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시어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 실국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2019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신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기금 규모는 금년 대비 89.5%가 감소한 10억 5,5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며 2019년도 현재 조성액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세입 처리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에 3,6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 10억 5,500만원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9년도 현재 10억 7,187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58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1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르신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사업비 등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 사업비로 3,500만원과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 10억 5,550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사업의 공모와 노인복지기금 선정심의회를 거쳐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등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금은 2020년도부터 돼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성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자활기금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7억 좀 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기존 거라도 해서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럼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언제쯤 제출하거나 그러실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기금 해 주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자활기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연말 12월 31일까지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서 바로 심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계획이 같이 들어가고 사회복지기금에서 빠진 자활기금 확보하는 것은 1차 추경 정도에 다시 기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사업계획이나 이것도 그때나 나오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의 때 나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올리게 돼 있나요? 아니면 기존 거라도 대략 올리면, 심의를 하고 올리셔야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라서,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다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계획이 같이 올라올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좀 나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15페이지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출계획에 민간이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요? 잠시만요. 일단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효 예절, 거기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노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지도, 일자리 공동작업장,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를 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한 건당 500만원 이내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비 20%는 자부담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외인데. 자부담 사업비 20% 이상씩 내고 하는 사업들인가요? 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전부 다 자부담이 포함돼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자부담 20%가 전체가 포함돼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총 몇 개 사업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가지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이트볼 국제교류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사업으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자부담 없고 나머지는 자부담 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은 통장에 같이 넣고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20%를 한꺼번에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받을 때 자부담까지 다 정산하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 게이트볼만 빼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내용들 쭉 있는데 게이트볼이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거의 대동소이해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문화 조례 기금의 용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연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자살 예방이나 노인학대 이런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년 같은 사업, 그리고 매년 결과도 거의 같고 계획도 같고, 만약에 계획서도 그냥 전년도 것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고. 이렇게 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기금사업으로 할 것에, 요즘에 노인자살 문제도 그렇고 학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기금사업으로 그런 걸 사업계획을 하실 거면 앞으로 공모나 이런 것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년 전 사업 똑같고 20년 전 사업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단체들이나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하셔서 새로운 사업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경상보조사업이 500만원 줄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들 체육대회 부분이 빠진 건가요? 뭐가, 두 개가 빠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체육대회가 빠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체육대회만 500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 안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개 정도 사업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자수입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축소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예산은 안 들어갔으니까요. 내년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기금으로도 찾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자활기금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자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해왔던 사업이고 이게 시작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나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명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들어가는 것은 심의위원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했던,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이미 수입이 50몇 억이 잡혔거든요, 세입으로. 그러면 이미 이 사회복지기금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지금 쪼개서 복지정책과로 세입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7억 정도를 놔두고 잡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와야죠.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한 과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도 지금 별도의 사업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그 안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의 과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기금에 대한 예산조차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금에 대한 사업이 무엇을 할지 불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창업할 때 지원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이고 이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당연히 잡았어야죠, 본예산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할 일들이 몇 개 있더라구요, 지원해줄 게.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기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사실은 아직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활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새로운 여러 개를 막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세우셔서 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지금까지 자활기금이 사용이 거의 안 됐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창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창업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어서 잘 안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배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왕이면 본예산에 기금예산들이 좀 편성이 돼서 한 번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 기금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뭐가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중금리가 다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구요. 원금이 10억 정도 있는데 기금이 원금을 써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2024년까지 연장을 한 번 하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이 지금 폐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기금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구요, 흐름상. 그런 원금을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총 9개 단체 15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좀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9개 단체에 15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줄고 또 종목도 줄어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대 흐름에서는 조금 발맞춰 나가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6개 종목이 있는데 그럼 이걸 늘려나가면서 기금을 더 확충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자수입으로 쓰던 걸 원금을 써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통 다른 기금은 원금 쓴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자수입을 해서 줄어들면 사업이 줄고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쓰는데 원금 10억을, 시에서 10억을 출자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기금을 원금에서 쓴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처음 들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금들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원금을 깨면 나중에 길게 계획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그동안은 해왔는데 이게 이자가 안 생기니까 폐지하는 걸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5년 있다가 이 기금이 폐지될 예정이라면 원금을 써도 될 것, 그리고 부득이한 노인사업을 해야 되면,
