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산적한 의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2020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3,754억 4,0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7억 7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453억 6,3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2,9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선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 원, 예치금회수 81억 80만 원, 예수금수입 7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7억 6,666만 5,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예탁금 100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6억 5,009만 2,000원, 예치금 116억 9,6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1,996억 8,39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 3,77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선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천만 원, 매출공채 300억 원, 예치금회수 87억 4,480만 1,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7억 9,423만 8,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차입금이자상환 51억 4,463만 9,000원, 차입금원금상환 576억 8,295만 원, 예치금 177억 12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6,909억 5,2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72억 5,8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51억 7,0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억 8,28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765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안 1,249억 3,8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1,2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02억 7,4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1,24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내용입니다. 우선 기획관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4억 3,3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기획에 14억 8,593만 5,000원, 공론화지원에 2억 8,634만 원, 성과관리에 2억 1,402만 7,000원, 규제개혁에 4,61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87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2억 2천만 원, 보통교부세 5,175억 3,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49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 1,5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700억 4,0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2,054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전재정운용에 14억 8,321만 원, 공기업관리에 470억 846만 3,000원, 예비비에 20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37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1억 8,8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억 8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2억 4천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억 6천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 등 국고보조금 11억 3천만 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16억 5,8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353억 2,46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4억 6,1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에 95억 6,045만 1,000원, 인재육성에 255억 7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5,6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0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도비보조금 6,531만 2,000원, 경남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2,5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73억 7,2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236만 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68억 6,949만 8,000원, 정보화 교육에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5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입니다. 페이지 76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47억 9,4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35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천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9,0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3,0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5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억 3,0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36억 8,8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2,3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선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88억 136만 5,000원, 보전수입 등 38억 8,729만 7,000원, 내부거래 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600억 7,862만 7,000원, 예비비 4천만 원, 내부거래지출 35억 7,003만 5,000원입니다. 다음 781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464억 5,4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9억 7,628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420억 4,487만 2,000원, 내부거래 35억 7,00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기타경륜 15억 6천만 원, 예비비 438억 9,490만 7,000원, 내부거래지출 1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모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3,754억 4천만 원입니다. 수입은 759억 900만 원, 지출은 956억 1,700만 원으로 작년 2019년 대비 197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은 19년 대비 7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6,3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10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나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기금 금액은 전년 2019년 대비 268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996억 8,300만 원입니다. 자금 운용규모는 자동차등록 채권매입 면제로 차입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3억 8,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 지원 등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19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296만 원이 증가한 2억 3,796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그다음 평화통일 마인드 홍보관 운영, 남북교류협력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제조업 및 조선업의 경기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 수입의 소폭 증가와 함께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이전재원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민생경제의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미래성장기반 강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대폭 증가와 또한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공원일몰제 등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218억 7,942만 원으로 7.43%가 증액된 3조 2,090억 6,627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6,416억, 특별회계는 5,673억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에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등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62억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사업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1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로 1,740억 원이 증가한 1조 4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민선7기 주요 핵심 사업들과 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의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80억이 증가한 7,770억 3,584만 8,000원으로 창원시 총 세출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343억 2,992만 원, 특별회계가 1,427억 592만 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정혁신담당관의 경우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따른 포상금, 민관협치 추진,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경우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시보발행, 언론매체 홍보비, 청내 방송시스템 노후 장비의 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홍보 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사관 소관의 경우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업무 추진에 6억 2,17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은 정책홍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평생교육원 운영비, 창원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지하 시설물에 대한 DB 정확도 개선사업 등 정보화 구현 사업이 주로 반영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경륜운영의 레저세, 선수·심판 주선료,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사업준비금 및 감가상감비의 적립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입니다. 부서별로의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과의 경우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 인사조직과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경비,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제반부담금, 회계과의 경우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 스마트오피스 도입에 따른 예산, 체육진흥과의 경우 시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다음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그리고 제59회 경남도체 개최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경우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예산,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마산야구장 건립에 따른 예산과 사격장 리빌딩 사업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예산이 755억 8,489만 원, 창원소방서의 경우 257억 1,766만 원, 마산소방서 257억 8,867만 원, 주로 노후장비 교체 및 개인안전장구 구입, 소방청사의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구산119안전센터 등 3개소의 안전센터 건립 등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위한 장비보강 예산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번호판 제작의 대행사업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56억 5,49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또한 직원숙소 및 사무실 임차료, 인력운영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9억 2,06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청입니다. 5개 구청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75%에 해당하는 3,452억 5,784만 원이며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45.38%에 해당하는 1,566억 9,59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창구청 341억 4,230만 원, 주요 사업은 의창동주민센터 건립 및 신월민원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입니다. 261억 6,144만 원으로 상남동 주민자치센터의 복합화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은 366억 2,872만 원으로 완월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입니다. 287억 2,336만 원으로 내서 문화의집 리모델링과 그에 따른 집기 구입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입니다. 310억 4,015만 원으로 석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청사의 유지관리 그다음 행정장비 구입,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의 위탁경비 그다음 직원인건비 등 주민편익사업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전체 예산 376억 9,719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의창구청사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서부소방서 신축사업으로 총 4건에 대해서 1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2019년 대비 7.43%가 증가된 3조 2,090억 원으로 복지 분야 및 일자리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1,339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이 크게 늘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고 그 중 복지예산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4.7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의 부족해소를 위한 대형사업의 세출구조 조정, 중복 또는 선심성 복지사업의 지양, 행사·축제사업 등 민간이전경비 축소, 이와 병행해서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 검토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의 여부, 중복·유사사업 여부, 예산규모의 적정성, 행사비, 홍보비, 축제예산 등 일회성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 등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기획예산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은 부서 직제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769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77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78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관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179페이지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냥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전년도에 비하면 보통교부세가.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870억이 이렇게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94억입니까, 증액이 됐는데 조금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부세 부분이 12월 달에 산정결과 통보가 왔습니다만 올해는 2020년 가용재원을 미리 알려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 초에 사실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2월 말까지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그 결과 통지 온 부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편차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결과 통지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하고 추계를 잡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금액 차이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비슷한데 10월 달하고 연말하고 그 편차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밑에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교부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가격 편차 부분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전체 금액은 조금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평생교육담당관님, 180페이지 제일 밑에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하고 여민동락 바우처카드하고 상당히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억이 감액된 것은 여민동락 카드 이것이 전액 도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71억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여민동락 카드 1인당 초등학교가 40만 원 그다음에 아, 30만 원, 중학교가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8억이 올해 1회 추경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비가 여민동락 카드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삭감되어.

처음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초·중·고로 나눴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1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차액입니다.

초·중·고 전부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액 도비였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전액 도비.

갑자기 그러니까 왜 삭감을 많이 한 것인지 제가.

처음에 뭐 이것이 전임 지사님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도의 재정관계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만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줄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9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77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지금 183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창원 인물 1분다큐 그다음에 창원변화 1분다큐 해서 지금 2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공보관실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 영상콘텐츠하고 100편이 2억을 해서 지금 100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과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두 부서가 이렇게 소통은 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하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창원 인물 1분다큐 제작은 우리 시 출신 중에서 창원을 빛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예술계 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도 계시고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창원의 인물들을 좀 많이 알려서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총 10편이거든요. 그런데 2억이면 한 편당 2천만 원이에요,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1분 영상에.

예예.

