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철원읍장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한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3년간 돼요. 그래서 군 전체 예산이 첫 해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억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한 50억, 금년에도 한 5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년, 내년 예산에 한해서 지금 군 재정이 좀 긴축으로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사업보고를 해서 지금 주관 과에서 예산을 좀, 아주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긴축으로 지금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거의 1여 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예를 들어서 저희 철원읍이면 큰 그림을 그려놓은 뭔가 그래도 전문가라든지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또 리더라면 리더 이런 분들이, 이런 의견이 모아진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전문성을 띈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한 사업, 그런 부분도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읍면에 대한 읍이, 읍 자체든 아니면 주관 과든 용역이라면 용역을 좀 해서, 그 읍에 맞는 컨셉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철원읍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화지 꽃마을이라든지 그런 컨셉을 주로 해서 그 한쪽으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전문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화읍장 이강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읍면 포괄사업이 많이 대폭 증액이 돼서 나름대로 일선에서 민원 같은 거를 많이 좀 해결하는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뭐 예산을 더 주면 저희가 더 좋겠지만 이건 군 여건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수행할 수밖에 없고,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하다 보면 예산을 배정하면 이장님들이 분배를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금액을 분배를 해서 마을을 위한 사업인 줄 아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게 많아서 내년부터는 주요민원을 좀 받아서 이장님, 임원들하고 같이 마을을 다니면서 실제 이장님들이 보고 우선순위가 뭔지 좀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을 먼저 책정을 해서 마을 분배에 관계없이 추진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 여건에 따라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감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역량강화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어느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2,000~3,000만 원씩 드리게 되면 6개 읍면이면 2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서 읍면별로 이런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발췌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별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확정된 게 사실상 2016년도에 한 8억에서 2017년도에 18억으로 늘어나고, 2018년도에 21억 5,000, 2019년도에 31억으로 늘어났어요.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이 21억 정도 됐었는데,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10억을 늘려주신 거는 참 많은 예산이 늘어나서 읍면에서 사업할 것도 많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아쉬운 게 2018년, 19년도 예산액이 20% 이상 남았어요.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2018년도에 21억 5,000을 배정을 했는데 5억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현재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게 31억을 배정했는데 6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 20%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남기지 않고 또 입찰잔액도 이렇게 해 줘서 읍면에서 아주 용이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24억 해놨는데요. 혹시 참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세우는 방안이 있더라도 알뜰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전체를 가지고 읍면별로 세워서……

알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청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왕 짓는 거 좀 지역에 그래도 아주 큰, 이름난 곳은 아니지만 지역에 어쨌든 관공서가 문화복지센터 있고, 저희 하면 두 군데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지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행자부에 공간컨설팅이라는 무료 자문,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단장 외 행자부 직원들이 한 2주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랬었고, 또 저희가 저희 규모랑 비슷한 곳을 지역도 가봤고, 또 서울시청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청 민원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일종의 시야를 좀 넓히려고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읍면 인구와 주민 수,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다음에 예산, 그건 기본이지만 지금 컨설팅 오신 분 하는 얘기가 외국의 그런 회사들, 진짜 평등하게 공간배치 자유롭게, 아일랜드 배치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원다이가 쭉 있는 게 아니라 섬처럼 있어서 자유롭게, 주민이 뒤에 와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읍면장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로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그 차이는 또 따라 향후에는 그런 시대로 가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히 변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읍면장실은, 제가 읍면 1층에 민원실에 제가 집무를 볼 수 있는 좌석은 배치를 하고, 또 2층 부분은 최소한, 주로 저를 접견하러 오는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지만 공통으로 사회단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접견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제 안목으로서는 진짜 좋다고 해도 행정이 또 예산이 안 따라주면 못하지만 지금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좁은 공간들을 많이 원해요. 이렇게 소규모 공간들을! 소회의실, 대회의실, 북카페 그거는 늘상 어느 공간이나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서너 명이 회의할 수 있는 소공간, 대회의실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배치 안에 크게는 안 해도 웬만하면 이렇게 가벽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소규모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설계사무소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제대로 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자치회!

예.

자치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읍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체력단련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거 구 보건소를 좀 리모델링해서 2칸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위원이 2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생기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목적은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만족도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만족도는 지금 주가 프로그램하고 체력단련실만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민자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좀 협소한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를 임명을 해서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촌 현실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5개월 하다 또 바뀌고 하니까 전문성이 지금 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또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핑계일 것 같지만 저희 또 읍 정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좀 증원을 해 줬으면 더 알차게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읍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장님!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에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송읍장님! 동송읍의 인구와 행정 리 수가 어떻게 되죠? 인구가 일단은.

인구는 1만 6,000 정도고, 리 수는 38개 리입니다.

직원 정원은 몇 분이세요?

지금 24명이고요.

현원은?

현원이 지금 육아휴직이 1명 있고,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예, 그러면 22명이……

예.

