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결산을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8,6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8,0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한 60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8억 5천만원,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 4억 2천만원 등 총 35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2천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4천만원 등 총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지원금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운봉, 주천 안길 재포장 등 7건에 7억 9천만원 등 총 28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은 17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31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페이지 기능별 세출, 3페이지 성질별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0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보수 10억원, 실내수영장 신축 16억원, 금암길 중로개설 20억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7억원, 부석~오촌 도로확포장 5억원 등 도로확포장 진입로 정비에 24억 5천만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보수 10억원, 도통 택지지구 측구정비 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5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증가분과 세출집행 잔액 삭감분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재투자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원 등 국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등 세출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924억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7,312억원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7,391억원, 특별회계가 5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391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1억원이 증가된 678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81억원이 증가된 3,692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이 17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71억원이 증가된 총 2,68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899억원, 도비보조금 787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2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0억원,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원 등 총 22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덕과 용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억 6천만원,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보강공사 6억 5천만원, 고죽동 고죽천과 이백 효기리, 귀목골 소교량 재가설사업 6억원 등 총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북대 남원캠퍼스 유치에 따른 남원 세무서 부지 및 청사 매입비 19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1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원 등 총 82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57억원, 전북 도민체전 및 개최 운영 13억 5천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20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로드경기장 조성 20억원,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 16억원 등 총 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원, 대산 매립장 증설사업 22억 6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4천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16억원 등 총 37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치매 전담형 신축 설계비 3억 2천만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립사업 3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장제급여 183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145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7억원, 승화원 신축사업 설계비 3억원 등 총 1,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공사 3억 6천만원, 싱싱생생 프로그램 운영 5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출생축하금 지원 16억원 등 총 13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78억원, 농민공익수당 59억원,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20억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비 5억원,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20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30억원 등 총 1,7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2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억 6천만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 25억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22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행복콜버스 운영 7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및 시내버스 손실보전 54억원 등 총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요천 수변관광 자원화사업 58억원, 도시재생사업 70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3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1억원 등 총 839억원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37억원과 예비비로 74억원 등 총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228억원, 상수도사업 258억원, 의료보호비 24억원, 주민소득사업 19억원, 주차장사업 4억원 등 총 5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6억 2,100만원 증액한 8,697억 5,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원 증액한 8,088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 증액한 60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원 증액한 8,088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614억 8,2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7,020억 8천만원으로 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3억 2,5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24.34%, 사회복지분야 20.11%, 문화 및 관광분야 10.14% 등 농업·농촌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관광 육성부문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회 세입·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 증액한 608억 7,100만원 이며,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억 8,000만원 증액한 365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4,300만원 증액한 194억 8,1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100만원 증액한 2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재정여건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사항 등을 반영한 결산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므로 과세대상 누락 방지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도 미리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되어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조정하는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과다한 이월사업 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감액사항을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92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11억원 대비 8.37%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51%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79억 4,800만원 증가한 7,391억 1,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50억 4,300만원 증가한 677억 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7%이며,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11억 2,500만원 증가한 6,553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7억 2,000만원 감소한 16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0억 300만원 증가한 450억 8,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소비세”가 신규 편성 되었으며, 기타 세목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4,000만원 증가한 226억 8,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300만원 증가한 111억 3,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4,700만원 증가한 110억 4,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존수입 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511억 2,500만원 증가한 6,553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억 6,500만원 증가한 3,692억 2,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4억 7,900만원 증가한 174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0억 8,100만원 증가한 2,686억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85억 5,600만원이 증가한 839억 4,000만원으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 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95억 3,400만원이 감소된 222억 7,000만원으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분야에서 6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2억 3,300만원 증가한 532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5,100만원 증가한 119억 9,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8억 3,300만원 증가한 154억 5,700만원 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 4,900만원 증가한 257억 9,100만원으로 4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억 4,400만원 감소한 227억 8,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5,100만원 증가한 257억 4,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억 5,900만원 증가한 24억 3,3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 증가한 19억 3,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300만원 증가한 3억 5,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623억 7,100만원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지연과 보조사업 추진 지연, 사업계획 변경,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년도 68건에 530억 6,700만원 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무리한 예산 반영을 지양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 예산사업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의 성인지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11.3%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재정자주도는 63.6%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및 경기부양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증가한 것으로 확충된 재원이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과 대책,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391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1,804억원이 편성되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 하였으며, 신혼·출산가구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농·축산분야에 1,769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며 스마트 농업 확대 및 지역 특화산업 집중 육성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생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84억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58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등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투자 되었으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39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37억원,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27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비효율적인 행사·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굴 사업에 이상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도 우리 시 지방보조금 세출예산은 1,059억원으로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지원을 실시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써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사와 성과평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일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 예산안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22억 821만 7천원보다 18억 7,334만 3천원이 감액된 203억 3,487만 4천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를 2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4억 4,7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제2회 추경 삭감분 25억 4,7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1,250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3,91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 물품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등록 상표권 갱신 2,250만원 등 총 2억 55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0만원,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억 5천만원,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구축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500만원, 강사비 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903만원 등 총 8,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총 1,8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협의 등 총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사무관리비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송 및 법제화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비로 2,500만원,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 8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원, 남원 행복생활수기 공모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팀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보상업무위탁 사업비 2,26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 500만원 등 총 3,34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정부는 균특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를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소비세 증액분으로 지방소비세를 균특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15억원을 재정보전을 받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액 산출기초부분에 있어서 대리인 수수료 특허법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 주요 사업조서요?

