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주민복지실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여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최우선 관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통하는 복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쭙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모로 좋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군 예산 20%를 짧은 시간에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비와 연계되어 있고 국가의 혈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큰 걱정은 없을 텐데 실제로 복지 문제를 강진군민이 스스로 잘 접할 수 있는 선이 있냐는 걱정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찾아가서 실제로 찾아내는 이런 고충까지 감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복지기관 단체별로 일종의 체계도,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고 하면, 강진군의 노인 관련된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런 체계도를 만들어서 아동이면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청년이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일부는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정리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을 뵐 때 복지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전남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이 이제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200만 원이면 용역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래쪽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전남에 유일하게 항일독립기념탑이 없답니다. 시군에서 200만 원씩 지원하면 차후에…….

아, 전남도에 건립하는 것을 시군 부담금으로 요청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새 4.4만세운동 공원이 좀 넓어집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운동탑 문제와 연관지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소득계층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수업료 및 교과서,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총액 1,400만 원인데 그러면, 수혜를 보고 있는 아이들은 몇이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과서 학용품이었네요?

예, 지원입니다.

수업료는 고등학교까지 무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82쪽부터 해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쭉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곳은 자원봉사센터입니까?

82쪽 말씀하십니까?

82쪽, 83쪽에서 자원봉사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원봉사단체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곳은 자원봉사센터?

강진군 자원봉사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총괄하고.

예, 세상이 좋아져서 봉사가 실비를 받고 하는 게 봉사의 개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차량비라든가 식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원봉사센터의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자칫 더 커져 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혜를 보는 군민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 번 준비되시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중간 위쪽에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한 명입니까, 아니면 교육 중에 한 번 정도는 강사를 불러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84쪽에 중간 위쪽. 어디로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봉사도 하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 40만 원 1회라고 써져 있어서요. 1식이라 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이겠지만 1회면 한 번 40만 원 받고 끝나는 개념이 아닌가요?

1회 수당으로 된 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한 번 가서 강의 하면 40만 원?

예, 프로그램 재료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재료비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긴 한데 미세먼지마스크가 단가가 바뀌었어요. 매수도 바뀌고요. 50매인데 작년 2차 추경 때는 1만 8,000원씩 했단 말입니다.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10매가 1만 8,000원이에요.

이번에 계약한 것은 어른용 770원 정도 되고 어린이용은 75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KF94도 있고 99도 있고 세 종류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98은 너무 숨 쉬기 어려워서 94로 했거든요. 이것은 매당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은 어른용은 770원 정도. 금년 예산은 4,6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신규사업입니다.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마스크의 효용성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정도면 숨이 막힐 지경이고 미세먼지를 착용하고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니까요.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휴식 취하면서 쓰는 게 미세먼지마스크이지 활동하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긴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KF94 그 정도는 괜찮고 99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숨 쉬기 곤란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의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주의보가 내리면 실내로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피하는 게 첫 번째인데 마스크를 나눠줌으로써 미세먼지마스크를 착용하면 밖의 활동도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특히, 노약자들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함으로써 더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호흡기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고가 있긴 한데 좀 걱정스러워서 묻긴 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가 있습니다. 90쪽에 보면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가 있어요. 이거 2개 합칠 수 없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동네해결사는 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된 것이고 도비 군비 매칭 50:50입니다. 긴급출동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족의 생활밀착형서비스 제공하는 주거환경 개선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에 만물수리센터를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일괄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어렵습니까?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는 군비로 하는데 세대 수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부터 되는 것은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인데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 다 예산이 크지 않는 것인데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지금도 논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고 단체 간에 분쟁도 있고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군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지체는, 회장은 ○○

신체는 ○○

, 일자리 관련해서 어제 만났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앞으로 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93쪽 하단에 보면 보조 해서 공식명칭 표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전남신체장애인, 한국시각장애인, 한국농아인협회 이렇게 있는데 명칭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명칭이 아니라 공식 명칭으로 정리해서 하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이 있고 그냥 사단법인이 아닌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지체는 자기들이 등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군에서 둘 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맞출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정도는 장애인협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거쳐서라도 통합하든지 일관되게 사용하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체장애인협회2, 지체장애인협회3 이렇게 해서 우리도 달라, 우리도 지분이 있다, 우리도 관리하는 숫자가 있다, 사업을 달라,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물었던 것이고 지체장애인도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은, 장소도 비슷한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사실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은 해도 해도 늘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한마음대회도 있고 앞전에 군동에서 모임도 하는데 참여율이 많이 높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있죠?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269명인데 한 70여 명…….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있고 아이들 하는 곳이 있고 그 정도, 위스타트?

예.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중앙 하단에 사례 관리 지원이 있어요. 저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잘 정리가 안 돼서 사례 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다문화가족 다양한 문화적 심리라든가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사례관리사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정도.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지원이 있습니다. 한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107쪽 상단입니다.

한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이 여러 곳일 텐데 다양한 국적이나 언어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지금 주로 동남아권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 그 쪽으로…….

동남아도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상담으로 활동하시는 분 국적은 어디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베트남?

예.

그러면 이분은 베트남어 상담만? 동남아 쪽은 다 됩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주자들에게 좋은 대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109쪽에 보시면 2020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로 위탁 되어 있습니까?

아이돌보미는 위스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114쪽 보시겠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아동복지교사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케어해 주는 교사잖아요. 중앙대로 하면 10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10명에 대해서 위쪽에 보시면, 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 원, 월 1,100만 원 나누기 10이 교사들 보수가 되는 것이죠?

예.

115쪽 중앙 하단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동지원센터와 해피존누리와 강진생명나눔 지원아동센터입니다.

3곳입니까?

예.

끝나 가네요. 136쪽에 보시면 중앙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읍면 복지회관 이렇게 쭉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혹여 150만 원씩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가서 시설을 수리하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기준을 그 정도로 잡고…….

예, 잡아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스포츠산업단에서 이관된 노인 관련 스포츠가 그러면 이것만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까?

예, 3개만. 그라운드골프와…….

왜 이것만 이관이 됐죠?