홍경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원금을 써도 되는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노인기금 운영 성과분석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가 다 100점이에요? 100% 달성했어요? 100% 다 달성했는데 2018년도에는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가 여성활동 및 역량강화 6개 종목 1,600만원하고 전통놀이 310명, 지도자교육 114명, 선진지 견학연수 618명 여기에서는 97% 달성했는데 뭐가 빠졌나요? 17년도에는 다 100%잖아요, 달성도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책자를 제가,
홍경호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계속 모든 다 100%인데 2018년도에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는 한 종목에서 97이 나와서 한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금방 과장님이 대답한 것하고 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일단 95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10억을 출자해서 지금까지 이자수입 9,3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노인기금 활동을.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 이때 평가로 하면 18년도 평가로 하면 1.63%가 이자율인데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적은데 기금으로 쓰는 내용이 없는데 향후 3년간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건 원금을 쓰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이 맞다고 보면 이건 틀린 건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원금을 쓴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지금 노인이 증가하니까 노인사업이 계속 원하는 게 많아지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가 1억 좀 안 되기는 한데요. 이걸로 1년에 3,500 정도, 내년도 3,600 정도, 3,600 정도 되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이제는 만약을 대비하지, 그래도 만약에 사업할 게 많다 그러면 원금을 쓸 각오까지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평가했을 때 2023년도까지는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초고령화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면 원금대로 안 쓰고 한다면 그걸 예산을 적게 줘서 했을 때는 그게 타당하지가 않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더 주면서 종목을 늘리면서 그런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적은 돈으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정성은 조금은 한 번 더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기금은 여기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금들이 우리가 자활기금까지 5개의 기금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질문이 다른 과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의 노후생활에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금활용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령화와 초고령화에 발맞추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뒤따라간다, 물론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나온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그런 것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동의하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시책사업이 게이트볼 대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관내가 아니라 아츠기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군포시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위사업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자부담은 시책사업이라 없다 치더라도. 그런데 왜 여기는 68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경민
장경민위원
조례 안 지키고 예외규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의 때 그렇게 결정,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이면 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그런데다가 작년보다 또 60만원을 증액했어요? 올해.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물가상승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다른 것들은 사업을 폐지하고 이자가 줄고 이랬다고 기금이 줄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책사업은 특별히 예산까지 증액을 하면서 이렇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동안 해오던 거라 없앨 수는 없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다 남았습니다, 기금으로. 그런 면도,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들 단위는 작지만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면 아무리 시책사업이라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기금을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산 중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기금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행정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산 중에서. 그런데 저희는 별로 본예산하고 차이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테마도 없이. 다 공감하겠지만. 임의기금이죠? 법정기금? 임의기금이죠? 이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법정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법정기금은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고 임의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인가 뭐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거잖아요. 임의기금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임의기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임의기금을 운영하려면,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진짜로 기획이라든가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놨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영부영하는 게 인플레이션 뭐하고 하는데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거고, 이 문제는 아마 총괄하는 국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지금 기금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했는데 이 임의기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자가 줄면서 지금,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아무 문제 없는 기금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
이희재위원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소규모적인 노인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업이라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세우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문제 되는 것도,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그리고 현재 각종 기금이 이자수입 때문에 폐지되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노인복지기금만은 전국적으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기금관리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이 노인복지가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노인복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을 걸 가정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노인복지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기금이.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건 포괄적이고 일반회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막연히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 또는 부족한 부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기금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다면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임의기금이 지금 이율도 떨어진 상태에서 원금을 쓰냐 마냐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사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우천 위원님도 아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하나도 안 해봤죠? 페이퍼 하나도 안 해봤죠? 이것 해보셨어요? 국장님, 이 페이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고령사회를 맞아, 특히 우리가 노인인구가 한 15%, 10%, 몇 %죠? 우리 노인인구가 우리 지역에. 10%? 15%?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국장님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마찬가지인데 기금은 심의할 게 없다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분적인, 몇십만원, 몇백만원 우리가 예산이 기금까지 하면 8,800억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임의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우리가 기금에 대한 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은데,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심의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국장님 일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인가요? 우리 재정 담당하는 국.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홍보기획과.
