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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9-12-04

주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위생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무길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우리 동구 위생에 대해서 위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하시는데 대하여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왔을 때 이제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용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계획서에 우리 안나와 있었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다 전년도에 요 표는 전년도에 위에 일반예산 전환사업이라 하는 거는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기금 거기에 포함돼가 있다가 올해 일반예산으로 기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준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사전에 준 자료에 없잖아 맞지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수립, 계획 수립 기준을 책자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설명 중에 내가 제가 봤는데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있는 거 같아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내가 좀 책을 한 번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용, 운용기준에 보면 수립 계획, 계획 수립 운용기준에 보면 293페이지 보시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중기.
상대

권상대위원

운용계획, 계획 변경 시에 유의사항이라 하는 게 있어요. 가운데 보면 거기 보면 인건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상환 예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편성된 금액은 축소 변경 불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기존에 요구액이 동구 대표 음식점 지정 관리에서 제가 여기 보면 표에 보면 오늘 아침에 주신 표에 보면 400만원이 돼가, 400만, 400만, 5만, 405만이 돼가 있지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 되어 있잖아요? 축소 변경이 불가된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목은, 목은 변경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5만원에 대한 그 전체 이거 항목별로 있는데 보면 그 이제 이게 수당이 120만원으로 돼가 있어요. 변경 예가. 이거 수당은 인건비 아닙니까? 이거 지침서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죄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 그 페이지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상대

권상대위원

293페이지입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290.
상대

권상대위원

중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주시길래 책상에 있길래 갑작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못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이게 인건비고요. 시설비도 안 된다고 돼가 있어요. 시설비가 지금 표지판 제작도 하나의 시설비 아닙니까? 이거 시설비 지원 아닙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당은 저희들 수당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는 제가 판단해서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과장님 뭐 저거 이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 부분입니까? 변경이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가 있는데.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래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기금운용에, 기금운용 변경을 할 때는 긴급한 발생, 긴급발생 하였을 때는 운용,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위원님. 예,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이 예산이 자꾸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했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여 저희들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전환하는 게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가 있잖아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그 아니, 위원님 그 기금을 저희들이 기금 자체에 있어 갖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일반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계속 식품진흥 사업을 자꾸 벌이다 보면 식품진흥기금 고갈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일반예산으로 옮겨가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품진흥기금은 그 기금 내에서 전환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운용 이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가 또 청장님이 이거를 꼭히 위원님들이 봐라는 작년에 그런 말씀 있어서 올해 제가 꼼꼼히 좀 뒤져 봤어요. 봤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안 봤거든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갑자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주시길래 이거를 금방 펼쳐보니까 어디쯤 있는다 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금방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기금운용 전체가 기금 식품, 식품진흥기금이 일반예산으로 일단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운용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에 돼가 있는데 이거 관련 있지 싶은데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제가 아까 기금을 기금 내에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예. 이 자체, 예산 자체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경우가 좀 틀리는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하여튼 요 내용이 있으면 법적인 조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차후에 규정을 좀 변경된 그것이 이제 어떤 무슨 어떤 조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꼈다 하는 것을 좀 추가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부연설명을 마치고 한 번 드릴까예? 아니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마치고 한 번 하시지요. 과장님.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마치고 해 주십시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47쪽 하단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201-03 어린이 식생활 개선 뮤지컬 공연인데요.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행사운영은 저희들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종의 연극입니다. 연극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애들이, 애들 위주로 하는 인형극 위주로 애들한테 내용이 쉽게 전달되는 거를 전문회사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전문회사인데 25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되는가 싶어서 옳은 사업이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저희들 사실, 사실 이거 비용이 많으면 뭐 저희들은 얼마든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또 구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년도 한 2회, 2회에 걸쳐 갖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1회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예.
말임

오말임위원

연극을 하면 인적 자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가 예전에 해 보니까 이 비용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한 번 올해 신규 사업이니만큼 면밀히 보시고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비용이 이거로 될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올해 한 번 보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이 아까 정기예금이 6,000만원 정도라 하셨고 보통예금이 1,700여만원이라 하셨는데 기금으로 기능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금액이 너무 그런데 아까 재원의, 재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위생과 사업은 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거의 저희들 지도점검은 거의 제가 자체 경비는 사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거 많습니다. 그 없이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기금으로 쓰던 예산을 일반 보전해서 쓰시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여섯 항목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구에, 각 구에 저조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번쯤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물론 구의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사실 구에 좀, 제 생각으로는 구에 사실 과징금을 걷어드리는 거는 구 수입이거든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그 구에 써야 되지 타 구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어차피 한 40% 귀속되더라고.

