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혁신성장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개방·융합형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827억9,200만원에서 188억4,400만원 증액된 1,016억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산업기반과 세입예산은 13억5,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6,400만원, 보조금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은 886억9,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3억1,500만원, 보조금 87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7억8,700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104억6,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1억6,400만원, 보조금 102억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1,899억5,400만원에서 341억3,300만원이 증액된 2,240억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2019년 당초예산 423억3,9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된 426억1,900만원으로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276억9,500만원,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지원 118억원, 재무활동 22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특례를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36억8,000만원, 병원 중심의 선진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4억5,000만원, 글로벌 협력 연구체계 확립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지역 혁신거점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36억1,900만원, 미래형 R&D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뇌연구 분야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33억원, 3D프린팅 기술 활용 의료기기의 상용화 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28억원,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2019년 당초예산 167억5,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액된 166억600만원으로 첨단의료산업 육성 164억5,200만원, 재무활동 1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1억원, 지역 뷰티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타깃 국가별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2억원, 지역의 우수한 기술역량 및 규제해소를 통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기업활용 지원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3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및 홍보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24억원, 시니어산업 제품의 전시·체험과 더불어 지역 대표 실버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4억원, 피부·성형·모발이식 등 지역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2억원, 한방제품 전시판매 및 체험·창업 지원으로 한방산업 대중화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6억5,000만원, 지역 뷰티·화장품산업의 브랜드 육성과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19년 당초예산 819억1,400만원에서 367억2,300만원이 증액된 1,186억3,700만원으로 그린카산업 육성 1,033억1,300만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70억600만원, 자동차산업 육성 82억6,400만원, 재무활동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5억9,000만원, 폐기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체계적 회수 및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 신규사업 수요 창출을 위해 6,500만원,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 대중화와 시민들의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20억원, 수성알파시티에 구축한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5,000만원, 지역 자동차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청년 창업준비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비 931억1,4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비 26억5,000만원, 5G 기반 자율주행차 제작, 관제플랫폼 설치 등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약자 서비스 실증을 위해 20억원, 글로벌시장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의 역량 강화 및 구조 확대를 위해 20억원,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기업 고용 지원 및 활력 제고를 위해 48억7,700만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장착 의무화 및 사용자 수요 증가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지원비 14억5,000만원, 미래형자동차 기술 발전방향 공유를 통한 자동차부품업계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019년 당초예산 311억8,100만원에서 111억2,900만원이 감액된 200억5,200만원으로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145억8,300만원, 과학기술 육성 50억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 재무활동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서비스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억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육성을 위해 4억8,000만원, 시그래프 아시아 2020 개최 지원비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을 위해 10억원, 지속가능한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시티 구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리빙랩 발굴을 위해 10억원, 5G 기반의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및 실증환경 구축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첨단 HCI융복합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를 위해 11억6,000만원, ICT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6억원,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비 3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2019년 당초예산 177억1,300만원에서 77억6,700만원이 증액된 254억8,000만원으로 물산업 육성 80억2,600만원,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174억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인증지원 및 국내외 표준개발을 통한 지역 중소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및 물산업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2억원, 물산업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집적단지 인근 경관 조성과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4억2,100만원,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인·검증 받은 기술 및 제품의 조기 상용화와 인프라 지원을 위해 30억원, 성서 수소충전소 운영과 관음동 수소충전소 구축 및 위탁운영을 위해 65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6억3,000만원, 산·학·연 협력 R&D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 물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0억원, 에너지 분야 최신 제품과 기술 전시, 수출상담회 등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 지원 3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족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2019년 당초예산 5,3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증액된 6억9,300만원으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 6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가스총회 대구 개최의 대시민 홍보와 기업 및 기관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5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203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220억9,800만원이며, 2020년도는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없이 기금 운용 이자수입 3억8,000만원과 우수 뇌과학자 유치 및 육성사업의 14억원 지출로 210억7,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헉신성장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혁신성장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9년 예산액보다 188억4,400만원이 증액된 1,016억3,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9년 예산액보다 341억3,300만원이 증액된 2,240억8,700만원입니다. 139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16억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4,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950억8,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4,100만원입니다. 기금은 46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사업화 지원사업 5억1,400만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사업 3억2,700만원,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3억600만원, 그리고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25억3,300만원은 모두 올해 7월 중기부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시비 의무 매칭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각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기업 유치활동과 사업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스마트웰니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4억5,000만원은 병원 차원에서 선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와 연구자 간 융복합 협업연구를 통하여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년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53쪽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9억8,600만원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픈랩 구축, 기업 지원, 제품화 및 사업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40억5,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19억5,300만원은 미래신성장산업인 의료 분야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점검을 철저히 하고 최근 재공고를 실시하여 접수가 종료된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평가·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6억8,000만원은 산업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하여 대구시 미래 신성장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을 정비하여 전년도보다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지원 25억2,000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50억원,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18억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건립 15억원은 지난 10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6억9,400만원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지원 28억원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 7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2월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속된 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기기산업 마케팅 지원 4억원은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균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58쪽입니다.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118억원은 미래신성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8대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하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단 및 참여기업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9쪽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알고리즘 중심 의료웰니스 정보서비스기기 개발 4억6,300만원, 웰니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28억4,800만원은 의료기관의 비식별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수요기업이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60쪽입니다. 뷰티제품 타깃 국가 해외인증 지원 사업 2억원은 뷰티산업의 급성장으로 K-뷰티라는 한류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 뷰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별 뷰티제품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통합의료 치료·연구사업 3억5,000만원은 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융합하여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인병원을 주축으로 연구 추진이 계속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20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4억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전략적 유치와 메디시티 대구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활동 및 의료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것으로 2019년까지 산자부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5억4,600만원, 한의약 소재은행사업 9억원,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사업 3억원은 국·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으로 지난 회기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체계적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산업 발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위탁운영 6억5,000만원은 이번 달 개관 예정인 한방의료체험타운의 전시·판매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위탁 운영 3억5,200만원은 약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및 한방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이나 한방의료체험타운과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한의약박물관은 고유기능인 전시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63쪽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6억원은 해외 마케팅 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유망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용 제품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소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65억9,000만원은 대구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20억원은 미래신성장동력 사업의 핵심 분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산업 기술에 대하여 전시·체험공간 및 교육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수성알파시티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운영 2억5,000만원은 대구도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대구시로 이관예정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73억 6,400만원은 내년도 전기차 총 8,246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여 보급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홍보와 각종 제도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7억5,000만원은 전기이륜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대당 23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26억5,000만원은 전기자동차충전기 관제센터 운영비와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민간사업자의 공용충전기 설치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시비를 전액 편성한 것으로 관제센터 운영비는 7개월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5G 기반 C-ITS/자율주행서비스 개발 및 실증 20억원은 범부처 GIGA KOREA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높은 수준의 5G 기반의 자율주행서비스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98억8,000만원 중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67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20억원은 새로운 자동차시대를 대비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구조 확장과 지속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4억5,000만원은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첨단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43억원 중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169쪽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 4억8,000만원은 로봇·AI를 활용한 배관검사용 산업안전 클라우드서비스 시범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9년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0억원은 대구시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실증도시에 선정되어 내년 사업비 152억5,9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5억원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수성알파시티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구시의 업무 수탁기관이자 스마트시티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력·조율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3쪽입니다.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사업 10억원은 내년부터 사업주체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관리하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운영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공동관 조성 운영사업비 5억5,000만원은 세계 최대 소비전자제품 전시박람회인 CES에 대구공동관을 조성하여 지역 ICT융합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매출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스임차비, 행사진행비 등 공동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5G 기반 AR, MR 콘텐츠 개발 및 실증사업 10억원은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이종산업과 융합하여 체감형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기업에 사업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40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 구축 11억6,000만원은 2018년도 산업부 신규 지역거점산업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3억원은 2019년 행사에 참여한 총 122개 기관 및 기업 중 50% 이상이 대구·경북에 속해 있고 국비 지원도 전혀 없어 행사명과 상응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업 지원보다는 관 주도의 전시성 행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향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6쪽입니다. 지역산업기반 ICT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4억원은 지역산업연계 ICT융합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기업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34억2,100만원은 스포츠를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사업화로 연결하고 국가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 준공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77쪽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물산업클러스터 정주여건 개선 셔틀버스 운행 2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여 상주직원과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성 향상 및 사업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 지원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므로 많은 기업과 인력들이 단지 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상주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수소충전소 건설 및 위탁수수료 65억4,000만원은 달서구 성서에 내년 하반기 개소예정인 수소충전소 운영비와 북구 관음동에 새로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건설비 및 위탁비용에 대하여 국·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79쪽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 세계물총회 개최 3억8,000만원은 국제수자원학회와 국내 주최기관 간 협약에 따른 행사 개최비용으로 금년에는 홍보비 등 행사 준비예산만을 반영하였으나 내년에는 행사장 대관 및 조성비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입니다. 세계가스총회 홍보 2억7,000만원, 가스에너지산업 심포지엄 개최 3억원은 2021 세계가스총회 행사 및 개최도시인 대구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기업 네트워크 조성 및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용과 심포지엄 행사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82쪽 메디시티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대구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30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재정상의 문제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8,000만원이고, 지출은 국내외 우수 뇌과학자 유치 및 육성사업 사업비용 14억원입니다. 2020년도 말 210억7,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연차별 실현가능한 기금 적립금액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내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확약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분별하고 국비 확보 실적을 내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 지원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1 미래신성장동력 사업은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신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한 4,530대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개인이 신청한 게 한 2,470대 있고 렌터카가 한 2,000대 정도가 됩니다.

