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일정에 의거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경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경제과장 이준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 보충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 3건, 탄원 1건, 건의 1건이며 1월 23일 용산면 법화리 주민일동이 퇴비공장 반대 민원에 대해서 법에 부합치 않아서 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용산면 백자전리 김만호 이장님께서 백자전리 변전소 이전 탄원이 있어서 한국전력공사 청주 지사 소관으로 청주지사 내 의견 조회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회신해 드렸습니다. 3월 7일 양강면 괴목리 조용석씨가 태양광설치반대 민원의 진정에 대해서는 우리군 허가사무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서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매곡면 어촌리 장형섭씨 유화발전설치 반대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불가한 사유로 한전에서 의견이 와서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영동읍 계산로 김영환씨가 신영장 안쪽 영동전통시장 제1주차장 내에 정자시설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24일 이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보완 3건, 불허 6건으로 서울시 서초구 최종백씨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대해서는 건축의지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 요구하였고 역시 파주시 김명한씨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용산면 법화리 ㈜지오에너지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의 허가대상으로 관련법상 불가 사유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용산면 금곡리 주지비코리아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돼서 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최은정, 김기봉씨, 영동읍 계산로 황정하씨, 대전시 동구 김경섭씨,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한전에 연계용량 조회결과 연계용량이 없다고 해서 불허 처리하였습니다. 용산면 용심로 임일호씨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의 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거리제한으로 불허 처분하였고 금곡리 지비코리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서류 미제출로 보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에너지절약형 보건진료소 구축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시스템개발 용역 외 10건이며 7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현황입니다. 목변경은 일플러스 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집행잔액으로 2회 추경에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11건으로 집행잔액이 2건, 낙찰차액 5건이며 사업포기 2건, 사업신청자 없음 1건, 변경 1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10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4건은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3건은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며 공장증설보조금 등 3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쪽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상인회 등 4개 기관단체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10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7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이월사업 포함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등 19건이며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등 14건은 정상추진 되었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4건은 지원자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은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8-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행감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으며 2018년 지적사항은 6건으로 4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1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5개 위원회로서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영동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하였으며 기업유치위원회는 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0쪽부터 13쪽까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4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로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5쪽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 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2020년 8월까지이며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서 위탁하였습니다. 8-1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1건 부과해서 징수완료 하였으며 과징금 1건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2018년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등 10건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 6건입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993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8쪽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동투자유치 촉진센터 건립 공사를 당초 7억 8533만 1000원에서 1억 2550만 원이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태양광시설 위치변경, 사면, 옹벽, 조명, 간판, 게양대 설치 등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이 토지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1쪽 유류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4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건, 경고 3건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설계리 구간 1.4km를 추진해서 금강아파트, 영동대 기숙사 등 560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22쪽 2018년도 추진실적은 매천리 구간으로 공급관로 1.3km이며 허브시티, 금강타운, 호암아파트 등 220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공급계획은 영동KT에서 미주맨션 조한아파트 쪽에 공급할 계획으로 충북도와 충청에너지와 협의 및 건의하였으며 내년 3월경에 실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녹색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우리군에서 187건, 남부출장소에서 81건 268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24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6쪽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양 실적 및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실적 현황은 29개사에 25만 7393㎡를 분양해서 9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 10개 업체, 공사 중 6개, 부도업체 1개, 준비 중인 업체 12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8쪽 황간물류단지 분양실적입니다. 총21개사에 17만 5668㎡를 분양해서 100% 분양한 상태이며 가동중인 업체 15개, 공사중 2개, 준비중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미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영동산업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은 주식회사 혜성산업개발 등 17개사이며 내용은 표와 같고요. 경기침체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8-41쪽 황간물류단지 미입주 업체 현황은 6개사로 2개사는 공사 중에 있고 4개사는 회사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촉진센터 추진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내에 2018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 되었으며 건축 1동, 태양광50kw, 기타부대 토목 1식으로 건물구성은 관리사무실, 투자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금년 11월 중으로 입주업체 회의소집해서 입주업체 구성 및 운영관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8-42쪽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교부결정액 18억 1000만 원이며 지급액은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월중으로 나머지 신청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은 영동산업단지는 10개사, 황간물류단지는 2개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43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은 영동산업단지는 10개사, 황간물류단지는 2개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투자협약 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13억 8000만 원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43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읍 주곡리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현재 산지전용허가 협의절차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금년 10월 30일 시행사에서 충북도에 산지전용 협의 보완서를 제출한 상태로써 충북도에서 12월 2일에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획득하는 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 재개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입니다. 총 10개소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5개이며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농촌살림협동조합 외 1개 기업,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 1개사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 2019년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은 3개 기업으로 구름마을사람들 영농조합법인 외 2개 기업에 564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생산품 판매실적입니다. 마을기업 수는 금강모치마을 등 14개소로 5억 500만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6개 사업에 21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3개 사업에 8명, 하반기에는 또 3개 사업에 1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억 1639만 원으로 12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억 3200만 원이며 목표량은 6,600명으로 5,071명에 338개소 농가를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11월 말까지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은 어려운 농가나 사고를 당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6명이며 상하반기 추진하였습니다. 8-50쪽 농공단지별 기업체 현황 및 가동현황입니다. 영동농공단지는 8개 업체에 모두 가동 중이며 용산농공단지는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5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현황입니다. 총 152개 업체로서 가동 중인 업체가 137개, 건설 중 13개, 휴업 중 2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실적 및 기업체 경영 애로사항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 방문상담실적은 간담회 3회, 입주업체 방문상담을 7회 하였으며 운영현황조사 분기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체 경영애로사항 내역입니다. 관내에서 기술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단순근로자도 외국인이 아니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일본 수출규제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일본제품을 대체할 유럽산 제품은 내구성과 정밀도가 좋으나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 그다음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을 안내해 달라는 내용, 농공단지 내 시설물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 요청하였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59쪽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조치로 마을제작소와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서 4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사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선제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0쪽 일라이트 제품 생산현황입니다. 충북 도내에 메덱스 외 9개 업체이며 관내가 7개 업체, 관외 3개 업체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영동산업단지도 투자유치촉진센터만 건립하면 일단 건설하고 건축 쪽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저희들이 군에서 할 큰 사업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작은 것 시설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하면서 설계변경사유를 감사자료에 내셨거든요.

예.

보니까 변경사유가 하나는 내역서상 미반영된 간판 및 국기게양대 설치를 반영하고 원래는 옥상에다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옆에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원래 옥상에다가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게 고려가 안 됐습니까?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은 내가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료만 보면 낙찰차액 보전해 주려고 공사 더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 건물 현장 확인한 결과 그 건물이 기울기가 남쪽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서쪽방향, 저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 햇빛 받는 것도 적고 또 이제 옥상에 설치했을 경우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요인도 있고 이래서 지상으로 그냥 내려서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또 사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흘러내릴 염려가 있어서 사면옹벽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들하고 간판도 당초 설계에 반영 안 돼서 국기게양대하고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거기가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현장 안 가봐서 사진만 갖고 얘기할게요. 건물 벽에 사면이라고, 이게 옹벽시설 설치한 사면이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쓸려 내려온다 할 정도의 옹벽 쌓아가지고 막을 만한 사면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사진 한번 보실래요, 거기 현장사진에? 현장 나가서 한번 볼까요, 옹벽 설치할 정도로 사면인가? 한번 여기 담당자가.

팀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1m짜리 옹벽을 설치해서 할 정도에 사면인가요? 사진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사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미관상도 옹벽을 쌓아야 그 건물에 미관이 개선될 것 같아서 그런 중앙 쪽으로 고려해서 옹벽을 건물 뒤편만 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2500이었는데 이게 설계변경 하면서 2억 2500으로 설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예, 1억 2500이 늘어난 거죠.

집행잔액을 그대로 해준 거죠.