예. 3페이지입니다.

예.

보면 지금 획득한 총 상품권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45건입니다.

그 45건이 일괄 동시에 갱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45건을 일괄 한번 등록해서 계속 이어왔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후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등록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45건 상표건 목록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받은 조합이 부각조합이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부각조합에서 상표권을 세 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명의로 획득한 상표권 권한은 조합에 있습니까? 시장님 권한입니까?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에서 합니까?

예.

각 부서에 상표권은 시장님이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합에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해서,

부각협동조합에,

시장 명의로 해서 남원시로 해 가지고 상표권을 획득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부각 관련해서는, 글쎄요. 제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획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획득을 했다고 한다면 조합에 상표권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각협동조합에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부각조합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하는 일을 부각협동조합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관련 부서에서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조합에서 획득했기 때문에 개인용으로 개인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개인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보조금만 줘버리고 전혀 관리감독도 안 하고 냅둬버린다는 그런 이유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시로 환원될 수 있는지,

조서 4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집행내역에 있어서 9개 사업 부분에서 19년도 집행한 용역내용은 제대로 100% 활용이 되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는 저희들이 임산물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다가 축구, 축구종합센터 건립제안 보고자료 작성,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활용이 되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8-9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5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보고서 1식 사업규모가 사업내용에 있어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정부지역발전 투자협약 연계 다부처 사업 발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남원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용역비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원에 이게 규모 있는 사업들이 상당기간 안 좋은 이야기로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예산만 투여하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근무 중에 확실하게 재정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도 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자료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근무하시는 중이라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 부분도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지시고 힘써주십시오.

예.

예산서 200페이지 마을변호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19년도 운영상황은 어때요?

19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해 보니까 평균 3-4회 정도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미비합니다.

시민 참여도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상담실적하는 그런 것들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을변호사는 법적운영, (직원과 상의)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없애면 필요하신 분이 당장에 상담이나 받고 하려고 하는데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전입정착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이사비 그랬잖아요?

예.

이게 3천만원이라고 하신거에요?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런데 귀농귀촌 농촌활력과에서 200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중복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 않습니다.

금액이 지금 100만원이잖아요?

예. 귀농귀촌 이사비,

왜 여기를 또,

귀농귀촌이 아니신 분들,

아닌 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분들까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셨네.

작년부터 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실효성이 없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들은 기타 우리 주변에 시군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전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잘 추진하실 것이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1억 8만원에서 2,918만원이 감액된 7,09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900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것 중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전세금 인상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가 160만원 정도 있었고, 장학숙 홍보판넬 제작 300만원, 또 청사무인경비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됐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대외협력업무에서 국가예산확보 대외협력업무추진비로 1,500이 책정이 작년에도 되어 있었어요?

예.

1,500인데, 작년 이 내역 있죠?

예.

전까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이게 어디에 지출을 하셨는가, 1,500 11월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올 기준을 11월말까지 해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있죠?

예.

이 부분도 19년도 이 부분 계수 전까지 내역, 영수증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관 입니다. 2020년도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료부터 같이 저기 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등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관한 1,500만원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아까 상표권 등록현황 45건이라고 했죠?

예.

현재 10년 지난 것이 45건이에요? 아니면 총괄해서 45건이에요?

총괄 45건입니다.

그동안에 10년동안에 상표등록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쭉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 그안에 10년간 사이에 상표등록한 것은 하나도 없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을 안 했나, 상표등록 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45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인가 했죠? 기획실에서 했나요? 주민제안사업? 아까 포상금은 여기가 있던데? 시민우수제안포상금, 시민우수제안공모 포상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280만원?

예.

놔두시고 280만원이니까. 그 다음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있잖아요?

예.

1천만원, 이거 올해 지금 집행했는가요?

예. 집행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셨는가, 포상금은 어떻게 나갔는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가예산 시정발전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요?

아닙니다.

했나요?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어요?

예.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일반인이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공무원이요?

예. 국가예산 발굴하고 시책발굴유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원에서?

예.

혹시 올해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갔다 오신 분들하고 국가예산 어떻게 해가지고 발굴해서 확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시정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것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사비를 갖다가 귀농귀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누군가요?

일반 전입자겠죠.

, 일반 전입자도 지금은 이사비 다 타먹어요.

그러니까 그 귀농귀촌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이사한 사람들도 귀촌이에요. 전부 다 귀촌으로 와버려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는데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내를 해줘요. 귀농귀촌에 따른 전입비하고 전입 이사비를 탈 수가 있는데 그 귀농귀촌에 해당된 경우에는 귀농귀촌 이사비를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전입지원비 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과하고 중복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받아야 돼요?

지원내역은 다 있는데요.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경건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없어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여?

