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담당 김종오입니다. 도시개발 담당 이종형입니다. 주택 담당 최찬현입니다. 도시재생 담당 심한섭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재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군정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미래 지향적 군 기본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기본 관리 계획 중 2040군 기본 계획 재수립은 인제군 전역을, 2030군 관리 계획 재수립은 덕산 지구 단위 계획, 북면 역세권 도시 관리 계획, 남면 도시 지역 확장을 목표로 군 기본 계획 및 군 관리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 결과 덕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의 시급성 판단보다는 개별 발주의 예산 절감 및 상위 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며 북면 역세권 도시 관리 계획은 2022년 동서고속철도 실시 설계 시점에 맞춰 수립할 경우 2030군 관리 계획 재수립 순기와 중복되므로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통합 발주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중 인제군 기본 관리 계획 재수립을 용역을 통합 발주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까지는 2040 인제군 기본 계획 결정 변경 수립과 2030 인제군 관리 계획 수립이 재수립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쪽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제군 공간정보 시스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등 공간 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자료를 관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9,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 용도 지역 지구도 등재 삭제 승인 작업, 공간 정보 시스템간 자료 연계 활용, 인제군 고시 자료에 대한 도시계획 정보 체계 이력 관리, 건축물대장과 건물 통합 정보간 연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정 갱신하고 있습니다. 3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합니다. 국가 7대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전 직원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1억을 투자해서 10㎞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사 완료 후 측량 성과에 대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 탐사 측량 자료에 대한 성과 심사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 계획 시설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인제군 6개 읍면에 45개 노선 8,623m에 대하여 352억 7,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상동리 전통시장 산성장 주유소입니다. 군 계획 도로 334 m를 개설한 사업으로 3 공구는 완료되었으며 1공구는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는 명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상동리 대복 순두부 앞입니다. 군 계획 도로 95m를 개설한 사업으로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동리 경로당에서 우리가스 구간입니다. 군 계획 도로 10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가 어려운 3필지에 대해서는 그 수용 재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하늘 내린 유치원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인 상동리 인제중학교에서 인제고등학교입니다. 군 계획 도로 31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 12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동리 극동 연립에서 가구 마트 구간입니다. 군 계획 도로 1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극동 연립 대지권 설정으로 보상 협의가 현재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토지 사용 동의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동리 읍사무소에서 칠보사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134m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계 기관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경찰서 민원실 이전 설치시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남북리 인제 석재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5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상동리 제설 차고에서 게이트볼장입니다. 군 계획도로 550m를 개설 사업으로 공사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하늘내린센터에서 갯골천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4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동리 평화상회 앞입니다. 군 계획도로 6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상 협의 추진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 후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신남리 면사무소에서 골안천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18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상속에 따른 세금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협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남면 골든빌 아파트에서 신남공원 구간입니다. 군 계획 도로 11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1쪽 원통리 원통 농협에서 서호모텔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7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되어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원통 7리 경로당 앞입니다. 군계획도로 41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3쪽 원통리 동양 전기에서 헌병대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49m를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원통리 청마빌라 옆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군 계획도로 100m로 개선 사업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원통리 중앙 시장에서 대동 농기계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9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만 토지 1필지가 상속 정리가 안 돼서 보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상속 정리 지연시 수용 재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리 원통 초등학교에서 우진 빌라 구간입니다. 그동안 군 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현대 슈퍼 위에서 혜진 2차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통리 꿈나무 유치원 앞입니다. 군 계획도로 7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원통리 충청도 염소탕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1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에 따른 분할 측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적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협의 후 내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원통리 서울가든에서 신아 아파트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280m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원통리 12사단 옆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7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으로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후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리 제재소에서 통합 상수도시설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556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3쪽 기린면 현리 덕다리에서 체육공원 구간입니다. 군 계획 도로 159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중입니다만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재감 정 후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기린면 현리 셀프 세차장에서 독가촌 구간입니다. 공유자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쪽 기린면 현리 기린 초교 앞입니다. 군 계획도로 30m와 보조 설치 8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2필지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협의를 완료한 후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 현리 성신 빌라에서 하마로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21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 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분할 측량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기린면 현리 중고등학교 앞입니다. 군 계획도로 295m를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린면 현리 버스 터미널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협의 대상은 토지 8필지 물건 18건으로 토지 5필지와 물건 1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협의된 건물 4동에 대해서는 철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또 빠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9쪽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21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현리 방태산 부동산에서 농기계 사업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이 205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기린면 현리 기린 초교 위입니다. 군 계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명년도 사업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천도리 서화 중학교 옆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402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로 3-19 20호선은 금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중로 3-2호 소로 2-3호선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3쪽 천도리 서화 중학교에서 산호 아파트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24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공구는 금년 10월에 준공하였고 1공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44쪽 천도리 삼성전자에서 대명 카센터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5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로 3-14호선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소로 3-46호선은 명년 12월 완료토록하겠습니다. 45쪽 천도리 서화 면사무소 입구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6쪽 천도리 군부대에서 양지말천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105m를 추진하는 사업으 로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서화 중학교에서 공주 슈퍼 구간입니다. 군 계획 시설 9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천도리 서울장에서 통나무집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8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중입니다만 공유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천도리 삼성전자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2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쪽 상남 중학교에서 독가촌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23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51쪽 상남리 선우회관에서 31번 국도 구간입니다. 