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6,47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477억 원, 특별회계는 1,0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설명하신 제안설명서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목은 좀 빠졌네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제안설명 제가 방금
인숙
백인숙위원장
하신 거에 저희들한테 주신 거에는 식품진흥기금의 목록이 좀 빠졌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거기가 빠져 있어서 설명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가 너무 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같은 위원회 소속이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런 정책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문은 작년 대비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작년입니다, 2019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반납이 됐습니까? 전체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불용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보건소가 국·도비를 빼고 자체예산으로 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과별 자체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저희 보건소사업이 8, 90% 이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사업이나 시책사업 등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각 과별로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돼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해는 이런다 하더라도 내년에 보건소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됐을 때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혜정 소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는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았는데 또 저희들하고 과장 때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좀 아직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 열심히 더하셔야 되는데 공로연수라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여성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고 또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소회나 저희 상임위원회에 또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대학졸업하고 한 번도 쉼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37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분야에서 37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시간들은 한 32년 됐고 또 병원근무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보건업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60년 후반부터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변화의 과정에 근무하면서 저희 직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모든 생활의 중심에 일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공직자로는 가족이나 주변이나 제 삶을 돌아보는 데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나가서 그런 부분 하고 지내고 싶고 또 제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사실 받고 저 인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받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또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해 주셨던 것처럼 후배들한테도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말 수많은 공직생활 동안 3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많은 발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소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주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23쪽, 124쪽, 125쪽, 127쪽, 129쪽, 139쪽, 146쪽, 147쪽, 166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959쪽부터 9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6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해가지고 전담 간호사를 한 분 내년부터 채용하신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결핵사업이 2020년부터 지금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중 결핵이 OECD 국가 중에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우리가 1위랍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결핵관리사업을 강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국·도비 쪽에서도 전부 지원이 되고요, 19년 대비 50%로 하향시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새로 인제 한 명을 빱아서 기간제로 새로 신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들도 결핵과 관련해서 간호사 분들이 검진하거나 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결핵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되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좀 이렇게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촉자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진을 하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가지고 틀니 살균 세척기가 구비가 되네요. 보건소에다가 놔두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학동 보건소에다가 두려고 지금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와서 틀니를 거기서 바로 세척을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는 조그마한 개인 틀니 세척기 거기다 놓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게 말하자면 어르신들이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더라도 우선 1대만 한번 해서 학동에다 두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제가 똑같은 취지인데요. 이게 대개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실 건데 그래도 이게 불특정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생상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좀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개연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리에 대한 것들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을 검토를 해서 다른 데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꼼꼼히 살펴서 위생 상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0쪽에 공립 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9천만원요. 그러면 공립 요양병원 있고 사립 요양병원 있고 그럽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여수요양병원이 공립으로 한 군데입니다. 우리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이 공립이라는 의도로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 관련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 병원에서도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있죠? 그러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도 있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립만 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해가지고 9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 이렇게 도비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치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 요양병원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아니라 다른 개인 병원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도 조금 치매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개인병원에서는 병원 자체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치매 자체는 사업과에서 전체 관리는 하고 저희들은 단지 공립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입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다른 요양병원 관계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치매라는 게 공립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 다 이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우리 치매환자들이, 그러면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받아들이는 데는.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해서 일반 개인병원에서도 이런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좀 시에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좀 지원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977쪽에 보면 한센인들 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한센인이 좀 몇 분이 계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전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센인은 지금 19세대에 26명이 주택으로 해서 계시거든요. 노인, 도성농원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다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은 대상자는 138명입니다. 전체는 138명이고 이제 도성농원이나 여천농원, 평안요양소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본인들 집에서 계신 분들도 11분 계십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도성농원 쪽에 같이 요양원 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관리는 138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성농원에 계신 분들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지원을 하고 있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각 지원하는 게 약간씩 틀리는데 도성농원에 계신 분들은 주택으로 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는 위로금으로도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으로도 또 나가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도성농원 내 양로원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조금 틀리고 약간씩 국비지원금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7만원씩 위로 지원금을 87명한테 드리는 이 부분이 지금 도성농원 분들 빼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전체 해서 87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3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87명은 그러면 뭐 위로금을 이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한센인협회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분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인정하는 분들한테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협회에서 인정하는 분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138명중에 87분만 17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상황인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토털 138명이 아직도 계신다 이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것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담당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또 우리 뭐 주택으로 된 간이양로 운영비 이 부분만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재가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도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재가 한센인에게도 큰 것은 아닌데 급식비 등 월동대책 같은 것
인숙
백인숙위원장
16만35백원씩 19명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난방비로 해서 37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서는 드립니다. 재가 한센인에게도 따로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금은 따로고 또 양로 주택에 계신 분들은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도성농원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GS건설이 개발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분들도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그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되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않고 아니 저는 인제 이 분들이 물론 그 시설을 저도 가봤는데 이 분들한테도 개발이 된다면 조금은 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쪽하고는 연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97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이게 보니까 이상우위원님이 예산확보를 좀 요구한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건축된 어르신 다목적센터나 육아종합센터나 이순신도서관 등에 보급되어가지고 있는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새로 건립된 곳
희권
고희권위원
예, 새로 된 곳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배정했답니다, 올해 19년도에 세 군데 다.
희권
고희권위원
필히 그런 데는 이런 심장충격기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 혹시 보급된 현황 자료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0쪽인데요. 지금 공립 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프로그램 지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양병원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를 저희들은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금으로 전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고.
