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20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순으로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8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7페이지에서 1,626페이지 해양항만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9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속천항 빛거리 조성 사업비 19억 원, 광암해수욕장 관리비 1억 700만 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8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해양공원 내 시설물 개선 사업비 9억 600만 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7,000만 원 해양친수시설 조성사업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1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중 정화 활동 지원과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등에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17페이지부터 1,619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 육성, 교육, 기반시설 조성, 창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포츠 관련 사업과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등에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페이지부터 1,620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운영에 따른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시설개선 등으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0페이지부터 1,62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 6억 8,100만 원과 가족친화형 명품 광암해수욕장 조성에 6억 원 등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페이지부터 1,623페이지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과 항만 포트세일즈 운영 등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3페이지부터 1,624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비 등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4페이지부터 1,6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25페이지부터 1,626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6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7페이지부터 1,631페이지 해양사업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42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 추진 사업비 6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주도항 추진 사업비 63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추진 사업비 156억 원, 명동 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에 1억 원이 증액되고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비 시설비 4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27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28페이지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8페이지부터 1,629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 추진에 64억 6,3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주도항 추진에 63억 2,5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15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0페이지 명동마리나 방파제 디자인조형물 설치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0페이지에서 1,63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 명동마리나항만 조성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7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1페이지부터 1,98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1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 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981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가포지구 자산 전입금 등에 115억 1,0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8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공유재산관리, 공사비 및 건설이자 대행사업비 등으로 115억 1,0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5페이지부터 1,98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40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 36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98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40억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98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2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4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제1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에 3억 2,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3억 4,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4억 4,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43억 7,500만 원이 증액되고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14억 9,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32페이지부터 1,638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등 총 20개 세부사업에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38페이지부터 1,63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도선 관리 등에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9페이지부터 1,642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시설, 해안변 정화관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2페이지부터 1,645페이지 수산물 유통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창원진동미더덕축제, 수산물 위판장 및 직매장 건립 등에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5페이지부터 1,648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어선인양기 보수 및 관리, 연안정비, 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48페이지 도선운항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1,648페이지부터 1,6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23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사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이 감액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공원 녹지 시설관리 재료비 등 1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25페이지부터 1,827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 및 신항 조감도 보수 등 신항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항 북측배후부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항배후부지 공동주택의 활발한 입주진행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 관리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관리에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지원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관외여비 등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7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양항만도시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다루고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그다음에 차량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세입 1,611페이지부터 1,612, 세출 1,617페이지부터 1,6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하실.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장님.

예.

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611페이지, 진해 해양공원 주차료 이 문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 해양공원 주차료는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1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이것을 보면 시설공단 대행사업이지요? 이것이.

예,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대행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대행사업 하는 것 중에서 미세한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성수기에 지금 우리가 음지공원에 보면 진해해양공원 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지금 또 짚트랙이 들어서서 봄부터 성수기 동안은 진짜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지요, 그렇지요? 들어갈 때야 우리가 인지만 하고 들어가니까. 이 주차요금을 낸다고 차가 끝이 없이 줄을 서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속초에 우리가 연찬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갔을 때 그 속초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사전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 주차요금 낸다고 가뜩이나 좁은 공간 안에서 차가 그렇게 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전무인정산기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올해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또 무인정산기가 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니, 지금 그것은 무인사전정산기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무인사전정산기라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기 전에 안에서 그 정산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전 결제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4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입장료 파는 데하고 몇 군데 4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우리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설치.

올해에 설치했습니까?

예.

아, 그것은 내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놨더니 효과는 어땠어요?

저희들이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굉장히 정체되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그것 설치했지요? 그것이.

4월에 설치를.

그런데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이 앞전에 짚트랙 개장한 이후에 내가 갔다 왔는데 차가 확 정차가 돼 있더라고.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은 있겠지만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잘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사업조서 책자 163페이지 아까 세출이 몇 페이지인지 지금 모르겠네. 보니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지금 사업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18페이지 말하는 것이지요?

예.

노동자의 삶 되어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노동자 중에서 재취업을 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레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면허를 따면 어업을 할 때 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25명에 대해서는 면허 따는데 50%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업 종사가 가능하게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성하는 겁니까?

