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4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황선호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5호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양평공사에서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금액53억700만원중30억원이부족함에따라융자금액30억원에대한군의보증채무가필요하여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연금리3%에1년간원리금균등상환조건의융자금을확보하여친환경인증벼수매를원활히추진함으로농가소득안정화등에기여할것으로보이나향후투명한회계운영과보증채무상환을위한자구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지금30억이더부족하다는이야기신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전년대비수매량증가폭이어떻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보다지금’19년에한90톤정도가감소가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감소가됐다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18년도에2733톤이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에...저희가지금보증행위의건에대해서는’18년도수매기준으로해서예상량을잡은거고’18년도수매량은599농가에2732톤을했고,’19년에627농가에2642톤을했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672농가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2642톤.
이혜원위원
2642톤이요? 그럼물량은줄었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먼저행감때는물량판매...수매량과판매량을늘리겠...증가하겠다라고약속하셨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친환경인증벼를재배하시는모든농가수매를다받는걸로했는데도감소가됐습니다. 이번에태풍이라든지해서감소가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자체자금으로우선지급하고,융자받아서진행하겠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요,이자체자금은어떤자금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공사에서운영되고...운영비로다...운영비로선지급,가마당5만원씩해서27억8200만원을지금지급을했습니다. 그리고선지급도못한미지급이82농가에5억2400만원을못했고,전체적으로는24억5300만원을앞으로주어야할돈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24억300만원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30억을하시는이유는있으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30억당초에할때는’18년도수매기준으로해서예상량을잡았던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현재그수매가10월5일서부터11월15일까지해서다완료가됐습니다. 해서완료된결과입니다,이제.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도30억을하시겠다는이야기신거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하게되면양평농협에서지금모자라는것에대해서는이제수매...양평농협에서수매를하고,나머지돈에대해서는저희가균등상환하는걸로해서농협에서수매자금을납부를농가에게주고,그수매된금액,수매된벼를저희가그때그때사는거가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먼저도그수매자금이부족해서지금계속이렇게채무형태로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계획은수매량을계속늘리겠다고하셨는데그러면이수매가에대한부분들도같이고민이되어야되잖아요,자금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 그계획은없으셨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수매자금을미리예산을해서파악을했었어야되는데수매가거의들어갈...들어갈때그비용을파악해서수매자금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갖고추후에이렇게부족한걸알게돼서늦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부족한걸추후에알게됐다는건좀이해가안되는게먼저양평공사사장님하고저희의회에오신적있었잖아요. 그때도24억이부족하다고이야기하셨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공사이사회를10월29일날했고,채무보증...공사에서채무보증요청을11월12일날했습니다. 그래서그...그리고저희가채무보증신청을받고,11월13일날군정조정위원회를개최하고,군수님방침을받고,의회에상정하게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절차에대한건알고있고요,제가질문하는요지는이수매와판매에대한부분을증가하겠다라는것이연초부터계획이있으셨고,중간쯤에저희의회에오셔서감자판매도해야되는상황이고,수매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예산이많이부족하다,그때도한24억정도부족하다는말씀을하셨어요. 그리고쌀수매하는부분,친환경인증벼수매하는부분들도전년대비어느정도유추할수있는내용이고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그수매량과우리가자금에대한부분까지도같이고민이되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수매량하고수매자금하는부분하고별도로생각하시는것같아서...매해연도지금이렇게진행하고있잖아요,모자란금액계속채워가면서. 그러면수매량이나...이번에또인증벼수매가결정하는부분도또인상됐다고들었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년도도또4000원인상되고,올해도또3000원인상되고. 계획이어떻게지금진행하시는건지전도대체이해가좀되질않아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그경영자금은,양평공사의경영자금은제가정확히파악은할수없고요,이번에수매가가’18년도에는4000원이인상이됐고,’19년도에는3000원이인상됐습니다. 공사에서도동결,1안,동결을원했고,많은지금공사...구체화...
이혜원위원
과장님,지금뭐제가말씀드린걸재차말씀하실필요는없고요,지금수매를하는것과수매량과이런부분들에대한수매자금과이부분에대한계획성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먼저부터뭐이이야기는계속나오던이야기고,중간부에도한번의회에오셔서도이야기하셨을때도이미파악이됐을거라고전예상을하거든요. 일부가정에서도가계부를작성할때내가돈이얼마있고,얼마를지출해야되는지생각을해서세우잖아요. 당연한부분인데도이부분이또부족하다고30억씩계속올리시면...
황선호위원장
위원님,저...
이혜원위원
좀계획성있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혜원위원님,정확한답변더들으려면공사사장님관계석에앉혀서같이들으시는게나을것같은데...
이혜원위원
아니,공사사장님답변필요없을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이정확한답변을해주셔야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에대한부분이...그럼공사사장님이답변요청드려도될까요?
황선호위원장
예,양평공사사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공사사장님,먼저저희행감4월달에도그수매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질문이있었을때본인이답변을향후에,지금현실적인...어렵지만향후에학교급식에대한지속적인참여와또유관기관협업을통해서관내농산물수매와판매량을증가시키겠다고약속을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부분을말씀하셨을때는어떤수매부분이나판매자금까지도생각을,고려를하고답변을하셨을거라예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먼저...지난번의회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수매자금이부족할거다라는거는이미상반기부터예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과장님께서그부분을대답하시기좀어려운게저희가이자금을올해지원을...이제모자란다고보고는일단드렸고,저희가자구책으로현실적으로저희가감당할수있는것들을,여러방안들을강구하면서그때이제농협을통해서저희가벼수매자금을차입받을그런계획들도같이준비하고있었던상황입니다. 그런데처음에농협과이야기할때는농협이어떤지급보증이다라는부분들을정확하게하지않았고,그러니까수매된벼를담보로한다라고말씀을하셔서그게이제지급보증건과는좀별개라고생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수매자금이전체적으로부족하다라는거는말씀을드렸지만그게친환경농업과가이제오늘이자리에오셔서의회승인을받아야되는상황인지에대해서좀파악하느라고좀시간이걸렸습니다. 그래서농협은계속그게지급보증과는틀린사항이고...
이혜원위원
사장님,절차에대한부분을몰랐다라는것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은제가지금공감할수없는부분이고요,일단상반기부터이야기는나왔었던거고,사장님도잘아시다시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부분에대한또융자에대한부분을또해야된다는부분들도알고계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상황에,인증벼의수매하는부분들도지금부족한상황인데감자수매도하셨잖아요,이금액에서,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되면지금먼저사장님이답변하신부분이무책임했다고밖에볼수가없어요. 어떤계획성없이답변하신거잖아요. 지금그랬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도이상황에서또수매가도올라갔고요,그럼그부분도또책임을지셔야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위원님께서제가꼼꼼하게이부분이지급보증인지아닌지에대해서살펴보지못한것에대해서는질책을하시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감자나이런부분을저희가수매한거는그수매한시기부터2020년도에그매출이일어나는부분이상당히많기때문에처음부터수매자금을준비할때그감자판매,유통을해서그수매자금을채우겠다라는계획은세우지않았던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사장님,지금이부분이채무보증을하게되면앞으로의계획은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말씀드린대로올해이제수확량이,농민들의생산량이좀줄어서저희가작년대비90톤정도가줄기는했습니다만저희가판매하는그요청,그러니까판매요청에대해서는지금주문이더많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가그계좌관리를할때이부분을쌀을판매하고,그대금을한통장에,다른자금으로쓰지않고약속드리는대로벼수매자금통장에회계처리를정확하게한다라고하면1년있다갚는게아니고,그달,그달그쌀을판매하고그계좌에서바로상환하는그시스템으로간다라고하면이부분은차질없이상환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지금장기차입금이171억,단기차입이53억,53억중에서친환경유통자금15억,경기도발전기금8억,그다음에아까방금,지금오늘현안에오는기업대월이30억,쉬운말로이제마이너스통장이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번에53억정도예를들자면수매자금이필요한데이미이제다써버려서...뭐과거에수도없이그렇습니다. 그해팔아서그해까지납부하기로...결산이안되다보니까이월되고,아마계속지금뭐꼬리를물고,꼬리를물다시피이렇게온지경인데그걸뭐지금공사사장님한테다책임을물을수도없고,또이구조적인문제를또과장님한테도물을수도없는상황입니다. 어쨌든올해,결론적으로말해서올해지금현재이30억의지급보증이있어야만이쌀값을마무리하겠다이거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아까저희들보고했다시피나머지...차액이좀남는데아까일부못준돈하고그차액은어느정도발생하는겁니까? 남는돈이있습니까,혹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이거안건을올릴때30억으로했는데실지수매를종결을짓고나니까부족액이24억5300만원입니다. 30억...24억5300만원만사용하게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좀뭐랄까,농민들한테이걸뭐지급안하면다시실어가고,반납금까지납부하고,그사람이또그사이에쌀값이오른걸뭐차액보전하라고하면정말우리가또손해배상까지물어야할뭐궁여지책인거는알고있습니다. 이혜원,아까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도여러지적을하셨지만이게2000...정확히말한다면2012년10월그해첫번째저희들표결끝에40억을지급보증을했습니다,이거. 그때부터,2012년부터올해가벌써7년간이어오는,아까돌려막기,꼬리를물고,꼬리를물고,밑빠진독에돌려막기하다보니까저희의회에서도아무리뭐챙길래도이챙김에한계가있고,또회계보고가정확히안됐고,결국은지금올해까지이제이어져왔습니다. 2019년까지만7년간을이렇게돌려막기를하고있습니다. 과연이부분에...올해는,그러면올해는이부분이이자도해마다이미정부...이자를좀줄이라고한국은행기준금리가1.25%로동결된지가오래됐죠,지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걸왜3%까지양평농협에서이렇게비싸게이자율을조정을했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하고양평농협하고많은조율을했는데양평농협에서도이사회를통해야되고하기때문에줄일수가,더이상줄일수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도자기...쌀값에대한곧연대책임이아닙니까? 적어도2012년도4%를받았습니다. 4%,3%해마다이쌀값빌리는데우리가또군에서보증채무까지서는데도불구하고이율을갖다가...뭐저개인적으로는1.25%기준금리면2%정도가적정하다고봅니다. 1%면어디입니까,이잣돈이. 농협에대한어떤배려심이좀부족하다는인상이고우리또군,공사의협상력이떨어진다는...반증하는겁니다,지금. 어쨌든최소한도추가로서위원님들의지적사항도나온만큼단1%라도좀깎아달라고한번다시한번재건의하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뭐아까이올해치는,올해는이제마침표적어도찍어야됩니다. 올해거팔아서단한푼이라도다들어와서다시이돈이내년에수매자금으로쓰이고이렇게선순환을할수있는계획해야지이게말이그렇지7년동안뭐이루말할수없는이되풀이되는...위원님들7년동안얼마나많은...이것가지고얘기를했겠습니까? 어쨌든뭐구구절절말씀드렸고,올해는원칙대로마무리짓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참고적으로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가농협에이부분을차입을받아도저희공사로돈이들어오는것이아니고저희가수매를하신농민들의명단과금액을주면농협에서바로농민들통장으로입금을하고,그다음에저희는이쌀,수매된쌀을가지고판매를하면그판매대금은쌀수매자금통장으로들어와서바로바로한달에한번씩이것들을상환하는그런조건으로저희가차입을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장님부임하고는이제그원칙이지켜지려고애를쓰고계시는거압니다. 과거에아까준돈다써버리고,다음에또요구하고,이게이제7년간되풀이됐다는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다른문제는다음에지적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공사사장님금년도이제1년지나시면서이농업에대한그유통분야가어렵다는거는다아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금방하신말씀중에서...우리공사는쌀을,벼를사실은보관만하고,보관만하는거잖아요,결국은. 그농협,농협에다가24억보증줘가지고다그건농협에서,돈도받아보지못하고농협에서돈을직접주는꼴이됐고,그렇죠,그농민들한테? 농협은...그러니까공사는지금역할한게사실은없는거가돼버렸어요. 지금수매자금가지고이익금이얼마나날것같습니까,수매한거가지고쌀이? 24억을담보로해서쌀을이제수매를했잖아요. 그돈은다농협에서이제다지급을했어요. 그러면그24억어치를우리농협이이제...아니,공사가팔아야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팔아서얼마나이익이날것같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목표는순수하게수매가대비판매액으로따진다고하면한13%정도의수익을예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3%수익이면공사가지금처럼되지않을텐데요. 13%면상당히많은우리가이익을보는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위원님그13%의차액이있다하더라도거기서이제판매관리비를빼지않은부분이라서또이게좀...
전진선위원
그래도손해는안보잖아요. 13%면...13%정도,많아도한15%정도의이익관리금,뭐관리비가들어간다치고그런비용도...그래서건물도지어놨잖아요,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18년도에는저희가이수매를하기전에이미다른8군데저희가납품을하는지자체와지금계약을맺어서좀손해를보기는했는데요,올해는저희가작년기준과똑같은금액으로납품을한다라고했을때는좀손해를보지만이제1월초,12월말쯤에8개지자체와각각저희가수매가...그납품가를결정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운영의묘를발휘해서가능한한적자를...
전진선위원
예,쌀가격지금시중가격하고이번에수매한가격하고비교하면어느정도지금우리가됩니까? 수매가격하고시중가격하고비교한다면우리가더줬습니까,덜줬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판매가로보는게아니고다른경기도지역의저희와같이친환경인증미를수매하는곳과좀비교를해봤을때일부지역은또뭐5000원,4000원오른곳도있고요,또다른지역은동결되는...
전진선위원
아니요,오르는금액이아니라현재결정된금액이어느정도수준이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지금친환경인증미가아닌경우는작년과동일한수준으로보고있고요,친환경인증미의경우는소폭상승할것으로예측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구체적으로지금가격이어떻다,시장동향이어떻다라고말씀드리기는조금...