이희재위원장
홍보기획과에서 진짜 기금을 잘, 우리가 법정기금이 5개? 몇 개죠? 우리 시에 법정기금이 몇 개예요? 5개인가, 3개인가 있죠? 우리 기금이 총 9개에서 줄어서 8개인가,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현재 4개.
이희재위원장
지금 법정기금이 4개?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4개,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기금이자율이 1% 마이너스 알파일 건데 이것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도, 과장님이 적극적 대응하려 그러면 원금 쓴다 그러는데 원금도 쓰고 기금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하든가 아니면 기금을 없애든가, 갖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전 실과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법정기금 외에 필요 없는 기금은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건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서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해. 왜?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거든. 일반회계나 뭐 이거나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명품도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부터 자체적으로 좀 노력하면 좋은, 국장님이 좀 앞장서가지고, 의회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앞장서서 한번 기금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면 좋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마일리지 체크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걷기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더라고, 도심지에서 하는 건. 그것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것 발전시켜서 걷기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군포가 나설 수 있도록, 그러면 걷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고, 기금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실과국장님도 듣고 계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 얘기 제가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6,318만원입니다. 2020년 운용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254만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6,918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43만원 감소된 총 4억 1,172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비 5,17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교육 홍보비 465만원, 음식문화 특화사업비 1,000만원 등 총 7,975만원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귀속금 및 각종 반환금으로 6,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2억 6,897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6,318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443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1,172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4,275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6,897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27페이지 도비·시비이긴 한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는 학교 구역이 46개소가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46개소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정된 곳이 46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학교 주변으로 따지면 구역으로 나누어서 31구역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이 31곳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정된 데가 31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홍보 그러면 465만원이라 인쇄물 해서 나누어주고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직접 학교나 이렇게 교육도 하는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서, 교육 홍보라 그래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팸플릿도 좀 나눠주고,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 가서 직접 교육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강사를 써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하진 않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은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만, 인쇄비로만 쓰시는 건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하면서 위생모라든가 이런 것 점검하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지도 하면서 뭘 나누어 주는 사업이라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홍보차원에서 위생모라든가 아니면 행주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모?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네, 그런 정도로. 위생 점검해서 조금 안 좋으면 위생 청소도구도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좀 다른 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건 계도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라고 하면 좀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 해서 급식시설 저희가 별도로 예산 잡아서 하는 4억 2,000을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그냥 항상 같은 사업인 거네요?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라.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네,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2번이 열려요. 처음 시작할 때와 끝에 하시는 회의인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렇게 2회하고 중간에 변경사항 같은 것 있으면 추가로 서면심의를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역할이 어떤 건가요? 그 밑에 음식문화 특화사업 해서 위생용품 지원사업하고 효사랑음식점 지원사업하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사업, 이 사업을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인가요, 이 기금위원회가?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금 전체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매년 있겠네요? 위생물품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효사랑음식점 지원 이것도 15개소,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다른가요? 매년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만 하는 건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작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효사랑음식점이 10개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15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5개소가 더 늘어나서 5개소를 더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은 뭔가요? 50만원씩 15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을 주로 했었는데 모범음식점이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위생등급제라고 하면 급수가 있나요? 모범음식점 하면 음식점 앞에 모범음식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면 등급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그 패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등급이 있나요? 1등급, 2등급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건 매우 우수, 우수, 그다음 좋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세 가지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등급제에 따라서 현판을 붙여주고 하신다는 거죠? 