집행잔액을 다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품셈에 의해서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공사하다보면 설계변경 다 해서 이해가 되는데 충북도 도 감사 받은 게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경제과, 거기서 지적사항 나온 거 아시죠? 이게 투자유치촉진센터 관련해서 하도급 관련해서 이 내용 모르세요? 통보 못 받으셨어요? 처분요구서 받아서 시정 어떻게 하겠다고 까지 보고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공사하면서 처음에 공개입찰해서 낙찰자가 정해졌잖아요. 무슨무슨 토건인가, 업체로 주식회사 모 토건에 했는데 이 토건회사가 이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물이잖아요. 토목하고 건축이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 나눠서 하도급을 주든가 전문건설업에 주려면 해야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가진 업체에 몽당 다 하도급을 준거예요.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건축물을 짓는 하도급 계약을 받은 거지 그거를 경제과에서 승인해 준 거고 이게 만약에 경제과 자체에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없이 건축지식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직이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내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하도급 받은 진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갖다가 짓는데 일반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는 건축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분대로 하도급 주고 토목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목부분대로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입찰 받은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전문건설업 면허에 철근콘크리트만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면허도 있는 업체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감사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도급업체인 모 토건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 등록업체는 모 건설과 가설공사 및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2019년 3월 26일에 체결하여 영동군 경제과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을 받은 주식회사 모 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해당 공정에 공사 외에는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였다 이거 감사내용 잘못된 겁니까? 감사내용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원 청에 얘기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보통 건축물은 하도급 받으면 별로 하도급 받은 사람이 별로 이문이 안 남기 때문에 아마 건축 관련해서만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토목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급을 받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직원이 하도급을 아무도 받을 업체가 없으니까 그래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뭐 심도 있게 안 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집행잔액 1억 2500 설계변경 해준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처음에 설계서를 정확히 검토는 안 했고 중간에 보니 간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게양대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보니까 누락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과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산업단지 할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황간물류단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산업단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그 실무자가 고생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이렇게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이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하고 체크했으면 미연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제과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검토하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감사받으면서 충분히 도에서 지적사항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전문가가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어서 하면 좋은데 인력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 토목직이 건물 관련 이런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검토 못 했습니다. 하여간 도에서 지적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신중히 검토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는 토목직 하나도 없이 건축, 토목직 하나도 없이 건물 짓다가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못해서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전문분야 아닌 사람한테 건물을 짓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담당자가 사실은 이게 전문직이 있었어요.

건축분야는 아니고 토목직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문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부사정은 충분히 고민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했던 그런 고민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지적사항 받고 정말 이게 전문 기술직이 이런 사안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간 영동산업단지 마무리 공사잖아요?

예.

이것만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마무리 잘 하시고 하여간 어차피 설계변경 하는 거니까 마무리까지 해서 설계변경 한 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할게요. 8-60쪽 보면 일라이트 제품 생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연구용역을 결과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GRDP 또 지표를 올리려면 제가 기획감사 담당할 때도 제조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있네요. 일라이트제품 생산업체가 그런데 휴업상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휴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제 그 소재 일라이트를 생산해도 수요처가 없다든가 그런 사유로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용역결과도 보면 도에서나 정부에서 지금 관심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하는 이유도 이것을 발달시켜야 되고 영동에 유일하게 일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찾고자하는 건데 이런 업체를 휴업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매 그렇지요. 제품을 해내면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휴업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용역도 3차례 했고요. 또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나 중기부 여러 군데 방문했었는데 산자부 쪽은 루트를 뚫기가 어려워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되면 거기에 임대형 공장들 관련 업종들이 들어와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지식산업센터에 붙여서 연구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도 거기다 더해서 우리 일라이트산업이 육성되면 거기에 일라이트 원재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될 테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럴 거고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런 지역업체들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지금 다 숙지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과 검토를 하셔서 내주신 거잖아요, 8-59쪽에.

그 내용은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그 업체에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려면 사전타당성검사나 이런 자료들이 백데이터로 들어가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일라이트산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군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 산업현황이 농림업이 43% 되고 제조업은 한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GRDP도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야 올라가지 농업소득 가지고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현황이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 영동이 보은보다 더 업체가 적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비교우위가 없고 그래도 우리 군에 부존자원인 일라이트가 있으니까 이걸 적극 육성해서 제조업 쪽으로 많이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많고요. 또 우리……, 잠깐만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또 많이 따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라이트산업에 철저히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라이트 관련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생산적 일손긴급지원반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원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없다는 건지 구직자가 부족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청년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이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인원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와 근무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업체들은 신청이 들어 와도 그것을 공고해서 거기에 맞는 청년을 뽑으려고 하니 지원자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배정된 인원만큼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충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해서 뽑는데 사실 청년 조건이 39세 이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39세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한시적인 일자리다 보니까 있어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원대학교를 들어 간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영동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지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들이 영동에서 안 살고 싶고 도시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 또 기성세대들의 또 뭔가 해줘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알바식으로 일자리가 아니고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려면 좋은 기업, 그들이 원하는 기업 그런 조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우량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저희들이 산단도 조성하고 물류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잘 안 오고 있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이랑 틀린 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 매월 구인구직 현황도 올리고 감고을 소식지에도 매월 구인구직 현황도 올리고 또 취업박람회도 해서 인터넷고나 산과고에 가서 버스로 실어 날라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때 면접을 보기도 했고 그런데도 일단은 구직하고자하는 사람은 있는데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조건에 맞은 그런 상태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마을이나 사람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구해 오면 우리가 그걸 지원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들에서도 청년을 구해오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담당팀장님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좋은 방안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얘기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할 때 정은교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창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노인 고령자와 장애인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나요? 고령자가 65세라든지 70세 이상을 고용을 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게 사회적 기업 아닌 가요?

예, 인권비 지원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농가에서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분들이 과일솎기라든지 과일따기 이런 거를 지금 대부분 영동에서는 고령자분들이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농가에서 어려움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저희가 감을 깎고 호두작업하고 그거 외에 감 손질하시는 분 대부분이 지금 영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70세 연령대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부라도 쉽게 얘기해서 개인당 1만 5000원이나 1만 원이라도 단돈 이렇게 지원이 되면 농가한테도 좋고 어르신들한테도 좋거든요. 정진규 위원님 지적했던 게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더라도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율이 같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지적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상인회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할 경우에 인력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지금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만약 하게 되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걸 전환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좀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주민복지과 특히 장애인 경증환자들의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 공무원 세 분 되어있고 일반인 네 명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시 보완을 해서 육성위원회에서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거를 전파를 하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들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과하고도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런 데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읍면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영동산업단지하고 황간물류단지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1년 동안에 거의 100% 다 된 것 같네요. 그렇죠? 분양률은요.

영동산단은 91%고요. 황간물류단지는 다 됐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면은 거기에 전통시장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업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하니까 효과성은 나타나요? 많이?

예, 저희들이 배송사업이 도비가 30%지원되고 군비가 70%인데요. 금년도 4월부터 배송도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130여건이 이용하고 있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하상주차장 기존 주차장까지 배달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근데 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4월부터 하다보니까 좀 연간금액에서 4월부터 하다보니까 개월 수가 1년 안 써서 남은 것 같습니다.

한2, 3개월이라도 둘이 지금 혼자하고 있는 건가요?

10월까지 한명이 했는데요. 11월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배송이 많아서 11월부터는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지나면 집행 잔액이 거의 소멸되지?

예, 한명 더 사용했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시설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부담비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충청에너지에서 사업비를 50%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40%, 군에서 60%해서 보편적으로 지원 했는데 그 비율도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매년 도하고 충청에너지 협의과정에서 부담비율이 변경되는데 그 비율이 지난 2018년 사업할 때 다 하고 나서 충청에너지에서 자기들이 더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남은 겁니다. 우리 군비는 절약이 된 거죠.

이 잔액은 또 반납하는 거예요?

잔액은 군비는 그냥 우리군 세입으로 불용처리되는 거고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겁니다.

금액이 꽤 크네. 반납할 금액이

원래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건데 그만큼을 충청에너지에서 더 부담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왕 질문하는 김에 같이 좀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전통시장 참 중앙시장 자주 들르는 편인데 지금 전통시장에 저희들 가판대 설치했죠?

예.

사용률 조사 한 번 해봤어요?