전진선위원
지금공사는,공사는우리양평군이아닙니다. 공사는이익을남겨야할...하잖아요. 그런데이수매가결정을하는데...공사가하지않습니까? 공사가. 공사에서는...물론농민들께서는좀더많이가격을올려야되는그런어떤당위성은있을수있지만지금우리양평공사가어려운상황이라는거다알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예,나중에군정질문할때더질의하기로하겠습니다. 오늘수매가,이30억관련해가지고는두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아까도다른위원께서도지적했지만이수매가를보증을해야할이요청기간,그러니까우리의회에지급보증을요청한기간이왜지금이어야되느냐가가장큰문제점입니다. 저희가...아시겠지만지난번공사문제로가지고농민단체들하고공청회를할때의원들이어떤모욕을당했는지아십니까? 왜의원들이쌀값결정안해가지고,늦게결정을해서12월에돈을받아야되냐고이렇게이야기를해요. 왜군의원들이,의원들이...이오늘회의가,오늘정기회의가,오늘,12월에있는거아시잖아요. 이정기회의때결국은이보증금액에대한동의안을처리를해야되는데뻔히알면서왜농민들께서는12월말에돈을받는데왜군의원들이동의를안해줘서,의원들이일을안해서왜의원들이...농민들이손해를본다라고말하도록만드냐이거죠. 거기에대한책임어떻게지시겠습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예측돼가지고뻔히30억이모자란거알았잖아요. 올해수매량예정된거다알잖아요. 그러면미리동의안올려서준비하면되잖아요. 왜농민들한테도손해를주고,우리군의회,양평군전체가일안하는그런기관으로,무능한집단으로다만드십니까? 공사문제를가지고지금논의를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잖아요. 지금모든게얼마나지금...군의회,그동안에군의회뭐했냐... 그날군수께서도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실때군의회에서도지급뭐...지원하는데동의했다. 일부시민단체에서는군의회도,집행부도못믿겠다,그래서민간대책위원회를만들어가지고공사문제를해결해야된다고얘기를하지않습니까? 얼마나창피한일입니까,이게? 그런데이정부가바뀌어서,민간정부가우리8대들어와서,아니,7대들어와서뭔가잘하겠다고얘기를했는데그게계속이어지지않습니까? 똑같은행태가이루어지잖아요. 수매가결정과정도마찬가지고. 그래서진짜이렇게해가지고우리,우리공기관이...다시말씀드리지만군의회가또집행부가또공사도농민들에게서지금머리를못들정도로지금굴욕을당하고있지않습니까? 왜바뀌는게없습니까? 그점이가장문제입니다. 이거지급보증해주고안하고하는이문제가아니라여러분들의그어떤행정절차나그자세가아직도안된다,이런생각입니다. 내년에,내년예산에서도쌀값차액금우리과장님지급하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1억얼마입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억6000만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1억6000만원을또지급해야되잖아요. 그돈은어디로갑니까? 그건공사로다가돈이가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돈이공사로가서제대로쓰여지는지확인하시겠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하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금년에는,금년에는그지원되는금액이제대로쓰여지는지를확인하십시오. 또,또다시그것이다른데로,저기뭐인건비나이런데로돌려줘가지고자꾸이중장부만들고뭐회계불법한다라는얘기는안나도록꼭해주시기바랍니다. 꼭감독잘해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공사사장님고생하시는데좀더,좀더속도를내시고기왕에우리가일하는건데유관기관또단체의신임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장님,이업무파악이다안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아직부족한부분이있을수있지만업무파악이안됐다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원래는수매물량을담보로해서지급보증의건이없이그냥하려고했었잖아요. 그런데농협에서그거인정안한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변한시점이언제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10월초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월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10월,10월...잠깐만요,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일단은변형이됐잖아요. 지급보증의건에대해서동의안이안올라와도될걸올라오게됐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사전에보고를해주시고,이러한부분들얘기를하셔야지. 우리기획팀이나친환경농업과나우리국장님들이나다마찬가지예요. 제가말씀드렸잖아요,작년에도. 일은여러분들이해야지군수가합니까,세부사항? 그런걸의회에제대로보고해줘야지. 지난번에도그런신뢰를잃었기때문에공사가이모양이꼴된거예요. 자기네몰래그냥보고도안하고대출받아버리고... 그런경우가있었어요,60억을가지고. 그리고잘났다고떠들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한가지만말씀드려도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부분이저희가이제변경이됐을때군에이제요청은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하나문제가됐던게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양평공사부채비율이200%가넘기때문에200%가넘으면군에서도지급보증하는것이여러가지로어려운부분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풀고,실지로는200%가넘으면지급보증을하는새로운어떤그...차입금을받을수없는그런조건이기때문에이문제를행정적으로해결하고행안부나이쪽과소통하느라고전시간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말씀해주셨어야지,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뭐내부사정을그렇게...어떻게,보고안하는데어떻게압니까? 그러한부분들을말씀해주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입장에서는책임을뭐이렇게전가하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지않은부분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책임,책임...그러니까그런말씀하지마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그렇게들려요,어쨌든간에. 그러니까그런말씀하지마시고제가묻는거만답하세요,그냥. 우리지금kg당단가얼마계약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0kg가마기준으로유기농8만3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8만3000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무농약40kg기준으로7만7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7만7000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작년대비3000원수매가인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그러면영업이익이뭐얼마나마이너스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매쪽에서...아니,인증미관련해서그단위사업만봤을때저희가한3억정도마이너스예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보다는그럼한3억정도주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2018년수매를해서2019년도영업한그결과로마이너스한3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올해것?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2019...올해수매한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3억정도. 어쨌든쌀팔아선계속적자예요,저거시설했어도. 1000원에사서800원에파는데어떻게이익이남을수가있어요. 이부분을사실정부에서해야되는데우리지자체에서해서맨날밑진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농협에서도그래서안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 농협에서도우리눈치만보고,단가를어떻게정할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이번에8개지자체와협상을할때는저희가단가를좀공격적으로하려고하는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생산량은줄고수요량은많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적극적으로좀...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한군데...여덟군데지자체가각각개별계약이기때문에저희가경기도에서정해준맥시멈의금액에다되게거기에맞춰서이번에는입찰에응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아까수매한물량하고우리예상판매량하고뭐그판매량이충당이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모자랍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모자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부천시에서도내년에저희한테공급량을좀늘려줄것을지난주에와서요청을했는데요,저희가뭐도저히늘릴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그쪽은지금기존대로만하겠다라고답을드린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사다는팔지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절대다른데서사다는팔지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사다팔생각은없고요,저희가이제저희에게요청들어오는것을인증미가아닌일반쌀일경우는양평에있는다른농협과연계하거나연계를시켜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은가능하지만,양평군관내의농협에,뭐양수리나지평이나지금RPC가지고있는쪽에,양평이나,이런부분들은연결이가능하지만나머지는우리공사가매입을해서이렇게는하지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절대쌀팔아가지고남지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런뭐의회의동의를구하지않다든가의회에보고가필요없다고하더라도꼭자금차입에관해서는,어떤큰흐름에관해서는쪽지보고로도해주세요,우리과장님한테,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신뢰가쌓입니다. 제가항...누차얘기하는거예요,누차. 뭐알고얻어맞아야지. 모르고얻어맞으니까위원님들화내는거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6호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서는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동의안은먼저,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변경건으로당초32억원에서실시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공용공간인야외주차장,조경등의부족사업비12억원이증액된44억원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부지매입건으로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프로그램운영공간부족,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민과의갈등을해소하고자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에총사업비160억3300만원의예산으로부지면적1만7438㎡,연면적4900㎡로지하2층,지상4층의양평군노인복지관과지상2층의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를신축하고자60억3300만원의예산으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비변경건으로당초11억3700만원에서실시설계용역결과를반영하여부족사업비5억8700만원이증액된17억24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양동면석곡리양동목욕탕신축공사비변경건으로당초28억원에서생활체육시설공모선정에따라10억원이증액된38억원으로변경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변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평생교육과장님,이건립비지금변경된내용을좀더자세히말씀주시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변경된내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총사업비32억에서12억이증액된44억으로사업비변경해서요청했는데증액되는내용은야외주차장조성추가사업비6억8000,다음,토목,조경추가사업비4억5000,그리고설계에따른그인건비상승비7000만원,합계12억증액을요청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기간이얼마안됐는데이렇게많이증액이되어야하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실시설계를실시한결과저희청소년문화의집그내용이외에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다음,교통과에서추진하는주차타워,그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면서그공동이용부분의야외주차장또야외그쪽의토목공사비나조경공사비그리고인건비상승분은당초설계연도와다음연도공사비반영에따른일종의물가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본청소년문화의집,이자체내의사업비증액이아니라공동으로이용하는부분에대한공간조성사업비가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회계과장님,이내용3개전체를다한번제대로검토를하신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왜냐하면지난번에주차장만들때도,주차장만들때도그진출입로문제또앞에조경문제도...사실은저희도현장에한번가봤었습니다. 그때도그런...더이상이야기없었고,오히려우리의원들입장에서는좀더건물을크게만들어야되는데왜이렇게만들었냐정도로다가했었어요. 그때는큰문제가없었는데이게지금취·창업공간이들어가면서그앞에조경...조경문제도그당시에뭐거기있는느티나무는그냥살리는걸로하고,오히려의원들이이야기할때는주차타워를만들어서불편하게만드는것보다는...주차타워에많이만들어봤자100면이잖아요,2층까지. 지금100면이고그바닥면적도한70면이상나온다고그당시에들었었는데그작은거올리면서왜그렇게큰비용을들이냐라는이야기를했었어요. 그런데다시조금예산들어가는게추가들어가서그바깥에다가주차공간또만든다고하지않습니까? 이런내용들이당초보고하고얼마시간이지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또변경됐기때문에한번질의하는겁니다. 그거한번답변좀해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저희는실질적으로사업을안하기때문에요,정확한그내용은모르는데다만공유재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그시행령17조에의해서당초사업비에비해서30%이상사업비가증액되면또이제의회에변경동의를받기때문에이거지금동의를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현장은이제위치는아는데요,사업이제구체적인내용은지금이2개부서에서하기때문에정확한내용은모르고,다만이제저희...저희공유재산에서법적으로하는그보고를지금변경동의를하는중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좀답변이궁색한것같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제가,제가,현장을이제가서이렇게보긴봤는데요,정확한사업내용은또이제그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그건이제파악을못하고,전체적인그...총괄적인것,그것만지금이렇게파악을한그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지난번에도어찌됐든이공유재산관리계획이이제승인이됐고,다시또변경동의안이1년도안돼서다시들어와있고,또공사를하다보면또설계변경을해가지고또예산더들어갈것같고,참이게,예산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우리평생교육과장님,그건물짓는데좀심혈을기울여주셔야됩니다. 한번잘검토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역개발과에서총괄적으로사업추진하면서전체적인설계를검토해가지고우리이제평생교육과에서요청하는사업또일자리경제과에서요청하는사업,교통과그주차타워,거기공간을갖다가다조화롭게추진하기위해서종합적으로설계를완료하고,미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좀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사업총괄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역개발과에서추진합니다.
전진선위원
지역개발과가하는거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청소년문화의집이법적요건사항입니까,신축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법적으로는...
박현일위원
1개시군에1개씩반드시갖추어야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개소이상씩입니다.
박현일위원
1개소이상씩?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하나묻겠습니다. 우리청소년관련시설이양평청소년체육문화센터가있는데그것은청소년시설입니까,문화시설입니까? 양평농업기술센터아래에있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
박현일위원
그건폐기가,청소년시설로서폐기가됐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시설은이제청소년시설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냥체육문화센터로만존치하는겁니까? 당초에마사회에서돈을갖다16억받을때는청소년시설로저희들이받았거든요. 그건잘모릅니까? 추후에한번확인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용천리우리청소년수련원을갖다매각을해서청소년목적의예산특별예치를하지않고일반회계로썼던걸로기억하는데그걸당초에저희들한테,의회한테동의를받을때는반드시노후건물철거비가더들어서그걸매각을하겠다,또그런상응...그래서제가그상응하는32억인가33억을받았으면반드시그돈으로청소년관련시설을지으라고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그뒤에헐지도않고종교시설로지금매각되어있더라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매각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완전허위보고고의원들을농간한거죠,일종의. 청소년시설을팔아서청소년시설을지어야되는데그걸일반회계로써서읍면...만약에숙원사업을했다면지금뭐내년에이제행정사무감사때조사를해봐야겠지만법적위반사항이아닐까요,혹시나?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제가그내용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지못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것도추후에...예,다유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기존에가지고있던청소년시설이2개나있었는데지금현재용문에다새로이제짓습니다. 그런데이것은아까말한대로총괄부서가있어서복합...여러가지시너지를올리기위해서유관부서,평생교육과,교통과,일자리경제과와다취합을해서더멋진시설과또활용도를,토지활용도를높이겠다,그면...읍사...면사무소죠. 그래요,없는땅쪼개서여러가지시설들어갈수밖에없고,용문땅값비싸니까이해는갑니다. 그런데이제보통의회에이거뭐한...뭐조금만올렸으면의회동의안받아도되죠. 그런데이렇게몽땅30%가올라왔다는것은당초이3개부서에대한주무부서인지역개발과가아니,이정도,실시설계,기본설계나오면이정도추계못해서이렇게12억씩이나올라가는...이게이제예산추계의방만성과예를들자면전반적으로협의가안됐다는그미진함을갖다반증하는거라고저는,본위원은생각해서지적사항드리는겁니다. 혹시라도이번에예산이수반되면혹여라도아까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또다른주차문제가...좁은데다밀집해서들어가다보면청소년아이들의공간또예를들자면흡연실또예를들자면휴게소또작은자투리공간에벤치라든가...또좁아질수있어서이번에,차라리차제에옥상이라든가여러자투리공간을이런걸꼼꼼히챙겨서설계변경에추가로이예산가지고잘좀나눠서하십시오. 종합운동장나중에다지어놓고한달만에참...저기뭐야,그불법적인회계처리해가면서추가로예산들어간거기억하실겁니다. 그걸방지해주시란말씀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사업시에만전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모른다는소리좀하지마세요. 이거협의할때서로들다알아야지. 우리는의원님들이,일곱분들이다이양평군7391억예산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알려고공부를하는데주무부서에서그런것...그런말씀제발좀하지마세요. 하시면관심을갖고...내가어떻게갈지모르잖아요,인사발령에의해서. 그러면그런부분들을좀관심있게보고이렇게하셔야지. 다나몰라라하고밑에주무관들,팀장들만알아야될게아니잖아요,이부분이. 여러분들의경력을가지고...여러분들은우리양평군발전에써먹어야돼. 그런데여러분들이경력이있는데야,지난번에보니까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증액이많이되더라,아예좀더신중하게하라,왜그걸못합니까? 그리고우리회계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제가지난번현장조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건축물지을때인테리어최소화하라고,지금우리노출콘크리트나이런방법으로해서...뭐특수한경우는해야되겠죠. 그것만,인테리어비용만줄여도수억원절약돼요. 이지금세건물...지금몇개야,하나,둘,셋,네개죠? 이네건물에인테리어최소화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가비록그렇게돼있다그래도설계변경해서,설계변경을해서인테리어최소화해서노출콘크리트,뭐색을칠하든가뭐이렇게해서...그렇게하셔도충분히가능합니다. 우리가어디영업장이나카페나가보면다그렇게되어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도뭐제가보기에는한10억이상절약될것같아. 10억도더절약될것같아. 그리고앞으로다른...이제뭐국장님이나들으시면알겠지만제가지난번에도도시과에도이야기하고했는데이런부분가져올때혹시조감도라든가이런부분이나와있으면본판으로가져오셔서알기쉽게좀하게준비를해주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평생교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부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탁상작업하셨습니까,저기조감도는? 이건물...저희들한테컬러로이렇게보여주신거,건물이...지금뭐건물조감도같은건나온거없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아직뭐건물은계획이아직없어서요,그거는조감도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디자인은...일단항상저는양평경관...디자인조례라든가뭐또있지만너무건물이경직화되고또뭐성냥갑같이사각형모양이...적어도양수리나양평정도는랜드마크는아니더라도노인에걸맞은,노인의상징성을부여하는그런좀뭐공모라든가아니면타시군의노인복지관의우수사례를좀한번잘참고해서작품다운작품을좀한번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리느라고말씀드렸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라도이...이게뭐오랜염원이고또아까우리실내체육관이전부지에대한여러가지...건의도있었고이제사실옮기게된그배경이라든가이런것들은알고있습니다만기존에그러면우리복지관활용계획도같이수반돼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뭐정확하게현복지관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그대안은아직은마련하지는않았습니다만여러가지저희가좀사용할수있는그런여력은충분히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그거는좀차후에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경찰서에서양평우체국을인수를했습니까,지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내용은제가내용잘모르겠고요...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경찰서이전을않...우리행정타운결렬과더불어서양평우체국이이전을했는데지금양평우체국을경찰서에서매입을해서거기에여러가지시설을활용을할계획인데혹시라도우리가과거에...이제또이거상기하지만구서장관사,지금이제거기있는복지...경찰서직원들복지관으로쓰는그관사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지금현재관사로책정된곳에서대한민국에서가장큰면적입니다. 그게우리그때당시에,30년전에우리군유지일부와또들어가는정문일부를거의무상양도하다시피했어요. 그런데이...설령이건물이옮기더라도,옮겨서신축하더라도기존건물에대한우리활용도는...그게우리양평군에서유일한문화재,객사자리입니다. 동헌이있고,양평에모든오시는분들태허루라는그객사가거기있던건데문화재...그대로그림까지다있습니다. 복원은못할망정그부분을우리양평군에서충분히주차장이확보되어야...옮기더라도기존주차장갖고는어떤활용계획도못세울가능성이있으니까혹시라도우체국을경찰서에서매입해서그쪽의주차장이넓어지고주차타워를생긴다면기존의관사를우리가선의적으로서로협조해서그쪽으로,경찰서로이전한만큼다시그걸우리가매입할수있다면뭐지하에다대규모주차장을만들고,지상에는진입도로를끌어내면강변에수변경관과가장맞닿을수있는어르신들의피크닉장또휴게장,아까또객사를,만약에태허루를갖다복원할경우광한루라든가촉석루같은정자를복원해서...그대로도면까지다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어르신들이라든가양평의문화활동으로충분히연계시킬수있는복안이나올수있다,그것을한번저와추후에한번같이상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문화원이나여러어르신들도관심사고하니까... 그러면지금신축노인복지관에대한규모가너무작다는본위원의생각인데적어도지금있는시설에플러스알파적인요소가적어도아까고령화추세에서어떤인구의점진적인증가또지금현재는뭐4,500명이이용하지만또추가로각읍면에서오시는...그래서이면적추계를갖다가...대지는넓은데왜이렇게신축면적은작은가그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노인복지관건축부지는이제890㎡정도를건축면적은잡고있고요,연면적은4200㎡입니다. 지금보다는이제훨씬더넓어지는부분이되고요,전체부지면적은한1만7000평방미터정도가되는데요,그1만7000평방미터중에서이제한4900평방미터정도를사용을하게되는데나머지부분들도향후에는좀뭐복지타운이라든가행정타운,그런용도로이제사용을할그런복안을가지고있고요,지금우선은이제노인복지관이먼저그자리로들어가게되고,주차장도좀더넓게확보해야되는필요성도있고,그리고나중에뭐도시과라든가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전체적으로그쪽주변을좀도시계획을다시한번세워서차후에복지타운이좀그쪽에조성될수있도록할복안을가지고는있습니다만아직구체적으로다가는그거에대한답변은아직드릴단계는아닌것같고요.
