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인천시 우리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하시면 시 관계공무원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나 기온차 때문에 당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잠시 조용히 이석하셔서 바람을 쐬시고 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또 몇 달 동안 계속 늦게 귀가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넉넉한 겨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제학술교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간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경안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조 3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조 383억원보다 72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48억원이 감소한 7조 5998억원, 특별회계는 176억원이 증가한 3조 4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등 117억원을 증액하고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지연에 따른 1059억원 등 세외수입 14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15억원 등 특별교부세 61억원과 국가로부터 추가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9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용도가 지정된 필수경비입니다. 지방세 수입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98억원을 증액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700억원, 기초연금 232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14억원 등 국비보조사업과 정산이 완료된 국고보조반환금 36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비와 방역대책비 149억원과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 5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시비부담분 140억원과 무상급식 48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의 신속집행과 예비비 최소화 정책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도 14억원을 추가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183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인천대 차입금 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안사업으로 임시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4억원과 인천FC 운영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에너지사업기금과 남동산단 악취방지시설 기금이 되겠습니다. 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 7478억원보다 26억원이 감소한 745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보고중단)

기조실장님 지금 설명하는 자료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셨나요?

제안설명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보고 해?

우리는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료를 줘야지, 왜 듣기만 해. 자료를 줘야지 당연하지.

위원님 지금까지는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빨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들…….

위원님 제가 여태까지 몇 번 했었는데 제안설명서는 제출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다는 관행처럼 말하지 말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정회하시고 오면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당연히 배포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관행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그 부분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에너지사업기금과 남동산단 악취방지시설 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 7478억원보다 26억원 감소한 745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27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고 융자성 사업비 2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등 기타 지출 4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제4회 추경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원 감소한 11조 311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8억원이 감소한 7조 5998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6억원 증가한 3조 43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기정액 대비 587억원이 증가한 7452억 600만원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올해 9월 말까지의 징수실적과 최근 3개년 연도별 세수신장률, 부동산 거래 동향 및 각 세목 특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0.3%인 117억원이 증가한 3조 7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정액 대비 0.6%인 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도 기정액 대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은 기정액 대비 소폭 감액편성되었고 특히 지난연도 수입은 91.6%인 28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54억원이 감소한 5964억원으로 12.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기정액 대비 2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증액 세입현황은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과징금 등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각각 27.4%와 10.8%로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부담금도 3.6%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각각 46.4%, 10.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신규사업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10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액의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기정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등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사업과 체육회장 선거지원 등 국비교부에 따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기간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세출예산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의 주요사유는 대외여건 변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방식 변경 등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전액삭감되는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 및 확인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인천 서북부 적수사태, 태풍 링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행사ㆍ축제ㆍ훈련 등의 사업이 개최되지 못하여 전액삭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 등 168건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국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량 변화에 따라 증감편성되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0건 874억원으로 전년 62건 406억 대비 건수는 2건 줄었지만 금액은 4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 등 부득이한 경우지만 사업계획서 보완 및 행정절차 지연, 그간의 추경에 예산을 세워 추진기간 미확보 등 이월하는 사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제하고는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를 감안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은 앞으로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편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조 4137억원 대비 176억원이 증액된 3조 43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1조 4001억원에서 413억원이 감액된 1조 358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2조 136억원에서 589억원이 증가된 2조 7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관련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 6369억 9000만원 대비 443억 300만원이 감액된 5926억 87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이 당초액 대비 587억 95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전체 세입규모 감소의 주원인이며 이는 일반회계로 이관된 6ㆍ8공구 R2블록의 토지대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액삭감함에 따른 세입조정 사항입니다. 위 사항 외에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 중 납기도래 미납금 규모가 424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을 상환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미상환액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사업 편성사항으로 2020년도 매각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증액편성 등 사무관리비를 당초액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하고 소송업무 수행비용을 당초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지난 3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8억 증액편성한 사항인바 소송 발생 사항은 예측이 어려운 사업임을 감안한다 하여도 동일 사업비에 대한 반복적 추경 편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감축, 취소 등 행사비 감액사항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항으로 스마트시티 CCTV 영상 인공분석 AI 플랫폼 개발을 위한 스마트시티 AI 융합 국가공모 연구과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공사 자체수행사업비 62억 4500만원을 전액감액하였고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8억 8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 448억 200만원 대비 62억 3200만원이 감액된 385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원인으로 개발사업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자 등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이 당초 264억 8500만원 대비 64억 300만원이 감액된 200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개발사업지역이 포함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세입추계 변동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액 대비 삭감 폭이 큰 만큼 추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사업으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시ㆍ도분담금 과년도분 중 정산결과 일부 차액발생에 따라 당초 97억원에서 7200만원을 삭감한 9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 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서 1회 추경에 47억 3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4회 추경에 40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사유서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204페이지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현황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토론회 개최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자료 보내주시고 또 214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에 내년에는 8억 600만원이 대폭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는 금년도의 사업 집행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집행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다음에 221페이지에 예산담당관실에 포상금 목에 예산성과금 지급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시민. 17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서. 또 233페이지에 지자체 지원인데요. 자동제설장치(염수분사장치) 설치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그 자료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완벽한 행사 개최 현황 자료 신속하게 좀 부탁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행정 그리고 산업경제, 건설교통위원회 세 위원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불용률, 30% 이상 불용된 불용률 있으면 사업별 불용사유 기재해서 보내주시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은 20% 이상 불용액 사업 있으면 집행 못 한 사유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원 이상 삭감된 곳 사유, 퇴사인지 아니면 이런 사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비지원은 무상교육이 돼서 이런 거다라는 그런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신속하게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인사과장이 지금 면접위원으로 면접을 보고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윤재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페이지가 241페이지가 아니고 244페이지네요. 자료요구했는데요. 인건비를 1회 추경에 47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지금 정리추경에 40억 5000만원을 감액 처리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신규임용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60명 정도가 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을 봤는데 과락되는 직렬이 많았습니다, 토목ㆍ건축이. 그래서 예측한 숫자보다 채용을 못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는 이 친구들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주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배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라든가 경제청, 산하 사업소에 배치하는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 추계치보다 더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측을 갖다가 잘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불요불급할 때 편성을 하는데 편성하기 전에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죠?

네.

그것은 어느 목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이 돼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라면 하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또 질문 좀 할게요. 재직자 임시직 경력 동일분야 50% 적용하라는 그런 2012년 7월 1일 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회신이 온 것이 있죠?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세요?

아니요, 어떤 건인지…….

재직자 임시 경력 동일분야 인정 그래서 호봉 50% 적용하던 것을 2012년 7월 1일 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소급적용하라고 회신이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추진근거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 알 것이라고 믿고 또 조태현 국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회신도 왔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왜 소급적용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해석하는 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제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구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가된 부분 호봉 수, 호봉차액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네.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7년이 경과됐고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 소급적용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벌써 이미 7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갑과 을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호봉 수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금액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저기 뒤에 과장이 계시네요. 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해야 될 인건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인건비를 다루는 그런 과정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0억을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인사과장 정명자입니다. 제가 오후 청원경찰 면접준비로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소급해서 주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뭔가 여기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여러 측면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저희가 8월 이후에 행안부에 방문도 하고 또 다시 지침에 대한 해석을 요청해서 최근에 11월 중순 이후에 공문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삭감하게 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해석이 되는 공문이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 작업 전에 왔으면 이것을 조정을 했을 텐데 이미 추경안이 의회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와 가지고 미처 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에 대해서 산정은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에 1차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 접수된 부분이나 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아직 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적용하는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진행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랑 또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 나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이후에 행안부에 직접 방문하고 공문에 대한 해석 요청을 다시 해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12년 7월 1일 자로 회신이 왔고 그 이후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들은 아래에서 힘이 없으니 우선순위에 밀린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8월 온 이후에 최대한 빨리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공문도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자 편에서 일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온 김에 조선희 위원님하고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건비가 왜 추경에 삭감됐던 게 또 추가로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하셨어요? 제가 뛰어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추가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

시간이 없어요.