군 계획도로 7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상남리 보상 철물 일원입니다. 군 계획도로 1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중입니다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 판단 후 불가능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53쪽 군계획 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군 6개 읍면 도시지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6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북면 원통 2리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1,8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보상 협의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 주차장 3,31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4,000만 원입니다. 보상 협의 대상 28필지 물건 19건 중 토지 26 필지와 물건 19건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시 공동 상속권자 협의 중 협의가 불가시 수용 재개를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 기린면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1,850㎡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입니다만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재감정 후 협의 완료 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7쪽 북면 원통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가공선로 0.95㎞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현재 한전 및 통신사에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남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가공선로 1.28km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현재 한전 및 통신사 도로 굴착 심의 및 도로 점용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관계로 명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9쪽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사업입니다. 가공선로 1.3㎞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본 사업 또한 금년 11월 도로 점용 허가가 홍천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23,05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4,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상동리 완충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5,55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2쪽 원통리 완충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5,58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했습니다만 지장물 이설 지원에 따른 추진이 불가하여 지장물 이설 완료 후 공사 추진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상남리 공공용지 조성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6,100㎡로 공공용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지구 단위 용역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건축 공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공공용지 활용은 문화관광과 생활 SOC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임차 가구 주거 안정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비, 안정비 지원을 매월 386가구에 대해서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가구 집수리를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분에 대하여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비 안정비를 지원하고 연말까지는 집수리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5만원에서 12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급여 지원을 위해서 196가구에 대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급여 지급을 12월 22일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주거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거 취약 계층 3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50만 원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그동안 1,2차에 대해서 대상 가구 26가구를 선정해서 26가구 중 19가구를 집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수리 완료 및 정산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68쪽 공동 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 및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그 동안 9개 단지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완료 4개 단지, 추진중이 6단지입니다. 향후 사업 준공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단독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 58동 중 사업을 41동을 완료하고 미착수는 17동입니다. 미착수 17동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전 준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71 71쪽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 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9,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중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에 64개소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25개소를 완료하였고 2019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72쪽 기린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린 시가지 내 국도변 노후 불량 및 불법 간판 정비와 기린면 현리 시간 시내 구간 중 31번 국도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간판 제작 설치 업체 선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준공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경관 개선입니다. 인제군 관내 원통 빛고을 조성 및 경관 관련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원통 빛고을 조성은 강원도 경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통 빛고을조성 실시 설계를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갯골천 경관 개선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북 2리 갯골천 일원 경관 개선 사업으로 보도교 2개소, 휴게 쉼터 3개소, 자연 휴양림 진입 보행로 경관 개선, 야간 경관 조성, 갯골입구 경관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그동안 갯골천 경관 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관계 부서 협의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평화지역 시가지 계획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시가지 지역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9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천도리 경우 양지말 캠핑장 시가지 특화 가로, 담장경관 사업 등이며 서화리는 전선 지중화, 터미널 일원 만남의 광장 상업 특화가로 쉼터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마스터플랜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경관 심의를 거쳐 용역을 준공하였고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스터플랜 안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서화리 새마을 부락 지중화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추진은 실시설계 완료 2021년 12월까지는 토록하겠습니다. 76쪽 도시 재생입니다. 관내 쇠퇴한 도시 지역에 대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억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 계획수립 및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도시 재생 대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 및 참여 증진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 전략 계획수립 용역,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소규모 재생 사업 공모에 천도리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도시 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기린면 현리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센터 운영 도시 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른 도시 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 대상지 토지 협의 및 보상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추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 적용 및 무료 환승성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으로 그동안 단일 요금제 시행을 2019년 3월 1일과 무료 환승제를 금년 5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 무료 환승, 이용불편 및 카드 사용 오류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통 카드 지킴이 수요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통계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78쪽 국도 44호선 감응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홍천 IC에서 한계 삼거리 교차로에 18개소에 대해서 교통 신호기 감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자 교차로 확정 및 설치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토목, 정보통신 분야 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 추진입니다. 운행 시기는 2019년 12월 중으로 운행 대수는 1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인제군 직영으로 사업 내용은 상남면 농어촌 교통 모델 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그동안 마을버스 지원 규모에 따른 운수업체 노선 협의와 운전원 채용 및 차고지 등 부대시설 조성 협의를 완료하였고 마을버스 차고지 및 정류장 설치와 마을버스 내외부 CCTV 설치 및 카드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상남면 마을버스를 운행 개시하고 내년 4월까지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농촌형 교통 모델 확대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대상 마을은 4개 읍면 7개 마을이 260가구 56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인당 마을별 고시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4,179회에 4,707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6,000여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중 택시가 없는 지역과 해당 지역 희망 택시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화면, 상남면 지역을 상주하는 희망 택시 도입과 정주형 희망 택시 사업자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희망 택시 대상지를 파악하고 정주형 희망 택시 도입에 따른 대상 지역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희망 택시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로 3-13호선이 지금 체육공원 가는 쪽에 통합 상수도 그 다음번 소로죠?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길이가 159m 폭이 6m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6m가 아니고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m입니다.

