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12일까지 9일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결산을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8,6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8,0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한 60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8억 5천만원,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 4억 2천만원 등 총 35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천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4천만원 등 총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지원금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운봉, 주천 안길 재포장 등 7건에 7억 9천만원 등 총 2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은 17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3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출, 3페이지 성질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0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보수 10억원, 실내수영장 신축 16억원, 금암길 중로개설 20억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7억원, 부석~오촌 도로확포장 5억원 등 도로확포장 진입로 정비에 24억 5천만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보수 10억원, 도통 택지지구 측구정비 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증가분과 세출집행 잔액 삭감분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재투자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원 등 국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 세출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924억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7,312억원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7,391억원, 특별회계가 5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39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678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81억원이 증가된 3,692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이 17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71억원이 증가된 총 2,68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899억원, 도비보조금 7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2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0억원,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원 등 총 22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덕과 용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6천만원,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보강공사 6억 5천만원, 고죽동 고죽천과 이백 효기리, 귀목골 소교량 재가설사업 6억원 등 총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유치에 따른 남원 세무서 부지 및 청사 매입비 19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1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57억원, 전북 도민체전 및 개최 운영 13억 5천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20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로드경기장 조성 20억원,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 16억원 등 총 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 대산 매립장 증설사업 22억 6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4천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16억원 등 총 37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치매 전담형 신축 설계비 3억 2천만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사업 3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장제급여 183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145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7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설계비 3억원 등 총 1,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공사 3억 6천만원, 싱싱생생 프로그램 운영 5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출생축하금 지원 16억원 등 총 13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78억원, 농민공익수당 59억원,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비 5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0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30억원 등 총 1,7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억 6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 25억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22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행복콜버스 운영 7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및 시내버스 손실보전 54억원 등 총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사업 58억원, 도시재생사업 7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3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1억원 등 총 839억원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37억원과 예비비로 74억원 등 총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228억원, 상수도사업 258억원, 의료보호비 24억원, 주민소득사업 19억원, 주차장사업 4억원 등 총 5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6억 2,100만원 증액한 8,697억 5,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원 증액한 8,088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 증액한 60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원 증액한 8,088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14억 8,2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7,020억 8천만원으로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3억 2,5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24.34%, 사회복지분야 20.11%, 문화 및 관광분야 10.14% 등 농업·농촌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관광 육성부문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회 세입·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 증액한 608억 7,100만원 이며,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 8,000만원 증액한 365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4,300만원 증액한 194억 8,1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100만원 증액한 2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정여건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사항 등을 반영한 결산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므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도 미리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되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조정하는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과다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감액사항을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92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11억원 대비 8.37%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51%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79억 4,800만원 증가한 7,391억 1,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50억 4,300만원 증가한 67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7%이며,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11억 2,500만원 증가한 6,553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7억 2,000만원 감소한 1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0억 300만원 증가한 450억 8,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소비세”가 신규 편성 되었으며, 기타 세목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4,000만원 증가한 226억 8,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300만원 증가한 111억 3,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4,700만원 증가한 110억 4,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존수입 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11억 2,500만원 증가한 6,553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억 6,500만원 증가한 3,692억 2,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4억 7,900만원 증가한 174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0억 8,100만원 증가한 2,686억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85억 5,600만원이 증가한 839억 4,000만원으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95억 3,400만원이 감소된 222억 7,000만원으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분야에서 6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2억 3,300만원 증가한 532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5,1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8억 3,300만원 증가한 154억 5,700만원 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 4,900만원 증가한 257억 9,100만원으로 4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 4,400만원 감소한 227억 8,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5,100만원 증가한 257억 4,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 5,900만원 증가한 24억 3,3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 증가한 19억 3,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 증가한 3억 5,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623억 7,1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지연과 보조사업 추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년도 68건에 530억 6,700만원 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무리한 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 예산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의 성인지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11.3%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재정자주도는 63.6%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및 경기부양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것으로 확충된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과 대책,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391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1,804억원이 편성되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 하였으며, 신혼·출산가구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에 1,769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며 스마트 농업 확대 및 지역 특화산업 집중 육성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생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84억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58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등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투자 되었으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39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37억원,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27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비효율적인 행사·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굴 사업에 이상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도 우리 시 지방보조금 세출예산은 1,059억원으로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지원을 실시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써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와 성과평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일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 예산안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22억 821만 7천원보다 18억 7,334만 3천원이 감액된 203억 3,487만 4천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를 2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4억 4,7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제2회 추경 삭감분 25억 4,7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1,250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3,91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 물품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등록 상표권 갱신 2,250만원 등 총 2억 55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0만원,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억 5천만원,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구축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500만원, 강사비 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903만원 등 총 8,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총 1,8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협의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송 및 법제화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비로 2,500만원,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 8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원, 남원 행복생활수기 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팀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보상업무위탁 사업비 2,26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 500만원 등 총 3,34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세입 여건 중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세입 여건이 120억원 정도 상승했어요.