이 제작비 내역에는 1분 영상에 10편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내역에. 와있고 그러면 회당을 치면 평균 2천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인물제작을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한 편당 2천만 원짜리를 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1분 영상콘텐츠 비슷한 것은 지금 공보관실에 영상콘텐츠 해서 100편에 2억이에요. 그것은 편당 2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은 이것이 제작을 하고 나면 단순히 제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홍보수단이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비용도 있지만 TV 송출료도 있고요. 그다음 SNS 광고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어떤 이쪽을 통해서 수수료도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편당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치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러면 통합 10주년 해서 하시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1분다큐 영상 5천만 원짜리 이것은 몇 편이나 제작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공보관실하고 비교를 해 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 166페이지.

100.

아 186페이지, 연구용역비 해놓고 지금 공론화 사업 용역 해서 지금 해양신도시 올라와 있거든요.

공론화 사업 용역에 해양신도시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2억해서 올라온 이것이.

예, 이것은.

연구용역비 해서 이것이 뭐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공론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크게 공론화를 3건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타필드 하나만 했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해양신도시와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지난해 올해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 경험도 있고 해서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안건이 생기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2억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안건이 그러면 없는데 2억을 올려놓은?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지금, 앞으로 그냥 추상적인 계획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작년 이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작년 9월 달에 공론화 사업비 5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연말까지 집행을 한다, 그리고 내년 것 집행을 못하면 다음에는 예산을 안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억 예산 올린 것이 올해 8억의 공론화 예산이 전부 사장되어 있었잖아요.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합니까?

예, 나머지는 삭감.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8억을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데 기어코 그것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1년 간 예산 사장해 놔놓고 있었는데 내년에 할 것도 없이 풀 예산으로 2억을 달라. 아니 그것이 나오면 추경이 두세 번 있으니까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거나 하면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하면 되잖아요. 잡히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기획관님께서. 아니 공론화 관련해서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아니었고요.

아닌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공론화가 실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해 편성했던 것은.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올라올 때 풀 예산을 왜 주느냐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쌔리 깎아버리는데 자기 맘대로. 아니 사용처도 없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에 들어있으면 그 예산을 추경 때 못씁니까? 그 정도 질의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것 질의 부분 있습니까? 다른 분 돌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 기획관님, 관내 출장여비 부분인데요. 이것이 부서에 따라서는 노조 협의사항이라 그러고 또 인사과장님은 급여성격은 아니다 그러고 여러 말씀이 있는데 어떤 다른 부서 한 곳이 26만 원이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많이 깎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예산부서가 총액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고 본인들의 이런 가져가시는 부분을 깎아놓으신 것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6개월 동안 저도 기획관실에 출장 여부를 지켜봤는데 이 기획관실에서는 주 사업부서가 밖으로 가시는 사업부서가 아니시라서 좀 이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기획관님.

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최대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는 저희들은 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풀로 최대한 출장을 안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을 많이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189페이지인데 이것은 포상금을 올려놓으신 부분은 시에서 시책으로 창원사랑상품권 500억 한다고 하시니까 포상금도 상품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관님.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포상금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우수 공무원 포상금.

일부 시민에게 가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상품권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4페이지는 PPT에 대한 부분이 여기 창원비전보고 발표 제작 PPT 부분이요, PPT가 필요하신 분야는 꼭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PPT로 가셔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할 때 단순한 종이보고서보다는 좀 시각적인 면이 있으면 더욱 전달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PPT로 자료를 작성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195페이지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3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469억에 대한 내역서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자료 좀 미리 심사할 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자료는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183페이지 보면 4,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민이 직접 시책을 만들고 또 평가하고 하는 그러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슴 따뜻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소소한 창원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감하게 하는 그러한 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화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한 8월, 9월까지 어떠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만들고 그것을 2021년도 정책에다가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 금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한테는 의견을 받으면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책을 펴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전체 시민들로부터 받은 어떠한 의견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집 형태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그러면 4,500만 원이 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 연말 되어야 이것이 종합적으로.

아닙니다, 내년도 다음해 2021년도 업무계획에 넣기 위해서 적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주면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좋은 의견을 낼지 모르겠는데 시민들 의견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안에서 더 이렇게 좋은 의견을, 시민들은 뭐 이렇게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내가 볼 때는 의견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낸다? 그것을 책을 편다, 이것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잘 만들어 내지만 또 미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런 좋은 의견을 어디 부서에 전달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일단 취합된 각종 시책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시책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칠 것입니다, 거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뭐 어떻게 해서 관련 부서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작정 우리 시로 전화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좀 이렇게.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 해서 내용은 좋은데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그러면 이것이 포상도 있습니까? 좋은 의견 나왔을 때는.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업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효과는 도출해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배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가슴 따뜻한 말을 표현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시내버스를 제가 자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것이 시내버스 손잡이가 위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른이 쓰는 것이나 장애인이 쓰는 것이나 아이가 쓰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키 차이가 나면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키가 큰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각종 장애 있는 사람들 또 일반 사람이라도 신장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슴 따뜻한 정책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희망 배양이라고 붙였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1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통합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창원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시민홀에서 통합 관련 정치, 학계 등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향후 10년, 20년을 또 어떻게 창원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2월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대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비전 2030 주민설명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것은 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별로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비전 선포식 및 부대행사가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비전 선포식은 7월 1일 날 통합 10주년이 되는 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에 무엇입니까,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좀 멋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R이라든지 VR 기법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미래 2030년의 창원시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를 AR이라든지 VR 기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2030년의 미래 창원시 모습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또 2억 정도 잡았던 부분은 그날이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 불꽃축제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창대교에서 불꽃축제를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7월 1일 날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어떤 10주년 축하행사도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10년을 어떤 인구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경제 일자리정책 이런 것 반드시 그 어떤 비전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정책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183페이지에 비전공유 시민설명회 2천만 원 2회 해서 4천만 원 와있고요.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비전 2030 주민설명회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행사의 다른 점. 두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183쪽에 시정비전공유 시민설명회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천만 원 2회 있고 뒤에는 시민 주민설명회 해서 지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의 성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시민참여.

183페이지에 시정비전공유 시민설명회 2천만 원 2회 해서 4천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4천만 원.

여기랑요,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4페이지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시민 주민설명회 해서 1천만 원 행사운영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행사에 담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행사비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비전공유 시민설명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정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적어도 연 2회 정도는 시민께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기별 1회씩 해서 총 2회로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아니 내용이 뭐냐고, 2030은 2030년 10년의 미래를 비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정비전공유 설명회는 그와 다르게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기별 기준을 해서요, 그동안에 시정을 어떻게 꾸려왔고 그다음에 어떠한 성과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라고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 공유하고 알리는 것은 좋은데요. 저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비전공유 책자도 제작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인구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청년, 청소년정책 해서 홈페이지에도 잘 올라가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무엇입니까, 알림으로 해서 인쇄물로도 많습니다. 보셨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과 여기에 지금 이 2개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행사비용이, 달리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통합 10주년 안에 이 행사비용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통합 10주년 행사와는 별개로 이것은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정에서 하고 있는 시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다른 정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또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리는 부분이 많, 홍보하고 알릴 기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2천만 원 2회와 이 뒤에 1천만 원짜리 지금 우리 시민설명회가 이렇게 혹시나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고요. 저희가 시민설명회를 하고자 할 때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러한 자료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민설명회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장비임차라든지 그런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번 통합 10주년 사업으로 해서 행사비용으로 해서 기획관실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통합 10주년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 기획관실에서.

