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의 예산안은 일회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기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더 감회가 새로울 수도 있겠는데 벌써 30년의 근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마무리할 때 좀 이야기를 좀 듣기로 하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을 예를 들면은 도로과도 예산이 줄었고 그러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사업을 좀 더 늘려서 많이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인가 좀, 전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2018년 하반기하고 2019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먼저 번 3회 추경 때 보셨다시피 이월사업이 지금 본예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20년 예산안은 주로 이제 마무리사업비하고 설계비 이런 걸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 금액은 줄었습니다마는 이월까지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위주로 했고 또 신규사업은 그에 따라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신규사업도 좀 더 늘려서,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규사업을 더 많이 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방향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추경에라도 또 필요한 사업은 또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하여간 건수를 보십시오. 상당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주요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이 신규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추경에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이번이 어찌 보면은 의회에 출석해서는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후배들과 우리 의회에다가도 좀 부탁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20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안도 좀 더 시민에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형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 고민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 상 도시계획과인데 재난안전과 오후 행사 일정 관계로 재난안전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은 139쪽 164쪽을 보시고, 세출 예산안은 887쪽부터 90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세입 1439쪽 세출 1440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재난안전과 26쪽이 되겠네요. 페이지는 895,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좀 개념이 좀 않습니다, 내용 자체도 설명 자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해가 빠르겠다 싶어서 설명 요구합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기존에 이게 예전에 당초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용역을 해서 최종 승인이 2015년 3월 4일 날 났는데 지금 이번에 10년마다 이걸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풍수해 했던 것을 자연재해 종합으로 해서 이번 예산 10억을, 이 예산이 정확하게 한다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여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 및 도지사 각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하는 건데 2015년에 들어가야 될 걸 지금 늦어서 한 10년 이후에 지금,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풍수해 어떤 피해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모든 자연 재난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계획 수립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광범위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그러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비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재현
주재현위원
전체 시비?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이 꽤 많아요. 10억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올해 1년에 지금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내년에 이제 해야죠.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에 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내년에 1년 사업으로 다 소진이 된다? 이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당초 몇 년도에 수립됐다고 그랬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게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3월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10년 단위 계획입니까? 그러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재수립 용역이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재수립용역, 그러니까 10년에 그동안에 변화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미 수립된 용역에 대한 재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본수립 됐던 용역을 바탕으로 재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이 10억이다고 아까 말씀을 했고 실질적으로 15억 내지 20억이 들어갈 것인데 오히려 더 적게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그 산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것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소가 맞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3개소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제대로 그때그때 보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43개소 같으면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거 점검을 좀 자주 자주 좀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이게 고장이 나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보수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지관리 점검이 제 때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3개소에 대한 이 수시 점검을 좀 강화를 해서 제 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예산이 지금 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기에, 여기 지금 43개소 중에서 5천만원은 아파트를 위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 아닌 데가 있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아파트 아닌 일반 지역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고장률이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빨리 빨리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또 뒤에 신고는 늦으면서 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좀 빨리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 신고를 바라지 마시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43개소 같으면은 이거 뭐 점검을 자주 한다면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3개소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비상급수시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송재향위원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895쪽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고 150개소에 한 곳 당 유지관리비 20만원씩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2017년도부터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개당 얼마씩이에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2백만원 정도, 220?
재향
송재향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한 2억원 남짓 좀 들어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금 예산은 낙찰차액 하면 올해 1억38백 들어갔고요, 작년도 것은 지금 예산은 확실히는 안 했는데 작년 재작년이 38개 했고 올해 73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111개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배려차원에서 저는 처음에 엑스포장 주변 일대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즈음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여천 쪽까지 이렇게 자꾸 넓혀지는 추세더라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내년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한 20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해 놓고 뒤에 지금 좀 철거를 해 달라는 곳도 지금 일부 있어서 이설을 좀 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한 40개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늘막보다 중앙동의 이순신광장에 얼음 탑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게 참 인기가 좋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이제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별도의 예산인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실제로 얼음을 만지면서 그게 호응이 좋아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저도, 한 곳에만 설치한 거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잘 설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걸 지금 이렇게 보수하는 데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당 20만원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2백, 2백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아니 설치비는 2백만원이고 개당 지금 운영하는 데 뭐 들어가는 돈을 개당 20만원씩 해 갖고 3천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이걸 펴놨다가 지금 겨울철에는 이걸 다 오므려놨더라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러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폈다가 오므리는데 개당 2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름에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 업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1회에 만 원 정도, 만 원 꼴로 정도, 아,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접었다가 폈다가 그렇게 해 준 것 (『사후관리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왜 또 3천만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지금 그 3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성함하시고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그거 지금 3천만원은 개당 지금 150개 해 갖고 20만원 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이렇게 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파손될 때 그 수리비하고 실제로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그걸 접었다가 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를 개소당 부과세 포함해 갖고 1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111개소 하면, 한번 시행을 하면 한 백 이삼십 만원 드는데 올해는 좀 태풍도 자주 오고 그래 갖고 한 7, 8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한 천만원 기본으로 가고 내년에는 좀 더 개수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진 걸로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설치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 50 이런 걸 왜 하냐 예산 낭비다고 하는 사람이 50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설치를 해 놓고 이 개수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운영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조건 요구한다 그래서 설치할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꼭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를 하지만 이게 뭐 요구한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것은 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을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둘러보면은 우리가 그 가로수 있고 그런 데는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설치해 놓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가로수 있고 그늘 있는 데는 치우고 또 없는 곳은 또 보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까닥 잘못하면 이게 또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숙고하게 올해 한 번 운영해 보시고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그 그늘막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올해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어느 정도 필요한 데는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로 지금 웅천 쪽에 지금 아파트 새로 들어온 데 그런 일부를 빼면 이건 그늘막을 설치를 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도 폭이 기본 3미터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들어와도 현장을 확인해 갖고 설치가 가능한 데만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거의 이제 한계치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다고 도서지역 같은 데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타서.