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491턴

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40억 3,400만원이 증액된 23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4,100만원이 증액된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재산세는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억 3,000이 증액된 7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억 5,400이 감액된 3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5,000만원을 증액한 4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032만원을 증액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안분금액 및 기타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인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비용으로 608만 9,000원이 감액된 3,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은 1억 2,373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957만8,000원으로 그중 국비는 3,450만 2,000원, 시비는 4억 8,5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 6,000원을 증액한 1,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132만 원을 증액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세정업무 추진여비에 777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으로 600만원,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을 50만 3,000원을 감액한 29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23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2,789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316만 3,000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091만 2,000원,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 55만 7,000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로 9,32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68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액징수 업무추진, 법원경매배당금 수령,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여비로 63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체납액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지방세 세무 조사로 여비로 세무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46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원추징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세 부과징수에서는 사무관리비로 89만원을 증액한 8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시세부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478만원을 반영하였고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은 6,90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3,450만 2,000원이고 시비는 3,450만원 2,000원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7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여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061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비로 5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76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 4,000원, 차세대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로 5,8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구입으로 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1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비상근무 관내여비 2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7쪽 잠깐 봐 세입 총괄 아니 거긴 17쪽이라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71쪽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7쪽.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17쪽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17쪽 아닌가요? 세무과는. 그래 가끔가다 제가 이래요. ‘훅’ 이런단 말이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최소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 총괄표라는 게 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입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총괄적인 게 우리 세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이 세입 중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그 세무과 소관이고 기타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방세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보조금을 물어 볼려는 게 아니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금만 묻겠다는 얘기야. 보조금은 우리 예산계에 얘기하고 보조금을 제가 물을려고 그런 건 아니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세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사실 이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아, 태백시 살림이 어떻게 될까?’하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세입 총괄표 보면 됩니다. 나중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거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부세 내지는 지방세가 있어야만이 우리 모든 사업을 할 때 자체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할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이래 보면은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과징금 같은 경우는 66.67%가 이제 이건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과징금 이런 거는 그렇다 해도. 대신 재산임대료, 지방세 중에서 이제 지방세, 보통세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을 이렇게 보면은 세외수입에서 크게 보면 13억이나 줄어.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40억이나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세, 보통세 그냥 과년도수입이 40억을 늘게끔 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2019년도는 저번에 2건 뭐뭐뭐 오투하고 그 다음에 뭔 아파트?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라이크켄 아파트.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20.40%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 인제 페이지로 따지면 이제 13페이지입니다. 주요적인 부분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이게 지방세 부분이 이 2019년도 대비 해갖고 약 한 41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주민세가 이제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주민세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4,100만원이 증액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주민세를 올린다는 얘기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 중에서 이제 재산분하고 종업원 분에 대한 주민세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인제 약 한 4,1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세라는 건 태백시민들이 그 가구당 내는 게 주민세 아닌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민세는 이제 그 이 개인이 내는 이제 균등분이 있고 법인이 내는 이제 법인 균등분에 그 다음에 그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그래 거기에서 법인에서 인제 나오는 이제 그 종업원들 연간 봉급에 대한 그 주민세가 있습니다. 인제 고 부분이 인제 4,1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 그 재산세 부분에는 금년 대비해가지고 2억 2,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재산세가 증액되는 사유는 기준지가 이 시가가 약 한 1.8%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인제 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2억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자동차세가 6억3,000정도가 늘어납니다. 자동차세 6억 3,000이 늘어나는 거는 자동차세 중에 이제 그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저희들 뭐 일반 시민들이 납부하는 게 이제 자동차세 되는데 그 부분은 차량이 이제 뭐 급격하게 늘어 나는 이런 요인은 없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주행분에 대한 부분이 과거 그 FTA 체결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자동차세가 감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이 유류세에서 이제 그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유가 그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이제 보전해주는 인제 이 자동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6억3,000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주행세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시도에 갔다가 저 정유공장에서 도로 갔다가 시로 내려왔다가 바로 우리가 주는 돈 아닙니까? 