예, 어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또 안전요원으로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 수요가 될 수 있는 기반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만 취득을 하고 나서 수요 없이 그냥 예산만 쓰여지는 사업인지, 125명 양성되면 여기 이 인력들이 다 적절하게 배치돼서 재취업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자라든지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레저 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력은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도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시비로 그냥 완전하게 교육이 지원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자부담을, 50%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50%는 자부담이.

예,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창출해서 어쨌든 이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연동돼서 그러면 선발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할 거예요? 노동자라는 기준이라는 것이 휴직 아니면 뭐 순환 휴직도 있고 유급 휴직도 있고 아니면 명퇴도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퇴직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STX조선소가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무급순환휴직이나 유급순환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급순환휴직은 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유급은 돈이 나옵니다, 1년 정도는. 뭐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능한 것인지 목적은 그런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데 퇴직을 안 한 거예요. 퇴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선기자재업체뿐만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실직자가 최우선적으로.

실직자?

예, 되고 나중에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또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재취업 훈련하는 자체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기준이나 세부적인 디테일 한 것을 잘못하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 기준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홍표 위원님.

신규사업이니까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 중에 있는 노동자 삶 재창출을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타 시도에 했던 사례 파악하셨습니까? 김포하고 남해군.

예,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타 시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꼭 벤치마킹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진해도 그렇고 돝섬도 그렇고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면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정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여기에서 제대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럼 필기시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필기시험 어디서 칩니까?

저희들이 위탁교육기관에 경찰청에서 지정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 3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필기시험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쉽게 필기시험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칠 수 있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셔야 첫 사업에 승패가 달릴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김포하고 남해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선진사례하고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 꼭 한번 참조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항만과. 지상록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진해 속천 기본구상 용역완료 9월에 완료하셨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예,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시설물이라든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속천항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그 기본구상 안에서 지금 빛거리도 하나의 시설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속천항 빛거리 자체가 1.5km고 속천항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기본구상에는 그런 계획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그것하고 연계되어 사업을.

연계되어 사업을 합니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기지역 사업이라고 보면 중장기지역으로써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할 수 있는 사업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빛거리라든지 또 데크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보완을 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카페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또 장터 같은 것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한다 그러면 많은 지금 땅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용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수면을 이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카페거리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속천지역에 주택가라든지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장터는 지금 속천에 친수공간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이것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19억이네요?

예.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속천항 빛거리 그것은 속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진해루를 거쳐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1.5km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할 수 있는 것, 타 지역에서 야간경관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위주로 해서 놓고 거기에 상징적인 포토존이라든지 또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군항제 기간에 좀 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4월에 맞춰서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죽도 속천항 거북선 경관조명 이것이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대죽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그 도서 자체가 지금은 못 쓰는 준보전 도서로 되어 있는데 개발가능도서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획 진행단계는 아니네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양수산부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또 우리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하고 또 협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에 도서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서를 바꾸는 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정절차만 남았다 해서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현장도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심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또 심의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2월에 또 심의 또 그것이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소형선박면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노동자를 위해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형선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소형선박면허를 따면 취업의 기회가 문이 넓어집니다. 이것 수상레저는 개인의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자면 소형선박면허를 따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레저 이것 지원하는 사유 자체가 재취업 기회도 제공을 하지만 레저 인구를 또 저변화 시키는,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2개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자격증을 따는데 보태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수상레저에 대해서. 여기에 수상레저가 개인이 따려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서 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니까 여기는 관내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받으면 실기하고 필기하고 면제가 됩니다, 이것이. 아까처럼 필기 치셔야 된다는데 필기는 면제가 돼요, 실기도. 그 일정한 기간 교육만 수료하신다면 이것은 그냥 주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따게 되면 어업선도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수상레저에만 종사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수상레저 가지고는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레저면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쉽게 말해서 그 배밖에 활용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낚시어선 같은 것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 법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취지하는 자체가 지금 개인한테 돈을 보태줘서 개인을 레저스포츠를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면, 진정하게 넓히자면 소형선박면허라든지 안전교육면허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여기에 잘못 투입됐다는 것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트조정면허도 있고 수상인명구조교육면허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선박은 필기시험이고 조정면허취득 시에 승선경력을 인정해서 또 그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몇 차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면허를 따면 또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하세요. 이것이 소형선박면허 가지고는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과장님, 이것이 김인길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까 김인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레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전반적으로 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 된다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또 해양항만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원장님 오셨기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1,623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활성화 유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사항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이것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화물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지원항목이 컨테이너로 TEU당 그다음에 300TEU 이상 되는 하주에 대한 이런 조건 그리 되어 있지요?