하여간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이 이것을 유출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지, 여러분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원본 그대로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원하시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5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운봉 주천 안길재포장공사, 대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사매 수촌마을 진입로 정비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인 주촌 가송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주천 가송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 대상지 중복으로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9년도보다 25억 3천만원이 증가한 139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구현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7,40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민원처리는 2019년도 보다 8,400만원 증가한 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민원봉사대 2,1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580만원 증액된 1,100만원, 공공운영비는 1천만원이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전년도보다 7,800만원 증가한 3억 5,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는 120찾아가는 현장민원이 연60회에서 120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3,8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310만원을 증액하여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재료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탑차 신규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019년도보다 23억 7,400만원이 증가한 130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5,800만원이 증가한 9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별 사업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2억 8,400만원이 증가한 35억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읍면동 세부사업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은 도비 성격으로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며 시설비가 5,400만원 증액되어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6,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공동체 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공동체 관련 행정협력회의 추진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등 직원 인건비 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은 전년보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마을 활동가 전문가 양성추진,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 아파트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은 마을기획단 총회 추진 등 회의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운영 인건비와 공동체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그리고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 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대비해서 1,3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860만원 증가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6,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 편성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국비 및 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원탁회의 시행한지가 얼마 됐죠? 몇 년 됐어요?

원탁회의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2015년부터 해서 지금 4년째,

4년째?

예.

누구나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원 예산을 계속 세우셨는데 이 사용내역이 그분들이 왔을 때 어느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탁회의는 원탁회의 행사물품 구입이 가장 많고요.

물품 구입했어요?

보면 문구류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거 있죠? 행사물품이 되겠습니다.

품목이 무엇을 구입했냐고?

구입은 없고요. 원탁회의 책자 발간 있죠? 회의 끝나면 반드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원탁회의 때마다 책자를 배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지금 9회까지 책을 다 보고 이게 또 필요할 경우가 또 많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고 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9년도 사용 소진 지금 다 했죠? 원탁회의 2번 하셔서?

예. 그렇죠.

사용내역하고 이거 영수증 첨부하셔서 책 맡긴 업체도 있죠?

예.

내역까지 이걸 조정 전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있죠?

예.

이 사랑방은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하는 겁니까?

순회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는 청소년문화회관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예촌에서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이 부분도 사용내역, 잔액 얼마쯤 남아있고 그 영수증 첨부해서 계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노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을 한 번 보시면요.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일반수용비 있죠?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된 사유가 아까 설명을,

저희가 금년까지는 연 찾아가는 민원봉사대 운영을 60회,

80회로,

예. 60회에서 80회로 늘렸습니다.

80회로 늘려서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늘립니다. 늘려서 120회로, 80회에서 120회로 늘립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0회로?

예. 120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하단에 산업인부 산재보험, 산업인부 고용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근거가 있나요?

이 기준이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용보험센터에서,

그 부분 기준에 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서 40쪽하고 229쪽인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 1명, 팀장 2, 팀원 2명이에요. 5명인데 이것도 보수 기준과 근거가 있죠?

예. 지금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에 직원이 5명입니다. 금년까지는 연봉계약이 됐고요. 작년하고 금년까지 2년 동안 연봉계약이고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호봉제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보면 5명인데 퇴직금 부분에서 보면 4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1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1명 부분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보면 직급보조비에 센터장만 지금 지원이 되는데 팀원과 팀장은 신분이 다르나요?

직급보조비는 직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센터장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제안공모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액이 작년 대비 조금 증이 됐는데 이것은 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증을 시켰죠?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창안대회하고, 공동체 창안대회가 있어요. 행복한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공동체 창안대회하고 육아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이 또 신규로 있었어요. 이 3가지를 해서 저희가 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회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깎였습니다. 사실 금액이 깎인 것이에요.

시비로 지금 편성,

신규사업은 깎였죠.

그러면 아파트 신규사업부분 공동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랄지, 아파트 관리자들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 세워가지고 아파트 활성화 사업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화분 가꾸기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 같은 것은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부분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관 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방금 설명한 건가요?

예.

사업추진이?

예. 창안대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금년에 하는 거 있죠?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창안대회하고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7,830만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죠. 201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거시기를 저희가 추가를 했어요. 뭐냐하면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있죠?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만원이 깎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뭔 효과를 봤어요? 창안대회하고 저기해가지고 2019년도,

창안대회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뭐냐하면 주민이 직접 마을문제를 고민하고 발굴해서 해 보는 사업인데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은 것은 주민 전체가 남원 시민이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에도 2019년도에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 7,830만원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보면 사업을 갖다가 이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

주민숙원사업에서 시민소통실에서 혹시 맡지 않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업무는 비법정 있죠?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마을진입로까지 이런 소교량 있죠? 이런 것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법에 적용받는 도로죠. 시군에 면도, 리도, 농도 이런 소교량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재해위험시설로 해가지고 지정된 시설물 이렇게 하는데 안전재난관리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은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안에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사업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실과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소통관계에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은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마을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

다목적구장은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원래 다목적구장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시설 다목적구장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죠. 게이트볼장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관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명확히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가지고 깎아서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그러잖아요? 시장님이 기분 좋으면 해주고, 실·과·소에서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남원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 실장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목적구장하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죠. 게이트볼장을 하든지 예를 들어 무슨 저기를 하든 간에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죠.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든지,

그래서 위원님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하는데 규격이 안 맞는 규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수 없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게 저기 해야 되지, 이해를 해주고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신청하면 해주고 어떤 데는 신청하면 안 해주고 그래요. 남원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저기해도 소교량은 마을진입로나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뭐 그냥 소통실에서 아무 예산이나 올리면 소통실은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받아서 현장 나간 자체가 잘못 됐어요. 소통실에서.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통실에서 해주고요.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정립을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봉사차량 구입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1톤차 있죠? 1톤차에다가 일주일에 2~3번 나갈 때 자재를 아침마다 싣고 또 갔다 오면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서는 뭐냐하면,

구입한다?