위생 봐서 제일 좋은 곳은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기금운용하고 성격상 좀 달라요? 보통 다른 기금들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식품위생기금은,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과징금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보니까 이자수입, 과징금, 교부금 이렇게 기금운용이 성격상 좀 달라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법정기금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가 식품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어 있구요. 60%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고 40%는 도에다 귀속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이자수입이 약 2,200여만원 되고 과징금이 약 1억 2,000여만원 되고 교부금이 약 2억 6,000여만원이 되는데 과징금은 해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과태료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계속 증감이 되는데, 그럼 운용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비슷하잖아요, 매년.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로 40%를 보내거든요, 과징금 받은 것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또 8,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40개소를 또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면 올해 좀 예산이 줄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들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징금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무조건 40%는 도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부족할 때는 교부금 요청을 해서 채워 나가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다른 기금운용보다는 조금 탄력 있게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성과분석 않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도에다가 결산보고식으로 해서 별도로 올리는 것 외에는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좀 드리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희재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과에 지적을 했는데 기금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게 출발한 건데 이자수입이 줄고 다른 과도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하면 일반에서 갖고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는 사업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과분석을 안 하면 의미가 조금 소홀하지 않아요? 성과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분석이라는 그 자체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잘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미흡한 것을 보충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 사업들을 더 진흥시키고 먹거리 활성화라든가 또 모든 분야에 사업하는 데 더 효과를 내려고 성과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계속 안 해왔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아니, 여기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가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업 운영의 성과나 이런 것은 총평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성과분석을 함으로써, 제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행정감사를 한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조금 하면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그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성과분석을 하면서 이 사업을 기금운용의 목적에 맞게 해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세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기금이 잘 운용되어서 시민들의 먹거리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에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진행된 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표지판을 바꾸게 된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지금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은 폐지되고,
홍경호위원
식약처의 지시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침으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침으로 하면 무조건 해야 되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뭐 상급 기관에서 하라 그러면,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면, 권고내용이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보통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왜 매우우수, 우수, 좋음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 예를 들어 그냥 식당에 갔다면 좋은 음식점, 예를 들어 그렇게만 쓰면 ‘아, 여기가 제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위생등급제로 바꾸어 주는 그 자체가 그런 표지판을 달은 업소들은 더 모범으로 잘해서 먹거리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것을 잘하라는 어떤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달고 싶어 하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어떤 걸로 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는 그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음식점은 위생도 안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매우우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지판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기준에 맞으면 예를 들자면 많은 업체가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기준만 맞으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어떤 퍼센트는 없어요. 그냥 액수로만 나오다 보니까 증감만 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까 성과분석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좀 힘든데. 아까 보니까 노인기금은 퍼센트로 100%, 97% 딱 나오니까 ‘아, 이게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있구나,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좀 어려운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이것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조례의 목적에 보면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서 기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 목적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법적 기금이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법적 기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목적대로 하고 있다? 아쉬운 건 없구요? 아쉬운 건 없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아쉬운 것은 도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줄 때 일몰제처럼 또 폐지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예산안을 보면 사업 네 가지 하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이희재위원장
아니, 큰 테마에서 보면 네 가지 하는 건데,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네.