정현주위원
위탁금으로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공모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적인 공모형태로 가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 공립 요양병원에가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이 치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담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 사업과 쪽에서 협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냥 민간이전해서 일반적인 사업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내리시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내리시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 그냥 사업보조로 내리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거 지금 사업보조의 의미가 아니라 기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병원에 국비로 해서 이게 우리 여수시만 주는 게 아니라 국비로 치매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 특히나 공립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에 한정되어서 따로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치매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래서 위탁금으로 전액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환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일상생활 복귀, 환자의 가족지원, 환경조성, 인식 개선사업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9천만원을 각각이 필수사업을 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 자체 하나의 센터의 개념인 거네요? 요양병원에 무슨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센터보다는 이게 통사업으로 하나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총괄 노인요양병원 운영 중에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별도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별도 지원을 하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립병원이 있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면 저는 민간이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다시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961페이지에 보니까 세균 자동염색기나 배양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핵 관련해가지고 결핵균 검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목이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면 보건진료소에 배치가 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전체 관리
정현주위원
임상병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지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했었는데 이게 노후된 것도 있고요. 추가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후된 장비는 교체를 하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최신식의 사양을 갖춘 기계라고 보면 되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보통은 결핵에 대한 접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거든요.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인제 어떤 경우에는 이 결핵균이 저도 가족 중에 한 분이 결핵에 걸려서 알았는데 이게 종류가 엄청 많다면서요. 그래서 의사선생님 말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균, 인정되고 있는 결핵균이 아니라 친인척의 결핵균도 많고 이런다고 그래서 정밀검사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결핵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다 걸러지는 일차적인 곳이 바로 보건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최신 장비 특히 또 우리 여수가 결핵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분들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찌됐든 좀 활용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962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일반 진료 의약품 한방진료 의약품이 예산이 줄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명수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뭐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명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가장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단가가 그대로이고 명수만 줄여서 예산이 전체 줄어서 항상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이 약품을 지급하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참고로 혹시 질문하실까 싶어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1억84백을 예산에서 1억7천을 구입을 하고 한 12백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이게 잔액이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억69백인데 2019년도에 1억67백만원을 해서 거의 잔액이 2백만원 남은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농어촌 전체 지소 11군데 지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인데 해마다 전체 우리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를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이거 입찰 금액에 준해서 필요한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약품을 배정을 하거든요, 바로 거기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하고 올해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면 내년 초는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혹시 그렇다면 이런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건진료소마다 가장 밀접하게 지금 많이 사용하시고 여기에 욕구들도 많으시니까 항상 그런 분들의 가장 일차적인 밀접한 이 욕구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때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구비해놓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81쪽에 대한민국 통합 의학박람회에 지금 여수시가 몇 회 정도 참여를 했을까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하면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부수를 각 시군 부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강부터 해가지고 일반 민원 한방도 공보의도 한 2회 정도 가서 직접 어르신들 해서 우리 여수시 부수에서 근무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전라남도 부수가 다 있는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거진 다 있죠. 시군별로 다 있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항상 장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장흥에서 과연 계속해서 그게 얼마만큼 의학박람회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괜한 인력을 낭비하고 부수를 만들어서 물론 여기 보니까 도비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도에서 약간 좀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셔가지고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통합 의학박람회 행사를 하시면서 어떤 좀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묻고 싶네요. 올해가 몇 회였어요? 올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도 처음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예를 들자면 증진과에서도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댄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를 다각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통합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전파력이라든지 그런 게 원하는 것만큼은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도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개인 차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비고 도에서 항상 지원을 해서 도와 함께 주관이 되니까 시군에서는 참여를 해서 해마다 조금씩 더 낫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저가 알기로는 10회는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가보면 시골장터에서 거의 그런 어떤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예산이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 일주일 동안 장흥으로 거의 출퇴근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뭡니까? 그게,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왜 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가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장흥군에서 어떤 행사지 이것이 뭐 이름만 그럴 듯하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라고 하면 좀 그래도 뭔가 중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좀 와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의학박람회다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의학이 얼마만큼 변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는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야 될 건데 부수에서 말은 의학박람회다 해놓고 특산품 팔고 이런 형태라서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도에서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직원들도 장흥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예산들이 또 도가 내려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올해로 10회째라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970쪽에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비용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강사수당도 나가고 단체나 뭐 또 개별교육 이런 계획들도 많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여수에 기본적인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신뢰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너무 자주 가시는 거죠. 너무 자주 가시고 가시는 곳마다 약을 많이 타 오시고 그래서 약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게 다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복용을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또 안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약물 오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준, 어떤 것들인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혹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약사가 직접 지금은 약사님이 약을 말하자면 주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약은 어떻게 먹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약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약사님들이 분기별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나가서 본인들 약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약이 이렇게 혼용되어서 같은 약이 두 번씩 예를 들자면 처방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오남용이라는 것은 많이 먹고 생각지 않게 많이 과다하게 복용을 한다든지,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직접 전체적으로도 시키고 개별적으로 당연히 약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전하고는 틀리게 요즘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시키거든요. 이 약에 대한 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언제 먹어야 되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약물 오남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과하게 먹지 않고 또 과하게 처방 자체도 겹치기 처방은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건 시스템에서 다 걸러지는 거고 어르신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다 교육을 시켜서 투약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빈과장님은 담당 팀장님들 소개한 후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정책팀장 안순금팀장입니다. 우리 위생민원팀장 배미정팀장입니다. 우리 안전지도팀 서영준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병훈팀장입니다. 이상욱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과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먼저 세입 예산안 123쪽, 127쪽, 129쪽, 139쪽, 166쪽, 16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989쪽부터 9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휴대용 방사능 오염도 측정기가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 방사능 오염 정도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제 수거를 하게 되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 판정이 오염 수치 이상 나온 식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원에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확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 검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다니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조금 수치에 근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검체 수거비는 이게 작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잡아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까? 수거비는, 작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수거비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가 없어요. 