거의 렌터카가.

예.

렌터카가 하는 거는 어떤 것. 1인 한 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런데 법인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지난번에 아이오닉을 한 번 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려고 하니까 1인 두 대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법인에서는 많이 살 수 있다. 그거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악용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기준은 그 법인의 사업장이 대구에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차량이 등록된 경우는 일단 지금 제한 없게 가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장기렌터카 같은 경우가 법인은 대구에 있지만 실제 실 운영자는 대구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인의 구매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동차회사에서 렌터카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실 사용자 거주지까지 좀 확인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신청해놔 놓고 한 5개월 이상 기다렸었거든요. 업체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개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예를 들면 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코나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차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기아 니로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기다리고 배차를 받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면 ‘아, 이런 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책이 지금 아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일단 실 사용자가 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이 좀 피해를 봤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개인 구매가 없다 보니까 연말에 남는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렌터카회사 쪽에 프로모션을 했던 경우라가지고 아마 이번 경우로 피해를 보신 개인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 감소합니다.

전체 금액은 보니까 37%가 늘어났는데.

예. 전체.

보조금액은 줄고 전체 금액은 늘어났고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차량은 더 많이 증대할 거잖아요.

예. 지금 국비로 차량 배정된 게 올해보다 훨씬 많이 한 7,000대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커보이는데 저희가 일단 시비 매칭은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아마 연말 가서, 아마 내년도 중간쯤 가서 한 번 정산을 해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 전망이.

저희 생각도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추세를 보면 개인들의 구매, 작년 같은 경우 개인 구매가 한 4,000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지금까지도 아직 한 2,500대가 안 되는 거 보면 개인 구매는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약간 좀 축소, 올해 추세처럼 좀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매가 줄어든 이유가 보조금액이 200만원 정도 줄어서.

예. 그리고 충전요금도 내년부터는 유료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개인 구매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통 신차가 나오고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좀 빨리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살 만큼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신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신차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보조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예. 국비는 동일한데 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50만원,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 권고대로 600만원을 좀 유지를 했고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 700만원 주는 데도 있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선도도시 됐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가 업체들한테 이렇게 프로모션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올해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같은 제도였지만 렌터카가 33대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그만큼 개인 구매가 많을 때는.

작년에 33대, 지난 10월 한 달에 300건이.

그러니까 올해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없었던 이유가 개인 구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완성차업체가 먼저 팔았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구매가 없다 보니까 남는 차에 대해서 프로모션으로 렌터카에 좀 할인을 많이 해줬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 올해와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보완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선도도시에만 치중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 철저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예.

전기이륜차 이거는 중국에서 수입도 합니까?

예. 수입한 차량이 올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입을 하는데 100만원대, 현지에서 100만원 하는 수입차를 우리 국내에 들여와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는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제도를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그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한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그게 무슨, 그러면 원래 수입 그 차액, 그 금액은 어디에 갑니까?

그 차액이 아마 사업자 쪽으로.

암만 국비가 훨씬 많지만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를 투여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럼 그 수입하고 국비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그 차액이 전부 누구 손에 다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거의 일괄적으로 지금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환경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고 합디까?

일단 정률제 형태로 그 이륜차의 가격에 맞는 만큼 차등해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가요? 물론 국장님께서.

국내,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에 있는 그린모빌리티가 이륜차를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 생산품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가 먼저 제도를 바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 같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수량 제한을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중국차가 싸게 100만원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품을 더 업그레이드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43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국비를 합쳐서 230만원 보조금을 또 주고, 어떻게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륜차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전체 제도 자체를 환경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가 바꾸어야 되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바꿔도 우리 시에서 이것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 국비 반납하더라도 저는 지역기업을.

예.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싼 것도 아니고.

예.

조금 검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충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0쪽인데 지금 65억원 예산이 물론 시비·국비 그런데 이것 달서구 성서에 하고 그다음에 북구 관음동에, 지금 두 군데 한다고 되어갖고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서변동에 시범적으로 한 게 1개 있지요?

예. 연구용으로, 기업으로는 이엠코리아가 했던 게 있습니다. 수전해방식으로.

그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를 확인을 했더니만 그거를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연구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3년도에 할 때도 돈 수십억원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도 이엠코리아 민자로.

결국 실패작이네.

실패작이라기보다는 그런 단계, 단계를 거쳐와서 계속 이제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는 어떤 연구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좋게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달서구하고 북구 두 곳에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하나의 실험단계 비슷한.

예.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딱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가스공사하고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먼저 30억원을 투자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원씩 해서 5년간만 운영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갑니다. 그 얘기는 그 자체가 아직은 민간에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자체로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금이 물 새듯이 좀 이렇게 새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555쪽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9년 대비 한 8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 안에 원래 13억원 안에는 6억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일단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 6억원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저희가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한 7억원 정도가 지원됐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일단 2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대신에 그 감액된 사업만큼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보강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고, 이거는 예산사정상 좀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2억원 부분은요.

지금 그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 중입니까?

예. 11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제목으로 보면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해서 우리 지금 수성알파시티 민간위탁하는 곳이 경대의 스마트시티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센터.

그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지요?

예.

여기의 시행주체가 경대 산학협력단인데, 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인데 이 안에 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원래 종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안에 우리가.

예. 안에 센터로 있습니다.

스마트지원센터가 있고. 그지요?

예.

여기에 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지금 리빙랩 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시민홍보단 모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빙랩 리더 양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더 양성교육이 필요했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가는 방향 자체가 어떤 시민사회에서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문제를 기업들이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이는 공간을 저희가 리빙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리빙랩에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사회, 일단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됐든 그런 어떤 논의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약간의 좀 참여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문제발굴단도 했지만 나왔던 게 보통 보면 환경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단독으로 어떤 한 분이 제안하기보다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 일곱, 여덟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환경기업들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기업들이 붙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형 모델이고 이게 탐색이나 실험이나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 비전과 전략이라고 그래서 내 손 안의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하면서 거기에 설문조사했는 내용이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마트시티를 안다고 이야기한 부류가 50명이 채 안 됩니다. 뭐 49명인가, 48명인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시티라는 부분이 사실 생소한 단어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 시민들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방향보다는 어차피 전문가집단이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성교육 10회 하고 221명이 수료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스마트시티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계획요소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계획요소도 뭐 다양합니다. 리빙부터 시작해서 환경, 에너지, 사실 복지, 의료, 교육 등등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싶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교육을 했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의아스러운, 이런 부분 교육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이 참석했는 적이 있습니까? 직원분들이.

그 내용 제가 참석은 안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혹시 참석을 했습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렇게 양성교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직접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보면 직원들은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회의가 있을 때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시민홍보단 모집, 70명 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70명이라는 분들이, 홍보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단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 홍보단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에게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보단이라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피켓 들고 어디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대구 알파시티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겉치레 홍보만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소양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만이 예를 들어 누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묻는다. 뭐 스마트에너지에 대해서 묻는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연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없고, 당분간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전문가집단에게 의뢰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가 이렇게 나가고. 이게 뭐 외국사례들 보면 사실 몇십 년이 걸렸어요. 이게 벌써 나온 지가. 우리 대구가 스마트시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부분이 한 몇 년쯤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2015년이나 2016년 그때까지 이렇게 좀 지속이 됐습니다만 그전까지는 하여튼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문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는 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스마트’가 안 들어가면 예산을 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스마트시티 예산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 위주, 기업 위주로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도 SKT를 주관으로 한 기업들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참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59쪽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이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알파시티에 동의안 의결했는 부분들인데 거의 이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 DIP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스마트시티구축단을 운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직제규정에 인원은 그대로 있어요. 직원 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스마트시티구축단을 운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잘못됐는. 그 직제규정에 스마트시티구축단을 운용해야 그 정원에 맞는 인원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DIP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

예.

사실 출자·출연기관인 DIP나 TP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저는 어차피 우리 대구시가 출자·출연하니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런 곳을 놔두고 경대 산학협력단을 이렇게 사업주체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의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예. 일단 먼저 DIP 건은 원래 있다가 직원이 한두 명 정도 계속 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사회에서 그 조직은 없애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아마 다음 조직 개편되면 스마트시티 쪽은 없어집니다. 저희가 경북대로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TP나 DIP가 일부 참여 형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처 협의회하고 관련 SK, KT의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자체는 그 주관책임자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적임자가 경북대 쪽의 첨단융합기술원장이나 이쪽이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경북대로 왔고 최근 마스터플랜, MP로 이제 임명 위촉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DIP는 초창기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바뀌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인원들이 이렇게 없다고. 그 어디야, 조직도에만 이렇게 스마트시티구축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1명도 없었고 운용을 안 한 상태였고. TP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업들을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이 없느냐?”고, “깊이가 없느냐?”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도, 거기에서도 스마트파킹이라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예.

