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관 소관

감사관 김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은 청렴사회, 시민 중심의 능동적 감사를 목표로 하여 부패먼지 없는 청렴대구 조성, 시민 중심 열린 감사로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풍토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0억9,830만원보다 3,635만원이 증액된 11억3,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능 제고 부문에는 감사활동 지원 등 4건에 2억2,54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관리 부문에 2,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부문에 3,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에 3억855만원을, 청렴사회 건설을 위해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 지원 부문에 3,9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2,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8,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부서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감액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특정감사 지원 노트북 등 임차 300만원은 외부기관 현장 감사 시 피감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트북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반부패·청렴교육 4,000만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반부패·청렴정책 중장기 로드맵 마련 용역 5,000만원은 대구시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시 실정에 적합한 반부패·청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21쪽이고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반부패·청렴교육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100%가 증액되어 4,000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교육이 좀 잘 됐던 모양이지요?

청렴은 교육과 홍보 그런 쪽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내부청렴도가 낮아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청렴은 아무래도 부서장, 임원들, 상위에 있는 임원들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이래서 거의, 다시 말하면 실·국장들, 과장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회를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청렴 위탁교육 보면 청렴연극, 판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청렴교육 자체가 청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행동강령 자체의 내용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달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판소리나 연극을 통해서 공감을 하는 그러한 교육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 연극이나 판소리 속에 청렴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쯤 초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들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9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이 있는데요. 올해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3,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가 지금 5명이 있으신 거지요?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몇 쪽이지요?

9쪽입니다.

9쪽. 감사관님.

5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적절한 감사 시점에 투입해야 될 인원이 5명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맞습니다. 적임자를 선별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 5명이 외부전문가로 감사활동을 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 이게 필요성이 앞으로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작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또 100명 가운데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3개 분과로 본인들이 희망하거나 거기에 전공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시행을 1년 해보니 사실은 저희들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부류가 구·군의 종합감사나 어떤 특정감사 이럴 때 투입을 하는데 주로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주로 회계감사가 많으니까 회계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렇고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도 오고 필요하면 노무사도 올 텐데 지금 활동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들이 좀 시간을 내야 되는데 한 15일간 이렇게 투입되면 본인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제 좀 증액한 이유는 시민참여집중감사제라는 걸 저희들이 올해 법인시설에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거기에 의무적으로 그 분야에 맞는, 법인이니까 법인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번에 투입해 봤고, 회계사가 아닌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을 해보니 사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저희들이 같이 하니까 외부에서 보면 좋아보이기는 한데 이분들 역량의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도 감사하기 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제보를 받지 않으면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 열심히 합니다. 하나, 자기 전공 분야는 현장에서 어드바이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습니다. 어차피 감사공무원들한테 어떤 처분 지시를, 공무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2인 1조가 돼서 같이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마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고요. ‘그분들이 진정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떤 도움이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분석해서 내년도에 활용할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은 몇 명 정도 활동하셨지요?

