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새소득작목 시범재배 사업이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지원이 당해 연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박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시범재배사업은 저희가 올해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했는데요. 이중에서 내년에도 지원이 추가로 좀 필요한 작목들은 1년 더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목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단위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수박을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했는데 올해 성공했다면 내년도에도 동일 선에서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새소득작목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재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로 끝나지 않고 작목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거나 또 필요한 것들은 단기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처음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하는 데도 있고 가지고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밭농업 직접직불제, 여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고서 37쪽이요.

네, 조사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타작물 재배하고 비슷한 거네요?

타작물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논 타작 물 이기 때문에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밭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아니요. 논 이모작에 대해서... 여기 논 이모작에 ha 당 50만원...

네, 논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만 가능하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논 타작물은 이제 조사료 외에도 다른 작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논에다가 조사료 재배를 하는 경우 논 이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시면, 123번이요. 행감자료. 이건 정책과 소관 같은데 농업기계직을 1명을 이제 이번에 뽑았잖아요. 새로요.

네.

어느 분야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지...

지금 농업기계직 신규 직원은 현재는 농업정책담당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농기계임대은행에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뽑는 목적은 농업기계직이 이제 농기계 임대은행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직원이 농기계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 생활할 때 사실 필수적인 게 회계나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 좀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신규교육도 안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은 농업정책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에는 업무 보시는 분이 계장님 외에는 없죠?

담당 외에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2명 있는데 그 직원이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부서에 그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기제하고 정식 기계직 공무원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일이라든가 책임에 관해서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는 말 그대로 공무원법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 있다고 제가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책임성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맡겨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제에도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이요. 이 업무가 너무 산재해 있어가 지고 동면분소까지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각각 관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 동면분소를 상반기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료나 배송관계,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분석을 하고 체용문제도 그 부분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체용문제나 배치문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요. 11월 중 실적 취합하고 12월 운송비 지급한다는데 혹시 이거 취합이 됐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좀 보시면 개통 출하를 좀 빠짐없이 싹 취합하셔 가지고 12월에 운송비 지급하는데 대략 9억원을 세우셨는데, 군비 3억원에 자 부담 6억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운송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현재 농협 개통 출하가 한 9억 원 정도로 운송비가 나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매시장 개인 출하한 것까지 포함 하면 3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 서 지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를 해 갖고 보조금 비율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3대6에서 5대5 정도나 6대4 정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협 • 지자체 협력사업 중에 한우축산기반조성사업이 있고 한우송아지 지역거래지원이 빠졌네요? 행감자료에서. 요구번호 117번 중에 지역 송아지를 지역에서 팔 경우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 안정 출하 장려금을 지금 두 당 20만원씩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한우축산 기반조성, 이게 축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센터에서 일괄 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우기반축산사업은 행정에서 하기로 결정을 좀 했고요. 축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주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저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좀 너무 잦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많은 것들은 센터에서 직접 일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관제 재산의 담당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험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재산이 ‘ 지금 행정재 산의 구실을 다 했다. ’ 아니면 ‘ 필요가 없어졌다. ’ 해서 그 행정재산을 일반재 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관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행정재산으로 지정됐던 거에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있는 겁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재산 자체는, 행정재산은 각과 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 별로 담당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그 과의 해당부서로 이제 업무가 담당 분류가 돼 있고요. 저희 센터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써의 용도가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 결재를 하고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에 있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용도가 폐지돼야 될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검토 못했습니다.