웃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말임

오말임위원

없는 예, 없는 돈을 40%나 가져가서 시 사업으로 하는데 다 가져가고 우리 예산 시에서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기금조성 점점 줄어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의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446쪽입니다. 447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하고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어린이쪽도 아까 제가 어디 체크를 해 놨는데 비슷한 활동을 하는 분들 수당드리는 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어디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자리로 받아서 공공근로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지.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위촉해가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위촉해서.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뭐 출결을 어떻게 체크하시는지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 이거는 매달이라든지 저희들이 부르면 위생과로 왔다가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주형숙위원

위원장.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36만 동구 구민 건강에 많은 힘을 쓰시며 안전한 식품의 관리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장무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49쪽에 보시면은 301-12, 301-12 거기 보시면 위생용품이 30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1개소 7만원씩입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이거는 꼭 300개소 해 놨는 거는 이거는 꼭 이제 딱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 저희들 먹거리촌 우리 동화사라든가 파계사, 동촌유원지라든지 대표 먹거리촌 6개 지구에 업소를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 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형숙위원

거기에 필요한 앞치마, 일회용 앞치마나 뭐 이런 거 일회용 그거를 지급한 그런.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일회용은 하지 않고 업소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갖고 당신 그 저 영업주 분들께서 제일 필요한 품목이 뭐냐 이래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손님용 앞치마를 제작해 갖고 배부할,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손님용 앞치마 그게 일회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일회용은 아닙니다.

주형숙위원

그거는 참 좋은 반응인 거 같았습니다. 308-10 먹거리촌 대표 음식점 육성사업에 있어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내 먹거리 서비스 외식 컨설팅에 의한 침체된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이 1억으로 해서 어떤 거를 금액이 이런 거를 해서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한국관광 차원에서 갈 때 보면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은 그 지역의 대표음식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그런 게 지금 지정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광형 음식업소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20여개 이상 지정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외국어 메뉴판이라든가 아니면 100인 이상 수용 가능하고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으로 지정돼가 있습니다. 관광형 지정 음식점이 지정돼가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접근성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아까 방금 말씀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한 업소입니다.

주형숙위원

그 업소를 명단을 좀 주시면.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홍보 등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기억할 만한 먹거리를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기분으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또 거기에 마중물이 돼서 모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실질적인 국가에서 무슨 수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기가 활성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이런 먹거리 산업들이 발전이 되고 하면 우리 동구 자체에서도 많은 세수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대책이 없는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금액과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보면 무늬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고 이거로 어떤 사업을 실제 할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저희들 사실 이게 내년도 우리 똥집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 10억 예산 집행과 요 금액은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여기 예산으로 저희들 사실 우리 동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음식 산업이 저는 침체되어 있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구축이 잘 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파계사라든가 동화사 이쪽 지역에 또 사실 침체돼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촌유원지는 동촌유원지와 서촌지구는 신흥지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예. 이제 저희들이 다는 못 들어가지만 특히 동화사하고 우리가 관광자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화사, 갓바위, 파계사 이 지역인데 이 지역과 저희들 동촌유원지 이 지역에 우리 동구를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한 번 이래 육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창한 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일종의 어떤 간판 바꾸고 시설 바꾸는 게 아니고예. 이거는 종업원하고 영업주 서비스 마인드까지, 그리고 그 업소 대표 메뉴개발, 브랜드개발까지 해 갖고 자기 사업에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전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영업주의 의지가 상당한 분들만 공모를 통해 갖고 엄격히 선발해 갖고 저희들이 메뉴개발부터 시작해 갖고 시설개선, 뭐 종업원, 손님이 들어, 업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전부 다 디자인을 새로 해 갖고 저희들이 우리 동구 각 지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만들고자 이래 합니다. 이 업소가 사실 대구에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데가 사실상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추진이 어렵고 영업주 의지가 그 저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도 안 하면 저희들이 타 지역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저희들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외식업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으로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지역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동구를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거를 많이 발전 육성시켜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먹거리 산업과 볼거리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으로는 실질적으로 뭐를 하겠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그렇지만은 우리 올해는 최종 저희들 목표는 한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기 성공을 이끌어야 되겠고 또 내년에 이래 되면 또 지역별로 육성을 계속 이래 해 나가다 보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또 뭐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 유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을 져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심의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446쪽 보시게 되면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 201-01 보시게 되면 거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해서 8군데 해 놨는데요. 8군데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여기 설치하는 곳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잠시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2군데 했고 내년도에 8군데 하는데 업소 내용은 사실 제가 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윤형