저희 부서에는 지금 세부사업이 보면 184쪽에 보시면 도시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여기에 총 4억 9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억 9,500의 신규 사업 올라온 이것이 통합 10주년 사업이고, 저는 희망 프로젝트 이 사업도 통합 10주년의 1월부터 7월 달까지, 7월 1일 날 선포식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의미를 깔아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조금 전에 못 들었습니다. 어떤?

통합 10주년이 7월 1일 날이 통합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밑바탕을 깔기 위한 기획의 희망 배양 프로젝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씨앗 배양 프로젝트 이 말씀이십니까?

예예.

아닙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시행할 어떠한 시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한 해 1월부터 8월, 9월까지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여기에 뭐 예산계에 특별히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 부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되는 예측 불허한 행사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 대비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있다가 부서별로 행사 시에 배분해 주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예비비 역할 이런 것을 하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 예측 불허한 행사에 대비한다고 편성시켜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중간 정도에 지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450명에 5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다가 하달하는 예산입니까? 1,450명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동별로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인원을 25명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동별로 재배정을 저희들이 해 줘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그렇게.

그러면 실제 그 동으로 재배정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달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 컨설팅단 활동수당으로 42회를 합니다, 활동을. 이것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컨설팅단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이고 내년부터 좀 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라고 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이라든지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에게 하루에 2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에 약 4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6명이 지금 선임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1월 달에 위촉장을 주고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오전, 오후로, 하루 종일 해서 4만 원은 그런 분들이 너무 수당이 적은 금액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시간계획은 각 동에 지역위원회에서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주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협의하에 일정을 잡아서 최소 2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시간에 4만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하루에 그렇게 두 군데 동이나 읍에 갈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4억 8천 정도 됐는데 갑작스레 3억이 불어났어요, 일반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3억 500만 원 이것이 증액된 것이,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관리비인데 뭐 그렇게 갑작스레.

어디 말합니까? 아 송무 관계.

예, 사무관리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 관계가 지금 매년 여러 사유로 인해서 소송들이 증가되고 금액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인데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그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이전사항을 그대로 진행해 왔고 현재 소송비용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칙으로 이 세부 마련을 대법원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건당 50만 원 주던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법원 규칙에는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기준별로 건수별로 금액이 다 차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남도보다는 조금 작게, 도와 거의 유사하게 규칙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50만 원 주던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100만 원 주던 것이 거의 한 두 배 정도 인상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소송 승소 사례금으로 해서 약 3억 2천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이 내나 이 돈 아닙니까?

승소 사례금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약 두 배 정도 오른 1억 6천 정도 추가로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소송 착수금은 전년보다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거의 뭐 승소 비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승소 사례금은. 그래서 보통 소송 착수금과 유사하게 지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승소 퍼센티지에 따라서 산식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급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것이 소송할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수가 늘어났.

착수금으로 증액시킨 것이 없다 아닙니까? 건수에 따라서 또 올라간 것이지.

그래서 건수 증가도 물론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 착수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보면 1천만 원까지, 그다음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 금액을 해서 요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을 우리 시는 지난 10년 간 이전부터 한 번도 변동하지 않고 그냥 일반 수임을 준 변호사분들한테 그냥 협의에 의해서 간략하게 했는데 이 기준을 좀 많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준을 규칙으로 새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있거든요. 소송배상금, 위에 위쪽에 이것은 10건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건은 뭐 어떤 건입니까?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예.

이것은 변호사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각종 패소라든지 강제조정, 화해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 확정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소, 그리고 이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가로 질의 안 한 것만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제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사업을 몇 가지 올리면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여기 현장조사를 누가 나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 해서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제안사업 된 데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달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시 전체만 나갈 것이 아니고, 구 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들 수용을 해서 현재 5개 구별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시에 위원들은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시만 나갔는데 내년에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 해서 별도로, 같이 나가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그 제안했던 사업들을 현장조사 하는 데 예산이 1,32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나는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나가면 굳이 따로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 있어서.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총회는 지금 우리 시 총회 예산만 포함된 것입니까, 구별로 총회할 때 재배정이 되는 예산입니까? 이 3,500만 원이.

이것은 구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 시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총회는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동별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도로 된 것이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총회 때 총회 한 번 하는 데 3,500만 원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총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꾸미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간결하게 총회를 준비했습니다만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3,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거기에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추진비하고 시정 재정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 해서 총 이것이 2천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4,500만 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책업무추진비, 뒤에도 역시 재정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하고 조직부서 개설에 관한 이러저런 것.

이것은 시정 전체 시정 재정 관리로서 우리 예산부서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불요불급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에 좀 편성했다가 지원을, 추경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부서 너무 이것이 커서,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포상금 이것도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194페이지에.

포상금, 이 부서에서 포상금 하시는 주민참여 우수제안사업 포상이나 이런 부분을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포상금 관계는 예산성과금인데 이것은 아까 전에 기획관실과 동일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 창원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 병행해서 적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창원경륜공단 제규정 일제정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

지금 창원경륜공단 제규정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설공단의 각종 제규정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전에 오래된 정비가 안 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규정들이 많아서 일제 정비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경륜공단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규정들을 좀, 아직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재정비를 해서 조직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적자 56억이라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 그 밑에 보면 또 시설공단 위탁사업비도 있으신데요. 나갈 돈이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수지 개선하는 부분을 조금 성과나 개선할 부분, 그렇지요? 저희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경륜공단에 이번에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늘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홍보성 자전거 지원 5천만 원이라든가 총무회계팀에 차량 새 차를 구입한다거나 업무추진비라거나 뭐 방송팀, 경주운영팀 예산, 지금 경주 안 하는데, 인건비 빼고는 전 예산 그대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좀 시가 관여를 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부서가 공기업담당이시잖아요. 성과급 관련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현재 성과급 부분은 임금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반납을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륜공단의 전 직원들이 경륜공단의 현재 상황을 좀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반납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임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쪽 경륜공단의 직원들과 임원들과 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담당관님 애써주십시오.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19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관내출장여비가 역시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예산법무담당관의 관내출장여비를 보니까 한 30% 정도는 금액이 지금 17만 원 정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풀로 좀 안 나가도 되지요? 담당관님.

이 관내출장여비는 각 담당별로 사용하는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출장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요? 이 부서가.

지금 법무담당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각종 뭐 소액사건을 포함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각 담당별로 출장 부분은 좀 현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자주 가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최영희 위원님이 한 내용과 비슷해서.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실장님이 좀 답변, 김태웅입니다. 저는 그냥 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서 요구를 해 드릴게요. 매년 예산편성지침 내려오지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그것.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지요? 그 기준대로 합니까?

예산편성기준대로 편성하려고.

기준대로 해야 되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서 간에 문제는 총액 뭐라 합니까, 총액예산제라 합니까, 실링제라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총액은 정해져 있고 이 부서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려면 다른 부서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2020년에도 내려오고 내년에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편성지침을 올해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2019년도 것하고 20년도 것 있잖아요? 편성지침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일단 저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회계과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구청별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예산은 예산에서 다 쥐고 있으니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복사기 임차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 부서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쳐다보니까 2개 기준으로 해서 월 37만 원으로 거의 자리가 잡혀갑니다. 어떤 작은 데는 보니까 동읍 같은 경우에는 3대를 쓰면서 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놨고 진해 모 동은 1대를 쓰면서 40만 원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월 37만 원 곱하기 2 이래서 잡혀가고 있어요. 이것이 37만 원으로 된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요? 조달에서 이 정도 해라는 기준이 있든가 무엇인가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 기준점이 맞지 않다는 여러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넣는 업체와 적정선을 금액을 맞춰서 자기네들과 우리 시에서 기존 주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했다고 판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한 금액이 37만 원 정도 나왔다.