지금 80명에서 100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가 2년입니다.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임기,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8기가 끝이 납니다, 12월 말로. 그래서 12월 6일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 대상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이 우수한 사람 35명, 본인이 연임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35명을 제외한 65명을 신규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모집을 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바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기 전에 연초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는 합니다. 시민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위촉할 당시에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설명을 하고 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그렇게 하지만 시민집중감사관으로 투입되기 직전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를 하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시장님 공약으로 인해서 시민감사관제가 실시되고 했지만 사실은 감사라는 부분에 걸맞지 않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실시를 할 것 같으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교육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민의 눈으로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감안하셔서 선별에서부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의욕에 비추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걸 해보시고 정말 장점이 많다면 그대로 가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어떤 특수한 직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나 정말 감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신 외부전문가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하셔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일상감사 운영에 보시면 지금 사실 내년 예산이 20%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일상감사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감액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상감사팀에서 작년까지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53쪽에 보시면 우리 이만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에 이거는 정말 감사실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려서 어떤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바뀌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증가가 됐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의 측정은 다음으로 차치하고라도 우선 우리 대구시의 의지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국민권익위나 그런 데서 시책 평가를 받게 되고 청렴도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구시의 청렴 강화를 위한 예산이 교육예산이든 홍보예산이든 그 증액된 부분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받고요. 교육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렴은 정말 예산이 필요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청렴하면 되는데 왜 교육이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본인 공무원이 잘하면 되지만 시민들이 어떤 유혹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돈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1년, 2년, 5년 후에라도 올라가면 정말 그거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는 지금 우리 염색공단의 문제를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으로 조치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스스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조금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이러한 예산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이 있었는 내용인데 저희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셨더라고요. 금방 우리 김혜정 부의장님의 지적사항에서 안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인원이 70명이 아니고 100명으로 늘리신다던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원래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아마, 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100명을 활동을 해보니 160개 정도의 공사장에 100명을 지정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점이 있지만 자기가 사는 인근에, 인근 주변 건설공사장에 100명을 지정을 해놓고 활동을 해보니 한 67%, 67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활동을 안 했고요. 그래, 시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고 부탁밖에 못 하는데 그런 실적을 보고 아마 예산실에서 그거를 깎았는가봐요. 사실 전체 시정이 어렵다 보니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요인이 나와야 증액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하다 보니 올해 임기가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65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말 전문가로 또는 활동을 꼭 해야 될 사람을 저희들이 선발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유가 되면 저희들은 편성 자체에서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증액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에도 있었는데 시민감사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감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으로 보면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간다든지 아니면 동일인이 여러 군데 섞여 있고 그러면 그분들만 이렇게 수당을 받아 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우리 위에 보시면 종합감사 간담회 참석이라고 있는데 역량 강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 시민감사관이 그냥 단순히 그분들의 스펙쌓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내용도 제대로 숙지도 하고 그게 필요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시민감사관분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진짜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구요. 저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감사에 투입해 보면 본인들이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역량 있는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도요. 그러나 다만 이 세 가지 보면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게 세 분야가 됩니다. 공사장에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종합감사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간담회가 있거든요. 간담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촉할 때, 최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하고 또 감사관으로 투입될 때 직전에 하는데 아까 김혜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예화된 시민감사관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정예화가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좀 되시면 정말로 우리 수당보다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에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수당은 어차피 활동을 해야 그 보상으로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저희들이 뽑혀 있는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거를 맞춤형으로 잘 맞추어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시민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혜정 부의장님의 지적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게 감사관 수당은 자꾸 늘어서 이분들의 활동수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이분들의 역량 강화와 또 교육, 그래야지 자질도 향상이 되니 그런 부분으로 뭔가 좀 더 선택과 집중에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제안을 좀 해주시면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직제개편하면서 부서를 옮겨가는 그런 거는 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만에 다시 감사관실로 직제가 돌아왔어요. 그지요? 그런 면에서 이 내부조직이 어찌 보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러면 활동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거고 이게 어차피 지금 옴부즈만 운영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지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옴부즈만은 사실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합니다. 저희들이 특화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와 인권 두 분이 활동 중이시고요. 다른 타 광역시에는 없는 데도 있고요. 또 운영하는 게 시민옴부즈만 그래가지고 시정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고 기초에는 주로 고충민원 해결하는 민원 상담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옴부즈만이 타 시·도에 비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까 조직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조직 전체를 개편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조직개편 때,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시작됐다가 그게 약간 여의치를 못해서 시민소통과로 가게 된 그런 사연이고요. 시민소통과에 가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두 달 만에 다시 감사관실로 오게 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두 분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불과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직제 개편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점을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구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안전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회,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자연재해 방재기반 강화, 쾌적한 내륙 수변 친화도시 조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219억5,700만원보다 95억6,700만원이 감액된 12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부지 사용료 등 4건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11건 11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118억3,400만원에서 33억6,000만원이 증액된 1,15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2억5,0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증액한 5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안전정책 지원 3억300만원 등 5건 1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5억2,200만원 등 9건 2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점검 분야는 안전감찰 운영 300만원 등 6건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0억2,900만원보다 2억4,100만원 증액한 4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재난관리 1억500만원 등 7건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운영 분야는 비상대비 훈련 1억3,400만원 등 5건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교육 훈련 1억3,300만원 등 5건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통제소 관리 2억5,300만원 등 4건 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7,200만원 등 3건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52억2,100만원에서 158억5,300만원 감액한 39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자연재해예방 홍보 2,600만원 등 8건 14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51억1,600만원과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95억5,500만원에서 208억3,500만원 증액한 50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5억7,000만원 등 5건 13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123억원 등 2건 12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공간 개발 관리 분야는 수변공간 개발 운영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개발 분야는 신천 술래잡이놀이터 조성 6억7,500만원 등 4건 3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수공간 개발 분야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7억5,400만원 등 2건 3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1,100만원과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출금 1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 지원에 특별사법경찰행정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177억600만원에서 20억2,700만원 감액한 