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서희정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년·여성·고령자·취업 취약계층 등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을 증진하여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과 상업 등이 어우러진 지역개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조성한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편의 도모 및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외버스노선 확보가 필요하나 수익성 저하로 현재 운수회사의 참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 및 공항버스 등 공영버스터미널 사용 노선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공공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일반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그리고 주민만족도 등 기대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 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만18세~34세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천군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 이미지관리 지원서비스, 취업 성공수당 지급 등 차별화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도모하고자 연천 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방법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관내 사병에 한정하여 월 50만 원 한도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군장병 전용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까지 지역화폐의 발행현황과 사용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일자리경제과)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한 질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2010년 2월 14일 최초로 신관 3층에 설치하여 운영하다 지난 2017년 7월 3일 연천종합복지관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공무직 직업상담사 3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완전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증진과 맞춤취업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구인기업과 구직자 알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현황은 먼저 고용촉진 지원프로그램과 고용안정 지원사업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 고용촉진 지원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노력하여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조경기능사,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타로강사 양성과정, 웹디자인기능사,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과정 등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동과정에 242명이 참여하여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 지원프로그램은 맞춤 취업지원, 맞춤 채용지원, 직업 진로 지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며 심층 상담과 맞춤알선, 동행면접, 그리고 채용대행서비스에 925명이 참여하였으며 대규모 채용행사 1회와 소규모 채용행사 2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열어 328명의 현장면접으로 4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장병이 많은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 장병 취업특강 4회를 열어 210명에게 취업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결과 1,011명의 구인등록과 980건의 구직상담, 2,047건의 취업알선, 그리고 454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용촉진 지원프로그램으로 8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및 이수증 취득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청·장년을 대상으로 가스기능사 실기과정, 경리실무사 도약과정, 전기기능사 과정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사관 임관시험 준비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 고용안정 지원프로그램은 심층 상담과 맞춤알선, 동행면접, 면접스킬 컨설팅, 그리고 취업정보 제공서비스를 실시하여 5월 중 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와 연 4회의 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매월 1회 꾸준히 추진하며 청년 대상의 청년장병 취업특강과 고등학생 대상의 미래설계 진로특강을 월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 기대효과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을 통하여 청년·여성·고령자·취업 취약계층의 경력개발 및 직업능력 증진으로 일자리 취업 성공률 제고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기업의 구인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계획과 시외 및 공항버스 노선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계획에 앞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은 지난 1992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으나 그간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을 보류하여 오다 경원선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비 3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지면적 4,374㎡, 건축면적 520.88㎡의 2층 규모로 지난 2017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14일자로 건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당초 설계 시 미반영 되었던 도시가스 연결공사와 공조시설 보강공사, 전기보강공사, 사인몰 설치, 대합실 및 사무실 집기 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9년 6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터미널의 공공성·전문성·효율성 및 주민만족도 등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요소 확보를 기준으로 운영 주체를 검토한 결과 직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방식 중 공단위탁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어 지난 11월 연천군시설관리공단과 관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에 준공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 및 공항버스 노선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부재와 운수사의 수익성 저하 등으로 광역교통 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시외버스는 연천과 전곡에서 출발하여 성남까지 운행하는 3300번이 유일한 노선이며 공항버스는 1대가 1일 2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연천공영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증차 및 증회를 추진하여왔으나,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축소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운수사업자들이 기존 노선의 폐선, 감축 및 감회를 취하고 있어 신규 노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권에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운수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보된 노선은 연천~도봉산까지 운행하는 평안운수의 39-1번 시내버스 1개 노선은 1일 4회에서 1일 20회로 증회하고 일부 운수사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금년 12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협약이 완성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재생 2030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고자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연천읍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옥상에 32㎾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고대산 컨벤션센터 및 베이스볼파크 2개가 선정되어 총 7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전기료 절감 및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0년에 연천군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개평가, 8월 현지실사를 통해 9월 최종적으로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백의리가 선정되어 태양광 57개소, 태양열 10개소, 지열 9개소 총 75개소로 주민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대효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주민복지 개선, 에너지 자립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융·복합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칫 주민들 간의 자부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더욱더 군민에게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천군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 연천 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청년 고용률 순위는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네덜란드이며 우리나라는 3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17년 10.3%에서 2018년도는 10.5%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천 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은 가중되고 있는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 관련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 만 18세~34세를 대상으로 2월 중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에게 이력서용 사진 촬영 쿠폰과 면접 헤어관리 쿠폰을 각 2회 한도로 지원해 주며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재직 시 취업 성공수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월 중 관련 업체 참여 신청 접수와 선정을 완료하여 2월 중 참여 청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쿠폰 300매와 취업 성공수당 20만 원·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추진의 기대효과는 구직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이끌어내고 심층 상담과 컨설팅 제공으로 면접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취업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 다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활성화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현황은 올해 4월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구매·사용법 안내와 가맹점 인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시책 설명회를 각종 회의, 행사 시 적극적으로 개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4월 3일 연천사랑상품권의 신청, 발급 등 운영관리 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협약을 맺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오픈으로 5월 31일부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일반 발행의 경우 발행 첫해인 올해 1인당 월 50만 원에 대하여 상시 10%의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역 내 소비와 유통으로 연천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발행현황과 사용현황은 11월 28일 기준, 19억 9천만 원이 발행되었으며 그 중 사용자가 직접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발행은 16억 4천만 원이고 산후 조리비, 청년배당, 복지포인트 등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각종 수당 및 인센티브 정책수당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현황으로는 총 충전금액이 19억 9천만 원 중 사용금액이 16억 3,200만 원으로 충전 대비 사용률이 82%에 달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출시 예정인 군장병 전용 연천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사병들의 지역화폐 발급을 유도하고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5사단과 28사단 예하부대 11개 부대를 방문하여 1,316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방문 홍보가 연기 상태로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발행 발굴 및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희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경제과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취업센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잘하시는 것 같고 본의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연천에서 개설하기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이라든가 뜻이 있는 청년들은 회계전문자격 관련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자격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연천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혹시 지원할 방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게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면 저희가 몇 번 지도를 하는데 좀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이 많이 미달도 되고요. 저희가 여기 와서 하다 보니 그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지금 기초적인 것만 저희가 하는데 의외로 전기기능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 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요. 저희가 좋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것도 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아마 수강생 모집은 힘들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는. 그래서 이제 연천에서 직접 개설이 어려운 그런 과정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권을 끊어 준다든가. 그것을 하여간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버스 노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2월에 준공되고 1월부터 운영이 될 건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되면 대전도 바로 가고, 부산도 가고, 공항버스도 여기서 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좀 아직 협의가 덜 됐나 봐요.