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사실 저부터도 지금, 우리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부터도 몸속에 비타민D가 없어서 비타민D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됐든 또 어르신들이 됐든 누가 됐든 잠깐 그 기다리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뺏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그늘막 설치를 작년에 해서 올해도 했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문지구 도로는 아시다시피 이게 폭이 좁습니다. 4차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도로에. 교통신호는 또 늦게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도로폭만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은 도로폭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두지 말고 그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내년에 설치할 때 좀 검토를 해서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이 그늘막이 사용기간이 대충 몇 년입니까? 품질보증이 되는 기간.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인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그늘막이 위에 천이, 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철 태양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느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광지
정광지위원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서 태양 아래서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그늘막을 보면은 그냥 접어만 놨어요. 접어만 놨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커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포장을
광지
정광지위원
포장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커버를 딱 덮어서 지금 씌우게 만들어 놨는데요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신월동 저희 금성아파트 위에 하나 있잖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는 그냥 감아놓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그래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그때 그 그늘막 그대로 접어서 놔두고 지금 현재 겨울에 이렇게 완전 차단할 때는 커버를 씌워갖고 해 놓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펴고 있는 게 1년에 일자로 며칠이나 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게 우천이 오고 또 그 계절에 따라서, 지금은 기후변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뭐 여름이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광지
정광지위원
3개월을 해도 1년에 12개월 중에서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그냥 지장물이에요, 지장물. 방해, 도로. 3개월 펴려고 우리가 9개월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 문제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이걸 기존에 세울 수 있는 말뚝으로 고정형이 아니라 분리형으로 해서 기간이 접는 날이면은 다 분리를 해서 빼 가지고 어디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다가오는 일수 오면은 그 월차에 6월이나 7월 달에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 현재 제작업체가 전국에 지금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나오는 이 물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분리형이랄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 주문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전부 고정형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은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모든 것은 그늘막 설치할 때 거리랄지 그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분리형이랄지 예산이랄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나름대로 해서 포장까지 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또 그늘막으로 해서 또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매뉴얼대로 안 지켰을 경우에 지나가는 보행자한테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책임제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민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890쪽에 보시면 산단지역 재난감시용 CCTV 설치가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마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산단의 각 사업장에는 재난안전 CCTV가 있는데 우리 여수산단은 광범위한데 지금 일부 구간에 따라서 재난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의 화재랄지 어떤 사고 다발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곳은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상황을 한번 보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설치가 더 요구된다면은 추가로 해서 좀 해 보려고 우선 한 2개 설치를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광범위한 산단 전체를 어떻게 CCTV 2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냐, 하려면은 전체를 다 해야죠. 우리 시비가 없으면은 뭐 도비를 반영하시든 아니면은 산단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죠, 이것을 CCTV에 대해서. 이건 2대 설치 하나마나입니다, 이 예산은. 하려면은 각 사업장별로 다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것을 2대 설치해 가지고, 산단이 몇 개소인데, 이 예산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하시려면 더 증액을 해서 더하시든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기초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예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소는 어디로 설치할 겁니까? 2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하실 겁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장소는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문제는 산단안전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산단에서 자율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시 한번 반영하세요. 이거 2천만원 예산은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산단과 협업관계를 같이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893쪽에 보시면 여수산단 사고 사례집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893쪽입니다.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안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등한시 하고 넘어갔는데 여수산단 사고 사례집 제작, 2백만원 가지고 2백 부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이것을 배포할 예정이십니까? 산단도 못주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 사례집 자체를 산단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 시에나 캠페인 등 그때 사례에서 만들어서 산단 직원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하진
송하진위원
캠페인이랑 하실 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2백 부를 가지고 어디다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더 하셔야죠. 이것도 의미가 좋습니다. 또 사고 사례를 통하여서 앞으로 사고가 또 재발 방지 차원에 좋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또 산단사고 사례집을 제작하실 때 회사명을 명확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시면은 왜 회사명을 명확하게 안 하고 땡땡땡화학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를 이야기하면 거론하면 안 되겠지마는 LG화학이면 LG화학, GS면 GS, 롯데케미컬이면 롯데케미컬 해야 되는데 상호가 없어요. 땡땡땡화학 이거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례집 보면은. 이 사례집도 더 증액을 하십시오 이것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실명을 그 실지 회사를 거론해서 해야지 경각심을 더 부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산단 894쪽에 보시면 재난대응 통합안전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자그마치 예산이 20억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인프라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2019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23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산자부에 등록된 것이 KCL하고 전남대학교가 그 2군데가 돼 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은 지금 이번에 KCL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예산은 국비가 24억원, 도비 5억, 시비 5억 이것이 인제 이번 내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요 국가산단 재난대응 통합안전인프라구축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GIS시스템이라든가 구축이 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우리 산단안전팀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산단안전팀장 김영현입니다. 현재 여수산단 재난안전 통합인프라구축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작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고 국비 53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은 여수산단 재난안전통합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5개년 계획 사업으로 국비가 150억 그리고 지방비가 60억, 민자가 22억 3천만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IS 그것은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구축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GIS사업 이게 완료가 되면 그거 활용해서 우리 재난안전통합인프라구축사업 여기에 같이 활용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또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걸로 보시면 기초적인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근데 우리 시가 너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산에 편성된 것도 지금 근데 이 사업을 또 얹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거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에서 재난대응 통합안전인프라구축은 누가 이게 사업 주체가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사업 주체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기관을 먼저 지난 4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기가 전담기관이고 인제 주관기관으로 해서 최근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저는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KCL이 GIS시스템 구축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근데 그 GIS시스템은 현재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게 체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관여한 사업이 아니었죠? 정보통신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입니까?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GIS 관련된 주관 과는 정보통신과가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팀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제가 한번 그동안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런 걸로 봐서는 회의 진행상황 또 그동안 추진상황 같은 거
