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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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2,900만 원이 증액됐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시내 중심가는 버스가 자주 와요. 늦어져도 불편함이 없다고요. 벽지노선, 면 단위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외곽노선에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주 오는 노선에는 아무 차나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곽지역에는 버스가 드문드문 오면 자기가 오는 코스가 시간이 늦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축 사업을 변두리부터 먼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게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시설이 보시기에 따라서 좋은 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설치해 나가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거나 그런 지역에 설치하면 혹자는 그걸 갖고 비판 가진 시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은 있지만 모든 승강장에 다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규민

정규민위원

무리가 가는데 불편한 곳부터 먼저 해야죠. 버스가 자주 다니고 아무 버스가 와도 갈 수 있는 곳은 뒤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는 물론 버스가 많이 다니긴 하지만 다양한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수 이용자들을 위한 지역까지 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혹시 약간 에러가 생긴다면 그 자체도 우리가 민원을 듣게 되는 여지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비난 때문에 외곽이라고, 소수라고 혜택이 늦게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정책이든지 소수, 외곽, 불편한 곳, 그렇잖아요? 우선적으로 여러…….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계속 돌리는 것도 시각에 따라서…….

규민

정규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죠? 100% 시비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예산상에는 100% 시비지만 재원은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일반시민이 아닌 유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냅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보유함에 의한 자동차세가 아니고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세 이게 재원이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수입은 그쪽에서 나오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든 100%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수입으로 나가든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각 시·군에 배분합니다. 그걸 시비로.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많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교통과의 예산에 50%를 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죠? 보조금 부정 수급 등등?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부 버스, 택시, 화물 영업 행위하는 분들한테 현재 유가 대비 30% 내외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데 화물 쪽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어서 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국적으로 2조6,00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보조금액이, 작년인가 부정 수급으로 5,005억 정도가 적발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추정은 5,000억 이상 잡았는데 적발 건수는 6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게 관리·감독을 잘 안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유소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그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일부 개별사업자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규민

정규민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예측을 5,500 정도 한단 말이죠. 적발한 것은 60억 정도 적발한 것 같은데, 적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1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전국적인 사례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에도 노선 감축도 많이 하고 주 근로시간,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때문에 대책을 내놨는데 노선감축도 많이 됐잖아요? 예산은 5억3,000이 증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 부분은 매년 증가, 너무나 많은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버스회사 경영분석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손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작년 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당초예산 30억을 올렸습니다만 물론, 마을버스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해서 마을버스 내년까지 해서 읍·면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면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재정 폭이 지금보다 다를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모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선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규민

정규민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라든지 기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료만 받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래서 매년 하도 운송회사들이 이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해서 특별히 회계 분석 용역도 진행했는데 글자 그대로 용역할 때 “캐비닛 다 열겠다”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만.

규민

정규민위원

30억씩 지원해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부정 수급, 금년에는 서울지역에서 나왔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회계법인을 둬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부정 수급 관계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일어난 말이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뭔가 대중교통 관계 때문에 이렇게 회사 측에 질질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이런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봐야 한다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나름 저희들이 회사의 사정을 100%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지만 일단 회사 여건이 시 재정이 부족하거나 끊긴다면 내일 같이 운행을 못 하게 되는 지경까지 와 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에도 큰소리 못 치고 조금 그러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하게 대처한단 말이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노사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더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료요청이라고 해 봤자 그렇겠지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드러나게 안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쪽에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일전에 경험했지만 20%가 되는 동해상사가 파업을 했을 때 엄청난, 동진버스나 큰 버스회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면 뭐하지만 그런 약점을 회사 측에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 먹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당당하게 들여다볼 건 들여다보고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은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면서 파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강릉시도 역시 똑같이 강력하게 주문할 건 주문하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실무적으로 밀당을 하면서 최소한 재정을 그렇게 하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34억이죠? 특별회계가 66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서 특별회계 편에 보면 내용은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담지를 않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부 담아져 있지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교통과의 일반회계 334억이라고 해도 어쩌지도 못하는 대중교통 사업에 29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에는 교통과에 사업하는 쪽은 특별회계라고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교통과의 주된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회계 갖고는 건들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그렇다고 국·도비 매칭시켜서 하는 대중교통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든, 벽지노선에 비수익노선 지원하든 이런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을 하든 신호등을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사업은 특별회계에 다 가 있다고요?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안 담았어요. 특별회계 뒤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교통 쪽에 가면 다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거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꼭지별로 담아는 놨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가만히 보니까 교통과에 1년 예산이 이만큼 되어도 대중교통에 다 해 주는 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는 차선도색이 훼손되면 차선도색하고, 공용주차장 있으면 주차장 만드는 게 다입니다.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가 있는데, 1억2,800이 올라왔는데 고령자 인센티브 조례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납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400명, 386명, 반납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반납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 제공한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와서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하고 인센티브 상품권입니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기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반납하고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 다 합치면 올해 반납?

올해 몇 월부터 시작했죠?

7월에 했어요. 본 위원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도부터는 1년 내내 하면 어쩌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아직까지 지금 못하신 분들 다 합쳐서 반납자가 450명 정도?

450명으로 보고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잖아요?

예산 올라온 건 1억2,800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본 위원이 입법예고 했어요.

2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 조례를 만들 때도 10만 원 갖고 약간 적지 않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강원도에서는 삼척하고 우리가 빨리 만들었거든요. 최초로 만들고 빨리 만들다 보니까 서울이나 타 시·도 쪽을 보니까 출발은 70세 이상, 65세 이상도 있고 10만 원 부분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면허를 반납하는 입장에서 현금 주는 것도 아닌 상품권으로 주면서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하면서 무엇과 맞아떨어지는가 하면 강릉사랑상품권을 만들 거니까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줘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게 여기 와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왔어요? 이건 조금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개정안 발의하고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까지 다 담아져 있는 것 같다?

이 450명에 대해서 소급해 줘야 하잖아요?

소급 안 해 주면 난리 나죠. 몇 달 사이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담은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인 것은 조례가 완성되고 나서 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회계에서 많이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면 교통과 시내버스 경영개선 노선 운영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641페이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희망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나오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마을버스까지는 아니지만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하고 노선 운영에 따른 비수익노선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담아내서 우리가 재정 지원에 대한 폭을 결과에 의해서 매년.

재걸

신재걸위원

매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 주문이 매년 달라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버스 이용객 수라든지 그때그때 대형행사가 있을 때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매년 임금 인상 부분이라든지…….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 용역에 의한 결과물을 갖고 올 예산에 반영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걸 갖고 물론 3회 추경에 위원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게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재정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폭으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올해 반영된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많은 재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대중교통에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용역 주문할 때도 매년 달리해서 용역 주문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하는 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서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시설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14개소인데 광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36대 정도하고, 서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내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천인가 소재하고 있는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재걸

신재걸위원

버스정류장 안내 그런 것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114개 중에서 78개는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양이 늘어나고,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시스템 구축하는 양이 늘어나고.

재걸

신재걸위원

버스노선을 감축해서 마을버스라든지 희망택시로 대체하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에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시설은 그것과 조금 내용을 달리하면서 유지 관리해서 서비스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 서비스해 오던 것을 줄이거나 또는 거기에 에러가 발생하면 불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지관리는 계속해 줘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에러가 났을 때 보수가 대체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조치가 됩니다만 광역 부분에서 약간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자기들도 하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즉각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그 정도 기술력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장났을 때밖에 모른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렇죠. 고장이 났을 때 인지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은 관광지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젊은 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이게 에러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대처를 못 하면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거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자면 또 다른 센터식으로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험해 봤습니다만 몇 번 버스를 탔어요. 그럼 아들이 어느 정류장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나 관광지에서는 이것이 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잘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IT를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잘 관리해서 특히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642쪽에 인간 중심 교통환경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도 똑같은 항목이 나와요? 특별회계 1,198쪽에 보면 같은 단위사업 내역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눈 이유가 뭡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인간 중심’ 이건 사업별 예산 할 때 부서단위하고 정책단위 이런 게 명칭을 사용 함에 있어서 이것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단위의 사업명이 같은 것이고, 안에서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그건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단위사업명을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없진 않는데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중복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음 회계연도에는 정책단위명을.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맞는 명칭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담아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회계에 보면, 1,202쪽 보시죠? 주문진항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주차장 조성을 어디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신리천 폐수처리장 부지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된 시설물을 올해 중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철거 이후에는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런 곳에는 특별회계에 있지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기입할 수 없습니까? 볼 수 있게끔, 꼭 특별회계를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라든지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고, 세부사업 설명을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40억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주된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담아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에 주정차 단속이나 계몽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 넘어와 있죠. 주차단속과 주·정차단속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도로에서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고, 모범운전자에게 있고, 사실 직원들은 불법 주·정차 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관리만 할 뿐이지 어떤 도로에서…….

이재모위원

불법 주·정차 관리를, 계몽 위주로 하더라도 일단 회의가 끝나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만약 소통이 되지 않는 교통대란이 왔을 때 경찰서에 전화하면 시에다가 전화하라고 할 겁니다. 주·정차 단속권이 시로 넘어갔다고 할 겁니다. 2∼3년 전만 해도 전화로 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에 전화해서 “차량을 빨리 이동해라” 하는 그런 것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서로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서, 사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경찰서에서 교통단속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치제 이후로 교통단속권도 교통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문진 왕복 2차선에 개구리 주차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수십 번 경찰서에 전화하면 “자기들 아니다”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일반 단속을 하는 목적이 아닌 계몽 위주라도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들린 도로에 대한 통제관리 단속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이재모위원

주·정차 단속은 시에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현재는 세 분입니다.

이재모위원

세 분이라는 말씀을 2년간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문진에 별도로 세 분입니다.

이재모위원

주문진에 있는 단속요원이 아니고 지도계몽 요원인데 항구에 주·정차 단속 위주지 시내 일원을 단속하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원을 충족시켜서 단속을 해 주시든지, 단속이 아닙니다. 계몽해서 어찌 됐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죠?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는데 이 얘기를 내년에 또 해야 될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늘리지 마시고, 눈으로 봐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조금 충원해서 읍·면·동에 배치해야죠. 시내 중심에는 경찰과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죠. 차량이, 교통단속 세 분이 계신다는데 주문진에 교통단속 차량 한 번도 못 봅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주문진까지는 큰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재모위원

주문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관광자원의 수입이, 그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책 계획할 때 주문진 지역을 내년에는 특별히…….

이재모위원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사업할 예정이 있어서 전봇대를 이용한다든지 주·정차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계몽 포스터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중지시켜 놨어요. 근데 지중화 사업도 안 하고, 관광객은 많이 몰려오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자체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원활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원해서라도 지도 단속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부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내에 유료로 하는 곳이 택시부광장하고 옥천동하고 두 군데잖아요? 수지 부분이 거의 맞아가요? 수입하고 지출 부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익순

최익순위원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적자…….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광장주차장은 수입이.

익순

최익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건 시민들 편리를 위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 시내 부분에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대형으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감시를 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걸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무료로 가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차량들이 수백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과에서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내나 어디나, 관광지나 뭐나 대부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계속 욕구가 많아요?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교통과에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거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추세에 맞춰서 교통과도 나름대로 정책의 변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교통과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미흡했다고 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다른 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그냥 유지관리만 계속 지금까지 정책을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 도심권에 주차장 수요가 워낙 많은 부분들을 교통과에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여러 과에 타진한단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과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정책을 앞으로 가면서 교통과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곳보다도 좀 많이 세워놓고, 남으면 이월을 시켜도 본 위원은 뭐라고 안 그래요. 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나름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교통과에서 만들어 놔야지 지금 계속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데 교통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내밀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정책은 교통과에서 변화시켜 줘야 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배로 세워놨어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지 매입비를 많이 세워서 가줘야지 도심권에 있는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들도 발 벗고 나서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려고 하면 교통과에 돈이 없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절실함을 담아내는 기술이 부족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공감을 충분히 하지만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서로 해 주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가면서 당초예산에 조금 세웠지만 추경이라도 더 세워놓고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해 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곳에 치중할 때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면 됩니다. 국·도비 갖고 주면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한다는 게, 교통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실 겁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위원님, 요소요소에서 공한지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주차장 확보를, 위원님들 덕분에 생활공간이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교통과에서 그런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던져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작년에 비해서 대폭.