예.

특히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소비세율 인상이 4% 정도 되는데 이런 가운데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균특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소비세 증액분으로 지방소비세를 균특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15억원을 재정보전을 받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재정 분권의 성과 확산도 시켜야 하고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역에 고른 발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기 투입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액 산출기초부분에 있어서 대리인 수수료 특허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 주요 사업조서요?

예. 3페이지입니다.

예.

보면 지금 획득한 총 상품권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5건입니다.

그 45건이 일괄 동시에 갱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45건을 일괄 한번 등록해서 계속 이어왔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후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등록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45건 상표건 목록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받은 조합이 부각조합이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부각조합에서 상표권을 세 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명의로 획득한 상표권 권한은 조합에 있습니까? 시장님 권한입니까?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합니까?

예.

각 부서에 상표권은 시장님이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합에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해서,

부각협동조합에,

시장 명의로 해서 남원시로 해 가지고 상표권을 획득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부각 관련해서는, 글쎄요. 제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획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획득을 했다고 한다면 조합에 상표권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각협동조합에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부각조합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하는 일을 부각협동조합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관련 부서에서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조합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개인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개인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보조금만 줘버리고 전혀 관리감독도 안 하고 냅둬버린다는 그런 이유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조서 4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집행내역에 있어서 9개 사업 부분에서 19년도 집행한 용역내용은 제대로 100% 활용이 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임산물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다가 축구, 축구종합센터 건립제안 보고자료 작성,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활용이 되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8-9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5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보고서 1식 사업규모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정부지역발전 투자협약 연계 다부처 사업 발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남원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용역비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원에 이게 규모 있는 사업들이 상당기간 안 좋은 이야기로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예산만 투여하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근무 중에 확실하게 재정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자료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근무하시는 중이라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 부분도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시고 힘써주십시오.

예.

예산서 200페이지 마을변호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19년도 운영상황은 어때요?

19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해 보니까 평균 3-4회 정도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미비합니다.

시민 참여도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상담실적하는 그런 것들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을변호사는 법적운영, (직원과 상의)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없애면 필요하신 분이 당장에 상담이나 받고 하려고 하는데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이사비 그랬잖아요?

예.

이게 3천만원이라고 하신거에요?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런데 귀농귀촌 농촌활력과에서 200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복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 않습니다.

금액이 지금 100만원이잖아요?

예. 귀농귀촌 이사비,

왜 여기를 또,

귀농귀촌이 아니신 분들,

아닌 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분들까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셨네.

작년부터 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실효성이 없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들은 기타 우리 주변에 시군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전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잘 추진하실 것이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1억 8만원에서 2,918만원이 감액된 7,09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900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것 중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전세금 인상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정도 있었고, 장학숙 홍보판넬 제작 300만원, 또 청사무인경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됐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대외협력업무에서 국가예산확보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1,500이 책정이 작년에도 되어 있었어요?

예.

1,500인데, 작년 이 내역 있죠?