하진
송하진위원
추진상황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팀장님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팀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정보통신과에 맡기지 마시고 같이 협업체계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895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인 사항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십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이거는 아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맞습니다.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게 맞는데 2011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승인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10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다만 인제 그동안에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서 5년마다 재수립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5년마다 하는 거에 따라서 재수립 용역을 하는 거고 당초에 지금 10년 계획은 12억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래 갖고 인제 재수립을 5년마다 하고 재수립이다 보니까 약간의 인제 예산도 좀 다운을 시키고 또 인제 대신 물가상승률 같은 걸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이번에 10억을 계상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업체와 또 그대로 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하여튼 그런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자료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해야지 예산도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은 한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산이 10억인데 기존에 한 업체가 특정업체가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개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기존에 했던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한국종합기술이었습니다. 두 군데인데 동아기술공사하고 두 군데 용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동아기술공사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동아기술공사라면 지금 상포지구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화순에 있는 동아기술공사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맞는데 뭐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제가 기술파트가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하더라도 사업 수행능력 평가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할 거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위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지금 그동안에 많은 것이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잘 시행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896쪽에 보면 저류시설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배수펌프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한 겁니까? 이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배수펌프장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건설과 예산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방조제 상시 관측시스템 설치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억 98백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가 그래서 노상 같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덕양천이라든가 소라라든가 죽림 이쪽 일대에 지금 펌프장이 기능을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지금 방대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수지역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 특성에 맞게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산단의 안전체계구축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방금 CCTV 관계도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하십시오.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재난용 드론 운영에 관해서요 유지관리비가 소모품이 5백만원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당초에 예산은 없었는데 올 추경에 해서 지금 10월 달에 1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공보실에 있던 직원이 우리 재난안전과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각종 드론에 대한 부착물이랄지 사용할 때 소모품, 장비 같은 경우에 내용이 비싸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한 거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구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드론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산은 15백이었는데 한 14백 정도 들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관은 다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관리는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직원 1명이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10월 달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활용은 지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수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랄지 축제, 행사장 등에 적조 지금 여름철로 적조 그다음에 해양오염 이런 데 산림과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요새 지금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삼산면, 화정면, 돌산, 남면 이쪽에 다음 주부터 지금 재선충병 관계로 해서 드론을 띄워서 지금 조사를 나가려고 산림과에서도 좀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아직 활용한 적은 없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번에 활용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활용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재난용 드론은 일반 업체에 판매하는 그런 드론하고 좀 틀린 겁니까? 고가 드론하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은 좀 가격이 비싼 것 좀 크고 그런 걸 구입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사용할 때는 항공법에 제재를 받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상공 150m 그다음에 거리는 한 9.3km 여수지역은 공단하고 지금 비행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해 가지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금 드론 운영 보험료도 지금 100만원이고 그럼 이게 어떤 보험료입니까? 그럼 고장 났을 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드론이 인제 고장도 중요하지만 드론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 저것이 고장으로 떨어졌다든지 어떤 파손이 돼서 어떤 남한테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인제 보험료는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드론 구입비가 14백만원이고 소모품이 5백만원이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소모품은 인제 앞으로 배터리랄지 그런 것이 부속물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에 반해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들 데이터를 또 뽑아서 다 저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업체에서 활용할 때만 좀 빌려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건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수시 같은 큰 시에서 드론 1대쯤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생각보다 소모품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드론 기종이나 그런 자료하고 유지관리비 상세 내역 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에서 유류구입하고 전기부품교체, 제습기유지보수, 곰팡이제거 이게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인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은 그렇다고 봅니다. 지하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거기서 사용할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야 될 물품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또 민원까지 발생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99페이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인가
경철
정경철위원
899페이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상설교육장 주변 환경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용철입니다. 여선중학교 측에서 그때 싱크 홀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전남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인제 내년부터는 학교 측에서 그걸 보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의 수목이 울창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수목을 좀 잡초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인제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지작업을 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인제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들이 전지작업을 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곰팡이도 슬고 지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장을 좀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중학교 운동장 안에 기존에 3여 통합 되기 전 여천시에서 만들어놓은 건데 저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인제 지하라는 것은 여름에 습도도 많고 또 하다보니까 교육장을 옮기는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금 장소랄지 이런 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민방위 교육 때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오늘도 인제 이렇게 하는데요, 가급적 반복 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는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수국가산단 통합안전체계구축사업 이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산단특위 위원장으로서 거기 KCL에 가서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어요.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전혀 답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세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 해도 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따가 추후에 따로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이따가 따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우리 여수시의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재난, 안전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민방위 기초 단위현장, 풍수, 시민안전, 재난대응, 안전문화, 해수욕장, 가스, 전기, 자연, 배수펌프장까지 전체 다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내용은 행사비나 이런 게 주로 있어요. 여비,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보니까 제일로 중요한 부서에 그 반면에 우리 기금 보면 재난기금 예산에 보면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복구시설비가 17억밖에 안 돼요. 이 17억 갖고 이리 중요한 부서에서 엄청난 예측 못한 재난을 대비할 때 17억 갖고 복구가 될까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총괄을 해서 각 실·과 어떤 태풍이랄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16개 우리가 건설과랄지 도로과 모든 실·과에 기초적인 예산은 좀 수반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지금 수반이 안 된 걸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각 부서에가 풀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거기도 큰 예산이 안 서 있고 그 반면에 그 부서에가 서있다 그러면 이 17억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 주무 과에서 다 업무가 돼 있단 말입니다. 관장이 돼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가 써요? 그 과에서 할 건데 기타 뭐 다른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인제 조금 붕괴위험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데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기금 쪽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17억 예산은 그런 주무부서에서 인제 예기치 못하게 예산이 누락이 됐다거나 이렇게 세우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거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예비비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성격이구만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94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 2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탁자는 누구인가? 재난대응훈련 시스템 구축 20억,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894페이지