15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 관리 분야는 공사지원 운영 7,900만원 등 2건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분야는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6,700만원 등 3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관리 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9억7,800만원 등 5건 3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의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1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31억1,6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50억5,600만원, 예치금 회수 1,762억1,700만원, 이자수입 31억6,900만원으로 총 2,075억5,800만원이며 지출은 폭염, 미세먼지 저감설비 및 교육시스템 구축 10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3억원과 예치금 2,01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발생 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675억1,300만원, 이자수입 11억6,100만원으로 총 706억7,4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복구 지원 및 이재민 구호비 5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9,200만원과 예치금 69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23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1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32개 사업 100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 248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감액사업은 총 7개 사업 87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세출예산 54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재난안전포럼 지원 1억원은 재난 분야별 민간산학연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재난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국내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안심택배함 운영비 1억800만원 증액은 안전정책관에서 2017년부터 설치한 17개의 무인방범택배함과 여성가족정책과에서 2015년부터 설치한 44개 여성안심택배함 등 총 61개소의 안심택배함을 2020년부터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콜센터 운영과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화재취약지역 안전기반시설 조성 2억원 신규 편성은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협업으로 주택지역 시장, 요양원 등 화재취약지역 주변 생활도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환경 개선 등 안전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4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지원 1억5,600만원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명확한 지원 기준을 통해 후유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스마트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4억3,000만원은 범죄 예방, 재난 방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생활밀착형 CCTV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관제요원 1인당 CCTV 관제대수 초과로 인한 관제효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CCTV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8년 북구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서구와 달성군의 3억7,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교부하였고 2020년에는 남구와 수성구에 구축 예정이며 2021년 중구와 달서구까지 8개 구·군에 구축이 완료되면 CCTV 관제효율 향상과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117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393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7억2,000만원 신규 편성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침산·산격지구에 대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설치된 노후 빗물펌프장 2개소와 우수관로를 정비하려는 총사업비 405억원의 사업으로 2023년 사업이 완료되면 금호강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집중호우 시 쉽게 침수되는 저지대 주택 및 3공단 공장 등의 침수위험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진포럼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은 학계와 산업계, 행정기관이 함께 최신 학문과 기술을 공유하여 대구를 지진방재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지진포럼 개최 민간지원 경비로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2회와 3회의 지진포럼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고 안전정책관에서도 2020년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시책 발굴을 위한 재난안전포럼을 개최할 예정인 만큼 사업의 중복성 여부와 2개 포럼의 통합 운영 등에 대하여 새로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503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 중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20억원 신규 편성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금호강 하중도의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곡교와 팔달교 사이 금호강 좌안에 보행자용 교량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사유로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하천점용허가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주차장 확장 12억9,700만원 신규 편성은 자가용 등으로 금호강 하중도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호강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123쪽입니다. 신천 술래잡이놀이터 조성 6억7,500만원 신규 편성은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천좌안 희망교, 중동교 사이 둔치에 기존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7억원 중 설계용역비 2,500만원은 2018년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나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바 있습니다. 신천 저수호안 개선 10억원은 콘크리트 호안과 식생활착이 불량한 구간을 생태형 호안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0년 7월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사유로 용역비를 이월한 만큼 향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1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동신교 인근에서 신천 동편 둔치로의 접근성 저하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천과 범어천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2020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1억9,000만원은 신천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신천 및 금호강 합류점 일원에 자연형 어도 등을 설치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는 문화가 있는 수변쉼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균특보조금 재사용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연내에 동일 금액의 시비를 매칭하여야 하므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 14억6,700만원 신규 편성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에 의거 신천대로에서 하중도 좌안둔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하중도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8억원 중 2019년 제2회 추경에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여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3억2,000만원은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낙동강 표류수를 정수하여 신천 유지수로 공급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관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74억원에 2020년 이후의 향후 소요액이 265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세출예산은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6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신천 유지용수 펌프동 에어챔버 교체 3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신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신천 상류 상동교까지 하루 10만㎥씩 퍼올려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유지용수 펌프용 에어챔버를 교체하여 유지용수 펌프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월성빗물펌프장 외 1개소 CCTV 개체공사 2억2,000만원 신규 편성은 월성빗물펌프장과 조야빗물펌프장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시설물 감시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5년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2,727개 공공시설물 중에 내진확보가 된 게 1,164개로 해서 67.4%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확보 공공시설물 중에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501개소가 내진성능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경로당이 180군데, 공립어린이집 9개 또 실질적인 소방관서도 20여 개 정도가 내진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다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 모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소방서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가 현재 내진성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성능평가가 내년 3월 중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내진성능이 없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청의 시설물이 내진성능평가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가 좀 지원을 하는 차원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약 1,596억원 정도가 드는데 내년 예산을 20억원으로 요구해 놨어요. 이게 20억원 편성해가지고 목표연도까지 되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내진성능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진성능 보강공사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진 관련해서는 2년 전에 경주하고 포항의 지진 이후에 본격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시설물이 각각 특성상 내진성능에 대해서 사전에 공공시설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진성능 평가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길어지고,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또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입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2~3개월간의 입찰절차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이월이 됐습니다. 내진성능 보강 사업이 이월이 돼서 이월사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게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해서 내진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20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로 많이 내진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는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용도가 완화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평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특교세도 약 30억원이 들어오고 국비도 한 1억원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나 이런 걸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사용용도가 내진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역의 민간시설물 내진확보율이 12.7%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내진확보율을 높이려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은 세제 감면이나 예산 지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경우에 지방세,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별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내진 수준이 지금 주로 아파트라든지 큰 건축물은 설계가 돼서 확보가 돼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낮기 때문에 지금 12.7% 같이 낮은 수준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건 괜찮은데 과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상 미비 또 지원에 대한 확대 이걸 저희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66쪽, 268쪽, 320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검토보고서 122쪽에 보시면 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 6개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6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 한 게 있고요. 그 1번하고 2번, 3번, 4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거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끝날 예정으로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공사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만 합니까?