이희재위원장
네 가지 해가지고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일단은 기금 자체가 식약처나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여기는 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도비를 주면 작년처럼 전통사업 한다고 그러면 8,000만원을 보내 주고 그러면 또 일반 기금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식생활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레시피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건강지원사업들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조례에 규정한 게 물론 과징금도 있지만 요식업 단체의 출연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은 활용 안 하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왜 활용 안 하는데, 그것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징금인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같이 움직이려면 같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식품위생 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사실 식품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제가 와서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괴리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희재위원장
무슨 말인지, 너무 진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금활용도 가지고는 그냥 언뜻 봐도 이게 무슨 기금을 이렇게밖에 사용 안 하나, 이래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까, 이런 생각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 위원님들도 하고 있으면서 공동의 건데 이것은 법정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하면 그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것 봐가지고는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게 법정기금인 만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뭔가 좀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어떤 파트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는 모범업소 같은 것 운영을 해요? 모범업소 군포시에서 하고 있어요? 모범업소 지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운영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건 지정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식약처의,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하고 있냐구요? 예산에서 못 봤는데.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건 새롭게 위생등급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은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있는데요? 대략 대략.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대략 80개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것.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는 가다가 많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나도 앞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식품진흥기금이 이건 법정기금이라서 없애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보면 기금의 조성에 보면 2호에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놨으니까, 다른 것은 이런 규정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는 특별하게도 민간인 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근거 같은데 이런 근거 활용해가지고 과장님 특히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것 잘하시니까 만나가지고 기금을 활성화하고 돈도 모아서 식품위생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이것 과장님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될라 그러면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놀거리도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된다니까. 먹을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동네 같으면,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볼거리라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수리산둘레길 말고는 특별나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먹을거리를 좀 어우러지게 형성할 수 있는 곳이 좀 아쉽기도 하구요. 볼거리도 좀 아쉽고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위생파트에서 담당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획을 좀 잘하셔가지고 기금도 좀 조리 있게 잘 쓰고, 활동하는 것 보면 홍보하고 감시원활동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뭐 거의 소극적으로 행정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번에 조례안에서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특히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이런 조례 제정한 것 아시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왕이면 과장님도 기회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전역하시기 전에 좋은 데도 또 갈 수도 있는 희망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고민하셔가지고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기금을 기금 조례의 목적대로 조례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현재 조성액은 4억 6,726만원입니다. 2020년에도 이자수입 787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7,300만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4억 8,735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4억 3,578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현재 조성액은 153억 1,331만원입니다. 2020년에도 이자수입 3억 6,413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8,999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비로 8,944만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171억 7,799만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6,726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 844만원이 증액된 9억 2,314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후불량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등으로 4억 8,73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억 3,578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53억 1,331만 3,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9억 2,310만 2,000원이 증가된 172억 6,74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등으로 8,944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71억 7,799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보면 47번 국도 간판개선 전문가 자문과 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800만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47번 국도변, 이게 지금 국비를 확보 1억 7,500을 확보해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당동우체국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우체국까지 대로변을 간판을 정비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문가 자문수당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00만원에 5회 돼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100만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명인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5회 개최 예정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 한 사람? 전문가가 한 사람이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보통 교수님이나,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인데 10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기준은,
복임
성복임위원
100만원을 정한 기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 다섯 명에 20만원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에 20만원?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20만원이고 그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교수님이라든지 그쪽 전공한 쪽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수당이 1시간에 1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시간씩 운영하실 예정인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다섯 분으로 해서 열 번을 만난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간판 정비하는데 전문가 다섯 명이 열 번을, 이게 필요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 다섯 번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다섯 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5명에 20만원 돼 있구요. 회의는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했구요. 내년 말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공사하는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부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내년 1월 1일,
복임
성복임위원