예.

컨테이너만 한정되어 있지요?

예, 컨테이너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환적화물, 중량화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연구과제로써 선정을 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서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가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환적화물, 중량화물이 더 많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적화물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이것이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환적화물에 대한 중심적인 지원이 있어야 마산항이, 컨테이너는 우리 말하는 신항 쪽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물류시스템이나 뭐나 교통망이나. 그래서 환적화물이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상 근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이것이 5억에 대한 지원도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적 한다면 어떤, 컨테이너 외에 뭐를 한단 말입니까?

가포신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가포신항의 주된 것은 자동차산업인데요. 자동차 중국에서 많이 만듭니다. 중국에서 우리 가포신항에 좀 정박을 해놓았다가, 야드에. 그다음에 인도에서 생산됐던 차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든지 유럽으로 보내든지에 대한 환적, 이 환적화물 시스템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싱가포르 항만정책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합한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우리 부산신항을 갔을 때 과장님, 환적 비율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컨테이너선 맞고 최근에 부두 하나 동의서 신항사업소에 왔었지만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쪽하고 운영사하고.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 방향이 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시정연구원에 정책과제로써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과제에 명시되어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원래 가포신항의 태생은 컨테이너 4선석이었다는 것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 해수부의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도 그 정책 자료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18페이지하고 1,619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타이틀은 거창한데,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하고 국제모터그랑프리,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사실 올해하고 내가 저기 현장에 축사하러 가보고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액도 비슷비슷하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같은 기간에 연속성이 있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김장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는 예전에 진해시 시절에 부산에서 쭉 개최되던 것을 해군의 도시인 진해에서 개최를 하자 해서 쭉 개최를 하다가 2, 3년 정도 중단이 되다가 올해 저희들 다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쭉 이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제 또 해참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상 여건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제전 같은 경우에도 군항제 때 하다 보면 핀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또 수온이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전체적인 예산 투입 대비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들 드래곤보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명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한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시면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지금 진해루 앞에 보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관람객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어서, 어제는 야외 관람석을 일부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는 거기 진해루 앞에 양쪽으로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데 거기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양레포츠 행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들도 개선을 시키고 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도 있고 해군참모총장배 갔을 때는 집행부만 있는 것 같고 관람객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참배 요트대회 같으면 그것이 요트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관람객들이 오시는 시기들은 주로 주말 쪽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약간 쏠림 현상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겸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지명도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군하고 전체적인 협조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면 진해에서부터 광암해수욕장까지 보면 쭉 돈 투입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전에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광암 같은 데는 규모로 보나 아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아니다고 판단해도 그렇게도 지역 의원들 부탁도 있었고 그런 현실적으로 또 보충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돈이 지금, 광암도 그렇고 모래 같은 그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발을 다치게 해서 돌을 주워낸다, 주워내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기존 상태에서 주워내는 것하고 원래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긁어내서 하는 것은 끝없이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을 떠나서 예산 부분이나 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정말 감안해서 해야 되지, 너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행사에 방대하니,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성 맞게 좀 하는 그런 조정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하 위원님 지적에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 광암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올해 되면 3년째가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모래를 양빈해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모래가 유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큰 방파제에 물이 갔다가 작은 방파제로 돌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양빈하고, 최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모래 양빈 쪽에 좀 많이 들어가요. 6년 동안 폐장이 돼 있었다 보니까 흙을 또 긁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될 것 같고 광암해수욕장의 개장기간에도 이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 광암 방파제에 9억의 예산을 들여서 조명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완료가 되면 앞으로 광암해수욕장이 이제 겨울을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시민들이 주말에 나와서 바다도 즐기고 약간의 그런 경관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 김우겸 위원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고 로봇랜드 질문드릴게요. 1,620페이지에 보면 음지교 가로등 교체공사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음지교 가로등 교체공사는 지금 음지교에 한 20등 정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 그 경에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해풍이라든지 해수라든지 그래서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가로등에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어떤 가로등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가로등에 대해서 한 20등 정도 됩니다. 20등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 등에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교체비용인가요?