연 120회로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지금 찍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탑차 입니다. 자재를 매일 이렇게 실어놓고 필요할 때 바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차는 저희가 마을 안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한 128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탑차 위에서 반사경을 설치를 할 수도 없고 또 반사경을 싣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반사경을 설치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마을이 자연마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495개로 지금,

495개죠?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20회를 하게 되면 4년 만에 잘하면 5년 만에 한 번 돌아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못간 마을은 또 안 가죠?

이 관계는 읍·면·동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실장님처럼 열정적이신 분들은 읍·면·동장으로 가시면 다 추천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 충분히 읍·면·동장하고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오지마을 위주로 또 소외된 마을 위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남원시 형평성을 생각해서 1개 면에 120회면 16개면 잡고 20개 동까지 잡는다 그래도 최소한 6군데는 추천을 받아서 미리 계획을 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다 돌아가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2020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가시는 곳은 웬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민원처리도. 그런 걸 봐서라도 형평성 있게 가야됩니다.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소통실장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농촌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죠? 문화도시사무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중간조직 있죠? 이분들이 중간조직에 연계해서 협력, 회의할 때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아닙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요. 원탁회의를 1년에 2번하고요. 시민사랑방도 1년에 2번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돈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증액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차게 행사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서 1천만원씩 썼습니다.

예. 한 해에.

한 번 할 때 1천만원씩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로 감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14%, 조정 교부금 등은 17.6%, 보조금 등은 1.2%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8억 8,717만원으로 기정액 7,994억 5,996만원 대비 94억 2,7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643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3,643억 2,938만원 대비 6,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기본급,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3억 7,5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도자기 구입비,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 보상금 등에 1억 4,5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남원 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등에 2억 5,9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사업 등에 2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에 5억 3,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금, 기초연금 등에 4억 4,11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2억 6,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 3,5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7,391억 1,31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5% 상향된 579억 4,83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526억 9,1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95억 9,183만원 대비 7% 상향된 231억 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정책사업내용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34억 48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등에 38억 5,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28억 7,017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전 전승 등에 158억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71억 1,435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체육활동 등에 236억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 등에 510억 9,9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 복지증진 등에 1,228억 8,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 관리, 클린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94억 1,334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26억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3회 추경예산은 13억 7,534만 7천원이 감액된 888억 6,5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조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2020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3,616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장기근속 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 포상금 2,88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택제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3,10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2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1,176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 부분에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예산 1천만원을 별도 감액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국제화 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부분에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5억 6,732만원을 감액편성했고, 기타직 보수 1억 7,73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582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성과상여금은 5,212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정규직 건강보험료 7억 5,926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6개 정책사업에 16개 단위사업, 32개 사업 부서로서 전년도 899억 5,984만 4천원보다 34억 4,063만 5천원이 증액된 934억 4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정원가산금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여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했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업무추진 원활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 후생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등 사무관리비 1,900만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공공요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했고, 후생시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 인력과 청사 청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용품 구입, 일· 숙직 수당, 시청사 무인경비 용역, 행정 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900만원, 문서화 체송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구내식당 및 1층 휴게실 TV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300만원과,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 사무관리비에 5,100만원,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내실화 부분입니다. 발간실 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운영비,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을 편성했고,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에 남원다움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역사기록 및 박물 구매 비용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했고,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5,1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 300만원 보조 받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통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1억 8,8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 5,700만원과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시설비 5천만원, 부서 냉방기 구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자매결연도시 1사 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했고,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다음으로는 범죄예방 방범 운영부분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 1백만원을 편성했고,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기로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비 400만원,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부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해외도시 정책연수와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2,5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 여비 2천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정책연수와 국외연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500만원 편성했고, 대외교류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245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억 8,100만원과, 자원봉사 업무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민간위탁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 위탁 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교육여비 등 총 2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억 6,7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 3,7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 운영 부분입니다. 248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인력 부분은 총괄 부분에 전년 대비 32억 2,800만원을 증액한 86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비에 각종 수당으로 576억 3,4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직 보수 26억 1,9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20억 5,1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39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민간위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비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 경비 부분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부분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2019년도 추경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시찰이 2,8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시킨 이유가 뭔가요?

해외로 가려다가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해외를 자제하고 국내로 가라, 그런 게 있어서 국내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책정됐습니다.

가려다 국내로 갔으니까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계획 인원이 당초 40명인데 24명 신청, 인원도 좀 줄고 그랬습니다.

40명인데 24명만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류흥성 과장님, 예산편성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추경 86쪽 한번 보시겠어요? 총무과 시비로만 행정운영경비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죠?

당초에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예.

실무 수습이 61명이 신규자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집행을 못하고 기타직 보수로 넘겼어요.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천만원이요?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업무 관련 팸플릿이든지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라서 우리가 삭감하고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필요성에서 임신부 및 허리환자 증가에 따른 전용의자 구입 필요 했는데 지금 40만원씩 20개 8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총무과만 이렇게 맞춤형 의자를 사면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근무하는 사람들 임산부들이 있어요.