김용남위원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서 감차가 되고 그다음에 노선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첫차 막차 줄이면서, 근로시간 때문에 첫차 막차 줄었죠. 최저임금 인상됐죠.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는 더 많이 뽑아야 하면서…….

김용남위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강릉시에서 공공용버스, 마실버스를 도입하고 거기에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30억 육박합니다. 아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운송원가가 매년 나옵니다. 작년에, 2018년 38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뽑으면 48만4,000으로 전년 대비 대당, 버스를 한 대 하루 굴렸을 때 운송원가가 되거든요. 이게 곱하기 운행 대수가 나오면 거기에 제비용까지 합쳐서 따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108개 노선 중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일부 20% 정도, 나머지 80%가 비수익이면서 벽지노선…….

김용남위원

벽지노선도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물론 이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김용남위원

내년도에 공공용버스 도입비로 23억이 섰죠? 이게 투입이 됐을 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상황이 축적되어야만 알 수 있는데 추정하기로는 비수익노선의 재정 폭이 지금보다는 수입구조나 노선도 개편도 같이 하니까 재정적자 부분이 올해 내년을 거치면 이런 상황들이 모이면 추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이, 옥계 7월부터 돌리고 있고.

김용남위원

근로조건이라든지 버스회사의 운영 개선에 따라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서 비용 계속 추가 발생한다고 시에서 요구한 대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 정도만큼 하면서 우리가 수입구조를,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차를 최대한 줄여보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 용역도 줄 거고 밑에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이 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법정 용역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내년도에는 반드시 마실버스라든지 희망택시, 이런 것을 다 적용했을 때 내후년도에 강릉시가 보조해야 할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시내버스회사에다 대중교통에 지원해야 할 지출경비를 냉철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특별회계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런 것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큰 틀에서 대중교통 이건 내년도에도 꼭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둬서 계획을 철저히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택시나 버스승강장 많잖아요? 유지·보수하는데 신규 설치 말고 2억6,000 정도가 되네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방풍벽을 설치하죠. 여기 예산에 담아져 있는 겁니까? 승강장 유지?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에 대형얼음을 갖다 놓고 기다리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위주로 해서 방풍막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좋은데 혹시 강릉시에 온돌의자 설치한 곳이 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온돌의자 그것도 일부 지역에 시설계장님한테…….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12개, 올해 12개소면 그럼 24개소가 온열이 됩니까?

한번 설치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12개소, 올해 12개소면 24개소 온열의자가 가동된다는 얘기잖아요? 일회용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방풍막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잘 철거를 해서 다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건 잘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쓰고, 소모품은 다시 보충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하죠?

온돌의자 이것도 강릉시가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우선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곳부터 했습니까?

방풍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쪽 위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기왕하는 거 전 승강장에 다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앞으로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휭하니 승강장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하고는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아늑한 승강장은 다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해서 빨리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교통정책 계획 수립은 법률에 의해서 하죠? 매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20년 단위 이렇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중기계획 5년 단위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매년 해서 전년도 실적은 도지사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죠? 이걸 하면서 용역을 주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자체 수립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2,200 이내는 수의계약 범위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연구원 이런 쪽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에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계획 수립이 되어서 정말 이게 교통정책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연차계획도 해야 하고, 중기계획도 해야 하고, 장기계획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용역기관이 있다니까 충분하게 용역기관하고 교통과에서 협의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뭔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 수립이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정책도 따라가 줘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내년도 할 때 과업 내용에 담아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금년도에 2억3,000 예산이 증액됐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축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은데 예산은 과에서 제일 적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민원성 위주라, 고생하십니다. 빈집 철거 있죠. 작년에 9,000, 올해 증액해서 9,000인데 작년에 예산 신청보다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2회 추경 때 30동보다는 더 많이 철거요청이 있어서 60동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8,000만 원을 사용해서 이번에 60동 중에 56동을 정비 처리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읍·면·동에서 계속 신청을 받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신청에 준해서 철거를 하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죠. 읍·면·동에?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전수조사를 매년마다 저희가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곳이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작년까지는, 올해 11월까지 345동이 현황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철거 대상 빈집?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 못 하는 부분하고, 건축주가 문제가 있어서 철거 못 하는 부분, 구분은 안 되어 있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받아보면 대부분 집을 철거하게 되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집이 없으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상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소유자가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땅은, 건축은 본인 소유고, 토지는 제3자 소유라서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원인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대략 몇 %나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80% 정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승낙받으면 후에 대책을 세워달라든지.

규민

정규민위원

개인 재산권 때문에 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하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죠? 예산이 있어도 이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빈집 정비가 읍·면·동 지역이나 관광지, 대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건축주가 철거하지 않는 것을 읍·면 수요조사해서 우선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주문진이면 주문진리에 이장님들이 책임 의식이 있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 각별히 협조를 구해서 소유자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장님부터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연결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니까 읍·면에 협조를 요청해서 철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게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맨 뒤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수막게시대인데 사천면 하평리 외 14개소인데 하평리는 어느 쪽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하평리.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규민

정규민위원

사거리?

개선?

요즘에 상당히, 예전에는 끈으로 묶었는데 요즘은 끼웠다가 뺐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증가되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셨으면 좋겠고, 본예산하고는 별개 얘기인데 경포에 모 상가 얘기 말씀드릴게요. 상가를 지난번에 체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하신 겁니까? 안전진단을 하십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정밀안전진단을.

주현

조주현위원

그때 설명회에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 항목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점검 항목은 용역회사에서 추진 항목 중에서 제일 큰 게 균열하고 지하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크랙, 구조변형 이런 다섯 가지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큰 틀에서 항목이죠? 어떻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현재 E급으로 되어 있고 97년도부터, 93년 원래 받은 거 97년 이미 E급 정비대상으로 지정됐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건 지하에 구조물 침하가 60cm 이하 내려가 있거든요. 건물이 누워져 있는데 일단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완전 전단파괴가 거의 2000년도에 한번 하고, 20년 정도 왔기 때문에 거의 전단파괴라서 보수보강은 어렵다.

주현

조주현위원

전단파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용역사의 얘기에 의하면 보수보강 차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현

조주현위원

철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향후 대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저희가 원래 시설물 특별안전진단법에 의해서 3종은, 정밀안전진단으로 3종으로 지정되면 관리권이, 물론 당초부터 상가관리권은 갖고 있었지만 법령이 2018년 1월 17일인가 제정되어서 관리권은 상가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요. 이번에 10월 25일에 3종 시설물 재난과에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재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상가입주민과 관리 주체 구성되어서 해야 하고, 만일 그분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저희 시에서 요구해 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에서 제한조치를 해 달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수보강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안전대책에 따라서 긴급 제한조치를 할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빈집 철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소규모라서 별문제가 없겠지만 여기는 대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침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폭풍, 폭우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전단파괴가 완전히 거의 끝난 상태로 판단되는 이 건물이 주민들의 문제가 되고, 안전문제, 이분들이 다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를 마쳤어요. 얼마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안전 뭐라고 그러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안전불감증.

주현

조주현위원

안전불감증이 여태까지 온 것 같고,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건물로 지정됐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시에서 상당 부분 더 세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구 경포나이트클럽 뒤에 신축건물 하나 있었잖아요? 지하 터파기 부분 때문에 인접 건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중에 가장 큰 민원은 근접해 있는 건물이었고, 그 민원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되고, 합의가 잘 마쳐져서 오랜 시간 끌고 왔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잘 해 주셔서 그분들도 전화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했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광고물은 건축과였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최초에는 도시과에 있다가 도시재생과에, 2007년도에 도시재생과에 있다 건설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2018년 조직 개편되면서 광고물계가 건축과로 들어왔습니다. 18년 4월에.

기영

김기영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과태료가 올해는 조사해 보니까 8,900만 원, 9,000만 원 정도인데 징수는 4,000만 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아직도 시청 앞에 현수막 붙어있더라고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신고하면 인정하고 데모대가 집회 신고한 거 상업용 광고물만.

기영

김기영위원

민원 발생해서 시끄러운 광고물들은 겁이 나니까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두고, 만만한 불법전단지, 아파트분양 이런 광고들, 이런 것만 걷어서 과태료 했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시점까지 놔뒀다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 유도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가서 임의대로 강제철거하는 것보다 애시당초 불법 현수막을 붙였을 때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가나,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다” 그러니 이런 뜻이 만인들한테 전달될 시점 그 정도만 부착하고 자진 철거를 권유하고 유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1년 내내 저 앞에 무슨, 건들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 그런지 하나도 못 건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체인 거기다 연락해서 “이 정도면 뜻이 벌써 이미 온 강릉시민들한테 뜻은 전달된 거 아니냐, 일단은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하세요. 안 하면 행정에서 철거를 하든지 정리를 하겠다”고 일부 시작할 때는 권유, 나중에는 철거 유도 이런 것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신경 쓰시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빈집정비 사업 말이죠. 올해 19년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경에 늘려서 55동?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60동을 하겠다는 건데, 지원금이 동당 300만 원이란 말이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자부담하고 300만 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시비가 80%, 자부담 20%입니다. 300만 원에서 80%, 20%인 겁니까? 아니면 300만 원은?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300만 원에서 80%, 20% 추가되는 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300만 원에서 80%라고 그러면 지원하는 건 얼마냐는 얘기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표기를 시비 80%, 자부담 20% 해 놓고 동당 300만 원 이렇게 가면 헛갈리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300만 원에서 20%를 자부담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도로변 옆에, 정말 보기 싫은 집들이 있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 철거한다, 아니죠? 철거할 수 있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직권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저희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2018년, 작년 1월부터 시행했단 말이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철거할 수 있어요. 이게 상속이든지 매매든지 복잡하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든 없든 다 떠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자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서 인정하면 할 수가 있어요. 소유주를 찾아서 철거 권고를 하든지 소유주가 안 되면, 소유주를 못 찾을 경우 일정 기간 공고하고 공탁을 시켜서 철거합니다. 시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자꾸만 얘기하면,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소유자 동의를 못 받아서 철거를 못한다”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건 저 구석에 안 보이는 곳까지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관광지 주변이나 대로변 주변에 지나가면서 너무 흉물스럽고 너무 보기 싫은 빈집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집으로서 기능도 못 해요. 눈이 와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사유재산이라고 손도 못 댄다고 했잖아요? 작년 2월부터 특례법 생겨서 합니다. 꼭 “너무 보기 싫으니까 꼭 해야 하겠다”고 하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빈집, 농어촌, 도시든지, 농어촌 빈집들을 전수조사를 시켜요.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그중에서 정말로 이게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보기 싫은 대로변 중에서도 관광지 같은 경관 보기 싫은, 과연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해서, 소유주 파악해서 이게 빈집철거를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철거하겠다고 돈 300만 원 받아서 신청만 받을 뿐이지, 그런 분들은 신청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도 있고, 헐면 남의 땅 위에 올라앉았으니까 헐면 일단 토지소유주가 승낙 안 하면 재건축 못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소유주 찾아서 연락하고,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공고해서 공탁시켜서 철거하면 됩니다. 그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강릉시가 관광지라는 곳에 흉물스러운 빈 공가가 빨리빨리 없어져서 보기 좋은 경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건축과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 줘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데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그러면 시의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 의원들도 그런 부분 예산을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4억이 있죠.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연 2억을 지급하네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허가조사하고 사용검사 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이 돈이 너무 적다, 엔지니어 대가법에 의한 금액을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개정했습니다. 이분들이, 강원도 감사 지적도 있었고, 연 허가 건수를 보면 거의 500 내지 700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허가조사나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2억도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수요가 많을수록…….