인구 1만 6,000명에 20명의 직원이 계시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직원 1명당 인구를 담당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직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그거는 실제 저희 업무 하면서 직원이 많으면 좀 더 수월한 면은 있고, 그거는 군청 전체적인 현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일로서 제가 읍장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나갔다 오셨네. 부 군수님! 지금 동송읍장님의 말씀이나 우리 김화읍장님 말씀, 아마 철원군 전 읍면의 문제이고, 또 철원군 모든 실·과·소의 문제일 것 같은데,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사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해결책이나 또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인력에 관련돼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월대에 대해서 공사나 이렇게 한 거는 없고요.

예, 조성사업하고 뭐 설치, 역사이야기조성사업 해서 안내판 조달금 이런 걸 했네요. 여기도! 벤치도 놓고요.

예, 이 부분은 마공 쪽에서 했습니다.

예, 마공 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도시재생하고 지금 같이 하잖아요? 거기 육단리 도시재생이 좀 준비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잘되고 있고요. 지금 육단2리가 도시재생사업 해서 이번에도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환으로 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좀 같이 매월대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도시재생 할 때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6개 읍면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군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시에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하수도특별회계 내실화로 경영합리화 추진 외 18건입니다. 첫 번째로 2쪽 상하수도특별회계 내실화로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요금의 적정화 및 원가절감 가능비목 발굴 개선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원격검침 확대 운영과 상하수도사용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회계예산의 관내업체 계약을 추진실적과 같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확한 검침과 신뢰받는 수도요금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집행과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 등 내실 있는 경영 합리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고 시설이 노후된 동송정수장을 전면시설 개량하기 위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인 정수장 이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 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7억 3,000만 원으로 단계별 사업내용과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정수지 벽체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과 여과지 구정물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30%의 공정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구역인 근남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9,000톤 규모의 기존 정수량을 1일 1,200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관로신설 10km, 3개소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말 현재 정수지와 여과지, 공동구 등 구정물 시공 완료하였으며, 총 공정률은 47%입니다. 다음은 7쪽 DMZ 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DMZ 인근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인 도창, 이길, 양지, 내대리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상수도 관로배설 22.7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2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7,500만 원으로 11월 말 현재 총연장 22.7km 중 도창, 이길, 양지, 동막리 구간의 21.4km의 관로를 매설 완료하여 85%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구간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가압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을 일반상수도지구로 편입하여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상수도 관로시설 4.2km와 가압장 설치 3개소 및 도로개선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착공 후 금년 11월 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로 4.2km 중 3.9km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잔여구간 관로매설을 완료하여 급수하구 연결과 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를 제거하고, 시설유지보수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3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 17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량인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 외에 3건을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 시설 개량과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수질검사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철원군 관내 마을상수도 27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11개소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등 5개 분야를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환경부의 국비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철원군 3개 급수구역에 2015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18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와 블록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급수구역의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금년 사업비 30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 강원도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및 설계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탄리와 문혜리 일원에 2016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88억 8,9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3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분리식 하수관거 25km와 배수설비 741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금년도 11월 말 현재 하수관로 17.5km와 배수설비 3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문혜1리, 3리지역의 하수관거 7.5km와 배수설비 391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지리와 이평리 일원에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12km와 배수설비 93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5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 11월 현재 화지 4, 5, 9, 10리와 이평7, 8리지역의 하수관로 11.5km와 배수설비 804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잔여구간의 시공을 완료하여 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등3, 4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면 자등3, 4리 일원에 2020년 말까지 총 사업비 2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2.59km와 배수설비 4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말 사업을 준공하여 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하수처리 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와 관거 준설사업을 금년도에는 소요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무기년 준설사업을 포함한 유지관리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등3리 지역에 1일처리규모 840톤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 착수하여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6,5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 준공과 사업인가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등5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입니다. 