그래서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검체를 해서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쉬운 게 후쿠시마 원전 우리나라하고 근접해있고 이게 우리 또 여수 같으면 수산물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방사능 측정기가 없었다는 것도 저도 의원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만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측정기를 가지고 1차적인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검사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늦었다 싶네요. 많이 늦었다 싶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조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구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네요. 한 대는 좀 그렇고 또 이게 우리가 두 대를 구입해놓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해놓는 게 아니고요.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또 예비로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다각도로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검사를 할 때는 또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한번 늘려주십시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두 대든 세 대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사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 대를 더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음식물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있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가 우리 여수가 한 군데인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동 쪽에 장어탕거리 그다음에, 우리 안전지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서영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특화거리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데는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몇 킬로나 됩니까? 몇 m나 됩니까?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거리상으로 한 100m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00m가 넘지 않나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거기서 지금 이순신광장에서 거기 지금 어디라고 말해야 되지 식당 차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밖에 아니지 않아요?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100m밖에 안 될 건데.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동이나 국동 쪽에도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곳들이 두세 군데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여천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음식특화거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간판 몇 개 바꾸고 뭐 위치 몇 개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왕 정비를 할 것 같으면 2천만원 가지고 뭔 정비를 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판 몇 개 바꾸고 지나가는 것 페인트 몇 개 칠하고 이게 전부일 것 아니에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몰라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 부위원장이나 이거 뭐 상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미리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계획서도 주시고 자, 특화거리를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안내판을 설치를 어디다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설계 같은 거라도 해서 상의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면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면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보완해 줄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저도 여서동 쪽에 이쪽에 특화거리에 가니까 뭐 담배꽁초부터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왕 할 거라면 안내판 설치만 하지 마시고 주변정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음식특화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덕양시장 쪽에도 있고 우리 여천시청 이쪽 주변에도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런 음식 특화거리를 지정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덕양곱창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정비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특화거리라는 그런 안내 간판을 좀 멋있게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밖에서 보시면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의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워낙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시고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중장기계획까지 수립이 됐다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수에 와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왔는데 와서 먹거리를 우리 포장마차 쪽에만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방금 말씀하신 덕양의 곱창거리 저쪽에 장어탕거리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 블로그에서도 우리 시 홍보도 그렇게 올려주시면 젊은 친구들도 관광객들이 오면 또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도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 본질문 하기 전에 방금 특화거리 안내표지판 관련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내표지판 있죠? 두 곳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계획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아직 디자인은 구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쁜 디자인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동 장어탕거리도 저희들이 표지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좌수영거리에도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장어탕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500만원 해가지고 보수하셨잖아요. 제가 보수된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표지판은 있는데 여기는 특화거리는 아니죠? 장어탕 쪽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장어탕 쪽은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는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안내표지판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좌수영 음식거리 특화된 곳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을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좌수영거리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하면 덕양 곱창거리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아치형으로만 입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에 저희들이 방금 그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멀리서 이렇게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좌수영거리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신규지역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좌수영 음식 문화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설치하시겠다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좌수영이 전체적으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좌수영거리는 활성화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설명서 다시 그러면 수정을 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본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99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이 1억26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봤더니 작년 1차 추경할 때 올해죠. 올해 1차 추경할 때 도비가 50%에서 30%로 감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지금 30%로 있더라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정상태가 양호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전체 부담에 대한 것은 못 느끼겠지만 이게 혹시 국·도비랑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고 하고 그러면 도비에 대한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 지침 뭐 이런 것은 몇 %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별도로 없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이 옛날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이렇게 그동안에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작년부터 도비는 15%로 줄어들고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다 공통 마찬가지입니다만 줄어들고 시비를 올려서 하다보니까 시비가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어찌됐든 지방비라고 하는 비율 부담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지침은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도비하고 시비 구분은 없이 지방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지방비 50% 국비에 대한 50%만 하는 것으로 있지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도비 부담이 되는 것들이 갈수록 줄어요. 처음에 시와 도가 5대5로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제가 30%라고 표현한 게 지방비에 대한 3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한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비율을 15%가 아니라 25, 25로 좀 맞추는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가 지금 이게 또 사회복지 쪽 예산을 보면 15%로 가다가 9%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2020년에도 혹시 1차 추경 때 이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도의 무슨 방침이나 이런 것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5대5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액수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15%가 되고 시군이 3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비율이 15%, 35%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시군 부담률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줬으면 쓰겠다 자기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수요라든지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리고 22개 시군이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율에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년에는 어차피 그러면 다른 특별한 변동은 없을 거라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변동이 없을 거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이나 다른 또 이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부담률이 낮아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꼭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되고요. 팀장님 혹시 여천 쪽에 특화거리 뭐 문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현재 따로 문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동 상가 쪽에가 문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저 인제 그때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그쪽에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특화거리 간판 이런 것까지 관리해야 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여수시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중화장실도. 화장실도 과마다 다 들려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올 예산에 보니까 학동상가 아치형 해서 1억1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1천만원 전체 도비더라고요, 전체 도비여. 거기가 만약에 이렇게 특화거리 했을 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간판 아치형할 때 서로 공유를 좀 해서 미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 이찬기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오염 측정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늦었고 일단 구입하는 게 늦었고 너무 예산이 적어서 한 대는 못한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측정기가 구입이 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현장 지도 점검 나갈 때 가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 인력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학교급식 정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혈압 체크하듯이 가서 이렇게 하면 바로 숫자가 측정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지금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없죠? 우리 내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담당인가요?