김용남위원

조례 개정했다면서 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작년에는 3억인가 세워져 있었는데, 17년 18년은 3,000만 원 못 미치는 돈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2억을 세우는 것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일괄 지급하면 건별로 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별입니다.

김용남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사, 건별로 다 나갑니다.

김용남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면적별로 몇 %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걸 반영해서 예산?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위원회 회의수당해서 23명이 6회를 하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건축위원회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 문화시상위원회, 광물위원회 있는데 위원회 비용입니다.

김용남위원

4개 위원회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위원회 열 때마다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용남위원

건축문화상 시상식 상패 및 동판 제작해서 6명을 줍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 같은데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변경했습니다. 건축문화우수상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이 잘 설계되어서 집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여기 보면 6개라고 했는데 수상자가 6명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해서 3점씩 해서 6점입니다.

김용남위원

상패 하나 하는데 130만 원 들어갑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상패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김용남위원

상패 하나 130만 원씩?

개당 1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도 비싼 상패죠?

개당 6개 해서 130만 원을 해 놓으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과다한 비용이 책정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649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 제거 인부임이 산출이 나온 게 14개 읍·면·동입니다. 14개 읍·면·동은 어디를 지칭하고 나머지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보통 읍·면·동이 업무가 광고물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14개는 우선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동 지역에서는 조금 가까운 동들은 가는 것으로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동이 빠진 겁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동에 대한 부분들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변수가 생기네요?

고정적인 게 아니고?

과장님, 본 부서가 보니까 정책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계장도 여러 계가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어제 도시과에서 디자인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부서에서 할 만한 게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을 차라리 건축과에서 시설물이니까 건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서 경관 조성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좋은 지적인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광고물도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 4개 계가 있었습니다. 4개 계가 있다가 갑자기 과가 없어지니까 각 계를 각 과에 하나씩 떠넘겨서 건설과에 갔다가, 사실상 도에서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축과와 주택과가 갈라질 때 그쪽으로 보냈고, 신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경관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는 부분에서 건축 쪽에서 보는 게 공간도 그렇고, 공간 점용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도시과에서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 없고, 갖고만 있는 그런 형태는 업무조정을 통해서 꼭 서로, 저희 국 속에 있으니까 편리한 쪽에, 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재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건축물이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도시에, 거리에 맞지 않은 색깔이 들어왔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원주 같은 곳은 그렇게 하던데요? 싹 다 뜯어고치더라고요? 그 골이 서울 못지않은 명소거리가 되더라고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미관지구라든지 경관지구 이런 지구로 지정되어서 심의 대상된 건축물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에 법령이 없는 부분을 저번에 경포라든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상가,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의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 드리면 건축과에서 업무를 읍·면·동, 면만 빼고 동 인허가 다 들어와 있고, 불법 건축물을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올해 340건 정도 들어오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실제 제가 와서 7,000∼8,000건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긴 한데 직원들의, 인허가 처리하는 부서가 사실상 광고물계는 광고물을 전담한다고 하지만 건축인허가 부분은 건축계, 지도계 2개 직원에 10명이 있습니다. 1년에 7,000건을 하기에는 불법 건축물 조사, 이번에 광주 사태라든지 특정 건축물 정리, 그런 유지관리 차원의 업무 비중이 워낙 많아서 사실 계가 더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만 놓고 보면 저희가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시설부서도 있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위사업도 보니까 몇 꼭지가 안 됩니다. 다음에 예산은 아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49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다시피 전단지를 뿌리거나 작은 상업성, 카리스마라든지 유흥업소에서, 돈 대출 내는 거 그런 부분을 전단지를 뿌려서 계속 전봇대고, 온 사방에 뿌리고, 학교 정화지역에 뿌리고 있어서 이게 매일 민원이 발생되어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솔루션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PC하고 시하고 연결되면 수시로 3분 내지 5분 내로 핸드폰에 산불 났다고 그러면, 안전위협이 되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모위원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재 조치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다른 지역은, 거의 타 지역에는.

이재모위원

우리 지역에?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신규입니다. 처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그 광고물도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건 알고 있고, 불법 광고물 부착 제거에 2,700여만 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적발이 되면 우리가 다시 제재 조치해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계속해서…….

이재모위원

얼마 정도?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올해했던 것이 9,000만 원, 광고물 부착 제거에 대한 현수막 같은 거 제거하는 부분은 9,000만 원 정도가 되고, 매년 마다 올림픽 기간에 보면 거의 지난 3년간 3억이 넘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인자 제공, 원인 제공한 것을 추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행정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계속 추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회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부착물을 매년 걸쳐서 계속하는 건 제재 조치를 하고, 범칙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잡고 해야죠. 우리가 쓰는 돈은 2,700인데 쉽게 얘기해서 돌아오는 돈은 백여만 원, 이백여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그런 불법 광고물이 난립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걸 더 확실하게 해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은 꼭 필요에 의해서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기도 하고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년도 건축과 정책에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은 정책이나 대안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도 건축과 행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65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이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과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면 3,000만 원 갖고 어디까지입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정밀점검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육안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우리가 관리 주체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정도면 보통 공동주택에는 관리파트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15층 이하 20년 이상된 사실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결국은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주현

조주현위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해서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일단은.

주현

조주현위원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확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자기들의 건물에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주현

조주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주현

조주현위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233개 단지 정도가 되고 의무단지가 84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150여 단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본적인 점검 정도는 해 줘야지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것도 안 하면 평균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조차 못 느끼고 있거나, 사실 느낀다고 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경비 각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그렇게만 주지 마시고 보고서도 전달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설명하십니까? 대표가 누굽니까? 통장 이런 분들입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보통 통장분들한테 하는 거죠. 소규모라도 관리사무소가 있다든지 그런 쪽에다가 전달되고, 입주자대표 같이 해서 전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

주현

조주현위원

3,000만 원 정도면 몇 군데나?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연에 20개 단지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스무 군데를 3,000만 원을 갖고, 안전점검을 스무 군데 이 예산 갖고 한다면 실제로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주현

조주현위원

150만 원 갖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업체에서 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곳에서 인허가 자격이 되는 업체로?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육안으로 한 걸 갖고 보고서가 나옵니까? 관찰하고 체크한 걸로?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아파트 소유하는 분들이 자기 집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간다면 전반적인 부분을, 공공적인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것이 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시 전체로 본다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233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84개 단지가 의무단지입니다. 그걸 제외하면 160개 단지가 된다고 하니까, 1년 20개 된다면 7∼8년에 한 번씩.

주현

조주현위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주기를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주현

조주현위원

제 생각에는 짧게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와 현실적인 부분을 전달할 수 있고 실제로 보수보강이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좋은 말씀인데 좀 더 실제적인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현실적인 대책이 돌아가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더 예산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방법들을, 안전에 미비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25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사무실 관리비도 있고 한데 설명해 주세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담당부서가 담당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거비라든지 임차비라든지 공공시설, 거기에 대상이 6,400가구 정도 지원되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하는 데도 나가는 게 94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결격사유를 조사해야 하는데 담당자 1명 갖고는 사실상 업무를 처리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보조로 그런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혼부부 세부 설명서에 보면 920가구에 대한 건데?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신혼부부 주거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주거급여라든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통합적으로 같이 보조하는 상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신청은 많고,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평가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생활, 개인정보도 다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기간제를 인력으로?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것을,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

재걸

신재걸위원

매년 교체됩니까? 하던 분이 계속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매년 교체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면 무기계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8개월만 했네요? 법에 그렇게, 10개월 하면 안 됩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산 부분이라든지.

재걸

신재걸위원

8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H에서 강릉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서 영구임대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결혼을 하지 집값 얼마 부담해서 들어온다는 거 자체는 쉽게 신혼부부한테 와닿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에서 혼자 하긴 힘듭니다만 인구 증가책으로 시장님한테 해서 LH하고 공동으로 영구임대주택 특히 신혼부부에 한해서 영구임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가 같이 들어 있는데 강원도형이라고 그래서 특이한 게 어떤 겁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사실상 주거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지원받던 부분이 지원 못 받는 그런 가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강원도가 도비를 70% 하고, 시비를 30% 하든지 해야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를 달 때 정책명을 강원도형 수선유지라고 붙이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할 거 아닙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약간 국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강원도 수선유지라고 서로 이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도에서 그걸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기를 달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주거급여가 강릉시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많이 감액됐는데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남위원

대상자가 줄면 강릉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데?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남위원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사업비 예산이 줄어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라도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사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일단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김용남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읍·면·동에 나가 있다 보니까 워낙 그런 쪽에도 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분은…….

김용남위원

있어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있다면 저희도 수용될 수 있도록…….

김용남위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지식수준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도 안 하려고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국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당초보다는 많이 분양되어서 분양 거의 500세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좀 더 줄어가는 그런 상태다 보여집니다.

김용남위원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랬는데 사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동해안 지역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파트사업 신청 들어와서 허가 난 사업체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지금 주문진, 연곡에도 하나 있고, 주문진, 강릉에도 도까지 올라갔다 와서 심의 난 게 있고,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주문진 아파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시 지침대로 2년 유예해서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 준비하고 있고.

김용남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난 업체를 2년 동안 유예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사실 아파트사업자들이 누구보다도 경제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손해 보면 사업을 안 합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건변화를 보면서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건이 조금만 변한다면, 미분양에서 거의 제외될 그런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건변화에 따라서 보고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허가신청 시 심사 기준도 강화하고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2년을 유예할 게 아니라 사실 강릉이 아파트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미분양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인화력발전소 등등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건설업자들 경기가 말이 아니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걸 강제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완화를 해서, 완화한다는 게 심사 기준을 다 적격심사를 받고 합격했지 않습니까? 유예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강릉시에서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계획이 없습니까? %로 보니까 많이 미비하던데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얼마 전에 LH에서 유천택지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축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천택지가 공급된 지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행복주택,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장애인 이런 분들이 거주한다고 그래서 주차면을 엄청나게 적게 했어요. 일반 아파트보다도 3 분의 1 수준으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에서 1대도 더 증가하지 않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어렵다, 유천택지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공급됐는데 주차난이 2년이 안 되어서 저렇게 심각한데 법적인 대수만 한다고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니까 주차대수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 중심이 아닌 읍·면에도 신경을 쓰셔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분들의 겨울나기가 고통스럽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없고, 주거급여 보면 국비가 약 90% 정도, 시비가 3% 매칭인데 이러한 예산을 정부에서도 들인다면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런 대단위 사업은, 어떻게 LH하고 협의해서, 주문진 같은 경우 수급자, 차상위가 엄청나게 살고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하나 협의 좀 해 주셨으면,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협의를 해 보시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 본다든지 하셔서 그걸 의회에도 알려주십시오.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소득도 없고 이분들에 대한 주거형태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갈수록, 유천택지도 좋지만 읍·면에 이런 것을 해서 이제는 자제분들이 도외지에 나가 있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도 그렇고 구석구석에 챙기는 것은 주택과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깊이?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LH하고 그런 주문진읍 같은 경우 그런 쪽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재모위원

땅값도 싸고, 그런 곳에 해서 집단주거 할 수 있게끔, 또한 관리하기도 좋고, 앞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전략은 셰어하우스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잠은 내 집에서 자더라도 식사라든지 모든 것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더 강화될 텐데,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를 위한 사업을 깊이 보십시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해서 2018년도에는 22개 단지 안전점검을 시행했고 올해 19년에는 45개 단지를 했네요?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내년도 주택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이렇게 19년도에는 45개 단지를 했죠? 잘못된 겁니까? 계장님,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공동주택관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22개 단지 44개 동에 대해서 했고, 2018년도에 23개 단지를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이게 전부다, 얘기한 거하고 안 맞네요? 좋아요. 챙겨보시고?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많지도 않은 주택과 내년도 세부사업 설명서가 안 맞는다면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는 추진 경위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하고 나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사에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A라는 공동주택은 균열이 심하고 도저히 앞으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요구사항은 안 들어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시내 공동주택에 안전등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B등급, C등급, D등급은 나뉘는데 공동주택이 C등급, D등급 강릉시 어느 단체 몇 개소 나온 게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게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용주

배용주위원장

간단하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전체적으로 C등급, B등급 나온 게 아니고 층수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된 건 있습니다. 강릉시 가장 문제되는 게 대목금강연립 부분.