박현일위원
뭐그래도저도주장했습니다만또담당부서장을불러서저도개인적으로협의를마쳤습니다. 다름이아니라이메인도로,지금현재있는노인복지관들어가는메인도로가만약에4차선이나8차선으로뭐확충이된다면인근에우리행정타운예정부지를제2청사,외청까지다포함하는,양평군의회,모든것을제2청사신축에대한또기본적으로양평군청사를이전하는중장기계획까지수립할수있는아주요지이고또인근에이미기들어선복지타운들있죠? 그래서그일대가사실상양평군신행정뭐타운으로,큰광역의행정타운으로될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특히이부분도유관부서와진입도로확충문제를중장기...적어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올릴수있도록예산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저기마지막,끝으로이지금시스템이가장우려가노인복...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서너무지속적으로이걸운영하다보니까여러가지의...본위원한테제보와불협화음,여러가지들이나옵니다. 물론지금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습니다만적어도복지관은복지관대로다른주체...공모를통해서위탁하는것이더바람직하고,노인은노인회대로기능성을강화해서읍면통제라든가그기능을하는데이게섞어지다보니까다,양쪽다제역할을못하지않나. 그래서이분리신축을할때혹시라도위탁기관이바뀔걸대비해서이신축에대한건물배치라든가여러가지그런기능들을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비변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이창업공간,물론큰본건물의한코너를입주한다는것이겠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기존에다른시군의창업보육센터또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뭐이런이름들의여러지자체에서운영하는센터기능들을수행하고있는데그냥이렇게이름을취·창업공간으로명칭하실겁니까,아니면새로운어떤시스템을갖출겁니까,명칭부터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은그전서부터취·창업공간으로돼있기때문에요,명칭은그대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고민해보세요. 제가방금말하는창업보육센터라든가청년창업지원센터,방금청년소상공인희망센터라든가여러가지기능들을수행할수있는...그냥무슨공간이면그냥거기서방치하거나쉽게이용할수있는...뭐뒤에기능이있습니다만뭔가그래도이마침표를찍을수있는그런어떤이름이있어야지그냥공간이라고하면마치우리군에서그냥그분들을활용할수있는뭐공간하나제공하는그런의미밖에안되는것같아서...기본조례까지제정되고하는데좀뭐랄까,구체화되어야되지않을까좀제마음에는좀미흡하다,이런느낌이드는데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나름대로고민좀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당초대비5억8700만원지금증액되고있는데요,이증액배경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취·창업공간은지금현재평생교육과의청소년문화공간하고같이이제설계를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뭐냐면아까도우리평생교육과장이말씀했다시피노무비가이제5%정도증가하면서1억1000만원이증가했고요,그리고이제토목부분에서이제옥외공사비며옥외철거비해서2억6000만원정도증가했고요,그리고이제조경부분에서8000만원,최고많이증가한부분이이제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해서9억9000만원이증가했는데총14억4000만원이증가했어요,설계하면서. 그래서이제거기에저희가그면적대비해서25%를부담해서저희가5억8700만원이증가하는걸로이렇게이번에설계반영된사항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총증가액을분담을하셨다는이야기신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14억4000...예,그렇습니다. 면적대비...
이혜원위원
이거굳이이렇게까지하셔야되는이유가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당초예산이세워질때요,평생교육과하고저희하고이게분리돼서세워졌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청년창업공간이상인회에서청년공간한거랑지금이부분이랑좀연동되는부분이있다고들은것같은데그내용은어떤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이번에현대화사업한그20억관계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별개고요...
이혜원위원
그럼별개공간을사용하시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건별도로그부지에건축할겁니다.
이혜원위원
같은공간을사용하는부분을지금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지금참고...고민하시는부분인건가요,그러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같은공간은아니고요,이번에용문천년시장에서이제현대화사업으로해서공모해갖고선정된부분은그시장내의한부지에별도로화장실하고3층건물에서그청년공간별도로건물을신축할겁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지금일자리경제과랑별도협의없으셨습니까? 그쪽에서는이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지역개발과...
이혜원위원
예,어차피지금청년일터와청년창업공간이같은기능이있기때문에굳이이거를구분해서...그러면용문지역에지금2개가있는거잖아요,청년일터도있고,창업공간도있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이번에...
이혜원위원
주체자만틀린건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청년창업공간쪽으로이번에공모사업쪽으로해서이제선정이됐는데요,그게이제청년...청년창업공간쪽으로어떻게,이제그내부구조를어떻게할건지는정확하게아직나온계획은없는데요,하여튼그중복되지않는범위로이렇게좀추진할까생각을합니다. 이번에저희가하고자하는것은이제이쪽부분은외식사업쪽의인큐베이팅쪽이고요,또하나는청년그열린복합공간이거든요. 하여튼지금현재현대화사업...용문천년시장에서하는그신설...이번에한부분은이거와좀색다르게이렇게추진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저기과장님,내용잘확인하셔서...지금이것도어쨌든예산이들어가는돈이잖아요,증액까지하면서해야되는부분인거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하고어떻게이게진행이되어야되는부분인지한번검토를하셔서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게또중간에또이부분도공간이나여러가지들때문에지금증액해서중간에이시기에또증액해서지금진행하는상황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돈은요,이쪽으로쓸수없는돈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아,이쪽에서는쓸수없겠죠. 하지만여기의금액에대한부분을감소시킬수는있잖아요,공간을같이쓴다고하면. 그런부분에대한이야기가있었다고했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는그이야기를아직못들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내용에대한것한번검토하시고요,공간에대한부분들,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야기는지금못들었는데요,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확인해보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검토하셔서그내용에포함돼서추진을좀해주시란이야기예요. 지금이부분이별도로지금31번으로해서지금공유재산취득대상재산목록에보면지금이게증액되는부분이이내용인거잖아요,일자리경제과에서. 용문면용문로389번지,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구용문면사무소부지...
이혜원위원
예,면사무소위에서도증축해서진행하는부분. 내용한번검토하셔서내용확인하시고요,검토하셔서어떻게진행하실건지같이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제생각으로는요,지금현재선정된것은11월중에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이거와...설계먼저...이건설계가지금끝난상황이고요,그거는그후에선정된부분이기때문에그거와연계시키기는좀어렵지않나저...지금생각으로는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가신다는이야기네요,과장님말씀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별도공간에설치해서별도로운영하실건데그러면그거를연결할수있는부분에대한내용검토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그부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전혀지금안되신거고요? 알겠습니다. 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추후에,검토된내용을좀추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시행하시기전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역개발과장님오셨나요? 같이좀참여좀...저기답변좀...답변석에자리좀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이용문,구용문청사에짓는청소년문화의집이당초의계획이었었죠,이건물짓는것이?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그거는일단은이제계획은,일단계획은평생교육과하고일자리경제과에서이제계획을수립해서저희한테넘기면이제저희가시공하는부서거든요. 그래서이제거기의견을반영을해가지고진행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진행하다가또다른과에서필요하다그러면또변경하셔야됩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이제사업부서에서관련자들이나이런의견이들어와가지고이부분을변경을해달라,요청이되면저희가이제그거반영해서또설계변경을해가지고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청소년문화의집건립관련해가지고는지난해부터이미예산반영이돼가지고설계작업다들어가고,옆에주차장타워,주차타워까지다만들어서이미진행을하고있었잖아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일자리경제과가취·창업공간을한다고들어온게...이게언제들어온겁니까? 금년도에다시들어온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이추진했던겁니다.
전진선위원
같이추진했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당초서부터.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제가부연설명해...
전진선위원
예.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저희가이제사업을추진하다보면건물들을따로따로하고그러면부지활용도가떨어지니까두건물을같이한건물에다지어서구획만별도로해가지고활용하는쪽으로그렇게해서추진이됐던사항입니다,이거는.
전진선위원
예,당초에이제뭐공식적으로제가의견을제시한건아니었고,일부협의과정에서이야기했던게뭐냐면지금이제용문에제2청사를만들어야된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공간에다가건물을좀더높이올려가지고,현재있는건물보다높이올려서사무실공간을확보를하자,이런이야기를제안을했었습니다. 뭐부군수님한테그랬는지먼저최문환부군수에게도전달을해서그런이야기가있어가지고건물을좀크게하자고했는데작년에계획서에서나온것은건물이상당히왜소하게돼있습니다,현재도마찬가지고. 전체공간이마찬가지야. 그래서2개,청소년문화의집이나이취·창업공간을동시에쓰는공간으로서는건물을지어놓고도효용도가있겠냐라는겁니다,다시. 그래서기왕에,기왕에지금설계변경하고...과정이니까우리지역개발과에서전체를한번재검토를하셔서이것을,이내용을한번정리를다시하시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가말씀하신대로건물하나지어놓고다시올린다는게얼마나어렵습니까? 그래서그렇게한번제안하는데어떠십니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뭐사업비확보한계나이제관련부서에서당초계획했던그런사항들이충분히담겨있는지이거는한번저희가더점검해보고그렇지않다고...뭐추가건물을더증축한다든지이런필요성이있다그러면하지만그런필요성이없다그러면당초대로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건물...지금건물이부족해가지고,뭐사무실부족해서지금외청도다따로따로나가있고그러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이야기했던건데지금일자리경제과가짓는이취·창업공간도평수로하면100평정도밖에안되잖아. 50평정도,아래,위에가. 지금평수가얼마나나오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30평방미터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150...100평밖에안되잖아요. 330이면100평인데아래,위층해서2층공간을50평,50평이잖아요. 사실은그공간이...지금이쪽에쿡위드미인가요? 거기만들어지는그공간도50평이넘잖아요. 그러니까사무실공간이너무작은거를지금이것저것하려고하다보니까자꾸설계변경하고늦어지는거예요. 그래서우리지역개발과에서그것을한번뭐회계과장님계시니까한번총괄해서한번다시한번검토를하는게기왕에아직...아직설계가다끝난거아니...설계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다끝났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다끝났습니다. 끝나고지금업체까지다선정이됐습니다. 이제시공만남았습니다,지금이제. 그동안,2년동안계속해서이제이거...이건물갖고요,계속해서이제컨설팅도했고요,여러가지검토를거쳐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설계끝났고요,그리고이제업체도다선정이됐기때문에사실상이게바꾸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다끝나셨다는데이야기해서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도오셨으니까...지금뭐변경다돼서시공만남으셨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지금변경동의안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실시설계는...
이혜원위원
실시설계하고이변경동의안통과안되면못하시잖아요. 저희가...이지금동의받으러오신거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님,지금당초보다변경된것증감내역을전체적으로보니까60억300정도이상이,60억이상이지금이번에변경이됐어요,당초에98억정도였는데. 지금거의61%정도가변경안으로지금올라왔거든요. 이부분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이제저희가설계를하면서관련부서에서사용자들의그런의견을반영해가지고,그런의견들을반영해서,이제설계반영해가지고늘어나는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당연히그러시겠죠. 설계변경된부분가지고이야기를하셨을거고,각부서별로올라온것을합쳐보니이렇게된건데지금말씀중에,아까답변중에도당초설계안과변경설계안에서당초안에포함되어있는내용들이있는지도한번확인해보겠다하셨잖아요? 그런내용들이이미파악이좀되셨어야될것으로보여져요. 그런부분에있을때오히려당초보다변경하는부분이거의61%정도가연말에...지금12월인데요,이동의안으로올라온다는것자체가계획적인측면이나여러부분에있어서좀너무무계획적으로하시는것아닌가.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설계가완전히끝나야지총괄금액이나오기때문에그래서이제지금현재올린거지그게금액이확정이안된상황에서올릴수가없잖아요. 그럼또개략적으로사업비를반영해달라고요구를하면또변경해야되니까이제최종적인안이나왔기때문에지금그변경동의안을올리게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너무변경안에대한실시변경이쉽게,쉽게이루어진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애초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꼼꼼하게체크하고...벤치마킹다다니시잖아요. 업무서로들협약도하시고,관련부서협의도하시고,하셔서최소한감을시키기위해서들도애를쓰시잖아요,지금이런부분들에서도봤을때. 그런데그런부분들이,애초에설계에대한부분들이조금더꼼꼼하게이루어져야되지않냐,변경에대한액수에대한부분이나금액에대한결정이야늦게나겠지만애초에좀꼼꼼하게한다고하면실시변경에대한부분이왜이렇게많아지겠습니까? 그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니까조금더면밀하게체크하셔서,전체총괄하는부서이시니까...부서에서올라오시는것당연히신뢰하셔야겠죠. 하지만총괄부서에서한번더좀총체적으로검토를하시고올려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과지역개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석곡리양동목욕탕신축공사비변경의건입니다. 양동면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까순서가바뀌었는데이모형...조감도한번보세요. 이게무슨...트랙터창고같아요. 모형이왜이렇게나왔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양동면장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설계가...이달30일까지끝나는데요,완벽한설계도면은아니고,저희가9월달에,10월달에의회상정을하기위해서조감도를일단설계회사보고해달라고그런건데여기에서크게변하지는않는데저희가관공서의짓는건물이슬라브같은것했을때누수가심하고그래서지붕을반드시얹으려고이렇게일단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비때문에뭐용문역같이한옥으로하라는말못하는데성냥갑같은획일화를피하기위해서는그래도뭐처마를좀약간바깥으로비가림이라도좀내뺀다든가...그리고뭐상징조형물이나디자인을좀거기다배치한다든가그도저도아니면양동의향무슨상징물,의병뭐김백선장군동상을하나앞에다뭐한다든가좀,좀변화를줘보세요. 이게뭐정말지어놓고도나중에뻘쭘한건물같아서이게제가보기에영바람직하지않은디자인같습니다. 한번다시주민들과협의를해주시고또전문가한번자문을구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박현일위원
또인근...인터넷검색하면아마목욕탕잘나올겁니다. 그리고목욕탕신축공사인데지금복합건물로되어있어요. 이게전형적인일본식으로가는...일본식은재생사업으로이렇게하는데예를들자면1층에상업,양동면의뭐어르신들식사를제공하는공공상업투자를유치해서1층에다식당을만들고,2층목욕탕하고,3층은아까말한대로탁구장,체육시설해서서울도지금이런식으로다하고있습니다,복합시설로. 그러면이름이목욕탕이아니라,양동목욕탕이아니라명칭을양동힐링타운,양동힐링센터,양동공공복합시설,공공복합청사,뭐이런식으로이름을좀새롭게할필요성이제기되는데고민좀한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래서먼젓달에의원님들한테보고드릴때이게이제작년에양동목욕탕신축공사라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을받았고,저희가이제금년에2020년예산을편성할때문화복지센터라는이름으로다가사업을신청했습니다. 그래서11월달에의원님들한테보고할때도문화복지센터건립추진계획으로보고를드렸는데이게그전에저희가상정을한건이라서바꾸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실제공사를할때는문화복지센터로다가하고,이문화복지센터의저희가,양동면의구체적인계획은주민공청회를거쳐서실제건물명은따로명명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목욕탕이다,지금거의대동소이해요. 300...서종이제일작고요,268,단월340,지평366,그런데양동은상대적으로서종이나이런데보다도인구...노인,노령인구가많은데거기나뭐거기보다비슷한...이게작거나뭐목욕탕,실제목욕탕이름이라고붙였는데목욕탕규모가기존에지어졌던여타면들보다뭐달라진게없는데이정도가주민들의요구사항입니까,아니면노령인구를감안하셨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아닙니다. 목욕탕설계기준에최소...남자40평,여자40평이최소면적이랍니다. 그런데그게12억정도가소요되는소요사업비가된답니다. 그래서저희도목욕탕을크게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은있는데어떻게예산확보차원이나이런걸다각적으로검토해본결과한45평정도,50평미만으로다가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새로신축되는만큼...양동은특히노령화인구가급속도로...심지어는양동은2030년에사실상의존폐의기로가올정도로인구감소가...그래서인구유입이라든가이런복지시설해야인근문막사람들이좀이사도오고...사실상양동에있는젊은이들이,전부문막공단출퇴근하는사람들이거기다가집얻어갖고거기서다니고있어요,지금. 뭐라도하나해놔야양동에서출퇴근합니다. 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최근에이제공공건물에,공공건물에취·창업공간,일자리경제과에서아주열심히노력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이제기왕에뭐의견이많이조율되긴했지만힐링센터라고한다고한다면목욕을하고...지평같은경우도보니까목욕탕을만들어놓고동네사람들이이제다거기로모이는장소가돼서식사라든가점심이라든가그런것을많이할수가있는장소가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양동같은경우도이제그런예측이되는데거기서는식당이멀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또다른차량운행을해야할정도가돼요. 그래서그취·창업공간이라든가이런먹거리를...한번헬스장이나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기왕에...헬스장은사실은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걸옮겨서한다고하는건데그런데사람들이모이는장소로만든다면뭐커피숍이나아니면뭐빵을판다든가이런용도로해서사람들이거기서머물게할수있는그런것들도좋지않겠나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다른데하고다르니까특성상,그런것도한번고민하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위원님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양동면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토론하기전에이거아까질의한사항들이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예,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47호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9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58억8800만원이증액된7788억원으로0.76%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125억4000만원이증액된6566억2000만원으로1.95%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66억5200만원이감액된1221억8200만원으로5.16%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지방세수입은3억원,세외수입은14억7100만원,지방교부세는61억3100만원,조정교부금은24억원,보조금은22억3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566억2000만원으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등9개분야가증액되고,일반공공행정등4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06%감액된437억32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02억2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35억1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0.4%증액된266억73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6억96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69억7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10.13%감액된517억7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업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19년도제4회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세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67억365만1000원증액한7083억9642만5000원입니다. 