스포츠산업단은 우리가 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예산 협상하기가 편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닙니까?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그라운드골프가 있는데 게이트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각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산업단에서는 예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이쪽으로 좀 돌려서 이쪽에서 좀 달라는 이런, 솔직히 저한테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주민복지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 규정 모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라운드골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엄격하게 스포츠는 스포츠니까.

노인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 번 잘…….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했으면 이 골프대회 성과가 다음, 예를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전남대회, 전국대회 갈 수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실에서 관리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는 쪽지를 받긴 받았는데 노인회에서 추진하는데 스포츠산업단에서도 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점 의혹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혹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는 스포츠의 영역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미 스포츠산업단에서 상당 부분 어르신들 운동 경기를 관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만 떼내어서 하다 보면 다른 입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43쪽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가 34명에만 지급이 됩니다. 어떠한 사례인가요?

양로원 입소자 간식비 지원을 하거든요. 34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간식비 지원입니다. 입소자가 8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기 돈을 안 내고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특별급식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46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 이것은 여비, 재료비와 읍면 대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피복비, 홍보물비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4,100만 원입니다.

피복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147쪽에 노인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와카페입니다. 군내버스 앞 카페입니다. 차 판매하는 곳입니다.

거기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산서에 명기되기에는 애매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쉼터 운영. 조금 애매한데요. 이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하시라고 주문 주셔서 진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쪽수를 넘기면서 하다 보면 워낙 사업량이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1번으로 하신 김창주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마스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청정 강진이라 안 한다고 할 수 있나요?

타 시군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청정지역이라 특별한 부분은 정확히…….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오늘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되시는 분들은 착용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어려운 실정인데요. 한 장 한 장 넘긴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이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민복지실 업무는 크게 따지면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자원봉사라고 제가 한 번 써 봤어요. 거기에서 아동의 사업비는 그냥 이 사업비 속에 있는 거, 아침밥 지원하는 거, 급간식, 또 유치원에 관련된 종사자들 조리사들 보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집니다. 또 거기에 유치원 종사자들의 지원해 주는 약간의 사업비가 들어 있고 아동에 관련된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외의 것이 있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동에 관련된 것은 그 정도이죠? 그러면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지금 강진군 상담복지센터를 주관해서 그 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들과 또 학교폭력 관련 사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선생님이 새로 들어와서, 그러면 학교밖 선생님이 운영하는 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게 되는지는 이미 다 받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지금은 열려 있으나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 지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담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현지에 배치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 상태에서 아이들의 진학 지도와 학교폭력 상담지도를 기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안에서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교육청 사업들은 학교 내에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인지,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한다고 칠 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찰도 학교폭력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체 청소년 검정고시 자퇴한 학생들이라든가 검정고시, 취업 등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밖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고 여기가 학교 폭력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교육청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돼서 상담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문경찰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안으로 가는지 학교 밖의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사업을 평가할 때 좀 알고 평가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끝나기 전까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은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청소년에게 가는 사업들은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청소년 쪽에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어르신은 방대하니까 제일 나중에 할게요. 여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그와 관련된 다문화,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은 요즈음 적절치 않아서요. 우리 군에는 결혼이민자 외에 다문화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다문화가족은 위스타트와…….

제가 말하는 용어적 정의가 결혼이민자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결혼이민자라고 하고요. 다문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말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구성된 것을 ‘다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진군에도 혹시 ‘다문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문화 자조모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거의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결혼이민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서로 같은 국적의 분들끼리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결혼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일로 오셨다가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한국으로 이민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2세들도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같은 나라 분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의 손길이 뻗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도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화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알고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결혼이민자가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도 있어요.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이 기간제로 활용해서 면사무소에 일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무기계약까지 됐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자랑하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결혼이민자를 모셔온 가족들과 또 본인 스스로도 ‘강진군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저런 조직체에도 들어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데 숨겨요. 가족들이 숨겨요. 이름도 다 개명을 했어요. 이름 개명한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도 하지만 가족들이 숨기고 싶어서 이름을 개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데이터로 가지고 계시고 다문화 관련 사업,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이 우리들의 성과에요.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 잘 적응시켰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우리는 더 알려주기도 하고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다문화로 하면 다문화 위스타트와 지원센터, 지원센터가 건강 가족까지 하니까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강진군에 생겼어요. 다문화지원센터 플러스 건강가족센터가 생겼어요. 건강의 역할은 실로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가족이 너무 들어가 있고요. 건강, 가족이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들어가 있고 건강가족센터가 강진군에도 있나 하고 인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저는 그쪽에 관심 있고 조금 더 아니까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군에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할이 소극적인 거예요. 건강가족지원센터 역할의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을 가지고 건강, 가족의 역할로 대변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문화는 다문화 파트일 뿐입니다. 다문화 파트이고 또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시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그와 관련해서 이런 주문이, 사업비와 관련된 게,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비는 지정이 되는데 사업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주면서도 이렇게 주문을 하고 드려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해 주고 있고 그 건강, 가족이 학교밖 청소년들도 아우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으로는 역부족이거든요. 다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건강, 가족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위스타트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함께 몇 겹으로 해 줘도 빈 곳이 꼭 생기는데 복지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에서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입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말 그대로 거기가 모든 곳 자원봉사의 집합체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야 해요. 자원봉사는 모든 단체들이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와서 강진군의 어떤 곳, 소외되는 곳 없이 한 곳에 중첩되지 않고 소외되는 곳 없이 골고루 배분해 주고 또 필요한 곳에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인지를 센터에서 다 알고 있어서 그 센터에서 파견, 안내해 주고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단체가 발족을 시키면서 마치 그곳과 그곳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역할은 강진군 모든 사회단체나 일반인이 나 개인도, 또 어느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때 센터를 찾아가서 “나는 이러한 내 특기가 있는데 내 특기를 살려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 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안내해 주고 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역할이 잘못 가고 있어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감에 하지 않고 예산에 하는 것은 예산 가지고 해야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기존 움직이는 사회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면서 작은 어떤 곳으로 등록해서 그분들에게 시간당 등록을 하면 약간의 사례비, 그런 것을 주도록 초창기에 당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권리화 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무의미하죠. 자꾸 인건비는 커져가고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어느 단체에 소속된 무엇으로 착각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 어르신 관련입니다. 어르신 사업비가, 어르신 일자리가 우리 강진군의 어르신들이 갈수록 줄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은 줄고 어르신 대비 많은 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르신 일자리가 처음에 만들 때에도 그랬는데 갈수록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면 돈 벌 수 있는데 못 번다고, 안 되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확대도 시키고, 확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의 조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버는데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의 중요성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당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임하는 자세, 또 그곳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적절히 잘 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거시적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주민복지실의 가장 큰 과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일자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겅정성,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만 실장님, 제가 좋아하는 단어만 해서 여유로워 집니다. 공무가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는 공정성 변질이 오면 그분들은 더 빨리 아시거든요. 더 빨리 아셔서 ‘나는 저 사람과 행정적인 차별을 받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 자세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가장 큰 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어 버리면 이승옥 군수의 업적에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정보다는 재선정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성사 발간, 강진군 여성사 발간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제 선배님, 윤희숙 의원님 시절부터도 여성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단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고까지는 다 나왔는데 발간이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발간사업비가 이번 예산에도 타부서이긴 한데 안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역할을 책임을 줘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이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강진 이승옥 군수님의 행정업무 평가라고도 했잖아요. 그만큼 업무연찬의 필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실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군, 또 이승옥 군수님의 업적이 되고 우리 모두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찬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없어서요. 여성친화도시를 하시려고 하는데 친화도시 재선정을 위한 어떤 사업비가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에서 초안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재선정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 의지가 없으신가 그렇게 봤거든요.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137쪽이요.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가 11만 원씩 200개소가 들어왔어요. 이거 재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공기청정기 연 단위로 보면 필터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 교체와 관리비가 2,4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유지관리 국비 안 주나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비용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알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유지 관리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지자체에 해 놓으면, 공기청정기 어떤 데는 3식 임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 공기청정기는 어떤 거예요?