그러니까 할 능력이 없으면, 접근할 능력이 없으면 “아, 우리는 못 하겠소.” 이렇게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따야만 그래도 인건비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고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인적 구성을 보강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돈으로 도와주는 기관들인데 어떻게, 대구시의 각종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고, 계속 그대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경북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비가 대부분, 자체사업 거의 없이 국비 매칭으로 이래 예산을 짜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우리 대구시가 예산 통과시켜도 돼요?

예. 일단 공모에 선정된 상태기 때문에 정부안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 국비 가내시가 된.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통과시켜도 되나?

예.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게 안 되지요. 국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과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예상을 하는 거지 결정된 게 아닌데 결정됐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우리가 대구 시비를 통과시키는 건데. 그지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제일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 광역단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기초단위에서 해야지 정상적인 순서가 되는 거지요.

예. 정식 절차대로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연말에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가내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랑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에 대한 홍보, 국내 홍보와 국외 홍보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유치해 왔을 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반, 이게 다지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홍보예산과 기반 조성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서, 그리고 엑스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24억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의료관광진흥원이 홍보도 하고 또 기반 조성에 필요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분들도 일을 좀 해요.

예.

또 다른 이 예산에 보면 그렇게 또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대부분 인구 비례해서 주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나머지 자체 예산은 대구시 경제가 활성화되면 좀 늘어날까, 늘어날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확률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대구시 경제가 대구시의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대구시의 혁신성장은 지금 수준에서 계속 머무른다. 기업으로 따지면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곧 망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여기 의료관광진흥원도 보면 균특을 받다가 균특이 끊어졌으니까 대구 시비가 더 늘어났어요. 11억원이 내년에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균특 지방이양 관계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료관광진흥원이 균특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균특 예산이 끝났으면 이 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이게 정말 지금까지 사업으로 봤을 때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접는 것이 맞나,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접을 것은 접어줘야 다시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지요.

예.

5G시대에 막 가면 새로운 사업은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예비비는 1% 정도를 보유하는 게 상식선이라고 보면 지금 대구시의 예비비가 0.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당겨올 수도 없어요. 예비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을 이어나가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 무슨 경연대회 있지요?

예. 대구MBC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드론 자체가 하나의 산업인데 드론산업에 투자를 할 거면 정말 드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드론산업에 투자를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MBC랑 그거만 하고 있어요. 이 사업 못 끝내지요? 시작은 했지만 끝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방송국하고 언론사하고 끼여 있어서 저는 이걸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고요. 시작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이것을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번에 새로 물을 이용한 미래산업을 하겠다고 해요. 로봇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할 새로운 재원이 없어요. 이번에 대구시 예산 보면 엄청난 돈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도 차입금이 많아요. 많은 돈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도 이 대구에 태어나지도 않고 아니면 막 태어난, 임신 중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제는 끊어줄 거는 확실히 끊어줘야 돼요. 새로운 돈이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이 드론을 대구시가 사업화를 해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를 결정해 줘야 되고, 경북대에 있는 스마트드론지원센터인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거는 없지요?

지금까지는 국비 매칭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대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지요?

하고 시비가 일부 매칭되고요.

일부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 5대 신성장산업, 지금은 5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신성장산업이라고 했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제대로 투자했느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따져 보면 성과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나마 좀 잘 했으면 싶은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쭉 보면 이래가지고 의료관광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런데 대구의 중소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덤벼들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기술이요. 대구의 의료기술이 중소기업들 중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서울이라는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지요?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야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구 사람들도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서 암이라고 한다고 해서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서울에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꼭 받아보고 해라.” 그만큼 불신이 강하다고요, 대구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관광객의 대부분이요. 강남이나 서울에 의료관광을 왔다 가지 대구에 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대구라는 중소기업이 붙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같이 휴대폰을 만들 게 아니라 이 휴대폰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면 대구는 이 중에 게임만 정말 잘할 수 있는 휴대폰을 만들겠다는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예.

그러면 대구의 의료 중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경쟁력이 좀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국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국외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짜여지면 우리가 봐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아, 이게 갈 길을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게 가는 게 맞아요?’라고 좀 의심을 할 텐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냥 단발적으로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제외해서 이거 지원하고, 단발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면서 전체 큰 그림이 저는 안 보인다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 메디시티 대구라고 주장하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했지만 결국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느냐. 물론 많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만큼 늘었다고. 저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상상적 제안을 좀 하면요. 국내 홍보든 국외, 그러니까 해외 홍보든 간에 홍보를 하는 게 의료관광 그다음에 일자리투자국에서 마이스산업 그리고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경제 파트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기업이 그러잖아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집중을 해서 많은 관광객, 이거와 관련된 관광객들을 유치해 오는 거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외국에 나가는 유학생들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유학을 갈 때 대구시에 와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유학기간에 체류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정기적으로 대구시에다가 리포터를 작성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학 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면서 그 유학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국외에 홍보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경제국에 있어서 국장님들 중에 가장 석학이시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예. 안 그래도 저희 생각은 지금처럼 하면 그냥 지금 느는 수준으로 꾸준히 늘기는 늘겠지만 진짜 이게 메디시티 대구라고 할 만한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간다. 뭐 시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일단 한 단계 점프 업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만 그것보다는 더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좀 진짜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혁신성장이잖아요. 혁신성장.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준비했습니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대구의 의료기술과 서울의 의료기술 차이가 똑같이 의대 나왔는데 사람의 차이겠습니까? 장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횟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오고.

임상경험의 차이.

임상경험의 차이도 있습니다.

저는 임상경험의 차이도 그거는 정말 좋은 장비만 갖다 놓으면 그 첨단장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강남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강남에 있는 의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 장비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기반, 그러니까 의료관광 기반 조성 예산을 확 정리해서 대구의 병원에다가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그 최첨단 장비가 환자를 유치해 올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은 의사의 능력보다는 장비라고 다들 주장합니다.

예. 지금 대구에 있는 병원들도 최첨단 장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최첨단 장비, 펫 촬영 이 정도 수준은 대구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충분한 최첨단 장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도 병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예산 편성을 기대하고요.

예.

혁신성장국 예산은 깎을 게 아니라 다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예비비가 없는데 어디 가서 증액시킬 거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지 예산이나 문화 예산을 뺏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국장님의 건투를 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관계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수성알파시티 자율주행시스템 관리운영을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2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시티지원센터와 통합운영센터가 함께 하는 게 아닙니까?

예.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과가 하나는 미래형자동차과고, 그 서비스 중에요. 나머지는 스마트시티과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한꺼번에 12억5,000만원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산기술상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자율주행시스템 자체가 처음 계획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인프라 부분이.

그러면 스마트시티과 10억원 안에 편성이 됐는 게 아니고.

예. 각 따로입니다.

별도의 12억5,000만원이.

예. 원래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계산할 때는 한 16억원 든다고 계산이 나왔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다가 2개 합쳐서 한 12억5,000만원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CES 대구공동관 조성하는데 올해 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올해 초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 초에 참.

예.

어떻게 공동관 부스 설치해 놨는 게 여기에 3억원이 더해진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더 보강이 되는지.

아, 이게 작년에 원래 5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 부족 때문에 2억5,000만원 했다가 추경 때 3억원이.

더 들어갔습니까?

추가되어서 최종 예산은 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575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비 해서 6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회의비는 공동관 부스를 만드는 데 어떻게 관련된 분들이 회의하는 데 600만원이 드는지, 용도가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CES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저희 업체들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요. 그 모집한 거를 CES에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 정도 기업은 올 수 있다, 이런 좀 나가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도 중간에 여러 차례 해야 되고요. 기업 선정을 위한 회의도 해야 되고 나가서 해야 될 활동에 대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주체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예. 일단 TP,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면 광역 지자체별로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관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CES에서는 대구관이 한국관보다 더 유명할 정도로, 저희가 이게 한 5년, 6년 꽤 시간이 좀 됐습니다. CES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달라서 어떤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바로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업력이 쌓여야 올라가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관보다 대구관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다른 지자체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장들도 올해부터 많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쉽게 선두주자로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메디시티기금을 올해 14억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용도가 뇌과학자 유치·육성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 뇌연구원에서 사전에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연구원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난 중견 연구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사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의료 분야라든지 과학자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이렇게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라든지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분을 모셔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앞으로도 운용이 가능한가, 이런 게 의구심이, 어떻게 뽑을 때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뽑아서 유치를 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관리가 그대로 안 되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이 자기들 활로 개척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사실 그런 데 대한 대비책, 방안 이런 거는 있습니까?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14억원을 쓰는 이유가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아마 우수과학자 유치하는 데 한 8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요. 김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통과해야 나오는 돈이지만 만약 그게 된다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일단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아마 정부 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규정상 진짜 좋은 과학자는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뇌연구원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책임연구원은 7,000만원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좋은 연구원들을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메디시티기금에서 그러면 인센티브로 전세자금이라도, 어차피 전세자금은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예치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1인당 연구비를 인센티브 쪽으로 한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충분하게 그분한테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운영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메디시티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좋은 분을 모셔놓으면 그분 위주로 연구팀들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거까지 완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연구팀이 못 꾸려지고 혼자 계시면 좀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계획대로 우수한 두뇌들이 여기에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상주하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 모셔 오기는 오고 또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우랄까,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또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차별화가 되고 이러면 또한 문제가 야기될 부분들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첨복단지가 제대로 된 역할이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 입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첨복단지에 연구소가 들어가는 데는 한 60%, 7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R&D 특구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한 필지 빼고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30년 기준 5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조건으로 제안했던 게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때 계획은 우수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한 게 1번 사용처 용도였습니다.