지방세는기정액보다3억원증액한710억5000만원,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82억2475만5000원감액한252억1820만6000원,지방교부세는61억3100만원증액한2362억100만원,조정교부금은24억증액한977억1000만원,보조금은22억4229만7000원증액한2173억1144만8000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8억5510만9000원증액한609억57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61쪽부터79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재산매각이왜,뭐가차질이빚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재산매각은특별회계인데요,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요,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이토지매각이이제...공흥·양근지구는토지매각은됐는데매각대금납기가아직조금미도래가됐고요,다문지구는아직매각절차가이행이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특별회계에대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지구는좀이게늦게...체비지매각이예를들어서지금올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납기가...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이이제차질이...전반적으로아까말한대로이월사업으로들어가기때문에...어쨌든뭐그거야군정책사업이니까이해가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유인수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제4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3회추경대비16억8800만원이감액된263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한내용은국도비변경내시이며,신규와자체사업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서59쪽입니다. 저희가금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저희군이우수지자체로선정돼서포상금4000만원을받았습니다. 이거를계상,이번에계상하는거고요,이거는명시이월해서내년도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지원에대해서는지금총사업비가26억8000만원인데참전유공자등의사망자하고사업신청자가좀적어서지금1억1195만원을감액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60쪽에는국도비변경내시로인해서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가지금국가보훈대상자중에서참전용사들이지금한뭐250명정도생존해계시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만돌아가신분이지금한뭐60분가까이되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58분이현재돌아가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뭐이런추세라면사실상이분들이뭐랄까,이지원에대한부분들,강화해야될부분,아까우리이런수당에대한부분들은돌아가시니까오히려줄고또기존에있는분들은사실생존기간이얼마안있을수있으니까최소한도예우에대한부분들이새로운사업들,사업발굴이필요한것같습니다. 그참전용사님들의진짜뭐250분중에서1년에거의50...뭐7,8분이돌아가시니어쨌든그런부분에대한복지시책발굴에만전을좀기해주시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2019년도도상사업비많이받으셨는데2020년도도확정된부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번에분과활성비2019년도에사용못한거는내년에그분과활동비에대한부분으로편성되는거맞으시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산안책자137페이지에의료수급비에대한부분이좀증액이됐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로인해서증액편성된내용은이해를하겠는데지금우리의료수급대상자분들이조금이렇게소수에집중되지않도록,좀많은분들이필요에의해서사용할수있도록좀많이대상에대한관리체계를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예산안에대해서예산안에따라서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그쪽...93쪽은없고,94쪽에사무관리비군정연구비지원1000만원을세웠었는데이게긴급하게전문가분들한테자문을받으려고세워놨던1000만원을금년도에는지출하지않아서전액삭감하는거고요,95쪽에예산학교운영강사수당800만원과그밑에민간위탁비1000만원을당초에는민간위탁을통해서예산학교를운영하려고하였으나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을하면서강사수당한70만원만하고내부적인자체회의로해서1800만원삭감된내용입니다. 그리고그밑에양평공사경영진단용역으로5000만원계상을했는데요,저희가금년도상반기확장예산편성에따라서상사업비1억원을좀받았습니다. 그래서그중에5000만원을양평공사공단전환용역으로쓰고,그다음에5000만원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양평공사에서하고있는그사업으로5000만원을따로따로편성을해서그중에5000만원편성합니다. 이5000만원을갖고조직변경에따른것한2200만원,그리고양평공사가현재갖고있는채권,채무진단용역을따로해서2200으로추경에선정을하겠습니다. 그리고97쪽에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3100만원과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900만원은금년도에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행사를전면취소해서일부준비한물품몇십만원빼고전액삭감하는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질문에들어가기전에저기세출부문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러면284쪽의양평읍인데요...
황선호위원장
아니요,세출부문...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세출부문설명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니요...예...어? 총괄표,총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총괄부분이요?
황선호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기획예산담당관은기정예산액117억보다8100만원이증액돼서118억3556만4000원입니다. 전체그...그럼추경,추경예산,4회추경예산의총예산을좀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7729억원보다58억원이더늘어서0.76%가증가해서총4회추경예산안은7788억원입니다. 이중에일반회계는125억원,1.95%가증액된6566억원이고요,특별회계는66억원이감액된1221억80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공기업특별회계가704억이고,기타특별회계8종이517억입니다. 이상총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이기때문에좀전반적인거몇가지질문드리고요,지출의세출총괄표에보면성질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물건비나일반운영비,이부분중에서도공공운영비랑행사운영비,국내여비또국제화여비,이런부분들이지금많이감소가됐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게먼저도제가본예산,’19년도본예산편성할때지금이일반운영비가부서별로좀너무과다편성됐다라고지적을한번했었는데3차추경에부서별로지금감소된총액이거의7억원이...7억원이상이에요. 이액으로...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재료비,이부분만제외,절감한내역이7억이상이고,이번에4차추경에도내역을좀확인해보니까13억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연초에우려했었던상황들이아무리뭐돼지열병때문에좀변화된부분이있다고하더라도너무많은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지금2020년도에도예산편성된내용도보니까조금절감은하셨으나그래도또많은액수가또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를조금더자세하게부서별로좀챙겨보셔서...이게과다편성이되게되면어쨌든지금사용해야될여러예산이나이런것들이사용하지못하는부분들도생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을예산부서에서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국내여비중에기본경비가있습니다. 그중에서도보니까지금뭐많이...직원분들께서뭐꼭필요한곳에사용하시겠지만지금애초에이제4차...4회추경기준으로봤을때지금국내여비,기본경비사용한부분을보면총예산액대비28%정도밖에사용을안하셨어요,현재까지. 지금차액이거의72%정도가되거든요. 그리고부서별로보니까제일안쓴데가한...뭐예산대비한5.5%쓴데가있고,제일잘쓴데는94%사용한곳도있고,이렇게부서별로좀천차만별인데이게부서의성격에따라서도여비에대한부분사용에대한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차액이좀너무많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사실은이제국내여비에대한상급기관의감사라그럴까요,내지는그지침이좀많이강화가됐습니다. 그래서2시간,자기차를안갖고관용차를이용했을때지역에서2시간가면1만원을지급을하고요,4시간을가야일비로2만원을지급을합니다. 그런데이제과거에는그냥출장달고뭐짧은데는30분,1시간,뭐양동이나...군청을기준으로양동이나서종같은데를가게되면한3시간정도는걸리는데양평이나뭐이쪽,중부지방의지역을가려고그러고그러면한...넉넉잡고갔다오고,출장가도한2시간정도내외면다됐거든요. 그런데그렇게해서일비를지급했었는데이국내여비에대한상급기관의그적용기준이강화가되면서사실이제직원들이출장을4시간을나가야지일비를정확하게다받는데4시간을갔다오는경우가있고,그렇지못하고있는경우가있는거죠. 그래서그거를따로따로도인정을안해주고4시간을온전히출장을나가야지만일비전액을보장을해주는이런시스템이좀강화가돼서거기의그기준에맞춰서직원들이출장을달고나갔다가들어오다가그시간이안되면일비가이제거의뭐반으로줄어드는이런현상으로인해서국내여비그지출금액이지금상당히많은양이지금감소되고있어서이번에감액을시키는건데요,그런데일부이제그읍면사무소라든지그다음에뭐허가과라든지이런데는이제출장...산림과나이런데,출장을많이나가는데는어쩔수없이이제출장을많이나가는데사실이제출장이많지않은지원부서들은좀국내여비를사용하는데는조금좀앞으로는계속어려움이있지않겠나생각을해서금년도편성할때는기준을아직적용을안했는데요,상반기...아까말씀하신그일반사무관리비도그렇고,상반기그지출실태를좀분석을해서상반기지나고7월이후에진행되는추경에서효율적으로좀적정량을감을시켜서다른예산에쓸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추세를감안하더라도아마부서별로그런그...편성되는부분이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추세를감안하셔서그런부분들...뭐어쨌든직원들입장에서도불편한점은있으시겠지만그부분을감안하더라도어쨌든예산은편성이되어야되는부분이니까과하게편성되지않도록잘좀책정해주시고요,어쨌든이게지금4차추경에이렇게많이남아버리면다불용액처리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제...그렇죠. 뭐이예산은불용액은아니고요,이걸토대로다른걸로이제...
이혜원위원
그렇죠,뭐내년에또쓰시겠지만그런부분들이계획성있게사용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조금...좀찬찬히봐주셔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내년서부터는상반기거를분석을해서하반기첫들어오는추경에서정리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산안책자95페이지입니다. 지금양평공사건에대한용역을지금친환경농업과랑나눠서하셨다고하셨잖아요. 그걸꼭별도로추진해야될이유가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이제친환경농산물...이제잘아시는것처럼양평공사가처음에시작이된것이친환경유통으로시작이된거거든요. 그런데이제좀손실률을좀보전하기위해서환경기초시설을비롯한시설들이2013년도서부터이제하나둘씩이렇게들어가서있는상황이고,그게이제친환경농산물에대한그런부분과공단으로전환되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내역이다릅니다,완전히,성질도다르고내역도다르고. 그래서총괄적으로공단으로전환되는시설관리공단성의용역은저희기획실에서담당을하고요,그다음에농산물유통,친환경농업에대한그런부분은친환경농업과에서용역을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분리용역발주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분리하게되면혹시그용역비가더들어간다든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지않아요.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한걸좀잘챙겨봐주시길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97페이지인데요,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와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이지금돼지열병때문에취소됐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게관내행사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관내행사까지이렇게좀취소했어야되는지좀...어쨌든많이아쉬워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뭐돼지열병이라는게우리양평에서발생한게아니기때문에외부에서오는것들을차단을잘하면되는건데관내행사들이좀너무많이,뭐기획예산담당관뿐만아니라우리양평에서진행하는관내행사들이좀너무많이취소된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여파로또뭐다예약했던곳들도다취소가되고,식당도뭐다취소되고이러면서여파가좀많은데요,그런부분에서는좀검토사항이이번에...일괄적으로이렇게하기로방침이세워지신건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것도저희가사실은뭐애초서부터취소를하지는않았고요,관계되시는분들하고회의를통해서일단좀유보를시켰다가한11월초순경정도에서한11월말이나12월초에그때쯤이면이제어느정도돼지열병이수그러들어가니까그때쯤해보자고해서했는데날씨가이제추워진거예요. 그러다보니까애들을데리고나오는어린이집입장에서도그렇고,애들감기걸리고이제부모들한테여러가지의견을들어보니그럼금년에는그냥하지말고내년에하자,이렇게들여러분들하고같이협의결정을해서취소결정을내린거고요,현재꼭필요하다고가정을했을때는뭐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기타다른그런뭐사유들이상반기에생길지하반기에생길지이런건모르겠는데아무튼좀시기를좀조정을해서상반기에...꼭하반기에안하고상반기에도할수도있는그런여건이있다그러면관계되시는분들하고협의를해서상반기정도에개최하는방책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협의하는과정에권고사항이너무세면이게주최하는입장에서는예산을지원받아서하는입장이기때문에권고사항을받아야되는심리적부담감이더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오히려그주최측에서결정할수있는권한이좀더커야되지않을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부득이한열병이었음을좀이해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그연구용역비,이제공사관련해서연구용역관련해서주민들설명회때,공청회형태로할때도많이얘기들으셨지만오전에제가공사에대한질의를할때도얘기를했었습니다. 군민들이생각할때그동안에양평공사나...우리공무원도마찬가지고,우리의회도마찬가지고사실은못믿겠다,이제이런얘기들을많이합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을하는과정에서도만약에주민들참여가적으면어떤뭐판단할때군중심으로했다,이렇게나가면그거에대한또불신이있을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발표회때도말씀하셨지만참여할수있는사람들이다참여를해서용역중간1차,2차,뭐계속보고회를해가면서진행상황을한번공유를하시기를...하셨으면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그답변을좀드리면마지막...마지막은아니고요,주민설명회라서대회의실...할때시민사회단체분한분께서민간이같이좀협의,의논할수있는협의체를좀만들었으면좋겠다,이런건의를하셨고요,군수님께서도그렇게뭐검토를하겠다라고답변을하셔서지금내부적으로이제안을좀만들고있어요. 그래서그안을갖고뭐필요하시면의원님들도같이구성을해주셔도,참여를해주셔도되겠고,이제그렇게부담드리고싶지않고요,저희가아무튼우려하시는것처럼주민분들내지는뭐시민사회단체,이해관계당사자들이최대한의그런공통분모를찾아낼수있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또우리군청...우리군내에공식조직들뭐참여,군민...참여할수있는소통협력협치위원회,운영위원회그리고정책자문단,이런위원회가또많이있지않습니까? 그위원...그자문단,위원회에도이런내용들을이렇게알려서같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은또공식조직에대한활용도일겁니다. 그래서많은분들이참여해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는기회를꼭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농업하시는분들도마찬가지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뭐저희가총아홉번에걸쳐서설명회를다했는데요,농업인들한테는이제두번을다했고요,처음에하실때는한50여분정도오셨다가두번째할때는농업기술센터올라가는문화체육센터에서했는데그때는한120분정도가농업인들만따로모셔갖고설명회를다시드렸어요. 그리고공사도제가가서한번설명을드리고,군수님하고같이가서두번째설명을드리고다이해를시켜드렸고,그리고이사분들하고도이제따로,개별적으로회의를했고,그다음에주민분들을마지막으로이제이렇게해서설명회를했는데뭐잘아시는것처럼여러가지이제해결해야될과제가,좀여러가지숙제가있습니다. 군민들한테공감대도또얻어야되는부분에서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군과군의회가서로합심해서긍정적인방향으로최적의그런대안을찾아서군민들께그런대안을갖다...결론을갖다보여드리고,그리고털건털고해서제로상태내지는뭐좀더좋은방향으로그렇게진행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용역잘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계속해서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오늘추가경정예산에읍면장들이참석을못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제가대신간략하게예산안을따라서설명을좀올리겠습니다. 285쪽의양평읍부터설명을드리면요,자체예산시설비3000만원을깎아서산책로부대시설유지보수비로2500만원을편성하는내역,그리고290쪽의강상면도자체예산2000만원을깎아서2000만원신화1리마을안길포장하고신화1리마을안길포장2개를4000을깎아서세월리마을안길포장하는것4000으로그냥편성을한거고요. 293쪽의강하면같은경우도전수3리마을안길배수로를아스콘덧씌우기로변경하는개념정도,그다음에297쪽의양서면은목왕1리마을안길공사가지금1억3000만원이세워져있는데일부좀구간확장에따라서3000만원정도더좀부족하다고해서추가로세워드리는그런부분. 그리고301쪽의옥천면같은경우에옥천4리마을회관이좀건물이노후돼서안전진단을받아야되겠다는건의가있어서1200만원용역비세웠고요,2200만원은자체적으로감시키고신설사업비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305쪽의서종면에서위원님들께서3회추경에음악당에피아노를구입할수있도록승인해주셔서그분들로하여금상당히고맙다는말씀이많이나왔는데4000만원짜리사고,1000만원은삭감하는내용입니다. 309쪽의단월면도자체주민참여예산시설비를내역을좀변경하는내용으로이해를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313쪽의청운면인데요,설해장비인모래살포기라는게이제차에다뒤에다싣고다니는게있는데그게노후가돼서보수가안된답니다. 그래서그거새로구입하는비용신규로4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양동면은뭐별다른내용은없고요,용문도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제개군면에서,325쪽에,진입로를개인사유지하고군유지하고대토를하는과정에서교환을하는데일부좀단가하고면적이좀차이가있어서한3000만원정도추가로그토지매입비구입을하는...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트랙터장착하는제설장비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읍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01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예산은29억2000만원에서3300만원을감액한28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29쪽입니다. 먼저,군의회집행부합동세미나가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당초에울릉도로가려고계획을세웠던세미나가이제돼지열병으로인해서취소가돼서2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항에대해서지방과지역언론사지면에행정예고를함으로써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군의주요축제,행사,군정관련브랜드홍보를위한인터넷배너광고료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서요약집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타부서와마찬가지로금년도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지난3회추경에세웠던...지방자치박람회참가를계상했으나다취소가돼서주로감액위주로했습니다. 또한가지,저희가...9월말에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저희가비상근무발령을했습니다. 그래서해외라든가교육도가능한한다취소를하고,심지어해외여행예약이돼있던것까지도저희가위약금까지다지불을하면서다취소를시켰고,전직원이초소근무에만전을기하도록했습니다. 저희가...35쪽이되겠습니다. 요약집35쪽인데저희가군-읍면간초고속국가망사용료라든가CCTV통합...유지센터유지보수비라든가그거는대부분고장횟수가예상보다감소됨에따라서유지보수비절감을대부분삭감을시켰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다만한가지,저희가이번추경에더추가로계상한거는금년도명예퇴직수당이저희가당초에기정액이4억인데12월달에지금6급하나,5급둘이또추가로명예퇴직을신청했기때문에약5000만원이좀부족해서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나머지36쪽,공무원성과상여금은저희가약29억을세웠는데다지급하고2개월미만재직한공무원들은지급제외가되기때문에약한2억7000정도를삭감을시켰습니다. 또한37쪽,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시간선택채용공무원그퇴직금에대해서공무원연금법이기존에는이분들이다국민연금으로3개월치평균치퇴직금을받았는데이분들이연금법이바뀌면서다,공무원연금으로다이제전환이되면서기존에중도퇴직한사람들만퇴직금을지급하다보니까그래서이거는상당부분이남아서이번에다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05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서단체보험비용이지금입찰차액으로인한거라고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보기에는너무편차가큰데1억9000이나차이가나나요,입찰에서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이제공무원단체보험이들어왔을경우에저희가예정가를당초48억...아,4억8600에했는데실지로낙찰은3억2700에낙찰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상당금액이좀...남은금액을이번에삭감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입찰때우리그상한가나이런하한가정할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처음에이제저희가설계를할때그인원수에따라서그리고각종이제뭐사망시에1억원지급이라든가각종요건을구비를...만들어서산출을해서그렇게입찰공고를냈는데여러업체가이제응찰하는과정에서금액이좀다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우리가정한가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설계금액에우리가...