자료는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240페이지 보면 완벽한 행사 개최현황 자료 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죠? 3억 9000만원이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기 내용은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 나오셔서.

관련되는 아마 시의 기념일 행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소속과 직함 말씀하시고.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하세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풍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하려고 했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그게 취소하는 통에 삭감할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삭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억 9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륙작전 관련해서는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니, 위원님 보시면 240쪽 맨 마지막에 완벽한 시행사 추진에 총괄적인 게 3억 900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이 아마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다 경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은 3.1절 행사도 있고요. 8.15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날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9.15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있는데 3.1절 행사라든가 8.15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행사는 이제 마쳤고요. 9.15 행사 같은 경우만 집행을 못 해서 일부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보내주시고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 이달 말까지 수입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되죠, 돈 들어올 것?

위원님, 제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제출했습니다만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초에 이것도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되는 폭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최근에 정부의 어떤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거의 한 1000억원가량 추가로 내려왔고요. 특별교부세도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재난 관련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돼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위원님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300억 정도 지금 체납된 세금을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연도 수입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예정 잡아 있는 추경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수입을 좀 해서, 세입을 해서 시정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것이고. 세출이 지금 한 665억, 661억 정도 삭감을 했죠? 제가 그 예산서는 세출 이쪽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할 겁니다만 세출이 한 661억 삭감되어서 정책사업에 187억, 재무활동 297억, 행정경비운영에 한 170여 억이 감액해서 지금 다시 환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많지 않나요, 661억씩 그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부족한 세입 부분에서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회계 간에 자금이 좀 이관되는 부분을 일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제가 139쪽부터 보고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한 708억 정도 삭감돼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139쪽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맨 위에 일반공공행정, 가운데 있죠. 시비 부분이 708억 비교증감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708억이 삭감돼 가지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질문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지방행정 지원, 재정 일반행정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가, 계획은 어떤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세히 들어가면 분야별로는 퍼센티지 1점몇 프로, 0점몇 프로뿐이 안 나오는데 합해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별로 지금 10개 부분 있는데 일반공공행정에서 왜 700억원이 줄었는지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이 경제청에 지금 토지매각대금 588억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게 윤곽을 틀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세세한 것은 저도 이렇게 명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기조실장님은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줘야지 이래서 이랬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일반공공행정은 700억인데요. 그게 대부분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청 토지매각대금 588억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100억원 정도 주기로 했던 돈 그것을 지금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정상화 111억 정도, 재정지원 한 7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도 180억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정책과 재무활동이 183억이 증액이 됐네.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183억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됐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환경보호에서 한 186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폐기물에서 40억, 대기 이쪽에 135억.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온 사업이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분이 있어서 시비 부담금 14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분야에서 감액이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에서 121억이 증액됐는데 재무활동 보건정책과 한 140억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보건정책과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4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국비는 50억이고 시비는 9억이라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고용 및 정책 취업 지원에서 시비가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지역 실업 해소 추진이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제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지금 신속집행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집행률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준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과거에 비해서 집행잔액들을 좀 알뜰하게 삭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행이 올해 안 되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올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잔액이거나 아니면 올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서도 시비가 한 3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건축 재무활동에서 한 12억 7000만원 삭감된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거나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은 얼마 안 되고 농림ㆍ해양ㆍ수산도 시비는 한 7, 8억 정도 감액이 되니까 그런데 수송 및 교통에서 시비가 한 13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로 분야하고 대중교통, 버스, 택시 이런 분야에서 지금 감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는지?

위원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실제로 정산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승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금액이 크니까 앞으로 좀 자료나 수급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들 아까도 인사과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물론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거나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가 한 3억 2000 정도 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13.6% 정도 이렇게 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규직들도 있지만 기간제 근로라든지 일용직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수요예측과는 다르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가 물론 운영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한 25억 정도 차이가 나고 종합건설본부도 이게 지금 인원이 추계가 정확히 안 되고 이런 문제인가요, 이것?

경제자유구역은 정원 대비 세워놨는데 결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 때문에 지출이 안 된 부분 삭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시라고 이 금액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원래 사업비에서 금액은 작은데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많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그것으로 한 것,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아까 윤재상 위원님 지적하신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직책,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용선 위원께서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왜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왔냐 하면 1억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포상금제도가 운영된 것이 한 3년 됐나요?

네,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집행은 매년 안 되더라도 예산안 편성해야 되고 그렇죠? 근거해서 편성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뭐 조례를 폐기조례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저희들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은닉재산이라든지 탈루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운영한다면 1억까지는 세워야 돼요, 최소한. 규정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 정도만 마치고요. 제 발언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고요.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지 실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지, 임시적 세외수입 여성정책과는 정말 적더라고요.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까요? 혹시 그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신, 분석하신 건지? 국장님, 아니…….

위원님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해만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ㆍ도비반환금 그러니까 군ㆍ구에 줬던 것들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시ㆍ도비 집행잔액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신속집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군ㆍ구에서도 집행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받아야 될 부분은 집행을 받는 부분이고 여성정책과가 만약에 시ㆍ도비, 임시적 세외수입이 적다면 보조사업이 적었다거나 아니면 보조사업을 군ㆍ구에 내려줬는데 군ㆍ구에서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높았다는 표현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 자체가 너무 적게…….

규모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가는 것 아닌가. 다른 데 보면 국가사업이나 같이 했을 때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되게 나오는데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1366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적게 주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또 편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금에 가서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야의 사업이 적은 것 아닌지는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예산 보면서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국비를 확보, 국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규모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검토라는 표현은 안 쓰려고요.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37페이지예요.

국장님,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켜고 거기에서.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은 임신ㆍ출산할 때 육아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선발을 해 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을 배치하려 그랬는데 13명을 배치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 인력을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를 올해서부터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확대할 거라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접을 예정입니다.

접을 예정이신 거예요?

네.

아니, 원래 활동비나 이런 게 어떻게 책정이 됐었어요? 어떤 대상들이 육아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시는 거죠?

원래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고요. 60세 이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데 인력을 보내고 있고요. 시급은 8350원 하고 교통비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지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육아정보나 육아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6000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 아이사랑꿈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거면 이 부분은 본예산서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326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작은도서관이면 문화국장님이신가요, 작은도서관이면요?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이것도 9000만원 잡았어요. 작은도서관 목적은 작은도서관 인력충원 및 전문성 보완인데 총사업비가 9000만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액이 많습니다. 9000만원과 목적이 잘 연계가 안 돼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은도서관 내에 일종의 자원봉사 형태의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하고 활동을 하는 비용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원활동가 모집에 응모가 적어서 사업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수혜자 인식부족으로 인한 자원활동가 지원미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측과의 적극적인 더 소통 이런 부분들을, 원래 작은도서관 아마 운영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수혜자 인식부족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인가라는 문제의식 하나가 들었고요, 이걸 보면서는. 그리고 자원활동가 지원을 어떻게 하셨던 거였어요, 9000만원으로? 이분들한테 아까 육아코디네이터처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을 드리지는 않고 교통비나 활동비 형식으로 일종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요?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기준은 자원봉사하는 기준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안 해 봐서요. 돈 받고 하는 자원봉사를 안 해 봐서 자원봉사의 기준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약 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만원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비.