이윤형위원

예, 지금 현재 동구 관할에 학교 주변 53군데, 학원가 1개소에 이렇게 이제 안전표지판을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됐거나 이제 소손된 표지판을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01-12 보시게 되면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를 해서 이게 5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288 이렇게 됐는데요.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이거를 어디서 저거를 하는지, 또 관리원이 한 사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조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저희들 8명이 위촉돼가 있습니다. 위촉해 갖고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위촉된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몇 회를 한다는 겁니까? 1년에 그러면. 불특정하게 그냥 심심하면 한번씩.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닙니다. 매달, 매달 내보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매달.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예. 일정한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달 한 10개월 정도 내보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도 물론 전자와 좀 비슷한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301-12입니다. 그것도 5만원 2명 해서 4일 5회 이렇게 했는데 시니어 감시원도 일정한 자격 갖춘 분을 이렇게 모집해서 합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마찬.
윤형

이윤형위원

아니면.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식품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을 어르신네 그분들을 2명 위촉해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가 기초 위생이나 또 어린이는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린이, 세부 사업에 보면 어린이식품 생활개선에도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 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었지만 뮤지컬 이런 공연을 250만원 이렇게 신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전시에 의한 전시적인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냥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그냥 이벤트 하는 그런 공연인지 창작적인 부분인지 이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사실 250만원이라 하는 금액은 저희들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요게 잘 하는 구에서는 사실 이거 앞서가 하는 구에서는 이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창작 인형극입니다. 보통 이래 보면은 자기네들이 개발했는 비용도 있고 저희들 250만원 하는 이 금액이라 하는 거는 사실 전자에 타 구에서 모범적으로 이미 공연을 한 번 이래 어린이들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시나리오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뮤지컬들을 보면 일본에서 하는 부분들을 섣부르게 수입을 해 가지고 뭐 어떤 데는 욱일기가 비슷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비치는 그런 공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왜냐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가관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공연할 때는 횟수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혜택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에 식품위생법 70조 7에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유해 건강 영향성분을 관리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이래 보면 편식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을 줄여야 되는 거, 또 저염 줄이기, 지방을 섭취를 많이 했을 때 건강에 위협이 된다하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라도 어릴 때 3세 짓은 지우 80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이 습관을 좀 잘 들여놓으면 사실 어른 때까지 그러이꺼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참 보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449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사업에 동구대표식품 지정관리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201-01 맛집 선정 심의위원 수당이 이제 세 분 하셔 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집을 선정은 1년에 그러면 4번 하시게 됩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신청은 저희들 받아가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아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또 한 번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또 방문해야 되고 또 뒤에 한 번 이래 또 결과를 뭐야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심의위원이 3명인데 3명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래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뭐 외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3명으로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외부 전문가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주형숙 위원님이 포함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왜냐하면 동구에 맛집을 하게 되면 일부 소수인이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맛집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저게 편향적일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을 좀 더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좀 발췌를 하셔 가지고 공정하고 맛집이 선정됐을 때는 맛집다운 맛집이 선정이 되어야 실제 가고 싶은 맛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뭐 봐서 좀 가깝다든지 친숙하다든지 이런 맛집 선정이 좀 옳지 않으면 옆집이나 이 집이나 다 비슷한 형태의 맛집이 선정된다면 맛집의 어떤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도 3명을 할 게 아니고 교수, 전문집단, 여러 형태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공정하고 맛집다운 맛집을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 잘못하면 이게 졸속 선정이 되어 가지고 좀 곤란하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네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심의위원 수당은 3명이 나가지만은 저희들 당연위원으로 국장님과 저와 또 우리 수당이 나가는 분이 세 분인데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6명이 구성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여기 사실 인원을 많이 보충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지금 요리, 요리 전문가하고 또 학계에 계시는 조리 교수님 한 분하고, 또 구의원님 위원님 한 분하고 요래 구성돼가 있는데 저희들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선택하는데 결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좀 동구 맛집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서에 449페이지요. 308-10 해서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요. 먹거리촌 대표음식점 육성 사업 신규 사업이지요? 이거 1억원 편성됐는 거.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에, 이 사업이 어떤 뭐라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 내용을 좀 더 추가로 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하고 아까 동료 우리 주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이게 사업이 세부사업이 다르잖아 그지요? 맞지요?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아까 주형숙 위원님이 질문한 자료 똑같습니다. 아까 308-10 거기에 아까 먹거리촌 대표음식점 육성 사업이 그 1억원이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은 이제 지금 동구 재정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대표음식점을 이제 육성하는데 1억원의 어떤 규모라는 자금이 예산이 편성될 만큼의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뭐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어떤 뭐라카나 연구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좀 더 추후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또 하기가 좀 그거 하니까 이것도 좀 다음에 심도 있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신규 사업은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무길

