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국장님, 이게 소규모 공사에서 신고센터로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가 신고센터로 신고가 몇 건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이잖아요. 소규모 건설현장은 몇 평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몇㎡입니까? 소규모니까,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기준이 울산시에서는 그 기준을 얼마로 두고 있죠? 없어요? 그러면 그 센터로 지금 부실시공에 대해 가지고 민원 넣는 사람이 몇 건 정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하게 되면 시공하고 관리 쪽인데 지금 조례 발의하신 분이 보게 되면 관리 쪽이거든요. 그건 운영의 묘인 거예요. 부실 방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공이고 안에 내용은 관리부분이죠. 운영의 묘니까, 그러니까 이중성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부개정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자체 내에 전부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 없지 싶은데요. 제 의견으로는.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집어넣으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설계가 통과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사감리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이러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법 자꾸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뭘 하냐 하면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공사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느냐 이래서 설계자와 그다음에 건축가와 계약을 또 체결해야 돼요. 올해 2월 15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서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건축하는 건축자, 우리 일반사람들이 집을 하나 짓는데 있어서 또 돈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계속 강화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기준에서 강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설계에서 안전관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중관리, 이것은 이중규제에요.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측면들을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이런 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운영상의 묘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페널티 있는 부분을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거죠. 이중삼중으로 안 있습니까? 이것 운영상의 어떤 기준점만 계속 강화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새로 이번에 2월 15일에 생긴 그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에요. 이게 뭐냐하면 설계자가 설계를 해요.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심의를 하게 되면 들어가요.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이게 뭐냐하면 건축사가 5T짜리 합판을 쓰기로 했다면 5T가 들어갔나 이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행정상의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묘인 거거든요. 이것은 부실시공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자체 내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법이 이중적으로 그 민원인을 제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나 법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하는 문제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해야 하는,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다시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안 있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이 또 많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한다 말입니다. 이것 발생 안 할 것 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올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정확한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요. 글자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건축물 짓는데 몇 천만 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일자리창출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확대해석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적인 논지를 제가 지금 직시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선·보완 다되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모든 형태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의원은 단지 의견만 표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행상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은 의장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성록입니다.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성록입니다.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시게 되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는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고 관계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항2호에 보면“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주지의 말씀드리고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가 거기 보면“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이고요. 그래서 이걸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법적으로 지금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요령에 보시게 되면“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입주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한다) 소속 상무 이상으로 해당 대표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2. 법인체별 중도매인 대표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3.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 출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민분들이 출하에 대해서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익이 가는 것은 전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조례로 했을 경우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이것을 농안법이라 합니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의 형태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할 적에 이런 조례를 지금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의 자치입법에 대한 정부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자 서울시에 어떤 것을 했냐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이나 최소한의 근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유지하면서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정부의 개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을 벗어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울산시가 조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려면 60몇 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례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의결하더라도 농안법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더불어 중요한 의회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같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나 최소한의 근거만 조례로 정하고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은 그에 대한 우리가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례가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는 상당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과 모든 것이 소모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1,000분의 60’과‘1,000분의 70’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와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이것을 아셔야 될 게,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규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게 농민분들이 출하하는 제품에 대해서‘1,000분의 70’,‘1,000분의 60’더 내려가면 좋죠. 혜택이 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한다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는데 이게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 행정절차에 대해서 똑바로 아셔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돈이 얼마 나왔고 얼마 하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뭘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상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다고요.

의원이 발의하지 말랍니까?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저는 이건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발의한 의원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불승인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도록 벌써 그쪽에 딱해서 근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조절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거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부분을 조례로 제정한 전국에 있는 광역시·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논의를 하고 행안부에다가 질의해서 전부다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도 이 많은 자료 다해가지고 저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봤다고요. 그러면 과연 오늘 논의가 누굴 위한 거냐? 농민들 위한 거다. 농민들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보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하라 이거지.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불승인 받아도 또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그 일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집행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시가, 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에 업무규정의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규정의 변경을 불승인하였는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 조례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해답이 어떻게 왔느냐?“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그 업무규정을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이렇게 해답을 준 거예요. 그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수산물 유통법 제17조 제4항에“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을”이것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건데 우리가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17조제5항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뭐냐하면 공직자가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은 보류 안돼고 승인이 돼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불승인이 난다 칩시다. 승인이 나면 그냥 가겠죠. 그런데 승인이 나면 그냥 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냐하면 농업인들에 대해서, 출하물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것은 집행부, 의원 모두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승인이 되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올렸을 때 캔슬이 됐다,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느냐? 공직자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법을 전공한 내가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 많이 하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것도 공직자요. 불처리되어서 내려와도 실타래가 매어있는 것을 푸는 것도 공직자란 말입니다. 이 공직자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절차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자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밀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혜택을 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는 보면 3자가 합의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각 도시마다 죽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죽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