작은도서관은 워낙에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다양한 운영형태나 추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반영 이런 부분들이 돼서 개선책이나 이런 방안들을, 이게 내년에도 계속하나요? 그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표현방식은 조금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을 때 지원율도 좀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뭔가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도 많고 해서 사업비가 남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도출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육아코디네이터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성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작은도서관은 40대라면 육아코디네이터는 오륙십 대 이런 분들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분들의 노동을 사실 너무 저평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명을 잡은 거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에 인천사랑운동본부 사업추진비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게 감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주요 감액사유 말씀, 지적 주셨는데요. 인천사랑운동본부 사업추진 쪽에서는 한 가지 1200만원짜리 단위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은 잡혔는데 적절성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보물찾기 뭐 이런 단위사업이 하나 빠지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장학금 관련돼서는 고3 학생들의 의무교육으로 인한 수요가 줄었고요. 올해…….

수요가 준 건가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도자들이 줄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전환이 되면서 대상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대학생까지도 예산범위 내에 지급이 되는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범위 내로 조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올해 내에 책정됐던 예산은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바뀌어서 대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은 그러면 반영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협의돼 있던 범위는 지금 있는 예산이 대학생까지 가는 데서 추가 증액되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수요판단 조사를 연초에 해서 확정을 하는데 나온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범위 내에서 대학생까지도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지원은 감액대상인 거죠?

마을공동체 만들 기 사업 중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서 자체수립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주셨음에도 저희가 강행을 하려다가 보니 맞지 않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용역을 수립하기로 했고요. 용역 대신에 준비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05페이지인데요. 우리동네 문화축제 이것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사들이 해서 당초에 10개를 했는데 6개로 축소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국장 조인권입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각 동네 지방에서 하는 소규모축제 이런 부분들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당초 계획보다 이것도 응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6개 곳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시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조금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 부분 관례적으로 지속돼 오는 동네의 특화된 축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 신청하는 신청 주체에서도 이 부분을 위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5억이 감액됐어요.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몇 쪽이신지?

294쪽이요.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축소는 사업비가 전액 국비인데요. 인천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20개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상위하고 하위를 나눕니다. 그런데 20개 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해서 줄 금액을 대부분 상위하고 하위 해서 50%는 상위, 50%는 하위로 봐서 평가 예상금액을 미리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평가결과 인천시 의료기관 중에서 3개가 하위를 맡은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준 금액을 자체적으로 국비에서 의료기관의 지원금액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징수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추가징수가 된 것은 과거에 체납되고 있던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노력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 또 그쪽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공동주택을 약 4000세대 정도 하는 부분인데 토지에 대한 체납세액을 이번에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체납 지방세를 261억원 또 그것에 딸린 토지에 대한 취득세 63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게 324억원이 지난주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설명드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돈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라 이런 방침이 있고 저희도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미처 이것은 세입추계에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세입조치와 함께 필요한 부분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이 조금 반영됐으면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채무를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잠재적 채무, 채무라고는 잡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채무를 줄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학교에도 저희가 협약상 줘야 될 돈이 약 3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운영지원에 200억하고요. 또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적립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1500억 정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약 300억 정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민선7기 시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도 한 104억원 정도를 적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제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남북교류협력기금에도 20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시에 꼭 필요하고 법적인 의무 또 잠재적 채무부담을 줄이는 데 이 예산들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 중에 단체장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소관 상임위의 예결특별위에서 심사 중이면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을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세 추경 징수에 따른 집행부의 요청사항은 국비 변경내시 등 일부 예산은 조정범위를 좀 벗어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미처 수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지금 배분하는 부분과 연계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지금 행안부에서 직원이 왔다 갔는데 다음 주에 국장들이 시ㆍ도를 돌면서 만약에 이 상태로 갔을 때 각각의 시ㆍ도가 얼마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지를 구두로 통보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위원님들께 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치한다라고 하면 페널티도 물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행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세입을 잡지 않으면 초과세입이 돼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년 같았으면 사실 이런 게 없었다면 이렇게 넘겨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따오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드는 그런 조치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정부의 페널티 말씀을 하시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인천대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신속하게 지금 이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고용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신속히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에 집행이 안 되고 현재 이런 차후에 집행이 돼도 될 부분에 집행이 된다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됐더라도 선금을 미리 많이 지급을 한다든지 관급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아직 안 들어왔어도 선 고지해서 돈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데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속집행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로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번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지난해나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넘어갔을 때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 중에서 통계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잡히는 부분은 인천대학교에 저희가 차입금에 대한 부분, 인천대학교에서 차입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소비지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소비나 투자에 대한 집행률이 이걸 해 주시면 4%에서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 본청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지금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ㆍ구가, 교부세 페널티는 군ㆍ구를 전체를 합쳐서 시 본청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ㆍ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군ㆍ구들이 있습니다. 동구라든지 중구, 서구 또 강화, 옹진 등이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이 다른 데보다 더 해서 거기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메꿔야 되는 그런 시 본청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널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구두로 아직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특ㆍ광역시 중에서 지금 신속집행률, 시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군ㆍ구 수치를 포함해서 세종시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에서 미달되는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ㆍ광역시를 묶어서 평균을 했을 때는 저희가 페널티가,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페널티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금에 대한 부분 민선6기 때보다는 민선7기 때 더 많이 교부금이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거의 턱없이 부족한, 절반 이하의 어떤 부분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4회 추경에 세운다라는 그 자체는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세워지면 거의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일주일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여러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교부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광역시들은 약 1조원 내의 보통교부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에 약 74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시들과의 차이는 약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광역시들이 일부 보통교부세가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140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세 가지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추경이 되면, 이게 이월이 되면 편성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집행으로 잡혀야 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경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천대학교에 원금과 이자까지를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그 원금과 이자가 하루라도 빨리 갚으면 이자 부분이 또 경감되는 부분도 있고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시 입장에서 좋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재난을 겪으면서 많이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라든지 태풍 링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썼던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립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살처분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활용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해 주시면 이게 시가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또 도움이 되고 시민들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황이 발생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학교의 원금과 이자차입금의 변제에 대한 부분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는 발생이 안 됐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고요. 또한 예결위에 대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런 특수사항이 있음과 동시에 페널티 문제 그리고 그 부분에 많은 예산들을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 어떤 과제, 여러 사항들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위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정확한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저희가 호응한다는 측면 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앞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선7기에서는 채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채무를 줄이는 데 더 역점을 두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기금 적립 못 한 부분, 재해구호기금 적립 못 한 부분 또 인천도시공사에 돈 줘야 되는 부분, 인천대학교에 돈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채무로는 잡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치계획 사항들이 제1순위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청취를 하고 싶은 위원장의 의견인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선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 놓고 가야 나중에도 이런 부분에 원칙이 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기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잠깐, 시간이 많이 없음에 윤재상 위원님부터 시작되는데 짧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일단 잘 들었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몫입니다. 집행부 역할이 따로 있고 의회 역할이 따로 있는데 이미 추경편성이 다 되고 우리가 지금 심사 중에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짧게 말을 하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립하려면 우리 인천시 보통세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3년 치 평균치를 적립하게 돼 있죠?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104억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건데 취지에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가 그런 법정기준을 지금까지 지켜오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채무상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채무를 상환을 하다 보니 이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그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일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제가 금액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얼마가 돼야 되고…….

윤재상 위원님.

아니,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미적립된 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1500억 정도 있습니다.

1500억이 미적립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적립을 얼마나 했죠?

지금 추경에도 재난기금 일부 추가로 되는 182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안에 냈고요. 거기다가 100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내년에 350억 정도를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300억 이상 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적,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정적립금을 한 거고 추가로 104억을 더 하게 되면 일단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 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정적립금은 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10년 동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못 했던 부분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못 했던 부분 1500억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해소를 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얘기고요. 각종 재난평가에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도 적립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통세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그 보통세 부분은 적립해야 되는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 얼마를 자치단체가 산출하는데 산출공식이고 그 돈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돼야 되고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무슨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의 일반재원으로 그 규모를 적립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신은호 위원님.

