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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승환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상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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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5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 재정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 중 예산액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은 부산시 홍보대사 활동비 보상 등 14개 사업 7억 1,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인구정책 과제발굴 및 공감대 확산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직원사기진작 시책추진 등 2개 사업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은 국경일 행사 개최 등 4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근무복 등 2개 사업 9,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공직생애주기별 역량개발 실습과제 개발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감액한 사업 중 열린청사, 걷고싶은 행정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10억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기획관 소관 공약이행 관리·운영은 시민배심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연구원 지원 중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원은 매년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센터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서비스이용료는 사업 추진은 하되 많은 시민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부산시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중앙교류(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재정관 소관 서울사무소 주택보조비, 행정자치국 소관 서울본부의 주택보조비는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보조비 산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수당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소통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스마트폰앱 개발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개발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이 일대 보행단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 선정 시 사전에 시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현장학습여비 활기찬 인생2막 설계과정은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맞춤형교육분야 사업 중 공기업과정 등은 교육에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박승환출석위원

이정화 김진홍 김삼수 노기섭 손용구 정종민
혜숙

권혜숙속기공무원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