예.

완료가 아니고?

예. 착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가 올해까지 마무리돼서 공사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진출입램프하고 다목적광장은 내년 말 정도까지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출입램프 건설 이거하고 그 다목적 주차장.

신천에서 다목적광장으로 내려오는 그 램프입니다. 이거는 내년 말 정도 되면 되고 다목적광장도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정도는 내년에 다 완료가 되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요?

진출입보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교를 2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다목적광장에서 하중도로 연결되는 보도교가 2개가 있는데요. 1개는 막바로 주차장에서 노곡교 측면에다가 캔틸레버 형식으로 해서 달아서, 지금은 보도교가 좁기 때문에 달아서 넓혀서 하는 보도교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하중도에서 저쪽 팔달교 쪽에 더 치중된 보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곡교 전망대 이거는 주변 경관하고 이런 게 올해 다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시설계하고 전부 다.

이게 법적으로 현재 어렵습니다. 하중도가 현재 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지구에는 고정시설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지구를 친수거점구역으로 바꾸는 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의 금호강하천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친수거점지구로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수거점구역이 되면 거기 노곡교 중간지점에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좀 더 필요해서 이거는 좀 향후에.

지금 하중도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누구든지 이걸 자세히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큰 지도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소한 시뮬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안 맞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도를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신천에는 수달이 사니까 이런 공사 중에 또 공사 완료된 후에도 로드킬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방지대책이나 이런 건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그게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환경청에서도 로드킬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나무 가림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73쪽에 보시면 화재취약지역 안전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 확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사실 재난안전식별도로라든가 아니면 비상벨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를 운행하는 데 관련된 여러 가지 통행훈련이라든지 또 교차로의 신호시스템이라든지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하고 협업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81개 구역을 소방본부에서 현재 해놨는데요. 그 81개 구역에 대해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 이면도로에 대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불법주차시설이라든지 소화전 이런 걸 미리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환경개선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본부, 시 그다음에 구청 같이 협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번에 시정질문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주차공간의 확보는 마을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마을마다 주차하는 것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공용이라는 게 다른 민간주차장을 공용으로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주차공간 확보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바로 지금 당장 이 소방차가 진입하기 쉽고 재난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그렇게 화재라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입을 위해서 차량에 피해가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법제화가 돼서요. 이제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그걸 민간재산에 대한 훼손 이런 문제가 좀 논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도상 진입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막상 그런 상황에서는 소방차가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인식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화재취약지역 안전기반 조성에는 그런 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주차장을 했을 때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한도를 얼마까지, 저는 한도를 1개소에 2,0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좀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홍보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이·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든타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시면 신천술래잡이놀이터 조성이 지금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전액 감액했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액된 사유가 뭐였지요?