이혜원위원
하한가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래서많이다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의초고속국가망사용료는이제비용절감이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8%할인돼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그리고CCTV통합관제센터가그고장횟수가감소됐다고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정기적으로예방점검을하셨다는이야기인걸로봐야되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균적으로저희가유지보수비는거의평균치를이제계산해세웁니다,왜냐면예측이좀불가능하기때문에. 그런데금년도에는다행히평균치이하로고장이발생이돼서상당부분이좀남았습니다. 그래서삭감이...
이혜원위원
이게평균치고장횟수였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조금더고장횟수가좀줄어가지고그래서당초우리가평균치금액을예산을계상을...아,예산을세웠으나이게좀비용이많이남아서삭감을하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너무편차가커서요,그런부분도좀적정액을계상할수있도록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포상금같은경우는거의2억7000이남았죠. 거의지금우리가92%정도거든요,이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너무많이남은거아닙니까? 포상이성...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작년하고올해이...기존에S등급하고A등급하고C등급의편차가굉장히심했습니다. S등급이상당히금액도많이하던거를각종공무원들의의견을받아서S등급을좀낮추고A등급하고B등급을좀이렇게확대하다보니까거기서약간남은금액이있고요,나머지는저희가공무원1년...예를들어서중간에이제신규발령받은직원들도여기에해당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전체인원수로계산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뭐2개월미만하고중도퇴직하는사람도있고그러다보니까이것좀차액이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예,이제뭐휴직이나휴가나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예상치는있잖아요. 질병에대한게좀어려울수는있을것같은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질병도그렇고...
이혜원위원
그래도좀이부분도어쨌든4차추경에계속이제이감액하는사유들이너무커서요,그부분에대한거가뭐예상치않은부분들도있을수있는데이포상관련해서는어쨌든직원들인센티브형태로지원되는부분이기때문에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내년도부터는더신중하게예산을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106페이지아랫부분보면일반운영비중에서전통시장...통계부분에서전통시장조사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그다음페이지에보면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게통계파트에서하는걸로되어있는데삭감이많이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예상치를해서예산을세웠으나저희가다집행하고좀조사그보조원인건비에도과거에는저희가기간제근무를한2명에서3명을채용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아시겠지만저희부서에임기제공무원통계학과출신을새로이제채용을하다보니까그분은이제우리회계과에서인건비에서이제인건...집행이되고,저희부서에세운그기간제채용하기로했던그인건비는좀절약이됐습니다. 거기서좀발생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감액된게기간제올린예산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기간제를원래써...2,3명을써왔었는데저희가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면서그렇게해서조금세이브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실태조사보고서가작성이됐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지금일부는결과물이나왔고요,일부는지금12월말까지다이제...결과물이다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결과물좀전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그거는제가...
전진선위원
제출좀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11쪽입니다. 3264만원을감액한5억156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수고하셨고요,요약서에보면힐링교육을돼지열병때문에성과만큼못하셨잖아요,예정된것보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우리청렴에영향을또주는것아닌가요? 계획을너무상반기...1차교육때는너무잘됐다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했는데저희가이제2차,가을에두번하려고,10월달에하려고했는데돼지열병으로인해서직원들이계속해서뭐거점초소라든가농가초소를하다보니까할수가없었는데그래서저희가내년도,2020년도에는올해보다많은한430명을한4회에걸쳐서봄에두번,가을에두번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에추경때예산을만들어가지고아주전략적으로하던사업이었던걸로알고있는데못해서아쉬움이있지만내년에참잘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제4회추가경정예산으로19억7800만원이증액된289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예산안요약서를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산사음악회행사에돼지열병으로취소가됨에따라서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종교시설문화행사중에서국수교회는돼지열병이오기전에행사를치렀고,천주교연합회에서는자체사정에의해서행사를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취소된예산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경기도소규모영화제지원으로성립전예산경기도비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오는2020년1월15일날개최되는지방체육회장선거비용으로기금에서10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개군레포츠공원야구장잔디설치사업으로하반기에사업이확정되어특별조정교부금으로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하반기에공모사업에선정되어체육기금으로선정된...청운면근린생활시설국민체육센터에10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님잠시만요.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아유,금방,금방들어가시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라그래서들어가려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청소년영화제하신것성과평가를어떻게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제성과를만들고있는데요,이제전체를좀관계되신분들을모아놓고성과평가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계속내년도에이제지속하는것의여부를그때평가를한결과를놓고이제결정을할예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행사진행하는거이렇게보고또참여를좀뭐해봤지만양평에있는초,중,고,뭐대학생들을포함해서영화이렇게제출한...551편이던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557편정도.
전진선위원
예,그편이제출됐는데양평에있는학생들이출품한작품이몇건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3편이있었고요,본선에올라간작품이이제1편있었습니다. 그래서시상도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게이제어떻게보면우리자체적으로,자체적으로뭐그국제대회,뭐그날보니까국제대회라고표현을하던데중국에서왔다고해가지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뭐대한민국영화제를뭐양평에서해서어떤성과는있었을수있겠지만과연뭐흔히우리가얘기하는경제활성화에얼마나도움이됐는지또학생들은과연얼마나거기에대해서참여또만족도가있었는지에대한부분이이렇게외형적으로나타나지는않는것같습니다. 뭐평가는잘하시겠지만그사업좀재고...이렇게좀신중하게검토하셔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설명을드리면요,이제실제행사는이틀에걸쳐서했지만실제그영화제는8월달부터쭉이제준비가돼갖고8월달부터...그러니까그학생들이양평이라든가인근,양평주변에서그작품을찍은겁니다. 그런부분들을이제이틀에걸쳐서행사를한거고요,그리고이제금년도행사는당초에이게금,토,일,이렇게3일동안해야되는부분인데왜냐하면이번에...학생들은이제토요일,일요일날학교를안갈때이영화제를해야되는데금년에는이제돼지열병하고그다음에태풍때문에2번에걸쳐서연기를해서부득이하게이제평일날개최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부분들은평소에도젊은학생들이우리양평역에와서그영화를촬영하고또그런부분들을이제향후에우리영상진흥원에서양평에다가그런콘텐츠를좀만들어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저희가장기적으로보고서이제평가를할겁니다. 평가를하게되면위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려서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출품작중에서양평을소재로한작품이많았다는얘기인가요? 몇%정도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거는이제제가구체적으로아직모니터링을못했는데요,이제꽤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당시에이제그런얘기도했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출품...이게양평에서하는거니까양평을배경으로하거나양평을소재로하는주제를만약에공모를하면전국적이라하더라도우리양평에서개최하는어떤그런효과가있고어떤명분이있을텐데라는생각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도참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향후에또뭐그런...개최된다그러면출품작품을그렇게제안을하거나소재나주제를이렇게하는것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예,많이좀검토좀해서좋은영화제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관광과제4회추경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관광이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많이위축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49쪽입니다. 관광포럼개최2850만원감,여행주간관광프로그램공모4000만원감,탐사프로그램운영2000만원감,슬로우시티사업5000만원감,생태관광...50쪽입니다. 생태관광및관광전문가등교육4000만원감입니다. 이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부득이행사등취소되어감액하였습니다. 경기유망10선용문산관광지콘텐츠개발1억원,열린관광지및관광지개발지원사업공모5000만원감입니다. 이유는2건에대해서보조사업선정으로인한국도비확보로군비를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마이스산업포럼등1억890만원감입니다. 이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과경기도지역특화컨벤션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도비확보가되어감액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물래길걷기행사2000만원감,3회추경에세웠는데요,이것도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감되었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21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및관광전문가등교육이대상이두물머리생태지도사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지도사고,이제신규양성,투어등다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부분도돼지열병때문에취소가된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이것도지도자와그다음에...두물머리에서하는건데요,지도자들하고또두물머리에투어를하는거라상급기관에서축제,행사등이런거에대해서취소나긴밀한축소를하라는지시가여러번있어가지고부득이하게...
이혜원위원
이거는전문가양성교육이잖아요. 양성을위한심화교육.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거는또별도로생태테마관광프로그램운영으로1억이있는데요,거기서내년에...올해3000만원상반기에했고,하반기에또이월해서돼지열병때문에...
이혜원위원
과장님,여기있는거말씀드리는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이거요? 예.
이혜원위원
예,이4000만원감액한이유. 4000에4000을전액지금감액을하셨는데지금우리두물머리생태지도자들교육하는부분까지도지금돼지열병때문에취소하고안하셨단얘기인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는하셨어야죠. 이게,돼지열병하고자체생태지도사들교육해서심화교육시키는거하고어떤연관관계가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것은상반기에또국비로생태테마관광3000...프로그램운영으로3000만원한게있습니다. 그래서1억이또별도로있거든요. 그런데이거...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건왜세우셨습니까. 그걸로하면되는데이걸왜세우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거는심화교육이주가되긴되는데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필요해서세운예산이잖아요. 그런데뭐외부분들이오시는것도아니고누구를대상으로뭘하는것도아니고교육하는부분인데굳이이거까지하는건너무...그렇지않아도말씀하신대로관광이위축되어있는상황에서너무많은사업들에대한부분을책임감없이다취소하신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는기관에서이사람...돼지...아프리카열병이경기도에서발생이되고경기도에서비상이기때문에저희가모여서하는것들은,특히이제다중집합장소에서하는것들은취소를원칙으로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뭐그취지를몰라서물어본건아니고요,이부분은필요에의해서어쨌든외부분들이오시는것도아니고,저희지도자분들교육과정중의하나이고,이분들이초소에배치돼있었던것들도아니고,오시는,외부에서오시는분들,관광객들을어떻게더잘연계하고할까에대한홍보효과를하기위해서지금있는분들이잖아요. 진행하셨어야될부분까지도다취소가된거아닌가라는우려스러운부분에서말씀드렸으니까좀책임감있게사업을진행해주시고요. 122페이지에두물머리물래길걷기행사도취소됐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11월26일,30일날두물머리물래길지킴이단은해외연수를가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거는제가정확하게인지를,인지를못하고...
이혜원위원
저희일정에있던데해외연수가신다고. 가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저기우리그...
이혜원위원
팀장님,가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가셨다고그러는데요,저기사비로아마가신거라제가정확하게는모르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지금돼지열병때문에얘기하시면서이렇게뭐해외연수가고이러는것들은...오히려나가시는걸더챙겨봐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거는그단체에서...
이혜원위원
내용파악을좀해주셔서좀관심갖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한번그런것까지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행사는취소하는데또여기는가셨잖아요. 자체예산을하시든지취지에맞게끔하셔야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방향과취지하고좀상반되는내용들을말씀하시잖아요. 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앞으로그런것까지다저기챙기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4억6458만3000원이증액된250억962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을4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정기교육프로그램80강좌운영하던걸갖다75강좌로운영하였습니다. 이에따른,강좌감소에따른감액입니다. 평생학습및독서문화축제를...축제에서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행사취소입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비를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행복학습센터1개소중에서매니저가취업에따라서강사수당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숍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주민자치참소화축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같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사업비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동일사유입니다. 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증축공사로7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해당사업은옥천면에서지금사업추진되고있는사업인데8월에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해가지고9월에확보해서사업을명시이월해서내년도6월까지,6월준공예정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인강어벤져스사업에서2224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학사일정관계와저희가당초파악했던대상자감소에따른감액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비에서3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상담복지센터장휴직및돼지열병에따른일부교육행사취소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지금휴직들어가셨는데그휴직기간이어느정도되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2월까지약3개월입니다.