그래, 이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고 모셔오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2030년까지 기금을 500억원 조성하는 거보다는 그게 이렇게 필요한 만큼 중간 중간에, 지금 올해도 14억원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 이렇게 수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꼭 2030년 되어가지고 어떻게 500억원 기금 조성해가지고 우수한 두뇌를 모시고 연구자를 양성하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저희가 그 돈을 활용해서 우수한 연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하고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기금 조성 부분이 어떻게 대구시의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의 다 모든 기금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차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든지 이래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면 충분하게 어떤 사업이 가능한데 이 돈을 계속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물론 제가 이번에도 또 기획조정실에 물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전체 기금 조성했는 부분 가지고 하여튼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쌓아놔 놓고, 계속 이렇게 지금 220억원 정도 쌓아 놓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도 수긍을 하셨지만 우리가 필요한 인재, 양성해야 될 의료 분야의 과학자들이라든지 그때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수혈을 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들여야 되지요.

예.

그래가지고 첨복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선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오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는 첨복재단도 본격 운영되고 뇌연구원도 운영되고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필요한 우수연구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사업설명서 56쪽 보면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는데 보면 여기 일단 미래산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전문가 위주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라서 먹거리 발굴·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산업융합플랫폼 구축 이래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네트워킹데이 연 2회 개최, 미니네트워킹데이 연 3회, 융합컨퍼런스 연 1회,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또 제목과 그다음에 또 전년도 추진실적을 봐서도 전부 회의 개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컨셉은 과제기획을 하는 기획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간에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IT기업하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과제가 도출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R&D자금까지 지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데 기획파트에서는 한 27개 정도 3년간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정부안으로 한 6개 반영돼서 한 900억원 정도 국책과제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의 제품 개발도 저희가 매년 한 9건, 10건 정도 지원해서 사업화되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나름대로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은데 왜 3억원이 지금 감액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앞쪽에 바로 보시면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이라는 그런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과제들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기업 간에 네트워킹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시비를 좀 절약해서 기업 간에 하는 네트워킹데이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줄였고요. 사업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른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예. 비슷한 걸 같이 하는 쪽으로.

많은데 보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 여기 목적에 보면 미래먹거리 발굴·육성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 미래먹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도 너무 또 비슷한 게 있어서. 372쪽에 보면 한방의료체험타운하고 또 뒤에 한의약박물관 위탁운영하는 거하고.

예.

여기 보면 그 차별화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보면 의료체험하고, 여기 박물관에서도 체험하고 체험타운에서도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중 삼중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본 컨셉은 박물관은 과거에 중점을 두고 체험타운은 현재하고 미래에 중점을 둔 컨셉으로 일단 차별화하고 연계하는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름이 체험타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한 20개 정도의 청년몰이 또 이 안에 이곳에 입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확실하게 좀 구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박물관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체험관도 갈 수 있는 연계하는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른지 모르겠지만 같이 체험 운영을 하더라고. 하여튼 그 내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644쪽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지금 거기 엑스포 할 때 참여한 부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450개 부스입니다.

주로.

주로 대구·경북이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한 15개 정도 들어온, 해외는 15개 업체가 14개 부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편성했는 걸 보니까 혁신성장국, 이름 타이틀이 아주 거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드렸던 미래산업추진본부 이런 것, 또 지금 이것도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타이틀은 거대하게 붙여놓고 주로 대구·경북기업과 그런 분들만 주로 50% 이상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것 주제하고 영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구·경북기업이, 일단 대구·경북기업보다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기업이 좀 더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오히려 대구·경북기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전시회를 활용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ICT로 했으면 그러면 국비 따올 생각은 해봤습니까?

예. 국비는 아직 이 전시회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겠다고 노력을 해보셨냐고.

최근에는 국비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라고 하면 국비를 한번 반영해 보시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앞으로 좀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인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4쪽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사업의 산출내역 부분입니다. 567쪽에 있는 하단 부분에 전시 및 홍보, 대구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대구 이래가지고 국한적으로 전시·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구 전체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합쳐가지고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이래도 충분할 텐데 여기에 구태여 경대 산학협력단에 이런 부분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사업은 이때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일원화 차원에서 일단 경대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핵심 전시회에 좀 저희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콩그레스에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킨텍스에서 하는 월드 스마트시티엑스포, 이 두 차례 전시회는 꼭 저희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스마트시티가 주제기 때문에 대구 전체보다는 스마트시티를 가지고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구가 스마트시티 부분에 그렇게 두드러질 만큼 홍보할 거라든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그런 쪽에 가서 대구시가 스마트시티로 이만큼 정말 잘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도 될 텐데 아직까지는 너무 이렇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런 결과물이 세계 전시회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결과물이 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 보면 그래도 대구시 전시관이 다른 데보다 더 낫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마 수성알파시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교통관제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소요소 기술에 대해서 같이 전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ETRI 대구분원에 있는 교통망 감지율이라든가 이것 같은 경우는 세계경진대회에서 1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술들입니다. 그런 게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전시관보다 훨씬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세부적인 이런 기술은 어떻게 두드러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접목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구라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시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예. 아직은 체감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수성알파시티의 그 학교, 그 근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자체가 그냥 CCTV 같아 보이시지만 ETRI하고 최근에 했던 그 CCTV 같은 경우는 경진대회에서 세계 1위 한 기술이 담겨 있는 CCTV입니다. 그래서 단순 눈으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나름대로는 최고 기술들이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계속 제가 지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시설들이 이렇게 좀 앞서나간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부분을 정의로 이렇게 결론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한다기보다는 기반시설 자체가 아직 뒤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게 아무리 잘돼도 사실은 성과가 이렇게 미약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혁신성장국이 올해 개편에 설립됐지요? 작년인가?

예.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국으로 바꾼 이유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중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주안점을 두고 가장 좀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 간단하게 대답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휴스타 프로그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좀 지적도 있었지만 규제자유특구 사업,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수소와 관련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국비라는 거는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우리 정말 시비가 부족한데도 매칭이 돼서 딴 사업을 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거기에다가 매칭을 해서 국가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데 그 부분을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뭔가 우리가 활용을 좀 해서 변화를 주고 그거를, 국비 예산이 항상 보면 우리 혁신 쪽에는 좀 큰 금액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해서 정말 대구에 맞는 사업이 딱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사업은 추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좀 진취적으로 하는데 사후 관리, 후에 돼서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과물도 그렇게 내지도 못하고. 제가 지난번 경제국에 우리 지역상품권 얘기도 좀 했지만 대부분 울산보다도 오히려, 뭐 대전, 부산, 인천 이거는 말도 할 것 없고. 울산보다도 오히려 뒤지는, 정책을 늦게 실시하고 말이지요. 그걸 또 하니까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백날 예산 갖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고 해도, 전자에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도 좋은 얘기했지만, 부의장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대구에 뭔가 핵심 이렇게 주종이 되는 게 없다. 또 물론 수소 이런 거는 우리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사항이고, 이것 또 하겠지만 전기차 했다가 또 수소로 갔다가, 이것 도저히 우리 시의원 자체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 국비 공모사업을 해갖고 실적을 많이 따옴으로 해서 우리 단체장 오너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실적으로 또 평가되나요?

따로 그것 때문에 가점이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뭐 질의하는데도 그런 플러스알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획을 해서 공모를 대부분 따온 사업이고요. 일부 사업들이 이제 대학에 뭐 자유공모 형태로 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보는데 혁신성장 쪽에는 국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걸 이제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근 연 5,000명 가까이 지방을 떠나고 하는데 이렇게 큰 국비하고 지방비 보태서, 시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생활여건이 돼서 아이도 낳는 젊은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 이거지요.

예.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가 매칭되는 데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오히려 우리 대부분 지방비, 대구 시비만 들어가는 거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연관도 많이 되겠지만 아마 이거는 미래에 앞으로 우리 대구가 살아가야 될 목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요. 이번의 신규사업이 작년 예산 보니까 22.8%, 188억원 증가됐는데 신규사업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신규로 되는 사업.

아니, 그것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더 있지요?

예.

그래서 신규사업을 여기 보면 대부분 이것도 국비하고 연관된 사업이지요? 매칭이.

예. 휴스타 프로젝트 빼고는 대부분 국비하고 연계됩니다.

전부 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래 가보면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해서 플래카드를 이렇게 많이 걸었던데 이것 진짜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지요?

예.