8m죠. 여기는 인도가 꼭 필요해서 그래야지만 인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다음 장 현리 셀프 세차장에서 독가촌 들어가는 소로 3-4호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6m가 맞습니까? 폭이?

예 이 부분은 6m가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지금 정문하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쪽으로 교직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다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학교쪽으로 맞죠. 그래서 저쪽에 8m가 돼서 거기가 인도 확보가 되고 이쪽에도 그래야지만 거기서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도로를 안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8m로 아직 토지 보상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8m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히, 지금 먼저 한 소로도 기린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 농기계 센터인가 거기도 지금 좁거든요. 정문 들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인도가 없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존에 군 관리 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일부 6m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한번 주민 의견하고 또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거기는 지금 인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기린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인도 확보가 안 됐는데 거기는 인도 확보 하기가 현실적으로 안 되죠. 건물이 있고 그래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성신빌라하고 하마로 들어가는 데는 선형 개선은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이게 헷갈려서 어디를 선형개선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신 빌라에서 하마로 구간은 저희가 일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린 정수장이 일부 개인 땅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결정 돼 있던 계획이 제방과 연접한 그 부분에 땅을 거의 접목해서 인접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선형을 변경을 했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추진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도로에서 31번 국도에 지금 연결이 안 됩니까?

31번 국도하고는 설계 시에 접속 도로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천 국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진행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 현리 시내 쪽으로 진입하려 그러면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신호등도 여의치 않고 또 지형상 선형이 상당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직진하는 31번 국도에서 직진하는 차들에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앞에 긴 화물차 같은 것 짧은 차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승용차나 기타 SUV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차라리 교통 신호를 작동해야 된다. 거기 유턴 표시도 없습니다. 또,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의가 됐더라고요.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선형을 직접 보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도로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위험에 노출 돼 있습니다. 주민이.

그 부분은 하여튼 접속 도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 기관하고 어떤 협의로 사고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41쪽 보면 기린초교 위 일원에서 소로 3-15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착공을 못하시죠.

올해 지금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착공 물론 뭐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도에 지금 협의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를 해서 하여튼 상반기 내지는 이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든 윤 모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냥 쿨하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이 더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안 하냐고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시면 찾아뵙고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상 진행률이 18.75%인데 이 토지보다는 물건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하고 계신 분은 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일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안에 세입자 안에 건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만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한 분은 동의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일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인 소유 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 지금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다가 신청했고 또....

그때는 가평가가 없었습니까? 가감정이?

이 부분은 어떤 시설 결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사항이 아니고....

아니요 그 전에 가감정을 혹시 안해 봤냐고요.

그 당시에는 가감정이 없었던 걸로....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가감정을 좀 한번 해서 살짝 토지주하고 이게 토지주가 여러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고 했으면 더 편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정적으로는 일부 단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추진에 대한 부분은 동의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셔서 주민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쪽에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이게 지금 17년에 했다가 지금 다시 내년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왜 늦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끝 났고 다 하는데 홍천국도하고는 어느 정도이기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방문도 했고 또 전화상도 수차에 걸쳐서 독려도 요청도 드렸고 해서 현재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돼서 11월 말로 해가지고 최종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홍천국도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기도 지금 1.3km하는데 지금 3년 이상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 홍천국도하고 협의되는 게 정원 연립 뒤에 헌병단 앞에 인도가 확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같이 협의를 병행해서 해봤습니까?

그 부분 도로 점용에 대한 부분을 문서상으로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방문도 했고 또 전화상으로 또 수차에 걸쳐서 확인도 했고 했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최종적인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동절기간내에 재차 수시로 접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가시다가 오른편으로 가시다가 인도 블록이 끊어졌잖아요. 없잖아요. 인도가 확보가 안 됐는데 거기서 무단 횡단을 해도 좋습니다.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아시죠. 난간이 다 설치돼 있어서 절대 인도로 못 갑니다. 비 오는 날이라든가 눈오는 날 같은 경우는 진짜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홍천국도하고 빨리 좀 타결을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빠른 기간 내에 점용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하시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방문하시고 뭐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근린공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준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나무 이식된 게 한 300그루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40% 이상이 제가 봤을 때는 살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하자 보수를 통해서 내년에 다시 이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소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은행나무가 지금 식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옮겨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은행나무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손으로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맨발로 뛰어다니다 밟거나 그래서 그걸 저쪽 가외 쪽으로 옮겨서 식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접한 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는데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당시에 수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행잎이라든가 또 열매 이런 부분들이 또 냄새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이지만 저감을 위해서 수종을 수컷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추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이설 여부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은행나무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안 달립니까? 안 달리면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옮길 필요는 없어요.