용주

배용주위원장

좋아요. 1개 동하는 데 아까 15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걸 강릉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가 있죠.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강릉에는 1개 업체가 있고, 동해, 춘천 이런 쪽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내년도 3,000만 원 되면 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용역 수행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용역 의뢰를?

담당

리담당공동주택관

심재린 회계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에 선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아무리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하면 용역사에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1개 동에 150만 원씩 받아서 22개, 23개 단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균열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정밀진단을 받아본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의뢰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진단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주택관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식행위로 매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과장님, 안 그래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먼저는 1개 과에서 주택과, 건축과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과가 나눠서 주택과, 건축과 별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맡은 업무의 질이라든지 양이 다르겠지만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주문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주택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죠? 내년도에 초당, 성산, 강동 총 1,678필지네요? 순수 국비 사업이네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다 해야 되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저희가 재조사 사업 지역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게 전체 10만5,000필지가 되고 전체 필지의 46%가 됩니다. 면적으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앞으로 10년 남았네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10년에 10만 건하고 1년에 1만 건씩 해야 하네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30년까지는 끝내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산 문제, 인력 문제도 있는데 단순히 비교해 드리자면 저희보다 지적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인데 1951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68년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50% 조금 넘게 완료됐는데, 그 이유가 변두리 지역은 거의 됐는데 지가가 비싼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조정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일본도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변두리는 거의 하고 도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변두리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개발된단 말이죠. 선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더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변두리나 면 단위부터 먼저 해야 하겠죠. 어차피 시내 쪽은 개발되어 있고, 더 이상 지가 상승이 없을 부분이니까 변두리는 계속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으니까 변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1년에 1만 건, 지적 재조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담당까지 3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현재 지적과에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명 부족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지적 재조사에 이렇게 많은 필지를 3명에서 가능합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3명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당해연도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사업을 빨리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늦을수록 계속 나중에 부담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국장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해야 할 사업이니까 인원도 더 달라고 그러고, 국비 받은 부분은 국장이 능력껏 받아야 하니까 강릉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란 말이죠. 국비 많이 받는 건 담당 부서의 능력이죠. 국비를 많이 받고 부서 이런 부분은 빨리 채워서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가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맞는데 매년 보니까 1억씩 국비 사업으로, 100%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 갖고 계속해 와서 203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특히 3억3,000 정도 대폭 올해 대비 125% 정도 늘어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는 부분인데 적극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필지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것도 결국은 일몰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국비라고 하지만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국비도 더 받아오셔서 빨리 사업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60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조정금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부합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정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조사 사업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나서 경계가 결정됐을 때 면적이 더 들어간 부분은 돈을 더 내야 하고 줄어든 분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 받아야 할 돈을, 감정평가된 토지 금액을 저희가 내드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8,000만 원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6,000만 원이었던 게 금년도에는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종료되는 시점이, 측량 끝나는 게 2020년 12월까지잖아요? 완료라는 게 2021년 12월, 1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조정까지 다 끝났을 때 시점이 1년 걸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가, 조정은 잘되는데 충당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경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조정금은 8,0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것은 최소한 4개 지구를 내년에 시작하는데, 후년까지 잡은 계획인데 예상외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면 내년쯤으로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8,000만 원만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 요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항목은 이월되는 항목이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이월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특별한 신규예산이 없죠?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 대기 인원이, 1년에 민원 건수가 30만 건이 넘습니다. 33만 건이 되기 때문에 창구에, 등록 창구에 민원인들이 몰립니다. 대기 순번 뽑는 게 혼란스럽게 되어서 보수 정비해서 그 예산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충분하게 민원 뽑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까?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지만 대기하는 사람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헛갈리지는 않지만 순번대로, 창구직원을, 건수가 적은 건수입니까? 직원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가 강릉시 민원창구 중에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밀리고, 지연하거나 이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신규직원들이 많은데 와서 고생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민원이, 강릉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데 거기 와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이라는 게 민원도 어떻게 봐서는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민원을 보는 창구직원을 한 사람 더 증원해서라도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데 오늘 신청해서 내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러 간 사람도 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도 이게 처리가 제때 안 되고 순번 뽑아서 30분, 40분 기다리면 성격 급한 사람은 험한 소리 나온단 말이죠.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보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고민해 봅시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슈가 됐던 것이 자동차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하지 않습니까? 차고지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무분별하게 10대가 댈 수 있는 공간에 100대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1,182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새롭게 화물차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올해 8월부터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렇게 해 볼 때 같은 차고지에 등록해서 추가 등록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 열람이 되기 때문에 차고지 면적이 오버됐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계속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죠. 사무장 지원비, 2억2,000, 내년에 2억1,900 국비 7명, 도비 1명, 시비 5명인데 시비는 어디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곳이 모래내행복마을하고 정감이마을, 삽당령마을, 왕산권역 이렇게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삽당령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삽당령.

규민

정규민위원

180만 원씩 나가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많이 올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최저 인건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수마을 인센티브해서 월 10만 원, 한 명 120만 원이죠?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매달 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12명이잖아요? 12개, 12명 다 주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평가해서 1명만.

규민

정규민위원

전 사무장 다 평가하는 데 한 명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도비 지원 사무장 빼고.

규민

정규민위원

전에는 인센티브제가 없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잘하는 곳 평가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가해서 실적이 나쁜 곳은 지원을 70%만 하고 2년 연속 점수가 나쁜 곳은 배제할 계획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때요? 객관적으로 체험마을 열두 군데 전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무장이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개중에는 열심히 안 하는 곳이 있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년 동안 평가해서 점수로 해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평가계획.

규민

정규민위원

역량이 없어서 제외하는 건 좋은데 제외하면 그 체험마을은 완전히 고사시키는 겁니다. 사무장을 근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면, 아웃시키면 고사되는 거죠? 전체가 문제 있다는 거 알죠. 체험마을 탄생 자체가 잘못된 거죠. 탄생은 잘 됐는데 관리 자체가, 일본처럼 잘 관리해 줘야 하는데 건물 지으면서부터 관리가 안 되어서 전국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건물도 계속 관리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사무장대로 지원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원이 끊겼을 때는 고사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10년이고 그 이후 국가에서 사후관리하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10년이 넘은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시설물 준공하고 10년 된 곳은 정감이마을이 가장 빨리했는데 정감이 마을이 10년이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완공된 것을 계산하면.

규민

정규민위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천도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천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감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년 그때 준공됐을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년 되기 전에, 물론 10년 후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시설물 용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활용하기에,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속 지원도 해 주고, 사무장 역량 강화도 시키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관리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단 말이죠. 건축하면서부터 문제, 처음에는 사무장제도가 없었잖아요? 사업할 때만 있었고, 처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마을에 자율적으로 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관리해서 사무장들 교육도, 역량 강화 교육도 많이 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무장들 보면 대부분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무장들이 그렇게 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사무장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럴 시간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나중에 자립하도록, 사무장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로컬푸드가 있죠? 내년 사업이죠? 22억?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70% 사업이죠.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에 따라서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과 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안 갖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과에서 잡은 계획을 간단히?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로컬푸드종합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고 인큐베이팅 리모델링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개발 지원도 하고, 전문인력 교육도 육성하고 마케팅하고 안심 먹거리 인프라도 구축하고 로컬푸드 스퀘어 광장을 조성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세세한 계획보다도 큰 틀에서 어디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로컬푸드종합급식지원센터는 도매시장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차량도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게 공공음식지원센터를 하는 거든요.

규민

정규민위원

시유지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매시장 자체가 시유지니까요.

규민

정규민위원

도매시장 내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 정도 부지가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이 있죠?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인데 어디서 쌀 소비 촉진을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협시지부에다가, 연합사업단에 지원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농협시지부에다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사천농협하고 강릉농협하고 두 군데서 홍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김치, 강릉농협에서 김치 체험하는 게 있죠? 3,0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시민.

규민

정규민위원

김치 체험을 해야 할 그런 게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초청을 해서 고랭지 배추 이런 강릉 농산물 홍보하는 것도 있고 초청해서 지역 관광도 겸해서.

규민

정규민위원

그냥 몇 분 초청해서 김장 체험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초청해서 강릉농협에서 김치 담그는 체험도 하고, 중앙시장 나가서 투어도 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도 하면서…….

규민

정규민위원

김치 직접 담아서 갖고 나가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본인들이 가져가고, 강릉농협에서 지역 상품권 5,000원짜리 해 주면 중앙시장 가서 쓸 수 있도록,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고…….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 쪽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해 달라는 건데, 시시콜콜한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십사, 그리고 산마늘 재배 농가가 강릉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따지면 200여 농가는 될 겁니다. 산마늘 많이 보급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산마늘 쪽은 종구 보급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산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마늘 공급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까지 보급사업을 했으니까 생산?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 쪽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보급을 많이 했으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스 지원이라든지?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자율적으로 택배를 이용해서 많이 외지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어서 크게 관여를 안 해도 산마늘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일차적으로 가공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몇 군데서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런저런 지원을 받았는데, 박스에 넣어서 외부에 판매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스 지원이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다른 감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지원이 되는데 산마늘 농가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원을 안 해 주느냐는 농민이 있어서…….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순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668쪽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3,000만 원이 있잖아요? 도시민과 함께 김치 담그기 체험 지원 사업 3,000만 원,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합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했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 제로로 표시해 놨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예산 비교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당초예산만 해서 예산이, 제로로 해 놓으면 추경에 했는데 올라와서 제로로 표시해 놓으면 신규사업인지 알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정규민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강릉농협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추경할 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정규민 위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김치 3,000만 원 담그기를 하면서, 외지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강릉농협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하면서 상품권을 주잖아요. 체험 끝나고 중앙시장에 가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쓰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걸 설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도 애를 쓰고, 시에서도 보조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구나” 1년에 몇 명 온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하시고, 678페이지하고 682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구조물 보수하고 시설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려면 연계를 시켜서 위에 놓고 밑에 놓고 같이 놔둬야지 페이지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헛갈립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할게요. 왜 얘기하는지 알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익순

최익순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주식 관련 아직 못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원예농협에서 대의원 보고한 게 11월 26일이었습니다. 끝나고, 주식 금액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그걸 원예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끝나면 바로 서로 양도 양수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이번에 틀림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678쪽에 2억7,800을 해서 구조물 한단 말입니다. 100% 시비가 다 들어가게 해 놨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익순

최익순위원

자부담이 안 됩니까? 자부담은 못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시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익순

최익순위원

시에서 전부 다 해 줘야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의 건물이니까요.

익순

최익순위원

그럼 2억7,800하고 뒤에 보면 시설개선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내려와요? 이건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뭘 해 주려고 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송차량하고 파렛트하고 지게차,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 러시아, 홍콩 이런 곳에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여러차례 물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순

최익순위원

그리고 표시가 680쪽에 보면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잖아요? 2,500 해 주는 거 50% 해서 10개소에, 이게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고, 국내 판매할 때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겹쳐서 가는 업체는 없어요? 국내도 팔고 외국도 팔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농가들한테 국내 시판하는 건 국내 포장재를 지원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건 별도로 제작해서.