나눠준 거 일일이 조사는 안 했고요. 제가 전통시장에 수시로 나가는데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잘 활용이 되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 번 둘러봤는데 사용률 물론 잘 하는 데는 앞에 세워놓고 있어요. 근데 가판대 위에 또 다른 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물을 다시 얹어놓고 판매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이렇게 가판대에 거기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모양새가 있는데 가판대 위에 또 그 위에다 다른 거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몇 군 데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각 점포마다 취급하는 상품도 틀리고 판매하는 방식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각각 해줬으면 좋은데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점포에서 자기들 사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영장서 시장통 안에 들어가다보면은 가판대도 있고 물건을 진열을 쭉 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쪽에 시장통에 들어가는 신영장 그 입구가 사실대로 어르신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대로 좀 보기도 상당히 안 좋아요. 가판대는 설치를 해줬지마는 저희들이 지원해줬지마는 그걸 활용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닥에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관리하시니까 경제과에서, 지금 시장에 가면은 노란 선과 흰 선이 그어놔 있죠?

예.

지금 흰 선 있는데 뭐라 그럴까 뭐예요? 그것이 뭐를 박아가지고 지금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갑자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란 선 밖에서 가득 맞춰가지고 지금 시설물들이 거기다가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무슨 시설물 말씀이세요? 파라솔 뭐 이런 거 말씀이세요?

아니 파라솔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고정으로 박아서 뭘 했나요?

예, 고정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설치돼 있어요.

골목에 고정으로 뭘 박은 거는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희들 위원님들 식사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그걸 몇 군데를 보고 왔는데

거기다가 고정 시설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있으면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단속 좀 부탁드리고 장애인 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에 저희들이 어제 잠깐 차를 대고 식사를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인들이 많이 대놓고 일반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시간 안 되는데 이것이 주차권을 꼭 30분 지나면 주차권 있어야지만 요금 안 내는 거죠?

예.

그런데 가다가 시장을 보고 무심코 주차권을 어디서 노점상이나 사고 이랬을 때는 살 때 주차권을 거기서 안 주죠?

예, 노점상은 안 줍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게에서 상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나왔을 때 주차권이 없으면 다시 요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러 왔는데 물건은 어차피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시장상인도 마찬가지지마는 물건은 전통시장에서도 한군데서 다 같이 살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다보니까 주차권이나 이런 걸 깜빡 잊고 그냥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나오다보면 깜빡 잊고 주차권도 안 받고 뭐하면 돈을 다시 지불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은 좀 계획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은 30분은 무료로 하고 이후는 30분마다 요금을 받고 있는데 상가에 가서 살 경우에는 주차권을 주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은 주차권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이건 노점에 오는 사람들에까지 주차권을 줘서 거기서 사는 사람까지 하는 건 좀 전 어려울 거 같습니다.

상점에서 사고 또 상점에 없는 물건 노점상에서 사고 상점에서 주차권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다행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서 물건이 없으니까 또 노점상에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주차권을 자꾸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저기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셔가지고 차에 가려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또 딱 시장에 들어 가면은 그냥 거기만 딱 볼일보고 딱 나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보면 어르신들 서로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마찬가지로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전통시장을 사용하러 들어왔는데 물건을 사고 갔는데도 주차비를 따로 낼라하니까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좀 그렇다하고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 번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이 거기 계시고 하는데 퉁명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면 주차권 없어? 받아와요.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말씀도 좀 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마땅찮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은 또 주차권에 대한 홍보도 상인들한테 직접 하셔가지고 차라리 가게 팔았을 때 주차장에 대놨으면 주차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신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차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노점상에서 산 거에 대해서 주차권 할인문제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통시장 상인회랑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10개.

과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주는 곳이 많죠? 보조금.

예, 마을기업은 1차로 선정되면은 5000만 원을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잘 해서 2회 다시 심사에서 재지정되면 3000만 원 지원해서 마을기업은 한 번 되면은 한 8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매출액이 좀 굉장히 작은 거 같은데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기업들이 대표자가 운영을 잘한다든가 품목이 일반 대중적인 거 이렇게 인기 좋은 품목이면 잘 되는데 마을기업 선정됐다고 해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자립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14개 업체는 1차, 2차가 다 지원이 된 업체인가요?

거기 지정연도에 보면은 1차 있고 2차 있는데요. 1, 2차 다 연도가 표시된 거는 2차까지 됐고 영농조합 토담법인하고 행복한달팽이조합은 1차년도만 지원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두개업체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금액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판매에도 조금 물론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뭐 다른 지원은 없는 건가요? 1차, 2차

예, 1차 2차

지원했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지정이 되면은 2000만 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발전시켰을 때, 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매출액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실 잘 된 업체에다가는 주실 생각인데. 이렇게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받을 곳이 있을 까요? 지금 지원은 8000만 원 정도 이상씩 해주셨는데 막상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해줬으면 지도점검은 하셨나요? 어떻게 잘 금액을 쓰고 있는지.

예, 지도점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충북기업진흥원 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1,2년차는 반기별 1회 하고 3년 차 이상은 연2회 하도록 규정돼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보조금에 관심 있게 모든 과를 보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나갔으면 제대로 관리감독도 되고 또 이분들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교육시킬 부분이 있으면 교육시켜서 활성화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에서 일제점검해서 문제가 된 그런 기업은 회수조치도 한 적이 있고요. 마을기업이 저희들이 도내에서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충북도내에서 그만큼 우리 마을기업이 활발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건 보조금 지원하지만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래서 마을기업에도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바로 환경과를 시간상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앞에 필요한 절차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지금 환경과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만이라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년 12월 4일 환경과장 이희자.