이혜원위원
3개월정도만하시면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는공석을...공석인상태로운영하고계시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1월부터는다시복귀하셔서진행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129페이지에보면온라인강의컨텐츠구입비용이거의뭐전액삭감을하셨어요. 129페이지에공공인재양성반운영,두번째. 여기에온라인강의컨텐츠구입이당초예산이855만원이었는데55만원쓰고800만원을삭감하셨는데이내용좀설명주세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주로공무원대비,그대비반을갖다운영하는사업비였는데요,저희가중앙도서관리모델링사업하면서그공무원대비반을,대비반운영을폐쇄하고거기에북카페를좀조성했습니다. 전체주민대상으로하는게바람직하겠다는그런의견에서해당공무원대비반운영을폐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1쪽입니다. 기정액대비78억71만원이증가된1481억350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66쪽입니다. 어르신들의급격한인구증가와노인복지관이용자의욕구증가에따른어르신들의숙원사업을해결해드리고자노인복지관을신축이전하기위한부지매입비로60억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군립양평어린이집스프링클러설치를위해확보하였던6000만원에대하여어린이집의시설노후및주차문제등전반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설계과정에서확인되어군비6000만원을감액코자합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불용액발생이예상되는예산에대한감액등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자료...오늘답변할건아니고,장수수당,타시군,경기도와전국에대한지급하는사례좀비교분석해서저한테갖다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제가요새곤욕을치르고있는데제7대때에제가아닌다른의원님의대표발의로양평의장제비에대한것을일괄...생활보호어르신들을또제한...사실뭐한5억정도감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여러...그런데뭐지금뭐용문에서부터시작됐죠. 정동균군수취임하고박현일의원이발의대표로해서이것을삭감을해서양평에100만원씩못받고있다,뭐용문에서시작해서양평까지,벌써양수리까지해서저한테확인전화가오고,그래서이건아니다,이8대의회들어와서손댄적도없고7대의회때처리했고또제가대표발의한것도아니고,또정동균군수취임한이후에이런지시사항있었...또그전에있었던일이다해도뭐이거확산세가뭐줄어들지않아서오죽했으면제가뭐보도자료라도낼까싶었는데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적어도신생아에대한그때확장개념들이런것을충분히설명했음에도불구,이런루머들이퍼지는데어쨌든그런관련해서장수수당도좀예를들자면증액을한다든가이런전반적인것을...잘못된,가짜뉴스에대한부분들이있다면,만약에,주민복지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주민들이오해사지않도록이렇게홍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46페이지,예산안책자146페이지인데요,그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지금추가지원되는사업은증가하고,활동보조지원되는사업들은감소가됐잖아요. 신규수급자는증원되고,신규수급자증가폭은감소되고,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게이제중증장애인들에게나가는그국비사업,도비사업이따로있고요,국비사업은이제전체장애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데전체장애인수는조금줄어들어서이제금액이좀남게됐고요,도비로주는중증장애인분들에게나가는숫자는좀부족한상황이라서이번에증액이되는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도비로나가는게추가지원대상자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추가로주는분들이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지금추가대상은늘고있는데일반대상자,중증장애인대상은감소하고있다고하시는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대상자가줄어들었다기보다이제처음에예산을세웠을때도비부분이좀부족하게서있었던부분도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상의폭은줄지는않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뭐그렇게많은차이는나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
많이차이나지않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저는이게만약에추가지원대상이증가추세라고하면어쨌든도나어디얘기해서이부분에대한거에맞춰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거든요. 그내용을좀잘파악하셔서권고사항,요청사항하실때좀요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152페이지에보면아동복지지원에입양관련예산들이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이이제전체적으로항목별로다증액을했는데우리군내입양인원이...이게어떤방법으로지원하는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이있는그가정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축하금으로입양축하금을지원을하고요,그리고이제입양을하게되면보통보호기관을통해서,아동보호기관을통해서,이제입양기관을통해서입양을하게되거든요. 그래서그입양기관에도또비용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는올해3명입양아동이발생을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처음에만지원하는게아니라그후에도지원을합니까? 입양...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일단...그게축하금이라서요,일단처음에이제축하금을지원을하고요.
전진선위원
축하금만. 입양아동에대한양육수당도있고,가족지원비도있고,또일반입양비용지원도계속있는걸로다있고,이제그앞...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양육수당은이제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요,축하금은일시적으로...
전진선위원
그러면일반신생아보다는입양아에대해서는더많은금액을지원한다는이야기인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뭐신생아랑차이가있다기보다는요,입양아동이라면보통아동하고똑같은이제양육비를주는데축하금만별도로...
전진선위원
한번나중에...예,축하금도있고...뭐축하금이70만원했다가상당히많은금액으로다가...이제인원이늘어서인지몰라도...그입양아동에대한그예산지원내역을한번나중에자료좀넣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19년도제4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59쪽입니다. 예산액은22억4800만원으로기정액22억9500만원보다46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요약서77쪽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생활불편해소사업비20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가로수전정사업집행잔액반납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예산서에는없는데민원통합센터금년에만들고계시다고했죠? 전화콜센터.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콜센터요?
전진선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그게어떻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올해콜센터를구축을해서내년도부터이제시행할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지금현재군청사내에장소가,적당한장소가없어가지고그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반사항은준비하고있는데장소만확보가되면그걸진행을시킬까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저기,인력도다선발해놓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직...그거는아직...그러니까장소부터먼저해야지이제인력확충이라든가이제그런부분이되는데요,아직장소가나오지가않아가지고지금조금...준비단계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금년사업중에가장아주역점적인사업이었는데그렇게,그렇게되셨네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니,그사업은그러면...아니,여기예산서에뭐감,증이없길래...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당초예산은안세웠었고요,계획을가지고추진을하다가지금장소문제때문에지금좀어려운점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예산안163쪽입니다. 토지정보과2019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기정액27억7923만3000원에서1989만6000원이증액된27억9912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개발비용원가계산용역에따른수수료부족분19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7쪽입니다. 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보다2억438만9000원을감액한11억772만원입니다. 요약서81쪽,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계약해지에따라유지보수비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비는행안부소요예산변경내시에따라서2044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2019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회계과예산기정액798억3800만원에서2100만원감액된798억1700만원입니다. 4회추경예산안요약본85쪽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사부설주차장태양광가로등6대교체에2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현재태양광가로등은2008년도에설치되어10년이상경과되어배터리기능저하로교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기정예산141억7700만원보다3억6900만원이증가한145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되겠습니다. 지역화폐할인구매비용이발행계획액조기소진에따른인센티브운영자금추가부담액으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대표홈페이지개편과일자리정보플랫폼연계추진에따른사업비절감해서...2000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인건비로도비추가...2424만6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되겠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당초10명에서7명으로,참여자수요부족으로해서16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행사는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로취소했습니다. 91쪽이되겠습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이당초계획인원보다채용조건에맞는인력채용이어렵고모집이되지않아서사업소및일자리조정에따른사업비를감소했습니다.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공모사업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92쪽이되겠습니다. 경기도공모사업으로경기도청년공간조성사업의청년문화복합공간조성과크리에이터및청년창업가육성공간조성으로8억2285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91쪽입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5억3100만원이나지금감소됐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90...
윤순옥위원
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91쪽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몇개부서에몇가지사업이있었습니까,올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9개부서에요,12개사업이있었습니다. 다만,뭐냐면그사업을추진하면서이제공모...저희가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좀그농촌일자리...농촌돕기일자리사업있지않습니까? 태스크포스사업같은경우에는36명인데공모에서그참여자가지금어려...일이어려운지5명밖에응모를안했습니다. 그래서상당히이참여자가좀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6명모집에5분이모집이됐다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게읍면별로3명씩모집하지않으셨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예,3명씩이었는데요...
윤순옥위원
예,모집된면이어디였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양동하고요,청운하고요,두...양동,지평,용문,3군데밖에참여가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3개면에5분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2분,2분,1분...
윤순옥위원
2인1조로다니지않으셨어요,일자리사업으로해서? 1분이다니셨나요? 2분,2분,1분이라는얘기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그저기저면별로2...저기,양동2명,지평2명,용문1명이렇다는얘기입니다,면별로...
윤순옥위원
그러면용문에서는1분이다니셨나요,일자리사업으로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2인1조로제가알고있는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2인1조가아니고이거5명밖에참여를안했습니다. 제가잘못알았네요. 양동은3명이고요,용문하고지평하고묶어서2명이...
윤순옥위원
2분이서같이다니셨다는얘기시죠? 지평,용문이... 예,이얘기가나오는게지금이제3개읍면에서만지원이돼서,신청을해서지금하는걸로저도알고있고요,농가들이이사업을잘모르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 혜택받는분들만혜택을보셨다는얘기도있고요,한농가에10회이상들어가서일손돕기를하는농가도있었고요,전혀그내용을알지못해서,이내용을숙지하지못하고내용을알지못해서,홍보가되지않아서어르신들이이혜택을못받는경우가있었다란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지금다른면에서는인원이되지않은...모집이되지않아서안하셨겠지만모집된부분면이더라도그홍보가좀이루어졌어야되는데홍보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조금사업이미진한사업이아니었나생각하고요,내년사업에도조금들어가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미진한사업이라고저는인정하고요,다만뭐냐면이공모를했을때참여자가있었으면저희도적극적으로이렇게일자리돕는데노력을했을텐데사실상참여자가좀없어서좀문제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어르신들이뭐...이모집할때70세미만의여성어르신들을모집을하신거죠? 70세미만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다그러면읍면에조금더좀홍보를하셔서이분들이,농어촌에있는분들이조금더,일자리를좀더가질수있도록좀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예산안책자178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관련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지금지역화폐가도비보다군비가훨씬많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또이게추가발행하시면서또2억5000이나추가발행하셨잖아요. 그런데먼저얘기나눴을때도...지금데이터,혹시먼저의견제시한부분에대한데이터는잘정리하고계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먼저위원님들한테다공문으로보내드렸는데요.
이혜원위원
예,주신거이외에저기못하는부분이있잖아요. 지금갖고있는데이터로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역별로...
이혜원위원
데이터를산출할수없는지역별에대한부분이나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지금준비하고계세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그코나아이에서그시스템으로지금준비중에있거든요. 확실히지금나온사항...그때보다더나온사항은없고요,지금현재시스템상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거나오는대로,나오면바로위원님한테자료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자료제공주시는게문제가아니라지금이거를준비하면서부터이부분이검토가돼서1년정도사용했을때는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지를보셔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이사업취지가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목표달성을하려면목표가정확해야되잖아요. 그거에대한데이터를지금산출할수있는것도아직마련이안되어있기때문에마련할수있는부분들을좀해주시고요,뭐세부내용은먼저말씀을드렸기때문에잘참고하셔서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다른지역들도보면우리보다재정자립도가높은곳들도뭐발행액이더적은곳들도많거든요. 그런데우리양평군은조금너무비대하게커져있는거아닌가라는좀우려스러운부분들도있어요. 다른위원님들얘기하셨던것처럼너무집중돼서예산이사용되는거아닌가라는우려도있고,그런부분들도좀같이체크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이제45억으로해서이제이활성화부분에서좀우려를했었는데요,상당히이제저희가홍보를너무잘했는지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주민,우리군민들이많이애용해주시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게홍보가잘돼서많이이용을하신건지일부사용하시는분들만많이사용하신지이거에대해서지금데이터가안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이거는아직까지는속단할부분은아니라고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추가발행을해서지금시행하고있잖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확하게알려면우리양평군민대비해서몇%정도가이것을사용을하고있고,지역별로어떠한분들이사용하면서사용현황은어떤건지가입현황은어떤지뭐이런부분들까지다나와야되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데이터는아마이제올해이제결과를봐서요,내년한1월이나2월정도에아마데이터가나오게될겁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많이...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사용토록권고하는사항이기는하지만좀계획성있게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우리가뭐솔직히자립도가높아서예산이많다고하면더주셔도되죠. 그런데지금어쨌든제한된예산안에서지금사용해야되는부분인데군비가너무많이들어간다는부분을말씀을드린거니까요,최소한잘계획하셔서좀활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79페이지에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이기도한데요,좀다른방향으로말씀드리면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가지금여기일자리경제과에서제시한부분은지금4개사업정도되네요? 심폐소생술상설교육매니저운영사업은아예못하셨네요? 기정액대비전액삭감인데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문화유산에대한부분도3400,전통시장청년희망제작소1억1900.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도1명밖에참여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농촌일자리,말씀해주신대로36명중에5명.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러면지금일자리를창출하겠다라는목적만있었지수요파악이제대로안돼서사업계획이이루어진거아닙니까,이정도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처음시도하다보니까요,사업에대한어떤전반적인데이터도없고해서좀저희나름대로좋은일자리를마련하고자했는데사실은좀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좀잘되는부분을좀활성화시켜서나가고요...
이혜원위원
이거하실때우리양평군에서하는사회조사이런것들데이터좀참고하셨어요? 양평군민들이어떤일자리를원한다,아니면청년들몇세...청년들몇세에서몇세연령층에서어떠한것들을희망하고있다,아니면그런조사,시행하시기전에그런부분들실태조사도하셨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실태조사까지는안했고요,각부서에서사업신청을받아서이게추진했던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먼저시행할때도그부분을말씀을드렸거든요. 우려스러운부분이일자리는많이만드는데이부분들이과연이시작을하게되면많이참여하셔서효과를얻을수있느냐,이부분을말씀드렸었는데지금이시점에,12월에와서보면대부분이다삭감이잖아요. 50.6%가감액됐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조금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좀계획수립하실때...지금다부서에서시행하는뭐조사,실태조사,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용역하신것도있고. 그러한자료들도좀활용하시고,그것이어렵다고하면자체내에서라도어떤수요파악정도는하셔서사업을개발을해주셔야될부분이아닌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정책적인부분들이너무좀무책임하게진행되는부분들이있는부분들이있어서...일자리양이중요한것이아닌것같습니다. 제대로좀확인하셔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저는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에대한것좀질의하겠습니다. 이게금년도에,그러니까추경에신규사업으로다가다들어갔네요? 2억1100만원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신규사업으로들어간거고요,저희가10월달인가요? 경기도에공모사업이있었어요. 그래서그공모사업에신청을해갖고그래서이번에선정이돼갖고이마무리추경에올리는겁니다.
전진선위원
매칭이5대5가됐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5대5는안됐...
전진선위원
안돼... 우리군비가훨씬더...한30대70정도되는것같은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찬가지인데이것도아까그양평일자리하고이거하고어떤차이점이있나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난양평군청년실태조사및청년정책기본계획용역을실시했을때우리청년위원회가있거든요. 그때당시에뭐냐하면그청년공간이뭐엄청부족하다는부분으로많이이제청년위원회에서많이얘기가나왔고요. 그래서뭐냐하면양평에지금현재청년이한2만7000명정도,23%정도되는데요,용문에이제청년창업공간이있고,거기서나온얘기가동부권하고중심권,양평쪽하고서부쪽에3개정도는있어야된다는그의견이있었어요. 그래서이제저희는일단앞으로도그3개정도는청년공간을만들어서청년활성화를기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이번에용문쪽의청년창업공간같은경우에는이제외식산업쪽으로이제좀생각을하고있고요. 이제양평같은경우는이제온라인이라든지크리에이터저희가올해20명을이제집중교육을시켰고요,올해...내년도에도20명을크리에이터를양성할계획으로있거든요. 그래서정보화공간쪽으로이렇게좀차별화시켜서할계획으로이렇게잡고있고요,앞으로서부지역,양수리쪽에도하나더청년공간쪽을만들어서청년들이양평에서살수있는지역으로만들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공모를해서예산확보도하고군비투입을하는거에대해서는뭐잘하고계시는데이것이또용두사미가되지않아야된다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주최,또운영자,그다음에참여자들아까이제청년그포럼에서얘기가나와서시작을했잖아요. 그런부분하고잘맞춰서...가장큰사례가산음리6자매사건,저기아시잖아요,내용. 농업과에서추진했던일이지만의욕적으로공모를해가지고하다가보니까결국은효과없이문을닫았잖아요. 그런일이벌어져서는안된다. 지금우리군에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노력은많이하고아까도이제뭐말씀하셨지만용문에도창업공간을만들어야되고뭐이런저런것시설을만들어서지원하고특히이제먹거리중심으로막얘기를많이하잖아요. 이게과연현실하고맞느냐. 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연구를좀많이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요,이제임대로해서추진할겁니다. 바로이제위원님들께서이제승인해주시면바로이제시행이들어가면내년도뭐1월서부터라도시행할수...청년들이할수있는공간이마련되는거기때문에요,용문그취·창업공간보다더빨리시행할수있다고봅니다,제입장에서는.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효율성을좀높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우리윤순옥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역화폐관련해서이게정책발행하고일반발행이있는데정책발행은지금목표에미달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7억정도...