우선은 어쨌거나 정리추경이 마무리되고 예산안이 다 적립이 됐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해소하고 그런 교감이 잘 안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이 좀 협의가 되거나 소통이 됐으면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교부세가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그 또한 인천시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라고 보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그런 불가분의 관계된 일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적립기금을 10년 동안 안 한 부분도 책임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재정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안 한 것도 시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세수가 확보돼서 미적립금, 재난관리기금도 조기에 일부 해소하고 또 우리가 인천대학교에 줘야 될 그동안에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도 굉장히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도 얘기 들은 바 있어서 우리가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성장시키려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도 좀 웬만큼 들은 것 같고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야 된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들어와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일부 논의가 됐는데 재론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걸 보기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결위에서 선례가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를 좀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견을 한 번씩 좀 듣고 그리고 속개 후에 다시…….

예결위에서 선례가 남는다는 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입이 들어온 걸 세입 잡고 세출 잡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선례가 남는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임위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경로가 삭제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통과를 하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죠.

지금 그건 상임위원장님하고 동의절차 구하셨잖아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는 얘기 충분히 들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것을 위원들 다 돌아가면서 지금 내용을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을 여기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그냥 모여서 얘기하면 되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해서…….

그러면 의견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4시간 만에 입을 떼 가지고.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적은 아니고요.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조태현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아니시길 바랐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자리만 바꾸세요, 앞에 분이랑.

아니, 더 복잡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국장님 사실 인천가치재 창조 예전에 2016년인가 ’15년에서부터 또 사업을 했던 게 있었죠, 공모사업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그 당시에 했었던 결과라든가 그 당시에 사업비가 적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억 단위의 사업들 해 가지고 몇 개 6개 사업, 7개 사업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가치재창조사업으로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들 결과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불용된 부분들 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서류만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들 하는지 구두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해 주세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나오시는 데만 2분 걸렸으니까 용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동안 해 왔던 자료들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치재창조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항상 있어요. 창조라는 것을 재창조한다라는 것들이 이게 무슨 만들어진 블록을 갖다가 다시 해체한 다음에 이걸 다 조립한다는 걸 지금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건지. 이 단어라든가 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천가치재창조 사업들이 지금 벌써 4년, 5년째 이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공감대 형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선6기에 시작한 사업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어에서…….

참고를, 가치라는 것들은 원래 존재했던 부분들인 거고 이것을 갖다가 창조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재창조까지 섞이니까 좀 외계어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재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 잘 재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인천인물교류사업 유인물 제작은 어디 국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이건 또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80%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그런데 이게 인천인물교류사업 유인물 제작 및 홍보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여러 가지 책자를 갖다가 제작하려고 하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힘으로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발간을 했고요.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 같은 것 절감한 것.

절감이 그러면 80% 절감하셨네요?

책자를 안 만들고 저희 자체적으로 유인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인천역사 가다보면 명장들 이렇게 붙어있는 것 있더라고요. 인천의 명장 해 가지고 그 사업도 비슷한 그런 사업인 거죠?

네.

80% 삭감된 게 의아해 가지고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랑 또 이것도 국장님 것 같아요. 공무원 교양지 구입사업이 전액삭감됐어요, 그렇죠? 다른 데인가요?

그것은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런 책자가 정부에서 발간하는 책이 있는데 계속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행정연수원인가 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전액삭감시킨 겁니다.

제가 너무 적은 예산만 물어보죠. 132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러면 더 작은 사업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대변인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서가 대변인실이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촬영을 위한 출연자 분장비용 견적인데 203쪽이에요, 예산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영상촬영을 위한 출연자 분장비용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예산이 있다가 이것도 70%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은경 이 분장비용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메이크업이나…….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김은경 복장을 대여하는 비용인데 시장님께서 메이크업 없이 거의 인사말이나 축사 등을 다 촬영을 하시는 바람 에 저희가 70만원 삭감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과다편성이었네요, 그렇죠?

김은경 계속 저희가 작년까지도 1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놨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5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 굉장히 다 적은 예산들이에요. 132만원짜리도 있고요,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 1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100만원이면 3명 정도 출연분인가라는 그런 견적이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메이크업 한 명당 저희가 현장에서 20만원, 30만원씩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제적으로 분명히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받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교육청 질의할 때 이런 말씀드렸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런 적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 과중편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삭감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적은 예산에서 70%, 불용액이 60%, 50% 이상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업이나 아니면 신경이 덜 쓰이는 사업들, 비중이 없는 사업들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날카롭게 말씀드리면 날카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시정질의 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노력이고 성과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노력만 하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있죠. 그것은 애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수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성과로 나타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작은 이런 세밀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저희가 다 상임위도 다르고 집행부도 다르기는 하지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서야 제가 인천e음카드 관련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얼마 이상 사업을 용역을 하죠?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용역의 최소규모는 있지 않고요. 대부분 1000만원 이상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법적인 기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용역을 뭐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이상 사업은 용역을 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또. 뭐 이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라든지 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셨던 부분은 설계나 이런 기술용역 쪽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한마디 좀 질문드릴게요. 인천e음카드 관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연도?

한 800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800억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용역을 이미 사업이 끝난 이 시점, 그러니까 올해 연도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용역보고를 받는 게 순서상 맞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어떤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더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부분들, 건전을 좀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아니,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대처를 빨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다고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서도 10개 중에서 5개 사고가 일어날 걸 갖다가 10개 중에 3개의 사고로 줄일 수 있을 분명히 그런 것들은 점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쉽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8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안 할 수가 있을까는 이건 분명히 좀 집행부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나중에 내실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되고 용역이라든지 사전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 분들 계시는데 좀 모순된 행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용역이라는 핑계들 아니면 어떤 예산검증이라는 핑계들, 예산이 없다는 핑계들로 그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은 이것이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하고 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천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있을 때 지금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내용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 또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어떤 경우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아는 대로 좀 이야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립지 주변의 어떤 환경개선, 그러니까 매립지로 인해서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걸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걸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금 하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한 83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그 근교에. 그래 가지고 문화복지 예산으로도 사용했고 세부사업설명서 55쪽이나 54쪽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도 했고,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도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여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건설교통위원회도 쓰고 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쓰고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만약에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 설치를 하려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돈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일반회계를 써야 될 부분이라면 몇백 억이 되는 일반회계를 갖다가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검단이나 서구 쪽에. 이게 지금 83개소가 검단하고 마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체 그 근교에 지금 쓰여진 게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갖다가 다른 데로 쓰려고 보면 다른 구도 혜택을 보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회계로 투입이 돼서 여기에 모든 체육관이나 다른 부분이 지어지려면 우리 인천시의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제가?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었다면 그 정도 사업물량을 못 했을 것이다.

못 했고 거기에 하려면 일반회계가 투입이 돼서 다른 데 짓지 못할 예산을 끌어다가 그쪽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지역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걸 한다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가 하면 매립지특별회계 특성상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을 좀 개선하고 하는 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서구에 일어나는 부분, 계양에 일어나는 부분, 거기에 매립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일반ㆍ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다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그걸 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일반회계로 끌어와서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을 지어야 될 부분을 매립지특별회계로 갖다가 그걸 짓기 때문에 다른 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구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쓰자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부분을 했다 그렇다면 물론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다시 다뤄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감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만 보다가 일반회계를 보니까 참 규모도 크고 세세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네요. 오늘 4차 추경인 것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아주 중도 있게 다룬 부분일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1년 사업을 잘 이끌어온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기조실장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메모하셨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집행률 부분 말씀하셨고 그 집행률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미집행 사유예요.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뭐 사유를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왔냐면…….

현재 시점의 집행률만 갔습니다.

그냥 세부사업하고…….

사업명과…….

집행률만.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사실은 좀 심도 있게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걸리죠?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e호조에서 현재 상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갖다드렸고 이 부분에는 또 뭐가 없냐면 정리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명만 살아 있고 전액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 자료가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다룰 때에는 사실 이게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예결산을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리미리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두 부분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그러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4차 추경 정도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잘 거론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인천유나이티드 4차 추경에 보니까 증액이 있어요.