사실은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예, 아직은 이른 시기라.

협약된 것은 공항버스 2대~3대 가고, 연천 가고, 도봉산, 또 광역버스. 이런 것은 저희가 확정이 됐지만 일부는 지금 거의 12월 중에 협약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럼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됨과 동시에 바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터미널을 이용할 분들은 사실은 연천 북부 쪽 주민들하고 아마 군인들이 대다수일 텐데 인근 부대에 시급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면회 오는 면회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휴가 가는 장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대해서 갈 때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부대 홍보를 좀 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에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확정된 게 39-1번인데 이 노선이 당연히 지금 군청을 경유하겠죠? 새 도로로 오진 않겠죠?

일단 연천 시내는 가고요. 그리고 새로 전곡으로 해서 가는 거. 기존엔 지금 전곡에서 다녔던 건데 연천에서부터 1일 20회로 증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천에서 나갈 때도 당연히 군청을 거쳐서 연천 읍내를 관통해서 가게 그렇게 노선이 짜지겠죠?

예,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39-2 하고도 연계가 바로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39-2번이 이제 동두천하고 대광리를 오가는 노선인데 연천역이나 군청 앞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그렇게 읍을 관통하게 해 주시고 또 터미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12월 중이면 이제 버스 노선을 거의 확정지어서 공단에 넘길 건데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준 이후에도 노력을 과연 어느 곳에서 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가 넘겼으니 좀 한시름 놓으실 수도 있고, 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운영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버스노선 확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선확보 그런 건 저희가 하고요. 공단은 운영. 말 그대로 위탁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노선확보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하여간 위탁을 준 이후에도 노선확보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계속해서 우리 교통팀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세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에요. 이제 에너지취약지역인 우리 연천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네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도 좋은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것도 좋은 것 같고 태양광발전시설 임대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에 우리 연천군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더라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사업이 백의리에 치중이 되었어요.