이게 뭔지, 우리도 시의원이지만 공부 좀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는데 지금 이것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그래갖고 우리 대구시에 몇 개, 동구. 동구는 이제.

동구하고.

의료산업 혁신 쪽이지요?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쪽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쪽이고, 또 우리 북구는?

북구는 경북대병원하고 일단.

병원 주위로 해서 어떤 클러스터 형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예. 있고, 그다음에 시청별관 쪽하고.

시청별관 쪽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도 옆에 시청별관 외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경북대부터 해가지고 몇 개 기업들도 임대로 입주해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이 특구사업 지정될 때 그때 우리하고 어디가 됐지요?

그때 7군데.

7군데.

첫 1차로 7군데가 되고 12월 지금 추가로 또 7군데가 돼서 총 14군데 됐고요.

아, 총 14군데.

예. 내년도에 다시 한 14군데를 더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까지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네.

예.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물클러스터, 인증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여기 조경사업도 하시고 셔틀버스도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테크노폴리스 인접해 있는 그쪽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교육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이 돼야 되지. 셔틀버스 제공해 주는 건 물론 서울에 KTX 타고 바로 딱 올라가버리고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꼭 우리 혁신성장국만 할 분야가 또 있겠지만 다 이렇게 대구시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쪽을 좀 여건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인접에. 물론 뭐 구지도 같이 연계돼서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구지 산단에 뭐 한 서너 개 필지 대기업 그것 빼놓고는 거의 다 분양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기업, 공장을 짓거나 증축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걸로 국장님, 아시지요?

예. 이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 좋은 개살구이고 땅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산업이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런 국가적인 규제특구 이런 것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항, 기업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좀 논의해갖고 경제국하고 하든지 해서 좀 풀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소관 자체가 또 저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구의원부터 해봤지만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면 일체 조율을 안 한다. 그것 뭐 하려고 소통합니까?

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소통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게, 서로 같은 일이라고 보고 이래 해야지, 자기 부서만 딱 하고. 시장님 방침도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잘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 소통, 소통 하지만. 물론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조그마한 위원회로 봐서도 서로 대화 많이 하고 자기 업무 아니더라도 연결해서 들어보고 서로 소통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옛날 다른 부서에도 많이 계셨지요?

예.

경제국도 있었고.

예. 다 통합국 할 때도 했기 때문에.

예. 요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많이 하는데 우리 성장국장님이 스마트시티 한 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으면 좀 앞장서서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쪽에서는 잘 소통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공식 자리에서는 그래도 권한과 책임이 또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안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앞으로 투자를 억수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는데 인증원도 그렇고, 인증원 같은 것도 보면 미국 에스 뭐.

예. NSF.

NSF. 또 싱가포르 물론.

PUB 있습니다.

예. 그게 국가 무슨 물 환경관리국입니까?

예. 인증해 주는 기관들입니다.

예. 그 두 기관은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기관이 됩니다.

검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내수시장보다 뭐 800조 하고 그러지요?

예.

세계로 가기 위해 지금 여기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테스트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이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테스트해 보고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서로, 물론 우리 성장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지만 논의해서, 그런 어느 정도 기반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돈 예산만 수천억원씩 낭비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 된다 이거지요.

예.

예. 그래서 다 얘기했지만 의료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의료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좋아진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각 대학병원마다 역할을 하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서울. 서울에서도 안 되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이미지가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의료 이런 시설 투자하고 관광하고, 우리 곽 과장도 계시지만 역할을 노력 많이 하시던데 그게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좀 해서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저는 세부적으로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만 마치고요. CES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몇 번 가보셨지요?

예.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갔으면 우리 대구가 참여한 지가 몇 년, 몇 번, 몇 회 됐습니까? 대략.

예. 2013년, 한 5년, 6년쯤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경북하고 같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 1월부터 앞으로, 뭐 대구·경북이 경제가 나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같이 하자, 그렇게.

상생.

예. 상생 차원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도하고 상생 차원에서. 그러면 둘이 같이 하면 플러스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는 부스규모도 그렇고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바이어들하고 초청을 할 때 꼭 대구기업만 따로 할 필요는.

부스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아, 기업들 홍보 부스입니다.

기업 홍보.

기업들 부스를 저희 대구가 공동관 형태로 꾸미게 되고요.

공동관으로 해서.

이제는 대구·경북 공동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경북에서 어느 정도 갖고 하나요?

경북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됩니다.

30개.

예. 경북이 30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몇 개?

대구는 25개 부스가 됩니다.

아, 25개고, 경북이 이번에 더 많나요?

예. 나가는 게 외부 쪽으로 좀 더 많습니다. 아, 경북은 19개소가 나갑니다.

19개. 우리 과장이 잘 아시고 똑바로 얘기해야 되지. 19개고, 우리 대구가?

25개입니다.

25개. 그리고 우리가 상생 정말 좋지요. 대구·경북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조금 선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경북도 같이 하면 좋지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예.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투자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청년고용 활성화와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창업펀드 조성과 기술·벤처 창업투자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확충, 기업의 투자 유치와 수출기업 지원 확대, 해외교류 확대와 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년도 정책여건은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정책 영향으로 고용 창출 여력 저하가 우려되고 기업의 투자 역시 크게 위축될 전망이며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수출도 올해에 이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시민체감 일자리 창출, 기술기반 혁신창업, 미래·서비스산업 중점 투자 유치, 글로벌도시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08억8,400만원보다 98억1,000만원을 증액한 50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1,391억1,500만원보다 203억6,900만원을 증액한 1,59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에서 근로복지시설 임대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7억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억3,3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3,6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33억원,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1억원 등 25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4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65억원 등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공자금채에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도 511억6,600만원보다 109억4,300만원을 증액한 62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원, 혁신전문인력 채용 지원 9억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10억5,000만원,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 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94억3,700만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9억원, 공공근로사업 10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57억5,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0억5,000만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8억원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전년도 401억9,100만원보다 95억4,300만원을 감액한 30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지원 25억원, 청년벤처창업 펀드 20억원,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15억원, 혁신성장펀드 조성 2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 7억2,600만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 8억1,0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 8억원,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24억원, 연구개발특구전용펀드 조성 11억5,0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2억원,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18억원 등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149억8,900만원보다 15억200만원을 증액한 16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3억3,0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79억원, IMC엔드밀 현금 지원 20억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15억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도 327억6,900만원보다 174억6,700만원을 증액한 50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외사무소 운영 6억1,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9억9,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51억5,0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400억1,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를 통한 행복 대구 기틀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1,000만원이 증액된 506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억6,900만원이 증액된 1,594억8,400만원입니다. 83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6억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원, 국고보조금 258억4,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억원, 국내차입금 13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8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콘텐츠기반 문화산업 채용지원 16억6,800만원은 지역 소재 기업 중 콘텐츠 기반 문화산업 기획·제작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1인당 연 1,92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기반 사업체 수가 많은 편이나 매출액은 적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큰 반면 문화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어서 이러한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종료 후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89쪽입니다.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 적합형 일자리 지원 6억1,300만원은 도시형소비재산업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1인당 연 1,92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기반 문화산업 채용 지원과 같이 채용지원사업의 효율성은 있으나 지원 종료 후 고용 유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2억원은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 등 12개 기관과 연계해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인력 양성 규모는 475명입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인 취업 지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 8억원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홍보하는 사업으로 이월드 사건을 계기로 그간 양적 지표 위주였던 선정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질적 지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청년일꾼 채용 지원 58억5,700만원은 지역의 중소·중견제조업체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를 1인당 연 1,920만원 내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능기술인력 청년취업 지원 21억9,700만원은 기술을 가진 청년인력이 대구시 중소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검증될 경우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40억2,0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 수료자 및 개인역량 교육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연 1,92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7억5,000만원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단지 입주기업 주거·교통 지원 등 고용환경 개선,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으로 세부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를 거쳐 내년 3월경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93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8억원은 국·시비 20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021년까지 건축 및 내부 콘텐츠 구축 등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노동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창업진흥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조기반 기업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2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기존 제조기업과 제조기반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제조창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자 지역 내 제조전문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지원 25억원은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활용한 창업거점 역할 수행 및 혁신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95쪽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7억2,600만원은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창업을 강화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역점사업인 LINC+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8억1,000만원은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창작활동 지원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메이커문화 확산, 협업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5억5,800만원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지역 거주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성공사례 분석 및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 실시 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은 지역 내 위치한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와 함께 내년 6월 초에 엑스코에서 개최하는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술협력 확대 등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 6억원은 지역 R&D 및 기업지원사업의 성과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한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24억원은 2003년부터 시작된 지역의 대표적인 자체 R&D사업으로 중형, 소형, 정부출연연 협력과제 수행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2010년부터 2018년 과제 수행에 대한 분석결과 1억원당 매출성과 8억9,400만원, 고용성과 4.86명, 사업화 성공률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지역 청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지원사업 5억2,900만원은 이공계 청년의 지역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 시 인건비를 1인당 연 2,4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99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IMC엔드밀 현금 지원 20억원은 이스라엘 IMC그룹이 가창면 소재에 있는 대구텍 내에 항공기부품 제조용 고성능 절삭공구 제조공장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인원은 150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활성화 1억원은 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9억원은 수도권에서 지역 이전기업, 지역 내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한 입지·설비 투자금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규 신청 6개사 60억원, 2차 보조금 5개사 19억원이 편성·제출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국제교류행사 지원 2억4,000만원은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초청 공연 개최 등 대구-고베 우호협력도시 1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 한·중 대학생 문화교류사업 개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2020 아시아태평양영재학술 대회 개최 지원 9,000만원, 2020 세계산업위생학회 개최 지원 5,000만원, 동아시아과학교육학회 개최 지원 3,000만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사기간 중 외국인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4억3,200만원은 5대 산업별 및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연간 50건 개최 지원금 및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발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51억5,000만원은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기반 조성,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 FTA 활용지원센터 등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가이드북 발간 등 시책 홍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400억원은 총 2,694억원을 들여 조성 공사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의 2020년도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사정상 100억원이 미반영된 상황이며, 2021년 2월 준공 및 6월에 가스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준공 이후 시설 점검 및 시운전 등의 시일이 촉박한 만큼 건립 공사 진행과정을 더욱 꼼꼼히 챙겨할 것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전년 대비 20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노동정책과 예산을 살펴 보면 전년 대비 109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2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정부 및 대구시의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들어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등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경기 침체 및 지역 청년들의 역외 유출도 지속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의 체감효과 및 실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도입 등 사업효과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 위원입니다. 설명서 84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경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서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한 걸 해소한다, 이런 목적을 두셨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제안서에 있는 것처럼 이게 양방향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는 전문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50세 이상의 퇴직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 좀 뭔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의 시행기관이 경영자총협회하고 엑스코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컨설팅했던 거를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들인 법률, 세무, 금융, 회계 또 IT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기업들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세밀하게 확인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취업하신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격요건이 50세 이상.