감사 진행방법은 경제과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민원에 대한 사항은 오수 배출 등 하수에 73건 축산 분뇨에 33건 생활쓰레기소각매연 등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에 56건 총 162 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두 번째 각종 인 허가불허사항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불허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심사는 사업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떨어져 부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설명회개최실적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등 4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4.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8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 계획 이행평가용역 등 7건에 대하여 용역 집행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5개 사업이며 19년도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전기자동차 및 구매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그 외에 슬레이트처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명시이월사업비는 사고가 8건 명시가 1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집행은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와 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9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14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영동경찰서와 가족행복과가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가족행복과에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0년 영동군 자원순환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수변구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2020년 두평마을창고 공동시설에 공모하여 3억 5500만 원 사업비를 선정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촌면 물한리 지역 하수도 설치방안 중장기 대책에 관하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반영을 하고 무엇보다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마을주민들께서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번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은 주민지원기금이 서면심의를 통해서 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를 3회 서면 심의로 위원회수당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10-16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대로 2018년도에 관내업체에 20건 관외에 69건해서 89건 그리고 2019년도에 관내 17건 관외 50건해서 67건에 대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관리에 한라OMS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업무에 용진환경 주식회사에서 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10-28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에 관련하여 저희가 체납액에 관한 건만 제출을 했는데요. 19년도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된 내용은 26건으로 154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은 소송비용 청구료 1건입니다. 19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관하여는 두평리 농기계 공동창고 및 다목적 창고 신축에 관련하여 금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20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원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의 주요내용이 그 설계연도와 시공연도가 2-3년 차이가 나다보니까 귀농되었거나 누락가구에 그 배수연결 물량변경분이 발생하거나 하수 관리의 통과지점에 상수도관 가스관 등과 지장물이 있는 경우 우회하여야 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반영하였으며 기간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분의 발생에 따라 변경한 내용입니다. 21.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은 19년 상반기에 19건 하반기에 14건 추진하여 검사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10-32쪽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495대를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11월에 추가 결정하여 58대에 대해서 12월에 계속 폐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금은 11월까지 15농가에 대하여 44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는 121농가에 1억 8600만 원에 전기울타리 및 철망울타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은 11월까지 멧돼지가 1100마리 고라니가 2600마리를 포획하여 포획보상금은 1억 4000만 원 군 자체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자료를 과년도 걸로 잘못 인식해서 제출했는데요. 11월말 현재 2만 102건에 4억 11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 차량은 6월과 12월 1년에 2회씩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자진말소 등에 따라서 신차구입이 되는 경우에 대체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폐차지원은 환경부담금 체납액이 완납된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3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103개 업체에 대하여 9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하여 과태료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자원순환분야입니다. 농촌폐비닐보관시설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은 10월말까지 68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10-3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은 10개소에 설치 지원하였고 빈병 수거내용은 16,290kg를 수거하여 162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처리내용은 소각용량은 1~20톤이며 연간 쓰레기반입량이 12,200 톤을 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15개 종류에 1억 28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대형폐기물은 일부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0-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사업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착공하여 현재 기초바닥공사를 공사 진행하였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에 시설준공 및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21년도 5월경에는 시설안정화 및 성능검증운전 26년 5월까지 5년간 책임운전 및 모니터링하여 2026년 6월에 영동군에서 직접 운영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0쪽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자 현황은 109업체로 2개 업체가 위반하여 적발하였습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2-6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을 이용 조건으로 해서 공사비용 50%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계획을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현재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생활 공감정책발굴로 제안된 사업인데 우리지역에선 없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2쪽입니다. 수계관리분야입니다. 수계관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 농기계가 11개 마을, 공동시설이 4개 마을, 친환경 농자재가 4개 마을해서 19개 마을에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3쪽 3-2 음용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관련입니다. 음용수 무료수질검사는 68건에 대하여 검사하고 부적합 건수가 22건이 나와서 정수 및 살균처리 후 이용하고 가급적 물을 끓여먹도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질산성질소 등에 대한 물에 대하여는 음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어서 부적합이 2번이 나와서 소독시설정비 및 주변청소 전해조 등을 교체해서 4분기 검사결과에는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3-3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 비상급수로 운영하고 있는 4개소 교육청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측정망을 현황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10-44쪽입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5쪽 하수도분야입니다. 하수분뇨처리량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량입니다. 18년도에 3400톤, 19년도에 2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에 하수도시설설치운영계획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신청 시 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 추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19년까지가 올해까지가 모리, 박계, 원당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까지 사업이 매금, 궁촌, 죽산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가 두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다 드렸고 추가자료를 저희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서 했는데요. 확인한 결과 지금 대전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당초 국비지침이 의무이행기간이 2년 동안 본인이 소유하면서 하고 있는 분야로 되어있어서 주소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한 이후에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10-1쪽 공통사항에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이 지금 160건이 넘었는데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악취 민원이 가축분뇨 때문에 3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여기 보면 철저토록 지도를 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에서 배출이 되는 오염된 물이 다 바로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수질검사를 물을 떠서 측정을 하고 그 기준치에서 초과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예, 분뇨.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괜찮을 텐데 그게 며칠씩 이렇게 그냥 쌓아두고 보니까 그게 썩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텐데 대부분 또 영세업자들이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좀 매뉴얼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쪽에서 부숙도에 관한 부분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현재 TF팀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와요. 못 살겠다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딱히 집행부에서도 어떤 뭔가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지도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거리가 타이트한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더 거리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계속 가축사육제한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하다보니까 우리축산분뇨 관련해서 적법화 이행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축 두수가 많이 적게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 강화 한다는 것보다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저희가 지도점검 위주로 해왔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축산분뇨 지원내용하고 우리가 그 기준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정도를 서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예,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좋은 기본 매뉴얼이 나와서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이 같은 이웃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인정으로 이해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내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로 간에 불화도 있고.

예를 들어 귀농귀촌을 해서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신경은 많이 쓰이시겠지만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래 위원님.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 가는데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격려를 보내면서 지금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날의 칼이라고 보는 게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대로 일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환경과 축산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은교 위원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들었는데 저는 축산 농가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영동군이 제한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도 가축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는데 특히 소는 다른 가축보다는 덜하다 그런데 같이 똑같이 그런 제약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축분뇨가 그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부숙 이래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썩혀서 한 3년 동안을 썩혀야 이것이 부숙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학산에도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여럿 있는데 이게 퇴비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바로 농가에서 원하면 갔다주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이걸 하려면 퇴비사를 늘려야 되는데 퇴비사를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가축사육시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조례를 보니까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 하거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신축하는 건 100m 이내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시설이나 분뇨를 처리하는 퇴비사나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타 시군에 조례를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이게 없어요. 그냥 사육시설만 가지고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금 기르는 데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시설만큼은 사육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특히 학산은 한우농가협회장이 학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살아가는데 환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 같이 농가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환경과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축분뇨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되면 내년 3월부터 부숙을 시켜야 되면 그것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예, 현재 환경부에서 축산에 그 퇴비사 증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분뇨허가 기준에 맞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합되지 않았어요. 조례에는 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 부분은 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우리축산농가들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 진정 관련해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원내용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한번만 점검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두세 번은 같이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코리아 폐수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안주철 매연 및 악취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해 드렸던 레미콘 관련해서 세차 이후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만 가서 지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두 번 이상 아니면 수시로 기회 될 때마다 상황이 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그때 방류할 수 있는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민원 넣은 분한테 저희가 수시로 몇 번 점검을 하고 나니 그래도 이상이 없더라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주면 확실히 믿음이 갈 것 같거든요. 처리하시는 많은 건수에서 다 그런 것을 추려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사안에 따라서 한 번 더 점검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환경분야 통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종에서 5종에 해당되는 업체별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되면 중점관리 대상 업체로 분류해서 조금 더 다른 곳보다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이대호 위원님.

여기에 민원 중에서 돈사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다섯 번이나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서 번 넣을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할 때마다 가축분뇨관리 철저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 아시죠?

예.

한 사람이 다섯 번이나 넣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이웃 간에 분쟁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이 분에 약점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악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정화된 바로 된 물 폐수들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들이 고쳐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하는 것도

근데 우리가 지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단속을 나갔는데 4월 16일에 나가서 지도를 했어요. 4월 30일에 또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또 5월에 가서 5월 2일에 또 넣었어요. 거기다 또 5월 30일에 넣고 이것은 지도 단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한 번 넣어서도 안 되고 두 번 넣어서도 안 되고 네 번 넣는데도 안 되고 다섯 번 또 넣었어요. 6월에 가서 넣었네요.

저희가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해서 그 수질을 기준을 초과를 하면 처분을

과장님 말고 관련 팀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예,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사실 인식이 예전처럼 해 오던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축사육면적, 축산면적의 기본적인 어떤 마릿수, 그런 적정두수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 분뇨에도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쌓아놓아서 계속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축사의 아마 50% 이상은 안 난다고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까지 그냥 마을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인정으로 이렇게 서로 싫은 소리 않고 참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법화 이후에는 환경부에서도 좀 더 강하게 앞으로 지도나 아니면 저희가 처분이 나갈 걸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0농가가 넘는데요, 축산농가가. 그 농가들이 적정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처리에 대한 기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하는 데도 좀 더 알아보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축산농가도 보호를 하고 일반민원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잖아요.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순수 100% 군비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편성은……, 10-13쪽에 있어요, 감사자료.

예.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인데 100% 군비사업이고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발주가 6월 4일날 발주가 됐어요. 준공은 7월 준공이고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없는데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폭염대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대비해서 물분사시스템을 설치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가 언제죠?

미세먼지는 11월부터 4월이고요. 폭염은 보통 7, 8월에.

폭염은 7, 8월에. 우리가 보통 이상기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더워지는 시기가 빠르면 5월 하순부터 사실은 더위가 시작되기도 하고 6월에는 이미 여름 날씨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게 발주일이 너무 늦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우리 10월부터 환경감시단이 발족이 됐죠?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몇 분이나 되시고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8명이고요. 각 부서별 환경지도와 관련해서 보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지도점검도 하고 영농폐기물 소각지도도 하고 불법쓰레기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소각 하는 것도 단속을 하시나요?