예,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우리 재산 담당으로 용도 폐기된 건 넘겨서 인근 토지주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게 파악해 보면 그 용도를 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좀 파악하셔서 필요치 않은 거는 해제 절차를 좀 밟아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주변 토지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협 무상임대농기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거, 당초에 발생됐을 때 무상임대를 주었던 그 상황, 그 다음에 축협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위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거, 그 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우리 양구군에서 무상임대한 장비가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보돼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작금의 상황, 좀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임대기계는 2016년 7월 1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협에 무상임대를 준 관계가 됐고 축협에서는 한우 작목회 연합회에 무상임대를 주면서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축협에서 조사료 작업단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가 축협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2건으로 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2019년 7월 10일까지 계약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간간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무상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우선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납을 받아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거를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5월 말에 축협에 임대농기계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할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고 축협에서도 그 사업단이나 한우작목연합회에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이 종료일인데 그 이후에 기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조사료 작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많이. 손해를 봤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오지 않고 총괄표만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계약기간 종료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조사료 작업 농기계가 반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7월 23일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 기계가 없고 조사료 농가들은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7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농기계를 임대를 해왔습니다. 중고 기계를 임대를 하고 저희가 예산에 있던 옥수수베일러도 또 중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 나름대로 초파기는 초파기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10월 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2,574롤을 작업을 했고 그 수입이 7,700여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조사료를 심었던 농가가 저희가 이제 작업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업 인력도 그렇고 능률도 그렇고, 그래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심었던 조사료를 그냥 갈아엎기도 하는 농가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쪽저쪽 같이 뛰다 보니까 벼 작업도 사실 좀 일부 예년에 비해서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축협에서 한우 작목반 연합회 쪽하고 작업단 쪽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농기계를 반납을,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7일에 농기계 반납이 됐고 저희가 이제 농기계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 종합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부품이라든가 가동, 운전,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부품이 없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가동에 큰 문제가 없어서 반납은 제대로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지금 저희가 반납이 안 된 이후에 축협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 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고 현재 임대료 산출을 위해서 농기계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름 대처를 잘하셨다고 일단 좋은 평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그러나 의회에서 행감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은 양구에서 자주식 베일러를 2대를 사서 축협에 무상으로 임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 적자를 봤니, 신뢰성이 없니. ’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아니다, 본 위원 생각에. 두 번째,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우리 축산에 있는 사용자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벌써 5월, 4월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7월 10일에 양구군에 농 기계를 즉시 반납 받지 아니한 사항은 이거는 공권력의 부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직무유기이거나 나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임대비 산정을 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를 썼는데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에 3건에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안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의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고 아직 임대료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부분은 제고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2,574롤을 만들어서 7,700만원의 돈이 발생됐다고 하는 건 이게 다 지금 임대료를 차치하고도 또 모자랍니까?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쓴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 상 조사료 임작업을 해주면 그 조사료를 심은 농가로부터 한 롤 당 3만원씩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농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입은 수입대로 수입 처리하고 임대료는 지출 예산 과목에서, 그러니까 지출분은 따로 지출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574롤에 대한 7,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98% 정도 수납이 거의 이루어져서 군 금고로 입금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출이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타 용도 이용이나, 그렇죠? 예산에. 또 배임문제까지 되면 이게 ‘ 갚았네. ’, ‘ 벌었네. ’ 이 문제가 아니고.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주민들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대책을 위해서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절차나 요식은 진행시켜줘야 되고 미리 알려줘야 되고 또 이런 급조된 사업들은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회계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좀 의회나 최소한 아니면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한테라도, 이게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좀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게 이게 지금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민원 대책을 시급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업인데 ‘ 큰 말썽은 없었다. ’ 라고 해서 잘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님께서 좀 난처한 입장을 당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 앞으로 이런 거는 사방에 좀 시건장치를 잘 하고 안정되게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몇 억 상당 하는 무상임대장비가 우리 군 의회에 귀속되 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변제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 해야 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와 수입액 차이가 아닌...

무상임대된 장비가 2019년 7월 10일에 계약이 끝나서 11일에 우리 양구군청에 농기계 임대 창고에 귀속이 되거나 귀환이 돼야 되는데 한동안 그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위를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느냐 이거죠.

그 장비가 반납되지 않아서 7월 11일에 바로 축협에 공문을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산정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임대료를 산출하려면 농기계 가격이 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놨는데 오늘 내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1일 대가표가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일수를 곱해서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2 ~3,000 만원은 족히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고지를 어디에다 할 생각입니까?

저희는 축협에 합니다.