총괄로 해서?

총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다 갖다 놓으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놔뒀다가 거기서 업체가 요구하면 면사무소나 갖다 줄 수 있는 여건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출산 대체 인부임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이 있는데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육아휴직 대체 자리를 우리 직원 신규자들이 좀 채웠습니다. 61명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었어요.

좀 많이 줄었길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보육 시행 사업에 있어서 수탁기관이 그린 나라 어린이집 외 56개소예요?

예.

자녀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월 20만원 정도,

수요조사 같은 것은?

다 합니다.

다 하고 하죠?

예. 위탁해서 다 합니다.

재원대책 부분을 보면 19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예산이 같아요?

예.

똑같을 수가 있나 싶어서 변동사항은 없는지?

이쪽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재 입장은 비슷합니다. 150명 정도 돼요.

통계를 잡아서 편성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150명 기준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 혹시 모르잖아요. 전출간다든가 어떤 1:1 교류가 있어서 간다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것은 조금 있어요.

조사를 하셔서 예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일반 보전금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통계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예. 일반 보전금 여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여기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공히 다 똑같습니다.

한번 세밀하게 좀 알려주세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산서 245쪽 지금 자원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4천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예.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당초에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이 있어요. 1억 6,400만원을 찾아가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있잖아요?

사람을 별도로 채용,

그렇습니다. 기사 인력비하고 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이게 꼭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번 구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좋겠지 않냐 해서 자진해서 구입해 준 겁니까?

자진해서요. 원래는 제가 센터를 원해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120봉사대가 있잖아요? 120봉사대가 내년에는 확대를 합니다. 60회에서 120회로 그러면 주 4일을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 직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영을 해서 차량을 사 주고 그다음 인력은 운전기사 채용한 사람들 기사가 있어요, 우리 기존 인력. 그래서 120봉사대하고 같이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독고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큰 빨래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와서 빨아서 말려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신다는 얘기죠?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청원가족체육대회 이것 계속해 온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예산 7천만원 들여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가족이랄지 우리 직원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 1천여명 넘게 합니다. 우리가 1,500명 되거든요?

많이 나오네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한번 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나옵니다.

몇 명 나오시는지 숫자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책임지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물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지금은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체육대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참여율이 높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야말로 1,500명 중에서 1천명 정도 나온다면 효과가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원들 최선의 사기 진작 측면에 화합, 단결하는 모습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서 직원들 얼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얼굴도 알고 인간관계 형성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민간보조 각 단체마다 액수가 달라요?

예. 다릅니다.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회의에서는 말씀은 하시죠?

예.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금액 액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합니까?

우리가 각 단체별로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를 좀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서의 의견을 냅니다. 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다시 신청을 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입맛에 따라 많이 주고 조금 주고 할 수도 있겠고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않아요?

거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설명하고 그러면 주의 깊게 결정을 해 줍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다 심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도 없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지금 다 심도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체제가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건 액수로 보면 단체까지는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도 계시지만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한 군데 들어가지 않고 또 겹쳐서 들어가는 데도 있죠?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한 분이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수당을 떠나서 그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두 개, 세 개를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풀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 각 위원회 활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꼭 홍보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페이지 235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추경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120만원씩 40명 똑같이 4,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국외 연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비가 서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사실상 정년 퇴임을 1년 앞두고 가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또 따로 있고,

여기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이에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장기 20년 이상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올해는 왜 24명밖에 안 갔어요? 국외로 안 가고 국내로 가니까 24명 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또 기피해서 별 신청도 안 해서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지, 국외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올해도 사업비를 많이 남겨서 내보낼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44명인데요. 20년 이상된 44명 대상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을 해서,

30명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안 나아요? 3,600만원 세워서 30명만 잡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 서로 가려고 할 때는 더 세우고 그러는 것이지,

내년 것이거든요?

24명 2,800만원 예산을 올해 사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도를 찾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노조에서 국내로 가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로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간에 노조에서도 설문을 받아서 해외로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문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에는 해외로 장기근속자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20만원은 국외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일본을 가기로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단하고 “국내 제주도로 가라” 그렇게 해서 했고 아마 내년에는 해외로 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온 사람 내년에 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일본을 갔다온 다음에는 또 프랑스나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형평성에서 어긋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예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낫지, 운영을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어떤 사람은 국장님 말씀대로 프랑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국내 돌고,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자들이 해외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다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예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6군데를 이번에 200만원씩 증액을 시켰어요?

예. 사업비죠.

하려면 똑같이 100만원씩 해서 상향을 시켜주던지 그래야지 어느 특별단체만 이렇게 6군데 해서 200만원씩 증액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다른 단체들은 기존에 있던 그대로 사업 신청이 들어왔고 여기 있는 6개 단체는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단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씩 증액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 다 해 주려고요?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왜 그러냐면 여러 단체들하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볼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 면탈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절대 심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 단체에 증액을 시키려고 그랬다면 당연히 승인해 주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예.