장무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님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궁금한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48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중에 보면 489쪽에 201-01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일반 수용비에 전산소모품이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요. 이게 보건소 전체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4층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치매안심센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효목2동 새로 했는 기억쉼터하고 그 두 군데 이제 사무.
윤형

이윤형위원

아, 치매안심센터용 소모품이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냐하면 소모품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장비의 숫자라든지 업무량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또 올해 신규잖아 이거는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처음 하는 건데 좀 과다액이 안 잡혔나 싶어서 한 번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반 소모품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드간다는 것은 사실 좀 예산상 걱정이 좀 돼서 여쭤봅니다. 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저기 여기에 이제 반영된 예산들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는 1년 정도 이렇게 해 봐야지 이제 결국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다른 부서나 예산 그거 부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윤형

이윤형위원

그 좀 신중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 부분은 1년간 경과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신중을 좀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구매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447쪽에 그 이제 AED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보면 1,937만 6,000원인데 지금 이거는 구매는 어데 보건소에 구매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서 어데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원하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몇 대 분입니까? 이게. 어디 어디 지원하실 거지요? 이거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 수립됐는 상황은 아니지만 8대 정도 지금 구입비로 지금 반영해 놨는.
윤형

이윤형위원

본 위원이 이제 2019년도하고 통해서 보니까 심장충격기는 거의 대부분 보급이 다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이제 나온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는 아니고요. 전부 신규지요? 이것도?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적정.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금 의무설치 대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그 이 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500에서 300세대 이하 아파트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어쨌든 심장충격기가 심정지 사고가 간헐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우리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모 중소병원 같은 데는 병원에서도 이게 심정지가 됐을 때 수동으로 뭐라하노 이거 심장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의사 분이 하지, 전문 의원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적절 했었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래 충격기가 있음으로써 또 이제 활용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홍보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회사나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품들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장비가 있는데 활용이 좀 잘 가능한, 접근성이 좀 좋게 어떤 데는 가면 또 뭐 이렇게 AED 기계가 이제 있고 안에 내부에 담겨 있는데 위치가 저거 하다든지 또 케이스가 이탈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주 점검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관리를 좀 철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457쪽 보시게 되면 405-01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 아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냉방기, 탁자 이거는 다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선마이크 대강당용인데 11만 1,000원짜리를 과연 대강당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 대강당용 우리가 이제 단순 스피치용이 아닐 경우에는 고가는 몇 백 만원 가는 것도 있고 방송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나 대학 같은 데도 거의 50만원에서 7, 80만원 드가는데 10만원대 같으면 최저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게 주파수도 보면 200메가헤르츠 같으면 이거 뛰거나 이렇게 되면 소리도 정상적으로 이게 흡입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행정전문가 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또 이제 전문가 외부에서 또 거기 이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활용성 있게끔 있으면 좀 이렇게 이제 마이크도 성능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대강당용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올라오신 거 다 개별적으로 보시지는 못하지만 담당부서에 확인을 한 번 하셔 가지고 미리 못 쓰는 거 사는 거보다는 좀 쓰실 수 있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정하지 않고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쉼터 등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국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만큼 비용 추계 대상이 없어서 많이 어려, 예산잡기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선제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필요 요소에 맞게 해 주시고요. 기본검사, 예방효과 등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 어떤 동기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편안하게 이용하시는 주민들 표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직원들 노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과 작년 추경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추경에 이제 물론 중간에 기억쉼터라든지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운영비에 있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 예산 총액에 다른 사업비로 잡아놓고 인건비를 뒤로 미루거나 이러신 의도가 있으시다면 그런 거 나중에 면밀히 좀 살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가능하면 추계 가능하니까 연초에 당초 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감염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던데요. 그러지 않아도 언론이라든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드러내는데 신규 사업으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홍진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2020년도 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보건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선 이설 주변에는 보건과에서 방역하는 거 맞습니까? 거기도.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저희들 동구 전역을 다.
상대