궁평리하고 백의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한 게 다 거의 전국적으로도 선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현장출장을 해서 그쪽 지역하고 맞고 또 이렇게 자부담 그런 거 신청을… 이게 지열을 할 수 있는지, 태양열을 할지 그걸 현장을 보고선 그 모든 것에 적합할 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평리·백의리 이쪽에 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특화돼서 많이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LNG 도시가스 미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각 읍·면에 똑같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 의도를 바로 간파하시네요. 백의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기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그쪽에 무척 신경 쓰고 계셔요. 그거 당연하고 당연히 백의리를 그렇게 신경 써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선거운동 다니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전곡하고 연천만 들어와 있는데 이쪽 서·북부권에는 도시가스가 사실은 그 숙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저기 서·북부권 쪽 LPG… 지금 융·복합 이 사업도 좋지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다행히 여기 어수물 그쪽 동네에서 이제 요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구하고 우는 아이 먼저 젖을 주게 되어 있지만, 서·북부권 쪽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이런 사업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업자인 대륜에서 사업성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해서 배관망 사업이라도 해서… 사실은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백의리는 개미산 그 지역입니다. 백의2리가 아니고 궁평리에 그 개미산 백의1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슨 상권이라고요?

지금 제가 신재생에너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궁평리·백의리라고 그랬는데 백의리 LPG 배관망 하는 건 백의2리 그쪽이고요. 백의1리·백의2리가 있는데 개미산 지역에 있는 백의리를 칭한 건데 제가 총칭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뇨, 백의리에 잘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쪽 서·북부권 주민들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이 사업에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자부담 형평성을 걱정하셨는데 지역 배분의 형평성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경기도에서 타 시·군보다 우리 연천군에 지원율, 매칭율을 거의 50%로 지금 방침이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조금 적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전용 지역화폐 이 사업도 성공하기 바랍니다.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간과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먼저 우리 연천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을 하면 10%를 우리가 그쪽에 충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계속 그게 이제 충전해서 쓰고 소진되고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카드 소지자가 이민을 간다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남아있는 잔액 처리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체크카드 성분이라서 아마도 그거는 그냥 분실했다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농협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 잔액이 본인 통장에 남아있어요.

예, 맞습니다. 쓴 것에 대해서 통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체크카드는 본인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그 지역화폐는 그 지역화폐 카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든, 1만 원짜리든 현금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지역화폐를 분실했거나, 분실해서 안 찾을 경우, 또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이 돈이 농협 어디엔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5년이나 10년 정도 쌓이면 또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조례에 넣으시든가 농협하고 계약할 때도 기간을 5년을 잡으시든 10년을 잡으시든 그렇게 불용되는 돈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군청에 도로 입금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소액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텐데 의원님 말씀대로 소액일 경우 방치되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입금한 그 개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한테 가더라도 연천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 번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발행도 개인이 그것을 충전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충전해 놓고 1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100명이면 얼마에요? 그리고 그게 5년, 10년 쌓이면 그것은 그대로 농협에 어디엔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챙기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청년 장병 취업특강을 4회나 여셨네요?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청년 장병들…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병들이 연천군 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취업특강을 4회를 여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하실 의향인가요?

예,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계속 특강… 5사단·28사단 군부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아, 여태껏?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장병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소상공인들한테 업소에 10%도 할인해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PC방이나 이런 것을 이제 리모델링 해서 장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성과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다고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특강을 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참 잘하셨다. 그런데 PC방이나 이런 곳처럼 우리가 이제 1회나 2회에는 처음에는 좋은 PC방 같은데 가서 게임도 하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또 특강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 봄에 제가 봤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장병들을 위해서 미래직업체험관이라는 게 한 번 열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특강을 다음에 후속 사업으로 우리 연천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좀 하면서 장병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행사를 하면서 소상공인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런 행사를 좀 하면 그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연계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규모 채용행사라고 하면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미래직업체험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군 장병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지역경제하고 같이 계획 단계에서 한 번 검토를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군인들이 요즘에는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본다든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게 참 어설프고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참 큰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연천 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 관련돼서요. 그 대상이 청년 18세~34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그 정책적·법적 규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인가요?