몇 분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려면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 사업 신청한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전부 다 사업 신청하지 그냥 있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있어요. 중복된 것들도 있어요. 각 단체하고 나눠서 서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서 이런 단체는 이렇게 하고 의견을 내고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244쪽을 보시면 똑같이 국외 도시 정책연수 이번에 500만원 증액시켰고 공무원 국외연수 2,3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원수가 한 개 팀에 6명을 구성하고요. 일반직 5명에 공무직 1명을 구성해서 5팀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팀 가요?

예. 6명씩 5팀입니다.

가는 거야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니까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만 그다음 247쪽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것이 2004년도에,

사업조서가 없더라고요?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인사시스템 이것이 노후가 돼서,

2004년도에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시스템과 공무직 관리 전체 신기술이 반영돼서 내년도에 일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담금입니다.

정비예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금년에 조경수 관리 몫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산림과, 관광시설사업소, 교육체육과 등 해서 줄잡아 3억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도 업무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사를 채용해서 상시근무제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팀을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조경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1억원이면 1년에 가능하겠던데 그러면 2억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경사 채용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이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중에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사업에 총괄 담당자로 해서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정도면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이 조경 기술 있는 분들 나이가 40대 이상돼야 경험이 있으시고 그럴 텐데,

그렇죠. 자격 조건이랄지 해서 모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안 되고 경험 있는 분들로 하려면,

경력자를 많이 하면 되겠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 방금 말씀주셨는데요. 조경사 인부임이 13만 620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을 주고 그분들을 그만큼 일을 못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나절이나 시킨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 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해 보면 인부임 지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즉시로 그때그때 편하게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명은 안 되고 한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스카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맞고요. 특히나 광한루원이나 아무래도 그쪽에 조경수가 많은데 늘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세요. 조경사 채용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데 꼭 그것은 이루어져야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자격을 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격이 없다 해서 그보다 실력이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바로 운영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3회 추경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1만 2천원이 증액한 38억 5,1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 광고비로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2억 1,860만원, TV방송 전국 홍보 2억원 등 주요 시설 홍보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9억 4,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팡관 시설장비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지역 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드론영상 공모전 당선자 포상금과 홍보대사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보조 인부인 2,1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수신기, 송신시 스피커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정홍보 부분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콘텐츠 제작, SNS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6,900만원, 뉴스레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블로그 활동여비 250만원과, SNS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인부임으로 439만 9천원, 소식지 발행비 1억원, 발송우편료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 부분으로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강사수당으로 828만원,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강화 부분으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웹 접근성 심사,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에 백신과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전산 개발비로 2억 4,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어벽 장비 등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으로 MS 연간계약 부담금, 한컴오피스, 압축이미지, CAD, 그래픽, 메신저 등 전산 개발비로 1억 4,8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전 운영 분야로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8,724만 3천원과, UMS 사용료 3,6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7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2,560만원을,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부대 공사비로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비 7,500만원, 행정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1억 5,5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통신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 회선료, 시내버스와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6억 4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 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치단체 부담금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와 전산통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중앙언론매체에 현안 사업이 있는데 중앙언론사가 총 몇 개 사나 돼요?

저희 시에 출입하는 중앙언론매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기사 11개 사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19년도 8개사 대비 11개 사라고 했잖아요?

예.

굳이 특정 중앙언론매체 3개 사만 추가한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저희가 8개 사를 초청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청 출입하는 기자 총 11명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11명 다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동일화를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뜻으로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필요성에 보면 신문스크랩 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화라고 했어요?

예.

이게 해마다 대행계약 시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는 조건을 명시하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건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인건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1년 사이 400만원이 증액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 예산을 인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큰 돈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4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하시는데,

몇 년간 저희가 인상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본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줘야 하지 않냐, 그쪽에서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블로그 기자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규 부분이에요?

블로그 기자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10명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하는 것이 남원시에 구석구석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명을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은 부족한 부분이라 이렇게 더 인원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단이 전문 언론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그 기자단만 매칭을,

그렇습니다. 한 편을 쓰고 올려주는데 5만원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경로당 스마트폰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예.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실시했었습니다.

조서가 없어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46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6개소가 희망하는 지역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외부강사 채용을 해서 하나요?

예. 외부강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2회 두 시간씩 해서 네 시간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폰 교육이 가능하다고,

1개소에 두 시간씩 이틀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쉽게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인지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려주면서 쉬운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안 하시려면 포기를 하시고 기왕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억지로 하는 데가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날짜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교육의 효과도 높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왕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 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있어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구독하는 신문을 담당부서에서 일괄 배정 구독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무료로 구독 안 했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무료로 구독은 안 하고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부수를 선정해서 예산 집행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왜 갑자기 홍보전산과에서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구독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희망해서 구독을 하는 것은 드물고 아마 언론인들이 가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구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운영비가 직원들한테 사용할 그런 일반운영비로 집행돼야 하는데 너무나 일반운영비가 신문구독료로 많이 집행되니까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해서 읍면동 조정을 해 가지고 구독료를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전산과에서 전제 하에 관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또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예산만 계속 증액시킬 그런 발판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는 했는데 실과소에서는 앞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개인이 구독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들도 홍보전산과에서 실과소 읍면동 것을 전체를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도 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 읍면동의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총괄 배분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를 안 해도 잘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리 없이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을 보시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을 증액시켰어요. 혹시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홍보를 대도시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KTX열차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TV 전국홍보도요?

예. 맞습니다.

