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 5억 7650만 1000원보다 2억 5787만 9000원 증가한 8억 3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예산 37억 2175만 8000원보다 27억 5419만 4000원 증가한 64억 75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운영 관리,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운영, 농업인 전문교육,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청년농업인 및 선도농업인 육성 등 10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보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 및 농업인 실습교육장 운영, 농작업 안전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험실 구축과 벼 생산단지 육성 및 원예특작 4차 산업 스마트농법 등 신기술보급 17개 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및 강소농 육성과 곤충 및 축산 소득원 개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15개 사업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수요를 반영한 신규기종 구입, 농업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기금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2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인 단체 운용지원, 4-H회 육성지원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및 예탁금 지원으로 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이요. 농작업 안전마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개 마을 지정해서 시범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14쪽.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요.

사업취지나 이런 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도비와 같이 결부된 사업인데요. 과중한 농업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농업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작목반 내지 아니면 순수 마을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로 말하면 거기에 어떤 농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작물 또 농작업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성과 남성들의 체조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보급을 통해가지고 열악한 환경, 또 뭐라고 할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못하겠네요?

예?

농번기 때는 못하겠어요.

농번기 때는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곤지암 연곡리에 곤지암 고추작목반이 있는데 그 시기는 좀 피해가지고 저녁 때 10회 정도 추진했는데 다들 그 자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 조성사업이 비용이 민간이전인데 1억 5000을 1개소에다가 일단은 시범마을로 지정을 하고 그 마을에 이 예산을 주는 형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개 마을이 어디에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순 정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거쳐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농촌 복지차원에서 접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농민들이 좋아할법한 그런 예산을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게 더, 이 금액 1억 5000이면 그분들이, 본 위원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시작된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농민들한테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됩니다.

전체 사업...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많고 우리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도 농촌마을만들기, 같은 형식이에요. 네트워크 조성하고 마을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작업하고 공모하고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무튼 좋은 얘기는 다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위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우르르 모여서 오라고 하니까 가서 뭐 하시고 가라니까 저쪽으로 가시고, 실제적인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염려해 주신 것 얘기한 농작업 안전마을하고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보통 도농복합시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만큼 농작업 안전편이장비에서는 앉아서 할 수 있는 360도 의자, 또 전정가위라든가 농약보관함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기본계획 좀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뭐 딱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기술보급을 전수해 주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통째로 털어보면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로 없어요. 어떤 단체 쪽으로 다 몰려 있어. 제가 어제 이것 꼼꼼히 한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꽃 연구회’, ‘식생활개선회’ 이런 쪽에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쪽으로만 다 쏠려있어요, 예산 자체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자, 여기 보니까 농업인 대학도 졸업하면 그분들도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임 같은 걸 하게 놔두세요. 왜 그분들까지 다해서 그냥 우리가 뭐 모이고 그러는데 교육시키고, 교육할 때는 저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일단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 후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모임도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 차원에서, 기술센터 차원에서는 나는 그런 예산은 별로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다고 봐요. 하여튼 농업인 기술육성해 주는 건 좋아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제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과장님께서. 한 번 이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을 고리를 끊지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처음에 우리 꽃 연구회도 시작은 한 1500 정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산 자체가 기술, 농업 이런 쪽으로 좀, 기술보급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 예산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아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 조금조금 올라와. 200, 300씩 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장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생활개선회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것 해서 읍·면·동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것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진짜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약잔류 검출계획 이번에 도입하려고 그러시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내년도에 구축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진작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일찍 그런 시설을 좀 갖추었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기술을 갖추기 때문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여튼 잔류농약 검출하는데 한 가지 품목이 들어갈 때마다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아요, 비용 자체가?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20만 원인데 거기에 시료채취 비용까지 포함해서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되면 그보다, 예를 들어서 2000점을 기준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억 5000 정도면, 그 정도이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가서 검사를 할 수는 없다고 그러던데?

예. 전문경력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처음에는 저희가 구축을 할 때 한 명 정도이면 설계나 구축단계에서 필요하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이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문경력인 한 사람을 만약에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못 나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체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 2명하고 기간제 1명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완전히 준비되어야 그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실험실이 다른 사무실 구축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단계에서부터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1명이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에서부터 시설물 설치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단점이라 하면은 지금은 남한산성면 같은 데는 장터가 서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상 그런 대상이 안 되고 그냥 자체 생산해서,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잔류농약 검출은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는 아니죠?