익순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시설개선이고 하나는 결국은 차하고 지게차 사주는 거잖아요? 시설개선은 어차피 건물소유주가 시설개선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차량하고 지게차, 결국은 동산인데 그런 거까지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은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수익이 얼마 나는지 모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주식을 빨리 매입해서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갖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운영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란 말입니다. 운영법인, 주식 얘기하는 게 운영법인 주식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 전체는 땅이나 건물이나 강릉시 거니까, 운영하는 도매법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봉급 얼마나 받아가고, 봉급 받아가는데 뭘 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몇 명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하고 이건 안 맞다, 아무리 도비 조금 몇 푼 매칭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도 쪽에다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비를 조금 반영시켜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서 5t짜리 냉동탑차까지 사고, 지게차까지 사줘야 하고, 지게차가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지게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내놓으면 의원들이 뭘 어떻게 이해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리고 시설개선 쪽에서도 몇 번째 올라왔어요. 채광창?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작년에 했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삭감시켰을 때 무슨 이유 달고 삭감시켰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매시장 주식 확보.

기영

김기영위원

채광창이 정말 시급하게 시설 개선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걸 보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얼마나 망가져서 당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때도 그걸 보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안 되겠다, 빨리 개선해야 하겠다,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쪽 2개 사업에 보면 돈이 4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요? 지역 농산물 몇 %나 됩니까? 10% 안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 안 됩니다. 근데 좋아요. 그러면 저런 막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매시장 운영법인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갔고, 얼마나 이득이 갔느냐, 그걸 검토해 보면,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 지금 거의 절대 다수농민들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들의 이런 문제들도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담당부서인 농정과에서는 손금 보듯이 환하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모르잖아요? 뭘 갖고 있지 않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세세한 건 알 수가 없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총괄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인 운영 자체가 아까 얘기해서 어떻게 운영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도매시장에 관련된 예산만 나오면 전부 다 위원님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잘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가면 그런 반응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이 부분은 도매시장 운영법인에서 필요한 겁니까? 차량이든지 지게차든지 파렛트든지, 그건 본인들이 해야죠? 그거까지 우리가 해 줘요? 미안하니까 자부담 30%를 우리가 대겠다, 그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도 하고 이러려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산물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이래야지만.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도 사서 운영을 못 할 정도면 문 닫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니까 운영하는 자체가 나태해져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법인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상장수수료밖에 없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상장수수료를 갖고 잘하면 상장수수료도 많이 나올 것이고, 많이 못 하면 수입도 적죠. 그러면 운영을 매번 하는 거마다 시에서 다해 줘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운영법인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다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항상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특수한 상황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올라오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세요. 향후에는 도매시장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 쪽에 돈 2억7,000씩 붙는 건 철골 기둥들을 방화페인트로 도색해야 된다, 권고사항이죠?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하는데 2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채광창 보수하는 거 7,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설개선에만 2억7,000이 들어가야 한다고 올린 거고, 나머지는 차 사주고 지게차 사주고 파렛트 사주는데 1억6,000 들어가야 한다, 70%, 30%는 자부담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주식을 인수하게 돼서, 우리가 25% 넘으면 할 수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못 봐서 다시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출자·출연 25% 넘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면 주식 인수 건에 대한 예산은 다 서 있고, 인수하면 얼마입니까? 47%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49%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자료 요구해서 보기로 할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이건 물론 예산서상에 관련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되어서,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 알아요? 담배인삼공사 KT&G에서 받아서 연초박, 강원도에서 1개 회사가 있죠? 퇴비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전국에는 9개 회사인데 강원도에 1개 회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고, 횡성 쪽에 1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북 익산에 장전마을이라는 곳에서 느닷없이 연초박을 갖고 퇴비 만드는 공장에서 건조과정에서 생기든지 어디서 생겼는지 발암물질 때문에 한마을이 암 환자들로 변해 간다고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우리 유기질퇴비 비료를 갖고 공급받는 곳은 지역 업체도 있고 외지 업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우리 지역에서 공급받는 쪽에는 연초박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퇴비냐고 파악하셨냐,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꾸만 말이 많으니까 퇴비 신청할 때도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회사를 써넣어요. “나는 여기 회사 걸 쓰겠다, 저기 회사 걸 쓰겠다”고 하는데 그건 알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몰라요. 행정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것을 갖다 쓰기 바쁜데, 그 부분도 이 얘기를 한 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는 조금 여기 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회사들 물건 강릉시에서 가져온 건 아무것도 없다, 확인했어요. 혹시 농정과에서 알고, 확인하고 어떤 그걸 했느냐 물어보려고 한 거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일반 농민들보다도 그래도 행정에서, 또 농정과에서 나중에 기술센터에 유사한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먼저 대처를 하고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대비를 시켜야 한다, 그게 행정에서, 해당 과에서 할 일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드론은 저번에도 예산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드론은 47㏊ 정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자료 준비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695쪽에 보세요.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이 있죠? 2억2,000만 원인데 주로 수출 촉진비가 어떤 용도 쓰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물류비 일부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15개소 9개 농가 6개 업체네요? 2억2,000을 쓰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이재모위원

주로 어떤 것을 서포트 해 줍니까? 수출할 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재모위원

예를 들어서 9개 농가 6개 업체인데 15개, 20개 늘어나면 시에서 계속 보조해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재모위원

금액을 보면 도비가 20%고, 시비가 80%고, 도비 매칭했다는 형식적으로 해서 80% 시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11억을 갖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쓰는데 올해는 2억2,000을 잡아놨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홉 농가에 6개 업체가 10개 업체로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포트를 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많이 있고 매칭이 됐는데 도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해 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 시비 매칭 부분이 도 별도의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몇 % 지원한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모위원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수출 표준 물류비에 대한 수출 촉진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지 몰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6개 업체가 1개 업체다 균등하게, 다를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이재모위원

이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작년 거, 올해 거하고 17년, 18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재모위원

689쪽을 보세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있긴 있어요. 여기 쓰는 돈이 1억6,500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고령 농업인 어디다 쓰느냐, 경운기 정비라는 게 뭡니까? 경운기 브레이크 잘 듣게 비용 지원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농사 지을 때 논 갈고 밭 갈고 하는 그런 부분, 작업비 지원해 줍니까?

이재모위원

경운이라고 해 놔서, 정지는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논을 갈고 난 후에 모 심자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재모위원

고령인 농업인들한테 이 제도 말고 또 도와주는 게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노약자, 여성 노약자 그런 장비들도 지원해 주고, 이건 작업비, 고령 농업인들이 스스로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농기계 이런 것을 임대해서 다른 분들이 작업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답은 없습니다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혹시라고 사고로 다친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령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기술센터에서 70세 이상이면 경작을 어느 정도 서포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하는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작업하는 건 다른 사람, 젊은 사람한테 대신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이 50%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다치더라도 하는 거죠. 자부담 10%, 20%라면 내가 못하니까 조금 보조를, 조금 내가 돈 더 들여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자부담 50%라면 모르긴 몰라도 다 작업을 하죠.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깝게 생각하는 나이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67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 인부임도 있고, 보험료 등등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직거래 운영비가 있고,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급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 직거래 운영은 새벽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운영할 때 판매, 홍보한다거나 이럴 때 쓰고,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김용남위원장대리

어느 단체나 이런 곳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에서 물품 같은 거 구입해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운영비 지원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홍보부스 설치할 때도 쓰고.

김용남위원장대리

농산물 새벽시장은 어디 운영위원회에 줍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새벽시장에 필요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씁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민간에 이전해 주는 게 아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에서 직접합니다. 이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민간인 여비 보상해서 10만 원씩 해서 5명, 10회를 하는데 용도가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건 농특산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엑스나 이런 곳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민간인한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용남위원장대리

올해 이 사업비 갖고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68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꿈드림 저염 저림배추 김치가공시설 지원해서 1개소인데 어디다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정 학산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용남위원장대리

꿈드림 도시락하는 그 업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확정되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김용남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95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지원이라고 있어요? 처음, 신규사업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설명해 주세요? 30대에 80%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65만 원, 포획틀이 하나 165만 원인데 80% 지원해 줍니다. 강릉시 전체 물량에 30대.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이 20%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틀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길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멧돼지나 이런 게 자주 들어오는 길목에 놔서 포획하는 그런 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청자가 있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일괄해서 도에서 시·군 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이건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작정 국비 내려와서 배정한 거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어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군별로 배정할 때는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 첫 사업이니까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포획틀을 구입하신 분에게는 환경과에서 하는 시설 그건 못하게 되나요? 이중으로, A라는 농가가 이 틀을 구입했어요. 밭에다가 목책기라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책기 설치하는 건, 농가에서 목책기 설치하면 이건 설치를 안 할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시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매시장 682쪽 있잖아요? 시설 장비 지원이 뭐라고 그랬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냉동탑차하고 지게차하고 파렛트.

재걸

신재걸위원

파렛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물건 적치해서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거까지 사줘야 합니까? 파렛트까지, 소모품이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소모품이지만 한번 사놓으면 장기간 쓸 수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사정을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사정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 상황들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운영 상황에서 이 정도 살 능력이 안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매시장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난 게 6,6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게 조금 열악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물건 상장수수료만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배당금을 받잖아요? 주식회사니까 배당금을 받으니까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원예농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업인도 시민이고 소비자도 강릉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여러 말 하지 마시고, 도비가 매칭됐는데 시비를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돌아가는 재무구조 상도 과장님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의원들은 못 보지만, 왜냐 관리부서가 아닙니까? 건물도 수리해 달라, 지원 요구하잖아요? 지원 요구하면 이럴 때, 이런 시설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과장님이 운영하는 상황을 보자, 면밀히 감사식으로 보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의견을 주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내놔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운영 상황에 관해서는 매년 결산보고라든지 세무서 확인받은 그런 보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식 배당하는데 강릉시가, 아무것도 배당받지 못하는 강릉시가 이런 거까지 부담하느냐는 거죠? 파렛트까지는, 무리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식을 더 매입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이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사용연도가 있어서 사용연도 다 채웠다고 새로 사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길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나중에 강릉시가 이관받으면 더할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역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예산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출 품목이 뭔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다양하게,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기영

김기영위원

다양한 게 아니고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뭐냐고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품목은 30여 가지가 됩니다. 과채류하고 엽채류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디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러시아로, 동해항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식 인수하게 되면 그런 자료까지 부탁할 테니까, 확실하게 주식 인수가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틀림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수 안 되면 예산 사용 못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수돼도 안 세워주면 됩니다. 농산물 탁배비 있죠? 4만7,000건으로 해서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지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농산물택배비 지원하는 게 종류에 한계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택배비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택배비 지원된 게 사실은 금년도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이월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택배비 추경에 세웠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전체 택배비 얼마입니까?

예산 세운 게 얼마냐고요?

6만9,000건, 그래서 얼마 있었냐고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올해?

9,400만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9,400만 원 세워달라고 한 거고 올해 얼마 했냐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2억7,60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억3,800 보조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조해 준 게 2억7,600이냐고?

50% 자부담이고 50% 보조해 주니까 전체 사업비는 2억7,600인데 보조해 준 게 1억3,800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은 추경에 세울 거라고 이만큼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얘기하면 쥐꼬리만큼 주는 도비만, 도비가 요만큼 주니까 매칭 비율 따져서 우리도 줄여서 줘야 한다고 이렇게만 가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늦게 책정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서는 거 합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애초에는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2,200, 8,200.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800 해 놨던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1만1,000건 해서 4,400에서 50% 보조해서 2,200.