예산보다는 저희가 청년을 기준을 하는 게 지금 18세~34세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청년실업에 많이 속하니까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고자 청년층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물론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이 30대~50대 주부들이 취업을 못하고 일할 게 없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생활설계사 이런 쪽에 22명 뽑는데 120명이 참석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을 한 60~65세까지 좀 늘려서 하는 방안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건 제가 한 번 그쪽 검토도 해 보고요. 저희가 이게 지원할 때 보면 「공직선거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라든가 청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서 그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연천군의 대다수 모든 구직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법적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청년 장병들 그런 행사에 항상…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소상공인 업체들이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준비는 많이 되고 있고, 논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행사든지 가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꼭 같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편애하지 말고 소상공인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소상공인… 저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 연천군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서보다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도입 등에 관해서 노고를 많이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군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은 준비하면서 지역의 주차문제까지 해소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예, 저희가 어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도 담은 내용인데 그 주차장을 저희가 한 81대 규모로 터미널 옆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천읍이 살기 좋은 지역인데 또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미리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견을 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고 감사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읍을 비롯한 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식적인 보고와 논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급한 문제가 전곡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전곡3리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 대란입니다, 그곳이. 이미 주차 대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여러 건설사들이 건설 중이에요. 상가가 한 곳이 건설 중이고 대형 연립 주택이 3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상반기 6월 전후로 해서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또 저 뒤쪽으로 이제 코아루가 3~4월 중에 입주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지역은 주차 대란을 넘어서 주차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불을 보듯 명확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대략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곡3리 쪽 중·고등학교 도서관 지역은 명정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리 주차장 조례 개정 관련해서도 보고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주차에 대한 실태를 계속 개선을 또 요구하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팀에서 용역보고 결과를 토대로 지금 내년도 한 상반기 3월 안에 일단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아파트 이런 것은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쪽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주차환경개선지구 정비를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일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한테 그걸 주차장을 다 전가하기엔 좀 넘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다가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관리하고의 문제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현행법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내년 안에 반드시 일부라도 해소를 해야 숨통이 트이고, 그래야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시급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단기적인 혜택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가 자투리 주차장 그런 걸 확보해야 되는데 개인 땅이라… 또 자투리 주차장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학교에서도 공용으로 이렇게 많이 개방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너무 좀… 시간과 그런 걸 잘 지켜서만 해 주면 그것도 잘 운영이 될 텐데 실제 잘 그렇게 맞진 않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사실은 특별하게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건 없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조례개정을 빨리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물허가 나가면서 한 세대에 차 1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건축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분명히 규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도 용역보고 드렸을 때 분명히 착한 규제로 보고 누구한텐 규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복지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만큼 이 조례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그 기본을 마련토록 하고요. 인근에 그쪽으로 나가서 지금 거기 전철 하부공간에 혹시 할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걸 지금 그쪽에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주택과에서 도로개설을 통해서 인근 주차장 확보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문제와 발생이 예견되는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시급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한 TFT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당 부서 있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과 및 관련 부서 해서 국장님, 군수님까지 포함하는 TFT를 구성해서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납하신 거 있어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어요?

20건인가… 2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다?

예.

그다음에 작년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해서 전곡 일대에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실천하셨어요?

지금 그게 가을에 농사철하고 맞물려서 그거 끝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하신 거네요?