강제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 로컬푸드 매장, 아까 오전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역로컬푸드거든요. 그런 데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출하 전에 농가가 희망을 해서 농약잔류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춰놓고 있으면 농산물 안전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 이것 계속 볼 것 아니에요? 보면 남한산성 같은 데도 가서 한 번씩은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토질 같은 데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제초제 같은 것 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농약검출이 나오면 벌써 인식이 안 좋아지잖아요? 요즘 먹거리에 굉장히 예민해서, 주부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하니 그분들이 안 오시더라도 일단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농산물.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전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하잖아요, 이번에 만들고 있죠?

예.

지난번에 같이 여주도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거예요, 이 가공소를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많이, 예산도 어느 정도는 가서 지금 만들고 있죠, 그 가공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산물 가공기술 하면 저는 첫째로 우리가 광주에서 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공소가 그때 갈 때 하루에 300㎏밖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원에 힘입어서 한다면 1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토마토 600㎏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요?

예, 하루에.

하루에 600㎏면...

600㎏면 파우치 포장 120ml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0개, 그래서 50개의 박스가 되었을 때는 한 80박스는 하루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광주하면 토마토예요, 그렇죠? 토마토면 그 토마토가 5월, 6월달부터 8월달, 7월달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토마토만 좀 가공할 수 있도록, 토마토가 한 2〜3일 지나면 빨개져가지고 자꾸 날파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토마토 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토마토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른 품목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배도 있고 계절별로, 계절별로 그런 것 나오는 농산물, 과일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서로가 가공하려고 막 의견도, 서로가 다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잘 조절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절을 해 주시고, 또 1년 가공하는 결과치를 봐가지고, 아마 가공소가 생기면 제가 볼 적에는 토마토 재배농가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판로문제 때문에 조금 줄였었는데 지금 제가 농촌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아마 좀 많이 더 한 동씩 늘린다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좀 나가셔가지고 계속 농가들하고 대화 좀 하세요. 해서 꼭 필요하면 내년에도 증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꼭 갖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농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시설토마토 문제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토마토 문제병해충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병이 토마토 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토마토 시설재배에 있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토양이나 이런 데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매개충이 있습니다. 해충이 있는데요. 그 해충을 방제를 해야 감염되는 것을 사전에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병이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방제방법이 매개해충을 방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무살포 식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이것은 안개처럼 분무식으로 하는 분무연막기를 통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면 이게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런 병해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이러한 것을 보급하게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짜신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도 예찰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인 농가에서도 이 병 때문에 토마토를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애로사항이, 현장 애로사항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그동안 추진을 해왔고 그랬는데 대부분 친환경방제 약제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방제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이 병을 잡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그래도 연막소독이 아니냐, 친환경제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구상을 해서 농가들한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 곱하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개소라는 것은 전체, 토마토 농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지금 현재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주로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연막기를 보급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해서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보급해 주는 것,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기존사업을 보니까 거기도 60농가 내외로 되어 있는 게 1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 전체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의심스러웠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인만큼 또 물론 자부담이 2000만 원씩 있지만 시 부담이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 주는 만큼 또 여기에 성공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기존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이 물론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예산이 여러 사업에 나름 배정, 편성하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고 행사를 하든 연찬회를 하든 워크숍을 가시든 벤치마킹을 하시든 시범사업을 하시든 그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농가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차원에서 예산을 전폭 지원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그건 본인 농가들이 못해요, 진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가 우리 꽃 전시회 때도 가보면 한 평 베란다 텃밭 이런 것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컨설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예산이. 그런 농가는 컨설팅을 받아서 그걸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해서 그다음이 좀 있어야지, 가서 전시회할 때는 예뻐요. 우리 예산에 도자공원에 내년에 도자엑스포 할 때 화훼단지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편에 화훼농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이런 방안으로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꽃 전시회는 내년에 또 올라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꽃 전시회를 하실 예정이고, 다 좋은데 그게 행사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는 않았으면, 그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요. 좋은 아이템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행사 한 번 하고서는 정부지원금 받아서, 그게 소비촉진이 아니잖아요? 지원금 받아서 꽃을 사고 뭔가를 마련하고 하는 게 소비촉진은 아니니까 그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식품가공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수 올라왔어요. 교육도 있고, 가공 HACCP 라인 컨설팅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 가공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잘돼야 우리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연계성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중소농들 농작물 수확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가 까는 건 일부이고,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가공식품류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가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분들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로컬푸드도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또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에 채울 게 없는데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 좀 부서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부지는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2-1번지 일원에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지를 국유지인데 거기 한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또 민원심의 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조성이 되면 텃밭은 한 1700여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토가 일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농업농장 조성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통지까지 받고 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기반조성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일부 기본성토만 하고요. 이제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니까 질 좋은 성토, 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정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경작을 하기 위한 흙이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희가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서협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반은 12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도시텃밭 조성 시설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0만 원인데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부지를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하번천에서 운영했던 도담텃밭 운영을 저희가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기반시설을 하는 그러한 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했던 도시텃밭은 어디에요?