사실 사업자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유가 보조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이 늘어 난 게 그 지방소비세가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이 내년도에 이제 그 지방소비세로 32억 4,300만원 정도가 이제 그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이 부가가치세 중에서 이 지방세로 하는 데는 비율이 금년 2020년도부터 이제 약 6% 정도 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균형발전특별회계 인제 이 그 지방사업부분이 그 이 정부에서 균형 발전특별회계에서 이제 지원해준 사업 부분을 이제 그 지방에 비로 이제 주는 사업이 사업비가 약 한 32억 4,3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지방소득세에서 이제 5,000만원 늘어나고 해서 약 한 41억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늘어나는 거 아니고 하여튼 한 4,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법인세 그게 이제 개별 고용에 따른 개인들의 봉급 부분의 이제 주민세?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을 기준치를 어떻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 태백시 전역을 조사하고 난 뒤에 이래 이래 이래 갖고 늘어나는 겁니다. 고용도 더 창출되고 인건비도 더 오르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주민세는 이제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총 임금 액수에 따라 인 제 그 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총 임금은 이제 국비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부분하고 우리가 인자 국고보조금을 도비 보조금을 빼고 나면은 우리가 총 들어오는 게 한 370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사실. 지방세 수입이 웬만한 우리 정확도를 좀 살리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목표치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거 대비 총괄적인 따지고 나면 이래 두꺼운 예산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수입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이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이 뒤에 모든 사업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조금씩의 오차는 생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세무과는 이렇게 목표 대비 이렇게 예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는 부분을 좀 찾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2019년 대비 총괄적으로 따지면은 한 세금만, 세금만 보면 한 60억 정도가 줍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60억 정도가 준다는 거 과태료를 포함 세금 성격인 준 세금 비슷한 과태료를 포함 해갖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가 한 60억 정도가 줄어요. 60억 정도가 주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부과 징수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의원입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우리 세무과에는 태백시 세금에 저희들도 잘 자체도 잘 모르지만은 공부하는 의미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시민들도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김천수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대로 좀 소상하게 좀 묶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그 지방세수입이 저게 전년도에는 197억 6,000이었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40억이 더 증가했어.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38억이 지방세수입이라고 지금 들어왔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세무과에서 균등분 이래서 이게 집이 16,800세대 이래 가지고 만원이라 이랬는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이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그 이 세대 각 그 이 세대에 한해서 이제 그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 우리 그 시 전체 세대 중에서 이제 그 감면 되시는 분들은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그 세대수가 약한 16,800세대로 지금 그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인제 개인 균등분으로 해서 주민세가 인제 한 세대당 만원으로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8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금 또 그 사업이 1,240개소라 그러는데, 1,240개소는 지금 저게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나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장이나 이런 거하고 여기에 보면 또 법인세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사업장은 그 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사업장만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 사업장만 말 하시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있는 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법인 사업장을 말 하시는 거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주민세라 이래 가지고 이게 4,1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개인 사업장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돼서 더 상승이 되는 건지 조금 알고 싶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좀 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세 중에서 이제 재산 분과 종업원 분이 이제 그 이 법인들을 대상으로 그 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재산 부분이 그 2019년 대비해 갖고 약 한 1,200만원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 분이 3,000만원 정도 이제 늘어나고 해서 4,1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아까 전에 뭐 김천수 의원이 뭐 거진 다 질의를 해서 대충은 좀 알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할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동차세가 6억3,000이 증감하는 것이거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자동차세를 왜 이렇게 많이 6억3,000 정도 증감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요 부분은 그 이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주행 분에 대해 가지고 약 그 이 6억3,000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주행분이 인제 연도마다 그 우리 시에 이제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2017년, `18년, `19년 3개년도 분을 추정을 해가지고 6억3,000정도로 했는데, 이 주행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세가 FTA에 따른 감소가 되는 부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억 5,400이 줄거든요. 요거는 주는 원인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사실 그 지금 현재 인제 금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인제 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담배 판매량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해갖고 약 한 1억 5,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저기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보존 뭐 전년도에는 0이었는데 요번에는 32억 4,300이거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이 부분이 그 부가가치세법이 인제 개정이 되면서 2019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해줬는데 2020년부터는 21%를 이양해 주게 됩니다. 그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재원 일부를 이제 지방세로 이제 편입하게 되어서 3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뭐 저기 우리 동료 의원이 뭐 질의를 미리 다했기 때문에 이제 감소하는 거하고 그거 한점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영옥 가족여권담당이 병가 중이라 문정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수입증지에 9,9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에 240만원이 증액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수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703만5,000원이 감액된 3,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과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지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전년도 2억 9,847만 2,000원에서 97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는 1억1,4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공중 일반운영비로 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비에는 민원실 도서구입비 72만원, 민원인전용 사무기기 소모품구입, 민원인전용 복사기 임대, 민원제공용 소모품 구입, 민원실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로는 95만원이 증액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민원실 식재 꽃묘구입과 꽃묘 식재 상토 구입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25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원실 청소기 구입과 민원실 홍보 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비로 1,965만 8,000원이 감액된 5,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 민원행정 업무 우수동 시상금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34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16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 설치 2대와 철제 이중 캐비넷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금입니다. 