임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대 3대요.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79쪽입니다. 임대료 지원. 여기 자활센터에 해 주는 것이군요. 99쪽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인데 이거 수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어디까지에요? 우리 강진군의 장애인증이 있는 분은 다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자 80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해 줬는데요. 그 전에 해준 단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규 등록한 장애인이 계속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차가 또 신규 등록 되면 해야 됩니다.

차가 신규 등록되면 지난번에 붙여줬던 것은 없애버리고 또 새로 구입해 주나요?

예.

대당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3만 1,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큰 사업비이죠. 해 줬던 분에게 차 바꾸면 또 해 주고 하는 것은 안 해 준 사람은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원칙을 정해놔야죠. 10년 만에 바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등록된 장애인 수, 단말기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체크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지. 이거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 수가 만만치 않아요.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대장이 있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102쪽입니다. 사랑의 편지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102쪽입니까?

예, 102쪽 상단에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에요? 사랑의 편지요.

강진일보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강진일보에 줍니까?

보조금은 강진사랑나눔회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강진사랑나눔회요?

예.

강진사랑나눔회가 뭐예요? 위원장님, 강진사랑나눔회가 뭐예요?

어쨌든 이런 단체가 있나 봅니다. 있는데 언제는 이 가정의 달 사랑의 편지라고 해서 시부가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시기도 하면서 참 많은 이에게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마음 찐하게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가 없었어요. 이게 1,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신 분에게 상금을 드리나요?

공모전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1등한테는 얼마 줘요? 여기에서 1,500만 원이면 직접 시상으로 몇 %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까 다문화 이중언어 코치가 베트남이라고 그랬죠?

예.

이중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 그대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엄마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사용하면서 제일 가까운 선생님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모의 언어를 일상에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중언어의 시작인데 그러면, 여기 코치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죠?

예.

이분들의 역량이,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필요성이 크만큼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지 이 활용 계획도 받으셔서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테면 결혼이주민의 주변 가족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변 가족들이 아직 한국 말도 서툰 아이한테 엄마 나라 말을 못하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회적 인식을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변인들에게 이중 언어의 필요성을 주변인들이 인지해서 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사회적 인지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베트남, 강진군민이겠죠?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언어의 코치 역할 또한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인데요. 이 사업비가 처음에 강진군에서, 업무연찬을 할 때 1억 원만 해 주면 나머지는 삼성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군비 100%로 올라올 게 아니라 삼성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몇 %나 해 주는지 여기에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비가 거의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면 삼성에서는 얼마 해 주고 있어요?

삼성에서는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서 군으로 위탁해서 군에서 직접…….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당초 그랬으면 안 되죠. 삼성이 국가에서도 해 가지고 다 지역에 모든 것을 떠 넘기는데 개인기업에서 행정과 업무 체결을 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진군에서 삼성한테 지원금을 달라고 해야죠. 점차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는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하나도 보태지 않고 군비 100%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고 하면 문제 있습니다. 삼성이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업무 체결했던 것을 한 번 보시게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삼성한테 요구를 해야죠.

위스타트 본부에서 저희가 1억 9,0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에서요?

위스타트 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스타트 본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도 강진군에서 나가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에서 안 쓰는 거예요?

저희 협약서에 그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강진군 사업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을 알고 지금 하는 거죠? 이건 매칭이잖아요. 이거 하니까 우리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도 못하겠다고 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고 받고 평가 해야 됩니다.

강진군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그 자기들 사업비로 하니까 강진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강진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강진군과 이 프로그램은 별도라고 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부기가…….

보고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부기에도 그것을 명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직접 내려가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부기에 올릴려고 하면 세외수입별로 아마 군통장으로 가서 그것을 우리 군 통장으로 넣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군 통장으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는 될 수가 있거든요. 본부에서 해 주시기만 하면요. 왜냐하면, 협약을 할 때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분담금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바로 삼성으로 가고 그 방법 밖에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하시게요. 119쪽입니다. 중간에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59명인데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바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인데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요. 도에서 어디한테 위탁해요?