단순하게 업체와 협의보다는 우리가 기존 줘왔던 금액과 업체에 어떤 그런 관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점을 좀 찾았, 아마 조금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0만 원도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다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것인데 실은 이것이 각 동에서 쓰는 것이 2개인 것 같으면 돈 1천만 원이 넘어 가거든요, 1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5% 정도만 아낀다고 했을 때 5% 정도만 협상을 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든가 이래서 5% 정도만 다운한다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재단, 공단, 읍·면·동, 본청, 구청 다 해 버리면 이것이 몇 억이 될 것이에요, 5%만 낮춘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다가 조금 조절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신속집행 실적 우수부서에 대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작년에 1,08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감됐습니다. 신속예산 집행해서 포상을 하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는데 작년에 사업비 받아서요, 아니 그것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하려고 삭감조서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에 예산까지 다 나와서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어느 것하고 중복이 되느냐 하면 기획관실에 포상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씩 포상금을 상향하는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포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 분석하는 데 신속집행한 것도 성과에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면 그것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거기보다 이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빨리 집행 안 했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됐는지 거기에 속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잘했을 경우에 전국에 우리 시와 유사한 그룹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 시는 수원, 용인, 안양 등 15개 그룹으로 되어 있고 이 그룹 중에서 최우수나 우수를 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상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에 상반기에 최우수를 받았고 우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를 1억 1천만 원을 지금 기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하반기 평가에 앞서 11월 달에 중간평가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우수를 해서 상 사업비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수한 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상금만 주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이 시상금을 받은 사업비를 좀 우수부서 직원들한테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내년에 국내에 좀 직원들 같이 여행을 한번 해 주는 그런 금액을 잡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상승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실에서 한 BSC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또 반영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연동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8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208페이지 바우처 관련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바우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가 2018년도에는 초·중·고에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10만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71억, 72억 정도를 예산을 갖고 오다가 지금 거의 90%가 삭감되고 10%도 채 못 갖고 왔어요. 이 사업비 내용이 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민동락사업은 전임 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점득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해서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학습도서 구입하고 EBS 온라인수강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1인당 1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71억 원 정도를 당초 가내시 했다가 1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58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3억,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만 3,820명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게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1만 9,000명, 1만 9,8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 500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증액시켜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1만 3,800명인데 내년도에도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아니요, 작년에 했던 수가 1만 9,805명이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던 아이들은 그러면 올해에 해당 하는 500명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예산.

작년에 제가 자료를 봤었을 때 1만 9,805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해서 지급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주다가 갑자기 10만 원 줬을 때, 이것이 어떤 돈이냐 하면 학력향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올해까지, 이 여민동락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전액 도 사업입니다.

그래 도 사업인데 왜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복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앞장에 보시면 교복비도 작년에 분명히 했을 때는 5 대 5 해서 31억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9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이런 도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전에.

교복비 지원도 학생들 복지와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민동락 서민자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차상위계층, 소득 80분위, 100분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해결도 못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복지를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이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여기에서 대학생들 스펙 쌓아준다고 2억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며 1억을 들여서 2.2% 되는 1년에 6만 6천 원, 한 달에 5천 원꼴 되는 이 학자금 대출금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당장 여기 수혜 받는 아이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도 있지만 지금 이 금액이 40만 원 주다가 10만 원 줬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입니까?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 학원비 지원비입니다, 거의 다가. 이 사업내용이 학력향상에 들어 있다고요. 서민자녀들이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에 지사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요.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학력향상에 중심을 두고 만든 사업이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배불리 먹여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 서민 아이들 학원 못 다녀서 대주는 이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90% 이상을 삭감하는 도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도에다가 어떻게 이 금액에 대해서 10%밖에, 아 8% 정도, 9%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 왔는데 91%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에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물론 도 사업에 대해서 전에 담당부서장 회의 때 이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률이나 조례로 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도의 횡포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도의 일방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민동락카드가 2018년도에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다 줬다고요. 지금 60%까지.

60%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축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복지는 보편화되어서 선택이 아니라 모두 보편적복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만큼 줄여서 또 선택적으로 하자는 것이잖아.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평행선을 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역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저희 시비 전액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이것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 사업 100%라서 도에서 1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90%가 넘는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뭐라고 왔는데요?

저희들한테 내시 통보할 때는 50 대 50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됐었을 때 도에다가 의견에 90% 삭감된 데 대해서 의견서 보냈을 때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재정난입니까? 그러면 우리시는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이상을 삭감하는 이것은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사업이고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도세라든지 도에 가는 세금들은 정확히 내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주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는 것만큼만 사업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라는 자체가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시비를 더 보태세요. 시비를 더 보태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이것이 저는 시립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인데 아마 없던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해서 약 5천만 원, 1,680만 원하고 시상금하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설된 사업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사립도서관이네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예산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년도하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이 변경됐을 뿐이지,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 민간사업보조금에서 분리된 것입니까?

올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비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있고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한 것이 표기가 안 됐었고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립도서관에 매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네 개인데.

네 군데는 구.마산시 시절부터 지원이 돼서 지원하고 있었고요. 조례에도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목이 변경되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공사하고 물품구입하고 3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추경 때 확보된 생활SOC사업 국비에 대한 시비 올해 미확보분을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 올해 사업비에 SOC사업 3개 부분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3개 지역에 대한 도서하고 물품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리모델링공사는 작은도서관 어디 도서관입니까?

지금 진해에는 경화문화센터고요. 마산에는 여성회관에 되고 진해 경화문화의 집, 창원에는 근로자, 성산구 과학체험관 내에 세 군데 이렇게.

여기에 리모델링공사 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요?

예, 그것이 올해 SOC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 세 군데 리모델링공사하고 그 밑에 세 군데 도서구입비가.

올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비 20년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물품구입비 세 개소하고 도서구입비 세 개소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세 군데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205페이지 중간에 창원과학축전 행사개최도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2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매년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이 사업비하고 앞쪽에 평생학습축전하고 두 개 사업이 2005년도에 시행하다가 2010년도부터 두 개 사업을 통합하면서 격년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하고.

2018년.

아 예, 2018년도 시행하고 내년에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지요?

예,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도서구입비요, 해마다 이것이 6,3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정리된 책들은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구입된 책들은 작은도서관 내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도서관사업소 부분도.

저희들은 도서관사업소가 아니고 작은도서관만.

아 작은도서관분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 201페이지 보면 안심비상벨 구입이 있는데 60개소라고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요?