예.

전까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이게 어디에 지출을 하셨는가, 1,500 11월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올 기준을 11월말까지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있죠?

예.

이 부분도 19년도 이 부분 계수 전까지 내역, 영수증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국비 및 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원탁회의 시행한지가 얼마 됐죠? 몇 년 됐어요?

원탁회의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2015년부터 해서 지금 4년째,

4년째?

예.

누구나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원 예산을 계속 세우셨는데 이 사용내역이 그분들이 왔을 때 어느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탁회의는 원탁회의 행사물품 구입이 가장 많고요.

물품 구입했어요?

보면 문구류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거 있죠? 행사물품이 되겠습니다.

품목이 무엇을 구입했냐고?

구입은 없고요. 원탁회의 책자 발간 있죠? 회의 끝나면 반드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 때마다 책자를 배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지금 9회까지 책을 다 보고 이게 또 필요할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고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9년도 사용 소진 지금 다 했죠? 원탁회의 2번 하셔서?

예. 그렇죠.

사용내역하고 이거 영수증 첨부하셔서 책 맡긴 업체도 있죠?

예.

내역까지 이걸 조정 전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있죠?

예.

이 사랑방은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하는 겁니까?

순회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는 청소년문화회관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촌에서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이 부분도 사용내역, 잔액 얼마쯤 남아있고 그 영수증 첨부해서 계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을 한 번 보시면요.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일반수용비 있죠?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된 사유가 아까 설명을,

저희가 금년까지는 연 찾아가는 민원봉사대 운영을 60회,

80회로,

예. 60회에서 80회로 늘렸습니다.

80회로 늘려서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립니다. 늘려서 120회로, 80회에서 120회로 늘립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0회로?

예. 120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하단에 산업인부 산재보험, 산업인부 고용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근거가 있나요?

이 기준이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용보험센터에서,

그 부분 기준에 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서 40쪽하고 229쪽인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 1명, 팀장 2, 팀원 2명이에요. 5명인데 이것도 보수 기준과 근거가 있죠?

예. 지금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에 직원이 5명입니다. 금년까지는 연봉계약이 됐고요. 작년하고 금년까지 2년 동안 연봉계약이고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호봉제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보면 5명인데 퇴직금 부분에서 보면 4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1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1명 부분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보면 직급보조비에 센터장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팀원과 팀장은 신분이 다르나요?

직급보조비는 직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센터장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액이 작년 대비 조금 증이 됐는데 이것은 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증을 시켰죠?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창안대회하고, 공동체 창안대회가 있어요.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공동체 창안대회하고 육아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또 신규로 있었어요. 이 3가지를 해서 저희가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회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깎였습니다. 사실 금액이 깎인 것이에요.

시비로 지금 편성,

신규사업은 깎였죠.

그러면 아파트 신규사업부분 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랄지, 아파트 관리자들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 세워가지고 아파트 활성화 사업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분 가꾸기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 같은 것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부분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류흥성 과장님, 예산편성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추경 86쪽 한번 보시겠어요? 총무과 시비로만 행정운영경비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죠?

당초에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실무 수습이 61명이 신규자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집행을 못하고 기타직 보수로 넘겼어요.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범죄 피해 예방의 경우 83%를 감했거든요?

1천만원이요?

예. 감했는데 관련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업무 관련 팸플릿이든지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라서 우리가 삭감하고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근 4년간 지역의 안전등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4년간 안전등급표에 보면 18년도에 현재 저희 범죄가 3등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필요성에서 임신부 및 허리환자 증가에 따른 전용의자 구입 필요 했는데 지금 40만원씩 20개 8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총무과만 이렇게 맞춤형 의자를 사면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근무하는 사람들 임산부들이 있어요.

총괄로 해서?

총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 갖다 놓으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놔뒀다가 거기서 업체가 요구하면 면사무소나 갖다 줄 수 있는 여건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출산 대체 인부임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육아휴직 대체 자리를 우리 직원 신규자들이 좀 채웠습니다. 61명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어요.