기영

김기영위원

800이잖아요? 당초에는 800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는 당초예산 800으로 표기해 놨어요? 내년도 9,400 해 달라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800으로 되어 있다고요? 전년도 예산에 80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표기는, 추경 건 표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800은 애초에 올해 당초예산에 800으로 서 있었느냐는 거죠? 800으로 서 있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1억3,800으로 했다, 1억3,000을 추경에 더 세워서, 그 얘기입니까? 따지지 말고, 과장님이 미처 찾지 못하고 안 되면 뒤에 계장님이라도 바로바로 얘기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1만1,000건에 대해서 4,400만 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2,2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자료에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도 보고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농정과뿐만 아니라 할 때마다 나한테만 걸리는지 몰라도 자료 표기들이 다른 과에도 자꾸만 혼선이 오게끔 자료 표기를 해서 이걸 보는 위원님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보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안 하니까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새로 만들어진 신규사업 같은데, 그건 예산부서에서 자료 만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렇다 치고, 택배비 지원에 있어서는 세부사업설명서 1,418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맞지 않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료를 따로 하고, 그래서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정확하게 얼마 남아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율 %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9,400만 원 갖고도 내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70%, 60% 정도밖에 소진이 못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하면 연초에 택배 보내는 부분들 이런 건 그걸로.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에 6만9,000건 했다고 했죠? 내년도 4만7,000건 한다고, 이 9,400만 원 갖고는 4만7,000건 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할 수가 있겠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봄에 신청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 요구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도비 자꾸만 매칭을 하니까 우리도 조금 밖에 안 세워서 농가들 혜택도 안 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확보 안 되고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저번에 할 때 그랬어요? 개두릅 안 해 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추가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농산물만 해 준다고 했어요. 개두릅을 농산물로 보냐, 임산물로 보냐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농산물이에요? 임산물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산물로 해서 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입니다. 왜, 재배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보는 게 맞고, 다 혜택을 줘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개두릅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기술센터 부서에서 개두릅 아이스박스 지원하잖아요? 그게 다 택배로 간단 말이죠. 그것도 택배비 포함시켜야 되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기술센터 안에서 작목반, 연구회 많잖아요? 산마늘연구회도 있고, 포도연구회도 있고, 개두릅연구회도 많은데 그런 공급을 해 주고, 산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포장재라도 일부 조금 지원해 주든지 이래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몇 군데 들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서 안 할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요. 포장재 지원을 하든지, 이제는 농정과가 기술센터 소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정과의, 자원육성과에서 하는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지 부서 확인해서 업무 공조를 해요? 포장재 그쪽에서 지원하면 택배비 이쪽에서 지원하고, 그걸 찾아서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고 일부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만 지원해 주느냐 볼멘소리 안 나오게, 이제는 업무 공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기술센터 안에 기술보급과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서 어차피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자원육성과에서 택배비 지원이 없어요. 택배비는 농정과에서만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점차 늘려서 품목 확대 택배하는 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첫날 총괄보고 받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부에서 WTO 저질러만 놓고 농업과 관련된 대응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뻔하잖아요? 농업만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그러면 국·도비 매칭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서라도 농업 관련 쪽에 예산들을 더 늘려가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재걸

신재걸위원

이 기회가 안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는 늦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해에 피해가 난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기반계장님,

재걸

신재걸위원

알고 있다고요?

본 부서에서 정확히 피해 금액하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지원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 지원한다는 걸?

내년 농사에서 지장 없게끔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못한다는 둥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얘기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제는 그렇게 얘기 못 하도록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해났을 때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담당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게끔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을 1시간 반 동안 위원님께서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농정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농정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될 부분은 과감하게 반영시켜서 내년 농업정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돼지열병 방역 예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강원도, 동해안은 돼지열병 한 건도 없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민통선 쪽에 많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안정세로 돌아갑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오늘부터 농장돼지, 집돼지라고 하는데 집돼지는 58일째 발생이 없습니다. 어제오늘 발병된 건 민통선 지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신에 AI가 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AI하고 구제역.

용주

배용주위원장

늘 동물가축에 대해서 고병원성, 잘 얘기했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열병에 대해서 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수고로움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15쪽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똑같은 항목인데 시비 추가, 위에도 시비가 있는데 시비 추가해서 1억3,800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006년도에, 세 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 지었습니다. 시비를 이때까지 갖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 도비가 생겼어요. 예산팀에서 나눠놨습니다. 유기동물 도비 3,270만 원은 인건비 및 사료비입니다. 여기 있는 건 기타 공공시설물도 있고,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 지원에 시비하고 밑에 시비 추가 1억3,000은 성질별로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에 게 세 분이.

재걸

신재걸위원

2,200이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3,270만 원이 있고 1억3,800이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시비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2,289만 원하고 1억3,800이 똑같은 세부사업명인데 다른 점이 뭐냐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당초에는 1억3,800 밑에 시비는 2006년도부터 가져온 사업이고 위에 건 도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매칭을 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에 가보시면 잡초라든지 인근에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21쪽에 밀원수 조림 및 양봉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양봉단지를, 밀원수가 있고 관리교육장이 있는데 사천면 노동중리에 있습니다. 밀원수가 8㏊가 있습니다. 남양3리 산불났는데, 옥계도 7㏊가 있는데 산불이 나서 다 탔어요. 그 밀원수를 산림과하고, 남양리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천은 아카시아를 많이 식재했는데 더 보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남양리에 있는 산불지역에 밀원수를 조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확대해서 조림해?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드론을 구입했더라고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5,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누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기술센터에 보면 드론 활용 자격반이 따로 있습니다. 3박4일 교육을 받으면 영월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 중에서도.

재걸

신재걸위원

드론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분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론이 좋은 건 1억 한다는데 이건 5,000만 원으로 편성.

재걸

신재걸위원

시기가 철새가 오기 전에 미리한다든지 과학적인 방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병이 오기 전에 드론을 활용해서 병원체가 전달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험적으로 강동에 고동수 쪽에 양돈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실험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악취 저감 소독 시연회를 해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가치성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금년도 82억 내년 120억, 39억 증액됐네요? ICT시범단지 조성 때문에 그렇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ICT시범단지 조성 47억 때문에 그렇고, 주로 도비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 보조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광역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소 지원에 보면 예산이 증액됐는데, 위탁이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당히 열악해요? 관리하는 인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특히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거기 유기동물들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많이 신경 써서 가끔 현장에 가셔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들은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어제도 성산면 내맬길 이장하고 반장하고 열 분이 시청에 오셔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같이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20억이 들어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북대학인가 유산균 사료 배설물 악취 때문에 현장에 가보자고 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면 양돈조합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정을 잡을 때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돼지, 여기도 자체 사료 개발한 건데 육질이 상당히 고급화가 됐다고, 상용화시킨다고 본 것 같아요.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갈 때 여기도 알아서, 이것도 이런 사료를 먹여서 육질이 좋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그러면 타 지역보다도 빨리 선점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한우협회 행사지원이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얼마 잡혔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500만 원 잡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역 연곡 소가 품질이 좋다고 횡성에 가도 알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한우 광고가 잘 안 됐어요. 품질이 좋다는 광고가 잘 안 됐는데 가족 체육대회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 강원도 한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한우를, 강릉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가 없단 말이죠?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단오 때 특히 부스를 작게 해서 하는데 별도로 횡성처럼 한우축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여건에서 강릉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단오가 기회가 좋으니까 부스를, 횡성한우축제 때 보면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별하게 꾸며서 이럴 때 강릉주민들도 똑같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강릉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단오하고 커피축제 때 하려고, 양돈도 하고 커피축제 때, 한우도 커피 찌꺼기를 먹이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올해 커피축제 때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에 한우 영업하는 쪽에서 여물한우, 지금은 들어갔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금은 없는데 강동면에서 특정인이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육질은 좋은데, 마블링은 좋은데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연구를 더 해 보겠다고 해요.

규민

정규민위원

마블링이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바뀌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일단 마블링보다는 육질, 맛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마블링은 어차피 기름이잖아요. 고생 많으신데 한우 쪽도 상당히 좋은 품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으니까 광고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이 120억 정도 되나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22억5,000.

이재모위원

저는 관심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환경 악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악취에 대한 예산은 약 2억3,000 정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3억2,000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자재비 빼고 깊게 관계되는 예산만, 지금까지 과장님이 오셔서 일은 잘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현장도 갔다 왔고요. 중요한 것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군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느슨해 지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악취 제거는, 앉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100% 제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대신 사람이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항양돈단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개분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요즘 오히려, 한여름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났는데 요즘에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어느 지역장들이 전화가 와서 이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제가 지금 의원직을 걸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점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단독면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는 폐쇄명령까지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항단지 ICT 스마트 축산을 해서 저쪽은 규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세월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문진에 축산단지가 생존해 있는 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대두되고 만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내에 확보할 수 없지만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과장님 가셔서 말씀드렸죠. 업주한테도, 이렇게 개선책을 찾지 말고 이전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겠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큰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423세대, 500세대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지를 시켜 놔서 그렇지, 풀리면 2년 후에는 많이 들어 옵니다. 그분들이 규합을 했어요. 아파트단지 입주할 수 있는 예비조합원들이 규합해서 시를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샀는데 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느냐, 조금씩 변화가 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귀담아듣고,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안개분무로 해결이 안 된다면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십시오. 점차적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획기적인, 쉽게 얘기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기는 그 정도로 왔습니다. 이걸 본 위원 한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고 주민 전체 이러한 말이 통일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 또 수일내로 자치에서 여기 한번 면담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지금 현재 설치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안개분무 이것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금은 합니다.

이재모위원

이건, 이런 보고를 해서 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담당 있죠? 잠깐만 나와 주세요. 주문진 교항단지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면 이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니터링 요원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3, 4, 5, 6, 7 하루도 쉬지 않고 점검을 했어요. 거기에 단지 정문에서, 동방아파트에서 교항2리, 도립대, 소방서 앞, 우신아파트 여섯 군데서 집중적으로 기구 설치가 안 된, 사람으로서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한 형식적인 모니터링 요원을 돈을 쓰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감지한 게 뭡니까? ‘냄새를 감지 하지 못함’에 도장을 찍었고, ‘냄새는 감지하지만 악취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결과물을, 이런 결과물을 내놓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악취가 난다, 안 난다, 심하다, 안 심하다’오히려 그게 낫지, 보세요? ‘가까스로 악취로 판정할 수 있다’장난하는 겁니까? ‘악취로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는 강한 악취다’ 참을 수 있는 강한 악취가 어디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강력한 악취다’이거 누가 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걸 위원님 제가 조금…….

이재모위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자료라고 갖다 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는 이 두 분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쓰는데 한 분이 차가 없다고 그랬는데 차량이 없는 분이 한 시간 동안 단지에서 동방아파트, 교항2동 걸어서 다녀서 감지했다,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정식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냄새를 감지하지 못함. 감지하지만 악취로 인정하지 못함’ 감지하지만 악취로 인정 못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스로 악취라고 판정한다. 악취라고 쉽게 판정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는 강한 악취다’ 이런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답변은 다른 분이 기다리셔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을 잘하는 거와 일할 때 중간에 이런 약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걸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집에서 도장 찍은 것 같아요.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봤습니까?

봤는데 이런 요구가 됩니까? 감지하지만 악취라고 인정하지 못 한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립대 앞으로 갈 때.