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그쪽 수산 부서 쪽에가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쪽에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작년에 보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아까 우리 이찬기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는 더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전을 방출을 한다고 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산물이 꼭 이게 방사능 측정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구입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직원들이 그냥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 지역으로 가가지고 측정도 해 주시고 또 다른 데는 대여도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비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문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993페이지에 입식테이블 지원 업소 시설조사 그래가지고 있는데 도서지역이 있어요. 도서지역이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작년에는 도서지역이 없었고요. 금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도 남면 같은 데는 옛날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입식테이블로 이렇게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바뀌다보니까 남면이라든지 삼산면 이런 부분도 입식테이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지역도 많고 그래서 올해 남면지역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지역도 좀 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련해서 도서지역의 상권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황파악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도. 그리고 995페이지에 일반 보조금 행사지원금 그래가지고 시민평가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3백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인제 시민평가단이 조금 예산을 줄인 것은요 평가단들이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아주 잘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그런데 일부는 거기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5천원에 식사비를 1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음식을 드시면서 뭐 친절상태라든지 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점검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전혀 피드백이 없이 컨설팅이 없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저희들이 활동이 좀 미약하신 분들은 정비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정확히 잘하신 분들은 15천원을 지급하고 조금 컨설팅 내용이 좀 불량한 분들은 1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활동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그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결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지원금 나갔던 것이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제가 좀 답변을
갑태
문갑태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병훈입니다. 시민평가단 운영이 금년에 3년째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평가도 보면 올 5백 건, 6백 건 정도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평가해 주신 분들이 상세하게 좀 기재를 많이 해주시고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업무량이 너무 활성화 돼 가지고 지금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은 상황까지 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여수맛 앱을 개발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소비자라든가 이런 평가원들도 그 음식점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좀 줄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결산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올해 지금 집행액이 지금 저희들이 횟수를 줄여가지고 아마 거의 한 2, 3백만원 남고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결산은 작년 예산 정도해서 거의 맞다라는 거군요?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예,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그 여수 맛도 이야기 했었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제안을 할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 3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잘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못하신 분들을 조정을 해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삭감을 안 하셔도 좋은 것 같은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인원들은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병훈
김병훈위생지도팀장
지금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고요 또 내년 1월 달에 교체를 한 20, 30명 정도 교체를 해서 이렇게 계속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음식을 평가할 수 있고 가게들에 대한 호응도도 볼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을 더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94쪽 설명서 보면요, 음식특화거리 안내 표지판 설치 위에 시설부대비라고 나왔는데, 시설비로 잘못 된 것 같아요. 부대비가, 시설비인데 부대비로 되어 있어서, 맞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지금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본예산 것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계속 없다,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올라왔냐라고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설명서라도 조금 추경에 얼마라고 써주시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계속 질의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다음에 저도 음식특화거리 안내표시판 설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중장기발전 계획에 들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이면서 맛의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특화거리는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조금 과에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게장거리도 마찬가지고, 또 장어탕 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여천 쪽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거리를 균형 있게 한 여수에 다섯 군데 정도를 만들어서 원도심에 한 군데 또 봉산동하고 국동에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그다음에 덕양 곱창 거리 한 군데하고 또 여천 학동에 있는 그곳에다가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식당의 앱은 깔아놨습니다만 그래도 관광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맛 집이라든지 음식이 이렇게 특화돼서 집단으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제가 볼 때 우리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의 집행이란 것이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하고 공유를 좀 해 가지고 또 좀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함께 모아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여수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신경 많이써 주시고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998페이지 지금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어촌 민박에 기여하는 바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인제 이 농어촌민박이 기존에 농어촌에 거주하신 분들의 생활수준도 여가를 활용해서 소득도 이렇게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농어촌민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민박이 한 528개 정도 있습니다. 돌산에가 한 220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 여수가 관광 대세가 되다보니까 호스텔이라든지 고급 숙박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홍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홍보비용을 좀 농어촌 민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9백만원을 도비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여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상태를 봐가면서 확대를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사이트에 민박사이트를 여수펜션협회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하고 네이버에 돼 있는데 거기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 돼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몰라서 말씀 드린 건데 펜션하고 민박은 같은 기념으로 보면 되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원래 펜션이란 용어는 우리 법상에는 없습니다. 민박들이 보통 펜션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지금 민박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민박 그러면 농가주택을 좀 개조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거라고 알고 있고 펜션은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특히나 돌산지역에 있는 펜션 이쪽에서도 이 숙박업이 안 된다고 매물 내놓는 게 너무 많다,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실제로도 관광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제정을 지원받아갖고 운영되는 것 그래서 이게 홍보비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 접근성 있게 찾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볼 때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민박, 민박 이런 정도만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박 관련 해 가지고 찾아본 것 중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들이 전체 우리가 528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렇게 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더 보기를 계속 눌러도 한 세 번 정도 누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개도 채 안 돼요.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둘, 넷, 여섯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밖에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럼 제가 이제 키워드를 만약 펜션협회로 해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라남도에서 실제로는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단 말이에요. 시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여수 실정상 농어촌 민박은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박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또 농수산물 판매하는 것과 또 연결돼서 지역의 어찌됐든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지출 되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황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시홈페이지도 연결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활성화 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홍보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과에서 직접 한번 지도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20%로 해서 6백만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이라든지 점검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994쪽에 입식테이블 지원 이게 주민참여 전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됐네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입식테이블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2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보건소 파트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여수맛을 개발했고 내년에는 입식테이블 요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식테이블을 50개 정도 좀 지원 업소를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보니까 계속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입식테이블은 언제쯤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데이터를 어떤 분들은 입식테이블을 다 설치해놓고 신청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저희들이 새로 입식테이블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다 현장을 확인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찍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오면서 일반회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파트 예산으로 해서 참여예산으로 한 건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식테이블 이 관계가 우리 시민 식당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많이 문의를 받았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5천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상반기에 한번 모집을 하고 하반기에 모집을 해서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17개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했는데 금년에도 20개는 목표는 채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0개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요구한 다음에 문의들이 계속 많이 와서 50개는 충분히 1회 때 소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봐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요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홍보가 부족했어요. 