예, 아직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그럼 이 사업계획서는 못 하신 거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천사랑상품권을 46억 원 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억 원 발행해서 16억 원을 사용했는데 그것도 사업계획하고 전혀 실정은 맞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계획에는 46억 원이어서 반도 못한 20억 원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는 일반발행을 한 15억 원 잡고요. 일반발행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이 직접 상품권을 사는 걸 일반발행이라 그러고 정책발행으로 한 31억 원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정책발행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포상금이라든가 각종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도 되는 것에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정책발행 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것… 도에서 주는 것은 따지지 않고 저희군에 예를 들어서 1월에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나 매월 시상하는 것에 온누리상품권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저희가 미리 좀 협의가 됐다고 하면 상반기 것만 사놓고 하반기 것을 저희 것으로 샀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정책발행의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실적을 많이 못했는데 일반발행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지금 저기 16억 원 중에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산 게 몇억 원이나 돼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산 건 없습니다. 정책발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정책발행이라는 건 공무원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 우리가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대회 할 때 그때 2천만 원…,

아니, 저희 의원들도 50만 원씩 사라고 카드를 줬는데 공무원들은 안 줬냐 이거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강요를…,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강제성은 안 두고요.

아니, 강제는 안 되도 발행에서 쓰라고 하면 써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안 써요?

많이들 씁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할당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말을 좀 더 해도 될까요?

내년 사업에 장병들을 월 50만 원 한도로 10%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병 월급이 병장이 45만 원인데 50만 원을 어떻게 사요? 50만 원 안 사면 10%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건데.

한도입니다. 50만 원이 한도요. 그 안에 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사면 33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럼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가 33만 원사면…,

30만 원사면 33만 원.

10%?

예.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나요? 통계는 한 번 알아봤어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했고요. 이제는 대다수가 처음에는 많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도 되고, 보건의료원 병원비도 되고, 병·의원… 웬만한 약국, 병·의원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젊은 층에서 노인층으로 많이 옮겨가고 더구나 노인들한테도 가는… 아까 면허증 반납한 그것도 이거로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확산 기로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는 왜 70세 이상 고령자 면허반납 사업은 안 해요? 내년에.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예, 업무보고에만 들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가지고요. 예산은 잡혀 있고요?

예, 있으면 계속 우리 회계 도비로…,

고령자 운전들이 사고를 많이 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많이 반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불합격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얘기하신 거 잘 챙기셔서 내년에 질문할 때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지에는 없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보면 개요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장소나 인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농어촌공사 그 자리에 저희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청년창업 공간을 거기에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땅도 그 원가대로 저렴하게 샀습니다. 평당 325만 원에 사서 지금 도 보조사업에 신청이 돼서요. 그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 들어갈 거군요. 인력도 따로 채용하실 건가요?