지금 저희 시가 평생학습센터가 총 100군데가 있습니다. 100군데 중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우선 100군데 중에서 현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 60군데를 먼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보다 보면 고등학교 학력향상사업비를 못 찾겠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206페이지 학습강화지원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학습강화지원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장학회 관련 사업 중에요, 페이지는 207페이지인데요. 장학회에 지금 12억 하셔서 2억은 저소득층 영어연수이고 그 위 칸에 업무 국외연수 중에서 그것 관련된 것은 해외어학연수 300만 원 이 부분인가요? 장학회에서 하시는 저소득층 학생들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인솔 300만 원 이것 한 부분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또 206페이지 보시면 역시 인재스쿨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불균형에 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혹시 사업을 창원 쪽은 축소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과장님. 지역불균형, 진해 쪽만 하시고 창원 쪽을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없으세요? 한 가지는 관내출장에 관한 부분이신데요. 209페이지, 지금 6개월 간 제가 부서를 지켜봤더니 한 20~30% 정도는 출장이 좀 많으시긴, 일부 30~40%는 많이 가시는 부분인데 한 30%는 그렇지 않아서 이 금액이 다 필요한가 하고 조금 줄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바깥에 학교 행사라든지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모든 계가 다 그러시진 않으시니까, 가시는 분 계시고 또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계가 그렇게 자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진로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니까 작년에 1억 3천에서 2억 1천으로, 약 8천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학생 해외연수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아닙니다. 이 8천만 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지난 11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조금 이것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9일 날 최영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창원대에서 진로토크 콘서트를 있었습니다. 4차산업 미래에 관한 직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년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진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강의를 학익진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3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과학체험관 안에 북카페에다가 진로상담 체험장을 만들어서 진로개발과 진학상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사업에 8천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 그것이 됐네, 그러면 209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3억 2천이 또 잡혀있거든요. 3억 2천이 잡혀있는데 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한 것이고 이 3억 2천만 원의 5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 반영분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50%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업비 약간 반영한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 물품비를 또 따로 500을 잡아놨네요, 밑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로센터 운영 물품비는 별도로 했는데요. 진로센터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중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물품비로 예비비로 한 500 정도 잡아놓은 것이지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확장하면 거기에 필요한 휴게쇼파하고 독서거치대, 테이블, 의자 그런 사항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이순신국제센터 관련해서 시설비 3천만 원 했는데요. 이것이 개관을 언제 했지요? 2018년도 초에 한 것 같은데 시설비 3천만 원 설명 좀 해 보세요.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시설비는 리더십센터 옥상 방수공사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개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방수공사요? 작년에 태풍 오면 또 해야 되고 올해 태풍 오면 또 할 것 같은데 도대체 공사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매년 들어가네, 시설비가.

이것이 올해까지가 리더십센터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내 수리할 부분은 다 했는데 이것이 또 향후에 누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고장이 나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공사한다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업하는 데. 뭔가 건물에 하자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맞지, 예방적 차원에서 보수공사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2016년 7월 달에 건물이 준공됐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2016년에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내년 4년차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 사전예방하고 건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태풍 오니까 뭐 또 하나 날아가서 공사하고 올해 태풍 오면 또 할 것 같은데.

해마다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여러 가지 공사상에 하자가 좀 있어서 수시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옥상 방수공사는 기존에 방수공사가 안 된 부분을 보강해서 태풍이나 그런 데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까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예.

아마 2021년도에 또 올라올 것이에요, 시설비 내가 보기에. 매년 올라옵니다, 이것 지금. 하여튼 무슨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요, 여민동락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민동락 바우처카드사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탄생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앞에 전임 지사님이 무상급식을 취소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실은 무상급식 대용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 그 예산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에요. 그 탄생배경을 잘 알고 설명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습강화지원사업에 33억 부분에서 고등학교 지원 부분이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금액이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고교특화 프로그램도 지금 두 배 가까이 증액하는데 이것 어느 부분 증액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는 205페이지 창원과학고 운영인데요. 이것이 정부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특목고들이 좀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천영재고가 인천 아이들 7명인데 실제로는 반은 교육부가, 반은 인천시가, 반은 연수구 지원을 해서 이것 예산 지원이 이렇게 크게 가야 되나, 왜냐 하면 인천 아이들 7명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과학고는 창원 아이들이 60%라고 하지만 저희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것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아까 업무협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를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협약서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과학고는 우리 시에서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한 3억 3,3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창의재단에서 1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9억 3,7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에 운영비 지원 약속한 부분의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도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협의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60%이면.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과장님, 고교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것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100% 중에 기초학력이 25%이고 심화학습이 23%이고 동아리 해서 17%, 대학진학 17%, 기초심화학습 18%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퍼센티지 100% 중에서. 기초학습 학력향상에 좀 더 늘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각 학교에 받아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향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한테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학습권이라는 것은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을 했었을 때 내가 학교에 가서 즐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학습시간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 수업시간에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습권은 시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학습권이 좀 편하게 학습을 하고 있고 환경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런데 아이들 행복도 조사를 해 보면요, 역행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학습권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냐 하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교 가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학년에 맞는 학습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25%의 기초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학력평가의 향상에 좀 더 지원이 되어도, 다른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온다 해도 우리 인재 육성, 인재스쿨 하는 만큼 이 아이들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우리 사회구성원이 되고 이 초등학생이 커서 중학교 사춘기를 보낼 때 자기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갈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밝아질 것이에요. 비행청소년이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재스쿨을 기르는 만큼 기초학력 향상에도 우리 시가 남달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습권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능이 40% 이상이 더 2024년부터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3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방의 교육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공교육이 바로잡혀서 강화되어가면 우리가 이런 장학제도나 이런 인재스쿨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고 우리가 수능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지방에서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지방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향상에도 심도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산고나 삼진고나 이렇게 외곽고를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인재스쿨로 인해서 외곽고 지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학력저하에서 벗어나는 인원수가 줄어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자부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느 시에 보여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은 여민동락 바우처사업 이것 역시도 학력향상에 있어서요, 뭐가 지사의 뜻이, 과장의 가도 있지만 의원의 뜻도 각자 다 다른 것이에요. 뭘 지향해야 될지를 그랬을 때는.

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든가,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어데, 옆에서 이의가 들어오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 12개 정도 된다, 그렇지요? 부서들치고 제일 많네요? 신규 사업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대충 신규 사업도 몇 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합할 때 2010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많았습니다. 그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인터넷 정보시스템 노후장비도 교체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다, 그렇지요? 내년도에도 또 올라오고. 지금 보니까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보조 해서 1억 6,230만 원인가 올라와 있고 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자체 해서 5,140 몇 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공와이파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이 시내버스가 총 162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부분은 673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9대에 대해서는 자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조 부분하고 자체 부분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 놨다, 그렇지요? 알겠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관광지에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내년도에는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 안 잡혀있습니까? 안 된 데가 많이 있던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에서는 25개소 정도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아직 선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될 예정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하고 그것이 신청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분들은 상당히 그 자리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것을 알아서 데이터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이 스마트도시로 간다 하면서 그것부터 먼저 돼야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서 그런 것이 안 되면 아무래도 우리 창원을 알리는 데 힘들잖아요.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데이터 요금도 아낄 겸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된 관광지는 와이파이시설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하단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회선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와이파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내나 와이파이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일부분 조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김상찬 위원입니다. 박주호 담당관님은 조금 전에 입을 뗐지만 저는 오늘 처음 입을 뗍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대변도 하면서 질책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런 쪽에 근무도 해 왔고, 지금 현재 창원시의 통신시스템 안정도를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담당관님 생각했을 때 한 몇 %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통신시스템에 대한 안정도는 지금 내부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인입되는 회선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라든지 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서 완벽한 이중화는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이것 뭐 통신안전망 100%라는 것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안전시스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212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연계해서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같이 물려있는데 이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리를 사실은 지금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검도 1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유지보수 할 때.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통신계 직원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전화하고 두 명은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유지보수용역에 의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 부분들은 거의 다 경쟁입찰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관리하면 좀 더 직원들의 로스를 방지할 수 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요 사업에 있어서 주요행사 중계기서버 교체하고 그다음에 공통기반 AP서버 교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요, 주요행사 중계기서버 교체, 지금 주요행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 이것이.