지금은 이 입식테이블 해 주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 입식테이블 식당 보급률은 어느 정도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보급률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좀 그걸 파악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연구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파악해서 예산도 추경 때 잡아서 또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여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문제없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관계는 없어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은 하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수입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일반회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차피 이게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리 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세는 식당을 신규로 오픈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다 아예 입식테이블을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들은 옛날부터 쭉 해오시다가 지금 입식테이블로 이렇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 신청을 했을 때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설치해 버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를 해버렸던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좀 불만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니나 나나 다 입식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좌식으로 만약에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좌식이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의자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차피 발 빠르게 이것은 좀 가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좀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손해 보는 느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에 50개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미리 홍보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몰라서 또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추경에 수요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늘리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1449쪽부터 1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한 우리 상임위에 또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지막일 수 있는데 정들었던 공직생활 마감하셔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동료 직원 분들을 사랑하시는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항시 동료 직원들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3개월 남았을 때 3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2개월 남았을 때는 2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기간이 다가 오니까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배려도 해주신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간 하면서 20대 청춘의 입문을 해서 중년이 돼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은 우리 같이 함께 했던 동거동락을 했던 우리 직원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이런 영광의 자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식품위생과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조금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딴 부서들은 이렇게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업무인데 우리는 맨날 가서 이렇게 지도 단속하고 좀 성가시게 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동한 만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 이렇게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식품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진짜 우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 보건소 식품위생과장으로 와서 한 1년6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마는 근무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상해보니까 진짜 어렵고 이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나름대로 열심히 큰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위생과에 많은 애정과 함께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신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말 공직생활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원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경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125쪽, 129쪽, 139쪽, 140쪽, 143쪽, 147쪽, 148쪽, 167쪽, 16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03쪽부터 10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1011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임차료가 업무용 차량 임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한 15명 정신보건팀에 근무하는데 소형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즉각즉각 현장투입이 힘들어서 차량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차량정수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440에서 올해 960으로 해가지고 52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경차하면 제가 볼 때는 4천 정도면 충분히 살 것 같거든요, 현대 전기차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정수연한이 있지만 이걸 과에서 빨리 이야기를 해서, 대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계속 이렇게 임차해갖고 가는 것은 또 예산의 낭비일 수 있고 또 안전 쪽으로도 운영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 예산을 좀 상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건강증진과 각종 예방접종 사업비가 41억8천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할 접종 17종이 있습니다. 백신구입비하고 또 임시 예방접종으로 성인들 인플루엔자나 또 노인 폐렴구균, 신중후군출혈열 기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이 국비사업이 부족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 약 5천만원하고 또 기타 B형간염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조산기 감염예방 사업 등에 투입되는 백신비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다가 위탁 6세에서 12세까지 인플루엔자를 위탁해서 접종하는 비용
인숙
백인숙위원장
무료예방 접종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리고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비용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체적인 것이 41억8천만원인데 이제 지금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포진이라는 이 병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한테 와서 건강을 헤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는 별도로 대상포진을 6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한다 이런 것은 없지요, 아직?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이 저희들이 대상자가 약 1,301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824명 접종한 추진실적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금년에 824명이 대상포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접종을 했다 그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리고 로터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8개월 미만 영아에 한해서 2회 경부투여를 하는 예방사업인데 2019년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12월 경에 한 명 할 예정입니다. 도 사업인데 내년부터 희망하는 8개월 미만 영아, 희망하는 조금 많이 완화돼서 내년에는 좀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적어도 희망하는 8개월 미만 영아들에게는 이렇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인제 내년에 2020년도 사업으로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전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대상포진 같은 병은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건 도 사업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폐렴예방 접종도 65세 이상이면 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해주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도나 국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이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앓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전국적으로 대상포진을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기초수급자 외에 분들에게 혹시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모르시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 여쭤보고 싶어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모자보건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1%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전체적인 사업 진행들이 거의 출산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면 이게 곧 우리 여수시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우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임신확진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 17백 명 정도여서 전체 임신 확진을 받으신 분들의 자부담을 4만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소득기준이 이런 거 없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시책을 펼쳐볼까 하는 과정에 금년 7월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원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 이게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자체 재원인데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우리 신생아 관련 출산 관련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컨트롤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셋째 자녀 이상 기저귀 그것하고 두 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임신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가서 임신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확진되면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확진되는 순간까지 본인부담금 4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는 저희 자체 이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
정현주위원
아니요, 그래도 사회보장원인가 거기에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되는 줄,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임신하신 분, 소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 임신하신 모든 부부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다고 하면 초음파나 제가 애 낳아 본지 오래 돼 갖고 요즘 이 자부담이 얼마정도 나오는데 그럼 4만원이면 이분들에게 정말 ‘아, 여수시에서 이런 비용을 우리에게 주는구나’라고 하는 만족감, 이걸 얼마 정말 느낄 수 있을까 해서 비용 혹시 그것은 얼마정도 듭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저도 애도 낳은지 오래 돼 갖고 집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만원 정도면 본인 부담 범위 내에서는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임신 관련만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초음파비가 좀 되더라고요, 보통 6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럼 4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이건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좀 줄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줄었고 난임 시술비는 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었을 때 우리 지금 출산, 가임 여성에 대한 뭐랄까요 정보, 이게 저는 우리 과에서 좀 분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는 어쨌든 결혼연령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높은 연령에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의료비 지원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어들어서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건지 아니면 출산한 여성분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질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또 난임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요즘 이런 난임, 불임 이런 여성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한 지금 사회적 추이를 반영한 우리 여수시 출산 여성들에 대한 이런 분석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환이 19종,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출산율이 줄어듬에 따라서 조금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정현주위원
출산율과 대비한 약간의 예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난임은 또 갈수록 결혼을 하는 추세가 연령이 높아지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185명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고위험 임산부가 고연령 대에 출산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난임이 훨씬 더 이 고연령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좀 역학관계가 있겠지요.