수정을 암컷이 아닌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종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벚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좀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고사된 나무들은 다시 이식하는 거죠?

예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또 시공사를 통해서도 이미 전달을 했고 또 자기네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지 조사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확정을 했기 때문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턱 개선하셨나요?

턱 부분에 대한 것은 낮춰 가지고 경사를 완화시켰고요. 현재 이용하는 데는 일반인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 광고물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현수막이 주라고 보시면

판촉 광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가 대출이나 무슨 뭐 공장 폐쇄 공장 화재 해서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갖다 붙이는 판촉지라고 해야 됩니까 종이로 돼서 그거는 뭐 단속이 안 됩니까?

그 전단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단지가 아니고 꽤 큽니다. 이런 A4용지 전단지가 아니고 그냥 테이프로 막 갖다 붙여요. 래서 언제 한번 나가보니까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전부 빨갛습니다. 동네가 온 동네가 이렇게 그냥 잠깐 사람만 없으면 영업하는 유리창에도 붙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단속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전단지나 기타 광고를 목적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제군에 와서 영업을 하시려고 일시적인 영업을 하시려고 들어오셨으면 그분들에 어디 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그분들한테 떼라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떼라고, 그것도 늘 지금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같이 확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기린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년 봄부터 사업 시행을 하실 텐데 그 추진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있던 그분들이 그냥 가시는 겁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그분들로....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요번에 하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사람들이 아닐텐데 회장은 추진위원회 회장은 한 분이 하셔도 되는데 위원들을 좀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디자인 부분에 대한 업체 선정까지는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동계에 하면 안 되는 게 시트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세희 주무관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단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 중에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위촉이 됐나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험이 많고 이런 학식에 있는 분들이 센터장으로 선임이 돼야되는데 몇 분들을 접촉을 해서 의사 여부를 물어봤더니 이미 타 자치단체와의 어떤 센터장으로 선임이 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좀 잘 맞고 또 학식이 많은 그런 센터장을 모색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보겠습니다. 희망 택시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이용 인원이 급속으로 줄어들고 있을까요?

현재 줄었다고 얘기 하기가 그렇고요. 현재 이 부분은 금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하게 된다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형 희망택시 사업자 선발은 다 된 거죠.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 한달에 얼마를 지급하죠?

이게 저희가 상남하고 서화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사업자와 협의를 끝냈고 월 2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인데도 잘 안 오시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감응 제어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운영을 했지만 문제점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44번 국도변을 빠르게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호 대기를 하다 보니까 박스가 정해져 있어요. 센서가 거기 올라서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감응 시스템에 차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신호등이 작동을 안하고 장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신호 위반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좌회전 신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보호 신호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운전을 하시면서도 비보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신호 체계상 비보호가 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취지에서 만든 거는 맞는데 잘못했다가는 인제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될 가능성도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시범 운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신호기에도 표시가 됐지만 저희가 각종 매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일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착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이거를 모니터링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박스에는 올려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모난 박스 안에 있을 때 무인 카메라처럼 센서만 받게 되면 작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박스 안에 앞 타이어가 앉아야 되는 건지?

박스 안에 바퀴가 차가 접촉만 하면 작동이....

접촉만 하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더라도....

예 일부 뭐 조금 지났거나 아니면 다 안 들어가 있어도 그 부분만 접촉을 하게 되면 센서가 작동하게끔 이렇게....

센서 뒤에 있으면로서 전혀 작동을 안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장에 현황 모니터가 달려있잖아요?

네.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잠깐 저 좀 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그랬더니 와서 이것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모니터는 있는데 버스 시간이 몇 시에 오는 정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노후 버스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전에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저상 버스는 못 들어오나요? 도로 구조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버스에 문제인가요?

네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도 가능한 거고 이거는 조금 좀 심혈을 기우리셔서 회관 같은 데 가서 겨울철에 많이 모여계실 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80%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관별로 80개 정도 되는 회관 가셔가지고 한번만 설명해주셔도 그분들이 구입처는 어디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을 해주시게 되면 현리에서 만약에 원통에 있는 병원을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모르면 두 번을 내야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이중적인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대부분이 나오시는 게 어르신들 보니까 오시는 게 보건소, 병원,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꼭 필요한 경제 활동 때문에 나오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알리셔서 경제적인 손실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요금 징수 받으시는 분들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감응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꼭 이게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게 꼭 시범 운영 기간에 차후에 인사 사고 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책에 나온거 먼저 설명한 후에 나중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셨던 인제읍 주민들이 궁금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지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구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3개 공구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3공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공구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토지 소유자가 일부 좀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다가 협의가 지연되고 또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할 때까지 안 돼서 저희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보상됐고 그 결과에 의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추진됐습니다. 나머지 2공구에 대해서도 지금 종중 땅하고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협의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인성어린이집인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 추진 보상 협의하고 사업 추진 이전에 올해까지 이미 원아 모집에 대한 이 부분이 완료가 됐고 올해 말까지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보상 협의가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협의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가 되면 병행해서 말까지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는 보상 협의는 아직 안된 거죠?