축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약서를 보니까 춘천 축협하고 했단 말이죠? 양구 지점하고 한 게 아니고.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 계약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이루어졌는데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건의계약은, 춘천 축협 본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본점하고 이루어졌고 1건은 양구 지점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문을 보낸 부분도 각각 보냈습니다. 사실 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계통이라고 하지만 지점과 본점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보냈고 축협에서 소송 한 것도 본점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소송을 이루어져 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임대료 산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분명히 행정적 조치는 징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징구까지 가야 되는데 축협인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양구 축협 지점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걸 굳이 또 받아서 이런 쪽의 돈을 세수에다 집어넣는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징구에 대한 어떤 유예라든가 아니면 면제라든 가 여러 가지를 의회랑 사전에 얘기를 좀 하셔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거 굳이 꼭 징구해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억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제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는 농협과 축산이 어떤 발 맞춰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또 법적인 문제, 또 의회의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전후좌우 안 따지고 계속 징구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징구의 유예라든가 징구의 면제라든가 이런 판단이 현명하게 잘 세워지면 의회에 사전에 연락 좀 주셔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쪽으로 해서 이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굳이 행정대로 징구를 꼭 해야 된다는 강박은 갖지 마시라는 얘기를 사전에 좀 말씀드려요. 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의 일벌백계의 어떤 그런 조치는 취해놔야 되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낚시터를 하다가 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낚시터 받침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좌대를 한 9,000만원어치 정도 사와서 문제가 됐고 지금 낚시터 운영이 안 되고 있고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온 좌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좌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왔는데, 저희가 어업계 쪽에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이미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현재는 어업계에서 축양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변제가 됐고?

네.

기 들어와 있던 물건은 반납이나 할 수 없으니까 그 용도를 지금 다른 데, 어촌계에서 쓰고 있다?

예.

그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 낚시터를 만들고자 했던 부지 있죠?

동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관리주체를 아직까지도,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되게 습지에 대한 거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따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도 가서 봤는데 그 시설이 이제 환경적으로 혐오스럽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지금 4 ~5 년이 됐는데 이제야 검토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의견을 좀 내서 기획실에 좀 갖고 가라든가, 지금 그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좀 확대해 갖고 치어생산이나 어떤 어족 자원에 좀 쓰고 싶어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또 공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좋은 위치의 땅을 그런 사업에 쓰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치어생산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는 성어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던가. 정 안 되면 강원도 내수면에다가 시험포 성격의 어떤, 그 사람들이 좀 투자해서 거기에다 시험포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유치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너무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 보면 과장님 생각에 풀이나 좀 있고 물 조금 자작되고 안에 데크라도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그래도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데 군 행정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그 전에 사업했던 게 맞다 그러면 그건 참 무책임한 말씀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낚시터 사업을 이제 군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실 중단이 돼서 문제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아마 환경적으로 규제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수면 쪽에만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가 활용하는데 전혀 가치가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시켜가지고 일반재산을 넘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예산 투입이 많이 돼 갖고 전석 쌓기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공사비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게.

네.

물론 불용 처리되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있는 땅에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구상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치어라고 하는 거에 콘셉트를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강구를 해서, 또 양구가 그 학생 아이들이 요즘 우리 때처럼 소풍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 소풍 개념의 어떤 공원 같은 거, 지금 거기 위치도 좋고 또 치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으면요, 왜 이런 말씀 드리자면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했던 일에 말미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차치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 좀 해서 거기가 예전에, 그 오래 전에 낚시터를 했던 데고 다 사업이 구상이 잘못되고 여기에 연루된 직원들은 재판까지 받았고 이런 거를 빨리 해소하란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받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축협에서 우리 사업하고 매칭펀드하는 거 있죠?

협력사업...

협력사업 하는 거. 이거는 축협이라고 하는 데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하라고 주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철원 · 화천 · 양구 · 춘천이 축협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 지침의 축협협력사업으로 저희 유통축산과는 한우 고품질 육성사업이라든가 혈통사업 같은 거는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 예산이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부담률이 적어서 이제 군비부담률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예산이 축협에서 발생된, 여신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여기서 발생된 이윤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지, 같이 협력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돈을 집행만 하는 건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중앙에서 배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축협에서 발생된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력사업을 할 때 투자되는 부분은 한 10% 내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총사업비 대비 축협의 부담률이 적어 군비 부담률이 가중된다고 적시해 놓으셨는데, 최소한 이걸 쓰실 정도면 지금 축협에 어떤 내부적인 여력이나 이걸 좀 적시를 하고 있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살림이 유지가 되는지.

춘천, 철원 축협에서는 양구에만 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골고루 배분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춘천 명품관. 좀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합니다. 명품관 임대해지에 따라서 발생된 일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과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명품관을 이제 ‘ 해체한다, 없앴다. ’ 라고 했을 때 당시에 본 위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명도소송이 진행될 걸 불 보듯 뻔하다 라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걸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왔어요. 또 지금 올 초부터 여태껏 아마 지금 어느 예산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 철도 거기다가 임대료를 지급했을 거고? 얼마 지급을 했죠?

현재 2,000만 원 정도...