네, 증액 있습니다.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분인데요. 유나이티드 우리 인천시에서 70억 출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운영하려면 약 150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70억 이외의 돈은 경제청에서 약 25억이 오고 기타는 공항공사나 후원사들이 오는데 저희가 후원사들 조금, 2019년도에는 후원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나가야 될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부족분이 저희가 한 20억 정도 파악됐는데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만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요청했는데 2억을 감액해서 8억이 된 거예요?

네, 2억이 감액돼서 8억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나 아주 필요경비로 보여지거든요.

네,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이겠네요?

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천유나이티드로 인해서 2019년도에 대한 또 시민들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죠?

네,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경기마다 지방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전국 다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국 국장님,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재생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소암마을에서 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전혀 시작을 안 한 부분인가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세부추진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설계 끝나고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설계 중이겠네요?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세우셨길래 집행률이 0이 나왔죠, 이게?

집행률이요?

네, 지금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

아마도 설계가 그러니까 착수할 때 보통 선급금을 가져가는데 일반 용역들은 거의 안 가져가고 준공할 때 주로…….

아, 그러면 이 설계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때 많이 나갑니다.

그때 집행을 하니까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부분이라 0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참고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유병윤 차장님 오셨다가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요.

경제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위와 관련된 부분 좀,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궁금한 것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요. 6ㆍ8공구 R2블록이요. 여기서 지금 587억 9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죠?

네.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R2블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R2블록은 도시공사에서 공모로 할지 그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미지급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R2블록 미지급대금은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냥. 1조 5000억이 넘죠?

네.

이게 ’18년까지 도래하는 금액하고 ’19년까지 도래하는 금액하고 그 이후에 또 도래되는 금액까지 하면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아, 그 미지급금 전체, 지금 시의 미지급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1조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0 그렇게 되면요?

네.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또 500억씩 시에서 상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지급이 도래했는데 미지급된 게 한 430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지금 상환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건 최종 몇 년도까지예요?

2030년까지인가, 2025년 이후까지니까 2030년까지로 지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분양은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어디 분양 말씀이신지.

이쪽 상가용지요.

R2블록…….

네.

R2블록은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소송업무 수행비용이 이번에 또 기정에 올라 있어요.

네, 소송업무는 지금 경제청에는 이런저런 소송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업무 수행비용을 추경에 또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또 예상이 더 많이 되고 특히 이번에 증액된 게 전에 용유ㆍ무의에 추진했던 에잇시티 국제중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동안 사업자 측에서 중재비용을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중재비용을 납부를 하고 하면서 저희도 같이 소송 중재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또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 때도 8억이 증액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예기치 않게 저희가 11공구 관련해서 대우건설하고 소송했던 것 패소하면서 거기 비용 나간, 그러니까 소송은 이렇게 정확히 예측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소송 건이 많나 봐요.

많습니다. 지금 한 26건 정도 됩니다, 민사ㆍ형사.

아, 그래요?

민사, 행정.

민사 쪽으로요?

민사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러면 민사 같은 경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소송…….

승소한다는 나름대로…….

지금 승소율은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피해 보는 예상액은요?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11공구에 유용토라고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해서 매립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맡았던 매립업체가 추가적으로 유용토를 더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약하고 틀리게.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행정 잘못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법 적용에서의 일부 착오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제도가 현재 문제가 돼서…….

그 제도가 잘못된다면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은 문제 아닌 가요, 제도 자체를 여기서 논한다라고 하면?

일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투입한 것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있잖아요. 이게 또 내일도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보니까 실제 감리비 해 가지고 총 62억이 줄었어요?

네.

그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것 저희가 교수 아파트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산업과는 사실 투자유치 전문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공사까지 시행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렵고 전문인력도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올 초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협의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게 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설계비 8억 8000만원 신규로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는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복지위인가요? 시립요양원 건립비용 있잖아요, 시립요양원. 269페이지에요, 건강체육국.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시립요양원 치매…….

네,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림동에 건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정원을 115인으로 해서 2021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경정까지 포함하면 35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비용이에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것을 태워서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건립비용입니다, 일단.

건립비용이라 하면 뭐 땅, 땅은 시유지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이게? 용역비 포함이에요?

용역비도 포함돼서 건축비까지 그렇게…….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땅파기라든가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던데요.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 행정적 절차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사 같은 것은 그 이후에 해서 2011년 하반기쯤에 완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문화복지위원회 같은데요. 예산안 297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 체육회장 선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산출내역도 없고 그냥 1억 4400만원만 있는데 이것 뭐 하는 비용이에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이것은 체육회로, 체육회장 선거인데요. 인천시 체육회장하고 각 군ㆍ구 체육회장 선거비인데 중앙에서 이것은 문체부 방침이어서 문체부에서 그대로 금액까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금액하고 각 군ㆍ구 사용할 금액이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1억 4400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출내역에.

이것은 시ㆍ도별로 체육회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서 분배한 거기 때문에…….

타시ㆍ도도 그냥, 타시ㆍ도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딱 던져놓는 거예요?

네, 이게 산출기준은 없습니다, 내려왔을 때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없는 거네요, 그 안에서만 쓰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인천시는 2800만원, 뭐 중구는 1000만원, 동구 700만원 사용할 금액 내용까지 아예 적시해서 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금액만 딱 던져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있죠?

네.

이것을 편성기준이라든가 근거 그 다음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내용 그것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대략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세부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된 것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당초 기정액보다 좀 많이 늘었고 증액이 많이 돼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수급자 저희가 9만 2000명인데 의료수급자한테 나가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최근 의료 진료비가 많아서 국가에서 700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국비 700억 반영 대비 인천시 부담금 140억 그래서 840억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돼서 여기 반영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영될 때 사전에 예시되거나 내시가 안 되나요?

네, 의료는 전혀 예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최종 집행내역을 10월달경에 중앙에서 정리해, 중앙 모든 병원에 대한 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다 부족한 국비를 지원해 주면 그 국비지원금액의 시ㆍ도에서는 20%를 부담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안 19쪽이에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거래 부분은 회계 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이번 수도 사태를 겪으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이 한 90억 정도, 91억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의료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140억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소방특별회계라든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한 39억원 정도 받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이 주로 있고 특별회계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세출총괄표에 재정금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당초 기정액보다 이게 587억 아니, 588억 가까이 감액편성하셨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재정에, 재정금융에 관한 내용. 세출표 21쪽에, 세출총괄표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세출총괄표 21쪽이요.

아마 588억원 부분은 저희가 경제청에다가 당초에는 토지매각대금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시가 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경제청에 넘어가는 돈을 지금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보호 쪽에 보면 대기에 관련된 예산이 기존 기정보다 한 120억 정도 가까이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그 환경에 관한 사항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고 세계에서도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고의 어떤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한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는 예산이고 국비가 정부 추경이 당초 계획보다 몇 달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가 지금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시비 부분 140억을 감액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감액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도 노후 경유차 교체 관련해서 국비가 충분하게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자체, 사업 자체가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에 전혀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23쪽에 기획조정실인데요. 당초 기정보다 190억 정도, 192억 정도 증액편성하셨는데 인천 예산 11조 약 3000억 정도를 다루는 기조실이 제일 힘 세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힘이 제일 세잖아요.

저희들 재정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수요라든지 또 법정경비 이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고 있고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인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서포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요. 정리추경이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2020년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시민들의 행복을, 가치를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시만요.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진도 도로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도로 신설 관련돼서.

경제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영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진도는 시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영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부장님.

용유역에서 잠진도.

아니, 아니요. 영종본부장님 나오세요.

아니, 아니요.

아, 어느 분?

도로과면…….

그렇게요.