단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도차원으로 해서 농가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지방에서는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많이 그걸 소각을 하거든요, 생활쓰레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그러면 환경감시단이 감시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태가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과 함께 나갔을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소각이라는 게 밭에서 나는 농작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불법소각의 의미는 현재 땔감으로 떼는 것 외에는 환경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에서 나는 농작물들 깻단이라든가 옥수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요새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커져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소각을 못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각종 영농폐기물이 있습니다. 폐비닐도 있고 인삼포 했던 차광막 같은 것 그다음에 은박비닐, 부직포, 이런 것들이 지금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부산물인 고춧대나 깻대 같은 게 참 많이 나오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밭을 좀 더 깔끔하게 하려고 소각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환경감시원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국비 지원도 대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소각을 하지 말고 은박비닐이나 폐비닐, 농약병 같은 것은 당초 홍보했던 대로 수거가 되도록 지금 읍면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영농부산물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군의 특징이 복숭아나 사과, 이런 폐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의 가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잔가지 파쇄기나 그 파쇄기를 기술센터에서 가능한 한 빌리든지 아니면 농협별로 좀 빌려서, 빌려주는 농협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금 공동으로 구입하는 데도 있고 우리 수계기금에서 또 지원받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잔가지 파쇄기를 통해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께서 잔가지 파쇄기를 대여를 해서 이걸 다 파쇄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산림과에서 팸플릿 이런 것들을 보면 불법소각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과하고 좀 안 맞아서 산림과에 부탁은 드렸어요. 앞으로 산불감시원이 소각을 돕는다고 이렇게 홍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약간 우리 군의 당면사항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 그러면 더 많이 또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수요가 많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환경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또 관심을 갖고 또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인식 확산으로 주민들의 신고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매연……

예를 들어 매연도 그렇지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게 막 사실 모이지 않고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각 읍면 동네 마을에 폐비닐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보관함도 설치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농약보관함은 마을회관 옆이나 공동장소에 지금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일부 많이 부족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폐비닐이 아니면 그 마을 땅에서 서로 할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러면 마을회관 이런 데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 쪽으로 관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폐비닐, 농약 빈병수거함 이런 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그런 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이 환경감시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환경감시원이 10명 정도 근무한다고 하셨지요?

8명이요.

이거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내려온 거죠?

일자리 정책으로 해서 아무래도 청년 쪽으로 먼저 점수를 줘서 했는데 저희 지역이 청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 60세 정도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몇 개월 기간이에요?

3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환경감시원들 마주치다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이분들이 각 지역적으로 배분돼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강가나 이런 쪽으로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있어서 꼭 환경 쪽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올뱅이 잡고 이런 것까지 감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 없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경 쓰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홍보 쪽으로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괜찮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그쪽 지리도 잘 알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말도 잘 들어요. 동네지역에 면단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 하면 불법이고 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형님, 홍보를 해버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홍보효과가 크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하여간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파쇄기 관련해서는 포도나무 파쇄기도 있었지요?

예.

그것도 그거 농정과에서 지원인가요?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개인이나 마을별로 구입을 했을 때

각 사업분야 별로 과수원예팀 쪽에서 많이 신청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이나 환경과에서 파쇄기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많이 과마다 따로 따로 분배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과에서 파쇄기를 하는 거는 없어요. 현재는.

그러면 그런 걸 파쇄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환경쪽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수계기금이나 이런 데서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파쇄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30% 이것이 자부담 30% 해서 구입을 못 하겠다 비싸더라 가격대가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환경과에서 파쇄기 파쇄하는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길래 질문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같이 업무분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지금 폐비닐 장소나 농약병 수거함 이런 게 있는데 동네에 장소가 없어요. 농약병 폐비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갖다놓는데 남이 갖다 놓으면 보기 싫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싸움이 돼요. 그래서 농약병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새마을회원들이 수거를 해서 한 번씩 더 하고 또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농약병 수거를 많이 하면서도 폐비닐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겠지만 쓰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쓰겠지만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 갖다 놨을 때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동네에서 원활한 동네는 아무 문제없이 하는데 어느 동네 가면 서로 이장님들 손질하는 과정에 서로 니 편 네 편 고르다 보니까 이편이 하면 무작정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조율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폐비닐 보관 장소하고 농약병 보관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가에 가서 동네 들어가서도 아무래도 동네 입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천은 따로 관리 되잖아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허가 받는 과정이 겁나게 복잡한 거예요. 어느 동네에 한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폐비닐 하다보니까 폐비닐은 환경과에 담당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그 폐비닐 보관 저기는 다른 과예요. 그리고 또 장소는 또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몇 군데를 거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공무원들이 사실대로 하면 빨라요.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담당자들이 일손은 달리고 하겠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 군데서 지정을 받아서 서로 신청이 되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를 협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충청북도 종합감사결과 처분현황 관련을 보면 우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00이랑 260cc 초과되는 경우에 현재는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제작 신고된 50cc 이상에 260cc 이하에 중소형 이륜차도 앞으로는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배출가스 정기점검을 받아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오토바이도 그게 다 해당이 되는데 어르신들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영동에는 검사장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는 없어서 청주나 대전으로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2021년부터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대전하고 청주까지 그걸 타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에 태워가지도 못하고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영동에 검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하도록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동군에 검사장이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는 없는데요. 차량 정기점검을 하는 제일자동차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더 알아보고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몇 대 안 되다보니까 이걸 전산 처리하고 수행하는 이런 돈이 안 남는다고 안 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연계할 수 있으면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농약병 관련해서 농약빈병 수집되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농약병은 쌓여 있는데 회수를 안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냄새도 나고 또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쌓여만 가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아예 그냥 농약빈병수거함을 치워버리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해야지 귀찮아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예산 소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군에서는 여기 10-36페이지처럼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인터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해 봐서 아마 민원접수도 팀장님 잘 알고 계시겠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하여튼 예산이 끊기지 않게 쭉 가서 쌓이면 언제든지 바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원활하게 해서 반영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감사의 자료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주질의와 부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6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건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64건으로 건의 45건, 진정 7건, 질의 10건, 탄원 1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및 답변 통보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사항입니다. 총 87건으로 보완 83건, 불허 6건, 반려 2건입니다. 보완내용은 인허가에 따른 서류보완 및 진입도로 토지사용 승낙서 주변토지에 대한 안전대책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고 불허 6건 중 2건은 축사신축에 따른 수질, 환경오염 등으로 주변농가 및 영농피해우려에 따른 불가 처분사항이고 4건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허가 신청 건으로 산지법의 경사도초과로 불허하였습니다. 반려처분 2건은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14-14쪽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등 10건을 설명하였습니다. 14-16쪽 용역비 집행현황은 42건에 1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0쪽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은 상촌면 상도대리농로정비 외 2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1쪽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현황으로는 2018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외 3건에 군비포함 15억 36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1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도비반납예정액은 5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사고이월 3건에 3억 6755만 원, 명시이월 14건에 5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3쪽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41건에 7억 9577만 5000원 중 7억 8478만 4000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6쪽 주요사업 5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실적입니다. 19건에 73억 200만 원 중 3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지적사항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주민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은 사전에 마을설명회 등 민원해결 후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4월에 마을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든팰리스 인도확장 공사는 2019년 5월 완료하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방안강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추진해주셔서 금년 7월에 조례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진입문제 해결방안 검토는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 대형버스 회전반경에 맞추어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방안은 1회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신청단지에 대하여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예산을 편성 신청단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6회 운영 수당은 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4-29쪽 지방건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3개 위원회는 16회 운영하여 27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홍보 및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4-30쪽 국유재산 관리대상무상임대 현황은 없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으로는 10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39건의 11억 9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민간위탁시설은 없습니다. 14-3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7건의 3억 330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은 687만 2000원입니다. 660만 원 정도는 학산 서산리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돈사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현황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외 1건이고,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건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5억 이상 공사는 1건으로 5761만 4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황간면 신흥2교 위험교량개선공사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14-35쪽 도시건축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안건 중 민원으로 보류 중이거나 중지된 안건은 심의통과 9개 안건으로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민원취하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소화의원에서 중앙지구대 구간과 영동문화원 세무서 구간, 추가 선정된 군청 5거리에서 구교사거리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중앙지구대 소화의원 구간은 다담길 조성구간으로 중앙지구대에서 군청 앞 굴다리까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도 다담길 공사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세무서에서 문화원구간도 내선 및 인입공사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전선 및 전주를 철거하고 2020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은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2건이 추가 2020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4-37쪽 군 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설계리 소로 1-5호 등 8개 사업으로 5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3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동병원에서 귀골 간 연결도로사업은 토지주인의 수용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용이 어려울 경우 노선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조합에서 군민족구장연결도로는 고속철도 영향구간에 있어 고속철도 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황간 농협 구간도로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확장공사 등 5건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공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 등 3건은 완료하였고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보상단가의 이견으로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4-39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인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 등 5건으로 전통시장 재포장공사, 중앙동시가지 재포장공사, 신흥2교 위험교량개선공사는 준공하였고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는 27회 정비하였습니다. 시가지가로경관정비공사는 시가지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명기구의 내구성 및 겨울철 조명경관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 및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영동가도교확장공사는 미주맨션방향 철도 가도교를 폭 20m, 접속도로 2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철도시설공단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초 협약체결 후 2020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4-40쪽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구간으로 철도사면 정비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하였으나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의 선 시공으로 전주 이설비 약 3억에서 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일부구간이 11월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재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인허가 접수 및 승인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7월까지 14건을 허가 처리했고 2017년 7월 이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5건이 9월말에서 11월에 추가 접수되어 현재 허가처리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5건 모두 거리완화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14-41쪽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403건의 118억 1300만 원으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 사업을 제외한 개발 사업은 372건으로 준공 273건, 공사 중 70건, 설계 중인 사업이 19건으로 최대한 금년 중에 완료하고 이월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44쪽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내역입니다. 13건 발생하여 자진철거 2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후 추인 3건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2건 이행강제금 납부 후 추인설계 중인 것이 4건입니다. 불법건축물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쪽 농촌마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0동 계획에 8동은 준공하였으며 건축 중인 22동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동 계획에 5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매곡면 공수2리 도 공모 지원사업으로 7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4-4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단지 당 3000만 원까지 전액 초과 5000만 원까지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 대상 28개 단지 중 24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4개 단지도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내역으로는 노후간판은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제1교에서 소화의원 구간과 영동고에서 영동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간판 디자인안 확정 후 간판정비 신청결과 67개 업소 139개의 정비대상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으로 기 정비구간의 미정비업소에 대하여도 추가신청을 받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인 거점 공간 신축공사와 공동작업장 신축은 완료하였고 집수리 노후담당 정비공사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교육 등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48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실적입니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광고물 및 음란, 퇴폐적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수시점검, 계도 및 철거하고 있으며 특히 풍수해, 개학기, 축제, 명절맞이 등에서 일제정비기간을 정해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으로 현수막 2,584건, 벽보 275건, 전단지 6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동정리 소로2-78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든팰리스라고만 되어 있는데 동정리 소로 2-78.