자등5리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99km와 배수설비 3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16쪽의 자등3리지역에 설치 계획인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선행돼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변경 재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인 이평1리와 오덕3리, 장흥3리 지역의 분류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부의 예산 심의 결과 2020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5월 중에는 사업 착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철원군은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만 6,199톤의 가축분뇨를 반입 처리하였으며, 시설유지보수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중간처리소 자원화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중간처리소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액비 유통의 활성화와 예산 절감은 물론 축분자원의 재활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중인 시설은 총 5개 1,600톤으로 1일 생산가능용량은 200톤이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양오염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수은 등 중금속 11개 항목에 대한 액비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운영 중인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와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2억 4,500만 원이고, 40개소의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수질기준 준수로 하천수질을 보전하여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김화하수처리장 등 44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별 운영비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연간 370여만 톤의 생활하수와 1만 6,00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수질환경개선 및 군민의 보건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목록 및 수량 외 12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 9건과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가 4건이며,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목록 수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최근 3년간 물품구매액은 112억 156만 2,000원이나 장애인생산품 우선 의무구매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서의 특성상 구매품목 대부분이 기계, 정비설비, 전자계측, 건설환경 부분의 특허 신기술 자재로써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으며, 앞으로 가능한 장애인 생산품 자재를 조사하여 우선구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인 상하수도사업소장과 6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목적은 수돗물 정기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이며, 명단은 4쪽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019년 상반기 수질검사결과 공표 및 주요추진실적 심의를 위하여 6쪽과 같이 1회 서면 개최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조례 정비 및 세부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인 철원군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최근 3년간 정비내역은 없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8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요구번호 18번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9개 사업에 150억 7,311만 원으로 이 중 계속비 이월이 17건이며,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가 주요원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기와 행정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번호 103번 2018회계연도 11월, 12월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세부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총 내역은 52건의 150억 9,698만 4,000원으로 이 중 공사가 6건이고, 용역이 1건, 물품이 45건이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한 13, 1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105번 2,000만 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구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총 계약건수는 240건에 계약금액은 34억 9,65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연도별, 종류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요구번호 106번 1억 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발주한 대형공사 중 1억 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은 총 7건에 하도급액은 119억 4,48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27쪽의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요구번호 108번 최근 2년간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각종 공사시설물의 설계변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 등 총 13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최초 계약금액 272억 7,632만 7,000원 대비 23억 6,2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으로는 공사 대부분이 상하수도공사로서 공사의 특성상 당초 실시설계 시 예측 못한 지하구조물 변경과 민원에 의한 물량 증가, 그리고 기타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물가변동률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요구번호 166번 상수도누수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의 상수도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과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예상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은 2017년 35.4%에서 2019년 현재 31.7%로, 무수율은 38.7%에서 35.7%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누수로 인한 연간재정손실액은 약 20여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 및 교체현황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상수관로 현황은 639km 중,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 연장은 약 180km이며, 2017년부터 금년까지 교체현황은 22.83km로 집행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으로서 32쪽부터 34쪽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쪽의 향후 교체계획으로는 10월 말 위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35쪽의 상수도관 유지관리계획과 상수도관 교체투입예산은 31쪽의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 및 교체현황과 향후 교체계획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도로공사 등 각종공사 시 상수도관 파손 사례는 최근 3년간 도표와 같이 5건으로 파손 즉시 원인자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관 파손으로 단수조치현황은 금년 10월 29일 고속정 앞 지방도 463호선 확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시 손괴자부담금 부과건수와 복구비용 부담금 부과현황은 손괴자가 즉시 직접 복구 및 사항이 경미하여 부과현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번호 167번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노후관 교체현황은 총 29건에 22.83km로서 집행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이며, 연도별 자세한 공사현황은 38쪽부터 4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1쪽 요구번호 168번 계량기 교체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는 총 546개이며, 구형별 수량은 표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교체 예정 계량기는 총 819개로 금년도 연중 시행 중이며, 수도시설검침원이 수행하고 있는 교체건수는 없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작업으로서 수도공무소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43쪽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파, 고장 등 유효기간 내 계량기 교체현황은 표와 같이 2017년 532건, 2018년 515건, 2019년 56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4쪽 요구번호 169번 상수 누수 민원 관련입니다. 상수 누수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관련 민원과 누수관 복구 관련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관련 민원은 3년간 공사 감면이 476건에 1억 1,325만 4,000원이며, 누수 감면은 432건에 8,252만 6,000원입니다. 누수관 복구 관련 민원은 총 3년간 2,828건의 누수관이 발생하여 복구비 31억 6,048만 9,000원이 소요됐으며, 세부내역은 46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받으신 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관망이 향상되는 겁니다.

상사리 쪽은 갈말상수도 정수장 배수지가 상사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커버가 되는 거고, 지금 누락 되어 있는 도창리부터 아까 말씀하신 정연리, 이길리, 양지리 그 구간만 미급수지역을 판상 형태로 엮어서 관망을 연결해서 급수를 하는 거고요. 내대리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내대리는 이미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내대리는 아까 말씀하신 김화지역의 상수도하고 갈말지역의 상수도를 엮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수압이라든가 물량을 그런 형태로 관목을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이 92.4%인데 여기에는 아마 일반상수까지 포함돼 있는 거로 봐서 간이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보급률로 보면 저희가 가구 수로 보면 10% 정도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는 걸릴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게 갈말로 말하면 용화동 지역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지원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텃골 쪽에서 자꾸 얘기는 나오는데 군부대하고, 거기는 4차선이 설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문혜~자등간 그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는 근남 쪽에 유곡리하고 아까 말한 마현리 지역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남지역도 저희가 서면정수장 확장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량이 충분하니까 저희가 관 연장을 지금 육단1리, 2리, 3리, 잠곡3리까지 지금 설계에 넣어서 일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저희가 철원군 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어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다 망라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연차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