보상 협의에 대한 부분은 벌써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앞길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막으실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도 저번에 학교 아이들이 사고 난 후로 교통을 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그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서 지금 이쪽 공사까지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동선상에 어떤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뭐 발생이 된다면 교육청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도 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후 사면에 어떤 그 부분까지도 판단을 해서 동선상에 어떤 연계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병행해서 향후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읍사무소 앞에 칠보사 부분은 지금 그쪽 민원실하고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래는 그쪽 부지가 예전에 주차장 부지로 수용하려고 했던 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밑에 민원실 밑에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다가 시설 결정에 대한 위원들 서면 평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완료가 되면 시설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 보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주차장과 연계된 어떤 정상적인 도로는 아닐지라도 일부 소통에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병행해서 또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 길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차장을 확보해 버리면 어차피 통행이 연결이 되니까 칠보사 그쪽만 우선 해결을 하시고 왜 주차장을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냐면 예전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다. 그래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이 좀 그 집안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문제가 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험 지역이라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결과가 끝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44페이지랑 연결돼있는 같이 연결 돼있는 곳인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추진이 지금 됐을까요?

천도리 삼성전자 일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추진 중에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단계별 집행 계획상에서 일부 저희가 계획이 좀 늦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확정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의원되고 나서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화 같은 경우는 몇년 사이에 엄청난 군 관리계획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거의 또 일부 완료 단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기가 올해 추진이 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래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계속 몇번 얘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계획서에 있는 거고요. 이것이 기존에 예전서부터 계속 추진 돼 있던 사항 중에 왜 유독 여기만 길을 안 뚫고 지금 뚫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곳 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분명히 합의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은 내주지 않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여기거든요. 모든 길 천도리 서화 모든 길 다 뚫어냈어요. 앞길 뒷길 다 뚫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길만 왜 안 뚫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안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제가 추진이 돼서 다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추진 과정상에서 우선순위 관계라든가 집행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도 솔직히 많이 알고 있지만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완공되기 전에 휠체어 지나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 다 개선됐나요?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휠체어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턱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가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유지 관리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턱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정상인들 특정인들만 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많은 일들 특히 주차장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도로 관련된 쪽 공원 관련 쪽이 전부 다 정상인만 가는 곳으로 다 만들고 있어서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독관이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휠체어를 끌고 다닌다. 라는 관점에서 감독을 해 주셔야 이 모든 일이 되는 건데 그냥 그쪽에 맡겨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방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뿐만 아니라 상동 1리 주차장 얘기는 수없이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고 나서 내려서 보도블록으로 올라타서 걸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공원 그리고 또 가끔가다 보면 인도를 만들었는데 전봇대가 가운데 있는 인도들 시내 안에 많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걸 인도라고 봐야되는 건지 아니면 인도에서 다시 길로 내려서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전봇대를 옮기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다른 형태로 좀 아이디어를 내 주시든지 이건 휠체어로 올라가라는 건지 아니면 길로 가라는 건지도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완공된 것들도 다 그렇게 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감독관님들의 생각들이 꼭 정상인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할수 밖에 없거든요. 작년서부터 누차 얘기 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완공된 것들도 똑같고요. 올해 완공된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아예 생각이 없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제발 그때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깥에 화장실을 공원에 화장실을 조성할 때 여닫이문으로 해서 어느 분이 그걸 밀고 들어가겠냐 그럼 정상인들만 밀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라면 반자동 시설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급한 상황에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여튼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화장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 경계석 낮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올해도 일부 좀 손을 보느라고 해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인도 관계나 지장물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 약자들이 좀 충분히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점심 식사 관계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와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장애인에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했던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 실과를 대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길에 보면 이런 턱 낮추는 일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턱이 너무 심한 곳들 그다음에 보도블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보도블록 시공을 해도 보편적으로 잘 다져진 데는 크게 보도블록이 크게 손상 없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인제읍에 있는 보도블록은 대부분 다 현재 다 문제가 많거든요. 다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시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 시공 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 하시는 분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하자가 없게끔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하자에 관련된 쪽이 계속 발생이 되면 업체를 꼭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업체가 수주돼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그런 좀 미진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하고 지금 수도배관망 교체 사업 때문에 지금 길이 정비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수관이 막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거 좀 확인해서 미리미리 어려움이 없게끔 미리미리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골이 막혀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그리고 안에도 많이 쌓여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한번 안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관이 아예 흙으로 덮힌 데도 있고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수 받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미착수 17동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착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 건가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아마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대상자하고 연락도 취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시작 안 한 것은 있나요?

시작 안 한 데가....