영규
김영규위원
예.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프라
영규
김영규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산단에
영규
김영규위원
산단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산단 어디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KCL
영규
김영규위원
KCL?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공인, 우리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이번에 최종 확정이 되면 지금 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나 인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CL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19년도 국ㆍ도ㆍ시비 및 민자도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합니까? 공단에서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셔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영규
김영규위원
도비하고, 아니 민자, 민자금도 있는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민자는 자체 땅 구입한 겁니다. 땅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분들이 땅을 구입해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시게 돼 있네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산단안전팀장 김영현입니다. 민자부분은 KCL에서 부지를 인제 마련을 하는 거고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물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150억은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영구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별도 그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얼른 쉽게 얘기한다면 기관이 하나 들어서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일단 KCL 그 기관은 이미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지. 기관이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여수에 들어왔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KCL 기관이 하나 들어선다고 봐야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근데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에 신축건물 짓는데 자기들이 땅 부지를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땅하고 건물입니다. 별도 그 건물은 이미 들어와 있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KCL 건물은 따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따로 있고?
영현
김영현산단안전팀장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부지하고 건물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있는데 이 사업에 별도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땅을 자기들이 구입해 갖고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895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10억이나 되는데 용역비가 10억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다가 특성에 맞는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게 10억이나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안 계셔서 사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따가
영규
김영규위원
이따 동료 위원들한테 다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재난관리기금 쪽에 그쪽에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지금 한 225억 정도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25억이 있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기 때문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쓰기를 덜 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세출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7억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해복구를 할 때 공공시설이나 또는 사유시설 이것을 인제 복구를 할 텐데 공공시설은 100% 하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유시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목적상 안 맞습니다. 이게
행기
김행기위원
안 맞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유시설에 재난기금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중앙의 법으로 돼 있습니까?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침으로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사실은 태풍이나 이런 각종 재난이 왔을 때 아파트 옹벽 같은 거 인도로 바로 접해 있거든요. 그게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주민이 통행하다가 만일에 붕괴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아파트에서 그 옹벽 전체를 다시 해라 이런 것은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서 좀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주택 같은 것도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해서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이런 피해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했다 그런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 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불가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지원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복구비용은 전부 재난기금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따로 기금 외에 다른 목으로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종관입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같은 것도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하고 그리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서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또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제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집이 됐든 담장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지붕이 날아가거나 이런 거는 기준이 안 되고 최소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파 이상이 돼야지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고 또 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옹벽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인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일반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곳이 조금씩 조금씩 이번에 태풍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택 같은 거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지금 삼산 쪽에 초도 쪽에 주택이 침수된 거, 침수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침수? 침수일 경우에?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마당까지 들어오면 안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거실이나 방까지 들어왔을 때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이 재난기금에서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재난기금은 아니고 재난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금이라 해 갖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갖고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저번에 인제 상임위에도 보고 드리고 예비비 쓴 거 거기서 돈이 나가는 거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는 전혀 지원할 수 없구만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사유시설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침수되고 반파가 됐다 하더라도 이 기금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재난지원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재난지원금은 대신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금은 목적이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국비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국·도비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내에서만 써야 되지 그런 데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재난지원금도 주택 반파하고 침수는 되지만 그 이하의 사유시설은 전혀 될 수가 없다? 그런 걸 조금 더 지침을 완화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거는 그 지침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그거는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저희들 자체 지침이 아니고 아마 전국으로 이렇게 같이 똑같기 때문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이렇게 창문 날아가고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지만 국가재정상 거기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한해서 침수, 반파 이런 정도 범위로 지원하자 이것이 국가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관