도시텃밭은 하번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교각 아래.

교각 아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쓸 수 없어요?

거기는 남한산성면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가 괜찮던데, 시설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가 교각 밑이다 보니까 그늘이 많이 집니다.

음... 일조량이?

예. 그늘이 많이 져서...

그러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좀 찾아보세요, 외곽 쪽으로.

저희도 시유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광주가 땅 찾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유지도 그렇고 찾다가 어렵게 찾은 게 국유지인데 거기가 사실상 중첩규제가 많아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책임지고 조금씩 조금씩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찾아서 하라고 그래요, 같이. 그래야지 혼자는 힘드셔서 못해요, 도시농업.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도시농업과에서 혼자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읍·면·동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주면은 그쪽에 되면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 다 한 군데만 계속 몰아넣으면 이동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쪽으로 나가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대신 그것을 분명하게 도시텃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재료비 이런 것 살 것은 그분들한테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텃밭 분양할 때 구좌당 1만 원씩은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 식생활개선회 그 안에 보면 싱크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105페이지 같습니다.

105페이지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기술교육장에 수납공간 설치 공사라고 해서 145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재봉실 내에도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 교육생의 편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공사비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가 건물이 노후된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한 번 종합적으로 다 좀 검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좀, 전체적으로 쫙 리모델링할 때 하셔야지, 조금 조금 들어오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이든 4억이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그냥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기술센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이것 리모델링비가 해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쪽에서도 좀 번거롭고 하시니 정말 필요하고 리모델링할 때, 그럴 때는 좀 잘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줘 보세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 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 리모델링비가. 짓는 값 들어가겠어.

내년에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요. 아마 그 이후는 그렇게 많은 부담의 그런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환경적인 저기에서 석면이 아직까지도 천장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석면에도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신문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농민신문, 어떤 신문, 그게 보면은 여성농업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분류를 하세요. 왜냐하면 한 집에 들어오는 게 농민신문들이 중첩으로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생활개선회도 있을 것이고 농민신문도 들어올 것이고 별 신문이 다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집집마다 가보면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 두 개, 세 개씩 들어와도 필요 없잖아요? 농민신문 잘 보지도 않아, 실상은. 그런데 또 안 들어오면 넣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신문도 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105페이지에 보면 연합회 워크숍이 1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생활개선연합회 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행사가.

작년에 제주도로 갔다 온 건가요, 작년에 제주도인가 어디로 간다고 했던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한 9월 중순에 개최예정이고 전체 전국의 생활개선회 회원들 한 1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번 신규사업 좀, 신규사업 있죠?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영텃밭도 그렇고 청소년텃밭 많잖아요? 그 텃밭 국공유지 찾는, 시유지 찾는 것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SOC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거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다른 부지 찾아서 나가시려고 그래도 사실 지금 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농사 지을만한 부지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절대농지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양벌리 뜰 같은 데, 그런 데를 1년 단위로 임대받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차라리 어디 멀리 텃밭 해놔 봐야 사실 잘 못 가는, 금방금방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휴가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그때 사실 풀이 제일 많이 자라서 김 메야 되는 시기이고 오이나 고추나 이런 것은 따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느니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곳을 그렇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그래도 민영텃밭을 저희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좀 좋은 데 민영텃밭을 하려고 그러는데 광주지역이 임대료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사를 안 짓잖아요? 땅은 갖고 있는데 농사 안 짓는 분들 땅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뭐, 광주는 임대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땅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민영도 찾아보긴 했는데 잘 나오는 땅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번 저희가 최대한 읍·면 쪽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국공유지 있다고 한적한 데로 가면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고, 관리하시는 데 오히려 힘만 들고 사업성과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해봤습니다. 검토해봐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활개선회원 및 식생활 또 농산물 가공해서 연간 한 150회에서 200회 정도의, 한 4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비 자체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교육의 그런 강사수당이거든요.

예.