최태안 국장님.

재생건설국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연초에 사업설명회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용유역에서 새로 도로 신설하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로 할 것인지 신규 도로로 개설할 것인지 도시계획은 새로 나는 도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 좀.

저희가 당초에 현재 2차로 기존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그 옆으로 4차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한 20여 년 전에 도시계획 결정…….

오래됐죠?

신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찬반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기존 도로 옆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신설 도로는 하지 말라, 불필요하다 그랬고 또 신설 도로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설계 진행 중에 관련해서 경제성 분석 다시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주민들 설명회 이렇게 자리를 갖고 조만간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다시 바탕으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그게 좀…….

다음 주에 소통, 주민들에게 설명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뭐 맨날 소통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그것을 갖고…….

기간이 지금 한참 지났는데.

타당성 분석 결과를 해서 결정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갈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좀 결정하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잠진도 다리가 4월달에 놔졌고 그 도시계획이 20년 전에 한 것인데 애시당초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좀 진지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 도시계획이 돼 있는 대로 공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기존 도로와 또 신설되는 도로를 놓고 비교평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1안이 낫냐, 2안이 낫냐.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지정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이 도로가 낫냐, 이 도로가 낫냐 하니까 주민들 갈등이 당연히 발생하죠.

저희는 소통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제가 신규 도로에 대해서만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기존 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예산분석까지 해 와서 이 도로가 낫다, 이 도로가 낫다 하니까 주민들 간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저희는 그런 보통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다른 안이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설계의 결론을 지으려고 그랬던 과정 중에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설명 기회를 모아서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새로운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는 다시 검토하고요. 정체 같은 것 교통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애시당초에 잘 단추를 끼웠으면 이런 갈등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시당초 처음에 왔을 때 저도 들으니까 이게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선택하는 것처럼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이렇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연도교는 놔졌는데 교통 다른 대책을 여기 경제청도 나와 계시지만 다른 시장님까지도 현장까지 직접 나와서 다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래야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봤는데…….

방식은 잘 모르고요. 보통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설명 기회는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수용하려고 그런 자리를 갖는데 그 방식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설립, 다 집행이 정지돼 있고요. 원래 당초에는 올해 착공하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착공, 지금이라도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착공을 했었으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는 무의도를 봤을 때나 연도교랑 연결해서 하고자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행정절차상에서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교통 회선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속히 해결을 하셔서 빨리 착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아마 주민들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경제성이나 필요성 그 다음에 교통상황 등을 분석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양쪽 다 어쨌든 이쪽도 주민이고 저쪽도 주민이고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점 바로 해소하시고 착공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2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262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도 지금 4220만원, 4억 2200만원 감액이 됐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포함해서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도 감액이 됐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돼서도 5억 1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이게 9월에 서비스를, 금년도 9월에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한 44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사업이었는데 애당초에 저희가 사업량이 내려온 게 224명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 보니까 28명 정도가 됐고 그 수행기관, 기관에서의 그 수행 준비라든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로 하기로 국가에서 그렇게 계획이 왔었는데 그게 늦어져서 한 3개월 정도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축소돼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올해 후반기에 이렇게 내려와서 사업 집행하는 데 원활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아마 복지부에서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얼마가 될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는 국가에 내시를 받아서 내시된 부분은 감액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활동수행기관이라 군ㆍ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복지관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데에는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도서지역까지는 저희가 아마 특수학교 학생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해당되는 복지관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연계가 돼서 해당되는 나이, 연령대 되면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지역에 대한 공백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 후반기에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충분하게 원활히 사업수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가 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유념해서 그 부분은 군ㆍ구랑 협의도 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관계도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사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명자 인사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정명자입니다.

242쪽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1억 3000만원 왜 반납하는 거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다가 수돗물 적수사태가 발생을 해서 80명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글로벌 선진지 행정 체험견학 2억 5000만원 왜 반납하죠?

그 부분도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진행한 상태에서 중간에 중단을 해서 80명을 추진한 상태에서 중단한 부분이고요. 베스트 글로벌 직원들이 가는 부분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액삭감한 사항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76명 간 것 아니에요?

추가로 일부 공로연수 부분이 있어서 일부 추가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5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인사과장이 와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겠다, 시장님 방침이 섰다”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왜 안 보냈어요? 그동안에 시장 방침이 바뀌었나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서구 적수사태 관련해서 아직 보상이라든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하게 퇴직을 앞둔 부분들만 추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도를 좀 늦춰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미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 적수사태는 적수사태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모든 일을 해야지 그것 한 건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면 됩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보낸다 그러고 방침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합니까? 현재까지 보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보고 안 했어요? 안 갔으면 안 갔다고 그래야지.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내겠다고, 와서. 물론 지금 인사과장은 아닙니다마는 보고했으면 그것을 보고한 대로 가든지 아니면 진행이 시장님께서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 누가 말 안 하겠어요, 본 위원이 직접 5분 발언했는데. 이런 역할분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 세운 것은 세운 대로 가고.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업무에 소홀해지니까 그만큼 뒤처지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실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실행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서 윤재상 위원님께 추후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실적도 우리 과장님이시죠?

네?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 좀 나오실래요?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이 있어요. 1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심사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제가 지금 관련, 어떠한 심사규정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련 근거에 의해서 격려금이라든지 성과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공무원…….

여기 보니까 신청, 사전심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리 과장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내야 될 부분을 삭감, 줄였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증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내용은 여기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저하고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토목직에 아마 도시재생건설국장이 들어가 있고 외부의 위원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부위원 중에는 시청에서 근무를 했던 회계나 재정파트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도 2명 정도가 있고 외부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금액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건 중에 14명이 지급을 받았는데요. 24억 절감해서 5명이 500만원 또 5700만원 절감해서 3000만원 4명 또…….

300만원입니다.

아, 300만원. 그 다음에 또 9억 5000만원 해서 400만원 3명, 50억 500만원 2명.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인원수대로 가는 거죠?

예산 절감에 기여한 인원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여기 전부 다 공무원, 공무원이 14명이죠?

네.

일반인은 없네요?

예산에 대한 성과금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루세원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그런 부분은 민간인…….

아니, 실장님 일반인은 제가 왜 얘기했냐 하면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줄 수가 있고 일반인도 줄 수 있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반인은 없죠, 14명 중에?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죠, 이것 어떻게? 참여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내부 성과금에 대해서는 제도가 좀 오래되었고 신청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사업비를 증액했다가 대폭 삭감해서 예산 절감했으니까 대상 올려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인천시 행정공무원이 워낙 충실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명시이월이 한 1100억 정도 있어요. 1100억 정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25건이고 시설비용역이 10건이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주문을 했어요. 내년도에 예측이 되는 사업 내지는 중요사업, 대형사업을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비를 좀 태워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을 비롯해서 사업을 속히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시고요. 지금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의 순계를 꼭 연초부터가 아니고 저희들 미리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예산이 그해에 섰으면 그해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중에서 지금 위원님 제시하신 그런 의견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사업은 그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면 상당한 마음에 부담을 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제도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513쪽에 보면 장기근속자 해외시찰을 왜 못 가셨죠?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장기근속자, 저희도 아까 인사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 정책 때문에 같이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그분들 가시나요?

네, 못 가본 분들을 우선으로 편성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근속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있는 인원까지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119원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저희가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119원씩 모금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피해 보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례가 있나요?

지난번 강화에 있는 콩나물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로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8일 소방의 날 기념식 때 그때 사회복지모금공동회를 통해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하여튼 불철주야 인천시의 재난이나 화재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데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119원의 기적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올해 안 간 분들에 대한 것은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더욱 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모든 여건들이 나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다가 오늘이 조금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어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몇 개 부서가 제출을 했을까요?