취학 전은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해요? 프루미라는 업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도 사업이 이러니까, 우리 강진군의 취학 전 아이들을 1대1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장난감 구입이라든가 수업료. 1인당 20만 원 정도로 해서 학습비라든가 도서 장난감.

1인당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알아보게요. 정말 우리 군에서도 유치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아이들까지 다 케어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학전 아동학습 바우처라는 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와서 장난감 사다 주는 것인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함께 놀아주고 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네요. 이게 안 내려왔어요?

카드를 부모들한테 드리거든요. 30만 원 상당의 카드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하죠.

아, 부모한테요?

예.

이를 테면 여성복지바우처카드처럼 부모들한테 30만 원 정도로 거기에 몇 가지 영역을 주면서 물품을 구입해서 아이용품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예.

새로운 것도 올라오면 그 새로운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138쪽입니다. 행복울타리 1단지 하수도 배관 정비가 들어왔습니다. 왜 하수도가 문제 있어요?

작년에 가 보니까, 올해 8월 달에 가봤거든요. 역류 되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빠져 나가지 않고 역류돼 냄새가 많이 나서 별도로 한 번, 저번에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완전 보수를 해 가지고 역류가 안 되도록 하려 합니다.

행복울타리 보수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짓자마자 계속 그게 올라오네요?

가서 보니까 배관이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낙차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역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소리죠.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우리 군 살림을 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워낙 많은 돈이 한꺼번에 지나가서 쉽지 않습니다만 21쪽에 보시면 세입인데 제일 위쪽에 아트홀 사무실 임대료가 축소됐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1억 원 됐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오감통 임대료가 1억 1,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홀과 오감통과 같이?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트홀 사무실 임대료가 있고 나중에 오감통이…….

아트홀 임대료는 반영이 됐는데 오감통 임대료가 아직 반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감통 임대료 2억 원 정도 매년 들었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09쪽에서 중간 부분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사무소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어디에?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청 민원실 아니면 강진세무서에서 하는데 우리 민원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과 컴퓨터 설치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행정망 가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상, 의자 등 임차료가 500만 원 잡혔는데요?

컴퓨터 그런 부분 비용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임차료와 구입비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강진세무서로 가면 그런 비용은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임차료가 절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 임차료와 구입비가 보통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4쪽에 회계 관리에서 재무재표 자문 검토 용역을 매년 주고 있죠?

예,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인회계사 검토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인상한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쪽의 요구인가요?

아니, 우리가 다른 시군과 해서 회계사 일도 복식부기의 재무재표를 만드는 데 자문부터 검토까지 다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너무 적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만 원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용차량 매각 감정평가를 하는데 혹시 어디 쪽에 평가를 받습니까?

감정평가사.

어디 감정평가사인가요?

평가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관내외에 있는 평가사 중에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중고차 시가가 있잖아요. 사이트에 등록하면 단가가 쭉 나오는데 그거 말고 현물을 봐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중앙 하단 쪽에 본청 사계절 꽃 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매년 같은 규격 정도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어디쪽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관내 꽃은 돌아가면서 하고 지금 현관에 빨간 것을 해 놨듯이 한 달 단위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6회로 되어 있어서 2달 단위 정도 되나요?

꽃이 겨울 같은 경우, 저 꽃은 두 달 되는데 순기가 빠른 것은 관내업체로 돌아가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관내 업체면 어디 쪽인가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꽃집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 본청 외벽 페인트공사는 지금 완료한 상태이죠?

완료하고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0쪽에 보시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집기류가 들어가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TV를 구입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TV가 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세종사무소는 숙소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1차 추경 때 TV를 80만 원짜리 한 대를 샀어요.

거기는 사무실이고 이번에는 숙소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사무소, 숙소 이렇게요?

예, 그런 식으로 구분돼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축산과에 보면, 중간쯤에 있죠? 생태공원 잔디 깎기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인데 강진군청에 잔디깎기 기계가 몇 대 있죠?

스포츠산업단과 다산박물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잔디깎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비슷한 거 임대하지 않나요?

농기계에서는 잔디깎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공원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잔디깎기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데는 수요가 적지만 그것이 여기로 옮기든지 새로 구입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봤던 사람이라 생태공원 정도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또 보니까, 생태공원에 구입을 할 때 기계를 놔둘 때가 없잖아요. 어디에 놓아두었다가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인근에 환경축산과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산다는 게 조금 모호합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스포츠산업단 천연잔디구장 관리 스위퍼, 이것도 사실 잔디깎기거든요. 잔디 깎으면서 청소까지 해 주는 게 스위퍼인데 이런 고급장비 들어오는 판에 군에 있는데 이 정도 잔디깎기를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실과에서 조금만 서로 협의하면 가능할 일인데 굳이 기계가 더 필요하나 생각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관련 실과에 문의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다른 과에 부탁하기 싫으니까 산 거라고 하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운영집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재단이 구 유림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집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아래에 보면 관광협의회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현재는 없죠?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관광협의회와 관광재단이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관광협의회가 사무실이 필요할까요? 그냥 순수한 민간협의체 정도이고 회의 정도 하면 되는 곳인데. 재단이 있고 협의회가 또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관광협의회 공동대표로 군수님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는 관광과가 주무부서니까 관광과와 한 번 업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28쪽을 보면 세무회계과 수반 업무 중에 금고협력사업비 농협중앙회에서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외에 금고에서 강진군에 협력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이것 뿐이죠?

금고 협약할 때 매년 8,000만 원씩 주기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과 제가 긴밀하게라기보다 창의적인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동일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1금융, 2금융, 3금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금융들이 우리 지역에서 한 쪽 큰 금융만 이용하다 보면 나머지 금융들은 도태해 질 수 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은행으로 치면, 광주은행 2금융인가요?

1금융권입니다.

광주은행도 1금융이에요?

예.

그런데 왜 차별을 두죠? 광주은행이 수 년 전에도 회사에서 광주은행을 철수하니 어쩌니, 영암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강진군에서 광주은행에서 기금을 일부 맡겼잖아요.

기금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120억 원을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이후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금고 계약을 할 때 협약서에 보면, 우리는 단일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1금고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기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고면 광주은행까지죠?