좀 많이 줄었길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보육 시행 사업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그린 나라 어린이집 외 56개소예요?

예.

자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정도,

수요조사 같은 것은?

다 합니다.

다 하고 하죠?

예. 위탁해서 다 합니다.

재원대책 부분을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예산이 같아요?

예.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이쪽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재 입장은 비슷합니다. 150명 정도 돼요.

통계를 잡아서 편성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150명 기준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 혹시 모르잖아요. 전출간다든가 어떤 1:1 교류가 있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것은 조금 있어요.

조사를 하셔서 예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일반 보전금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통계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예. 일반 보전금 여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여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공히 다 똑같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좀 알려주세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산서 245쪽 지금 자원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4천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예.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당초에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이 있어요. 1억 6,400만원을 찾아가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있잖아요?

사람을 별도로 채용,

그렇습니다. 기사 인력비하고 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이게 꼭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번 구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좋겠지 않냐 해서 자진해서 구입해 준 겁니까?

자진해서요. 원래는 제가 센터를 원해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120봉사대가 있잖아요? 120봉사대가 내년에는 확대를 합니다. 60회에서 120회로 그러면 주 4일을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 직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영을 해서 차량을 사 주고 그다음 인력은 운전기사 채용한 사람들 기사가 있어요, 우리 기존 인력. 그래서 120봉사대하고 같이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독고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큰 빨래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와서 빨아서 말려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신다는 얘기죠?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가족체육대회 이것 계속해 온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 7천만원 들여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가족이랄지 우리 직원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1천여명 넘게 합니다. 우리가 1,500명 되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한번 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나옵니다.

몇 명 나오시는지 숫자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책임지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물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지금은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체육대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참여율이 높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야말로 1,500명 중에서 1천명 정도 나온다면 효과가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원들 최선의 사기 진작 측면에 화합, 단결하는 모습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서 직원들 얼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얼굴도 알고 인간관계 형성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민간보조 각 단체마다 액수가 달라요?

예. 다릅니다.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회의에서는 말씀은 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금액 액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각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좀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서의 의견을 냅니다. 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입맛에 따라 많이 주고 조금 주고 할 수도 있겠고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않아요?

거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설명하고 그러면 주의 깊게 결정을 해 줍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다 심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도 없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다 심도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체제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액수로 보면 단체까지는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한 군데 들어가지 않고 또 겹쳐서 들어가는 데도 있죠?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한 분이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수당을 떠나서 그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두 개, 세 개를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풀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 각 위원회 활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꼭 홍보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에 조경수 관리 몫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산림과, 관광시설사업소, 교육체육과 등 해서 줄잡아 3억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도 업무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사를 채용해서 상시근무제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팀을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조경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1억원이면 1년에 가능하겠던데 그러면 2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경사 채용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중에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총괄 담당자로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정도면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이 조경 기술 있는 분들 나이가 40대 이상돼야 경험이 있으시고 그럴 텐데,

그렇죠. 자격 조건이랄지 해서 모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안 되고 경험 있는 분들로 하려면,

경력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예.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방금 말씀주셨는데요. 조경사 인부임이 13만 62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을 주고 그분들을 그만큼 일을 못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나절이나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해 보면 인부임 지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즉시로 그때그때 편하게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명은 안 되고 한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스카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광한루원이나 아무래도 그쪽에 조경수가 많은데 늘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세요. 조경사 채용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데 꼭 그것은 이루어져야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자격을 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격이 없다 해서 그보다 실력이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바로 운영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3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1만 2천원이 증액한 38억 5,1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 광고비로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2억 1,860만원, TV방송 전국 홍보 2억원 등 주요 시설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9억 4,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팡관 시설장비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지역 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드론영상 공모전 당선자 포상금과 홍보대사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보조 인부인 2,1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송신시 스피커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정홍보 부분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콘텐츠 제작, SNS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 뉴스레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블로그 활동여비 250만원과, SNS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인부임으로 439만 9천원, 소식지 발행비 1억원, 발송우편료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 부분으로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강사수당으로 828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강화 부분으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웹 접근성 심사,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에 백신과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전산 개발비로 2억 4,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어벽 장비 등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으로 MS 연간계약 부담금, 한컴오피스, 압축이미지, CAD, 그래픽, 메신저 등 전산 개발비로 1억 4,8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전 운영 분야로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8,724만 3천원과, UMS 사용료 3,6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7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2,560만원을,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부대 공사비로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비 7,500만원, 행정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1억 5,5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통신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 회선료, 시내버스와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4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 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치단체 부담금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와 전산통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중앙언론매체에 현안 사업이 있는데 중앙언론사가 총 몇 개 사나 돼요?