위원님 제가 추측을 잘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과 관련된 시책은 육아지원과만 제출했습니다. 이게 다 계시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생각이. 이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과 관련돼서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것 다 저출산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육아지원과만 딱 제출을 했어요. 육아지원과에서 제출한 내용에도 이게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빠져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시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중심이 돼서 인천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저출산ㆍ고령화 또 인구가 인천시가 앞으로 정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관련되는 부서, 기관들과 공감대 형성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이라든지 또 교육청도 이 부분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서들이 본인들 사업이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인식하면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어진 사업을 하느라고 맨날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좀 이관해라, 업무이관 좀 해라, 계속 우리 시청 직원들이 너무 일에 허덕댄다. 일은 좀 군ㆍ구로 이양하고 우리 시 본청 직원들은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자”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업무이관도 이관이지만 그러니까 이관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공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들로 대응하는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건축계획과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매입계획이 250세대였는데 지금 현재 62세대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연말까지 이게 되나요?

위원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국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동석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250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돼서 350호의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임대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소진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62호가 돼 있는데 지금 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50호 얘기하셨는데 그것 이번에 9월 20일 날 국고보조금 더 나온 것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추가됐다는 것?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은 79세대 계획이었는데 제로입니다. 신혼부부는 50세대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22세대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노인들 주거환경에도 좀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상이 안 되나 봐요? 저소득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계층이 저소득층도 있고 아까 신혼부부 일반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

지금 다가구, 청년, 신혼부부만 분류를 해 놓으셨네요.

지금 국비가 배당되는 그 계층은 정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조금 더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배정할 때 협의하고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ㆍ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 이것들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시고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기조실장님, 제가 건교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를 제안했다가, 발의했다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다루는 교통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녹지국하고의 이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임대,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 이 사업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오래된 노후주택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지어서 임대를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구도심에 또 구도심 밀집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는 주차장 조례가 원래 지금 면적당으로 했을 때 60㎡ 미만은 법령에 0.6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한 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서 조례에 어떻게 위임하고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이 0.9대예요, 맥시멈이. 그런데 한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주차여건상. 하여튼 법령에는 위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두 부서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면 주차장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주거환경,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앞뒤가 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부서의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간의 일부 상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은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다가구주택 오래된 것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채우려다 보니까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바로 여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임대주택이 실적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구도심의 역세권 주변에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그냥 빈 땅에다 지은 것들을, 업자들이 지어놓은 것들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매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적절한 매칭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부서가 꼭 조정을 해서 정부도 또 추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들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부합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답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또 빈집정비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사업과 빈집정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전문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전문의를 미파견했다라고 증감사유에 있는데 전문의 수급이 원활치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이것은 전문의 수급은 저희가 의료원에 일반의사 공급이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여기 있는 대학병원들 보고 의사를 파견할 수 있냐 하고 사전의사 타진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숫자를 중앙정부에 해마다 11월달에 보냅니다. 보내면 1월달에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해당 협의가 됐던 병원들이 갑자기 의사들이 부족하다, 현재 파견을 못 하겠다 그래서 파견이 두 명을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최종 된 것은 8월달 돼 가지고 5개월 치 한 사람분 인건비만 사용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예산상의 문제인가 이게 뭐…….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병원 자기네 인력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자기 병원에 근무할 인력이 여유분이 없어 파견 못 하겠다고 약속이 파기된 사항입니다.

의료원에 의사를 충원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보니까 또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나 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랑 제가 아까 잠깐 육아코디네이터랑 이런 질문을 오전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랑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도 이 내역에는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집행잔액 반납이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 감액이 되는 수들이 있거든요. 미추홀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례였을 텐데 지난번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 살펴봤을 때는 그런 거였었는데 본예산에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뀌어, 국장님, 아까 인력운영비 1억원 이상 삭감사유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사실은 인천이 되게 일하기 안 좋은 조건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계 쪽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늘 인천에서 경력을 쌓으면 결국은 서울로 더 좋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인건비, 인력운영비 감액사유가 감액된 곳이 본청보다는 사업소 경우가 많아서 무슨 이유일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이직보다는 결원이나 퇴직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됐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인천시에 고품격, 명품, 브랜드, 혁신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존중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정도로만 해서 사실은 좀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 이것에 대한 제안, 질의도 하셨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출산ㆍ고령화 어떤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중돌봄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부모님이 또 고령화되시면서 내가 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하다 말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이중돌봄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굳이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짧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방공기업 이것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37페이지요. 이게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서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으로 162억이에요. 그리고 기정이 50억 9000만원이라고 했고 삭감됐고요. 삭감이 아니라 줄어서 지금 162억원인데요, 그렇죠?

네, 위원님 217억원에서 55억원 삭감돼서 162억입니다.

162억원이요. 이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수도세인가요? 이게 어떤 무슨, 부담금이 뭐예요?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이에요?

네.

결국 건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은 뭐예요? 43페이지에.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았었는데, 작년에라든지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정산이나 최종적인 건축행위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담금인 거죠?

부담금인데…….

그러니까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준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돌려준…….

나는 지금 내용이 다른 건가 어떤 건가 그것 확인 좀 하려 그랬어요.