담당 주사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군청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있잖아요.

예.

그 맞은편 도로 공사 지금 막 끝나갖고 회전교차로 때문에 지금 마무리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구 도로입니다.

준공을 했다고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했는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둔 부분입니다. 회전교차로 공사 발주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 회전교차로 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 회전교차로 반경 안에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하고 일단 잘라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설계 변경해 갖고 회전교차로 반경 내에 있는 공사구간 내에 있는 구간을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공사안 한 부분을 시공을 안 하고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는 거기까지 해서 도로를 접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 설치 발주가 돼 있으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접속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을 그러면 기존에 거까지 공사해야 되는 걸 갖다가 설계변경해서 그 전까지 공사하는 걸로 하고 준공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회전교차로가 완공이 돼야지 도로가 접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공사구간에 포함이 되어있고.

근데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준공처리 됐다 그러면 도로도 안 만들어졌는데 누가 준공처리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회전교차로가 발주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저게 도로가 지금 맑은수막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소카 옆으로 해서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잖아요.

예.

그게 2-78이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현재 신규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 뒤에 난 도로명은 뭡니까? 그건 팀장님 그건 2-78인가요? 그것도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도시건축과로 온 것이 금년 3월에 왔는데 그때 당시 이미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 본예산인가?

이든팰리스가 아니고 그 앞에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라고 생각해도 되죠?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거기가 주민들은 항상 민원이 지금 얘기한 황소카 옆으로 지나가는 1-16도로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넣고 그걸 빨리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도로는 통행도 못 하는 아직까지 준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 갑자기 옆에 아파트 공사하는 데는 공사할 수 있게끔 시작해갖고 금방 도로를 끝내서 마무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심을 하는 거지. 이거 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지지부진해서 저게 지금 한 3년 가까이 하는데 토지보상협의라든가 뭐 해서 안 하다가 그것도 토지보상협의 끝나서 공사는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안 돼가지고 사용도 못하는데 앞에 아파트 공사하는 데 거기에 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도 못 들었는데 그거는 금방 공사해서 불과 한 달 두 달 새에 공사 끝내가지고 앞에 아파트 공사하는 거에 맞춰서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주변토지소유주라든지 주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지 어떤 사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편의를 봐서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빨리 쓰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늦게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편의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 준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일련의 상황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렇게 아파트 공사하고 겹쳐지면서 이렇게 아마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빨리 준공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주변에 지장물이라든지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된 것일 뿐이지 그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군의 공무원분들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차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입을 통해서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다른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 할게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4-48쪽에 지금 정비 실적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불법광고물일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가요?

이게 부과규정은 있는데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이고 한시성으로 해갖고 설치되는 광고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려고 그러면 계고를 하고 일정시간이 지났을 때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차, 2차까지 계고하고 그때까지도 철거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런 광고물들은 대부분 1차 계고 전에 거의 철거를 하고 또 자진철거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 철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런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그런 내용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정비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유지되는 광고물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물론 또 항의가 클 거고 절차이행도 좀 복잡하고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우리가 깨끗한 이런 환경에서 살자. 이런 의미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도 조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음란퇴폐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 시야를 방해하고 이런 불법광고물들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절차가 좀 어렵고 이렇다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건 조금.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절차진행과정에 거의 다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조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법 현수막들이?

그런 부분은 글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정요구 하면 철거한다는 얘기죠. 하니까

그러면 여기 현수막 단속한 건 어떤 겁니까?

글쎄, 단속을 해갖고 이제 기간이 지났다든지 퇴폐적인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상한 광고물들이 설치돼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강제 철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강제철거가 안 될 경우 심한 반발이 있을 경우 계고를 하면은 바로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바로 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아들었고 읍이야 바로 바로 되지만 면 단위를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는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길,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관련해서 다른 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전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거기가 이제 현수막 걸어놓는 게 그만큼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게 홍보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거기다가 계속 걸어놓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후에 밑에 하단 1단으로 된 거를 몇 개를 양성화시켰는데 회전교차로 내에 하고 있는 펜스, 안전펜스 거기를 양성화해서 걸 수 있는 걸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거기 보면 항상 거기는 걸려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해서 일주일 또 단속을 하지 말고 차라리 효과가 좋으니까 군에서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그 쪽 부분만큼을 갖다가 양성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경우는 사실 현수막 걸이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걸이대에 설치해야 되고 이제 그 회전교차로라든지 아니면 펜스 있는데 이런 잘 보이는 구간에는 양성화시킨다는 것이 상업용에다가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행정용 광고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아마 양성화를 몇 군데 해놓은 거 같습니다. 행정광고만 가능한 걸로.

이츠마트 있는데 거기도 보면 광고대가 있고 한데 거기가 좀 다른 법률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거기 양성화를 그런 식으로?

상업용은.

상업용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 공익 관련해서 가능하다이거죠?

부지런히 묻고 부지런히 답하시고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죠? 조례 정해서?

예.

이게 우리가 과거에 있던 조례를 금액을 조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한 결과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주는 바람에 참 진행이 잘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얘기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용하고 관련해서 지원가능 사업이 쭉 나열이 돼있죠?

예.

근데 실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실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문도 내보내고 민원도 들어보면 아마 거기 나열되어 있는 지원 가능한 사업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폭 넓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는 나열 돼 있는 걸 위주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주민이고 마을로 봤을 때는 개인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하긴 힘들고요. 공동으로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 쪽 매천리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공동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개별관은 힘들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들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도 개정할 거지만은 내년 사업부터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갖고 지원할 수 있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상하수도관련 관로가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에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거는 어차피 그건 군에서 설치하지만 대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개인사유물로 봐가지고 개인이 설치하게 돼있는데 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대지 경계선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공동주택 안에 있는 상하수도관도 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군다나 아파트사시는 분들이 노후아파트에서는 가장 애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하수도관이 노후화 되면 먹는 물 품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공동주택 대지경계선 안에도 있기는 하지만 건물이나 대지경계선 안에 있기는 하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상하수도관 교체비용 노후상하수도 교체비용 정도는 아마 지원할 수 있는 사업명부에 끼워줘야 하지 않겠냐,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담당부서에도 얘기했었고 담당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당장 지금 내년에 사업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받으시면 추후에 지금 아직까지는 조례 안 넘어왔죠?