정현주위원
예,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적인, 제가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많았는데 난임 쪽에 대한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있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난임 이쪽으로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정현주위원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임여성, 임신부라고 하나요?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정보는 우리 과에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출산장려 이런 것들 특히 출산하고 나서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쪽의 예산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1024페이지보면은요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있지요. 13억 편성됐어요? 지금 최근에 TV에 보면 광주에 어린이 학대사건이 있었어요. 그 TV보셨지요? 우리시는 그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어쩐 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 뉴스를 접하고 우리 담당부서에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 5개 기관 한 122명 정도 건강관리사가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려고 하는 차에 도에서 전남도에서 일괄 교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한 70여 명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서비스 받았던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교육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사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나 가족들이 안심하고 애기를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돌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더 챙기고 꼼꼼히 파악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과장님이 수시로 교육시키고 모니터링 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이 편성 돼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경상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만큼의 비용으로 해서 건강관리사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파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자체사업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자체 사업에 편성 돼 있는 것은 첫째 아를 우리 주민소득 120%이상 대상자는 사실 정부지원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비를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첫째 아만 해서 120%이상 되시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20%이상 된다고 하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첫째 아까지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첫째 아만 해당됩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게 혹시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첫째 아나 셋째 아이까지 차등으로 이렇게 파견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이부터 해서 한 5일이나 더 연장 해 가지고 더 이걸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산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만족도도 높으시고. 예전에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런 지원도 받고 또 전문적으로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우리가 관행적으로 받았던 산모 그게 아니라 더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서비스 기간이 지금 연장됐습니다. 사실은 15일에서 20일, 10일에서 15일 이렇게 연장이 돼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차등이니까 적어도 어찌됐든 10일 정도는 더 받고 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15일 이 사이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체 재원으로 되고 있는 저희 2억7천정도잖아요, 이건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건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첫째 아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 보니까 저희가 출산장려금 이것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제 출산가가 적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줄어든 비용을 실제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제적 서비스를 받는 이 사업으로 좀 땅겨갖고 여기를 확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목적 외에 이쪽으로 써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에만 써야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아니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쪽에서 줄어들었으니 이쪽에서 좀 확대를 해서 실제로 더 많이 아이 낳고 이렇게 기르기 좋은 도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희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원만 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장원의 계속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건강관리사분들의 직업윤리의식 이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정신건강이동 상담실 운영하시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내년에 우리 2청사하고 1청사 민원실에서 주 1회 해보고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하는 건 없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는 사실 2020년부터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연중 1회로 돼 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주 1회 나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보면은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정신질환 VR가상 체험기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 두 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VR체험은 쓰고 환청이나 환식 이런 걸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간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측정기기는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치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우울증으로 가는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측정을 좀 해주고 사전예방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구입할러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 말고는 다른 건 또 없나요? 상담실 운영 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할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저희들이 정신선별 검사 설문조사로 그것은 기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VR가상 체험기를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많이 가상체험을 하실까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양쪽 나가고 저희들이 또 요원들이 13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이런 데를 또 방문해서 교육 때 체험을 하게끔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두 대 정도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그게 반응이 좋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굳이 처음부터 이게 4대씩이나 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더 필요합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중부하고 1청사 민원실은 주 1회는 매일 갈 것이고 또 복지관 때로는 마을경로당 요원들이 13명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해서 아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금연단속 지도 요원이 몇 분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단속 요원이 두 명 있고요 지도 요원이 6명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단속요원 2명이 과태료를 끊는 분들이시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떻게 활동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활동하세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기간제로 모집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6시까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탄력적으로 밤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과태료를 어느 정도 끊어가지고 오십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고 또 시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35건을 부과를 해서 259건이 지금 완납이 되고, 미납 건수가 한 76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이게 259건이란 게 2019년도 건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335건이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못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 가지고 이게 단속 요원이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일시에는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근데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연 거리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이 금연, 민원도 많고 어렵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도 단속요원이 예를 들어서 또 문제는 있었지만 이제 금연해야 될 장소에서 담배를 피신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상당히 다툼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통 10만원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제 증진법이 10만원이고 저희 시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다툼이 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보건소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우리 금연 담당자 쪽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게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금연 구역에 공중이용시설이 9,871개소 또 여수시 조례로 된 금연구역 817개소 그래서 10,688곳인데 물론 지도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힘은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단속요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계도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이 부과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우리 주민들 의식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을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가야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시가 과태료 많이 끊는다고 절대 좋은 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식을 얼마만큼 고취시켜 주느냐가 역할이지 그런데 이렇게 단속 분들의 좀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뭔가 자기가 하루에 일과를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역시도 예를 들어서 단속했을 때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금연이 최근에 보니까 처음에 5대 때는 보니까 상당히 금연이 줄어든 듯 하더니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전부 담배 피고 다니신 분들 너무 많이 보다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연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통계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도 담배를 2013년도에 끊었습니다. 한 30년 피우다가 끊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금연등록자가 약 2,200여 명 정도 금연상담실에 등록이 되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고 연령대로 가면 좀 많이 끊는데 젊은 층들,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입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연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금연이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최근에 더 느끼거든요. 인제 바깥에 나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시더니 금연을 해봐도 별 뭐가 없다 이래서 그런지 하여간 많은 길거리에 돌아다녀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홍보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또 만연되어 버려가지고 그런 체감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또 보면 조금 감이 되어서 금연 더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037쪽요. 지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시고 인건비를 세우셨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제가 보니까 19년에는 300만원으로 4명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기본급을 260만원에서 3명으로 하셨더라고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정현주위원
19년에는 300만원씩 4명 해서 12월로 산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60만원 해서 3명으로 산출이 되어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사실 기간제
정현주위원
그냥 기간제였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정현주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기간제는 300만원인데 무기계약은 260만원이 되어 버립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은 봉급체계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런데 또 뒤에 거기 그러면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신 거라고 보면 되죠? 올해 19년도에 4명중에 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신 거고 전환하면서 그러면 봉급 기준 체계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또 1038페이지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해가지고 또 인건비로 해서 240만원씩 5명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뭐가 전문요원이에요? 37쪽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살예방
정현주위원
어디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김행숙입니다. 총 13명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아까 그 3명은 3명이고 그 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뭐 이렇게 담당 센터 직원들이 5명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현주위원
그러면 3명은 담당하는 게 37쪽에 있는 3명은 무기직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아동청소년 담당이고
정현주위원
여기는 아동청소년 담당이고 3명은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그리고 기초정신 담당하고 중증정신건강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5명은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기초정신하고 중증정신건강
정현주위원
기초정신하고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기초정신건강 담당하고 중증정신건강 담당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5명은 기초와 증중 5명, 그러면 5명하고 앞에 3명하면 8명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기간제가 또 한 명 있고요. 중독에서 3명 있고요. 그래서 총
정현주위원
중독관리는 통합지원센터 인건비로 따로 지금 3명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가 3명, 기초정신하고 중증정신질환이 5명 그러고
정현주위원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아동청소년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1039페이지까지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까지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3명 그다음에 기초중증해가지고 5명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쪽으로 해서 3명 이렇게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기간제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기간제 1명하고 1명 내년에 또 뽑을 겁니다. 그래서 총 13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총 13명?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정현주위원
기간제는 앞에 기간제로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한 명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독관리통합센터 3명 그다음에 기초중증 5명, 아동청소년 3명 이 분들이 한 센터에 같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기본급이 왜 다 다릅니까? 자격기준이 혹시 자격증이 다른가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자격기준도 있지만 호봉수가 또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센터가 무기계약 전환된 게 훨씬 더 오래 됐고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이쪽으로는 240만원이니까 인제 됐나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도 있고 호봉수가 좀 낮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정현주위원
5명은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도 무기계약이 똑같으면 같은 곳에서 대상만 다른데요. 만약 호봉수 차이라면 괜찮은데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호봉수 차이입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국비 또 공무직이 있고 시비 공무직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기본급이 다 달라서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강도일 텐데 이 기본급이 달라버리면 괜히 위축도 되고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완전 차별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지침에 그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가 자유롭게 바뀌기도 합니까? 이 세 담당이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분야별로요?