연, 그 때 2,800만원 이었나요? 임대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금년도 1월, 2월까지 김진옥 씨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줘갖고 저희가 10개월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 자영업을 하고 있죠? 그 여자 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한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법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 가 내리든가 판결이 나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0월 중순에 법원에 소장을 제 출했고요. 거기에 따른 김진옥 씨가 변론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한 2 ~3 월 정도면 1차 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진옥이라는 여자 분의 주문은 뭐예요? 재판의 주문은?

김진옥 씨는 초기 투자비, 인테리어비라든가 그런 영업 손실에 대한 9,000만원을 보상해 달라,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론은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진옥 씨하고 협약할 당시에 초기 투자비는 줄 수 없다는 명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발생된 게 우리 군에서 처음에 그 분과 계약을 하고 임대를 줬을 때 ‘ 양구에 있는 명품의 물건을, 농산물을 좀 판매를 해 달라. ’ 이런 식으로 했죠? 처음에 시작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재판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그 분이 파는 게 좀 소홀치 않고, 좀 손해가 많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춘천 권역을 다 양구에서 나가는 물건을 그쪽에서 독점해서 팔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무슨 식품, 식사할 수 있는 요식, 이런 사업의 허가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도 우리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는 과정에서 2,800만원의 총 임대료 중에 ‘ 너희도 한 800만원을 내라. ’ 이렇게 됐을 것이고. 재판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게 좀 조심해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라 그랬을 때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1년만 더 연장했으면 상당히 좀 괜찮았지 않았나싶고, 지금 화천에 있는 일부 동료 위원님들은 언제 나가냐 그래요. 아주 그 사람들은 거기에 화천명품관 하나 갖는 게 그렇게 또 소원인가 보더라고요. 우리는 본 위원도 역시도 거기 참 그거 이렇게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윤을 내고 그거 말고, 한 2,800만원 들여서 춘천에 있는 역 위치에 우리 양구 명품관, 양구군민 사랑쉼터, 자판기 커피라도 빼먹고 이렇게 있는 거, 그 정도의 시설은 임대료 대비해서 그 값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게 왜 명품관 쪽으로 왔는지, 관광 쪽으로 갔으면 그렇게 영유가 됐을 텐데, 농업기술센터 명품관 쪽에다 이걸 덜렁 던져 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장도 팔아야 되고, 된장도 팔아야 되고, 곰취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콘셉트가 가다 보니까 작금의 상황이 왔어요. 이걸 농업 기술센터에서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나 관광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고 치면, 지금 열차 하나 거기다가 명시해놓고 5,000만원 주는 거보다 엄청 이득이라니까요. 엄청 또 실용성도 있고 그런데 이 콘셉트가 애초부터 잘못 엮여져서 지금 조과장님께서 작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잘 대처 하시고 그렇다고 또 우리 입장도 그렇고 김진옥씨에 대해서도 좀 배려할 건 배 려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전대 행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대 행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제삼자한테 임대료를 요구하면 전대 행위가 될 텐데 그 전대 행위는 재판에서...

전대 행위는 김신옥씨와의 관계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양구군청 땅 10,000평 얻어서 5,000평이 남았으면 전대 행위인데, 똑같은 얘기죠. 아마 이게 유불리가 우리한테로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고생 하셨고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 과장님, 후곡리 유기질비료로 담당하시죠?

네.

지금 이게 특정한 저해요인이 있어서 무슨 제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료품질검사 때 적발돼서 지금 국비사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공장 주인이 누구죠?

저입니다. 양구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양구군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품질관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요?

임대형식은 아니고요. 품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비료 판매업 등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양구군청이 재산으로 갖고 있는 후곡리에 있는 유기질비료공 장을 특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제 재산이 운영을 하면 무상임대냐, 지금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무상임대냐 아니면 임대료를 받냐.

지금은 공식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된 거는 아니고요. 시범운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그 문제만 없었으면 아마 여름쯤에 임대를 조금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비료품질검사에서 적발도 돼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좀 어려워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가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개선되는 대로 임대료에 관한 문제도 해결을 볼 생각입니다.