교육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농산물 가공도 있겠지만 또 읍·면에서 읍·면의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생활교육, 또 어떤 정신교육 파트도 있기 때문에 82회는, 보통 우리가 150회 정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개선, 여성으로 하는 교육이, 단체가 읍·면별로 해서 8개가 있고 농업인 품목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황토식품이다 아니면 천연염색이다 해서 거기에 별도로 4개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단체가 회원수가 근 한 65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들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런 강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생활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10과정이라 하는데 하나의 과정당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성 위주로 해서 하는 식생활 관련 교육이고요. 또 농업인 기초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생활이라고 국한되어서 저것하지만 거기에 농산물 가공기술교육하고 다른 여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기상에 명목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식생활개선회 우리 조례가 통과된 지가 2년 됐어요, 2년 정도 된 거죠? 3년째인가보다, 3년째.

옛날 설혜경 의원님이 해가지고 했네요, 3년 정도.

그런데 이 역할이요. 생활개선회, 아니 지금 식생활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한 17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70명이에요?

예.

그럼 식생활문화인가 거기에서 하는 분들 영역이 지금 너무 넓어졌어요. 그분들은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 강사분들도 계시고, 아니 보니까 학교에 가서 무슨 어린이 음식 이런 것도 하고 별것 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식생활문화가? 그래가지고 과장님, 식생활문화에다가 너무 많은 힘을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너무 많아.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놔요, 지금?

우리가 식생활협의회는 예산서에 기재된 1000만 원의...

아니 그 사람들 식생활 쪽으로 해서 그냥 캠페인하고 이러면 되지, 자기네들이 왜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다니냐고, 전문인력들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것은 농업지원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을 왜 거기에서 하고 있냐고요, 지금?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 이런 교육 관계는 기존에 생활개선회원에 한해서 지원해줬던 교육이고...

자, 가공도...

식생활협의회 회원들 일부가 식생활개선회원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가공이요. 가공하는데 식생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그건 아니에요.

일부 회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다 왜 예산을 주냐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잘못 세워져 있어. 내가 아까 그래서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 자체가 지금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지금. 일 열심히 하시더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만 힘드시고.

예. 하여튼간 효율적으로 적기적소에 우리 단체회원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 믿어도 돼요?

예.

확실히 조절을 할 건 하세요. 자를 건 자르시고 예산을 쿨하게 주실 건 주시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아닌 예산을 주면. 그런 부분은 강약조절을 분명히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516억 4134만 원보다 39억 5022만 원이 감소한 476억 9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241억 4628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 수입 40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18억 37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억 원과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494만 원, 곤지암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특별 지원사업 전입금 12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비 66억 1715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 원수구입비 26억 4343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2억 30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15억 원과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비 1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원, 곤지암읍 상수도확장사업비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 시설개량사업비 42억 원, 예비비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액 1022억 2721만 원보다 90억 4498만 원이 감소한 931억 8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305억 원과 일반회계지원금 수입 210억 원, 기금 등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입 1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5억 원과 국·도비, 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140억 원과 2020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49억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 13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11억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6억 원과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65억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5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예비비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3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밑쪽에 보면 용인시 정수 판매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뭐를, 물을 물차로 판매를 한 수익이라는 건가요? 33페이지요. 용인시 정수 판매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우리가 물차로 필요한 데에 판매를 한 수익이라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이, 모현 동림리 일부 지역이 우리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주개량을 해서 사용되는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저장탱크에다가...

저장탱크가 아니라 관로를 열어서.

관로를 열어서요?

예.

이걸 판매수익이라고 그래요?

예, 판매수익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용인시에 파는 거고 용인시에서 급수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한테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상수도 공급에 대한 것을 협약한 게 2004년 4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 뒤로다가 물에 대한, 우리 광주시에서 물 요금이 상승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이 기관하고는 새롭게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2004년도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할 때 전년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단가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도 금액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찾다가 이걸 못 찾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엊그제 저한테 와서 자료를 주고 가신 거거든요, 제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보며) 이게 보시면 주요 수입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전기설비 개·대체 사업 용인시 부담금 19억, 그리고 급배수공급 수익 30억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감소에 대한 것은 찾았어요, 어제요. 감소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서 찾았는데 이 19억에 대한 게, 부담금이라는 건 용인시에서 광주에다가 부담금을 주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선은 제가 사전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뽑게 된 이유는 전년도 대비 우리가 세입액이 줄다보니까 주된 내용을 뽑다보니까 지금 자료를 만들어드린 겁니다. 지금의 이 자료는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우리가 용인시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동취수장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전기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개량사업이 필요해서 개량사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차피 전체시설비 투자 자체가 70 대 30%로 되었기 때문에 용인시에 70%를 받아서 사업을 올해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수익금액이 내년도 수입금에 이 차액이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심사를 하고 있는 예산안은 내년에 대한 예산안이고 그것은 2019년도에 이미 집행을 해서 저것을 한 거니까?