그때 저희들이 이것 사업이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가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한 90일 정도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빨리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신천에 가끔 풍수해가 있을 때 놀이터가 훼손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10년간 침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30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체험놀이터, 다양한 지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 경사 오르기 또 땅굴체험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런 것은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용이한데 여기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했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지만 침수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꼭 여기 신천에다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현재도 여기에 기존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소규모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는 거는 4,877㎡인데 현재는 한 1,300㎡인가 1500㎡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더욱 보강하는 차원들이 있고요.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수해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계획에다가 가능하면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시설물에 앵커를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탁’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근래 들어서 비가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호강하고 낙동강이 거의 만수가 될 정도로 돼서 저희들 21개 배수펌프장이 풀가동한 거는 최근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쪽 구역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한 10년간 침수피해가 없었을 뿐더러 아마 더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보시면 폭염대응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폭염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했었는데 사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그늘막의 역할을 못 했다는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그늘막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몽골텐트식의 이런 그늘막이 더 효과적인지, 지금까지 설치해 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그늘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수동형으로 우산 형식으로 파라솔처럼 펴는 그늘막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 형식으로 첨단시설장비가 된 그늘막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수동형 그늘막 같은 경우에 바람에 따라서, 만약 바람이 세게 돌풍이 불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방지할 수가 없는, 예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접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단점을, 스마트그늘막은 바람이 초속 7m 이상 2초간 지속되면 자동으로 접히게 됩니다. 접혀가지고 15분 동안 접혀 있다가 바람이 안 불면 다시 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운영상 펴고 접고 하는 것들을 구청에서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수동으로 하던 것을 이거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상 편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는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저번에 일견해서 그늘막이 안 펴진 상태로 있었다고 한 것은 그때 바람이 불어서 15분간 접혀 있던 그런 상황에 오해가 생긴 거고 저희들이 죽 점검을 해본 결과는 여때까지 고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늘막은 현재로는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하실 때 좀 외곽지도, 버스노선들이 사실은 조금 간격이 긴 외곽지도 좀 참고하셔서, 그런 데가 오히려 뙤약볕에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구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실장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공항교 주차장은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보고를 받았는데 장기주차가 없다고 그렇게, 수가 적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좀.

아마 겨울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겨울철이라서 장기적으로 다음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지역의 로컬 TV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9년 6월 4일자 뉴스에도 바로 나와 있고 그런데 공항교 일대 밑에 공원은 지금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쪽 구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구시가 2015년도에 공항교 밑에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도 없고 조금, 이게 예산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업설명서 369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383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둔치주차장 및 하천시설물 정비”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지금 이거 하시는데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내에서 악성 민원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뭔가 특단의 해결을, 조치를 하고자 해서 같이 무언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풀어볼까 싶어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이거는 시에서 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아무리 구에서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또 그러다 보니,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오셔서 “다 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행사에서 구의원님을 만나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도리어 제가 반문을 좀 당했는데, 직접 한번 나가 보시고 정 안 되면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며칠 동안 거기 있는지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일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에 관리시설이 들어갑니다. 둔치주차에 대해서 침수가 됐을 때 빨리 빼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내림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차차량을 관리하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 내년에 설치가 되면 일단 관리상 그거는 좀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장기주차된 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주차장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이 되면 연락을 해서 빼도록 하는 관리방법은 계속 강구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 유료화할 수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하시고 만약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료화해서 자연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부산청이나, 이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한번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유료화문제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을 때는 그때 담당하시던 분은 직접 찾아가서 전화도 해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던데 최근에 오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전혀 저번에 분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내용이.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보니까 이틀 정도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장기간 관광 성수기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장기주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료화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다가 거기에서 침수가 되면 혹시라도 대구시민의 예산으로 유료주차화를 해서 유료주차 시설, 차단막을 설치하고 했을 때 침수가 되면 고장이 난다든지 또 침수될 우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유료화문제는 조금 보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장기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면 침수되고 다시 수리를 하더라도 1년에 침수가 되는 횟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뭔가 다르게 조치를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차단막하고 CCTV하고 그분들에 대한 연락시스템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리는 되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응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주차하고 있을 경우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주차했을 때 침수가 됐을 때 연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강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는 책임이 없지요? 대구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그분들 책임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거는 소송에 가끔씩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상 저희들이 적절하게 했느냐 아니면 그분의 책임이 크냐, 이런 문제들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에는 지역에 거기는 생태공원으로서 모든 대구시민들이 와서 활용도 하고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고 또 지역의 지역민들하고도 마찰이 있고, 나중에 침수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어서 자기가 해외에 나간다고 장기주차해서 침수문제가 생기면 대구시에 또 소송을 하고 대구시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나중에는 또 2차, 3차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니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셨으면.