1월부터 거기 하는데 내년 말까지 1년에 걸쳐서 거기를 한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된 회의를 다섯 번을 해서 기초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뒤에 협의회는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협의회는 주민협의체로 3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300만원은 뭔가요? 간식비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현장견학도 가구요. 현장도 간혹 가고 워크숍도 하고 협의회 만나서 어떤 디자인을 걸지 회의도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이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수당 개념으로 보시지 말구요. 실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47번 국도 간판개선 주민참여활동 지원은 뭐예요? 1,000만원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것도 현장 견학하고 워크숍으로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누가 가는 건데요? 제가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와 그 밑에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35명으로 협의회는 구성돼 있구요. 또 그쪽에 90개 업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소 분들을 현장 견학하고 워크숍 등 필요해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은 간판정비대상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할 예산이고 그 위에 300만원은 도시재생 관련된 군포1동에 있는 위원회 분들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분들도 좀 포함돼 있구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업체도 포함되어 있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대상지 업체도 포함되어 있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중복적이지 않냐는 거지, 이게. 1,000만원에 다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위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밑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중복적으로 잡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협의체 35명이 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구요. 주민참여활동 지원 분야는 현장 견학이라든지 그 외에 업소들을 모셔서 워크숍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재생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이 위에 협의회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협의체 부분이 일부분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일부분이 있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용 작업복 30만원, 이 작업복은 뭔가요? 이게 단속요원들이 할 때 작업복이 뭐가 필요한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공무직 두 명이 계시구요. 직원이 다섯 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양복 입고 나가서 일반 옷 입고 나가서 작업하기는 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복을,
우천
이우천위원
단속할 때 겉에 입는 옷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뭘 하는데 30만원인가요? 조끼나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 아닌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매년 세워지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새로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런데 뭐 특별히 계속적으로 입고 있으면 별로 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전년도 걸 사용하구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회 정도 나가시는데요? 보통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다 소모하셨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잠시만요. 올해는 아직 구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구입을 안 하셨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쓴 옷이 별로 해지지 않거나 그러면 그냥 입고 다니고 또 해지면 또 다시 구입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도 지급 안 했는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작업하다 보면 갑자기 찢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번 세우기 때문에 그냥 세우시는 거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 할 때 주로 전문가 자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회의라든지 활동지원, 벤치마킹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총 하면 1,300에다 지금 한 1,800 정도인 것 같은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단 업소들의, 다른 데 다른 시군도 가봐야 될 필요성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가 잘 돼 있어요? 보통. 왜냐하면 그전에 군포역 앞에도 하셨었죠? 그때도 그러면 벤치마킹 다니고 하셨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최근에 이천, 여주 한 번 갔다왔구요. 저희 실무자들이 한번 가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주를 한 번 가봤는데 잘돼 있어서 하여튼 업소 분들 모시고 계획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주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에는 우리 시가 잘돼 있다고 해서 우리 시로 벤치마킹 많이 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타 시군도 나름 잘하고 있는 시가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뭐가 많이 다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약간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건 디자인 업체나 이런 데서 잘 디자인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저희도 초창기지만 다른 시군은 다르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보니까 제가 새로운 게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업소 분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90개 업체분들이,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이게 업체분들이라구요? 업체 사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벤치마킹 다니고 하실 시간이 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저희가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같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영업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 벤치마킹을 하려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 이렇게 사업장을 비워야 되는데.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요, 실제로 참여가 쉬울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시면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동의서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를 해야 또 가능한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진행돼 온 사항이어서 공모를 해서 국비로 가선정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시고 다녀야,
우천
이우천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0%요.
우천
이우천위원
10% 자부담을 내시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동의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군포역 앞에 했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90% 동의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0% 이상 동의를,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 한 데도 있고? 동의 안 한 데는 못 하는 거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하도록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를 안 해도?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동의를 안 해도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안 바뀐 데도 있죠? 군포역 앞에 이 사업에 참여 안 한 데도 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군포역 앞에는 239개소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안 한 곳은 없고 전체 다 했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368개에서 줄여가지고 239개로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안 바뀐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잠시만요. 규정에 맞게 돼 있는 곳은 기존 철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규정에 맞게 된 곳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돼 있는 데는 놔두고 군포1동에 368개를 철거하고 239개소를 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짧게 추가질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물기금심의위원회가 예전에 벤치마킹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부적절하다,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우시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이 예산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아, 심의위원들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주민참여활동이나 그 위에 간판개선협의회 회의 이 예산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재원 조성을 보면 이자수익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혀 없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요?