예.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올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19억을 찾느라고 어제 동희영 위원님하고 책을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할 때 잘 했어야 되는데...

이 30억 원에 대한 감소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잠깐 주춤하다보니까 급수수익 자체가 줄고 있어서 그렇게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증이 잘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도과하고 하수과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수과는 52쪽이고요. 수도과는 47쪽입니다. 예산서가 같고 세목도 같은데 산출기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먼저 하수과 52쪽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20만 원, 15명 있어요. 상단에서 교육훈련비, 찾으셨나요, 하수과장님?

예.

그리고 수도과는 47쪽 맨 하단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25만 원이에요. 이 위탁교육에 20만 원, 25만 원, 이것 양 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부터 건강보험부담금까지 정액이에요, 딱 떨어지는 비용. 그런데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48쪽에 보시면 요율적용해서 계산을 분명하게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왜 두 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우리 자체 교육 말고 상급기관에서 하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각종기관의 위탁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 하루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건 2주짜리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평균치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하수과도 그 요율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는 별도로 그냥 일정금액 정액이고 나중에 남으면 추경 때 반납하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안이고요. 저희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자체에서 인원수 대비로 해가지고 평균적인 부분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 하수과도 연금부담률을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요율적용해서 계산을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남으면 3회 추경 때 반납할 수,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지만 애초에 수도과,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에서 수도과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근거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수과도 통일을 해 주십시오.

예. 요율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도과 39쪽이요. 여기 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수도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저희가 검사는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요?

예.

그러면 수질검사해서 나오면 수질검사가 먹는 물이, 할 때 적합·부적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 주는 것 같아?

저희가 만약에 수질검사 했을 때 판정에 대한 것은 마을의 이장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수돗물을 별도로 물탱크에 공급을 해 주면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시지 말고 거기에 가서 그냥 적합·부적합, 그 장소에 가서 그걸 해 주시라고요, 표기를.

그것 부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부착을 시켜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62쪽에 보면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보면 ‘1식’ 해서 3억으로 해놓고, 보니까 도척·남종 뭐 보니까 시골마을 같아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환경부 특수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면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면 지역이면, 특수목적사업이면 그 대상지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만 할 수 있는 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예산서에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이 사업설명란에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의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에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분리 명시되어 있거든요. 수도과하고 하수과도 예산팀과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을 써봐 주시고. 그리고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이에요. 연구용역비 보면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용역이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이것 우리 2008년도인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맺은 건데 변경사항이 이제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협약하고 나서. 그러면 대상지 자체가 늘어나다보니까 변경이 생기다보니까 협약사에서도 뭐냐 하면 그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지, 협약의 주내용을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가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나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 협약대상 시설물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도에 고도정수처리장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관로도 많이 늘어났고, 급수 인구도 한 10만 명 이상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변동되는 사항을 갖다가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단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쪽 중간에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공공위탁 대행 사업비가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만 한 것은 이 용역 끝난 다음에 다시 금액을 산정해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가가 변동될 소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세우면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반만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은 그 내용의 주가 노후수도관도 교체하고 상수도 시설도 그들이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비용도 그들이 투자하고 이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수자원공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 노후상수도 교체 같은 것은 수도관 같은 것은 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로?

위탁의 범위는 우리가 완공된 시설물을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개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별도로, 어차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데에다 거기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8년도에 업무기초협약부터 맺은 그 보도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에 수자원공사와 이런 위탁을 하고 거기에 협약을 맺고 위탁을 주면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상수도 시설 개선비용 투자라든지 등 수백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 협약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협약된 부서에다가 개량사업비를 일정하게 줘야 됩니다, 그것은 운영하고 별개의 문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8년부터 한 최근까지 별도의 개량사업비 예산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개량사업비로, 노후관로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후관로를 찾기 위해서 개량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또 확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비를 위탁업체에,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줘야지만 사업이 추진 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수자원공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 돈에 다 포함돼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죠, 수자원공사가.

아니 그런데 돈을 안 줬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노후관로를 찾기 위한 사업에 4년에 걸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작업 끝나고 나면 내년에 일부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후년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관로 교체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협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나중에 따로 주세요, 협약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정상적인 상수도공사가 완료되면 1차적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수도가 공급되었으니까 그래도 보다 안정적인 상수도를 드십시오” 해가지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간이상수도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1차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폐공까지는 뭐냐 하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걸 폐공시키는 게 좋겠냐, 아니면 마을에서 잡용수라도 쓰는 게 좋겠냐 해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마을에서 쓰는 걸로 해서 지금 폐공까지 절차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수질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주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