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207-01에 연구용역비에 아까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용역수립 설명을 드리면 시,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전체 동구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빈집 실태 정비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일단 체계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빈집 밀집 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철거 또는 리모델링, 그 다음 생활SOC사업에 주차장, 공원 등 조성 이런 용역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대구시 전체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년 말에까지 낼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한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581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10만원 15명 곱하기 6회, 각종 심의가 많은데 이거 6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건축위원회예?

예,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우리 건축 인·허가 관련에 따라서 심의 대상 건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다른 심의마다 성격이 다른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인·허가에 따른 심의이기 때문에 6회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해 놔야 될 것으로.

각종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서면 심의해 버리고 여기도 보니까 다 저기 뭐야 건축상담실 상담수당 있고 건축공사 민원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있고 전문가들 다 하는데 심의를 6회나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돈이 630만원이네요. 여기 6번 다 해야 됩니까? 꼭.

꼭 하는 거는 아니고예. 심의 신청이,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뭡니까? 서면 심의 이런 경우는 구조, 구조심의가 따로 있습니다. 특수구조가 있으면 구조심의 이런 거는 좀 모여서 심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문성이 개인적으로 깊이 검사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포하고 그에 대한 구조 의견을 내고 하는 거는 서면 심의로 진행시키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여러 심의위원이 참석하셔서 하는 부분은 경관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건축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이 옛날에 하는 미관 심의가 없어지는 바람에 심의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6회 정도는 저희들이 해 놓, 해 놔야지만이, 어떤 때는 매달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부족할 수 있는데 내년도 건축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회 다 열린다고는 못 보고예. 한 하여튼 최대한 6회 정도 안 되겠나 싶어가 저희들 편성해 놨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건축 무허가 건축지도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도시정비사업 연구개발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세군 데가 있는데 그것이 주로 그중에 전산 프린터이쪽 관계만 제가 뽑아보니까 1,456만원인데 한 1,000만원, 한1,500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프린트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파트별로 이래 잡혀 있는데 프린터 토너, 그 다음에 도면출력 복사용지, 도면출력용 프린터 토너.

위원장님 저희들이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자료 보통 여기 이쪽에 많다 보니까 좀 이쪽에 관리비 쪽에 많이 좀 편성됐는 사항입니다. 그러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 편성까지 좋은데 좀 여기서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거 없이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 파계사 밑에나 쭉 가면서 올 봄에 묶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 연말쯤 지금쯤 아마 그 판결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 된 거는 없습니다. 맨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다 결론이 났는데요.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된 거는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아직도 소송 중입니까?

예.

그 진척되는 거를 한 번씩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작년부터 그 전에 이미 한 번 건축했는 사람들하고 올 봄에 묶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나 거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하기가 잘 모르면 답변을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82쪽에 공동주택 관리에 201-01에 교재 제작비 이거 작년, 작년에도 300건씩 2회 제작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350권 1회 했는데 교재가 바뀌었습니까? 작년도 거랑. 작년.

작년에 했는 거는 다 적정량을 해가 다 소비하고 올해 교육할 때 다시 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교재비를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이래 가지고 위에 이거 제작비는 좀 줄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교재는 작년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 1번 해도 됩니까? 작년에 300권씩 6,000원 해가 2번 했는데요. (과장 자료 검색)

작년 아니고 올해.

올해는 350권 이래 해 놨네.

올해.

이거는 내년.

이거 내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님 이게 위탁 올해도 교육은 2회 진행되는데예. 2회 되는데 민간위탁교육은 1회 진행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또 1회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이 1회라고 지금 표현된 거 같습니다. 올해는.

이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 과장님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위탁에 300만원요.

예.

아, 그거 조금 전에 참 부의장님 말씀하셨지요. 제일 밑에 부분 홍보물 제작 1,000원 곱하기 30개소 100매 300만원 이거는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설명회 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저희들이 정비구역에 대한 홍보물은예. 평소에도 저희 주민설명회 개최 때 드리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떨어지면 또 제작하고 떨어지면 제작하고 이렇게 지금 작년에도 한 2회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LED 점자블록 설치 1개소 3,000만원 예산 있었잖아요?

예.

그 설치 했습니까?

지금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신천동 어디고? 지금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신천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조금 위험한 주민들 횡단하는데도 위험하고 그래가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 LED 횡단보도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천동 어디쯤에요?

신천동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

신천동 주민.

조금 위로 가면 골목에서 나오는 데하고.

신천.

신천3동.

예, 신천3동.

아, 신천3동입니까?

예, 예. 거기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올해는 여기 하나 설치했는데 설치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디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걸로 한 대로 끝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점자블록 설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천동에 어예 하나 한 번 세워봅니까? 이거는 예산 좀 넣어주시지 그 경찰서랑 협의해서.

일단은 위험한 곳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시 재배정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 교통시설은 시 배정사업이 많습니다. 재배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서 말고도 시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러이 그런 부분을 통해 갖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요구해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LED 점자블록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투광기도 있고 좀 기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면 추가로 더 위험한 저기 교통사고 잦은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추가로 더 설치한다든가 그 내용이 없어서 우리 동구는 다 안전한 지대인지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좀 안 나, 현재 신천동 설치하는 거하고 추가로 더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는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3동 공한지 주차장 그 위치가 아까 어디라 하셨지요?

신천3동 공한지 주차장예?

예, 이거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 예. 도면으로 제출.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용역 나가는 거는 좀 내역을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사업하면서 약간 홍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올해 있었는 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3,000만원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두 군데 할 위치가 어디?

아직은 미정입니다.

미정입니까?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민원하고 계속 모두코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궁전예식장 뒤에 로터리 조그마한 작은 로터리에 CCTV가 고정용 한 방향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세 방향을 봐야 되는데 고정용 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 방향으로 회전형 CCTV로 좀 교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교통사고도 가끔 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쪽만 볼게 아니고 세 군데 회전식으로 교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거 한 번 앞으로 그 좀 해 줬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암2동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상가나 여러 모로 불법주차 내에서 통행도 많이.

예, 맞아요.

방해를 받고 그래서 이번에 뒤에 재개발, 재건축이지요?

예, 아파트 하나 들어옵니다.

예, 아파트.

동신초 뒤편에.

예, 전부 들어올 때 거기에 어떻게 보통 저거 받잖아요? 도로나 아니면 공원 용지 이런 거 받잖아 그지요? 받을 때 거기는 특별히 좀 주차 용지로 이래 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하기가.

그거는 건축과하고 한 번 상의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땅을 받았다가 나중에 거기다 주차장 빌딩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주차 해결이 가능할 거로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건축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암1동 기상대 공원 거기 주차장은 작년에도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결국 그냥 넘어왔거든요.

예.

동편 경사지, 동편 경사지에 조금 확보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남쪽 편은 비쌀 거 같고 북쪽 새로 난 길쪽으로 해서 아마 그거를 잡으면 조금 그래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주차장 특별회계도 좀 남아 있으니까 거기 좀 해서 밑에는 주차장하고 옥상은 위에 한 2층 정도 하고 위에는 공원 좀 확장해서 쓰고 일석이조로 좀 운영하면 어떨까? 지금 현재 신암1동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 도로 통행도 안 되고 아파트 지금 들어오면 건설 완공되면 제가 걱정입니다. 주차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 차를 어디로 몰아넣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답을 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거로 벌써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을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