정현주위원
예, 이렇게 로테이션도 좀 되고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는 국비나 시비로 되어 있는 비용으로 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임금은 안 바뀝니다.
정현주위원
임금은 안 바뀌는데 가이드라인은 안 바뀌는데 직위가 바뀌다 보면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업무는 바뀔 수가 있죠.
정현주위원
업무가 바뀌면 그 비용은 안 바뀌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 계약된 그 금액으로만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현재 4호봉이면 5호봉, 6호봉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업무가 바뀐다고 해서 봉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를 해 주실 때 보니까 분명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뒤에 또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8페이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밑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그다음에 기초중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표기를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다음에는 표기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타인지 어쩐 건지 표기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34페이지에 사회보험료 제일 위에 이게 1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서 말고 본 페이지에 이거 나중에 표기만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한 명 사회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35페이지에도 보면 금연상담사 기본급 해가지고 590만3천원 해서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금연상담사요?
정현주위원
예, 이게 인원이 3명인 거죠?
행숙
김행숙정신건강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3명 것을 한꺼번에 기본급을 해놓으니까 금연상담사 한 명의 급여가 590만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3명 걸로 해서 나눠가지고 해 주셔야 이렇게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영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23, 125, 140, 148, 160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 1045쪽부터 10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49페이지고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운영 면에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지금 섬지역 통합의료서비스해서 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섬복지사업 알고 계시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민간에 있는 백병원 그쪽 정형외과 쪽 거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미용하고 그다음에 안경 그리고 저희 또 한방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1년에 10회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가실 때 그러면 섬복지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은 도선 배를 타고 간다거나 같은 서비스를 할 때 같은 섬이면 연계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없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게 저희가 배편도 잡아야 되고 일단은 백병원에다가 거의 스케줄을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한 20명 이상 되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다른 과하고 같이 가는 것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수혜 받으시는 분들도 일단 가면 기초적인 혈액검사도 하고 서비스 받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같이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섬주민 분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참 환영할 일기는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각 과별로 따로 추진이 되다 보면 받는 곳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소외된 곳은 여전히 소외될 수도 있고 종합적인 우리 섬복지 차원에서의 이런 서비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과에 있는 섬복지사업하고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인원수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차해서 갈 수 있는 유사서비스가 중복되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고르게 형평성에 맞게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사회복지과 이 섬복지사업하고는 연계 협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현주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44백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맞죠?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민간이전금에서 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병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는 10회인데 그 전에까지는 5회씩 했었거든요. 인원을 추정을 잡다보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정현주위원님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한번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섬복지 몇 번 따라갔는데요 어르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의료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많은 인원이 안 가더라도 이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1062페이지 시설비로 치매안심센터 청사 담벼락 설치가 이번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보니까 담벼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걸까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 센터하고 민가하고 이렇게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면이 있는데 그 담벼락을 뒤로 해가지고 그쪽 인가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휀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전에 작년엔가 치매안심센터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예산을 다시 썼나요?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작년 거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신축이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끝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가지고 6월 달에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 그 돈에서 예산서대로 다 썼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갑네요. 하여트간 그런다고 했으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안 했으면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설치했으면 다시 추가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예산 그대로 썼다고 하니까 잘해가지고 민원해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10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어떻게 뭘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계 건강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는 1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마다 연초에 조사원을 모집을 하고 어떤 조사항목은 국가에서 정한 항목이고요. 그다음 여기 898명에 대한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랜덤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8월부터 거의 10월까지 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조사내용은 복지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200항목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0항목을 내려주고 그러면 대상이나 조사범위는 위탁한 곳에서 해 주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질본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질병본부에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주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게 처음하면서부터 이렇게 위탁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년 이게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 그건 어떻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책자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2월쯤에나 책자로 되어서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을 6년째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나온 것 저희한테 소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08년이면 올해가 10년 넘게 우리 여수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밖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여기밖에 없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광주전남권은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두 군데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정을 합니까? 질본에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해라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버립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물론 한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해서 이로운 점도 있을 겁니다만 그것은 물론 기금이 기금 50%, 시비 50%인가요? 그렇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무리 기금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기관은 좀 그렇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광주전남권은 조선대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선대학교도 한 번 시켜보면 어쩔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딱 표준화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매년 주는 데다가 주면 작년에 했던 게 기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물론 조사원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하기는 하겠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가정방문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의 느슨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 이게 동부권 정도의 서로 결과보고는 서로가 공유를 하는 것이 어쩔까
경아
서경아동부보건관리팀장
같이 포함해서 책자가 나옵니다. 2월 말이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앞에 나오셔가지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경아
서경아동부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관리팀장 서경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에 통보가 와서 각 시군에 데이터 책자로 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40개 책자가 와가지고 의회도 보내고 각 해당되는 과 또 병원 다 보내드렸거든요. 조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조사원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는데 바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요, 1대1 면담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면담하는 게 데이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구에 가가지고 몇 분 정도 최소한 30분 이상을 면담해야지만 그게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야기하고 바로 입력했다 하면 그 데이터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것을 연락이 와요, 바로.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면담해서 올려라 그런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
경아