주요행사 중계시스템 교체사업은 이 시스템이 201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중계기가.

주요행사는 뭐냐 하면 의회에 지금 현재 회의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시정회의실에서 회의 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한테 중계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 서버를 지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옛날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 이것이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것은 조달단가입니까?

조달단가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서버가 총 10개 정도 교체하고.

이것이 10개예요?

예, 교체하는 서버가 10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한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통기반 AP는?

AP서버는 이 서버는 전국 공통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들어와 있냐 하면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관리가 이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버 역시 시·군·구 통합할 때 2010년 6월 달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사실은 보안목적의 어떤 응용프로그램 아닙니까?

서버가 어플리케이션서버가 있고 DB서버가 있습니다.

이 AP가 그러면 DB서버입니까, AP서버입니까?

AP서버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서버이고 DB서버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장비이고 중요한데 관심을 다 안 갖습니다. 안 갖기 때문에 담당관님이나 직원분들은 여기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 장비가 고가장비라서 관리도 잘 해 줘야 되고 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2억 얼마씩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D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구.창원시절에 구.창원지역에 대해서 지거측량 방식으로 줄자를 이용해서 상수도 관로 위치를 측정해서 입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초 베이스맵이 GPS측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PS측량 방식으로 다시 측량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데 정확도 개선사업에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9억이 아니고, 총 지금 사업비는 한 66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 지금 투입된 사업비는, 지금 추가로 더 투입돼야 될 것은 한 27억만 더 투입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이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옛날에 줄자로 측량한 방식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고 이 데이터베이스화 한 어떤 주 관로들은 사실은 변형이 잘 없습니다, 도로가 안 나고 이러면. 그런데 간선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서 매년 다시 측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창원시절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현재 GPS측량 방식으로 합니다. 거의 허용 오차 이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관들은 다 묻어져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개선이 아니라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0페이지에 보면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해서 3억 6천인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빅데이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도에는 민간 부분 특히 학교 부분에서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구축한 데이터를 내년도에는 민간 특히 학교하고 공동으로 개방을 해서 학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으로 빅데이터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사업은 민간과 공통으로 우리 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기존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빅데이터라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와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디지털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관광이라든지 또 시정 여러 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정책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빅데이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줄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것을 축출해서 끄집어내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컴퓨터와 연계해서 어떤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나든지 시설 유지보수를 하든지 했을 때 누가 갈 것입니까? 그 사람들 업체들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동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또 실장님도 기술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주시고 또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15페이지 창원ICT 페스티벌을 지금 1억 하던 것을 5천만 원으로 줄이셨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요? 215페이지 ICT 페스티벌 개최 규모를 줄이신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평생학습과학축전하고 연계 실시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감하고 5천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21페이지, 코딩교육 관련 3D프린팅교육인데요. 이것이 ICT 규모보다는 직접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코딩교육을 늘려주십사 했는데 방학에 오조봇과 함께 하는 460만 원짜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보니까 코딩 관련은 750만 원이고 3D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렇게 장소가 정보화교육장이 작아서 그러시면 학교하고 연계해서도 좀, 강사분은 계신데 장소가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작은 것인지 좀.

올해 3D프린팅교육하고 코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300명 계획으로 했는데 25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시간별로 편차가 있는데 일단 올해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반영했고 또 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의 코딩교육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51명이 신청한 것은 주변에서 보면 원하는 분이 많은데 신청이 어떻게 나갔나요? 안내가.

신청이 초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부형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학부형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 또 가기가 곤란한 시간대도 있고 또 학원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 학교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 방과후 과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평생교육담당관님하고 좀 업무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의 지원이 실제로는 학부모님들이 크게 시에 뭘 받는 듯한 시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사실 의무교육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평생교육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할 수 있는 좋은 부분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혹시 관내출장에 관한 여비인데요. 전액 지금 신청하셨는데 제가 6개월 간 지켜보니까 한 30% 정도는 다 26만 원 풀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통신 부분만 출장이 잦고 본 부서에서 전원이 다 출장이 잦으신 것은 아니지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지원은 교육장이 창원시 전역에 산재해 있고 그리고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원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상시 좀 많은 편입니다.

전 부서 전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것이 관내출장여비가 마·창·진 통합 전에는 전부 다 달랐는데 통합 이후로는 노조 협의사항이 되어서 풀로 가시는 부분인데 6개월 보니까 행안부 협조사항 때문에 조금 많이 바뀌시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분들만 하도록 부서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35억 7,573만 8,000원보다 7,458만 2,000원이 감소한 35억 1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사업에 아이디어공모전 및 상시제안 제도의 운영, 공무원 연구동아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모전 시상금 등을 금년 수준인 6,6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혁신시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직원들의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혁신캠프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혁신시책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 혁신시책 추진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금년보다 3,800만 원 감액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금년 수준인 29억 2,5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운영 지원예산은 시의 출연금이며, 시정혁신담당관의 순예산은 5억 7,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약현안 관리사업입니다. 공약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제작과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금년 대비 3,380만 원이 감액된 7,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행정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시책 자료집 제작과 지역예술단체 협업형 연극 교육 실시, 혁신네트워크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등에 전년도보다 930만 원 증액된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관협치 추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 등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는 민관협치 자료집 제작, 역량강화 교육, 회의 참석수당,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와 민관협치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부서 현원이 2명이 줄어 이에 따른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4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48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출장여비를 다들 관행적으로 거의 26만 원을 가져가시는 것이 적은 부서가 60 몇 %이고 거의 90 몇 % 가져가셨는데 시정혁신담당관님 부서는 풀로 26만 원을 가져가신 것이 지난 6개월 간 8~21%예요. 다른 부서랑 거꾸로 되셨거든요. 참 감사드리고요. 사업예산은 총 부서예산이 있으시니까 사업예산을 먼저 잡으시고 이 부분을 깎으셔서 20만 원 올리셨는데 그래서 이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이것이 오타인 줄 아셨다 하더라고요. 본보기를 보이시는 좋은 선례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할인 시정연구원은 직책에 따라 다르시기는 한데 약간 풀로 올리시거나 또 3일, 5일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요?