2천만원 증액시켰더라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지금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설문을 조사서 해서 어느 매체에 어떤 홍보가 더 효과가 있나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TV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이런 순으로 하고 신문광고가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도시나 TV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편중을 두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에 홍보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원시정을 홍보해요? 남원관광지를 홍보해요?

주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이나 특산품을 홍보하고요. 저희 관내에 할 때에는 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요 시정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광과나 홍보전산과나 보면 대도시를 공약하려 그래요. 하지만 대도시에서 3시간~4시간 해 가지고 놀러가는 데 별로 없어요. 거의 지금은 1시간이나 1시간 30분 거리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가 공략해야 될 데가 어디인지 판단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구, 광주, 경상도 쪽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은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데에 수도권에 많이 비중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중을 잡은 것만큼 인근 광역시에 하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증액을 시킬만한 요인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처럼 홍보비를 전체 홍보전산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도 홍보비 엄청 서 있습니다.

홍보비 있는 데가 주로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개 부서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또 맞는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TV 한번 할 때 마다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15초 나갈 것을 30초를 한다든지 해서 남원에 대해서 완전 인식이 되게끔 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광이나 이런 데 또 나름대로 특성있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홍보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쯤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두대간도 별도로 홍보비, 원예산업과, 산림과 전부 다 홍보비 안 서 있는 데 없어요. 웬만한 데 다 서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서 증액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과별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버려야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남원시 시정이나 관광지나 모든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머리를 틀어줘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업무를 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 블로그단 있죠?

블로그 기자단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10명 운영을 하셨다고 내년에 20명을 운영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0명 하셨던 명단하고 시정운영했던 것 기자단 운영관리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여기서 길게 설명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62쪽 가운데 박스 봐 주시겠어요?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홍보하신지 알죠? 출생은 보건소, 귀농귀촌은 농촌활력과 그런데 왜 2천만원 이걸 세우셨어요?

이것은 방금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부처별로 따로 따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시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봤었을 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시민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출산부터 노후까지 교육이랑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이것을 진작 안 하시고 이제 2020년도에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기획실에서 책자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 그 책자를 발부를 했었는데 책자를 발부하다 보니 그 내용을 책자는 배부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 타 지역에서 남원시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시책을, 인구유입을 할 때 볼 수 있는 코너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산문제는 보건소에서 수 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귀농귀촌은 옛날에 농촌활력과에서 하신 사업이고 그런데 굳이 왜 남원시비 2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남원시에 그러한 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산은 보건소, 귀농귀촌은 농촌활력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누구나 와서 보면 출산부터 취업, 교육, 복지, 인구정책 생애주기별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홈페이지,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게 시행을 하신다 제 말은 이 말, 어차피 시비로 하실 것 같으면 앞당겨서 조금 빨리 하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2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출산 문제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업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요, 일목요연하게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이것 다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려면 분야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들은 분야별로 다 찾아서 보고 있어요. 굳이 2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면 국비 50% 따오세요.

이것은 국비사업은 아니고,

생각하기에는 안전경제건설 쪽에서 이게 다 시행되는 부분인데 올라와서,

맞습니다. 다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 페이지로 다 압축시키는,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은 없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8,860만원 대비 2억 8,156만원이 증액된 28억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2,031만원, 도비 1억 544만원, 시비 20억 4,44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비,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카드사용 납부 수수료 등 4,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여비 4,560만원과 친절공무원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80만원, 민원실 내부 파티션 설치비 950만원, 혼인신고 기념 즉석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그리고 행복민원쉼터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68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휴 리프레싱 힐링캠프비 9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시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배상공제회비 4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고객 만족도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1,683만원,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홍보를 위한 여비 586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79만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사무대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측량 수수료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등 1,433만원과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35만원, 지적업무 현장조사 여비 400만원, 지적측량성과 실제검사를 위한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금 산정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701만원,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로 1,357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등을 위한 여비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9천만원,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운봉 연동지구, 송동 신기지구, 금지 상귀지구, 사매지구 등 4개지구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으로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비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 안내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79만원, 단말기 통신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 주소 위험 편의제공을 위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2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 6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3,600만원, 도로명 노면표지 1억원,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비 3억원과 마을 및 도로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비 2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와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비부담금 2,18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분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은 도로명 주소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5,05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비 5,5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5,100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비 1억 8,5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6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국가공간 정보체계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비 8,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국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8천만원은 외국기업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운영 중인 윈도우7의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 종료된 바 윈도우 10의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국적으로 일괄 교체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은 지난 2008년 투입된 프로그램으로 용량부족과 속도가 느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구입교체하고자 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시비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시비 부담금 50%인 893만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374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국비부담금 50%인 893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889만원, 우편물 발송 요금 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6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서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제작 구입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 발상인가요?