나중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요. 조직을 어떻게 가야할지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게 있어서 그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LPG 소형탱크 저장사업 말씀이에요. 이 사업들을 신청하실 때 부서에서 임의대로 저 동네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임의대로 하진 않고요. 읍·면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사실 읍·면에서도 의욕을 갖고 하는 데가 있고 마을에 저희도 이장님들한테 이런 게 좋은 거 있으니까 해 보라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이장님들에 의해서 이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장님. 내년도 저희가 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이 경기도에서 27군데 중에 저희가 내년도 4군데로 선정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태양광 허가 건수도 많지만 개인적인 에너지 복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설명회랄까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사실 이장님들… 특히 농번기나 그때는 바쁘셔 가지고 신경 쓰지도 않으실 거예요. 주민들은 요구가 있는데 또 이장님의 적극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요. 저희가 좋은 부의장님 말씀 우리가 에너지 마을 단위라든가 정부나 도나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잘 만들어서 읍·면에 이장 회의 때라든가 가서 이렇게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가져주시고 또 이장님들께도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제도인데 활용해야 하잖아요. 작년인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제가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영역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 지원현황 및 수급자 관리현황과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복지수혜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방법,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급여수혜자의 자격별 요건이 상이한 만큼 변동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청년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만24세가 되는 연천군 거주 청년에게 1인당 연 1백만 원의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은 소외된 청년층의 권익을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로 신청인식이 부족하여 대상자가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년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 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각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생업종사자, 주민들로 구성한 연천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36명을 2018년 12월 4일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전력 연천지사와 2019년 4월 15일 MOU를 체결하여 한전 검침원 9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각 읍·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은 2018년에 공적자원 1,058건에 7억 2,850만 원, 2019년 3~4분기까지 275건에 2억 4,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홍보 및 인적·물적 자원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2019년 10월 시행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지원기간을 2019년 12월~2020년 2월까지 설정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부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단체) 및 공동모금회, KT&;G,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재단,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영산조용기자선센터, K-water 연천포천지사, 밀알복지재단, 파주연천축협, 희망나무커뮤니티 등에 위기가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 이웃돕기 모금 40건 1억 9천만 원, 연천군 지정기탁금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10가구에 1천만 원, 공직자 봉급 끝전 모으기 및 추석 성금 모금 603명에 510만 원, 정기후원 780명에 7,500만 원, 사랑의 김장나눔 연계 1,350가구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돕기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소상공인 등이 나눔 문화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난방유, 연탄배달, 반찬나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의 급여지원현황 및 수급자 관리현황과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기초생계수급자는 1,490세대로 생계급여 지원액은 4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1,603세대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용 등은 건강보험공단 사후 정산으로 처리하여 4억 7천만 원 부담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1,765세대로 임차 가구에 17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가 가구에 주택 개·보수 등의 수선유지급여를 2억 4천만 원 지급하였고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는 397명으로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급여액의 급여종류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 46명을 환수등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2,4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자 군청 및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사, 의료급여 관리사 등이 현장확인 및 위기상황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규수급자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처분되지 않은 토지, 자동차 등의 사유로 신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생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 개최하여 71명을 심의를 통해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민원접수된 급여신청 유형에 따라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25개 기관에서 시스템에 통보되는 8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의 공적 자료를 반영하여 신규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그 외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따라 조사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최종결정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결정 건수는 1,869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는 보장자격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1년에 2회 정기 확인조사와 1월~3월, 7월~9월 6회의 월별 확인조사가 있으며 또한 대상자의 인적변동·전출입·소득재산·주택조사·근로능력 판정 등이 발생하면 수시로 자동 알림 통보가 되어 즉시 반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규 확인조사는 1,822건, 월별 확인조사는 425건, 수시변동 사후관리는 11,847건 처리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본인의 변동신고 및 읍·면 맞춤형복지팀의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에 따라 확인조사를 통해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정성 확인 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등의 자격별로 적합한 보장을 추가로 직권결정하여 대상자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 기본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은 2019년 7월 11일 제정된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도비 70%, 군비 30%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거주 3년 이상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였고 3~4분기에는 440명의 대상자 중 346명이 신청하였고 11월 28일 기준 4분기 신청현황은 420명 중 307명이 신청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2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취업 등으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청년 기본소득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하여 양평군, 가평군의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률이 경기도 평균인 83.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분기 신청 기간에 맞추어 현수막 27개를 제작하여 10개 읍·면에 게첨하고 신청안내문을 가가호호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로도 신청을 독려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20% 내외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현수막 게첨과 안내문 발송, 그리고 문자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 사무소, 군부대 및 버스터미널 등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분기별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래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더 심각해지고 관심사가 많이 지역주민들이 하나같이 가져야 하는… 또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복지사각지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고서에서 봐도 과장님께서 현장 중심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정의 생활을 안정되게끔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료를 받아봐도 활동내용으로 초록우산이라든가 한국에너지재단, 카톨릭대학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전 연천지사, 굿네이버스. 협약내용과 지원내용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발굴하고자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근데 현황을 한 번 보면 이게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1,230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708건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시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예, 이건 2019년 9월까지의 현황입니다.

근데 9월까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259건에 9,400만 원 정도인데 근데 2019년도에는 15건에 586만 5천 원. 물론 없으면 더 좋은 이유인데 작년하고 너무 많이 발굴되고 그런 현황 등에 차이가 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9월까지 현황은 봄·여름철에 발생한 현황이고요. 특히 동절기에 일용근로에 대한 소득이 없다 보니까…,

겨울철에는요?