자격요건은 그런데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실제로도 50대에서 6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이고 국가 라이선스를 가지신 분들 50대, 60대가 여기 금액, 시급을 이렇게 받고 여기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업 근무는 아니고요. 이게 시급 개념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전업, 그러니까 이런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 정도 알바비용 정도 받고 일은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아니, 여기에 그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 투 잡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퇴직한 분들.

퇴직한 분인데 그러면 4대 보험도 줘야 되고 연차 휴가도 줘야 되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시급 이거 받고, 그러면 근무연한이 아니고 근무월한이네. 근무기간도 4개월만.

예. 그렇습니다.

4개월 하고 돈 이래 주고 또 나가버리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채용공고 내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서류심사해야 되고 이런 등을 거쳐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소요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 시행기관이 경영자총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일자리사업들도 많이 하면서 같이 관리인력들을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관리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5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5억원 들어가고 전반기 45명, 후반기 45명, 연 90명을 하는데 이분들을 가만히 두고 한 달에 최저임금을 주는 게 더 싸게 칠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에 대한 급여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측면이.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연 매출액이 상승했는지 그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무슨 R&D사업이나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단 건으로 끝나는 컨설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나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급을 준다는 것은 상시근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1회에 컨설팅할 때 컨설팅비만 얼마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 4개월 있는데 4대 보험 넣어주고,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노무나 금융, 회계, 법률, 세무 이렇게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급 이거 정도 받고 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컨설팅을 해서 또 4개월만 근무하는데 딱 들어올 때 당신은 여기 4개월만 근무하고 내보낼 경우 그러면 그다음의 인사조치는 책임을 안 집니까?

예.

한 50대 돼서 와가지고 한 4개월 있다가 또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전문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하는 측면.

의도는 좋습니다. 활용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근거에 보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도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연령 차별금지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여기 사업목적 밑에 사업근거에 보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하는데.

아, 그 법률안은.

어차피 50대 이상인데 차별금지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제가 법률안을 정확하게 전 조문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고령자 고용 촉진에 조금 방점을 찍은 것.

아, 그러면 50세 이상 120세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하나 국비를 하고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냥 실효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 질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03페이지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이 해마다 2015년부터 작년도까지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저희가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고용률이 갑자기 하락한 게 좀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환경적인 부분인데 2017년도에 제주도에 직업계 고등학생이 현장 취업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신분인데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쓰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부담이 생기면서 그런 여파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조금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제가 달성공단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를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일 큰 거는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병력 미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실업계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취업을 시키면서 2년, 3년 안에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 기업대표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역을 하고 나서 다시 그 기업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군 복무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급여 조건, 또 한 2년 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근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병력이 해결되지 않은 고졸 남성 학생들을 현장에 취업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이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고졸 취업자는 아예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전 100%를 대학교에 다 보내야 되겠네요. 대학교에 갔다 와서, 군에 갔다 와서 취업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용률이 떨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고용률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고용률이 40%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고졸 아이들의 40%는 취업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60%의 아이들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지금 계속 구직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직활동을 못 하고 하면 국비 매칭해가지고 또 얘네들 어느 정도 줘서,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돈을 실업급여를 받으면 걔네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PC방도 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비행적으로 쓰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변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런 애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37쪽의 5번 직업훈련사업과 7번의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시행주체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강사분들이, 직업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데 필요한 강사가 한국노총에 있는 인력인지 아니면 외부강사로 꾸려져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교육하는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뭐 2D, 3D설계·디자인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외부강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기술학교, 국비로 지원되는 전문기술학교, 훈련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지금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국비로 지원되는 직업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굳이 우리 시비로 이렇게 사업주체가 한국노총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해도, 요새 국비 지원도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면 다들 무료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말씀 올리면 우선은 이 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직업학교는 조금 제도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노총에서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였느냐 하면 이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낸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아마 3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훈련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수요를 제일 잘 아는 것이 노동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가 아니고 이게 국비로 해서 직업전문학교라든지 훈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제일 나중에 말씀하셨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300개 업체에 정말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300개 업체에 다 이렇게 필요한 인력, 1대 1 맞춤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힘이 들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금형설계·생산품질관리 교육과정은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런 쪽으로 교육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공통적인 사항을 직업훈련·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한 교육내용에 맞게끔 취업이 이루어지지, 국장님 말씀처럼 300개 업체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교육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교육들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국비로 다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것 훈련생이라든지 교육이수자들이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또한 그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고 이런 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쪽의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취업률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후에 대해서까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교육성과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는 양성 71명을 해서 수료 66명, 취업 51명, 2016년 같은 경우는 양성을 63명, 취업은 44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 대구 시비를 들여서 취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근무하는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척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그런 데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42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직업훈련사업에 사업운영 인건비가 1억2,000만원 드는데 1억2,000만원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거겠지요. 또한, 노사협력 대구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운영 인건비 1인 해서 4,000만원은 한국노총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일 거고,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 2억4,300만원은 개인에게 지급되든지 직업훈련사업이라든지 강사료 같은, 2억3,000만원 같은 경우는 강사료로 지급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위탁운영비를 다 주고도 또한 이런 사업에 딸려서 계속 부수적으로 사업주체에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당장 어떻게 완전히 없애기 힘들면 사실 3분의 1을 감액한다든지 2분의 1을 감액한다든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8쪽에 있는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9억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목도 보면 42쪽의 제일 하단에 보면 홍보,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은 TP의 몫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TP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혁신성장국, 경제국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데 해서 사실 사업비를 받아가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대구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 이렇게 예산 낭비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쪽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이라든지 47쪽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고 지역주도형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3페이지, 44페이지 말씀.

예. 43쪽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47쪽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순수한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2개의 세부 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친화대표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고용노동부의 사업인데요. 거기에 우리 대구시가 조금 더 대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플러스가 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중소제조기업 제조 현장은 상당히 만만한 그런 근무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년들에게 조금 더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때 지역에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친화대표기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월드 사건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개선을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의 취지 역시 대구에 괜찮은 정말 좋은 직장이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화관람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분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이런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낭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조금 더 뿌리내리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취업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기업에 취업하는 연 인원수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런 기업에 이직률이랄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를 고용친화대표기업 같은 경우는 한 3년,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자료를 한번 이직률이라든지 평균 근무하는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제일 상단에 청년 Pre-job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몇 개 기관입니까? 대구도시공사 등 30개 기관에, 제가 이번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사실 각 기관마다 정말 이 사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청년 Pre-job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저도 이 청년 Pre-job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두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구도시공사하고 엑스코를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만족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그런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정보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Pre-job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 Pre-job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상 관련해서 아마 밑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지원, 보조지요.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엑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관들에게 요청한 점도 이 청년들이 단순히 어디의 부속물처럼 역할만 하게 하지 말고 그 기관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성격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달라고 다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청년들의 만족도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또 참여기관들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으로 그렇게 반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Pre-job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 경쟁률이 세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30개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한 10여 개 기관이었습니다.

30개 기관이든 10개 기관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할 적에 기관들에 대한 명단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내가 엑스코 같으면 엑스코에 내가 이 Pre-job 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나중에 엑스코에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치데이를 해가지고 거기 엑스코에서 자기네들이, 10명이 오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이 2명인 것 같으면 엑스코 자체에서 2명을 뽑는 걸로 이렇게, 각 기관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Pre-job이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정확한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적성검사라든지 하는 거는 기준 절차는 있습니다. 거기에 뽑는 기준.