이것은 반환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그 예측가능한 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수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적수사태에 대한 피해복구, 보상 그리고 향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그 일련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절차는 보상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 중에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받은 중에서 100억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의가 없이 저희가 전액 보상해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한 금액이 또 보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만 완료되면 일단 이번 서구를 비롯한 공촌수계의 적수사태는 일단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남아 있는 과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혁신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혁신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노후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상수도관 정밀조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정수장 배수지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 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공촌수계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천시의 상수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에 약 4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수돗물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각종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관말지역에 물 빼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계획이 완성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후속사업들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수정안 동의 이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집행부의 요청사항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일부 예산안 조정범위를 넘어선 사안으로 판단되어 추후 동일한 사항 발생 시 해당 상임위에 사전설명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취득세 등 6건 364억 214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살처분보상금 등 9개 사업 368억 6493만 3000원을 증액하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1개 사업 1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 수송체계 개선 1개 사업을 추가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04억 43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금액은 각각 예치금으로 조정하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본 회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조 1488억원 증가한 11조 259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조 666억원, 특별회계가 3조 192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3조 8571억원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감소하고 자동차세와 지방소비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047억원으로 사용료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내시액 7375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도 정부내시 규모인 2조 5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16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2543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52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조 9384억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3587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는 1516억원을 감액하여 전년보다 207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ㆍ구 교부금 7699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56억원,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11억원 등 1조 6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ㆍ재해구호기금 479억원, 우수저류시설 확충 232억원, 소방관서 신축이전 172억원, 소방차와 소방장비 보강에 90억원 등 41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6367억원,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760억원, 학교용지매입비 23억원 등 76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88억원, 계양 실내체육시설 건립 110억원,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54억원,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43억원,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원리금상환 1284억원 등 44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 노후수도관 정비 417억원, 노후하수관 정비 108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49억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운영 808억원 등 1조 13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739억원, 의료급여 6074억원, 생계급여 3280억원, 영유아보육료 2691억원, 아동수당 1690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2억원 등 3조 8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160억원, 응급의료 운영지원 73억원, 산모 신생아 지원 67억원, 난임시술 등 치료지원 22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0억원 등 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준공금 315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74억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22억원, 도시바람길 등 숲 가꾸기 94억원, 갑각류연구센터 건립 29억원 등 16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852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160억원, MICE 등 국제회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66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34억원, 창업성장자금 등 창업환경 조성에 36억원 등 총 21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준공영제 1310억원,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 1490억원, 인천1호선 검단과 송도 연장에 1571억원, 서울7호선 석남과 청라 연장 867억원, 교통공사 노후시설ㆍ장비, 운영비 936억원, 버스ㆍ도시철도 수도권 통합환승 531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102억원 등 총 1조 39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1773억원, 부평미군기지 부지매입비 535억원, 특수상황지역 생활기반 확충 260억원,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84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33억원, 여객선 운임지원 145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99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유지관리 26억원 등 1조 4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50억원, 로봇랜드 육성운영 49억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31억원, 파브산업 융합기술 개발지원 23억원 등 3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예비비 318억원과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67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개 기금에 6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915억원, 국고보조금이 256억원, 차입금이 126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133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27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1067억원, 융자성 사업비가 674억원, 일반회계 예탁금이 869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1652억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21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목차1 2020년 정부 및 인천시 예산안 개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목차2 2020년 예산편성 총괄 중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을 포함한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490억원이 증가한 11조 9179억원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1488억원이 증가한 11조 2592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892억원이 증가한 8조 666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596억원이 증가한 3조 19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658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일반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고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3조 8571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 58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5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 중 구성비가 41%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되어 취득세가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 누계 주택매매 거래량 4만 1605건은 전년 동기 4만 2838건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5년 평균 대비는 19.3% 감소하였으며 취득세 징수액은 2018년 7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추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추이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둔화 영향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인 641억원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8년 5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추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추이는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수요와 각종 정비사업, 지하철 연장 등 호재로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GTX-B노선이 예타 통과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세외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한 5047억원으로 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송도6공구 A10부지 분납잔금, 선학아시안경기장 매각분납금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액편성된 원인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539억원 대폭 감액되었고 기타수입 또한 19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부담금 수입은 712억원 증가이며 지난연도 수입도 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주요내용을 보면 송도6공구 A10부지 분납금 600억원, 선학아시안경기장 매각분납금 60억원, 남동아시안경기장 분납금 21억원, 손실보상 및 소규모의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 30억원 등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시유지 재산매각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63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4000억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으며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교부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지방교부세 실제 교부액은 659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회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중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및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시민의 자긍심 향상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및 지역 언론사에 신년, 취임 2주년, 기획특집 등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3000만원을 증액한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및 행사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매체의 정기 및 수시 배너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20대 주요전략, 2020년도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맞춤형 기획홍보 실시, 기획특집 보도를 통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52개 언론사의 신문 및 통신매체를 통해 시정이미지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증액편성하였고 인터넷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인터넷 언론매체가 매년 증가추세이므로 광고수요가 증대하고 시정목표, 주요전략, 주요정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매체를 통한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두 사업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됨에도 본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 결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90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인천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신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보에 따른 관광거점별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며 인천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여 인천관광의 흥미유발 및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자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월미개항권 원도심 관광거점 육성으로는 월미바다열차 연계 관광상품 개발, 레트로 루트 관광코스 발굴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친화 거리공연 및 체험 퍼포먼스, 여행지 지명도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등이며 영종서구권 신규 관광거점 육성은 영종도의 호텔ㆍ복합리조트를 연계한 호캉스 관광상품 개발과 서구의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섬과 바다, 역사적 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가 수도권의 대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고유의 특화자원 발굴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주요 관광이슈를 반영한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개선방안 마련 및 캐시백 확보를 통하여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838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당초 연말까지 결제액 3000억원, 가입자 수 70만명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미 8월 18일 기준으로 가입자 79만명, 결제액 6187억원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이루었고 9월 30일 현재 결제횟수 4500만건, 발행액 9823억원, 결제액 982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주 결제대상은 유통업, 학원, 병ㆍ의원,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며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전체 결제 건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패턴을 보면 소액으로 자주 결제하며 음식점 건당 평균 결제액은 1만 8000원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e음의 그간의 성과는 경기도, 서울 등에서 약 74억원의 소비가 유입되어 역외소비 감소효과와 캐시백을 통한 2차 유통으로 지역 내 소비가속화, 수요창출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급등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인천e음 활성화 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천e음에 의한 소상공인 매장 법정화폐 매출이 증가하였고 인천e음 도입 후 8월 동안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 고용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약 7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장, 상인, 시민 입장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으나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결제금액과 캐시백 지급률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e음의 2020년도 발행목표액은 3조 7000억원이며 가입자는 1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만큼 카드발급과 사용금액 변동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사업의 유지ㆍ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재정비, 기초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 추진, 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사업 등을 위한 경관행정지침을 마련하고자 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사업범위는 우리 시 관할지역 전체이며 기초조사, 경관구조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재정비, 경관지구 관리ㆍ운영방안 및 조망점 경관관리방안 마련, 경관사업 추진계획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송도 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이 미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의 대폭 증가 및 경관지구 재정비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편성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전년도 2조 9330억원 대비 2596억원이 증액된 3조 192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조 2018억원에서 525억원이 증액된 1조 254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조 7312억원에서 2071억원이 증액된 1조 93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 중 공기업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세입은 전년도 5544억 9300만원 대비 631억원이 증액된 617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은 4386억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택지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근간이 되는 택지판매수익은 414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 매각수입 915억 9100만원, 일반회계 이관수입 500억원, 당해연도 신규매각 2731억 5400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해 확보하여야 할 예산의 대부분을 택지판매수익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판매수익은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이관된 토지 중 대금 납기도래 미납액에 대하여 2020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을 상환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상환액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미매각토지에 대한 단계적 판매계획 수립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청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 법률적 쟁점이 점차 복잡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률자문료 및 소송수행 비용을 전년 대비 502%인 15억 5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대폭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연간 공연비로 전년 대비 25%인 7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연관람을 위한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아직 우리 시 시민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유수의 국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기획이 전제되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비 또한 점차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2932억 5700만원 대비 36억 9900만원이 감액된 289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4자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부지매각 대금은 전년도부로 세입조치 완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여 우리 시로 전입된 금액만 올해 세입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세입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먼지 제거 청소 용역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청소차 확대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반영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개방에 따른 방문객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익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공사로 수도권매립지 개방 시설공사에 전년 대비 9억 3000만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전년도 546억 9900만원 대비 136억 9600만원이 감액된 4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수입으로 연도별 수입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시설 개보수 등에 따른 일부 주차장 미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74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2회 추경 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지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1200만원이 전액삭감되는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지나치게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중 주요 신규사업 사항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 사업 일환으로 3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를 통한 선제적 사고율 저하를 목표로 추진 예정 중에 있으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회계변동 편성사항으로 전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영 운송사업 지원예산 58억 7900만원을 본 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소외지역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하나 특별회계의 명확한 편성근거와 구분이 모호하다는 사유로 사업목적이 비슷하고 유보액이 많은 특별회계에 임의 편성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회계운용 및 편성과정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관련된 사항과 보고서 225쪽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국별 1억 이상 신규사업 일체를 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산, 사업명, 예산규모, 사업명, 일시 이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 두 개 단체는 신규사업 일체, 예산과 관계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체육회 운영직 직원현황 일체와 전 직원 최근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집행현황 및 2020년 차기연도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인천유나이티드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1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일시는 사업기간 말씀…….

네, 사업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내 입점해 있는 편의점 업체별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중앙ㆍ지방 증액에 따른 산출자료, 시민참여행정 지원운영 금년도 운영자료,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 세부자료, 인천민주화센터 운영 위탁운영 세부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산출자료,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2억 있는데 세부계획서, 인천브랜드마케팅 관련 전체 사업내역, 혁신문화 시민토론회 운영계획서, 감사관실 청렴교육 연극공연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 운영계획, 민선7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계획서, 당정협의회ㆍ시정설명회 등 개최 연간계획서, 각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전체 인원 상해보험료ㆍ피복비ㆍ교통비ㆍ중식비 단가 편성유무 취합해서 주시고요. 금년도 맞춤형 시정정보 MMS문자 발송건수 및 문자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내역과 내년도 증액 관련해서 산출자료,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예산사업,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관련 자료, 뉴스ㆍ통신사 수신료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증액사유. 북한이탈주민자 건강검진 대상자하고 한마음체육대회 계획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천시청 공용차량 대체구입 현황.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