예, 겨울철에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복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굴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특히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현 상황이니까. 근데 보고자료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명예복지 사회공무원을 236명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장님들을 해서 하고 계신데 이건 정말 잘하시는 정책이신 것 같아요. 그 마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이장님과 지역주민분들이거든요. 외부에서 도와서 인력을 모집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내 지역의 이웃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 봉사자들이 교육이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도 한 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의 교육도 있었고요. 또 12월 중에도 각 읍·면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을 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4번씩은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냥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사각지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자리를 가졌으면 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왕이면 이장님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장님들도 굉장히 더 세밀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은. 그래서 반장님들은 그 집의 그릇이며 숟가락까지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반장님까지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인구 현황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우리 연천군 19년 11월 현재 21,605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10,271세대고요. 그다음에 2인 가구가 5,318세대입니다. 그러면 1·2인 가구만 해도 연천군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거의 고령화가 되시든가 아니면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전체적인 연천군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데이터나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건 있으신지요?

좀 전에도 답변을 저희가 했지만 10월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경로당을 위주로 혹시 주변에 생계가 곤란한 분이 있나, 있으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와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안인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정말 집에서 소외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를 근거로… 1인이나 2인. 이런 명단과 데이터를 근거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와 연계해서 자료에 보면 50세 이상 1인 가구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그래서 50대 남성들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기사를 봐서 이건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아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으시고 이런 것도 정확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많이 하고 계신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물 같은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물은 특별하게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동네 주민들에 대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분들을 발굴하시면서 한 분한 분 만나는 것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홍보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의심된다면 누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문구를 해서라도 마을회관이나 관공서나 좀 더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군도 한 번 시행해봄직 합니다.

저희는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정도로 추진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과장님?

사회보장시스템은 일단 이분들이 신청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호를 받아야 되나 할 때 시스템을 돌려서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에 따라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연천군에도 일부는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거네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모든 자료가… 일단 모든 자료는 우리 연천군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신청을 해야…,

아, 그분들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재산과 소득에 대한 것을 신청해야 행복e음에서 걸러져서 급여액이라든지 어떤 보호를 해야 할지 그러한…,

그분들이 거부하고 신청 안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열려있는 문이라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이 가능한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단점이 있네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죠, 과장님?

예.

보통 해마다 얼마나 사용이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이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는 없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 곤란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은 주민 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겨울철에 사각복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아시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7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공과금으로 내겠다고 하면서 자살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연천군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도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연천군에는 슬픈 얘기보다는 미화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간단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3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20% 내외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연락이 안 가서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가는데도 이분들이 안 받는 걸까요? 연락을 못 받는 거겠죠?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지만 안내문을 가가호호 발송을 합니다. 매 분기 20여 명의 안내문이 반송이 오는데 주소를 봤을 때 주소가 군인아파트에 주소를 두었거나 공무원 사택에 있는 사람, 또 군남·미산·백학 쪽에는 한 주소지에 3~4명이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부사관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거주지를 옮긴 상황이네요?

주소만 놔두고 거기 살지 않는 경우가 해당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보통 일반우편은 반송이 안 오잖아요? 근데도 21~22명 반송오는 거 보면 반송 안 오는 것까지 보면 한 40여 명 정도는 주소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대부분이 아마 부사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 타가면 기간이 말소되는 건가요?

다음 분기에 신청하면 전 분기까지 다 소급이 되는데요. 또 나이가 25세까지는 소급되는데 나이가 넘어가면 소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24세까지는 한 번에 4번을 다 타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소급해서. 지금 4분기가 나가는 건데 3분기까지 안 탔으면 4분기에 다 탈 수 있는 건가요?

3분기의 대상자가 4분기에 25세가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빠져요. 이게 겹쳐요. 분기전에 대상자를 생일로 따지기 때문에 25세가 막 되는 사람은 빠져서 그 사람들은 신청할 수가 없죠.

아뇨,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뭐냐면 지금 24세 A라는 청년이 있어요. 연락을 못 받아서 1~3분기 신청을 못 했어요. 근데 4분기 12월 21일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지급을 하게 되면 1~4분기를 다 소급해서. 24세니까 가능한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해당이 안 되고 전 분기에서 이번 분기에 24세가 되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요.