하나의 금고이고.

아, 하나의 금고를 맡길 수 있다고. 1금융, 2금융으로…….

그런 게 아니고 금고를 할 때 대부분 22개 시군 중 3개 시군을 빼고는…….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강진군 산하, 강진군 관련 이런 것들이 좀 분산, 이를 테면 분산 투자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분산해서 예치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손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우리가 현재 조례상 1금고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1금고, 2금고로 해서 농협이 1금고가 되고 2금고가 광주은행이 되는 것은 정할 수 없고 제안 설명을 내 가지고 금고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내년에 1금고, 2금고로 하는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나 시스템이 기존에 이용했던 곳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기본 행안부에서 권고한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표에 따라서 제안을 내면 금고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금고로 할 것이냐 1, 2금고 체계로 갈 것인지는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사례를 봐서 함께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인데요. 이 부분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정산만 여기에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부서와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국고보조금은 관련 부서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시세를 잘 모를 수 있고 한데 궁금한 점 여쭤 보도록 할게요. 410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전화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1억 4,500만 원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본예산 설명자료 126쪽에 보면 전화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다 포함돼서 실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서 통합으로 같이 조회하고 응답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통합해서 면에서도 같이 쓰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늦게 시도하고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이 올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이 있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출연한 거예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 보통세는 1.5/10,000를 전국적으로 다 출연하고 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출연금 심의하듯이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개별 주택가 산정도 많이 증액이 돼서 이것에 대한 활동 계획이나 개별주택가격 산정이요.

단독주택에서 산정한 것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강진군에 단독주택 2만 세대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택은 비슷합니다.

추경에 또 올라가요? 여기만 봤을 때는 더블로 올라갔잖아요. 더블로 올라가서 이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다른가 했어요. 그리고 412쪽에 궁금한 게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있는데 8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산정 근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80원의 산정 근거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가상계좌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하면서 건당 80원씩 되어 있습니다.

413쪽에도 똑같이 80원이더라고요. 12쪽에는 6만 건, 옆쪽에는 3만 건인데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행회사별로 달라요?

아니, 저희들은 한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와의 계약에서 80원일 텐데 대행하는 업체마다 금액이 어떤 데는 8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고 50원일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동결된 것은 아니죠?

동결된 것은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어떤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거의 같은 서비스라서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낮추면 좋지 않나 해서. 이게 80원이어도 6만 건이면 480만 원이고 다른 데도 전부 다 통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한 번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도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데만 5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480만 원 했었고요. 내년도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어떤 것을 유지 보수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는 별도로 운영 관계를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17쪽에 궁금한 게 공공운영비에 배당책임 공제회비나 재해복구 공제회비 관련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년 강진군 소유 공공시설물이나 용접물에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나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행정기관 의무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 들게 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12건 2억 5,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 공제회비를 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받았지만 큰 피해가 있을 때는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빼먹지 않고 하려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들여서 반은 보상을 받긴 받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 강진읍사무소 옥상 강판 방수가 있는데 이게 2억 원이에요? 금액만 보고 일단은 옥상 방수하는 데 집 한 채 값인지, 차이가 있나요?

설명자료 132쪽을 보면 읍사무소 옥상이 크기도 하고 많이 부식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그것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일단은 예측한 금액을 계상했고 전체적으로는 설계용역을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면사무소도 방수를 하잖아요. 1,800만 원. 물론, 크게 차이는 있지만.

신전면사무소는 방수도 있지만 건물에 물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통 보수하는 데…….

그러니까 강진읍사무소 옥상과 신전면사무소 옥상이 크기나 그런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예산액은 차이가 꽤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 궁금해서, 원래 옥상 방수할 때 돈이 많이 드나 싶어요.

일정 정도 많이 드는 것으로 예측돼서, 정확한 액수는 (청취불능)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정확한 설계비는 안 나왔지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근사치로 본 금액입니다.

그리고 420쪽에 청소년수련관 물품 구입 공간 구성이 1억 4,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리스트 한 번 부탁 드릴게요. 421쪽에 휴대전화 구입이 있어서, 언뜻 보았을 때 150만 원 2대. 15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것은 관련부서에 알아보고요.

한 번 알아봐 주세요. 휴대전화가 150만 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어떤 용도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관련부서에 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사무소 옥상에 기왕 강판 공사를 하면 건물이 300평 정도 되나요?

예.

그것을 좀 더 올려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지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를 조금만 더 잡아주면 이게 300평짜리 창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 고려해서 예산을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지을 때 태양광을 올릴 수 있는지 더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만 늘 성가시게는 해서 죄송합니다. 436쪽이고요. 덕분에 여러 위원님들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새마을회 지원에서 지역사회지도자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5명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명으로 늘어나서 보통 단체에서는 인원이 배가 되려면 각고의 고심을 해야 되는데 따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임원 위주로 교육을 가는데 꼭 임원뿐만 아니라, 또 가는 사람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바꾸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38쪽에 군기 태극기 상징물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따로 새마을기는 구입한 바가 없으시죠? 혹시 새마을기 어떻게?

여기 부기상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기도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입하면 안 되죠?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새마을기를 삭제했거든요. 원래 없었으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있는 새마을기를 삭제했는데 새마을기를 구입한 건 예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있는 부기명을 삭제했어요. 그런데도 새마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길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으로 새마을회는 일개 단체에요. 군에서 보조해 줘야 움직이는 민간단체 깃발이 관공서에 휘날리는 건 국가시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심각한 문제에요. 새마을단체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진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새마을기가 휘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법의 위임을 받은 예산을 사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마을기를 삭제한 것이고 이제는 관공서에 펄럭이는 새마을기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혹여 정부의 정권이 바뀌어서 정부의 시책이 새마을 육성에 대한 다른 지침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은 이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새마을기를 달고 있는 것은 강진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민간인단체 중에 새마을단체 하나만 꼽아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기 문제는 저는 따로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법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새마을기를 달아라, 빼라의 문제가 아니라 강진군 새마을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기를 어떻게 달죠? 새마을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등에도 포함이 안 돼요. 일부러 삭제를 해 놓은 상태라서요. 기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확인을 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새마을지회와 등을 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가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고 하면 민간단체로써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게 맞지 관에 기대는 것은 맞지 않고 관에서 미연에 나서 서 깃발까지 달아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개중에 새마을회 쪽에 칭찬을 남긴 부분도 있어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충분히 박수쳐 드릴만 한 부분이다, 이런 노력들이 강진 관내에 있는 나머지 민간단체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은 깃발과는 별개의 문제에요. 새마을기가 게첨되는 부분, 전향적인 판단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계획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기 문제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관공서에서 내리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오래 전 역사의 소산입니다만 엄연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마을지회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지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지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회와 협의할 게 아니라 이것은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잖아요. 유네스코에 한글이 등재됐으면 한글 깃발이 펄럭여야 됩니까?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국가시책이 이미 새마을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국가시책에 호응이라도 하려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40쪽에 보시면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하고 있는데 스노콜미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 어학연수와 일맥 닿아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가고 있죠?