만약에 시작 안 한 곳이 있다면....

시작하는데 안 한데가 3군데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취소시켜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신청에 대한 조건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이 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된다. 그러면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이 된 만큼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올해만 58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됐죠?

정확한 수치는....

딱 58명 신청해서 58명 선택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3동은....

현재 신청은 70동 신청이 됐답니다.

그러면 12동이 신청을 결국은 융자 사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집을 지면 융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융자 사업을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3동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그 3동 만큼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된다라고 하면?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신청이 된 만큼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중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분도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안되고 무주택자 이런 부분들에 조건 사항이 있고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읍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했을 거고 그 신청에 맞는 사람들을 도시개발과에다가 신청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선정 과정에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라든가 분명히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총 취합해서 선정에 대한 확정을 해가지고 개인별 통보를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이 좀 미진하다 해서 순서를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서는 못 바꾸더라도 어떤 제재는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방법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1월 달에 해서 보통 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월달 쯤에 신청해서 봄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 내로 착공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 1월에 착공하겠다 라고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안한다면

올해 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착수를 아마 해야지만 융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부분은 저희가 시내 쪽에 나가보면 게시대가 요즘은 이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게시대는 아직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시대에 게시 수가 저희가 시내 지역보다 게시 수가 좀 적고요 굳이 그렇게 커야될 이유도 이제는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시내도 길 옆에 2단짜리 작은 게시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미관상 그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미니 게시대 자체도 굉장히 큰 게시대 형태로 해서 하나 정도 밖에 못 놓는 게시대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청 입구 들어오는 게시대도 너무 폭이 크고 굳이 그렇게 클 필요 가 없는게 차로 지나가다가 보이는 시각이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큰 게시대가 아닌 작은 게시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춘식 위원님 얘기했던 행사용 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큰 종이로 된 것들을 아주 온 곳에 다 붙이거든요. 저도 고민스러워서 이걸 대안이 뭐가 없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행사 군에서 하는 행사도 똑같이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오는 뭐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불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일반인한테 이걸 제재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은 같이 고민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아실거 같고요.

예 무슨 뜻에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지금 벽이고 뭐고 전부 다 지저분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조장하고 있지 않게 해결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건 뭐 제 아이디어로도 한계가 있어서 다른 사례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하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화에 평화 시가지 관련돼서 경관 개선은 계속 저희가 보고 있어서 뭐 진행되는 거는 확인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평화발전위원회랑 꼭 소통을 매번 얘기하지만 소통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보다, 그런데 이런 일들 뭔가를 하는 서화에 뭔가를 하는 일들을 대부분 위원회 위원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거꾸로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지금 사업하는 것도 실제로는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 뭐 순서상 뭐 급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장이나 위원들 간사라든가 위원들한테는 먼저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잘못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에 대한 부분을 시가지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기획계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평화지역 관련돼서는 꼭 간사를 둬야된다. 유급 간사를 둬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확고한 생각이고요. 유급간사가 도시 재생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 재생 그다음에 평화지역, 경관 개선 그런 유급 휴자가 있어야 이게 컨트롤이 되지 지금 다 무급자만 하다보니까 이게 정보 교환도 어렵고 행정도 힘들고 관도 힘 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츰차츰 갈등의 요소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서 결국은 서화에 사업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데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계랑 좀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은 국가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가 도시 재생 사업을 너무 급히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로 쇠퇴한 도시 지역 그다음에 마을 지역을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활력을 받을까 라는 그 고민하에서 나온 게 도시 재생인데 그런 성공 사례도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런데 이 도시 재생이 국가가 경관이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금 변질이 돼서 도시 재생이 원래에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10억 20억을 내려받는 그걸 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더 중점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그걸 행정을 지도하는 중앙 정부가 아마 경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렇게 풀어놓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도시 재생 관련 돼서는 주민역량 교육을 충분히 좀 되고 천천히 진행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린은 먼저 진행이 됐으니까 꼭 잘됐으면 좋겠지만 다른 지역은 급히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민 고민하고 하셔야지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하면 되고요.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합니다. 이게 도시 재생 관련돼서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다 뜯어내고 다하고 해도 10년 20년 후에는 똑같거든요. 지금이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놔두는 게 더 올드하고 더 이쁘게 보이지 그걸 건드려놓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도시 재생보다는 더 잘못된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차피 말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 14일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위원회 조례를 통과하고 정책 위원회는 구성됐나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한테 조례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처 그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했는데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조만간 구성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서 또 별도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대중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듣게 되어 보고 받게 되고 그러면 이 내용은 정책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누구의 의견으로 이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서는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과정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인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이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게 되고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다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 드린바에 따라 결정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여튼 빠른시간 내에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구성을 해서 보다 충실한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되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향후에는 충분히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시일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지금 서화 문제 다 마찬가지로 민간 기구나 민간의 전문가들 아니면 민간에 당사자들 이분들이 다 배제되고 있어서 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뭐 필요한 자가 당사자 당사자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결국은 행정은 행정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현재까지 있을거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빨리 시정하셔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엄청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 그런데 길어져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짓는 것이 답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차를 끌고 오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됩니다. 실제로 인제읍 거리는 걸어 다녀도 될만한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좀 먼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인제군청에 주차장을 예를 들면 뒤에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차가 지금이나 예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으니까 차를 끌고 오기 시작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주차장을 더 늘리면 주차장이 또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부분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일정 부분은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시내권을 좀 벗어난 및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쪽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는 그런 연습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을, 그리고 단속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주차에 대한 길 변에 주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유료는 안 하지만 유료가 지금 안 됐습니까 한 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아니면 가게에서 매장에서 물건을 사던 그 시간을 한 20분 정도 텀을 주든 15분 정도 텀을 주든 기존 5분 말고 주차장에서 나가라고 계속 경고를 하든 그래서 주차장 지금 노면 주차장 길옆 주차장을 좀 더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노외주차장에서 걸어 올 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 줘야지 저희가 계속 그 매장 앞에 주차하고 들어오고 주차하고 들어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매장분들이 어려움이 처해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유료로 한다고 하면 문제 될 것 같지 않지만 유료가 안 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좀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래서 노외주차장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단속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오지 않게 지역 사람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모자라다 모자라다 주차장만 계속 짓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인식으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야되는 그런 인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주차장 용역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 결과 현재까지는 각 읍면별 주차장 실태가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많이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에 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설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위주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에 일부 좀 여유 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됨으로 인해 어떤 그런 지금 문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형 주차는 잘 해결이 다 됐나요? 아니면 주차들이 그냥 소형 주차장에 예전에 많이 주차했는데 일부는 많이 빠져있어서 그거를 권고를 하거나 해결을 해서 옮긴 건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옮긴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형주차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문화관 앞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정중앙 휴게소에 있는 주차장 장기간 대형주차 오랫동안 세워 않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느 정도는 어느 날 문득 많이 해소가 돼서 권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들 스스로 옮긴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도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어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동 주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형 주차장에다가 대형 차량 갖다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 주든 어느 일정 양 부분은 대형 주차장을 그쪽으로 주차를 다 옮겨서 하게끔 공고를 하든 그래서 소형 주차장들이 주차를 해야 될 자리에 대형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뭐 벌금을 물려서 아니면 벌금을 물리되 어디로 옮기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또 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세워 놓을 거 같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행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정말 한해 동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핵심 업무는 군 계획 시설을 입안하여 수십 명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과 이에 충돌을 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의 기능을 더욱 활력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계획된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정말 이 어려운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은행 옆에 이게 앞에 하고는 원만하게 진행되시는 거예요. 건물 주인하고?