금년도 각 실과별로 인구유입정책 시책사업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생의 첫 출발을 영원히 추억할 수 있는 시민들이 박수치는 감동과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년이면 200여쌍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에 불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부부가 신분증을 갖고 와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원은 젊은 층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남원에 거주하도록 잡고 또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도 좀 늘리고 이러한 많은 효과를 내다 보면서 신고하러 왔을 때 안정감을 주고 남원이 이렇게 살기 좋다 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청 행복쉼터에 포토존 설치를 해서 사진 찍어주고 가락지나 부수적인 선물도 하나씩 줌으로써 남원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남원 인구정책 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지금 남원실정으로 봐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저희 남원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해 보기 때문에 결의에 찬 자세로,

자신있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정말로 호응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 내부 파티션 설치라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민원창구와 뒤쪽 사무공간 분리를 위한 파티션 설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편안함 보다는 단절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될까요? 위화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족 같이 했었는데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들이라든가 하여튼 창구 뒤쪽에 많은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축감이 들고 민원을 볼 때 편안한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님들의 머리 높이 정도로 파티션을 설치해서 가려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자체를 다녀봤습니다만 거의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몇 분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생각했을 때에는 이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또 다른 연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막 확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목 부위까지는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해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도 볼 수 있고 그러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많은 20~30명이 쭉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위화감 조장이나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가꾸어진 데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69쪽 한번 가운데 박스 봐 주시겠어요?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1,620만원 예산액 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거죠?

계속 해온 거예요. 창구에 18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는 민원과 직원도 있고 건축과, 차량등록계, 보건소,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말이죠?

예. 그분들이 있는데 춘추복 1벌, 하복 1벌, 동복 1벌 1년에 3벌씩을 사야 합니다.

1,620만원 예산이 투입이 아까워서 그러는 내용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옷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좋은가, 자유복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내용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할 때는 충분히 직원들 의사를 묻습니다. 또 이것은 남원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기관에는 창구 민원 쪽은 복장이 통일되게 갖춰서 입고 있습니다.

60년도, 70년대도 아니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창구직원들한테 근무복을 강압적으로 입어라, 이런 취지는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강압적인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찬성을 했다?

찬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해보셨냐고요?

예. 동복 했습니다.

,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해보셨냐고요?

그럼요. 다 여쭤보고,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겠네요?

예.

부분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은행 창구 직원들은 입었는데 과연 시청에서도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직원분들의 의사존중을 하셔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후에도 한번 이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투입해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9,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조서89쪽이고, 예산서 271쪽입니다. 이것 혹시 측량불부합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측량불부합 지역은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지금 종이로 됐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면서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실제로 가서 측량을 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땅이 겹쳐가지고 측량이 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텐데 그것이 정리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매년 발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국비를 확보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야 같은 곳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굴해서 민원과에서 해결을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2만 8천 여 필지가 돼요.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5,900필지를 끝냈습니다. 내년도에 3,600필지 정도 하고 점차적으로 매년 증가를 해서 국비를 따다가 지속적으로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273쪽을 한번 보면요. 시설물 재조사 용역을 올해 6천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죠?

예.

2020년도에도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용역이 어떤 용역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중앙평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해서 훼손된 부분은 다 복원을 시켜줘야 되고 망실된 부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새로이 해야 할 부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노면 표기가 있잖아요. 이게 1억에 대해서 99.28%고만요. 2019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씩 해서 100개소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100개소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

지금 매년 100에서는 130개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 표시 글씨가 가로, 세로 2.5m씩 해 가지고 조금 글씨가 작고 그래서 3m로 키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해 보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해봤어요. 세로로 하는 것이 좋느냐, 가로로 하는 게 좋느냐 그래서 가로로 하는 표기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로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 글씨를 키워서 눈에 쏙쏙 들어오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교체는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표지판 교체사업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임실, 오수, 전주 이렇게 그 지역명을 따서 이정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을 따서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시가지 도로 명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는 거의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또 읍면소재지 위주로 해서 100여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 남원시가 414개소가 되는데 내년 한 2~3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14개소예요?

예.

2019년도에 얼마 세우셨는지 아세요?

금년도에 127개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얼마씩 들어요?

1개 들어가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씩 해서 261개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170개소를 했으면,

127개.

127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정표 판 크기에 따라서 단가 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 크기에 따라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 261개소를 한다면 414개소면 2년이면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개소 수를 안 쓰고 3억으로 해서 그냥,

내년에 100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0개 설치하고 또 자투리 남은 돈 가지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100개가 약간 넘을 수도 있죠.

처음에 2019년도 261개소 한다는 조서가 잘못됐고만요. 19년도 예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착오는 생길 수도 있죠.

이것이 빨리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정확히 표기가 됐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지게 잘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물 번호판 있으시죠?

예.

번호판 부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번호판 부착은 거의 끝났습니다. 건물 번호판 부착은 끝났는데,

번호판을 맨처음에 언제 붙였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죠? 경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났어요?

10년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일 전에 한번 봤는데 탈색이 되고 또 이렇게 일어나고 조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굳이 10년 아니라 20년 갈 수 있도록 야무지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포토존 질의하셨는데 계속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오고 간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웨딩 신혼부부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꼭 신혼부부 목적이 아니고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기념품도 드리고 더 가능하면 식사라도 같이 해서 남원의 식구가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소소한 사업을 세웠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티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사업이 지금 저도 몇 번 제안했습니다만 농촌마을이 어둡고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지나다가 네비게이션 안 켜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 레이저로 여기가 어디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또 여기가 어떤 관광지가 있고 또 어떤 남원의 자랑거리가 있는지를 광고까지도 겸하라고 했는데 그부분은 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는 남원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도 올 정도 되고 표창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향후 30년을 한다고 했습니다.

30년까지.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미 한번 다뤘지만 남원은 20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