전진선위원
예,그건미달했다고했는데참아이러니하더라고요. 돈을우리가청년들에게사실은뭐지원하는거잖아요. 현금을지원하는건데도이게발행이부족하고,일반발행은높다라고이제나와있...현결과가나와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이제문제다. 그러면이지역화폐를만들어우리가운영한이유는지역에서돈을쓰게하겠다라는거잖아요. 그러면그동안에양평에있는사람들이양평에서쓰지않고밖에나가서썼던걸갖다가과연얼마나지역으로다가경제활동을끌어들였느냐,이런평가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발행한금액은많지만이것이기존에다양평에서쓰던것들이라고한다면큰의미가없잖아요,우리가이양평화폐를발행한이유가. 그런점에서검토를해달라고하는겁니다,위원님들께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좀하시고,늘리는게중요한게아니라어느계층에서많이쓰고있고,어느계층에서덜쓰고있으면덜쓰는계층을어떻게끌어들여서우리가할것이냐,또는지역화폐를발행을했어도이게밖에나가서쓰는비용이얼마나더많으냐,적으냐라는부분,그런것들을끌어들이느냐라는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라. 특히젊은사람들은양평에서사용하는것보다는외지에서,나가서사는게많잖아요,통상적으로볼때. 그러면그사람들이정책화폐나일반발행을많이썼을경우에는양평에서많이쓴다라고보여지는데우리뭐주부라든가노년층이라든가이분들은그화폐를발행하든안하든다양평에서소비를하고있었잖아요. 그러면의미가없다. 그러면그것은그냥현금을더우리가올려주는효과밖에없는거잖아요. 이제그런것들을잘판단하셔서내년에사업을늘린다고하는것,뭐내년예산을우리가다시검토를하겠지만올리는게중요한게아니라금년의,금년수준으로가면서과연내년에어떻게갈것인가또아까말씀...이혜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타지역은10%가아니고,6%,7%밖에는안되는데우리양평만지금10%인센티브주고있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것이과연형평성에맞느냐라는것들에대해서검토가부족하지않나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는겁니다. 그래서참고로뭐설명은우리저기담당팀장들로부터다들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청개구리마켓지금플리마켓진행하고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들어가는입구에잔디조성하셨잖아요,인조잔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인조잔디,예.
이혜원위원
그거다시걷으셨죠,일부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왜그렇게된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가봤는데요,조금뭐자기상가앞에이제좀불편하다는상가주인들또의견이좀있고해서...좀걷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그예산으로,저희가지원되는예산으로사용되고있는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저,저희먼저공모사업쪽으로해서...
이혜원위원
예,공모사업해가지고우리양평군하고상인회랑계약맞춰서하신거잖아요. 이것도예산들어가는내용이잖아요. 1000만원들었다고하시던데. 1000만원들여서인조잔디깔고또상인회에서또일부싫어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니까또다걷고,일부만지금앞에남아있거든요. 그것도지금이야기하시는분들많으세요. 거기왜인조잔디가필요한건지,그게어떠한효과를누리기위해서그것을한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좀뭐랄까,사람들이이제플리...청개구리마켓진입할때좀보행에좀도움을주고자이제설치를좀했거든요. 제가이제좀가보니까요,이제여러가지좀문제점이있긴하더라고요. 왜냐면이제그뭐야,담배꽁초라든지아니면흙같은게,이게여기들어가면이게좀뭐랄까,청소하기도좀곤란한부분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게상인회에서계획을하신건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인들이싫어하시는일들을하신거고,그러니까협의가뭐안된부분들도있겠죠. 이제예산사용하는데있어서조금이렇게소모성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도우려스러운데지금이런부분같은경우는판단이잘못되거나협의가잘안돼서진행되는부분들도있잖아요. 오히려역효과나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예산사용하실때조금더정밀하게좀검토를하시고시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아직이것에대한결산보고는안받으셨죠,아직?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결산보고받으실때좀제대로평가하시고내용좀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그청개구리마켓도처음시행하다보니까요,좀여러가지이제오류가있을수있고좀하긴했지만하여튼성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그런데과장님답변하시는거보면아직내용파악이나이런것도아직안되신것같아서좀우려스럽고요,과장님조금더신경쓰셔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진행하시는데결산이라도좀제대로내용파악하셔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기정예산316억9300보다1억3600이감액된315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양평그역뒤에그관문골마을에도시계획도로개설한게있습니다. 여기서집행잔액978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밑에양근리반티114라고이제감리교회옆에길을냈습니다. 그래서당초2억이었는데집행잔액1041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읍공흥2리에...아,공흥리에흥청길17번길에대한그설계비입니다. 당초3000만원을세워놨었는데집행잔액1518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4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는기정271억원보다8억이많은27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고요,99페이지입니다. 저희는풍수해취약계층및일반인풍수해보험가입을도와주기위한풍수해보험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고,여름철무더위쉼터305개소에대한냉방비지원을위한도비296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서종면수입리340-4번지일원,그아궁지일원에무명교량에대한재가설공사를위한특별교부세6억원이교부되어서그부분을성립전으로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태풍링링피해에따른응급복구지원비도비3000만원을계상하였고,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을위한보조금1890만원을지금계상했습니다. 창촌천소하천정비사업에저희가문호소하천이공사가준공되어경기도로부터총사업비변경승인을받아창촌천에서남은집행잔액1억1700만원을문호천에계상을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저희하천,계곡불법시설물철거비를도비지원받아서1억1048만8000원을계상하여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벽계천무명교량재가설공사관련해서건의내역과수혜자또추진내역,그것을별도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9쪽입니다. 산림과예산안은기정액보다7억726만6000원이증액된118억768만1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예산안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태풍타파피해복구비용으로2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3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국도비보조사업에2억4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018년도국도비보조사업그집행잔액에대한반환금으로1억625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200페이지에소나무재선충관련예산에대해서지금양평군현황이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임야면적대비해서지금현재저희가91개리에약7만182㏊,그러니까저희임야면적이...보다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이제대지나또기타전답등에식재된소나무류도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이지역을대상으로지금방제작업을하고있는겁니다.
전진선위원
특별하게뭐발병을...이렇게발견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아쉽게도해마다이게좀증가해서예방나무주사라든가또피해목고사된것을제거하는사업을계속추진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사업을진행하면서그추이가,추이가좀어떠냐,다른시군하고비교했을때우리가방제활동을잘하고있는건지아니면뭐확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더확산되고있는건지.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방제활동에심혈을기울이고또위원님들께서이렇게적극예산을편성해주셔서다른시군보다발병률이좀낮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99페이지,펠릿보일러관련된게있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지금수급현황이어떻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저희가40대를지금배정을받아서하고있는데예년에비해서이펠릿보일러에사용되는펠릿이가격이좀상승하고,그다음에사용에좀불편함이있어서연로하신분들이좀사용을기피하는실정이라저희가지금좀여유가있는데다행히도사회복지시설쪽에서는필요로하시는걸다구입해서설치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그개인들지금보급해서사용하셨던분들이지금타지역에서도...타지역에서구입하거나이런분들도계시더라고요. 오히려시중에서사서쓰는게더낫다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지금군에서이펠릿보일러그원재료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덜쓰는것아닌가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시던데거기에대한혹시정비사항이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펠릿보일러설치는이제규격품으로정해진그보일러를설치하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펠릿이가격이편차가좀있는것이이제국산을사용한건한포당9000원가격되고요,그다음에이제수입산,이렇게합판목재같은건한7000원됩니다. 그래서저희가보급하는데있어서는국산원료를사용한이런펠릿을구입해서쓰도록하기때문에단가차이도좀있고,더군다나이제유류대가좀안정세로접어들면서펠릿에대한선호도가예년에비해서많이좀떨어졌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먼저이펠릿지원때문에보일러를설치해서사용하셨던분들은이부분에대해서조금불편함을많이말씀을하시잖아요. 그래서이제타지역에서는거기에대한대책도마련해서준비를하고계시는데우리양평군도어쨌든우리가보급해서,홍보해서하셨던분들이계시기때문에어쨌든최종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계시는한은좀그부분에대한시스템정비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그소나무재선충그반출에대한부분계속말씀드렸었는데반출시스템정비하셨습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가원천적으로소나무를이제외지로반출할때는저희한테와서확인서를받아서이렇게하고있는데뭐혹여그런일이있다면법에의해서저희가엄중하게그렇게처리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그시행하는시행사에서반출에대한거아직도점검하시나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말씀드렸었던건데혹시업무인계한번,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그내용에대해서한번확인하신후에추후에좀별도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반출에대한내용에대해서설명드렸던부분있었거든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건설과장연광흠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보다4억6382만원이늘어난370억552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요약서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약서1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기본계획수립용역은소규모공공시설정비계획용역이현재용역과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용역이완료된후사업을추진하고자2000만원전액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곡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7억원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했습니다. 교량보수보강사업은집행잔액2100만원과다문새마을교내진보강공사는지방하천연수천개수사업에포함돼있어1억6000만원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용역은용역완료후집행잔액인1900만원과옥천1교교량확장사업은집행잔액1억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강이대천정비공사1억원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께서과장으로재직하시면서그동안에우리건설파트를잘맡아주셨는데요,예산편성해주시고지금도특조비많이받으셔서우리군비를절약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 우리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건설과예산이우리양평군예산규모로봤을때적정한지아니면좀더SOC사업에더이렇게증액을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조금소회좀말씀주시겠습니까?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도로가31개시군중에서연장이좀길고요,하천도경기도31개시군보다사업연장이,하천연장이긴데요,SOC사업으로보시면저희과도뭐냐면금년도예산이한370억정도되는데SOC사업이좀부족한실정으로가고있고요,도로사업도지금뭐냐면미개통도로가좀많은실정이고,사업을집중적으로투자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소규모시설사업예산도이제작년에...금년도에처음맡아서용역지금진행중이시고사업중이신데아마각읍면에서이렇게논쟁이되는그런게많을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관심있게좀예산편성하셔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답변드릴까요? 소규모사업을현재용역진행중에있는데내년1월달에끝나면소규모대상사업대상지가이제선정이되는데내년도에이거를우선순위를한번저기,용역을줘서읍면별로한번파악을해서전체적으로소규모시설,뭐도로라든지세천이라든지취입보라든지전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우선순위를하는용역을줘서체계적으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연차계획이만들어진다는얘기네요?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즉시사업이아니라그렇게상당히잘된것같습니다. 그계획이잘이행되도록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흠
연광흠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제4회환경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예산은금회추경에72억6800만원을증액하여총487억8400만원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1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부족분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불법처리환경감시원인건비1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부담금,운영부담금부족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건립비2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산서219쪽,저희교통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10억953만5000원이증액된194억529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를참고하겠습니다. 요약서119쪽입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2억을감했습니다. 이부분은유가등락에따른집행잔액으로예상돼서보조금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전세버스등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사업비가금회880만원이증액된1600만원을예산에편성했습니다. 이거는버스1대당50만원을기준으로해서자부담20%,80%를보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국비40%,도,군비40%,자부담20%이렇게편성이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전금지원으로1억681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지난번에조례개정으로인해가지고저희들70%까지지원해주던것을예산범위내에지원할수있도록조례개정하면서금회손실금액의85%를편성한예산이되겠습니다. 저희들...양평군의총114개노선중비수익노선이약한70개됩니다. 일반농어촌노선이56개,그리고양평군공영노선이11개해서70개노선중에적자보전1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새경기준공영제시범사업광역버스보조사업으로기정대비4509만2000원을반영했습니다. 이거는저희들이제내년1월...우리용문버스터미널부터잠실환승센터까지광역버스를운행하는내년한2월서부터본격적으로운행이될텐데요,그전에준비단계에서필요한예산들을공영예산하고우리군비매칭해서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1일6회,잠실환승센터까지반복운행하게돼서우리양평군민들이잠실상권을쉽게이용할수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다음,버스와이파이확대구축사업이거는1320만원을감했는데요,올해KT에서시범사업으로이제자부담해서운영하기때문에우리사업비들어가지않게돼서전액예산을삭감했습니다. 120쪽,특별교통수단운영예산5068만원을감했는데요,이거는당초저희들이5대를증차하는걸로계상해서예산을반영했다가3대만증차를하고2대는감했습니다. 대신일반택시분들이개인택시분들하고의어떤마찰과저항을줄이기위해서일반택시를3대우리특별교통수단으로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초등학교정문앞무인단속장비설치사업으로이제9000만원을예산반영했습니다. 이거는다문초등학교하고양수초등학교정문앞에이렇게카메라를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용문타워주차장조성사업에부족사업비5억3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용문지역에겨울철난방관련해서용문버스터미널즉각조치완료됐죠? 거기...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터미널이요?
전진선위원
예,터미널,터미널포함해서버스정류장들몇군데가있었는데...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그방풍막도설치했고요,온열의자설치할수있는것은했고그렇습니다. 그리고용문버스터미널에대해서이제주민들이휴게소공간이좀좁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확장해서리모델링할계획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즉각적인조치에감사드리고요,페이지222페이지에보면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이이제삭감이됐잖아요,1700만원이.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내용좀설명주시겠습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오빈역은이제당초우리가이제코레일하고계약을하기를당초운행실적에따라서손실보전금을지급하기로되어있어요. 그래서전년도운행실적,승객이용률,뭐이런거,환승률이런걸따져서그만큼계상했던예산액이좀많다...우리이용률이좀높다그러면우리가보전할금액이적어지는그런사항이돼서일부예산을좀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추세가감해지는겁니까,아니면다시또증가될수도있는건가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등...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전진선위원
아,오르락내리락하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227쪽입니다. 기정대비2억7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23쪽입니다. 양강문화제양강성황제재연사업비1억8500만원감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참여마을상사업비중2개마을분에해당하는1500만원감액했습니다. 포기마을입니다. 산림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강사수당1080만원감액했습니다. 124쪽입니다. 헬스투어조달청계약운영자금예산2500만원감액했습니다. 이건금년수요를예측하고나머지는다감액을했습니다. 올해는경기소방에서2팀이들어왔습니다. 지역네트워크를활용한헬스투어운영사업은예산이월을위해서비목간조정이필요한1억3200만원을감액을해서위탁금1억1200만원,교육비2000만원으로편성하는안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예,지역개발과장여근구입니다. 기정액보다96억9500만원이감액된252억6300여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요약본을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27쪽이되겠습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비22억4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체비지매각은했는데분할납부를신청을해서중도금하고잔금납부기일이내년도4월까지돼있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서편성해가지고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비74억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거는현재환지계획지금공람중에있는관계로내년3월달에체비지매각이가능하기때문에이것도내년도예산에편성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부재관계로보건소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원은숙입니다. 남영애보건정책과장님이승진교육중이어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7쪽에서보건정책과4회예산안은기정69억2066만원에서2억8445만6000원을감액하여66억362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집131쪽주요사업계획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구입비에서2억원을감액하였고,방역관리사업에서3124만1000원을감액하였으며,어린이예방접종국도비가감내시에따른6000만원을감액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상받으셨죠? 재가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아,예.
박현일위원
축하드립니다. 저기이예산과별도로우리보건진료의약품및소모품에대한폐기,1년,2018년부터’19년의폐기내역만저희한테별도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폐기...아,폐기내역...