홍경호위원
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수수료 5,000만원 있구요, 과태료 4,800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 산출내역 아니에요? 어떻게 수수료가 딱 5,000만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어요? 이자수입이. 이건 예정해 놓은 산출내역 아닌가요? 지금 37쪽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35쪽요. 전입금이 2억 7,300만원 돼 있잖아요? 35쪽요.
홍경호위원
2억 7,000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7,300. 거기에 수수료 5,000이 있고 과태료 4,800, 국비 1억 7,500.
홍경호위원
그러면 기타회계 전입금은 37쪽처럼 광고물 관련 수입료 수입하고 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봐야 되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수입에 대해 일정치는 않네요? 과태료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수수료 수입은 항상,
홍경호위원
수수료는 비슷하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일정치 않구요.
홍경호위원
아무튼 아까 다른 과도 했는데 옥외광고는 이리저리 아무튼 민원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를 보면 퍼센트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점인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86, 17년도는 86%, 18년도는 75%인데 여기 한 사업으로 본다면 성과분석표에 56쪽을 보면 지금 이것은 어떤 단속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걸 교체하고 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건 성과표가 월등하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해진 건데. 성과분석 56페이지 보면 2017년도, 18년도 퍼센트가 달성도를 보면 이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노후현수막 지정게시판 교체, 그럼 예를 들어 계획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쭉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노후 옥외광고물 정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미 예측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100% 나올 수 있는 달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긴 거라든가 사업계획이 없던 게 또 해야 된다든가 기금이 줄어서 이렇게 못 한다든가 그렇다면 달성도가 이렇게 75%, 86% 나와도 되는데 이미 이 내용으로 보면 준비되고 계획하고 하면 되는 건데 달성도가 이렇게 75%까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00% 다 교체하고 정비를 한 사항인데요. 달성도가 75% 돼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하면 이미, 갑자기 게시대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성도가 좀 틀리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구요. 아무튼 본위원이 지난번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정당의 현수막이 사실 다른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도시미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육교도 자꾸 없애고 최대한 시각적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최대한 미관상으로 없앨 건 없애고 또 업소들의 간판도 일괄적으로 아름답게 정비하는 게 실질적으로 다 미관상에 관련돼서 많이 그렇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여기저기에다 법정에 맞게 달 수 있지만 평소에는 정당만 달 수 있는 게시대를 좀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 딱 만들면 미관상에도 도움 되고 분쟁의 요소도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책에서 예를 들자면 산본역을 하나 기준으로 본다면 육교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각 당의 정당들의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는데 어떤 현수막은 이렇게 붙이고 어떤 현수막은 이렇게 너풀너풀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본역에도 구름다리에 예쁘게 만들어서 정당별로 거기다 붙일 수 있게 딱 고정되면 너풀너풀도 안 되고 훼손도 좀 덜 되고 게시 기간을 좀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당만 걸 수 있게 하면 분쟁의 요소도 없고 미관상에도 아주 예쁘고 그런 아이디어를 본위원이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이 47개, 일반이 13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를 다 하고 나면 돈이 조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도에는 저단형 3단짜리를 교육청 옆이라든지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를 시범적으로 기금 쪽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정치 현수막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반영을 했다가 돈이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제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일반 게시대에 현수막이 다 정비되고 나면 그걸 저단형으로 바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그렇게 만약에 하면 다른 시에서 아마 벤치마킹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별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되는 예산도 적게 들 수 있고 우리가 일반 게시대에 정당 걸 걸면 일반인들이 그만큼 못 걸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정당별로 달 수 있는 게시대를 어떻게 몇 개라고는 지정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그걸 예산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도시 쪽을 예를 들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다 하면 단지별로 3개 정도,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동별로 기초의원들은 동별로 2개씩을 법적으로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 정당별로 제일 잘 보이는 데 달려고 굉장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분쟁도 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예산도 정당에서 나오는 예산이지만 그런 돈도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그 일 있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이 성과분석보고서 있죠? 201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55쪽에 중간에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구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도 용도에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차량을 기금으로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럼 운영비도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반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차량은 그 용도로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지금 계속 매일 단속할 때 그 차를 타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운전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공무직 두 분이 합니다.