1년 동안이니까요. 1년 동안 분기가 4번이 들어가서…,

근데 이게 신청을 소급해서는 지급이 안 돼요.

소급해서 지급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나중에 본의원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청년들한테 줘야 하는 혜택이고 청년들이 받아서 40여 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배우자는 없을 것이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연관된 분한테 통보를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런 방법은 아닌가요?

부모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자녀들한테 군청에서…,

그럼 연락은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겠죠.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신청하라고 보통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명 정도가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또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글쎄요.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아마 몰라서… 수당이 나오는데 안 찾을 청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시고 다방면으로 현수막이나 다른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모를 통하든 뭘 통하든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찾아가니까 그만이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궁금한 건 청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어요. 이건 구성해서 어떤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청년책임관 지정 및 청년운영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을 위해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지요?

9월에 청년기본조례가 공포되어서 청년위원회 구성을 올해는 돼지열병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구성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청년들이 어떠한 게 필요한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면 청년들도 5~6명을 포함하게 되어있거든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정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뭔지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것은 없으시네요? 그럼 관에서 주도하고 이런 게 아닌 거네요. 나름대로 청년들이 알아서 단체를 만들든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성은 저희가 하되 그중에 5~6명의 청년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인원 구성도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도 전국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군에 도비와 매칭사업이니까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받아서 좀 도움도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천어린이집이 아까 전체적으로 33개소라고 하셨네요?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여섯 군데 어린이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8명의 보육교사 도우미를 신청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향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도우미 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활동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더 활성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연천군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면 이런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것을 모르는 데가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그냥 추진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탁한 자체로만 두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노인복지회에서도 공고를 하겠지만 32~33개 어린이집에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를 좀 우편을 보내서라도 해서 직접적인 홍보가 되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돼서 예산도 올라오고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위탁이라든가 선정을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까지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집중관리 전담교사에 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제가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서 19년 10월~20년 9월까지 추진하고 계세요, 내년까지. 그런데 나름대로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도 알고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사업주 부담이 이제 인건비 부분이 10%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력 기준이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경력이 2년 이상이었는데 교사 모집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이쪽에 워낙 교사 모집이…,

열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자부담 부분을 없앴고요. 경력 부분을 이제 삭제해 가지고 재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나이 제한 39세 이하로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로 구한다는 게.

이거는 정부지침을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지침이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채용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용시기가 10월부터 9월까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현황에서 보면 연초에 이제 원아들이 들어와서 내년 연말까지 지나서 그다음 연초까지 거의 1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10월에서 9월까지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2월이나 3월에서 내년도 1월이나 2월까지 이렇게 10개월을 하는 게… 아니, 12개월을 운영하는 게 훨씬 지금 현시점에서 낫다고 보는데 꼭 9월이나 10월에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시행을 해 가지고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끝나는데요. 끝나는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군비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첫 수업을 같이 해서 마무리까지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 보육교사제가 군자체사업으로 각 원아의 원장님들이나 각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친근감 있게, 편안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설이 노후화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더 증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에 9곳, 가정이 10곳. 이렇게 되나요? 전체는 33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요. 아니, 대략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에 가보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장실, 또 문틈 이런 곳에서 바닥에서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장실만 고치려고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판단으로는 개소 당 500만 원 이내로 해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자부담을 50%하고, 5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한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해 보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한 번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또 다른 곳이 이제 필요할 때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전례에 비춰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상향해서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 번 상향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검토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침을 시행할 때 금액을 상향하고 부족분 한 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애 의원 거수) 이영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박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작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집중관리 전담 보육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도에 13명 아동을 집중관리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2019년에는 관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게 이제 13명이 이제 작년도 인원수고요. 이 중에 13명이 저희가 집중관리를 한 거고, 여기 이 중에는 이제 어떤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치료를 요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아 치료 교육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호자 분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웬만해서는. 내 자녀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2명인가 지금 치료교육센터랑 연결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 사업이 재추진되었다는 답변서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0년 9월까지 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고 나서 계속 우리 연천군 자체사업으로 꼭 추진을 좀 하셔서 정말 집중 관리될 아동들에게 정말 희망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