지금 일단 차단막하고 관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거는 일단 관리할 수 있는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노곡육갑문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육갑문 유지·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육갑문 하는 것이 주로 하천과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주로 도로로 이용하다가 이제 하천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 거기에 관문을 설치해가지고 통로를 막게 됩니다. 이걸 육갑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금호강에 지금 노곡교하고 조야교 부근 네 군데에 육갑문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호강 같으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 육갑문 같은 거는 설치를 많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국비가 내려가서 설치를 했다가 다시 또 저희들 시로 육갑문이 이관이 됩니다. 이게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운영은 또 북구청에서 계속 운영하고 비가 왔을 때, 풍수해가 왔을 때 북구청에서 육갑문을 닫고 하는 이런 거를 운영해 와서 아주 이원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유지·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조작·운영은 북구청에서 하던 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구청에서 일괄 일원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시면 노곡육갑문 개체에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서 구청에다가 재배정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원화에 따라서 북구청에서 직접 이걸 설계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구청에 자본보조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상 항목의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이걸 좀 바꿔 주십사 하고.

바꾸어 드리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일원화되는데, 그런데 이거 일원화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최근에 됐습니다.

미리 그래도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급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좀 더 원활하게 일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일정들이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소통, 항상 강조하는 게 대구시민의 소통인데 좀 처리하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상황 변경이 생겼을 때는 빨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갑문 시설 관리 예산 올라온 것 목·관 변경하는 것도 준비를 해서 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난안전포럼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1억원의 예산안에 폭염이나 지진, 침수 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해서 재난안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231쪽에 보시면 이거 똑같은 내용으로 지진포럼이 안전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과가 다른 상황인데 한꺼번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더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포럼은 포괄적으로 재난안전정책관실에서 폭염뿐만 아니고 지진, 미세먼지, 화재, 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시기별로 이슈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연재난과에서는 지진포럼 1·2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1·2회가 대구에서 열려서 3회는 저희들이 주최하는 측하고 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3회를 대구에서 포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많은 인원들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집단 주거지역이나 이런 담당자분들을 모아놓고 차라리 이제는 대피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이렇게 학계나 우리 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포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고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은 저번 경주하고 포항 지진으로 해서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구상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진에 대응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할 건지 시민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으로 강화를 좀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작은 화재가 나도 당황해서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 것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진발생 시에도, 저도 이전에 지진이 났을 때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겠다는 상시 훈련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배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이렇게 중복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향이 더 효율성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안전교육훈련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 편성이 과마다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75쪽에 화재취약지역 안전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또 우리 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주정차 금지 안내용 소화전 표지, 결국은 그런 게 전부 다 안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별도 기금에서 예산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마다 너무 이중적인, 사업명만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전취약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방하고 저희들이 같이 좀 협업사업으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취약지역 8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 안 해도 우리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으면 기금에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업명에 따라 이거는 사업명을 정하기에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올해부터 완화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올해 말, 아직 지금 시행령하고 이런 게 입법예고는 끝났는데 마지막 법제처하고 심의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게 올해 말은 넘어가야 되겠다는 게 지금 행안부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용도가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특히 늘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는 하중도라든지 달성습지라든지 아니면 신천개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회와 일정을 맞추어서 현지에도 가보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스마트광통신센터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