상·하반기 2회입니다. 복합민원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민원사무편람 정비 제작과 생활민원 전화안내 메뉴판 제작에 1,0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 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공공운영비로 13만 8,0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출 등 국내여비로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4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중심 자동차 행정입니다. 자동차 민원행정운영으로 3,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특사경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명에 대해서 국비 2,158만8,000원, 시비 1,2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 민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민원과 뭐 세무과 그 이쪽에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저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이렇게 하는 부서에 앞에 있는 창구 있는 분들한테 좀 그 일반 시민들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좀 친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주민들 오시면 서 갖고 좀 깍듯하게 좀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줬으면, 민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송 다 들으니까 전 실과가 민원 부서는 좀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좀 와서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직원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호선

유호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액 13억 9,193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2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총괄 부분입니다. 거기 안 나왔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금 6억6,394만5,000원, 도비 보조금 3억4,469만원. 세출 총액입니다. 74억 4,730만 3,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4억 7,770만원, 균특 600만원, 기금 1억 8,024만5,000원, 도비 보조금 3억 4,469만원, 시비 64억3,866만8,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료 300만원. 75쪽입니다. 입장료수입 용연동굴 입장료 2억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영화 입장료 7,000만원. 76쪽입니다. 용연동굴 주차료 4,000만원, 용연열차 탑승료 45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300만원, 향토특산품 판매수수료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수입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0만원, 음반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태백산 눈축제 임시상가 부스 임대수입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화석과 물길 생생체험 2,500만원,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2,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2,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 406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4,272만5,000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억 3,34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화석과 물길 생생체험 1,125만원, 어서와 탄광은 처음이지 1,26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2,146만1,000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91만 3,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1,281만 8,000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1,186만 6,000원,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 52만2,000원, 관광안내 체계구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650만원. 112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2,6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4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1,700만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88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1,000만원, 주요제례행사1,000만원, 강원남부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5,0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향토문화 발굴육성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580만원인데 기금 406만원, 도비 52만2,000원, 시비 121만8,000원 계상되었고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한강발원제 자체 시비로 6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제례행사 지원으로 414쪽입니다. 천제 학술세미나 1,870만원, 천제 행사에 2,000만원, 2,000만원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신라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 5,000만원, 태백민속 예술단 운영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갈풀썰이 및 사시랭이 계승보존에 3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0만원, 압수 불법게임물 수송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진흥사업 보조에 1,496만5,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3,066만 4,000원 계상 되었으며 여기에는 예술총연합회 태백지부 운영비와 한예총 태백지부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967만6,000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진흥사업비와 벽화그리기 공모전이 해당 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민간경사사업보조에 7,723만 5,000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1,879만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태백문화의 집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 바우처로 1억 9,26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금 1억 3,346만원, 도비 1,182만 6,000원, 시비 4,431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합창단 운영입니다. 일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 시민초청 합창연주회에 민간 행사사업보조 1,849만원, 시민을 위한 주말행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6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원, 작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19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 활성화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계상되었고 태백예술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으로 출연금 18억 7,136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420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 보호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여비에 129만 6,000원,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쪽입니다. 태백 유일사 지장보살도 보존처리 2,715만 6,000원 계상되었으며 감리비로 284만 4,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 3,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2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4,632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500만6,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4,957만 1,000원 계상되었으며, 그 시설에 대한 감리비로 1,36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철암역두 선탄시설, 장성이중교는 1,499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423쪽으로 사무관리비에 60만원, 시설비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1,177만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용연동굴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32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811만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26만 8,000원, 재료비에 1,300만원, 시설비에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진흥부분입니다. 