김종관자연재난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태풍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중앙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제도 개선으로 좀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중복되지는 않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890쪽에 보시면 시민 안전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1억 49백만원이 있고 또 897쪽에 보시면 풍수해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89백만원짜리 이 의미가 뭡니까? 재난재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에는 태풍호우 때 지금 지진이나 모든 시민생활에서 나타났을 때 풍수해보험이 가입됐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제 풍수해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맞춰진 것이고 그다음에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 접수를 받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시민들한테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일반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중복되지 않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성격이지 않냐? 또 농업인은 농업인 또 보험이 있어요. 또 어업인들은 어선이라든가 어업 종사자들도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인제 시민안전보험도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하는데 이 풍수해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점 같기는 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또 수산경영과 또 우리 재난안전과 이게 중복돼 있어요. 지금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전체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모든 시민이 다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보험사만 좋은 일시키는 꼴이 되지 않냐? 이거 한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업인 관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시민이 가입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면 한번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중복된 것도 일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 이 시민안전보험은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인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인 겁니다. 이거는 시민안전보험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보면 어업인들, 농업인들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련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이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제가 아까 봤는데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또 우리 재난재해 관련해서 매뉴얼 지침 만드는 예산이 또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어떤 내용인지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저도 아까 봤는데 그 예산은 좀 중첩되지 않냐? 10억을 들여서 하실 때 하시면 되지 또 매뉴얼을 또 만들 필요가 있냐? 자연재난 예방 매뉴얼 제작 해 가지고 천만원이 있어요. 894쪽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10억을 들여서 하시면서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 매뉴얼 책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인제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매뉴얼 제작하는 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10개년 계획 책자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방책자는 우리 관공서랄지 부분 실·과ㆍ소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책으로써 해년마다 이것은 제작하는 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10억을 들여서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10억 내에? 그건 내용이나 지침이나 모든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시면서 검토를 해서 좀 하시라는 뜻이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산단에 안전진단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십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안전진단 우리 안전점검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점검팀에서 하고 있어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 부두 시설물도 하고 계십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부두
하진
송하진위원
부두 시설물, 출하 시설물 같은 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출하 시설물? 부두는 항만으로서 국가시설로 돼 있어서 해운항만청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하셔야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합동점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든가 같이 환경부라든가 합동점검 하는데 이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인제 그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가장 맹점이 된 것이 산단 내 울타리 안에는 나름대로 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사외 밖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낙포 부두 같은 경우에 지금 리뉴얼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시설물이 노후화돼 있고 그물망처럼 시설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하중도 무시할 정도로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사내만 아니고 사외 지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시 책임이니까 그 부분은 항만청이라든가 항만공사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재난안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인제 한 말씀만 더 질의 겸 건의사항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그리고 웅천지역 같은 경우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인해서 또 재난의 유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개정해서 확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제 널리 반상회나 마을 주민 단위의 모임 이럴 때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러면서 시민이 안전한 그런 여수시가 되도록 최 일선에서 수고하신 만큼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63쪽을 보시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853쪽 이하 85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857페이지인데요, 국동 롯데마트 주변 안심거리 조성 이 사업이 경찰서와 협의 지정된 장소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그걸 하자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더니 아마 그쪽이 제일 우범지역으로서 어떤 사고 같은 게 제일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셉테드디자인이라 해 가지고 골목이 좀 좁고 좀 어둡고 쉽게 말해서 좀 슬럼화 된 그런 지역을 좀 밝게 디자인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제 셉테드디자인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수경찰서에서도 그 지역이 제일
광지
정광지위원
정확한 위치는 어디서 어딘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남산초등학교 말씀하신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 뒤쪽 골목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남산초교 앞 골목
광지
정광지위원
앞 골목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 동사무소 있는 데 말씀하신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동사무소, 쭉 나가면 인제 동사무소가 나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거기가 롯데마트 주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기가 좀 더 인제 롯데마트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저는 롯데마트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가보면 주말에 외국인들이 10명 이상씩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우범지역으로 선정이 됐나 해서 여쭤본 거고 이게 그럼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있으면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페이지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요, 이게 그냥 한 점당 50만원 곱하기 10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시청 앞에 1호 광장 주변에 지금 저희들 시의 어떤 관광사진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오래 되다 보니까 사진에가 어떤 크랙이 간다든지 또 열에 의해서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나서 좀 보기 싫고 해서 금년에도 일부 저희들이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매년 어떤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사진 어떤 전시회라든지 해서 채택된 작품이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교체도 하고 금년에는 인제 그전에는 야간경관시설이 안 돼 있었는데 금년에 보완을 해서 야간경관까지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훼손이 많이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의해서 수축이라든지 팽창이 일어나니까 좀 크랙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비용이 해년마다 똑같이 예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비용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비용은 들지 않고 인제 훼손된다든지 했을 때 수시로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작년도 사용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추가 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주재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롯데마트 주변에 셉테드사업요,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안 들어갔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 제외된 지역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외된 지역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국동 일부 지역이 들어가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근데 왜 여기가 빠졌는가 모르겠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범죄 우범지역으로 더군다나 선정이 되고 했다는데 그럼 이 경찰서에서나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공동투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혀 없이 우리 시비로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경찰서에서는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거기가 인제 우범지역으로서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
인제 뭐 자료가 있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러 가지 경찰서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수에가 아마 이런 지역이 지금 구 도심권에가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보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재생사업으로 안 들어갔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2억 정도 되면 꽤 큰 사업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
CCTV 뭐 조명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게 전체 지금 밝아지고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거리를 좀 밝게 디자인을 좀 하자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셉테드라는 얘기를 나도 모르겠길래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밝게 하고, 도시경관을 밝게 해 주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서 우범지역을 해소하겠다 그런 뜻이구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잘 추진해 보시고 또 우리 구도심에가 분명히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경찰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그런 부분에 해결되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잘돼야 됩니다. 