박현일위원
잔여의약품폐기내역. 절차를어떻게밟고,몇톤에뭐얼마에어떻게폐기했는가. 그건시간뭐...시간있으니까두고한번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설명해주신것중에방역관리관련해서지금예산이3100만원감액이됐는데요,그내용을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원래그방역관리비를예산받은비용에서입찰의차액으로인해서발생된비용입니다. 그래서입찰차액으로3124만1000원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단순히그냥입찰차액입니까? 시행하는부분에따른것이아니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예산서24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4회추경은45억9940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3965만5000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3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3604만2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제를복용중인치매환자중소득기준적합자에게본인부담금월3만원이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번추경에3600만원확보해도약1800만원부족액이발생을하는데요,이미지급분은내년도예산에서바로1월달에지급할예정입니다. 두번째,전군민자살위험도검사에서798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의공약사업인전군민자살위험도검사는11월말현재19세이상양평읍주민2500명검사완료하였으며,관심군438명중1차,2차전화및대면상담을통하여8명을등록관리하였고,그다음에2명에게는의료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팀과검사완료된사업비를정산해가지고감액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업과장조병덕입니다. 저희농업경영과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27억5500여만원에8980만원을감액계상한26억65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농촌지도차량유지및출장여비를66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이유는조직개편으로인한차량을축산과에이제이관을했고,또노후차량을금년도에4대를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특수차량수리비를금년도에많이절감한그런사항으로감액한이유가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있어서친환경농업대학총동문회농축산물한마당행사를위원님여러분잘아시다시피ASF관련으로행사를취소한관계로1500만원을감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제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정액대비1901만6000원감액된27억8252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372억2201만원이었으나1736만1000원이감소한372억46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회추가경정예산안을요약서에의거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43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이불리하여지속적인인구감소등지역공동화가우려되는지역에직불금지원으로소득안정도모입니다. 대상은조건불리지역에거주하며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사업량은29ha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1875만원입니다. 다음은144쪽입니다. 아로니아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수입량급증등국내아로니아가격하락으로인해재고물량폐기지원입니다. 대상은아로니아재배농가이며,사업량은6농가에2만7506kg입니다. 사업비398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145쪽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진단용역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진단용역은사업비5000만원이며,양평공사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실태조사및분석,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운영방안진단,유통체계구축을위한전반적인기반구축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5쪽입니다. ’18년유기인증벼판매차액지원입니다. 양평공사유기인증벼판매차액지원으로대상은양평공사이며,사업량은2만6750가마이며,사업비1억6050만원입니다. 다음은146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봄가뭄대비대책사업으로대상은용문면광탄리이며,사업비1억입니다. 내용은봉황보용수공급보완양수시설설치로’19년설계추진하고명시이월하여2020년농사철이전에완료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로하겠습니다. 요약서144쪽입니다. 과장님,아로니아농가가지금현재몇농가로구성돼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아로니아농가는저희경영체등록으로해서돼있는게229농가로돼있습니다. 지금정확지는않은데실지로조사한거는없고,경영체등록결과에대해서조금이라도재배하셨던분이경영체등록을한농가는229농가가됩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작년,2018년도지금원물이2만7500kg정도된다고하셨는데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농가들마다다확보하신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읍면에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았는데6농가가신청한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지금국비사업도들어가있는데요,아로니아농가에서이생물로는이게과일로이렇게판매...직접드시지못하기때문에가공해서판매를많이하시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우리농업기술센터에가공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가공해서판매할수있는그런방법들은찾아보시지않으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그방법도있는데가공비라든지더경영비가더들어가기때문에포기하고있는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거그러면폐기지원금이나가면폐기물량은어떻게처리를하실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폐기방법은땅에묻든지퇴비화를해야되는데저희는열매이기때문에땅에뿌려서퇴비화하고자합니다.
윤순옥위원
지금현재냉동고에보관되어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농가에가서직접확인하시고폐기하신단말씀이시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농가를방문해서,저울을가지고방문을해서무게를다달아서폐기하는것까지확인을하고지급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도분명히있을것같은데요,2019년산원물도지금남아있을거라고생각되는데내년에도또사업비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러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으로나오는거기때문에내년거는아직확실치않은데내년에도있을거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가들한테좀확인좀해서얼마정도의지금물량들을가지고계시는지그거해서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내년거파악다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다음,145쪽이요.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진단용역입니다. 5000만원세우셨는데요,기획예산담당관에서시설부문에대한건또5000만원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유통부분에대한건친환경농업과에서해서용역이지금반영될것같습니다. 농민들,농어민들설명회지금두차례가졌고요,의견서도지금많이또제출하고의견내용들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역하시는데반영하셔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주민참여해서...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261페이지. 아까오전에공사문제를가지고얘기할때한번당부를드렸는데요,유기인증벼판매차액지원1억6000만원에대한향후집행내역을좀잘좀챙겨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내년에도본예산에는안들어가있고늘이렇게추경에만들어가...이렇게세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연말에판매다한거를보고그에대한결산입니다.
전진선위원
결산이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결산서를받아가지고예산을세운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평공사에서수매한벼를다도정을해서판매를전부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이거에대한전체금액이나가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거...그러니까금년에갖고있는것은금년에수매한것밖에는없고,작년에수매한것은재고가지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다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없고,거기에대한저기,지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판매를다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이지원비는결국은일반수입으로잡히는건가요,그공사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판매그...
전진선위원
이미판매가끝났다고하니까지금준다는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아침에,오전에공사가결산을했듯이저희가판매수매금액,그다음에판매액그리고경영비뽑았을때저희1억6000주는것도거기수입으로잡아서결산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공사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회계관리가이농업,쌀분야는명확히이루어진다고봐야되는거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쌀분야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쌀분야는손실금액이1억6000밖에는없는거예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진선위원
공사의손실보는중에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하고무농약의손실입니다,이1억6000은. 무농약하고저기유기농하고의그차액분이1억6000인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이런1억6000씩우리가차액분을지원해왔다라는것도우리군민들이과연얼마나알고있을지참이예산찾아내기도굉장히어려운일이었는데공사에지원되는것들이이렇게또숨었다고할까요? 이렇게오픈되지않은예산들,이런것들도있다는것들은군민들에게도좀...알아야될것같습니다. 그만큼쌀보전금,또는공사에대한지원,이런것이잘이루어졌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알릴건좀알릴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얼마전에제가최근3년간쌀값우리수매결정변동추이좀자료좀갖다주십사하고말씀드렸습니다. 올해것말고작년,재작년것까지함께좀제출을한번...시간뭐되실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번에용역,결국은양평공사의청산이든발전적해체든아니면새로운시설관리공단이든또뭐친환경농산물유통공사든유통사업단이든도매물류수거,친환경농물수거,뭐어떤기관이든그런것을전반적으로체킹하기위해서유통사업진단용역을하는데5000만원이작은지많은지는모르겠습니다. 시간도또촉박합니다. 어쨌든이해당용역을연구수행하는업체,전문기관이어디가될지는모르지만잘엄선하시고,이전반적으로지금우리과업이,우리가원하는과업이이제그동안숱하게용역을줬으면서도용역이사장되거나사실정책반영에쓰여지지않은사례가...우리과업목표와성과,어떤우리가알고자하는것들이제대로용역지시서에쓰여있지않은경우가허다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적어도군에서기획실과는...기획실에서주는백지상태의어떤것은그용역사에...전반적으로의지에끌려다닐수는없으니까우리친환경농업과나유관부서,양평공사어쨌든연석회의를해서라도전반적으로이번에양평의민간인들,시민단체가주장하는어떤그기구,또는농협과양평군과또친환경작목반,양평에뭐한대여섯개되죠. 그런농민단체와연합하는뭐제3섹터...출자·출연기관...어떤것도가능성이있죠. 그래서기존에있던예를든다면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또잘되고있는몇몇전국시도가있을겁니다. 그런전반적인것을실태를한번파악해보시고요,사전에,과업주기전에. 두번째는양평의출하형태에대한소비자판매가격,소비추세,또지금현재양평도50%이상모바일시스템이적용이돼서그모바일에대한판매량,또과연친환경지금쌀값결정에서도몇몇사람...저도몇년간참여해봤지만한두사람,목소리큰사람이좌지우지... 그래서예를들자면친환경농산물생산자들의목소리가어느정도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는가. 그다음에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에대한그가격편차. 소비자에대한욕구들은사실친환경농산물이냐,아니냐,양평의구매욕구같은것들도한번파악하게됩니다. 실제우리로컬푸드이용자들이가격이비싸도사는가. 또하나,만에하나라도적기에출하를못했을때양평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이런연계체인이과연구매를해주고있고,농협에서얼마나연합사업단에서구매...양평친환경농업농산물을구매해서판매해주고,도움을주고있는가. 또실제그동안양평공사에서양평농산물팔라하니까외부농산물사다가팔아갔던어떤실태들,양평의부족분이뭔가. 또소...다품목소량생산에여름철에는한150품목,겨울에는350...아,여름에는350품목,겨울에150품목,그편차에대한어떻게그간격을줄일것인가. 그외에도뭐여러가지있죠. 과연그미판매잔품에대한처리를일반농산물로판매하는가아니면그냥동네사람들나눠먹는가. 또수수료에대한지분을지금농협에서는몇%를받고,실제수수료,중간,우리가양평공사에서중간업체를들였을때거기몇%를주고있는가. 뭐이런여러가지를전반적으로한번용역에담아서5000만원이면설령작다고하면더인상을해서라도이번에제대로된용역이나와야만이향후아까우리양평시설공단과유통사업에대한특별한특별대책을지금정동균군수님한테요구를하고있는데농민단체들이또여러시민단체들이어떤대책이나왔을때우리안...양평군이이런데이터를가지고아,뭐근거를제시하겠죠. 그래서이번에용역에제가말한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그보다도또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이용역이좀잘되도록좀저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축산과장정동진입니다.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예산안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12억4200만원이증액된114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요약서로다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9쪽이되겠습니다. 양평한우및브랜드축산물홍보사업3786만3000원을감했습니다. 감사유는아프리카돼지열병에따른모든행사에대한취소비용이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2억4000만원감이되겠습니다. 도비사업지원에따른군비를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60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따라서가축분뇨이동이제한이됨에따라서그수분조절제로해서톱밥이더추가로된,보급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구제역긴급백신구입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금년1월경기도안성과충북충주에서구제역발생시에백신을주고추가로다가예산이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전염병에따른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사항이됩니다. 긴급대응에따른인건비설치,그초소설치·운영비용에따른게재난관리기금과특별교부세로해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선제적거점소독·통제초소운영비가도비지원으로다가1억7000이추가로다가지원이돼서총4억2000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업비는저희가전액다2020년도로명시이월시켜서사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1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에따른국비지원사업4억9200만원을추가로계상하게됐습니다. 또한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에따라서예비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1억9500만원도비재난기금을지원받아서야생동물에대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양돈농가전체에대해서울타리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동물등록증카드제작이되겠습니다. 서종면에서개고기파티사건이후로이제동물등록에대한게굉장히많이이제발생이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비용이부족해서1000만원에대한거를...등록증에대한1000만원비용을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53쪽과154쪽,요약본,동물등록증카드제작및1000만원증액됐...신규로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그뒤에유기·유실동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축산과가새로이제물론요구해서주민여망에따라서신설됐지만신규그업무량과중,폭증에따른지금인력배치라든가이런것들이굉장히한계에부딪히고있죠? 여기보면3640개등록증만제작했는데양평에저개인적으로는한뭐3만5000마리이상의동물들이있다고보거든요. 또반려묘까지한다면더늘어날수도있고. 이런것들을우리인사부서나예산부서,이런것을협의를해서기구조정에반영을해야된다고봅니다. 한번그런의향을관련부서에다이야기를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4년이후에총등록이된건수가한7350건정도가됩니다. 그중에이제금년도7월31일부터8월31일까지이제자진신고기간내에3680건이이제등록이돼서거의이제전체등록된건수의한달만에이제반정도가이제되어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한번등록으로끝나는게아니라등록...사람이출생하면이제출생신고를하고전입도다른지역으로다가이사를갈경우에이제변경...전입신고를하듯이변경신고를하고,차후에동물이이제저거했을때는사망신고까지가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업무량이이제굉장히많이늘어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인사부서하고지금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요,또한이제저희가지금동물보호센터를이제운영을하고있지만약한45마리정도의이제기준으로이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평균적으로95마리에서한110마리정도가이제계속이제유기견을지금보호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도에다가이제새로어떤이제센터를짓기위해서지금지속적으로지금예산을요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차제에한번전반적으로앞서가는선진사례를한번타시군에다벤치마킹을한번해보시고요,지금양평시내에도개가지금몇마리가...쉬운말로그큰개있죠? 그게계속돌아다닌다고의원님,저개좀어떻게좀해달라고민원이한두...아마모르긴몰라도양평에서50내지100마리가지금떠돌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방금또지금45마리꽉찼는데,유기견보호소가,지금110마리가있으면어쨌든그일정기간보호해서사체...뭐쉬운말로안락사를시키든지그도저도아니면어떤우리관련조례와법적요건을갖춘상태에서폐기물을뭐쓰레기봉투에다담아서무왕리에다묻든지,그도저도아니면아까말한대로사체처리장이든뭐요즘애완견들도뭐나무를심어줘서우리또수목장하고똑같이어떤형태,그래서물론이제양동에지금뭐소송에걸린...우리지금현재소송중이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마무리되면어떤거기하고MOU를체결한다든가어떤방법들,이전반적인것들이다굉장히시급하고확장,전반적으로업무가확장추세에있으니까이런부분들을한번다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예산이일부국도비지원해서올라왔습니다만또신규편성도해줬지만,어쨌든내년본예산이라도,추경예산에이런것들을감안한...최소한도동물들이떠돌아서주민들이물릴까봐겁을나서...공흥2리에도몇마리씩떠돌고있어요,지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그런이제민원사항에대해서이제지속적으로저희가발생이되는건알고있고요,또한가장이제문제가되는거는이제주말하고야간에가이제문제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포획단을저희가이제운영을하는데두분이이제운영을하는데있어갖고상당히이제어려움이있어서인사부서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또한이제사체처리에대한거는이제전액다이제안락사가됐을경우에는이제그렌더링업체하고계약을해서다처리하는이런부분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휴일날우리...서로이제아마가격상의문제인가수의,공수의들이뭐전화도안받는다,의원님,전화를몇번해도군청민원당직실로해서...공수의다했더니공수의는아예전화를뭐2개를갖고있는가꺼놓고있다고. 의원이개잡으러다닐수는없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거어쨌든특단의대책을촉구합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조치를하겠습니다,그렇게.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도상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446억5000만원대비9억1800만원이감액된437억32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0년도환경기초시설양평공사관리대행운영원가산정용역비1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22억170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21억1700만원감액했습니다. 158쪽입니다. 국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1억3000만원감액,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2단계사업비4억7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예산과는별도지만한번궁금한사항이라서한번오신김에묻겠습니다. 작년에한350억정도예산확보했죠,하수종말처리장전반적으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확보한예산이한...어느정도됩니까? 한400억정도됩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내년도요?
박현일위원
예,내년도,2020년예산으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금년보다...정확한금액은제가갖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신규사업이3건이추가가돼가지고한2,30억더증액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종합적으로올해해서한400,합쳐서400억정도.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일을꽤열심히하셨는데,정부관련부처도올라가시고또애썼는데올해혹시격무부서에...해외에몇분이나다녀오셨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금년도격무부서해외여행자체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거기에몇분이나추천...예?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자체가없었습니다. 그런목적...
박현일위원
아예포함도안됐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목적으로해서우리군에서간사항이없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
박현일위원
예,추후한번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에는내용이없는데요,이제공사문제관련해서우리환경사업소의문제가이제또연루되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공사에지원되는금액이전체가얼마입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양평공사말씀하시는거죠?
전진선위원
예,양평공사.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양평공사의금년도대행관리비가한90억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90억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이90억을지원했을때이제인건비도있을테고,시설을보수유지하는비용도포함됩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다포함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이야기중에공사가이대행비,90억을받아서열심히잘해가지고예산을절감을해서뭐다른부족분에충당을했다,이제이런이야기들이있어요. 그게가능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환경기초시설대행비는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만사용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제지금회계를뭐이렇게분리회계가아니라통합관리하다보니까어떻게썼는지도모른다라는이야기를하는데우리환경사업소에서는공사에대한감독,뭐이렇게감사를좀하실거아닙니까? 그럴때그런것발견은못하셨나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저는이제분기별로정산결과를받고요,연말되면이제정산결과보고서를받습니다. 그래서제가오기전에지나간사항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오고서는...그전에는수입,지출통장을유통사업하고환경시설사업하고아마합쳐서한걸로알고있었는데작년,재작년인가2,3년전부터는분리를해서통장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그걸확인을했고요,지금은아마그런사례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주잘관리해주셔서감사하고요,이제들리는이야기가...그럴수도없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왜냐면여기서90억을줬는데이것을남겨서다른사업비에다가충당을했다,이제뭐그런이야기들을들을때마다아,그럴수가있나,여기는시설을보수유지하게하는명확한저기지목이...목이정해져서나갈텐데그렇게할수있나싶었는데그건전혀없다이거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지금은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 과거에는어떻게했는지제가모르겠습니다만현재는그런사실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것좀관리좀잘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2019년제4회수도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1쪽입니다. 일반회계는2019년74억5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2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19년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용역및수질검사수수료집행잔액9175만1000원을감액하였고,상수도공기업운영중조례에따른수도요금감면액증가에따른보조금1억323만4000원을경상전출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18년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한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국비정산에따라발생한이자41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34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66억7300만원으로경상전출금1억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은타회계지원금으로편성한일반회계보조금과목을경정하여당초경상전출금으로반영된1억3940만6000원을감액하고,수도요금감면에따른일반회계보조금증액분1억323만4000원과함께2억4264만원을과목경정및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동력비부족분1억원을금회추경에반영하였고,운영비및재료비,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및구역유량계설치사업집행잔액1억9494만원을감액하여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