이길호위원
공무직에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건의사항에도 일반회계 예산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정도가 더 들어온 건가요? 증가해서?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한 해에 전부 소진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추가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만 하는 거니까요.
이길호위원
추가로 그럼 계속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현재 47호 국도 개선이 당동우체국까지 끝나면 내후년도에는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려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금정IC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정IC부터 시청, 그러니까 신환사거리를 거쳐서 그쪽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검토계획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어느 정도 추가해서, 이 3억 전체가 다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억 7,500은 국비구요.
이길호위원
1억 7,500만 일반에서 더 주게 된 거죠? 그 자동차 그건 맞다? 기금운용이 맞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도 건축과장 하셨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이 기금을, 기금예산안을 작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하고 우리 실무하고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조례 4조하고 6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 운영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럼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기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 나가면 조금 변동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계획을 하는 게 맞는지,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매년 기금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건축과장 답변했듯이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주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라는 것도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 그것은 매년 조금 변화는 있지만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특정 사업에 대한 국비나 이런 걸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는,
이희재위원장
특별한 계획은 할 게 없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리가 있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이번 회기 때 아니고 전에 회기 때도 정당 광고물과 관련돼가지고 지적도 한 적도 있고, 지금 홍경호 위원님도 지금 제안으로 정치형한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면 적어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타 광고물에 대한 방법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하는 게 거의 99%잖아요. 사실 99%고 사실은 그 1%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짜 기금운용계획도 만들고 위원회 심의할 때도 조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법령하고 실제로 기금 운용하고 좀 맞았으면, 매치가 같았으면, 지금은 그래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용도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기금은, 지금 우리가 기금 다 줄이고 4개만 남았잖아요. 4개 남았고 법정기금 3개고 임의기금이 하나 있는데 거의 기금이 있, 이게 특정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도 별로 심의할 것도 없어요, 진짜 소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워낙 이쪽에 대한 베테랑이시니까 잘 기획하셔가지고 진짜 아까 같은 홍경호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진짜 한번 심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벤치마킹하고 페이퍼 워크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진짜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 정당 간에도 다툼도 없고 시민들도 불만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에 정당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첫 번째 회의를 할 거예요. 하고 앞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한 방안을 찾고 조금 전에도 건축과장님 얘기했듯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도 도입을 해서 좀 더 미관을 살릴 수 있고, 또 정당에서도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이것 특히 정당 간에 현수막 때문에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책자로 보면 52쪽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중모터펌프, 엔진 톱 이런 것 있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도 재난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수리동에 한양아파트 지하에 물이 꽉 차서 소방서에서도 물을 펌프로 퍼냈는데 그때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팀장님들하고 모터를 4개 싣고 오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갖고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자산을 다 갖추어 놓을 수 없지만 크게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물·불·태풍·지진 큰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물품들은 소방서나 다른 데서도 구비해 놓지만 예를 들어 헬기다 그러면 우리가 못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지만 그런 건 못 갖춰 놓더라도 아까 말씀 예를 들자면 그런 펌프 같은 경우가 성능이 좋은 것, 상황에 따라서 마력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기 쉽고 순간적인 재난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자산취득 물품들은 보관장소를 잘 마련해서 즉시즉시 이렇게 하면 시민안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사실상, 예를 들자면 그늘막 만들어 주고 버스정류장 그런 것은 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건 위급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위급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대처를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이 잘 쓰여지고 그런 대비용으로 자산물품 쓰는 데도 기금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고생하셨는데 그때 와서 그렇게 하고 가시니까 마음이 뿌듯하셨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