우리 강진의 고등학교를 가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중3 학생들을 441쪽 상단에 있는 어학연수 선발고사를 통해서 선발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선발해서?

예.

강진관내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비용 전체를 다시 뭐라고 해야 되죠? 변상한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사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만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변상을 받은 사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들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20명을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형평성, 그 다음에 선발 과정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금년에도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스노콜미시와 교류사업을 전면 취소하면 강진군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까? 국제적으로요.

스노콜미시와 그동안 쭉 해 왔던 신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2018년도에는 못했잖아요?

예, 한 해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사정이 생길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이들을 일정 정도 상품화 해서 지역학교를 파는 조건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이거, 굉장히 발상으로 따지면 위험한 발상이다, 바탕이 좀 나쁘다, 원래 그 근간에 있는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따뜻한 것인데 거기에 이런 미끼, 상품이 들어간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례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부유하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서 600만 원 정도는 쓸 의향이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600만 원 가지고 지역학교에 보낸다, 안 보낸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그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걱정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거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따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 심사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고요. 오늘 영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자료 161쪽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 창의성 개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1쪽에 보시면 중앙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원어민교사가 들어가서 영어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에서 왜 중앙초만 하느냐, 우리도 해 주라, 같은 학교인데 차별하지 않느냐고 해서 올해 그 어려움이 반영돼서 예산이 대폭 들어났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더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걱정스러워요. 차라리 초등학교는 발 벗고 편안하게 뛰어 놀게 해 주고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 고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기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은 대한민국 특히, 이 지역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정말로 애틋할 만큼 높은 상태이긴 한데 그게 왜 영어교육이어야 되는 것인지, ‘글로벌 아동’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글로벌과 영어는 사실 다르거든요. 무역어와 영어는 다릅니다. 세계 무역어가 영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는 생활영어와 이 무역어가 일맥하느냐, 이것은 다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면 글로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어민 강사는,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으로 하고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골 단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도 원어민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교육청 교육장간담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존경하는 김창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정말 감성 있게 뛰어 놀고 해야지 그때부터 영어에 매몰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현실이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유치원도 있고 저희들이 대학까지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합니다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닫혀 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 아이 때부터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별화 되지 않는 중앙초와 몇 명 안 되는 시골학교가 거기에서부터 차별화 되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같이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거 하나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448쪽에 일반운영비에 지문인식기를 용역 주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줘야 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것은 우리 각종 청사, 본청, 사업소, 농업인상담소 거기에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지문 등록을 해 가지고 개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 용역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용 대비 용역을 주는 게 좀 더 나아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청사 보안, 지문 인식을 통하면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공무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보안 점검을 하고 일일이 시건장치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지문인식기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요?

거기 유지 관리, 수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스템이…….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용역이냐, 보안 문제인데 자칫 하면 이 어마어마한 군 시스템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용역에서 마음 먹으면 강진군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곳을 다 드나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에서 마음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보안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안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캡스도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보안에 허술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업체들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혹여 필요하다면 확고한 보안 체계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교복 입찰 문제, 이것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447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그 입찰이나 구매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입찰이 안 됩니까?

글쎄요. 우리 지역에도 교복 제작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학교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강진에 교복 맞추는 데가 2군데 있어요. 모범나사와 십자양복점. 마지막 남은 그분들도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양복점들인데 그분들 이야기가 외지에서 입찰을 항상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단추 떨어지면 단추 달아달라고 하지 지퍼 고장나면 지퍼 고쳐달라고 하지 이런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입찰을 해서 지역에 이 교복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달라는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요. 내가 원래 출신이 양복쟁이에요. 내가 그분들 형님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우연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마도 교복 구입을 할 때 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이라든지 학생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지침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이 지역에 교복을 맞춰 달라는 주문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학교가 주관을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436쪽에 새마을 쪽으로 해서 부지 마련해서 2,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가장 큰 단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군에 그동안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다목적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헌옷 수거도 매년 하고 있고 김장 담그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비품 같은 게 있는데 보관할 데가 없고 그래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도지회에서 간부들이 오셔서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비용이 최소한 2~3억 원 정도, 부지 매입부터 건축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른 단체들 형평성도 있었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마을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도암에서 했었어요. 새마을지회장님께서 군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자기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군에만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고 또 회장님도 좀 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해서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토지를 1,000평 정도 구입을 해서 계약서까지 했고 회장님도 자기 사비 2,00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초기비용 저장고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비품 같은 거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수익금 가지고 여러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2,000만 원 내고 또 나머지 부분은 회비로로 하겠다는 그 말이죠?

새마을지회 자기들도 자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좋은 데에 쓰자고 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서…….

새마을지회 회장님이 ○○

예.

돈을 엄청 많이 내시는 분이에요.