이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한번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한번 지속적으로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도심 쪽은 어떤 자연발생적인 그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국동 이 지역 못지않게도 좀 어둡고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가 좋다 하면 좀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많이 애써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가 저는 여수시에 엄청난 중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연 1,000건 정도의 건축물이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는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 17억 2천만원이 지금 도시계획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4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벽화 정비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예산이 없는 게, 예산이 없는 게 인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업무추진비하고 경관위원회 개최하는데 한 4천 정도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경관위원회는 어떤 경관지구라든지 인제 또 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관 관련해 가지고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21m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300실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매달 지금 1회씩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미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35년 여수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맞춰놨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제가 인제 그걸 다 전면 제가 다 책자를 못 읽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인제 원도심 이를 테면 오천동에서부터 만성리, 엑스포, 한려동을 거쳐서 종화를 거쳐서 남산, 봉산동에서 소호, 소제, 나진, 용주, 소치, 백야까지 이렇게 그러면 2035년 도시계획 용역 수립을 보면 여수시는 바다를 끼고 어떻게 도시를 계획할 것인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인제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시대가 수시로 급변하고 하기 때문에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년 매 5년마다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5년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신청을 지금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계획 재정비도 지금 8억 6천 정도 예산 투입해서 지금 또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인제 10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을 보되, 역시 이것도 매 5년마다 검토해 가지고 어떤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이게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5년마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비가 왜 도시계획과로 편성된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문수주택단지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상 그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어떤 문수주택단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용지로 싹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더라도 이 예산은 도로과에 세워져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업무는 도로과에서 지금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하자 해서 인제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에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같은 도시를 어떻게 도시계획 할 건가는 엄청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여수는 벽화 그리는 거 보수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게 진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인제 그다음에 벽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는데 벽화 이 건설 회사나 이런 데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856쪽에요 위에 있는 5천만원짜리 거기는 지금 어디에 또 벽화를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어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위에 상단부에 있는 도심벽화 조성 정비 해 가지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심옹벽 녹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녹화사업 위에 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 이미 벽화가 돼 있는 곳 그걸 유지보수, 유지보수비로 매년 5천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개소 지금 우리 관내에가 벽화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다든지 해서 수시로 어떤 집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두리 컬러빌리지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중앙동에서 보면 진두마을하고 백초마을 거기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남산동에 해 놓은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이제 남산동 쪽은 저희들이 중앙동 쪽에서 봤을 때마다 계절마다 인제 해가 넘어가는 위치는 좀 틀립니다마는 유일하게 어떤 중앙동에서 봤을 때 그쪽이 석양이 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양 노을을 상징화해서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두리 쪽도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이 어떠한 컬러를 원하는지 그런 의견을 먼저 들어서 선택을 하되 어떤 주변 지금 이미 해 왔던 그런 컬러와 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 디자인 진흥 계획에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인제 부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꼭 진흥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진흥계획에는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진흥계획이 어떤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그렇게 인제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면 기왕에 또 거기에 또 맞춰서 그렇게 또 컬러를 선택을 되지 않을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제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고소동 따로 놀고 있고 남산동 따로 놀고 있고 인제 거기다가 또 우두까지 따로 놀아버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여수의 핫한 관광지인데 까딱 잘못하면 엄청 조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좀 앞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송재향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같은 맥락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인제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가 대충 나오는데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 이쪽 부지에서 보면 비전이 이쪽에서 보여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들 생각이 거의 다 예산서를 보고 아,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방향이 가는구나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벽화 관련해서 지금 아트 타일 벽화 하는 거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일반벽화하고 어떤 차이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타일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타일인 줄 아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금액 차이도 얼마나 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배 차이나 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 2, 3배
재헌
강재헌위원
2, 3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아트 타일을 하는 데는 어디고 일반벽화를 하는 데는 어딥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 여기는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문수동하고 그다음에 시전동, 시전동하고 그렇게 해서 약 1억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도비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트 타일을 지정해 갖고 내려온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트 타일을 그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일반 벽화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일반 벽화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 벽화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일반 벽화는 보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제 어떤 그 지역이 습하다 그러면 좀 어떤 겨울철로 냉해로 인해서 어떤 내구연한이, 페인트 내구연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3년 간다든지 보통 저희들이 한 3, 4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건설회사에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벽화사업이 1, 2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또 요청하는 데도 많고 또 여수가 해양관광지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우리 시에서 지정한 단체랄지 아니면 봉사단체랄지 어떻게 좀 지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건설업체다 했는데 이제 어떤 건설 인제 전문 업체 중에서도 디자인 전공 이런 벽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한 4, 5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업체기 때문에 일반 건설 업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벽화사업은 전문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원봉사단체 없는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자원봉사단체는 자기들 스스로 어떤 동네, 마을 같은 데 그런 데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또 기부활동을 하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정례화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에 실비만 지급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자부심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는 여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또 이제 전문 업체에도 줄 수도 있지마는 이런 자원봉사단체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게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관심도 더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벽화사업 하고 나면 예를 들면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자존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도 해 나가고 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저도 이제 뭐 생각을 못했고, 아까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학생 뭐 동아리 그런 데에서 이렇게 어떤 마을에 가서 기부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떤 그 재료값이라도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수동 주택단지 도로개설 17억, 이게 1차 2차 다 포함돼 있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공사 마무리 하는 것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공사가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가급적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벽화 관련해서도 저도 보충을 하는데 지금 여러 지역의 벽화가 많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그 벽화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작품이 안 나와요. 