국내여비 출장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과에서는 현재 출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시정연구원에도 연구원별로 출장이 조금 많은 연구원이 있을 것 같고 또 적은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출장여비는 개인의 출장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행정직이나 관리직분들은 풀로 다 26만 원 신청하셔서 업무 간에 이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개는 시정연구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민관협치 의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것 개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51페이지.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관협치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사회단체, 전문가 또 기업 등 이런 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협치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동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건이 170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의 안건들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것이 그러면 기업인까지도 기업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다른 참여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혁신시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이 민관협치는 우리 읍·면·동의 공통되는 부분들 또 좀 아주 큰 현안과제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전문가와 또 필요하다면 기업도 모셔서 한번 그런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각종 아이디어를 받고 있고 공무원 아이디어 해서 받고 있고 시민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고 여기에 기업이 같이 간다니까, 우리가 항상 기업이 있기에 창원시가 또 버티고 생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결과물까지도,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과정이라든지 실행했을 때 우리가 색다르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까지도 완벽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혹시 중간에 회의가 열어지고 개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있다든지 또 함께 해 줘야 될 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 한 번씩 의견을 주십시오.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5,585만 원보다 9,409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9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09만 4,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민원해결 소통시장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시민의 소리’사례 모음집 제작,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직무교육,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기타 일반운영비 등을 금년 수준인 4,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및 업무지원을 위한 특사경 직무교육 교재․업무 관련 수첩 제작, 특사경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금년 수준인 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원 9명으로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여 1억 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유진근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이렇게 보니까 민원들이 집단민원이 있고 개인민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민원들이 어떤 민원분들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제일 많이 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진근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소통담당관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거의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민원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민원인 본인이 생각하는 사항이 옳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비이성적인 민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올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집단민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총 19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편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54페이지 중간 위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1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갈등관리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외부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갈등관리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공공갈등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직무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어디까지?

대상은 갈등관리위원님들입니다.

위원들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에 현원이 몇 명이시지요?

현재 9명입니다.

9명이시면 부서 업무추진비를 잘못 올려놓으셨지요? 이것이 10인 이하가 17만 5천 원인데 이것이 좀 잘못 올리셨지요? 금액을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현행 규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10인이 안 되시는데 10인 기준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좀 과하게 올리셨지요?

10인 이하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5인 이하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9명이.

아 9명? 5인 이하, 10인 이하, 9명일 때는 5인 이하와 10인 이하 중간기준 아니에요?

10인 이하로 편성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기본 관내출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출장이 좀 잦으시지요?

저희 부서 업무 100%가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은 필히 방문을 하여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관내여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출장 다니시는 여비를 보니까 거의 100%시고 출장이 많은 업무이신 것 같고요. 지금 사무실 환경개선용 화분 구입비가 있는데 154페이지에, 이것이 매달 돈이 나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임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시민의 소리 민원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 방문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사무실 개선은 그때그때 해 주는 것이 민원인으로서도 좀 편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분이 월 10만 원씩 늘 필요하신가요?

그것이 월, 저희들이 편성은 이렇게 해 놨지만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가음정 못안마을에 타이어 교체하는 데 있지요? 못안마을, 가음정 아십니까? 남고 앞에. 보상 수령 안 해서 있는 지금 민원 제기해 놓은 분 있지요?

아직까지 그 민원은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중 도비 10억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6억 4,100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3,833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홍보기획사업은 2019년 대비 13억 6,835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3,153만 원으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50억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보 우편발송 요청량 증가에 따라 봉투제작 및 우편발송료 2,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례시 및 각종 기념행사 등 시정홍보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언론매체 홍보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시청 홍보전광판 리모델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방송시설물 예산 7억 7,9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건축비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공보관리사업은 2019년 대비 47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3,751만 3,000원으로 영상촬영 전문경력관 부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역 인건비 5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신문 등 신규 언론매체 증가에 따라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창간 광고비 및 인터넷통신 IP사용료 등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정책홍보사업은 2019년 민선7기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9년 대비 1억 6,54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9,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뉴미디어사업은 2019년 대비 4억 1,044만 원이 증액된 10억 23만 원으로 홍보채널의 일원화로 홍보업무를 표준화하고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직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2019년 대비 2,288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0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축제 스팟광고 해외 송출이 올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에요. 작년 예산은 1,500만 원에 여섯 번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외 송출하는 것이 줄어들어도 되나요? 지금 기획관실에서는 10편 제작해서 송출하는 데 7,700만 원 예산을 올해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은 이것이 도로 줄어들었어요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스팟광고 해외방송 송출은 당초 전년도에는 9천만 원에서 올해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사항에 실링제도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다른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더 집중된 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하기로 KBS WORLD와 NTD, 중화권에 대한 방송광고 효과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금 줄이고 다른 분야에 좀 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캠페인에 1천만 원씩 6회 해서 올해 예산이 6천만 원이에요. 공보관님, 지금 우리 시가 제일 고민을 하고 제일 해결해야 할 사항이 공보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민생경제가 될 것이고 또 일자리가 될 것이며 또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인구정책,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출에 의한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필요한데 지금 축제, 행사 그다음에 복지는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보관님은 우리 시책에서 제일 고민이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민생경제이고 일자리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작년의 절반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을 다 찾아봐도 영상홍보에 집중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줄어들었거든요. 아까 집중해야 될 데가 중앙지가 있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책이나 정책을 봐서는 이것은 그냥 둬도 되는 것을 지금 절반을 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기상 실제적으로 6천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중요시 되는 우리 시정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기획특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의 지적을 받들어서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온라인 시정 다모아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매거진 부분에 타블로이드판 형으로 해서 매월 1만 부씩 제작하기로 해서 지금 사업이 흘러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타블로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요약해서 그림을 크게 넣어서 보여주는 그런 신문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타블로이드라는 것은 규모를 크기를 좀 줄여서 우리가 쉽게 휴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실제 지금 우리 시보가 타블로이드 형입니다. 조금 크기를 줄여서 우리가 쉽게 우리 시정을 담아내고 그것을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관실에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책자처럼 해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다른가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지요?

예,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정이라든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상을 여기다가 포함시킬 계획이니까,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진짜 특정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만 부를 제작한다면 어디에 배포하실 것입니까? 우리 105만 인구 중에 1만 부는 그냥 기관에만 주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1만 부 배부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시보와는 다르게 특정한 부류의 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통이라든지 우리가 시민생활상을 담아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배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 예산의 예상치.

매거진 부분에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획관실에서도 많은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를 알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늘어나지만 시 규모도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혹시나 중복되는 사업이고 영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관실에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책자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우리 시보기자 시민기자가 있고 일반 시민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기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와 관련된 시민기자는 30명으로 그렇게 모집을 해 놨습니다.

시보 시민기자분 말고 일반 시민기자는 없습니까?

예, 일반 시민기자는 없습니다. 자기들 개인이 독자들이 투고하는 것이나 그렇게 글을 써오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160페이지에 시민기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 해서 50만 원 2회가 있고, 161페이지 제일 위에 창원시보 시민기자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해서 120만 원 2회가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시민기자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나는 다른가 싶어서.

우리 시보 시민기자들이 1년에 두 번씩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시민기자들 사기 진작도 하고 우호 도모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버스임차료하고 경비하고 분리해 놔서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밑에 통합10주년 언론사 광고 해서 300만 원씩 35개 사, 35개 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5개 사라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지만 지금은 신문뿐만 아니고 인터넷매체들이 워낙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데 신문하고 우리 창원시민들이 일단 좀 주요 보는 언론사하고 인터넷하고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35개 사 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지도 도에 출입하지만 중앙지들도 있고 또 지방비가 메이저급들이 있고 또 인터넷매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사들도 있고 워낙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구분 짓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단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도 차별을 둬야 되지만 35개 사를 다 해야 되는지, 위에서 홍보가 작게 되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35개 사 중에서. 좀 구분 그래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ABC부수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우호도 또 우리 시정기여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청자미디어 건립공사는 어차피 결정이 났고, 도비가 10억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억이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이렇게 설계용역비 5억 7천, 설계공모 시상금 5,700하고 3억하고 총 10억이 전체 시비 아닙니까?