장학금도 많이 내시고 여러 가지 내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데는 잘 지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역보조,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게 정말 안타깝죠.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로 편히 살고 살기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안 늘어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획기적인 방법을 앞전에 내가 “여기에서 애기를 낳으면 대학까지 보내주라.” 그 엉뚱한 소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대학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낳으면 장학금도 있고 아파트 하나 지어줘서 아이들 전부 나오도록, 그 대신 소유권만 군에 놔둬라, 살게 만들어라.”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지 보조해 주고 주면 ‘한강에 돌 던지기’다. 그런데 또 조금 크면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게 하려면 획기적인 방법, 대학 보내는 방법도 좋지만 정말로 한 2명 이상 낳았을 때는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집 1,000만 원어치 사려면 20%, 200만 원 있으면 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복지가 변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농어촌 지자체가 인구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자체 소멸 위기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이라든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획기적으로 아파트라든지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물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지 보조를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없는 단체도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보조를 하고 보조를 주는 것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려면, 우리 강진이 사려면 정말로 달라져야 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165개 장학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아파트 10개 지어 놓고 강진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낳는 사람이 있다면 소유권은 군에 있고 아이들 키울 때까지는 마음대로 살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것이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스노콜미시 방문 학생 교류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관내 학교 취학을 안 해 가지고 방문비용을 회수했다고 그랬었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 학생이 강진에서 취학을 안 하고 다른 학교로 가서도 우리 강진의 미래 자원인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폭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편으로 보면 이런 착오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줄 기회가 박탈되고 그렇습니다. 양면이 다 있다고요. 우리가 멀리 보면 어차피 그 학생들도 다 우리 강진의 미래 자원이고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은 강진에서 관내 학교를 취학함으로써 또 이런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해준 기준을 좀 더 폭넓게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지 이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 기준에 준해서 계속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내고장 학교, 우선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이게 선발 기준은 당초 처음에는 이랬었습니다. 100% 성적 시험 봐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거기 스노콜미 현지에 가서 일정이 끝나면 집에 와서 국내에서 가지고 간 수학, 영어 공부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에 가서 문화도 체험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내와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러면 안 맞다고 해서 차츰차츰 보완해 가지고 꼭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도 보고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면접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전액 군비로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발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웃라인을 주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면접관이라든가 그분들 재량으로 해서 개인적인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지 어떤 기준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계속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서 개선을 했었지만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35쪽에 보면 민간인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단 말입니다. 밑에 보면 사회정화운동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자원봉사, 환경정화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적절한 부기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을 치면 80년 군부 독재시절에 했었던 그런 법령이나 그것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회생활 운동이라고 하면 물론, 건설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 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의미는 저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암울했던 군부 독재시대에 있었던 사회생활운동을 먼저 일으킨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중고생 무상교복이 있죠?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가 나온 것이 중학생들에 한해서 50% 지원인가요?

예,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조례가 고등학생까지 되어 있나요? 중학생들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답니다.

의결을 했었잖아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교육청을 통한 50% 지원이고 또 지자체에서 50% 지원입니까?

예.

학부모 부담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입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입찰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이 없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가 전적으로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 납품, 검수, 하자보수 이것을 전적으로 학교가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학교에서 검수는 하되 입찰은 학교에서 하지 않잖아요?

계약 체결까지 학교에서 하죠.

각 학교마다 입찰을 따로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입찰을 따로 한다고요?

예.

지자체에서 한다면 강제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연찬을 하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지역 제한을 둔다든가 강진군 관내라든가. 우리가 꼭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과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그렇게 같이 미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 관계상으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만약에 못하게 되어 있다면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법적 제한 조건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역 제한이 관내, 도내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입찰 시에는 지역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시장·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지역 업체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제가 공식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다른 일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암면 월하리에 땅 1,000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7,000만 원 들어가고 농산물, 특산물 재배를 하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5평짜리, 그 다음에 싱크조리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비품들이 조금 있습니다. 냉장고, 대형 솥, 포장용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고를 자기들이 지어야 되지만 못하니까 임대료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하고 가공집기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 지원하면 또 임대료를 줘야 되느냐, 집기를 또 해 줘야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확약을 했습니다. 초기에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새마을지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만 지원하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자체 수입금으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골에 논 한 평에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평을 도암 월하리 쪽에 같은 새마을회 지도자부녀회 그 분 소유를 조금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예,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그 비용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9,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

예, 그렇습니다.

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안 내버리면 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금 확인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들어갈게요. 457쪽에 청사 무인경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1,000만 원 조금 못 되는, 1억 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따로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시간 관계상 바로 옆쪽, 456쪽에 군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유지보수 및 웹사이트 통·폐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것을 통·폐합하는 건가, 어떤 말이에요? 원래 통·폐합해서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지만, 다산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도서관 나눠져 있지만 운영은 함께 통·폐합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금액도 이게 맞나 싶어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문화관광 홈페이지, 박물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새로 자료들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에 다산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12월 달에 있었고 저번에 통·폐합을 한다고 들었는데 또 통·폐합을 하면서 어떤 것은 2,200만 원, 어떤 것은 7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서 이것을 합산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23개교에 관해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 감사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늘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면 감사가 있는 게 당연한 절차라서 그러한 관리는 하고 계신지, 또 나와 있는지.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는 도비와 군비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단체팀에서 각종 교육 지원에 대한 보조금, 이것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차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강진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46쪽, 원어민강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생겨나는 게 달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어민강사 부분은 동초와 도암초, 병영초에 해서 당초에 계산초와 군동초까지 순회를 하고 도암초에 배치를 해 가지고 신전, 성전 쪽까지.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병영초는 작천, 옴천 쪽으로요. 각 학교마다 배치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3개 정도 초등학교에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순회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다르게, 제가 겪어온 또래에서는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가정형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추후 금후계획도 궁금했고요. 또, 442쪽 평생교육 예산 구성을 보면 군민자치대학, 다산강좌를 제외하면 거의 나머지가 여비, 재료비 정도의 일반운영비라서 좀 더 다양화 해서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따로 아니면 넘어갈까요?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평생학습이 확대되도록 또, 제대로 되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대상자가 충분히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부터 해서 강좌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요구사항 같은 것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43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국민 계도, 자유민주체제수호 그런 굉장히 낯선 단어들의, 차렷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배홍준 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36쪽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궁금했어요. 사회단체 법정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156쪽에 관내 봉사단체인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꼭 새마을회가 아니라 다 똑같죠. 회비 외에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군비에 의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자체수익사업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강진에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대표적인 게 새마을지회…….