그거는 공통된.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공통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취업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또 기관은 그렇게 안 가지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을 시키다가 답답하면 제가 합니다. 왜냐? 똑바로 못 하고 확실히 못 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제대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자기 전문분야하고 맞는 부분에 취업을 해도 경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진대 뭐 이렇게 취업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5개월간 근무를 합니까?

예.

과연 이렇게 5개월 동안 뭘 할까? 이게 제가 사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돈을 주고 그냥 어디 허드렛일 시키고, 또 허드렛일 하면 본인 자체도 싫어하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근무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왜 있나? 이런 게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데에 다 잡히니까 사실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정부에서라든지 시에서 어떻게,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대구시만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만의 정책을 펼친다고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사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직업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하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해봅니다. 해보고, 이 부분은 그러면 5개월 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그다음에도 지원을 하면 1회라든지 2회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5개월 하고 끝나는.

홍인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이런 기관에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그 공공기관에 어떤 인력을 보강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민간 취업시장 진출을 좀 촉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 진입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공공기관에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이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적은 규모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아주 좋은, 최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용률이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나 안 좋으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만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지난 5년간, 최근 5년간 15세에서 64세 기준으로 고용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이런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인구가 쉽게 2015년도에 178만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3만2,000명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라든지 감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가 고민하고 있다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들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종합적인.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절대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출이 많고 또 사망보다 출생이 적은, 이런 사회적하고 생물학적 이 두 가지 요인에서 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중에 특히 홍인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여기에 타깃팅 된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이 고용의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정책들의 총합된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 경제부서를 비롯해서 전 시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잡아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식곤증 때문에 피곤하시지요?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모범적인 답안만 자꾸 하시려고 그래서. 책 보지 마시고 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자,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여쭈겠는데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전담부서 운영비 9억9,000만원은 컨벤션뷰로의 운영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은 다 컨벤션뷰로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인 거지요?

그 9억9,000만원은 뷰로에.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조로.

인건비조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나머지 저희가 잡힌 것들은.

그렇게 유치 및 개최지원 예산에 잡혀 있는 건 대부분 컨벤션뷰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인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관들, 전 주체기관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뷰로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지원은 찾아보니까 예산이라고는 1억2,000만원이 있던데. 우리 팀이 마이스산업팀인가요?

예.

마이스산업팀이지요? 마이스산업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5명?

팀장님 한 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예. 다섯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뭘 해요? 사업예산이 별로 안 보여서 뭘 하시는지? 그냥 관리하시는 건가? 엑스코하고 뭐 컨벤션뷰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우선, 가장 큰 업무는 엑스코 2전시장 건립공사 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챙겨나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전시회 유치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컨벤션뷰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컨벤션뷰로에는 몇 분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열세 분이 계십니다.

13명. 그중에 공무원이 파견 가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거기에 근 10억원 가량이 지원되지요? 그지요? 운영비만 9억9,000만원이니까. 그지요?

예.

운영비를 한 10억원 준다는 것은 사업은 한 20억원 정도, 연간 사업비로 가는 게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인건비하고 이것 9억9,000만원 빼고. 국제행사 유치나 개최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컨벤션뷰로가 하는 주 업무가 그거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컨벤션뷰로가 연간에 한 20억원 정도 쓰나요? 11억원. 예. 관리, 관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컨벤션뷰로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구가 마이스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 있는 마이스산업팀 그다음에 컨벤션뷰로 그다음에 엑스코에서도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지요?

예.

한마디로 마이스산업,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산업의 규모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비해서 예산은 정말 손톱만큼만 편성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마이스산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제2전시장이 2,640억원 정도 되나요? 2,640억원 맞나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전체 예산이 마이스산업을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대구시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김동식 위원님께서 평소에 마이스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 오전에 질의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배로 캐파를 확장을 하게 되면, 특히 내년에는 아마 그 내후년을 대비한 특단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마이스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또 의료관광 이런 부분, 관광 이런 것까지 좀 망라를 해서 내년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해서 관광 쪽에 지금 올해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접어들면, 사실 마이스산업도 경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내년에 ASPA라고 해서 대구·경북이 ASPA 이노페어라는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구·경북 상생적인 새로운 마이스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전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그런 결과물을 보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그런 계획들을 세우겠습니다.

원래 대구시가 컨벤션뷰로랑 관광뷰로를 합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다시 안 합치는 걸로 했잖아요. 자, 컨벤션뷰로가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하고 관광뷰로는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는 의료대로 가서 하고 이것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 한 번만 타고 가면 될 걸 3명이 타고 가는 구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좀 통합하는 기구, 그리고 특히나 마이스산업은 말씀하셨듯이 전시산업, 컨벤션산업 유치를 하면 유치성과가 대구에 일부 남지만 관광이나 숙박은 경북에 남거든요. 실제로 대구가 그렇게 숙박시설이 좋지 않아서 대구에 대규모의 외국인들이 오면 주로 경주에 가서 잠을 잔다든지 그리고 유교문화를 보러 안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북에도 결국은 파급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대구는 대구대로 행사를 유치하러 다니고 경북은 경북대로 행사를 유치하러 다닐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져서, 경북에도 컨벤션뷰로가 있나요?

경주에 화백센터.

경주에 하나 있지요?

그다음에 구미에 구미코라고 아주 중소형.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이런 국제행사 유치 그다음에 행사 지원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있나요? 없지요? 경북에는 없지요? 그지요?

예.

경북하고 해서 차라리 사단법인 컨벤션뷰로 이거를 대구경북컨벤션뷰로로 해서 경북에서 예산을 내게 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훨씬 적게 들이고 더 큰 효과를 누리고 경북과 대구가 상생할 수 있고 되게 좋을 텐데 이것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대구시 내에서도 상당히 이게, 이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외국에 만들어놓은, 이름 뭐지요?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좀 봐야 되겠다. 중국, 태국.

해외주재관, 해외사무소.

아, 해외주재관 사무소 세 곳 보면 이게 컨벤션산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요? 오히려 마이스산업의 중심지, 그러면 국제행사의 중심지에 이게 있어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힘을 쏟을 텐데 동남아 쪽에 이게 있어서 위치를 보면서 이게 마이스산업 유치하러 보낸 건가, 아니면 우리 상품 팔러 보낸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최소한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려면 미국, 영국 이렇게 국제기구가 있는 중심지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야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국제행사들을 대구로 유치할 수 있는데 ‘저기에 있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치가 그렇게,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왜 여기를 선택했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해외사무소 나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해외사무소가 3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 그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에 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 이렇게 나가 있는데 해외사무소 지금 현재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서 나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제품들을 수출을 촉진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쪽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해외사무소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일단 저희들은 그쪽은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류에 보시면 그게 해외사무소가 컨벤션뷰로의 자금이 거기를 통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이게 대사관이나 이런 조직이 아니면 법인 설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뷰로.

돈만 그렇게 가는 거지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지요?

일부 가끔 도움이 되는 평션(function), 기능도 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마이스산업이 하나의 팀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의 과가 만들어져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좀 예산도 이렇게 쥐꼬리만큼 가지고 뭘 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내년에는 좀 새로운 기획을 해서 2021년 예산에서는 확실하게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가스총회가 열리나요?

예.

그걸 계기로 마이스산업을 대구의 대표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은 비록 많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한 건, 한 건 유치하기 위해서 뷰로도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 마이스팀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분들, 실사팀들이 대구를 방문할 때 정말 주말도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사업설명서 316쪽 소공인 제품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자본이 약하거나 정보력이 약한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건데 여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 뭡니까? 소공인들이. 그리고 10개 내외.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원된 기업들을 보면 가구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조그마한 장식품, 그야말로 아주 작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의 R&D 사업들 과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적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 또 몇 년 경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R&D 사업이나 디자인사업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그런 작은 기업들, 그러나 그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런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개사 내외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소공인 10개사 내외. 우리 시에서 10개만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개만 딱 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는데 경쟁률이 3.6대 1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

2019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개당 1,500만원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현금으로 바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기술력을 테스트해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10개 회사에 1,500만원씩 지급하는 건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인 과제 지원비는 기술개발 같은 거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과제비용 면으로 현금으로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 1,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공인들이 직원들도 몇 분 안 되고 하는데 이 사업 1,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인력을 더 쏟아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저희 R&D사업이라든지 사업화 사업들은 일단 규모가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공인들 기업들이 조금 경쟁에서 밀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인 미만으로만 기업 규모를 제한해서 과제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일단 3.6대 1이니까 경쟁률이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R&D과제에 비해서 이쪽에 그렇게 많은 노력이나 그런 걸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 마케팅전략 같은 거는 어떻게 해줍니까?

일단 이게 단위과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신청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 이쪽 과제 사안별 통해서 개선하겠다든지 그런 단 건 사업으로 일단 지원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되어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의사가 있으시면 그거는 저희가 다른 디자인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연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예. 올해 추경에 해서 처음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는 것보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이거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라서요. 아직 공식적인 결과물은 저희가 보고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더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성과도 있어야 될 거고.