양구군수의 명의를 소유하고 있는 유기질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기준에 오버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발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군의 어떤 그런 걸로 봐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사업자만 좀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임대를 줘서 사업권이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무상임대를 줬다라고 하는 뭐가 있던가, 공부가 남아 있던가, 좀 이래야 되는데 유기질비료공장은 양구군청에서 갖고 있고 그 주인은 양구군수의 시설물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인이 운영을 하다가 양구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만든 이런 물건이 잘못 돼서 관계기관에 적발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는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계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를 좀 능동적으 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지금 이런 적발 돼 갖고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도 적발된 물건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보조금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영업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나름 투자한 게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을 거고, ‘ 나가시오. ’ 라고 권고해도 안 나갈 거고, 그렇게 도 못할 거고,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최계자 과장님이 좀 선을 분명히 하셔서 계약이냐, 임대냐, 아니면 그쪽으로 양도, 양수냐, 아주 줘버리고 말든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농업기술센터에 최계자 과장님께서 감시하고 적발을 하셔야 되는데 덜렁 이런 걸 맞아놓고 앉아서 있으니 참 이게 난감해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올해 일본하고 외교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갖고 우리 군 농산물 일본수출이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력 농산물 품목은 아스파라거스하고 파프리카, 사과가 작년도에 수출이 됐는데 올해는 아스파라거스하고 파프리카가 수출이 됐습니다. 작년도하고 물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시시각각으로 자꾸 변하고 있는 외교관계가 심히 걱정되니까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과의 매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 • 축협과 우리 군 매칭사업이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고 가지 수도 몇 종류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은 유통축산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지원과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축협이라든가 또 농협에서도 경제적 수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비율만큼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 ~20% 정도를 농협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행정과 농 · 축협이 공동 참여해야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전년에도 주문했는데 몇 퍼센트나 올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넘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한 304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결과 10% 미만에서 계속 전년, 올해, 내년 예산도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오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협을 담당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정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안 되겠지만 그 후에라도 꼭 한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조종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 명품관이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 초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시설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장고 시설은 명품관 바깥쪽에 한 5평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평정도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더구나 또 사과나 이런 제품은 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사과라든가 그런 것을 오래 보관하면 또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한테 주문을 받아서 한 며칠만 보관하고 바로바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에는 좋은데, 여기가 단체관광도 잘 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외부에서 이제 단체관광을 오셨을 때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사과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다 그 분들이 사가고 싶어도 못 사가고, 또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것도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사가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걸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대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좀 더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품질 때문에 저장고 설치는 어렵고 바로바로 하기에는 그것도 애매하고 저도 바로 전화를 해서 가져오라고 농가에 직접 전화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단체 관광객들이 일정표에 따라서 기다려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같은 거를 좀 하면서 보완점을 좀 챙겨 주시고요. 챙겨주시면서 그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보건소장 오경희. 상기 본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오경희.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미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신명자,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관리 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예방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표와 방향,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강원도 보건사업 발전대회에서 2019년도 전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종합 3위로 기관상을 수상하고 자살예방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최우수로 표창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합니다.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조례를 9월 30일 제정 완료하였고 12월 준공 예정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개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난은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6쪽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 치매안심센터 완공 및 개소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가 개소되면 보다 체계적인 치매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병원과 산부인과 건물 간 연결통로와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인 시설보완 등을 12월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12월 중에 개원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지속적으로 저희가 병원에 행정지도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개원은 좀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1월 말경에 개원 예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응급의료기관인 양구 성심 병원에 11억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응급실 운영 실적은 1,785명이 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으로 군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발굴, 집중 치료비 지원,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등을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 임산부를 관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산면 보건지소의 어르신 한방진료 지원확대입니다. 