벽화를 하는 그 주요 목적은 도시미관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벽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범죄 예방하는 데도 기여를 하는 것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전문성을 갖추고 아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아무 데나 계약법에 의해서 그냥 일반 경쟁입찰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사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가장 우수하고 좋은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보수하는 데야 그런 데야 아까 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원봉사나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둔덕동 중앙하이츠 그 벽화가 다른 데보다는 그런대로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그 이상으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도시벽화가 여수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수주택단지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관 주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문수주택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집행까지 하다보니까 공사도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21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주민들이 또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해서 1년 지금 앞당겨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보상도 원활하게 잘 돼 있습니다마는 1차는 지금 3필지 금년 12월 20일까지 해서 공탁처리 하면은 이제 끝나고요 그다음에 2차도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마는 안 됐을 때는 재결신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벽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벽화사업을 그냥 어떤 설계 디자인업체에 맡겨가지고 설계해서 그냥 벽화사업 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특정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그 지역환경 지역주민들과 상치된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관위원회가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든 것을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또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또 보완사항도 있고 하면은 보완해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해 놓고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것은 발생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꼭 경관위원회 또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에 맞도록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썩 잘 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둔덕동 그쪽 잘 된 곳으로, 그중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1차 세 필지 2차 세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공탁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상비가 낮다는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한 분은 이제 그 부친 앞으로 지금 소유권이 돼 있는데 아마 상속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원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게 됐고요, 하나는 거기 교회, 교회 부지인데 거기서는 어떤 보상비도 적고 또 마땅히 이전해서 설치할 데가 없다 해 가지고 이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서 지금 종교용지를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를 해서 공탁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DC마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미 보상 완료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 완료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다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공탁된 부분은 빨리 또 법적 절차 갖추시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해서 공사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벽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동화의 거리에 또 추가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 골목에 또 한다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신기동은 지금 롯데첨단소재 사택 있죠? 거기서 흥국상가 쪽으로 3개 골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비하고 일부 또 시비 해서 벽화를, 아마 거기도 어떤 개인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동의가 돼야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뭐 주택 소유자들 동의 받아서 여기도 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동화의 거리가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쪽이 골목이다 보니까 저녁 되면 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보완이 좀 될까요? 그런 부분은. 골목이다 보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우리 시청 앞에 광장, 우리 표지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경관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벽화를 해 놓고도 좀 어둡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벽화도 하면서 어떤 좀 빛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어떤 골목도 좀 밝게 하면서 야간에도 그 벽화를 보실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기존 동화의 거리 주제가 피노키오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앞으로 할 것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까 새로 동화의 거리 조성할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동화의 거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었는데요, 특히 시전동 동화의 거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자원봉사시스템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뭐 무분별하게 뭐 건설업체에다가 그냥 넘겨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어찌 보면 여수에 대한 표현력이 가장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는 부분도 벽화거리를 조성할 때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가장 큰 숙제는 대체녹지입니다. 여수국가산단 내의 녹지 해제에 따른 대체녹지는 우리 도시계획과 주무 부서기 때문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건설협회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사소한 수첩까지 다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나마 이런 것까지 수첩, 본인들의 협회 차원의 회원들의 수첩인데 이런 돈까지 우리가 해서 수첩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수첩은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에 발행되는 그런 수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다고 이런 것까지 심지어 시에서 다 그 협회의 수첩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지금 건설과 예산을 계속 심의할까요? 아니면 중식에 들어갈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한 후에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15쪽 118쪽 125쪽 164쪽, 세출예산안은 861쪽 이하 884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2018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제가 이제 아, 우리 건설과에 이렇게 농로예산이 올라오고 뭐 소하천 정비하고 지역개발 예산이 올라와서 다 당연히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나보다 하고 제가 좀 이번에는 좀 봤더니요 이제 전체 예산이 172억인데 뭐 소하천 정비하고 지역개발에 98억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건설과에 저는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체 이 지역개발에 대한 98억의 예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율촌 화양 돌산 소라 남면에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시 예산이 보면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이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지역개발 예산이 98억이 율촌 화양 돌산 소라 남면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관광객이 와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제작년 계속해서 돌산 화양 율촌 소라 남면에는 농로 개설하고 배수로 정비해 주고 도로 포장해 주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유입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인구도 정말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업인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아직도 여전히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른 지역구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평이나 뭐 여서동 문수동도 이런 지역이 있을 건데 충무 서강 중앙 광림 동문 만덕 한려 이쪽에 만덕 쪽은 조금 빼놓고는 마을 안에 길이 없다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협소한 사람 하나 끼어다니는 골목이다 보니까 이 집들이 노화될 대로 노화됐는데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새로 신축도 할 수 없어서 다 그 빈집으로 비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지금 계속 행복주택만 지어야 됩니까?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 하고 신축한다면 정말로 예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그래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골목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못 들어, 아, 그리고 시 자체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리모델링 허가를, 골목길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차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을들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에 이 좋은 아름다운 경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집을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개발 예산을, 앞으로도 여전히 율촌 화양 돌산 소라 남면 이쪽에만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이건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이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 여수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98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도 더 많이 편성해서 시골 쪽에 농촌 쪽에 도로 내주고 확포장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에 반해서 이보다 더한 예산을 제가 말하는 이런 구도심 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빈집들을 없게 만들어 나가는, 이 빈집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떤 딱히 한 예산을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여수시 지역개발 예산은 대단히 잘못 편성되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예산 질문은 좀 추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뭐 특정 면단위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도 거기가 포함이 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산 정도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죠? 지금.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을 안길 정비라든가 또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 맞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자료에도 적시가 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잠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생활이 그만큼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맞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요 다른 어떤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태껏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상대 어떤 지역구라든가 예산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을 터치했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서로 간에 의원 상호 간에 배려하는 차원이 좀 돼야 된다. 물론 예산이 잘못된 예산은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적시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들어가야 된다,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하고 맞다 하는 사업은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우리 과 소관을 보면 올라온 것이 편성된 것이 지금 314건, 읍·면·동 통틀어서 지금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묵었던 민원들이 많습니다. 맞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런 것들이 예산의 편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순위에서도 밀리고 계속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연장이 긴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는 이렇게 좀 적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863쪽에요 건설과 15페이지네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건 복산제 우리 저수지 보강 그라우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산제.