예. 그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국비하고 우리 대구시 지방비 매칭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국비사업이 지방비하고 매칭이 될 때는 그만한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전자에도 이야기했고, 그 사업을 좀 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되는 사업이 많다. 그지요? 국장님.

예.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활용을 그걸 잘 해야 된다, 국비사업은. 물론 시비가, 아까운 국비 갖고 와서 시비 매칭해서 의례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사업이 대부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물론 매칭사업이, 국비사업이 다 쓸모없고 우리 대구시에 안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집중적으로 그걸 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에는 사후관리가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집행부에서도 국비 선정을 함으로 해서 전자에도 이야기했는데 인사 관계 이런 데 플러스알파 되고 이렇습니까? 인사에 반영되고.

국비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예. 오너 입장에서는 국비 많이 따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인프라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센터를 지으면 굉장히 큰 성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그 누적된 운영비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그런 센터가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 시비 매칭할 때 꼭 필요한지를 반드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도 그렇지만 전자에 혁신성장국 이런 데 보면 우리 국가사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도시, 대도시도 그렇지만, 광역시, 특별시도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꼭 어떤 결과물을 바로 낼 수는 없지만 진짜 효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좋고 끝나면 또 우리가 단독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계해서 우리가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구시는, 내가 타 시의 시의원이나 도의원 안 해보니 모르겠지만 우리 조그마한 북구에 제가 있을 때 북구에서도 이래 보면 그런데 서로 상호 우리 국장님들이 교류가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안 국장께서도 지난번에 경제국에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국장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서로 교류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또 혁신성장국하고 할 때 서로 교류를 하고 이게 소통이지, 술 한 잔 먹고 그거 한다는 게 소통이 아니다. 그거 정말 중요해요. 자기 업무 아니면 손 안 댄다니까요. 특히, 구청 같은 데는 조그마하니까 서로 연계해서 청장이 자주 체크해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장께서 일일이 다 못 하잖아요. 체계를 나누어서 부시장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 청년일자리. 일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구시의 청년인데 참 눈에 띄는 게 없다. 물론 우리가 뒷받침해서 역할을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수도권으로 자기 일을 찾아간다. 그지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순수시비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다 간다 이거지요. 다 가서 출산 문제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특히 청년이 더 많이 떠난다 이거지요. 대구·경북 상생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게 우리 대구만이라도 청년들이 좀 머무를 수 있는, 아니, 살기 좋고 하면, 오히려 교통 이런 문제는, 시설 모든 문제가 대구가 더 낫잖아요. 모든 집값 이런 것 주거여건, 정주여건이. 뭐 임금 부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우리 국장님하고 뒤에 공무원도 계시지만 서울 같은 데가 더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봉급 수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심각하고. 청년도 사실 억수로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40대 가장 일할 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직장 나와버리면 전부 자영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영업 해가지고 아마 열 군데 창업하면 두세 군데 살아남을까요? 5년 이내 두세 군데 안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대략적으로.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드립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이지만 중장년의 실업 문제는 4인 가족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것 같고요. 사실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싶은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잘 못되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가고, 자영업으로 내몰린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년층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그런 일자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데이터 나온 건 없지요? 지금 주위에 거기 40대 고용률 같은 것 이렇게 우리 대구.

고용률이요?

어느 정도 되어갖고, 최근 들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대구에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대구만의 40대.

예. 저희도 40대가 감소하고 있는 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그 세대가 우리 386, 요즘은 586이라 하지만 그 세대하고 또 다른 게 그때는 경제성장시대 때 우리가 자라왔지만 586은, 이 40대가 보면 학생 때 IMF 겪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상당한 취업을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자영업으로, 자영업으로 오면 거의 99%가 실패하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대구도 심각할 거예요. 서울, 경기보다 일자리도 또 많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수도권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전혀 없다 이거지요. 꼭 그 연령대만 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노인 일자리 아시지요?

예.

보건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서비스 분야, 구청에도 각각 시니어클럽 그래갖고 상당히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4시간씩,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 사실 보면 정말 우리 청년들, 특히 그리고 40대, 50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은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 다 수립했지만 내년에 참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좀 뭔가 타 시·도에 비해서 먼저 선두로 좀 나가시라 이거지요, 뒤따라가시지 말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비즈니스센터, 대구 뭡니까? 비즈니스센터입니까?

대구테크비즈센터라고 있습니다.

테크비즈센터.

예.

거기 보니까 건물 지나가다 보니까 다 들어서고 했던데 이게 원래 지을 때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은 겁니까? 어떻게 우리 시비만 있는 거예요?

합쳐서 320억원.

320억원 들어갔지요? 몇 대, 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160억원, 160억원.

아, 50대 50이에요?

예.

그런데 6억원 이거는 위탁,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년도 예산 6억원은 저희가 위탁운영비 3억원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운영비 3억원하고 자산취득비.

예.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뭐 어떤 쪽.

거기 가구나 이런 구입하는 그런 비용.

아, 가구나.

건물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그래 다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시설물 전혀 안 넣고 예상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

공용.

예. 공용 부분에 대한 가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6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임대료를 또 받게 됩니다.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개 유닛.

30개.

예.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거기 뭐 어떤 규약이 있나요?

저희가 거기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달성사무소도 들어오고요.

아, 상공회의소.

예. 그다음에 몇 개 기업들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달성만 들어와서는 안 되지, 거기 대구에서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6억원은 내년부터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 할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원 정도의 임대료는 발생하기 때문에.

3억원.

그 이후부터는 상계 처리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산취득비도 내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기업, 물론 우리 상공회의소 그런 유치도, 지금은 달성 상공회의소가 어디 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대부분 거기 있을 때는 굳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가 모르겠네.

그 연구소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로.

상공회의소가 들어온다는 말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이 달성 상공회의소는 어디 어디 컨트롤하는가요?

주로 달성공단 지역을 아마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공단. 우리 국장님께서 수익이 3억원 정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임대료 때문에 여건이 좋아서 그러면 상당한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요율도 그렇게 비싸게,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입주하는 데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회의소 달성본부하고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입주를 하면.

그러니까.

인근 이런 지원기관들의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그게 영향이 있지, 어떤 일정 특정 기업이 들어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와갖고 밑에 시설 할 수 있는 예산도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역할을 못 해서 예산계에서 자르고 이랬나요?

테크나눔센터라고 건물에 들어가시면 전면부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게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실효성 있고 3억원이라는 돈이 내년 임대료수입도 들어올 수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비즈센터인데 돈 1억원 얼마 예산계에서 못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쓰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하고 이게 우리 지난번에 대구텍.

예.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갔는데 과장님. 소속 밝히고.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때 어디하고 경쟁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 대구텍에서 따왔는 거지요?

그때.

인천입니까?

아닙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내 경쟁이 아니고 IMC엔드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일본에도 갖고 있고.

일본.

이스라엘 내부에도 또 갖고 있고 이래 하니까.

아, 이스라엘 내부.

그런 경쟁에서 대구가 된 겁니다.

대구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가 내년에 20억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고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이게 되려면 한 몇 년 걸리지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좀 묻고 싶어요.

내년부터 해서 전체 투자가 다 되는 거는 지금 계획상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2년.

예.

2년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2년 같으면 40억원 들어갑니까?

40억원이.

들어가고.

전체 40억원이니까 한꺼번에 40억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일단 내년에 20억원 주고 내후년에 투자가 완료되는 거 보고 마지막 또 주고.

20억원 주고.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건 없나요?

60억원.

60억원, 그렇게 해서 100억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 60억원은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다고 했지요?

예.

아,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나누어서 그 기간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는 걸 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억원 되어 있지만 내년에 투자가 잘 안 되면 또 20억원 다 안 주고.

국비는 어떻게.

국비는 60억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구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줬습니다.

아, 넘겨주고.

예.

그 약속을 안 지킬 경우 국비는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다 정산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는 끝났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공사 직전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겠지만 여기 유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상에는 150명 인원, 신규 투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유치가 되어서 우리가 공장이 가동되면 어떤 효과, 큰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인원도 150명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그런데 인원 150명이 이런 일반 인원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삭공구인데.

고도의 기술이.

그렇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가공하는 용도의 절삭공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실 기계가 다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연구하는 인력도 꽤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현장인력들도 기계를 컨트롤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상당히 임금도 괜찮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구시에서도 유치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 40억원 되겠지만 국비 들어오고 하니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부품산업이 미래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커나가기 때문에 이게 추가 투자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항공기산업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가장 중점을 하고, 어디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에는 사실 국내항공기산업 자체가 크지 않은데 그나마 저희 사천에.

사천.

한국항공우주라고 KAI라는.

예. KAI 알지요.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쪽에 있구나.

예.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수고했어요.

예.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연구하셔갖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오면 대구에 좀 정주해서 이렇게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올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전자에도 물산업 해서 버스 2억원 들여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게 임시방편이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빨리 KTX 타고 서울 올라가라는 뜻밖에 더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청년일자리 부분하고 특히 40~50대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좀 우리 대구시가 독단적으로 연구 좀 하셔갖고 먼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