426쪽입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확충에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보수로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전문 관광인 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4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33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8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시관광안내소 운영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4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8,130만원, 공공운영비에 2,06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국내여비에 972만원, 업무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연구개발 전산개발 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42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남부권 관광상품 공동사업 운영에 도비 5,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에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1억 7,29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기가폰 구입에 106만 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태백 관광상품 개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60만원, 대도시 현지홍보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 324만원. 팸투어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에 4,800만원입니다. 431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사무관리비 제작 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1,08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태백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기타보상금으로 1,4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육성에 행사운영비에 태백산 철쭉제 등반대회 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9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에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계절 축제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26만 8,000원, 공공운영비 1,600만원, 행사운영비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83만 2,000원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보전금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철암 단풍축제 개최지원에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구문소 용축제 행사운영비에 3,000 만원, 통리 커플축제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눈꽃등반 대회 및 전국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9,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태백 황지연못 며느리 축제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관리로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 1,99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관리입니다. 43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459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 2,10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 시설비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4,719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80만원, 공공운영비 1,210만원, 국내여비에 388만 8,000원,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소도문화테마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공연 안내도우미 인건비 288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62만2,000원, 공공운영비 2억 2,5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국내여비 97만 2,000원, 재료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8,550만원, 자산취득비 2억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행사운영비에 3억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1,5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702만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9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태백산눈축제 국립공원 지원금 반환이자 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관광문화과 2020년도 총 예산이 74억 4,700만원 정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오늘도 이렇게 뜯어보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6억 4,000만원이나 늘어나면서 진짜로 관광을 위한 어떤 투자 사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경상적 비용으로만 거의 74억을 다 메우다시피 한 거 뭐 비율로 따지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투자사업은 지역개발과 업무로 넘어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할 말 없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사업 위주는 그렇게 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의 주목적은 뭡니까? 머물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야.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역개발과 할 때 관광문화과에서 의견 제시를 많이 합니까? 의견 제시 문건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전부 다 경상적 비용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놀란 부분이고. 세입 예산 잠깐만 봐 주세요 세입 예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줄었는지 좀 궁금해 갖고, 관광문화과 용연동굴 주차료, 용연열차 탑승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이래 갖고 전년대비 감액이 한 2,5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주로 2,500만원이나 줄었는지? 여러분들은 사실 세입에는 관심 없으시죠? 한번 얘기, 왜 이렇게 줄어 갖고 세입이라 그런 거는 세입대비 세출입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용연동굴 주차료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시지 용연동굴 주차료가.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면 나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3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줄어 갖고 얼마나 줄었길래 그렇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 2,500만원이 줄어드는지 세입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한번 여기 자료에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야. 결국은 세입 대비 관광 숫자란 말입니다. 관광 숫자 아닌가? 전문위원! 세입도 늘어날 거고 관광객이 줄면 세입도 줄어요. 근데 단순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역의 관광을 맡고 계시는 부서가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근데 예산은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와. 직접 사업 투자 예산은 없는데, 경상적 비용, 경상 비용 예산이 굉장히 올랐단 말입니다. 자, 우리 저 다시 한번 우리 용연 주차료는 누구 담당입니까?

예, 계장님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주차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10만명.

그럼 한 8만명 정도 본다는 얘기에요? 2020년도에는.

예, 그러면 우리 저 탑승료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탑승료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김동숙 씨 어때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동일이 아니라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청취불능) 까지는 4,000만원에 세입 편성 했다가 내년도는 7,000만원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올렸잖아?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연동굴 주차료 내지는 용연동굴 열차 탑승료에요. 그죠? 줄어드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75쪽에 보면은 재산세 임대료 수입, 입장료 수입을 보면은 입장료 수입은 여러분들은 자, 임시사용료 수입은 이렇게 하는데 위에 용연동굴 입장료 수입은 변동이 또 없어. 주차료는 왕창 줄여 놓았는데 입장료 수입은 변동 없이 또 계상을 해놓았어. 입장료 수입이 2억 3,000만원으로 계상해 놨지요?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의 관광객이 준다고 계상을 했다면 입장료 수입도 당연히 줄여 갖고 들어와야 태백시가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얘기 들어요!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2,500만원 줄은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막 낙서를 해놓은 게 예산안 집입니다 지금. 황계장! 