서경아동부보건관리팀장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2018년도 것 결과를 보니까 다 좋은데 고혈압, 당뇨 관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나왔어요. 그게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면담할 때 자료에 입력하는 거에 내가 환자분이 병원에 갔었을 때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그 기준이 의사하고 면담이 10분 이상이 되어야지 만이 이 분이 고혈압, 당뇨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병원 가면 의사하고 면담할 때 혈압, 당뇨 체크하고 이런 것 조심하고 하면 10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 답변할 때 안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교육을 했어도 면담자가 입력하는 게 나는 교육 안 받았소 입력해버리면 10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러면 교육률이 낮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교육 관련해서 좀 낮게 나온 것으로 작년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 여수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문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수에 국가산단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호흡기 쪽 또 후두암 쪽 유독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역학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수치가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파하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이 말하는 것을 하고 또 여기 역학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년을 넘게 했으면 그게 데이터가 표본으로 해서 쭉 관리를 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조사를 하는 게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되는 전제하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하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물론 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와서 결과보고만 받지 마시고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잘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많은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우리가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경아
서경아동부보건관리팀장
작년 결과물 드리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깊이 좀 보고 만약에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전혀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표본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 역학조사는 그렇게 안 나오면 또 우리가 표본조사를 다시 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아
서경아동부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1062쪽입니다. 보니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그래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전체 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요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이 지금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가족이나 중증 치매자에 대한 보호자가 없을 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후견인으로 나서서 재산관리라든지 모든 그 사람의 보호자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비용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민간인 중에서 두 사람 교육은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후견인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후견인 자격은 없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주로 의료 쪽으로
정현주위원
의료 쪽으로 특화되어서 공공후견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신 두 명이 계세요? 우리 여수시민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 활동비로 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요구도나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은 없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우선 예산 잡아놓고 계시고 그리고 공공후견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비로 해서 아닌가요? 지원을 받아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교육은 저희가 지원해서 받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인프라는 확보를 해 주신 상태로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자 요구도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거겠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특히나 치매 어르신 관련해서 재산 많으신 분들은 가족 간의 다툼도 많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보호자가 없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후견인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개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데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우리 지역에 이런 요구도는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및 재가 돌봄사업도 추진을 하고 계세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매안심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저희 광역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치매인데 가정에만 계시는 분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분들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방문해서 인지개선 그런 것이라든지 1시간 정도 그렇게 돌봄을 하는 그런
정현주위원
인지돌봄으로 거의 하시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910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활동비가 그러면 보통 몇 명이 관리사로 이거가 채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등록해놨다고 해야 되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더 확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4명이어서 910만원 12개월 이렇게 하면 시간당 산출이 되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시간당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처럼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니 시간제로
정현주위원
그냥 시간제로만 필요할 때 등록해 놓으셔가지고 시간제로 활동 가능한 분을 이렇게 파견하는 형태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찾아서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9명 가구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치매안심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자격증이 아니고 교육 수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수료
정현주위원
교육 수료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하고는 어떻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요양보호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보수 교육 차원에서의 더 요양보호사 기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자격을 수료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교육은 오래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틀 받아가지고 치매 관련 부분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 치매안심관리사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구도는 어떻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실제로는 가정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확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요구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등급을 받으실 때 치매만 계시는 분들은 상위 등급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요양보호사를 재가방문요양을 받고 싶은데 등급이 하위 등급이어서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저는 보완적인 것들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장기요양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등급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중지원은 안 되고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됐든 추이를 좀 보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61쪽에 보면 치매 선별검사 후 인지 저하자 이거 해가지고 검사비 8만원 해가지고 600명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병원이 두 군데로 협약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수시내에서 전남병원하고 여수하고 여천전남병원만 가능한 건가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간별검사라는 게 저희가 일단 치매인지 아닌지 확진을 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선별검사를 하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진단검사를 하는데 치매진단검사도 작년까지는 주로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8만원씩 인당 지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검사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간별검사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뇌 CT라든지 MRI 그런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라 그리고 여수전남병원하고 여천전남병원에서는 관련 전문의가 계시고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선별검사를 올해 한 13천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검사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가서도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일단 검사를 하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청구를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냥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가지고 보건소도 안가고 여수·여천전남병원에도 안가고 일반병원을 가서 그러면 일반병원들 상황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트워크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일반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가 판단했을 때 치매에 연관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 센터에다가 안내를 해 주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연락을 해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모든 병원에서 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게 치매센터는 저희가 올해 신축은 해서 했지만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여수에 치매 좀 뭐 강도가 경도 뭐 이렇게 되신 분들 경증, 중증 이렇게 계신 분들은 여수시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겠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보건소 등록이 한 35백 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경증이든 중증이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인숙
백인숙위원장
35백 명이나 돼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있는 사람들 한 17백 명 정도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가 높습니까? 어쩝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노인들의 10%를 치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 환자수고 그렇게 보면 저희는 한 거의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추정치인데 실지로 그렇게 많은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는 거의 나가서 전수 거의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정말 치매가 심해가지고 집에 방치되어 계신 분들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아주 속속들이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충분히 홍보하고 검사하고 지금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양병원에도 치매환자들이 많이 숨어있어요, 보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수시 보건소에서도 특히 물론 만성질환자들도 중요하지만 이 치매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한 가정의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문재인정부에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런 어떤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분이 나오시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양병원 플러스 일반 이렇게 치매센터하고 구축이 됐다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지금 등록환자는 안시스라 그래가지고 치매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양등급이라든지 거주형태, 의료보장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치매가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예산도 국가에서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굳이 65세가 아니더라도 좀 더 치매가 빨리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들하고 구축망을 연계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해놓는 부분들이 보건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과장님 계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