아니, 총 개수.

총 사회단체요?

대략 집계는 있으실 게 아니에요?

총 사회단체 수요

예.

기관 및 사회단체로 해서 80개가 넘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협의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기관 말고 사회단체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군에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띈 단체가 대략 80개 정도요?

우리 기관인 군청, 경찰서 다 포함해서 80개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이런 거 다 사회단체거든요. 다 하면 50개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어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단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분들에 대한 이 단체가 활성화가 돼서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돈만 있으면 더 많이 지원을 팍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성의 몫은 의원의 몫이 아니라서 팍팍 요구하시라고 했는데 생각하는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활성화가 되면 좋은 것이죠. 군민이 그야말로 아까 말한 군민화합운동의 일환인 것 같아서 꼭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특정단체 편중, 과도하거나 부족한 그런 운영비 지원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80개가 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만 편중되거나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런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다 다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지원금도 다르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잖아요. 늘 이렇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번에도 쭉 늘어 온 건데 당연히 예산 한 번 올리면 깎기 힘들죠. 다른 단체도 다 같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공정성 있게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 지원,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다음 2순위는 같은 조건이라면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사회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수요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지원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내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22개 시군의 지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저희 군이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바르게살기는 9번째, 조금 중간이 넘습니다만 또 자유총연맹은 12번째, 그리고 새마을회는 1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조 자유게시판에 장흥 모 단체는 900만 원밖에 아닌데 우리 강진은 굉장히 많다, 이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썼어요.

예, 지금도 열어서 보고 있는데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적어주신 내용인데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니까요. 더 해 드려야 돼요.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전체 똑같은 금액 지급,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따져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러지만 보조금 지원 예산, 이번 본예산 내역을 봤는데 100만 원인 데도 있고 20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2,000만 원, 7,000만 원 차이가 엄청 커요. 물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자료에서 봤다시피 이 자료에 적어주신 게 거의 80개 단체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없죠. 그러니까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좋은 사업인데 다음 분들도 공평하게 해야죠.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마을 외에 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추경에 100% 하겠다라든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야죠.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전화 오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 적법한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서요. 너무 좋은 사업들,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게시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장흥와 강진군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도 많고 활발한 운동을 합니다만 장흥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고 회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흥군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열어 놓고 보고 있어요. 어디는 적게 주는데 어디는 많이 준다,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좋은 거잖아요. 활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격차가 크면 안 되잖아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너무 무모하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 사회단체도 봉사단체 결성 내용이나 회원 수도 다르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죠. 회원 수도 다르고 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회원 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건전한 사회단체가 되도록 하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진군 80개 이상의 사회단체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 이동진료를 연 1회 76개 마을에서 2020년 분기 1회 105개 마을 9,320명에게 제공, 확대하는 의료취약지 통합진료지원사업과 경로당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올해 14개소에서 2020년 30개소 비예산 포함 58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을 60세 이상 주민 3,000명분을 계상하는 등 질병 예방에서 건강 증진 진료까지 군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군민의 의료취약지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진료와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므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들이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보건진료소 관리비인데 줄로 따지면 네 번째 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혹시 요즈음 실내 등유를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혹시 따로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실내등유라고 써진 게 우리가 편히 이야기하는 석유 난로 이런 건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방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내 등유 연료비는 지금 보건지소 일부 숙소 난방이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숙소 난방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505쪽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지소 숙소라고 그랬는데 보건진료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05쪽에 보시면 한센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강진에 한샘병 환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작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보상금이 예산에 있었어요. 매월 15만 원씩 지급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남아 있거든요.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한센병 환자는 몇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환자 숫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치료와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 왔던 사업인데 보상비가 없어진 것은 대상자가 전출 가셨습니까? 혹시 누락됐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12쪽에 보시면 진드기 감염이 있습니다. 혹시 강진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 11월 12일까지 진드기 매개 쯔쯔가무시증 12명이 감염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작년에는 88명, 2017년도 92명. 비교적 가을철에 진드기에 감염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드기 매매이면 쯔쯔가무시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 속의 진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보통은 쥐나 벼룩에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진드기, 종합적인 매개 감염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드기를 매개체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유행성출혈로는 (청취불능)것으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쥐에서 나오는 진드기는 작고 큰 게 있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큰 진드기에 물려서…….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중에 전년 대비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예산에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 됐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예산이 감하게 돼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라고 합니까?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시험을 봐서 옵니까, 지원해서 옵니까?

그게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협의가 돼서 공중보건의사로 해서 취약지 의료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대상자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순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1970년대 하반기부터 시군 농어촌 지역에 전체적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에 총 몇 명 계시나요?

22명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강진에 근무하신 분들 다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강진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이 그러겠죠. 조금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511쪽 하단에 보면 감염병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구입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 100명으로 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해서 대상자가 100명으로 한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요원들을 저희가 100명 정도 잡고 접종을, 사실 이것은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AI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늘 가금류 가축을 사용하신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거기는 AI에 투입되는 보건종사자와 관계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발생했던 농장주나 농장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가능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대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인원은 축협에 종사하는 분과 축산과 직원, 보건소. 발생했을 때 대응 요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 인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발생했으면 농장주라든가 농장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체 감염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은 저희 군민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가금류 취급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시기에 접종하시라고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예방접종은 별도로 안 하나요?

예, 별도는 아니고 똑같이 다른 군민들과 똑같이.

AI 예방접종을 전체 군민 대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AI접종과는 다릅니다. 인플루엔자로 하는 것은 AI가 발생하고 내가 전염이 돼서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이 두 가지 질병이 합해지면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별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AI를 접종했다고 해서 인플루엔자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병과 합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동하는 것은 이 부분이 AI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되는데 거기에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라든가 관리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관련 공무원이나 작업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돼서 사실 농장주라든지 저도 그런 부분에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약품 구매를 해서 적정량 수요를 보고 만약에, 농장주라든지 그런 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인력도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그 발생된 농장주라든가 농장에 관계된 사람들도 감염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