재현
주재현위원
이것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민원이 제기 됐다라기 보다는 우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제가 못 보던 사업이 있어서 좀 물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제가 주재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해명한다니까요 해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답변이에요? 보충
재향
송재향위원
해명이라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주재현위원님이 지금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셨어요. 제가 율촌 화양 돌산 소라 남면에 98억을 예산을 편성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수시 예산 1조7천억 대비 2백억이고 3백억이고 농로를 개설해 주고 이쪽에도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다, 이 예산은 적다, 그렇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이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무 서강 중앙 광림 동문 만덕 한려에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지역에도 구도심 쪽에도 이렇게 그 지역개발예산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빈집이 없게 하고 그 주민들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고 조그맣게 차 한 대라도 지날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지역개발 예산을 거의 전부 다를 농촌지역으로만 해서 편성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예산을 내가 지적을 한 거지, 이 하나 구구절절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잘못되고 소라에 간 것 율촌에 간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이 그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아, 또 농촌의 분들이 아니 송재향위원은 농촌에 예산 준다니까 그거 절대 못주게 한다더라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농업 기반시설공사, 소규모 시설공사, 농로정비, 세부사업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내용을 보면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그냥 제목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 농업기반에서 하는 농로하고 우리 기반팀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히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누는 것은 거기가 농경지가 이렇게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농업 여건이 약간 갖춰진 데다라고 생각하면은 농업기반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개발에서 이게 편성을 하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서, 어차피 이게 다 주민숙원사업이라
광지
정광지위원
설명이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크게 이게, 이 편성에 따른 그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865페이지 농업 기반시설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경작지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감소하는 추세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이 농업기반시설공사로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안길 정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이쪽에가 약간, 농업기반 쪽에 약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개발팀에서 편성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안길 정비고 이게 많이 편중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편중이 농로라든지 이런 계통은 농업기반팀에서, 이 업무가 너무 기반팀에 쏠리다보니까 일 처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직원이 그쪽에 또 많이 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 형편상 팀별로 이렇게 예산을 약간 좀 이렇게 나눠서 일 추진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요 881페이지 남면 안도 마을회관 보수, 이거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남면 안도 이게 뉴딜300에 신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천만원 되면은 이게 예산 낭비잖습니까? 새로 지을 건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확인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섬자원개발과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은 소하천 점사용료가 있습니다. 점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부과기준을 뭘로 기준을 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보통 이게 그 공시지가로 이렇게 부과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역의 지금 지번에 있는 공시지가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약간 상승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약간 좀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69건에 대해서 지금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계시는데 3년치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이 69건이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게 부과기준이 6월도 있고 뭐 11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부과한 게 69건이다 이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마이크를 좀 집중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를 과장님 한번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3년치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시면은 그 부과기준도 적용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863쪽에 보시면은 소하천 정비해서 용수천이 있어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용수천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등천의 지금 발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하수도과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연등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조체제로 가서 그 오폐수 분류시스템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 이것을 먼저 차단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수천 공사는 현재 지금 위치가 저기 지금 둔덕 자동차 국도대체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래 쪽부터 그 후문 그쪽에 유수지, 유수지를 만드는 그 상류부까지. 그래서 이제 그 용수천을 정비해서 유수지로 물을 담수하게 되는 이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래 쪽 둔덕 그 연등천 하고는 약간의 지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이것과 연계는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분명히 분리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866쪽에 보시면은 방조제 상시 관측 시스템 설치라고 신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해년마다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 관련해서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사실은. 이 시스템은 좀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면서 그 수위조절 같은 경우에도 참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대한 또 단순한 시스템만 하지 마시고 또 알람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상시 확인체계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지금 재난안전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도 보면은 지금 저류시설 배수펌프 이것 다 관련된 연관된 사업인데 여기도 예산이 좀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과장님한테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라 했는데 그걸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7쪽 보면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이라 해 갖고 7억69백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거기가 지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지정리지구,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 내인데 이제 우리 관내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여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할구역에 대한 농어촌공사관리구역 내에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뭐 이런 농로를 다시 확포장 한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런 사업을 그쪽에서 하도록 거기서 설계를 해 갖고 공사까지 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는 그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래서 끝나면 정산하는
행기
김행기위원
정산하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정산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사에 대한 뭐 감독이나 이런 것도 전부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일체 거기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체 거기서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소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한 2, 30% 정도는 하여튼 좀
행기
김행기위원
반영이 안 됐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건설과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 많은 지역의 민원과 숙원사업들을 많이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좀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협조해 줍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팀에서 오셨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걸 내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는지 안 남겨야 될는지 모르겠소.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집에가 이름이 표기가 됐어요. 한 2억이나 20억짜리를 김영규가 해 주었다 그러면 좋을 건데 2천만원 이걸 해 주었다고 이게 표기가 돼 있어. 참, 이 또 국회의원도 2천만원이고, 야! 내가 쎄요, 국회의원하고 노는 게. 앞으로 이름은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소.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