지금 입구쪽에 토지 소유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협의가 안 돼서 강원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까지 의뢰를 했다가 결국은 그 사이에 협의가 돼서 현재 보상 협의는 완료된 상태로 지금 이사가 안 돼서 건물 철거는 지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뒤에 시공을 하시던데.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올해 앞부분만 제외하고 기층까지 정도까지는 깔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셨다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2쪽 현리 제재소 통합 상수도 시설 중로 3-1 소로 2-18호선 아시죠?

예.

이 시공 업체가 원청이 원래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원청은 제가 기억하기는 철원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업체가 또 바뀌셨던데

서로 소통 관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또 잘 추진이 안 돼서 아마 지역에 좀 성실한 업체가 현재....

그러면 연말 되시면 마무리 다 준공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포장까지는 완료를 지금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은 잘하시더라고 잘하시고 거기 설계 변경이 얼마나 더 되셨어요?

설계 변경은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성토 흙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 온 부분이 한번 있었고 최종 또 주민에 민원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조정하는 관계로 한번 있었고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런 변경 요인 때문에 금액이 좀 상승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나는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다리하고 설계하실 때 원래 설계가 같이 됐으면 성토 부분도 아예 잡혔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토 부분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지연되고 시공 업체도 또 애를 먹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업이 추진되고 추진 과정에서 교량 부분이 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전석쌓기 제방뚝했죠?

네?

돌 제방뚝으로 전석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돌 질이 거기 기린면에 얼굴인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조달해서 납품받은 거는 굉장히 좋은 돌이 와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 돌 질이 여기 지금 시공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돌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동일하던데 금액도 똑같고 납품 단가가 똑같은데 그 돌이 영월 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상의해서 이런 걸로 이런 물건을 하시라는 얘기고, 35쪽 기린면 현리 기린 초교 앞 소로 1-2 2-5호선 이게 국도에서 들어가시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학교 앞에 현재 소폭에 그 부분이 돼있지만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학교 앞이고 보도가 없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도 폭이 너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시다가 골절됐어요. 난 인도가 그렇게 좁은 건 처음봤어요.