이재모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조금 외람되지만 소장님, 과장님 냄새날 때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같이 해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고, 안 되면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니다, 폐쇄하고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양반들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낸다든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양양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주문진읍이, 이런 얘기는 기초적인 얘기는 필요가 없다, 그런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축산과 직원 두 분이 한 분은 동방아파트에 살고 LH주택공사 그쪽에 삽니다. 그분이 한 분은 8층, 한 분은 낮은 층에 살아요. 냄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분도 적어요. 1월에 와서부터는, 위원님께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어쨌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문진 교항은 시설 조금, 그분이, 조합장님이 의식이 선 분입니다. 환경의식이 선 분인데 개선은 필요합니다. 단지 하드웨어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평택에도 다녀왔는데 스마트축산단지 하려고, 강동면주민들하고 갔다 왔는데, 평택에 로즈팜이라고 그러면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냄새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자체 처리하니까 교항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항은 개폐식이잖아요?

이재모위원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년 12달 계속 얘기하는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진적인 견해를 시장님께서 밝혀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축산과가 요즘 제일 힘든 것 같아요. ASF, AI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산불도 예방이 우선이지 발생하고 나서 감당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니까, 요즘 예방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스마트축산단지에 추진되는 문제점이 없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문제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 계획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로부터 나왔고, 개인별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동면에서도 어제께도 주민설명회 있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임곡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면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대표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필히 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해관계에 있어서 일부 조금 아직까지 반발하는 쪽은 있는데 그 또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겁니다. 나머지 전체가 원하는 데 일부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좌초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정대로 잘 해 주길 바라고, 축산과 거를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계란 선별 포장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신신축산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걸 나중에 신청을 받아봅니다. 자체 신청을 받아보면 자부담도 할 수 있고 판매량도 되고 적극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에 계란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대량생산하는 곳이?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9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량생산이라면 얼마 정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대량생산이면 5,000수 이상 계란을, 산란계를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9농가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19농가 이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3억이잖아요?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비 1억, 시비 2억, 자부담 4억해서 자부담이 4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부담이 그렇게 되면 2억이 되어야죠? 도비 1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합이 5억이잖아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사업비 5억이라고 그래야 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래 놓고 지원 조건에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라고 했단 말이죠. 밑에 산출근거에 가봐도, 소요 재원에 가봐도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입니다. 자부담 표기를 안 했지만, 전체 사업은 5억입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혼선이 와서 그래요? 자부담이 40%니까, 선별포장시설 지원을 하는 게 총사업비 5억을 들여서 자부담 2억을 댈 수 있는, 자부담 여력 농가 파악해서 신청도 받고, 파악하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얘기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미리 1개소라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선별포장시설 이게 어떤 시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쌉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저희가 유통질서 확립도 있고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6월 24일자로 스마트팜 농업육성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 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도비를 1억 정도 주고, 시비 2억이고 나머지 자부담인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서, 자동시설이 들어가서 비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양계농가든, 양계든 축산농가들이 점차적으로 소규모 농가든 대규모 농가든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악취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시설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하여튼 아까 주문했듯이 힘들고 바쁘겠지만, 압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어요. 밤중에 10시, 11시가 되어도 전화가 들어와서 냄새난다고 하면 직원들 쫓아 나오고 하는 걸 본 위원도 현장에서 여러 번 봤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거기에다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ASF하고 그냥 조류AI까지 설쳐대니까 정신이 없죠. 그렇다고 지금 표면상으로 아닌데 구제역은 연중하고 있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상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모든 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예정된 사업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있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지난해 하고 같은데 당초예산하고만 비교해서 그런데 올해 추경에 내려왔거든요.

김용남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 보고할 때 보니까 강원도에 최종 심사가 남아있습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

금년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나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조금 있으면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번 중에 설계심사를 마치게 준다고 했거든요. 저번 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빨리 진척하려고,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거기서 설계용역비 7,000만 원 정도는 지출하려고 도 단위 가서 설계심사용역을 가서 직접 찾아뵙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에는 착공이 힘들겠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동절기 풀리면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남위원

지역주민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이장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반장님하고 배병호 씨인가 한우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해서 주민 열 분하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시라고 해서 모시고 2시간 동안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주로 요구사항이 뭐가 있어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개를 주변에 유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막아달라, 막기 위한 CCTV가 필요하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CCTV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고, 유기견을 버리고 가면 못 버리게 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을 충원할 수 있게끔, 채용해서 꼭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세 분 정도 채용하면 해 보겠다고 하셨고, 방음벽 설치도 얘기하셨어요. 개가, 산 쪽으로 하거든요. 방음벽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래요.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치조건이고 이쪽 방향이고 말씀을 드렸더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김용남위원

한우농가가 몇 가구가 있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인접 200m인가 배병호 씬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짐승들 울음소리가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끔가다, 이제는 현대시설이 들어서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종종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개가 도망을 나와서 동네에 가끔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근에 와서 버리고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을주변에 야생 개가 아닌, 돌아다니는 개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잡아내 주시고, 냄새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냄새 제거제가 있어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사양 관리를 합니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동물대로 보호 처치를 해야 하고, 면역력이 약한 동물들을 그대로 보호할 거고, 육안상에 괜찮은 동물들은 진찰한 후에 괜찮다고 그러면 따로 할 겁니다. 각각 파트별로 달리하려고 합니다. 냄새 같은 경우에는, 개 자체 냄새나는 건 목욕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시설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많이 저감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잘 대책을 세워주시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사업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왜 늘어났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유기동물이 일단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안에 자체 내에서, 보호센터 내에 거기 부지 안에 1억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늘었고.

김용남위원

보호소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도비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51% 지원해 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바운더리 사업인데 따로 선택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좀 있었고, 내년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금을 지불하는데 원래 직원이 3명인데 한 사람 인건비가 더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말이 되면 두 분이 일하는 데 로드킬 당하면, 갑자기 몇 군데서 나면 대처가 늦어지니까, 시청으로 민원이 옵니다.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김용남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양봉농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분 제거를 강릉시에서 못하고 있죠?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농축장 말씀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번 주에 왔다 가셨고, 저희하고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강릉시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피드백을 서로 간에 교환하신 것 같더라고요. 발전적인 것을, 그분도 그런 것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은 준비할 수 있다, 내년 추경이라도, 단지 부지를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722쪽에 보시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입니다. 거버넌스사업이거든요. 70%, 자부담이 70%인데 70%를 누가 대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30%, 강릉축협에서 20%, 협회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저도 농축장을 하게 되면 시비만 100% 다 할 수는 없다, 단지 그때는 얘기했어요. 농협, 축협 이런 곳에서 같이 선택해서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축협장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내년도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내부절차를 진행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장비 시설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매뉴얼 사업은 1억5,000인데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부지 매입비는 계산 안 하고 농축장, 내부시설, 기계장비 합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부지는 별도로 축협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원 회장님 말씀은, 땅은 축협에서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구입 해 주시면 저희는 건물 짓는데 41%까지는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부지만 되면 제가 원 회장님의 뜻을 알고 갔어요. 저번 주에 오셔서 한 시간 동안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입니다. 부지만 확보해 주면 45% 내지 하겠다, 국비는 없지만 도비라도 일단은 틈새시장이 있다면 도비라도 세일즈해서 갖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남위원

양봉농가들이 농축시설이 없어서 양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불편을 해소하고, 양봉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한 180?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277호가 있습니다. 축협에 보면 축협조합원 중에 제일 많은 곳이 한우 다음에 양봉농가더라고요. 277호더라고요.

김용남위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양봉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확대됐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추경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 축산과 예산이라든지 사업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도비가 많이 반영됐는데 사실상 도비가 매칭 사업비로서는 %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다, 거의 대부분 20% 정도에 도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도비, 국비를 더 매칭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동욱

허동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화재 영양성 평가를 마쳤고, 거기에서 화재 영양성 평가에서 문제 되는 것을 보완하고 있고, 실시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에 토지 구입비 4억5,000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단, 토지 구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4억5,000을 반납하고, 기존에 있던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433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반시설 자금으로 2억5,000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것도 금년에, 내년도로 이월되네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김용남위원

왜 늦었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화재 영향성 평가를 도로공사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뢰 기간이 한 달 반 이상씩 걸렸고, 일단 가장 먼저 전제조건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6월 13일 자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김용남위원

6월에 사업비가, 도비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어졌어요? 내년도 봄철, 농사철 전에 완공되기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질 거고, 내년 상반기에서 3개월 정도 해서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봄철 농사철 대비해서는 완공이 안 되겠네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될 수 있는 대로 3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해서 3개월 정도해서, 상반기에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 후반기에는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늦었어요. 빨리 서둘러서 해서 내년 봄철 농사철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예산이 14억 줄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까 어떤 분야에서 줄었다고 그랬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농기계 사업이 부지, 서부분소 건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금년 예산이 26억인데 여기서 청사 유지보수 2억5,000, 농기계임대 2억1,000, 농기계 부품 2억5,000 빼고 나면 다 소액사업이네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좋은 사업할 게 없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정과라든지 축산과처럼 사업예산이 조금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정과라든지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쪽으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하기가 조금이 어려움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술센터에서 기라성 같은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머리를 맞대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충족하게 확보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청사 유지 관리비가 2억5,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 2억1,000, 내년에 2억4,600 소장님, 기술센터가 노후되어서 매년 들어가야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갈수록 들어가죠? 상당히 오래됐죠? 농기계 보관창고도 그렇고, 전부 다 오래되어서 이전하는 거 잠시 보류시켜 놨는데 그대로 올스톱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게 현안사업이지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부지 매입비는 살아 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계속 갖고 계실 건가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 부지 매입비는 살아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일몰제도 발등의 불은 껐고 임시로, 추진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시장한테 건의할 테니까, 전국에서 시 단위, 비슷한 시 단위 빼고는 제일 열악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대적으로 많이 협소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분리되거나 이걸, 하여튼 계실 때 목숨 걸고 같이 동참할 테니까 다시 내년, 2020년에는 다시 추진해 봅시다. 강릉시 다른 직원들은 좋은 빌딩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데 기술센터만 촌에 구석에 박아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된 건물에서 안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투자 수리비도 계속 투자해야 한단 말이죠. 10년만 지나면 청사 반은 짓겠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744쪽 농촌 체험 관광 자원화 사업 여기에 민간자본 사업에 2개소를 50% 보조해 주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아직 선정 안 됐고, 1월에 공고해서 3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한 후에 3월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역량 교육 강화하고 강사수당하고 1,000만 원, 마케팅 운영비가 800, 피복비에 15만 원 해서 3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역량 강화 강사수당이라고 현재 체험농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가, 기 사업 추진한 농가들이 열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체험농장의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고,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매년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체험농장 농가들을 교육하고, 체험농장 관광마케팅 운영비 이건 저희가 KTX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도회지에서 강릉을 방문하면서, 관광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장지도 피복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직원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자체가 농촌문화, 그러니까 열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농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50%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케팅이라든지 강사 같은 분들도 여기 합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로 안 해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따로 강사는 그때그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했습니다. 어제도 체험농장 농장주님들하고 간단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기존에 있는 10개소 농가분들이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최근에 체험농장은 있지만 지역에서 그냥 체험농장이라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흡수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홍보할 수 있는 가장, 강릉에 체험농장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를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SNS를 통해서 공동으로 홍보해서 강릉에 가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체험농장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노하우가 많이 있고 보완할 점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 보완해서, 실정은 어때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체험대상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맞춤형 체험농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중고생,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쪽에 하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에 가족프로그램 쪽으로 확대, 맞춤형으로 해 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저희가…….

재걸

신재걸위원

홍보는 SNS밖에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기본적으로 SNS로 나가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대규모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강릉에 가면 체험농장, 이런 체험농장이 있다는 것을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 자체 사업이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그동안 해온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보내줘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745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이래서 자본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시골 농촌 동에 가보시면 귀농, 나 홀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농촌 어르신들 복지시설을 판매장이라든지 유휴시설을,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촌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한 곳에 집중화시켜서 낮 동안에 홀로 계시지 않게끔 공동으로 생활해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곡면 유등리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18년도에 유등리에서 시작했고, 올해 강동면 모전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생활하고, 보건소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으신 정책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가 80세 되는 연세에서 농사짓는 분들 애로사항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도 옛날 같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지역은 자기 농토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어요. 혼자됐어요. 혼자 지어야 되는데 밭을 간다든지 비닐을 씌운다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나머지 약 치고 이런 건 하겠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고 묵히는데, 그런 쪽도 이런 차원이라면 그런 쪽도?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같이 접목…….