예.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 초가 됐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시행 가능 하시겠어요?

예,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사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개정하려고 하다가보니까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점검하는 것이 또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갖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받을 때에는 그 부분도 조례 개정에 앞서서도 설사 조례 개정이 늦어진다 하더라고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일단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추가로 조례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질의?

정은교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조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그 행정용 광고는 중앙 로타리 펜스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일부 구간을 아마 설치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당 지지자나 어떤 특정한 인물의 광고 현수막이 걸리는 행정용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선거 광고물이죠.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쪽으로 붙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철거하기도 부담스럽고, 참,

그럼 안 되게끔 하셔야죠. 그게 행정용 현수막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있으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지금 그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까지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고 포장도 하고 거기다 인도도 집어넣고 주차면도 확보를 하실 거잖아요. 이것이 언제쯤 사업시작을 해서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제가 이게 봐서는 201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12월 그니까 내년 1년 내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4월에 착공을 해갖고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중복되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전주를 이설했다가 재설치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선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되고 추진하다보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올해에는 그냥 사실은 1년은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12월부터 바로 추진을 해갖고 내년 안에는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을 선 시공 하다보니까 전주가설비가 한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대신 절감은 또 됐습니다.

제가 공사기간이나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면 그쪽 지금 공사구간 내에 주차하는 차가 의외로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하는 차가 공사기간 동안은 하나도 주차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사는

다담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주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차들이 전부 다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장기간 몇 개월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주변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미비한 부분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공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해서 한쪽부분 공사하는 동안 이렇게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게 전체적으로 뒷길을 다 차량통행도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차량통행까지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시공방법을 정하겠지만 주차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대책도 잘해주세요.

하여간 여러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예, 이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과장님이 더 속상해하실 내용이긴 하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안 됐죠?

예.

근데 이게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재생뉴딜사업으로 포장은 돼 있고 그 안에 사업으로 들어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황간면에는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올해 공모가 안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좀 속상한데 내년에 다시 이거를 그러면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 저나 도시재생팀장이나 지금 내년도 3월달에 신청하는 거는 거의 된다고 자신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도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년에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물론 의욕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될 때까지 미뤄둘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렇죠.

만약에 내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그래도 황간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꼭 뉴딜 사업 아니더라도 별도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도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선정되고 안 되고의 상관없이 일부분씩 조금씩 조금씩은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란 자전거인가 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지마는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은 시설사업도 조금씩 계획수립 해놓은 거에 맞춰갖고 조금씩 조금씩은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플랜 A도 갖고 계시고 플랜 B도 갖고 계시다는 황간면을 위한 계획 중에서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조질문? 주질의? 정은교 위원님.

주질의, 과장님 14-40쪽 보면은 영동군 계획조례개정 전후에 태양광에 대해서 신청 건이 하나도 없었나요? 개정 후 개정사항 적용되는 신청 건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자료 작성할 때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 하고 자료가 좀 틀려갖고

지금은 그러면은

추가로 들어와 있는 게 5건이 들어와 있는데 5건 다 사실은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500m 이상 거리에 있는 신청한 그런 집입니다.

개정할 때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이랬던 조례개정이어서 얼마나 또 늘었나 싶었고 했는데 아직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또 주민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접수를 하시면 좀 잘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300m 정도의 이격거리에 한 번 신청이 1건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들어왔는데 본인이 자진 취하하고 노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안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 위에다 설치하는 그런 걸로 본인이 자진해서 바꿔갖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은 안 하려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본인도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집행부나 의회나 생각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건의 말씀드릴게요. 정진규 위원님 햇살 다담길 조성사업관련해서 주차문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영동시내에 동시다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 다니기도 힘들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환경과에 도로 물 뿌리는 사업까지 또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던데 말 그대로 관 하나만 더 심으면 아니면 굴착을 할 때 관 두 개를 심든 만약에 그래서 그게 어찌보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면 그거를 요즘에 적극행정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요되는 비용을 일단 군비로 대체하고 그걸 다시 받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한 번 접근을 해서 사업에 굴착하는 횟수를 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이것도 참 좋겠다란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안에 굴착을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많아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하다 보면 뜬금없는 그런 소문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해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군에도 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길 하니까 국장님께서 저희도 이제 국 체제잖아요. 국장님 이하에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건축과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 김정헌.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주질의와 부질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료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주요업무 보고나 아니면 전년도 행정감사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공영주차장 확대,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행 또 농어촌버스체계 개선, 무지개택시 운영 개선방안, 농업용수 등 효과적인 물 관리방안 또 취약지역 가로등 확대방안 특히 이수초 영산동 복층화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측과 학부모측의 의견대립이 되었을 때 중재해 주신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불법주정차라든가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상권의 생존권과 또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청원, 진정, 탄원, 건의사항 등입니다. 총 359건 중 진정은 7건에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도로포장들이나 시설물들을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은 국유지 내 무단점유시설 철거요구 또 고충민원 3,046건은 불법주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불법튜닝 민원으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허가사항으로는 개관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지복구준공서류하고 도로점용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0쪽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외 12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08건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용역, 기본계획 수립, 교량정밀점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비평가 등 108건에 22억 495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30쪽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추풍령 사부리 도로 포장은 목변경 사항으로 농어촌도로에서 군도확 포장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였고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적은 금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 중 사업이 완료된 7건에 대한 최종 집행 잔액은 2억 744만 6000원으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으로 2억 4577만 9000원은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2쪽 사고명시 이월 사업비 집행입니다. 사고이월은 13건에 준공이 완료된 9건 집행 잔액 1억 4044만 6000원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토록 하고 연내 지출이 가능한 4건에 대해서는 11억 644만 7000원은 연내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6건 중 준공 25건에 대한 집행 잔액 4억 1549만 4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조치하고 계속사업 21건, 75억 5883만 6600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6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와 사단법인 충북남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은 5000만 원 이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 관련 사업추진 철저사항으로 영산동 복층화사업 주민설명회 및 부지 선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또 노상주차장 유료화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70%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통문제로 무지개택시 확대 운영방안은 주3일 1회~4회에서 주6일 1회~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강 삼현마을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기준 적정성 및 원가산정과 우리 군 소유 버스 광고내역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동군과 동일버스에 대한 운영협약이 3년에 도래함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기준 적정성 및 원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광고내역에 대해서는 공익버스에 대한 광고수익금은 별도로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미흡한 사유지에 편입된 저수지 용도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이 완비되어 농업용수에 문제가 없는 지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중물사업, 행복마을사업 연계추진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행복마을 2단계 추진 시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기회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1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위원회 6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내역으로 17년도, 18년까지는 우리 관내 여객과 화물에 대한 홍보비를 집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도권 택시에 대한 홍보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4쪽 사업 추진을 위한 관급자재 구입현황도 117건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52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192건에 체납액이 492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는 자동차 압류와 납부 시까지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완납을 하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황간면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양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보완토록 하여 내년도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6건에 7억 2175만 9000원이 증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총 348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쪽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한 2,068동이 증가되어 설치되었습니다. 신규로 236개소, 조도개선 189개소,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및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3,940동 중 1억 4333만 8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1건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상수도 현대화, 하수관로 등 지중화사업 등이 27개 노선이 지금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6쪽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9년도 12건에 대한 158만 7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마차 정비 추진내역입니다. 경부선 옹벽정비사업 구간 내 12개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포장마차를 이전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영동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위반 단속건수는 1,135건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66.6%를 징수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기준입니다. 동일버스에 대해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단일화요금 손실보상, 오지마을 순환버스 손실보상 등 22억 7757만 2000원을 예산을 확보하였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태양광 조명, 버스승강장 표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온열의자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장 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134면은 내년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용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완료되었고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하여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 버스 무료지원사업도 주6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관내버스 무료지원 사업은 9월까지 이용코스 44만 2146건에 지원금은 5억 336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분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91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내역, 12-95쪽 지역 공동체분야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내역, 12-97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내역 등은 주요업무와 연관이 돼서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영동군 발전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을 봐요.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내역 1995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이 2025년 맞지요?