저희 시에 출입하는 중앙언론매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기사 11개 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19년도 8개사 대비 11개 사라고 했잖아요?

예.

굳이 특정 중앙언론매체 3개 사만 추가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저희가 8개 사를 초청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청 출입하는 기자 총 11명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11명 다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동일화를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뜻으로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필요성에 보면 신문스크랩 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화라고 했어요?

예.

이게 해마다 대행계약 시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는 조건을 명시하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인건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1년 사이 400만원이 증액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 예산을 인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큰 돈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4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하시는데,

몇 년간 저희가 인상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본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줘야 하지 않냐, 그쪽에서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블로그 기자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규 부분이에요?

블로그 기자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10명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하는 것이 남원시에 구석구석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명을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은 부족한 부분이라 이렇게 더 인원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단이 전문 언론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그 기자단만 매칭을,

그렇습니다. 한 편을 쓰고 올려주는데 5만원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조서가 없어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46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6개소가 희망하는 지역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외부강사 채용을 해서 하나요?

예. 외부강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2회 두 시간씩 해서 네 시간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폰 교육이 가능하다고,

1개소에 두 시간씩 이틀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쉽게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인지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려주면서 쉬운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안 하시려면 포기를 하시고 기왕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억지로 하는 데가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날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도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왕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 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담당부서에서 일괄 배정 구독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무료로 구독 안 했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무료로 구독은 안 하고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부수를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왜 갑자기 홍보전산과에서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구독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희망해서 구독을 하는 것은 드물고 아마 언론인들이 가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구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운영비가 직원들한테 사용할 그런 일반운영비로 집행돼야 하는데 너무나 일반운영비가 신문구독료로 많이 집행되니까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해서 읍면동 조정을 해 가지고 구독료를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전산과에서 전제 하에 관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예산만 계속 증액시킬 그런 발판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는 했는데 실과소에서는 앞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개인이 구독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들도 홍보전산과에서 실과소 읍면동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도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 읍면동의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총괄 배분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를 안 해도 잘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리 없이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62쪽 가운데 박스 봐 주시겠어요?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신지 알죠? 출생은 보건소, 귀농귀촌은 농촌활력과 그런데 왜 2천만원 이걸 세우셨어요?

이것은 방금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부처별로 따로 따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시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봤었을 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시민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출산부터 노후까지 교육이랑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이것을 진작 안 하시고 이제 2020년도에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기획실에서 책자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 그 책자를 발부를 했었는데 책자를 발부하다 보니 그 내용을 책자는 배부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 타 지역에서 남원시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시책을, 인구유입을 할 때 볼 수 있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보건소에서 수 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귀농귀촌은 옛날에 농촌활력과에서 하신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왜 남원시비 2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남원시에 그러한 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산은 보건소, 귀농귀촌은 농촌활력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보면 출산부터 취업, 교육, 복지, 인구정책 생애주기별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홈페이지,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게 시행을 하신다 제 말은 이 말, 어차피 시비로 하실 것 같으면 앞당겨서 조금 빨리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2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출산 문제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업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요, 일목요연하게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이것 다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려면 분야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들은 분야별로 다 찾아서 보고 있어요. 굳이 2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면 국비 50% 따오세요.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고,