방산면 거동불편 주민 12명에 대해서 주 2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 및 경로당을 개별 방문하여 맞춤형 진료와 뇌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양구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9월 30일 개정 완료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통보 즉시 약품을 구입하여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원격지 의료기관인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와 양구군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진료가 27명, 가정방문 303회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재활이 필요한 거동불편자의 보건기관 내소 시에는 양구군 지체장애인 협회 차량을 지원 받아서 17명에 대해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자살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양구읍이 선정되어 사업 설명회, 운영위원회의, 마음검진 1,81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어르신 낙상예방을 위한 한방침대에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 15쪽 주사바늘 안전처리 사업, 16쪽 응급후송차량 음압장비 장착 사업은 기 설치 완료하였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연중 운영 322개소에 31,451회, 어르신 건강 체조경연대회 개최, 건강걷기대회 개최, 건강행태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올해는 특히 직장인 1일 만보 걷기 운동 212명 참여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1개소에 90회 3,1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12월 17일에는 하반기 어르신 건강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민 ‧ 관 합동 점검,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태양광 LED 금연사업 안내표지판은 26개소를 포함하여 누계 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금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임산부 ‧ 영유아의 건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대상자 관리 539가구 839명을 실시하였으며 보충 영양식품을 월 2회 공급하였고 영양교육 등도 실시했습니다. 20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 영유아 관리 158명, 다산가구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가입, 진료비 지원도 2,721명, 임산부 ‧ 영유아 관리사업을 331명에 1억 88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보급과 유축기 세트도 지원하였습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운영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위원 간담회 시 기 보고 드렸으며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등록 183가구를 포함해서 전체 687가구에 가정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2,84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거환경개선, 미용 등 557건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건에 2,899만 9,000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명 345건 1,10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국가 암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6종의 국가 암 조기검진을 4,396명을 실시하였고 750명의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암환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재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046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6,464명, 응급실기반 구축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수상현황으로 지난 10월 10일에는 양구군 이장연합회 이명우 회장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상을 수상하였고 양구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 당뇨환자 등록 관리 및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서 고혈압 당뇨교실에서 강의와 조리교육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확대 운영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7쪽 네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28쪽 다섯 번째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치과의원 5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65명을 시술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잇솔질, 불소도포사업 또는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체조경연대회입니다. 현재 4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계절별 운영 경로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4월 9일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7일에는 하반기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더 많은 경로당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 예방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 치매 조기검진 2,005건, 원격진료 291건, 약제비 지원 등 치매관련 사업으로 1,712명 등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건강관리, 맞춤형 가정방문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현재 동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면 쉼터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3개 보건진료소에서 워킹테라피, 농업인 허리근력 강화운동, 힐링 두뇌 및 실 버요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실에는 안마의자와 공기청정기 등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33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8개소가 운영 중이며 혈압 및 혈당 역량 전송 등 41,438회를 실시하였고 곰취축제 등 축제 연계 홍보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치유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시설운영 및 사학시설운영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온비드 입찰 공고 실시하여 9월 11일 선에 NNN 의 석명진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이템 다변화 및 시설 준비 등으로 내년도 1월 개소 예정입니다. 테라피하우스의 콤비메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및 어린이집 70개소에 실내 살균소독을 56개 4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피제 및 살충제를,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15,728개를 지원하였고 예방접종도 10,8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 25일에는 강원도 생물테러대비 ‧ 대응 훈련을 양구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예방 검진 3,869명, 한센병 진료, 성 매개 감염병 무료검진 1,214명, 기생충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의 ‧ 약업소 등 66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고 단체헌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 대상 주민들의 호응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ICT 활용 원격 협진사업은 주로 강원도 재활병원과 환자들 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보건소 ICT 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거는 태블릿 PC 를 각 가정방문할 때 지참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월 1회 원격 진료 시 발급되는 처방전에 의해서 물리치료 및 간호 등 치료를 해 주는 사업이고 원격진료는 월 1회 보건기관이나 보건지소 각 가정에서 지금 진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는 강원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양구군에 오셔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ICT 활용 협진사업이 그렇게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못 오시는 환자들에 대해서 각 가정별로 가서 가정방문을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 환자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고 성과로써는 저희가 원격진료라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다 풀려진 상태이고 더군다나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독특한 매체를 활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의료혜택, 보다 체계적인 의료혜택이 환자들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방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죠? 원격진료라는 것이. 지금 여쭙 고 싶은 게 약제처방까지도 가능합니까?