예.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영동군민에 최대 숙원사업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영동IC에서 읍 소재지까지에 12.2km에 대한 것이 확장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IC에서 율리까지는 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가 지금 현 공정 한30%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90억 3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한106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81억 정도가 더 소요되어야만 1공구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나머지 유원대에서 율리 교차로 구간이 5.5km 사업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기재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지 않게 돼서 1,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공구 실시설계 과정에서 솔티재 쓰레기매립장을 진입하는 진입로 확보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240억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예산 협의 중에 있으면 영동IC까지는 25년 정도면 완료가 될 예정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해놨지요? 이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예산확보나 집행은 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영동군에서는 지금까지 1995년 시작해서 1999년 1공구 영동IC에서 율리까지 준공한 이후에는 전혀 손을 안 되고 있었다는 이 얘기 아닌 가요?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율리 영동IC에서 율리까지 사업추진한 사항이고 우리 4번 국도하고 만나서 19번 국도로 이어지는 부용삼거리에서 영동병원까지가 추진이 되면서 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고 12.2km에요. 용산 고속국도 진입하는 길이가 12.2km 인데 군 단위 읍 소재지에서 진입로 12.2km를 30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1995년도에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얘기하면 이게 30년씩이나 걸일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공교롭게도 따져봤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준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이거 추진해 가지고 그때는 했어요. 이 이후에 뭐한 겁니까? 영동군에서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물으면 대한민국에서 12.2km를 30년에 걸쳐서 닦는 도로가 있다는 건 건설교통과장님 앞으로 25년이니까 5년 남았어요. 5년 안에 이거 완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무주에서 4차선이 진행될 때는 사실 영동에서 우리 영동IC까지가 연계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영동부터 무주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려서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동안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있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가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다든지 과장님이 하시던지 군수님이 하시던지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2,3년 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내려오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사업을 좀 편리하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1,2공구를 합쳐서 하면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에서 경제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 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1공구와 2공구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중이고 지금 1공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가지고 2공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25년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늘어진 이유를 저기서 이유를 달기를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예산을 조금씩 내려 보냈는데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교통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영동읍에서 고속국도 들어간 진입로까지 이거 문제가 지금 보통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실고 나가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지요. 우리과장님은 과장님계시는 동안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군수님 모시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더 하세요. 지금 거기서 내려주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본 노선을 시작하기 위한 첫 삽이 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공구가 준공과 연계로 인해 가지고 2공구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사업비 24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추진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용산간 도로건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잠깐 얘기드리면 저희가 보니까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핵심공약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 사업 자체가 지역별 우선순위 핵심과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임기 내에 어차피 25년까지니까 사업비를 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건설교통과 사업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참 민원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단속건도 많고요. 하여간 직원 여러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2-7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의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사실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등 개념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 지금까지 한 1만대 이상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작년 18년도보다는 저희들이 한 2,068등을 더 시설을 했고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시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읍 단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을 꼭 필요로 하면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또 나오죠?

그게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면방해가 되는 그런 가로등이 있는 반면에 또 농촌지역에는 농작물에 가로등이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필요 하면서도 그 주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봐서 야간에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 이 지역에는 꼭 가로등이 필요한데 왜 이것이 없나 하고 시내버스가 늦게까지 다니면서도 내려서 걸어가는 동네도 좀 이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있고 앞으로 계속 지금 주문을 받고 각 면마다 따로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작년도에는 각 동네마다 1개씩 설치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수요조사를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같이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네도 어느 집은 꼭 필요한데 1대밖에 없으니까 이장님이 선정할 때 한 군데만 딱 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한테 들어오냐? 전부 다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 여기에 꼭 필요한데 밀렸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로등을 어차피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같이 받아서 또 동네에서 수요 꼭 필요한 것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도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한 5개년 동안 14억 6000만 원 정도 군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사실 가로등 수요가 귀농귀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원주민들하고 떨어져서 산속 원주민하고 떨어진 거리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에 수요도 저희들이 또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이장님들이 민원접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리건수나 아니면 신설이 들어오면 이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밴드앱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바로 2,3일 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5년 동안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차피 해마다 조금조금씩 동네마다 한 개, 두 개씩 하는 것보다 14억 예산이라면 동네 한번에 같이 받아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 촌에는 시급해요. 사실대로, 읍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촌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다니다보면 위험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어느 정도 한5개년 계획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빨리 앞으로 댕겨서 같이 집행을 해가고 하고나서 필요한 것을 미리 해주시고 유지보수비는 다음에 했을 때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14억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야간에 운행하시는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정은교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보완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기업체가 세 군데가 있네요? 남선전기, 세명, 대명전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남선전기는 관내업체고 세명하고 대명전력도 관내업체인가요?

예, 세군 데가 다 관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관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내에 전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전기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기사업 전기는 집행을 하는데 한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입찰로

예,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관내 2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권역별로 수리권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23개 업체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 단가계약을 하지 말고 조금 돌아가면서 준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나눠서 23개 업체니까 이거를 권역을 한 군데 업체가 아니고 두세 군데를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방향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실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보수업체가 이 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계약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유지보수를 얼마 만에 한번 씩 하는 가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그 전기 혜택이라는 게 바로 이것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그 이장님들이 저희들이 핸드폰 앱에 의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2,3일 내에 조치가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웬만하면 가로등 민원은 건설과에서 잘 하신다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5개년 계획을 조도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갑고 이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하고 할 테니까 지금 읍 단위는 그렇지만 면 단위 굉장히 절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전통시장에 2m에 하나씩 전등이 켜져 있다 이거 우리 면 단위에 비해서 너무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통시장에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조금 소외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셨지만 이 가로등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낼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만670개 중에서는 LED등으로 지금 교체가 한18%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LED는 우리 읍을 위주로 많이 개선이 됐고 농촌지역으로는 나트륨등 뻘겋게 들어오는 나트륨등이 조도도 밝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교량사업도 하시죠?

사실 교량경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봉곡교에 해당되는 경관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날근이 다리라고 한400m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야간에 인도도 지금 그 교량에는 인도도 없는 교량이고 하기 때문에 한400m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일부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하면 좋지만 교량마다 그렇지 않다면 타시군하고 경계가 되는 곳에 교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도 점차적으로 경관조명이 돼서 우리군으로 들어올 때 기분도 좋고 아, 여기가 영동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지요? 지금 날근리 다리를 시작을 했으니까 가능한 건지 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면 소재지 경관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도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경계되는 부분이 지금 용화 쪽에가 여의교라든가 아니면 그쪽 교량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일수록 우리 무주군하고에 경계는 되지만 그런 쪽으로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경관조명하실 때 영동군이라는 것을 크게 해주시면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로등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저는 질의 감사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해야만 건설과장님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용산면에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보은으로 나가고 용산 시내로 들어가고 영동으로 나오는 데가 신호등이 있지요? 여기에 그 회전로타리를 해달라고 용산 면민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국도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속국도에서 진입출하는 데고 보은 이 도로가 19번 국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구를 해서 가능한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 보은 공사가 거기 구간은 4차선은 아니지만 2차선 선형계량으로 옥천경계까지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IC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구간에도 산업단지 진입로이기 때문에 4차선 계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진행상황이고요. 그 사실 좀 지역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일단은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회전교차로에 반경이 아마 그것은 세부설계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영동 보은공사와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검토해볼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19번국도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 사업에 대해서 회전교차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매천리 와인터널 들어가는 그 입구도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노선 쪽으로 기술 쪽으로 그런 검토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이유는 나도 여기 국도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유는 거기서 신호를 받는데 기다리는 차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신호등을 만들어 놨냐고 하시니까 잘 좀 검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