그게 인도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가로등이나 전주 이런 부분을 심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 앞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도를 좀 확장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시설 변경을 했고 그 취지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현재 두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내년 동절기 기간에 최대한 저희가 방문을 통하든 해서 협의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민가 주택 옆에 공지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매입할 의사는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절충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 내시고 그 위에 뒤에도 자료는 나오겠지만 교회 쪽에도 시공하시잖아.

예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시공이 웬만하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소로만큼은 확장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이렇게 좀 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병행해서 그 부분까지 의사를 한번 전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기린면 현리 버스 터미널 소로 2-5호 25호선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잡음도 많으셨다는 건 맞습니다. 그 앞에 마트 건물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상당 부분에 세입자들이 영업 보상을 상당히 수령을 해 가셨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내년도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마 협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좋으신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보상 드려서 나가신 분들이 몇 가구 되시잖아요.

네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연말 안에 우리 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최대한 보상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기린면 현리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여기는 건물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시는 거죠. 보상 때문에?

건물주 보다는 토지주가 감정가가 좀 불만이 있으시고요. 건물주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수령을 하셨고 나머지 세분이 지금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하여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광춘원 앞에 바로 앞에 불법 건물 하나 있었죠?

예.

이거는 협의가 되셨어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59쪽 기린면 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 이거 명년에는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의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점용 허가 지연됐습니다. 최종 11월 말에 점용허가가 완료가 돼서 한전하고 통신사가 여기 뿐만 아니라 신남 지중화하고 연계해서 같이 병행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 동절기 해빙기 이후에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다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직 뭐 업자 선정은 안 되셨잖아요?

예 업체 선정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해빙기 되시면 바로 하시겠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방범용 블랙박스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스마트 보안등으로 해서 38개소를 지금 설치중에 있고 추가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추가된 부분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말하기는 사각지대에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뭐 이동도 용이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대충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경찰서랑 잘 회의 한번 해보셔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스마트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말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제읍이 도시명 공원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3개 단지에 소규모로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읍단위에 한번 좀 어린이 놀이 시설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현재 공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제읍 부분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완료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적정 부분이 어느 지역이 적정한 부분인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이라든지 기린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인제읍은 공원이 자투리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원을 만들고 싶은 공원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른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같이 그 공간에다가 시설하면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손에 꼽아 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자투리 공간에 정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 터미널 앞에 보게 되면 그 부지도 적절한 부지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설악 아파트에 보게 되면 뭐 공원이 있지만 그것도 뭐 달랑 썰매 두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빌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면 갯골 천 같은 경우에 뭐 정화작업을 하면서 환경 개선을 하면서 그때 생길지 몰라도 계획상에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갯골 천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 개선 사업 위주에 어떤 사업이다 보니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공간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향후 계획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이 없는 저쪽 게이트볼장 일원이라든가 그 중심지역 그쪽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독 다 있는데 인제읍만 공원 형성이 안 됐어요. 인제읍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다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 하셨다가 국장님하고 우리 기획 담당관님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제에 그런 공원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저희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로고 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요 지금 로고 젝트가 지금 이게 CCTV 내지는 뭔가 차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방범 역할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에 관심이 많으신 범죄 우려있어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광고에 차원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스마트 지금 가로등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일부 해결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가 많은데 경찰서랑 협력을 구해보니까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에 배치할 수 있게 하여튼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에서 상당히 많은데 요청 사항도 있고 또 일부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험 요인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달여 전인가 일반 플랭카드도 아닌 고정물로 돼서 몇 십개를 달아 놓은 것을 제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주형 간판 이런 부분을 말씀....

아닙니다. 자동차 표지판에다가 모 학원이라고 제가 거론하기는 그래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담당자가 나가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도 또 성인이나 아이들 머리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달아서 그때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담당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셨나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서면으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교통 표지말 있잖아요. 그 밑에 똑같은 재질에 뭐라고 합니까 쇠라고 해야 되죠. 그런 똑같은 재질로 그 밑에 다가 업체 광고를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흉기잖아요. 흉기, 부딪히게 되면?

네.

그런데 저희 교통 표준말은 성인이 닿지 않는 높이를 맞춰서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거는 또 그 밑에 하단부에 단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내려오다 보면 인제 터널 들어오자마자 운동장 들어오기 전에 아마 간판 철수하라고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동종 업체입니다. 그게, 다리발에다가 아주 버젓이 간판을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또 그것을 거의 스무 개 정도를 시가지에 또 달아 놓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플랭카드 보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철거하기도 좋은데 그거를 거의 고정물로 보도로 조여서 그렇게 아주 했다는 것은 인제군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발생하지 않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확인해서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저희가 인제읍 뿐만이 인제군 관내에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아스콘을 깨끗하게 깔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짧은 기간안에 그걸 뭐 재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멀리 행정을 보시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LPG 배관망으로 인해서 인제읍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특히 도시건축과 민원인이랑 충돌도 많이 생기고 사실 좀 해결하다 보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매번 실과에 가게 되면 저희도 민원만 갖고 갑니다. 어려운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는요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좀 더 원만하게 해결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더 이렇게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