약제처방은 오시면, 보통 보건소 쪽에서 많이 오셔서 월 1회 정도 원격진료 받으실 때 들어오셔서 많이 받으시고 처방전은 간호나 물리치료 쪽으로 각 가정방문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제처방은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가능하고요?

예, 대면진료나 이런 쪽이 이루어져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하지 않고 특정한 곳에서 한다?

네, 강원도에서는 지금 6개 시 ‧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호응도도 상당하고 신뢰성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태에요. 상태인데 이제 좀 ‘ 가격이 비싸다. ’ 5 만 6,000원에 대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산정된 5만 6,810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진단을 하는 실효약의 가격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암 표지자 검사 시약값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진료비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 가격이에요?

네.

진료비야 어쨌든 저거겠지만, 이게 원 구입가격, 원 가격이냐 이거죠.

네. 약제비 원가.

원가죠? 이게 좀 부담을 많이 느껴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올해도 11월까지 종결됐는데 지금 60분, 남자 분 24분 여자분 36분이 했는데, 이거를 지금 지원금을 좀 더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첫 번째는 가격인하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60분, 70분 정도 했다고 치면 지금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효율성이 아주 떨어져요. 장비 값이 얼마죠? 구입가가 그때?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가는 지금 3억원...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장비를 사다 놓고 ‘ 검사에 필요한 실효약의 정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 60 ~70 명합니다. ’ 그러는데 이게 참 3억원짜리 장비가 60명을 1년에 한다는 것은 또 이게 지금 100명, 200명 돼도 업무 부하가 걸립니까? 우리 담당자 분께서? 많이 하신다고 해서 업무 부하가 걸리는지...

현재 저희 임상병리실에 담당 계장을 제외하고 병리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세입현황 자체가 이제 60명이고요.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실적에 건수로는 3,983건이고 65세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무료로 들어가서 현재 실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983건이라고 하는 거는 암 표지자 검사를 1년에 양구 군에서 3,983분이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남녀 계가 494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남자 여자 검사를 받아야 될 항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이게 업무 부하는 안 걸립니까? 이렇게 400명씩, 거의 500명 가까이 1년 동안 해도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피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여기에는 부담이 없어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세수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가격을 좀,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건강에 대한 거고, 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요. 양구보건소에서 암 표지자 검사를 해주는 게 신뢰성도 상당히 높다고요. 그래서 믿을 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번 달이면 준공이 되죠?

네, 12월 18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산모가 없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시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책임져야 될 일이죠? 산모가 없는 건 나라님도 안 되는 거니까 책임질 일이 없는데, 혹시나 새로 만든 시설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아서 거기 못 가겠다는 말은 듣지 않게끔 마지막까지도 세부적으로 면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 조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계속 거의 매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신축하면서 가보고 있는데 겉에 외부라든지 그런 장비는 거의 완료가 됐고 안에 내부 집기를 지금 들여놓는데 그 집기를 지금 최선으로 여러 임산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아이를 낳으신 분, 아이를 낳고나서 어떤 불편했던 거,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 좀 해서 여러 가지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사후에도 유지 ‧ 관리 ‧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자연치유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는 보고서에 지금 2015년 1월까지 저희가 건축을 했고요. 올해 9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온비드 입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NNN 의 석명진 대표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는 시설이라든지 아이템의 다 변화를 위해서 장비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구에 아주 60 ~70 억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본 위원도 이제 한번 끌려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비어 있을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오신 계약하신 분들이 아주 구세주 같습니다. 그 분들이 또 돈 못 벌고 양구에 정착을 못하고 싫은 소리 하면서 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행정이나 우리 양구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 담당이신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도움이나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또 수리하느냐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양구군에서 출산장려정책이 18개 시 ‧ 군에서도 비교해 보면 평균 이하인데 향후 출산장려지원사업 확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19일에 위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됐는데 이번 조례는 첫째아부터 지원이 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첫째아부터 100만원씩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하선물로 저희가 기존에 보급했던 거 외에 신생아 아기띠 같은 거를 추가 보급하고자 본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요. 특히, 군청에서 아마 전남 고흥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서 우선 저희가 도입을 해서 양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접목을 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출산장려금이 금액이 얼마죠?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넷째가...

첫째 아이가?

첫째 아이는 없습니다.

첫째 아이는 없고요.

네.

아마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없고 이렇게 저조한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양구가 가장 적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도시도 보통 6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출생 장려 정책도 좀 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첫째 아이부터 이제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하여튼 전에 비해서는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양구군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진료 받으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다시 재정비,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왜 신분증이 있는데도 사전진료 접수 전에 접수하면서 같이 진료증을 제시를 하는데 ‘ 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증거를 요구하느냐. ’ 라고 여쭤봤더니 주민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답니다. 주민등록은 양구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주민등록증에는 그렇지만 사는 데가 좀 다른 데로 이주를 했 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등록 새로 발급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거를 그냥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의 의견이 없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등본을 발급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춘천성심병원과 재정비하고 재협의를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 비급여에 관해서는 병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감경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전체 다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MOU 를 체결하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사실 눈여겨 이렇게 본인한테 딱 닿지 않는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안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추천서를 지금 판단을 할 때 이 사항은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 주로 해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재정비, 재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