재걸

신재걸위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선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사업공고를 1월에 냅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적합성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지 부분이 안 되고 전용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학협동심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센터의 모든 사업을 보면 대개 보면 읍·면에 치중되어 있어요. 도농통합 지역, 경포동, 성덕동은 덜하겠지만 강남동 같은 경우에 농지가 웬만한 면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 뭔가 사업을 보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한 읍·면·동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타 읍·면·동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을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기술 실용화 때 첫날 교육할 때 사업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한 후에 사업신청을 해야지 읍·면·동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읍·면은 이장이 농약도 나눠주고 모든 행정처리를 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협조가 잘됩니다.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그런 곳은 이런 사업을 신청하기 쉬운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보냅니다. 사업 항목을 저희가, 사업 항목이 12월 말경이면 공문을 읍·면·동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항상 저희 자원육성과, 기술보급과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정과라든지 해양수산과처럼 읍·면·동에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자원육성과나 기술보급과는 저희가 직접 사업 시작에서부터 사업 정산까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봤을 때 정책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도, 도농통합 동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용남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원육성과가 이렇게 사업을 보면 소모성, 특혜성 사업이 많아요. 무슨 교육, 아카데미, 전통음식, 홍보비, 행사 참가비,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만약 1개 단위사업이라도 말썽이 생기면 내년도에는 사업 다 삭감합니다. 하여튼 아까 농촌 체험 마을이라든지 대상자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사전에 과장님하고 미팅해서 주지하셨죠?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김용남위원

자원육성과가 전부 그런 겁니다. 교육비, 강사비, 소모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이라든지 각종 교육 참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조금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 지정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김용남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해서 효과가 나야 합니다. 자원육성과에서 이런 사업 교육하고 뭐하고 홍보하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저희들 전통음식이라든지 식품가공이라든지 생활자원 쪽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위원님께서 공정성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직원들 간에 협의를 두세 번 정도 거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각종 단체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일회성에 끝나는 그런 사업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가 면밀하게 관찰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면 가차 없이 내년에 삭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에서 신규사업이 3개가 있죠. 나머지 2개는 서부지소 운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그건 추진해 오던 거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하나를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전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기농, 무농약으로 한 농작물을 갖고 와서 가공하겠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겁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어 있던 산마늘이라든지 아니면 갯방풍, 민가시개두릅 쪽에 가공시설을 통해서 청정산채 작물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공시설이 HACCP에 인증을 받아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라고 그래서 소규모 장아찌 가공사업장 및 장비 및 환경개선 경쟁력 향상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사업을 일단은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럼 관내 농업인 가공사업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공사업장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가요?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농업인단체나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떻게 확정된 겁니까?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갯방풍이라든지 갯방풍 농업인 조합이 있고, 산마늘도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HACCP에 인정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되어야지 개인 사업장에, 개인소유의 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자원육성과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 사업 중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컷 도비나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 호응을 못 받고, 오해만 받는 겁니다.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마치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줘서 운영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을 한다면 충분하게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저희도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학

김병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761쪽 민간이전 민간행사 모내기, 풍년기원 모내기 200만 원 지원하는 데 모내기하는 곳마다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촌의 가치 증진과 농업농촌의 홍보를 위해서 상징적인 기념으로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제 맥주 설갱쌀 재배단지와 연계해서 홍보 행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풍년기원제가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통 모내기 체험을 하면서 기원의 마음도 담아서…….

재걸

신재걸위원

행사보조를 하는데 어느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이건 307-04라고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이고 농업인단체에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수제 맥주 설갱쌀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처음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각 단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빼기 힘들어요? 충분한 검토와,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15년 전에 강릉시에서, 제가 이 지역에 근무할 때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없었던 것을 다시 농업농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새롭게 세팅된 사업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체 간에, 서로 행사 치르면서 단체 간에 분란이 안 나도록 행사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과 예산 볼 때 보면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이라고 있는데 1,600만 원 예산이 있고, 기술보급과에는 부숙도 판정 지원이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 세팅된 예산은 내년 3월 20일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이재모위원

판정할 수 있는 거고 축산과에서 퇴비 부숙도 분석을 하는 건?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분석 의뢰를 할 경우.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도 예산이 14억 줄었고, 기술보급과도 5억5,000 많이 줄었네요? 미생물 연구가 있죠? 미생물 생산이 어떤 미생물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종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여섯 가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감자 더댕이병에 유효한 슈도모나스로 시작해서 광합성균, 고초균 등등해서 6종의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험해서 완제품을 공급하는 데 효과를 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420농가가 활용하고 있고, 올해 처음 된 게 아니라 미생물 공급은 한 5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확실히 살포 전과 살포 후에 효과가 인정됐기 때문에 계속 사용…….

규민

정규민위원

현재까지는 6종목인데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품목을 늘릴 계획입니까? 더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 클로렐라를 시범적으로 확대 배양해서 공급해 봤습니다. 클로렐라 성분이 광합성하고 비교했을 때 미생물이 클로렐라를 포함하는, 넘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서 일단은 강릉시에서는 현재 6종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차피 추가하려면 더 연구해서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5,500만 원 정도 증가됐죠? 열심히 연구 활동해서 보급해 주시고, 토양개량제가 있는데 예산은 2억5,000 정도 줄었는데 이게 무상이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아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애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농가, 공급해야 할 농가가 세팅되어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옛날에는 수기로 받았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프로그램상 읍·면·동, 센터, 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도에서 아마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세팅하는 데 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전에도 100개를 공급해 줬다, 사전에 신청받아서 그러면 10% 정도는 다음 해까지 가요. 도로변에 처음 갖다 놓은 그대로 있어요? 신청하고 예전에 무상 공급이다 보니까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신청만 해 놓고 안 쓰는 겁니다. 사실은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전 농지를 다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일손 힘든 거 따져서 못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해줘야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동살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했네요.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왜 예산이 2,700이나 줄었나요? 친환경 재배단지가, 경작량이 줄었나? 세부사업 설명서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전년도 120㏊였었고, 금년도부터는 116㏊에 8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친환경인데 본인들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검증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신청하는 분이 줄었나, 아니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760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품목별 자급 생산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소에 지원됐고, 올해는 채소 분야 1개소에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잡곡하고 감자하고 2개소에 지원됐던 것이 올해는 채소 1개소에 지원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 사업 규모가 친환경 쌀 단지, 인증비 지원하고 무인항공 방제해서 116㏊가 있는데 엊그제 본 위원이 FTA에 때문에 건의문도 채택했는데 이게 시행되면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친환경이고 어떤, 친환경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농민들 전체다 무인항공 방제 다 해 줘야 합니다.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센터에서 친환경 무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농정과에서 하는데 같은 부서니까 부서별로 그런 거보다도 협업해서 올해 보면 농정, 축산은 예산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개 과가 협업을 해서 정말 올려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올리고, 농민들한테 도움 줄 부분은 과감하게 주고, 미리미리 대비 안 하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FTA, 포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강릉시라도 선제적으로 4개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소장님 이런 것을 자주 미팅해서 미리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강소농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소농 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5년 전, 6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에서 강릉시가 대표적으로 강소농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농업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인을 교육하고 컨설팅해서 소득 창출하는 데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지 농가별 방문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농가 강소농 자율 모임체라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작목별로 해서 동아리식으로 6명 내지 10명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강소농 단체가 몇 명이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릉시 강소농 자율 모임체, 5개 모임으로 되어 있고, 적게는 구성원이 6명에서 많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성격이 다르고, 학습하는, 배우는, 좀 더 집중적으로 폭넓게 공부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소농이라고 그러면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업인들의 화두가 강소농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니까 작은 단위면적에서 소득을 제일 많이 내는 게 강소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면적당 소득금액이 큰 거, 1,000평에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2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소농 담당하는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강릉시 강소농의 사례, 5년 육성 사업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강소농으로 육성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분이 있는지?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교육, 심화 교육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사업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왕산에 김개똥 씨 같은 경우에 무인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업 효과를 거두었고, 한과자율모임체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지원해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일반 강소농도 아니고, 일반사업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요즘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농업지를 보면 강소농이라고 그러면 적은 면적에서 소득이, 소득이 일반 직장인,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강소농이라고 하는데 육성사업을, 지원 사업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아까 얘기하신 사과농장하시는 분 또 뭡니까?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한과자율.

김용남위원

그 소득 수준은 강소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막대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강소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도, 다른 곳의 강소농 사례를 보셨어요? 강소농대전에도 참가하시고 하네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사례를 보시고, 강릉시가 진짜 농업인들, 젊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귀향 와서 소득이 1억 단위, 억 단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의 기술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농업인 단체 가듯이 견학 갔다 오고, 5년 됐다는데 결국 모범사례라는 게 아까 두 분 얘기하는 건, 그런 강소농 교육하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교육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강릉시도 아까 머위 사업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머위가 특화작물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면적에서, 단위면적당 한 평에서 일반농사, 감자 농사해서 평당 1만5,000원, 2만 원 나오는 그 정도, 거기에 몇 배가 나와야 강소농입니다. 그런 곳에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강소농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시에서 이런 강소농이 나왔다는 것이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담당

담당경영지원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과가 기술보급과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하고, 누구나 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이면 다 지금 느끼는 그런 현상입니다. 농산물이 개방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에서 이겨야지 살아남지 경쟁력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기술보급을 신품종개발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품목들을 정말로 신기술이라든지 저걸 해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지 지금처럼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는 국내 소비조차도 앞으로 못 시키는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이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 여기로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입니다. 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 그대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우수작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엄청난 특화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이걸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교육하고 저거 해 주는 게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향후 기술보급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항들이 바로 이런 곳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사임당 곶감 사업을 하죠. 홍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매년 마다해야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강릉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명품 신사임당곶감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강릉곶감을 더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하는 게…….

용주

배용주위원장

저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홍보행사 같은 경우에 올해 2020년도 계획은 구정 전에 홍보 행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명절에, 강릉의 특성상 구정 전에 예산이 가능하면 추석 때도 한번 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보면서, 강릉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를 보면 늘 안타깝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7번 국도 내지는 톨케이트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 요즘 대형 광고사업 많이 하잖아요? 광고사업을 제대로 하나 해서 실시간으로 한번은 명품곶감, 사과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걸 해서 연중으로 홍보가 되고, 외지인들한테 알리는 홍보가 진짜 홍보가 되지 구정에 한 번 하고 추석에 한 번 해서, 홍보비 500만 원 넣어서 열 번 한다고 그러면 5,000만 원입니다. 대형 전광판에 해서 사과 과수농가에서, 사과연구회에서도 이거 홍보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이거 실제적으로 대형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용한다든지 교체를 하면서 앞뒷면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홍보가 되어야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지, 그렇다면 거기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축제도 알릴 수가 있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것도 수시로 거기다 바꾸면 되는데 이제는 홍보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식으로 제안 드립니다. 가면서 늘 지자체의 그런 홍보하는 것을 늘 눈여겨보고 다닙니다. 진천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참 홍보를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한번 해 놓으면, 하기 위해서 물론 시설비 투자됩니다. 그게 부지가, 간판이 들어설 개인 사유지이면 임대료 내고 시설 설치해서 그다음부터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고 한번 해 놓음으로써 강릉시 웬만한 홍보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홍보방법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강릉 농산물을 널리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도시과장 조수현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광고물담당 최문영 공동주택관린담당 김재린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동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