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 작게 작게 작게 모아서 태백시 전체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용연동굴 입장료 수입이 왜 참말 주차료 수입이 왜 이래 줄었냐 그러니까 관광객을 20%를 하향 조정을 했어. 근데 위에 실제로 입장료 수입은 하향 조정이 아니라 그대로 간다고. 비록 몇 천만원의 작은 예산이지만은 이러한 것이 모여서 태백시 전체 지방세 수입 중의 하나 잖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됩니까? 그러면 위에 것 까지도 20% 감액시켜 갖고 수입을 잡아야지만 태백시 예산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데. 과장님 앞뒤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차료는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그대로이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다가 낙서한 겁니까? 지금 이거 예산안에 낙서 해갖고 들어오신 겁니까? 예산안 낙서 한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걸 가지고 막 공문서인 이 태백시 예산안 책자가 제일 중요한 태백시 예산안 책자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한 뭐 통계를 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황계장! 이런 거 수입 잡을 때도요. 수입도 반영시킬 때도 꼭 한 번씩 세무과에서 총괄할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계에서 할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세출 예산 조금 보겠습니다. 414쪽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이래 갖고 총괄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전년도에는 7억 4,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20억이 늘어난 27억이 이렇게 늘어나요. 뒤에 등등 늘어나는 원인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20억 정도가 늘어나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저기 제일 큰 건 문화재단 출연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재단 한 18억 정도가 다른 항목에서 빼갖고 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민간이전사업에 9,677만 9,000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이 경상비용인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요거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 플러스 사회단체 즉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에서 왜 이렇게 늘어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행사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000만원 이번에 벽화그리기 공모전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하나 반영이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진흥사업 보조 이래 갖고 8,700 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벽화그리기라는 얘기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역문화 진흥사업 이제 문화예술단체를 어디를 문화예술단체 벽화라 그러면 어느 어디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여기 어디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벽화그리기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벽화를 어디다 누가 그린다는 얘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벽화그리기 이제 공모전을 해서 전국 대학생들이나 그 미술에 관련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벽면에 지금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EC가 정해져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이 사업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서 이 벽화를 그려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섰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해갖고 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이 아직까지는 광산 도시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주 항공 모함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진짜 SF영화 포스터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8,700만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산만 잡아 놓고 하겠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계획은 기존에 이제 벽화가 지금 있는 데가 많잖습니까? 지금 거기에 벽화가 좀 많이 낡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낡아서 채색을 다시 하겠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채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채색보다는 그 벽화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요즘은 이제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많이 못가더라고요. 수명이 오래 가질 못해서 이제 그 벽을 이제 꾸미는 거죠. 여기 이제 이름은 벽화그리기로 돼 있는데 그 벽을 이용해서 뭐 디자인을 입혀서 꾸미고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의 위치도 선정되어 있는거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우리 관내 전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단적인 게 자, 훼손되고 퇴색된 부분에서 다시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우리 상장 거기 그 지역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우리는 과장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없다 얘기하다가 지금 부랴부랴 둘러 대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딱 정해진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퇴색은 퇴색한 건, 퇴색된 거에 대한 부분을 한 다매 중점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상장 거기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거기도...... 글쎄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거기도 되고 일부 다른 지금 상장동만 벽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철암도 있고 뭐 삼수동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 질의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근데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정도는 기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래이래 갖고 8,700만원이 예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달라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하여간 계획은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뭐 어느 정도로 했기 때문에 8,700만 원의 예산안이 계상 됐을 거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9,050만원에 대한 내역은 벽면 도장 쪽에 2,000만원, 참가비 지원금에 1,600만원, 시상금 2,100만원, 상패 제작에 300만원, 재료비 재료 구입에 2,200만원, 심사위원 수당 한 300만원 이렇게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벽화라 그러면 그 동네 잘못하면 얼굴이 될 수 있고 동네가를 엉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을 넣을 때 아주 그림이 엉망이었다 이럴 때는 그 벽화는 어떻게 처리하죠?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벽화를 그릴 때 우리가 제일 선정해야 될 부분이 주제입니다. 이 지역에 맞는 주제. 그렇잖아요? 우리 상장동에 할 때는 폐광지역에 대표, 참 폐광 지역보다도 광산 지역에 대한 추억거리를 주제를 삼아 갖고 그렸단 말입니다. 주제도 정하지, 그럼 그림이 남들이 그림이란 건 이래요. 말 그대로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못 그리는 사람이 있고 명작이 있고 졸작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틀립니다. 그러나 주제를 놓고 했을 때 남들이 이렇게 보고 ‘어휴 저것도 이게 그림인가?’ 이래 싶을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라면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고 쭉 나가다 보면은 용연동굴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이 어디 지금 몇 페이지지. 예, 423쪽. 그동안은 이 기간제 용연동굴 운전근로자 보수 이게 뭔 뜻이죠? 운전근로자 보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에 여름철에 성수기 때 용연열차를 운행하는 운전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7,8월 두 달만 운영을 하는 걸로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용연동굴 그 우리 저 그 용연열차 그 운전자도 기간제 두 달 쓰는 기간제 보수로 이렇게 이제까지 쓴 겁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정규직이 있는데, 두 달 동안은 워낙 성수기라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 운행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 휴일, 쉬는 날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두 달만 더 채용해서 교대로 운전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도 앞에가 트랙터인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머리가 계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사실 꼬리를 이래 달고 가는 궤도 열차인데, 이래 기간제를 쓰면은 위험성이 없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항상 운영을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경험자가 필요한 진짜 경험자가 필요한 코스인데,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