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262턴

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신속민원처리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248쪽 하단에 빈집 활용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빈집 재생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차이점과 어떻게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빈집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구축 중에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본예산에 반영은 안 시키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재생사업에 활용사업과 재생 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사업명은 빈집 재생 활용사업은 빈집 함께 써요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1동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활용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1동당 2천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개인이 활용하게 하실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공동에 사용하게 하실 계획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이 빈집 재생사업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빈집을 헐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빈집 활용 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촌이나 귀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니면 주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단기간에 우리 태안을 체험할 수 있고 금방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그런 취지로 빈집 활용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빈집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보다는 그건 개인한테 리모델링 사업비를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잘 좀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예, 시범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있지요?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나요?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가수요 저희들이 책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선은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해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가수요라고 말씀하셨지요?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순수한 자체재원인데 4억 3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상위법이라든지 근거법령이 있나요?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법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6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년 주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수요는 다 파악을 하셨어요? 아까 가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식

명강식신속민원처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예년만큼 조례가 바뀌어서 대상자가 늘었는데도 예년만큼 예산을 세워서 부족해서 추경에 4억을 확보했거든요. 4억을 갖고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우선 대상자 96세대 6개 단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 4억 3천 정도면 1차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억 3천을 요청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261쪽에 보면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무기계약 인건비가 있고요. 이게 여권업무 추진은 산술식을 금액 곱하기 명수 곱하기 월로 했잖아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아래 개별공시지가는 1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따로 하는 뭐가 있어요? 표기를 왜 이렇게 하신대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

똑같이 그냥 월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게 1식으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지가 조사는 ...

영인

김영인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게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건비가 3명이잖아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지난해 기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지난해는 공무직이 한 명이었는데요. 기간제 2명하고 그 기간제 2명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편성된 인건비가 얼마였는데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그때는 한 명분에 대해서 2,900 그 정도 나갔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기간제는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그건 저쪽에서 따로 나갔는데 그거보다 금액이 좀 작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개별공시지가 업무만 매년 하시는 거예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무직 세 분이?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예. 그 사람들이 한 21만 4천 필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읍면에서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읍면 무슨 말씀이신지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먼저 질문한 거부터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배

이재배토지관리팀장

무기계약에 대해서 팀이 다른데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국토부 소관이고요. 민원봉사과에 여권은 외교부 예산으로 해서 각각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이건 어차피 위에도 국비가 오는 부분이니까. 왜 위에는 인원 수 곱하기 월로 표기를 하고 이 공시지가는 1식으로 하느냐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식으로 이렇게 해요?

재배

이재배토지관리팀장

일시불이요?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1식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세 분이면 인원 수 곱하기 월해서 쭉 나열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무기계약 한 분, 기간제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순선

가순선민원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기간 두 분이 다 전환됐다는 거지요?

재배

이재배토지관리팀장

그렇지요, 내년에 전환 예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내년에 전환 예정이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 표기 부분은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배

이재배토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들 나오셔서 자기 관등성명하고 부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배

이재배토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6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부터 267쪽까지 보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266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작년도에도 했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왜 표기는 이렇게 됐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올 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1회나 2회 추경에 ...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전년도에는요. 2회 추경에 이게 됐어요. 추경에 돼서 표기가 안됐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작년도 보면 3,869명에게 69,642매 단가는 850원, 1인 18매를 지원하셨다고 했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총금액을 보면 단가로 계산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올해 그대로 1억 7,500을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그 나머지 그 부분에도 작년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 편성이 돼서 지금 6천만 원을 지급해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고 물론 반납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올해 예측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서가지고요. 7월 이후 하반기에 지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1인당 18매씩을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하반기로 해서 1인당 48매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되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은 똑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대상이 더 줄거나 늘어나진 않고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혹시 대상자는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도에서 그 기준은 저소득층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려 보낼 때 그 기준에 준해서 이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마스크가,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가구에 1인당이니까 가구에 1인당 배정해서 주는 거예요. 4가구가 있으면 그 4가구에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어린이용이나 성인용이 따로 있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제품이 3개 제품이 인증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제품만 저희가 구매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효과가 있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뉴스 같은 데 많이 나니까 밖에 나오실 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271쪽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해보다 산출근거가 줄었잖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수당은 늘었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명예수당은 줄고 배우자 수당은 늘어난다는 거지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남자 분들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여자 분이기 때문에 대개 여자 분들이 생존율이 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 수당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275쪽까지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72쪽에 보면 하단에 보훈단체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따로 하셨어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이건 법정 운영비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여직원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인건비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500만 원인데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하고요, 그 사무실.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해는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증축해서 올 3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 냉난방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걸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이렇게 목을 잡아서 편성을 해요? 그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신

문경신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문경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증축을 하고 보니까 냉난방비가 시스템에어컨하고 난방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난방비가 겨울 같은 경우가 전기요금 1년 통계를 뽑아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유지비라든가 또 금년에 차량구입을 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로 승합차량 2대. 그러다보니까 이 차량유지비에 소요되는 유류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경비 그런 거하고요. 또 보훈단체협의회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한 건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도 각각 민간단체별로 법정운영비 보조가 나면서 통합적으로 이런 사무실 유지관리차원에서 보훈단체협의회명으로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민간단체, 보훈단체 지원 외에도 필요한 공통의 시설물이라든가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과장님 269쪽이었는데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명순

신명순복지증진과장

이 태양광에너지발전소는요. 이게 2009년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태안군을 유류피해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군유지를 기부하고 에너지공단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태안군에 기부 채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를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해서 이걸 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한테 저희가 연 5만 원씩 난방 연료비로 나오는 수익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27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