예, 시비가 10억 있고 도비가 또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민기자하고 블로그기자 운영하고 하면 기자 원고료로 지급하시는 것이 한 1억 정도지요? 이것도 현재 블로그기자 3천만 원 작년에 비해서 감액하셔서 이 정도인데 또 지금 방향을 보니까 공보관님, 일반 시민 원고료를 상향하신다고, 그러니까 원고료 3매 이하를 쓰면 5만 원이고 4매 이상 7만 원이고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세요?

최영희 위원님, 페이지가?

페이지로는 160페이지하고 지금 이것이 165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5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둘 다. 그런데 부서보고를 제가 2020년 지급계획을 받았을 때는 원고료를 상향하실 것이다 이러시니까 기존에도 5만 원이고 7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올리신다는 것은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향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아 상향은 아니고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저께 주신 것.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매 이하는 5만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외에 3매가 넘어가는 산문이나 수필이나 이런 긴 내용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7만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야박한데 시민기자가 2018년만 월 한 달에 두 번 시보가 나오니까 한 12명 정도 글을 쓰시잖아요, 한 달에. 그럴 경우 돈이 60~70만 원이고 이것이 18년에 지급된 현황이 한 300명 정도이고 이런데 이것이 3매 이하 5만 원, 7만 원, 이 금액을 3만 원, 5만 원으로 바꾸시면 제가 좀 나쁜 사람이지요? 3매 이하인데 5만 원씩이나, 왜냐 하면 내 글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시민기자는 또 그렇지요?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기쁜 봉사의 개념인데 제가 좀 그런가 금액이 좀 셉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다른 시의 시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 5만 원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돈을 충분히 흠뻑 쓰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블로그기자단은 올해 7,200만 원에서 내년에 3천만 원 감액해서 4,200만 원인데 이것이 사실은 왜 이렇게 줄이셨어요? 갑자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올릴 때는 다 올렸었습니다. 7,200만 원 다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때는 3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추경에 한 번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이 블로그도 역시 개인당 월 한도 건수가 월 2건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것도 창원에서 하시는 분들 19명, 경남에서 11명, 그 외에 5명, 밖에서 보고 오셔서 이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는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당 월 한도 건수를 2회로 제한하셨는데 한 분이 이 원고료를 쭉 쓰셔서 제일 많이 받아 가시는 분에 대한 데이터도 그러면 가지고 계신가요?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분이시고 얼마시지요? 금액.

한 달에 무한정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3건에서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상 부기를 기초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200만 원 정도 다 확보가 된다고 볼 때는 한 달에 3건 정도까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연 18년이나 19년 기준 한 분이 받아 가신 금액이 총 얼마, 혹시 여기에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십시오.

예예.

다음은 162페이지인데 미디어센터 설계공모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리 많아도 위원회 수당은 20만 원까지로 제가 봤는데 30만 원은 어떤 기준이지요?

설계공모위원회는 전문가들이고 실제 이 부분은 설계공모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모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그날 하루 종일 종사해 온다고 생각할 때.

아 시간이 기신 것이에요?

예, 3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166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시간외수당에서 전문경력관님이 67시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시지요?

전문경력관.

시간외수당 67시간으로, 사회에서는 52시간 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올리신 데가 많아서 체육관처럼 주말에 일하시는 것인지, 어떤 무슨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들은 실제 시장님께서는 워낙 주말도 없고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 사진이나 영상 전문경력관들이 따라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으로라도 좀 보전해 주고자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전문경력관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몇 분이시지요?

전문경력관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세요? 이것에 대한 것도 되도록이면 체육관이든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도 시간외를 다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기준을 55시간으로 맞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으신지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168페이지 기본업무 관내출장비인데 저는 여기 이쪽 부서는 뉴미디어담당이나 블로그나 공보나 홍보나 시장님 업무에 따라서 출장이 많으신 것은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를 다 청구하셔서 줄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은 사실상 앉아서 가만히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시지요, 예.

거의 모든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진, 영상 촬영이 수반되므로 몸이 두 개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현장 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만 원 미만이 한 20% 되시니까 좀 감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뉴미디어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허성무 시장님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유튜브도 보면 우리가 생각만큼 200명 이상, 그냥 짧게는 몇 명 보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홍보를 많이 유도하고 알리고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에 시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조회수가 200회가 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보 부분도 우리가 지면을 보든 어떻든 인터넷으로 보든 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보를 다 열람을 해 보면 그것도 105만 인구 중에 200명이 넘어서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10회 이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들이 이런 쪽에는 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재미나게 앞서서 끌어나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이라도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기자단들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행사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냐 하면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제일 빠르게 급속도로 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핸드폰이거든요, 사실. 모든 정보는 핸드폰에서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이제 웹툰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녀노소, 어린이들도 창원시 홈페이지가 조금 다양한 콘텐츠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삶에 영양가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전해주는 그런 역할자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연구하고 좀 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쉽게 손 안에서 우리 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공보관님, 간단하게, 162페이지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하는 데 총 건립비가 얼마던가?

124억입니다.

124억인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약 20억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10억만 올렸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그렇게 20억, 30억 이렇게, 올해 2020년도에 36억 정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일찍 많이 잡아놓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부서와.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건립은 다 된다 이런 이야기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77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1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71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사업은 자체 감사활동 추진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직무교육 이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60만 원이 증액된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청렴도 향상사업은 반부패 청렴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청렴교육을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참여형 콘서트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금년 대비 1,230만 원 감액된 6,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특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회계감사 200만 원, 보조금감사 700만 원, 기술감사 410만 원, 일상감사 360만 원, 조사활동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감사관 현원 4명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3,78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신설에 따른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서 신설?

예전에는 일상감사담당 계가 없었고 회계감사하고 기술감사에서 일상감사업무를 대신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집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니고요?

일상감사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172페이지 위에서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청렴콘서트가 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절반을 줄여서 1,000만 원 가지고 청렴콘서트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혹시 좋은 설명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2019년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강사라든지 출연진 섭외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를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17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감사 사례집 해서 500부를 제작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이 지금 얼마, 어디에 몇 곳에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기관에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이나 보조금감사가 일반 회계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충분히 만들어서 보조금이나 위탁을 우리 시에서 받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더 커야 될 것 같으면 이 500부로는 다들 이렇게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00부 정도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보다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개선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편람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위탁을 받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적으로 할 때는 이런 사례집을 부서별로 좀 준다든지 해서 아니면 6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우리 승진자들 교육에도 이런 사례집은 한 번쯤은 읽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에 우리가 교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PT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업무 공백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 행정에서 일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사례집은 만들어서 많이 보고 많이 읽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에서.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7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대형계약공사 TF팀 운영위원회가 올해 구성된다, 그렇지요? 내년에. 거기 있잖아요, 173페이지. 이 부분은 설명만 들어도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대형공사에 자문이나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정말로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공실명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신다면 또 감사관님이 주관해서라도 이것이 공정별 시공실명제를 꼭 해야 차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도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시공할 때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시공실명제에 관계된 부분들도 논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이것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업무추진비 위에 있는 그 중간에.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으셔서, 굉장히 바람직하시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이유가 부서 예산한도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놓쳤는가 싶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8억 4,000이 줄어진 것이 목이 바뀌어서 연구사업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5개 구청,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