생각하기에는 안전경제건설 쪽에서 이게 다 시행되는 부분인데 올라와서,

맞습니다. 다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 페이지로 다 압축시키는,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은 없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8,860만원 대비 2억 8,156만원이 증액된 28억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2,031만원, 도비 1억 544만원, 시비 20억 4,44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비,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카드사용 납부 수수료 등 4,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여비 4,560만원과 친절공무원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80만원, 민원실 내부 파티션 설치비 950만원, 혼인신고 기념 즉석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그리고 행복민원쉼터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68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휴 리프레싱 힐링캠프비 9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시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배상공제회비 4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고객 만족도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1,683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홍보를 위한 여비 586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9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사무대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측량 수수료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등 1,433만원과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5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 여비 400만원, 지적측량성과 실제검사를 위한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금 산정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701만원,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로 1,3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9천만원,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운봉 연동지구, 송동 신기지구, 금지 상귀지구, 사매지구 등 4개지구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비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79만원, 단말기 통신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 주소 위험 편의제공을 위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2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6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3,600만원, 도로명 노면표지 1억원,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비 3억원과 마을 및 도로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비부담금 2,18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분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5,05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5,5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5,100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국가공간 정보체계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8,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8천만원은 외국기업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운영 중인 윈도우7의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 종료된 바 윈도우 10의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국적으로 일괄 교체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지난 2008년 투입된 프로그램으로 용량부족과 속도가 느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구입교체하고자 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시비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시비 부담금 50%인 893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374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국비부담금 50%인 8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89만원, 우편물 발송 요금 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6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서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 구입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 발상인가요?

금년도 각 실과별로 인구유입정책 시책사업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을 영원히 추억할 수 있는 시민들이 박수치는 감동과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년이면 200여쌍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에 불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부부가 신분증을 갖고 와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원은 젊은 층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남원에 거주하도록 잡고 또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도 좀 늘리고 이러한 많은 효과를 내다 보면서 신고하러 왔을 때 안정감을 주고 남원이 이렇게 살기 좋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청 행복쉼터에 포토존 설치를 해서 사진 찍어주고 가락지나 부수적인 선물도 하나씩 줌으로써 남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남원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지금 남원실정으로 봐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저희 남원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해 보기 때문에 결의에 찬 자세로,

자신있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호응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내부 파티션 설치라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원창구와 뒤쪽 사무공간 분리를 위한 파티션 설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편안함 보다는 단절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될까요?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족 같이 했었는데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들이라든가 하여튼 창구 뒤쪽에 많은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축감이 들고 민원을 볼 때 편안한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님들의 머리 높이 정도로 파티션을 설치해서 가려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자체를 다녀봤습니다만 거의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몇 분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생각했을 때에는 이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또 다른 연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막 확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목 부위까지는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해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도 볼 수 있고 그러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많은 20~30명이 쭉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위화감 조장이나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가꾸어진 데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69쪽 한번 가운데 박스 봐 주시겠어요?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1,620만원 예산액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거죠?

계속 해온 거예요. 창구에 18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민원과 직원도 있고 건축과, 차량등록계, 보건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죠?

예. 그분들이 있는데 춘추복 1벌, 하복 1벌, 동복 1벌 1년에 3벌씩을 사야 합니다.

1,620만원 예산이 투입이 아까워서 그러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좋은가, 자유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내용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할 때는 충분히 직원들 의사를 묻습니다. 또 이것은 남원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기관에는 창구 민원 쪽은 복장이 통일되게 갖춰서 입고 있습니다.

60년도, 7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창구직원들한테 근무복을 강압적으로 입어라, 이런 취지는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강압적인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찬성을 했다?

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해보셨냐고요?

예. 동복 했습니다.

,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보셨냐고요?

그럼요. 다 여쭤보고,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겠네요?

예.

부분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은행 창구 직원들은 입었는데 과연 시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직원분들의 의사존중을 하셔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도 한번 이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