권상대위원

광역은 구역이 없지요? 각 대구선 이설 주변에 보면 우리 방촌천도 흐르고 해서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이제 해충, 모기에 대한 어떤 것이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네 여름철 되면 대구선 이설 공원 지역을 나갈, 나가지가, 나가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그런 어떤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무슨 말씀 들릴라 하냐면 이제 우리가 472페이지 보면은 방역, 소독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감 편성되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뒤에 보니까 다른 목에서도 이제 방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우리 여름철 방역이 좀 그거한데 방역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감 편성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472페이지 편성이 그래 되어 있네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차량 구입비가 2019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는 없어서 그렇게 감액된.
상대

권상대위원

아, 차량이 2019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했는 게 있었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자체 방역하는데는 그거는 차질이 없겠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름철에 우리 주민들이 대구선에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85쪽인데요.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금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그거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이게 감편성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맞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잠깐만예.
말임

오말임위원

485쪽 307-01.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음.
말임

오말임위원

307-05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왜냐하면 1,532만 5,000원 감액.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왜냐하면은 이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
말임

오말임위원

아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제 작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증가됐거든요. 근데 여기 지원금이 감편성 됐다는 거는 일반 진료비 중에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던 항목이 지금 의료보험화 됐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지원금이 주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로.
말임

오말임위원

아닙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닌데 이 내시 저희들이 이제 다 이게 이제 시나 국가에서 내시 내려왔는 부분들로 예산을 이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시가.
말임

오말임위원

아, 국가 내시 그러니까 정부 내시액이 이제 감편성 돼서 내려와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줄어서.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구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게 좀 의문이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보니까 예산서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아까 8개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는데 우리 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주택 밀집지역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나 이런 부분에 잘 설치가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노인성 질환이나 이런 질환이 많을 거 같은데 오히려 더 필요성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향성이나 계획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주택 밀집지역에 따로 설치되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주택지역은 따로 보급되어 있는 거로 압니다. 아니고 아파트 이제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파트는 다 되어 있지만 기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이 더 많이 살고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한 방향들을 우리가 좀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저기 이제 주민센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 적은 아파트 이쪽이 그래도 이제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면 주택 부분도 당연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택 지역도.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실 우리 보면 물론 동 별로 좀 다르겠지만 우리 지저동이나 동촌동 이쪽으로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예산서 468쪽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항목이 전년도 대비 9,900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감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너무 차이가 커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같은 사항이, 조금 전에 하고 같은 사항인데 내시를 이제 이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내시가 변경돼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이제 뭐 상황이 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내시를 그렇게 내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금연 상담하신다고 부스를 설치해 놓고 상담도 하시는 분들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앉아 계시던데 하여튼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소 하는 모습, 활동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 또 처우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일단 뭐.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우선 내려왔는 내시 금액이 그렇게 됐는 거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내시 자체가 변경됐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항목 용어를 잘못 쓰신 건지 뭐 아마 용어를 잘못 쓰셨지 싶은데 473쪽입니다. 방역 부분에 방역 소독에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이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그렇습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동, 동 별로 2,500만원씩 내려가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사업이니까 그거는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니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편성돼서 동 별로 2,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