예, 교체비용입니다, 증축으로.

교체비용이 9,000만 원이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저희들이 가로등이 그 정도, 한 450 정도 소요가 됩니다.

1개당?

예.

비싸네요, 가로등이. 그것 정확한 가격하고 리스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 로봇랜드 관련해서 원장님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아니, 로봇랜드 질의 있는데.

과장님. 다른 것 있어요?

아니, 로봇랜드 질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시자는 것이지요. 원장님 하실 랍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답변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희정 위원님부터 하이소.

1,623페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안 보면 저희들이 그때 예산안 동의 받았을 때 6억이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 2억 7,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인데 운영비를 전액 감면을 하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2억 7,000이라 하는 것은 올해 개장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비로 2억 7,000을 더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써는 올해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개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6억만 하면 인건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것 실질적으로 이 기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는 그러면 산출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아, 저는 인건비만 있고 운영비가 전체 삭감이 되어 있길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로봇랜드.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도 최희정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그때 지난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지난 임시회 때 출연동의하면서 저희가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건부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된 것이 조금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지금은 해지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경상남도하고 또 협의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로봇랜드재단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또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두 군데 구했습니다. 두 군데에 구한 결과를 보면 해지청구가 정당하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률자문도 구했고 어떤 법적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는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로봇랜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 의회 상임위에서 저번에 조건부로 걸었던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것이 아직 준비 중이라면 그것이 또 논란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해지청구를 받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단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은 되기가 힘들다 봅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또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고 또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한 근거를 가지고 또 협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진행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봐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또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본예산 심의에서는 로봇랜드 운영비에 대한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건부 부결했기 때문에, 정창선 원장님.

원장님 마이크 앞으로.

잠시, 마이크로 와주십시오. 정창선 원장님 2018년 11월 30일 ‘직원 여러분께 고하는 글’이라고 글을 재단 직원들한테 보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 시기가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0일 정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년 전 내용이지요?

예.

원장님,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한테 한번.

예.

(전홍표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아마 이 문건 같은데 여기서부터 요약적으로 보냈던 것을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전홍표 위원 의석에 앉으며) 그 글이 그때 당시에 보냈던 원본의 글과 맞으십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제가 전 직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작년 11월 20일 경에 보냈을 겁니다. 메일에 일자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하시든지 아니면 쭉 읽어 봐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거기 빨간 줄로 그은 그 밑에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재단 원장을 취임한 지 언 30일이 지났습니다. 중략 해놓고 테마파크 운영 적자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예상문제 해서 2019년 12월 민간사업자의 해지 권한을 대주단에서 대위 받아 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과 함께 해지 시 지급금 817억 원 지급 요청한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경상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2월경에는 경상남도 감사실 감사가 예상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유지관리 업무를 즉, 테마파크가 재단의 존폐를 가름한다. 철저하게 실시협약 유지관리 업무를 다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최후 시나리오는 테마파크 운영은 특수목적법인이 해야 한다. 참고해야 할 사항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이 업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 마지막 끝 단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2018년 1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딱 한 달이니까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거의 100%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던 것이 저는 로봇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 내용을 깊이 파 들어가 본 중에 일은, 준비는 로봇재단이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글을 읽어주시는 내용은, 요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6억 중에 총 12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가 6이고 저희들 6이고 인건비는 또 재단에서 일부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도는 출연금을 내고 창원시는 조건부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다, 안 되면 일단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없지요? 재단 인건비.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아니, 딱 있다 없다 그것만 해보세요. 현재 예산이 도가 50%를 내잖아요.

예, 도는 50%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 50%지요. 창원시가 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예.

운영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1년 전에 예상을 했는데 못 막은 원장님 책임이 크지요?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저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 위원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예상을 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읽어준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막았습니까? 원장님 한번, 1년 전에 분명히 했는데.

로봇재단원장 정창선입니다.

예.

오늘 위원장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해명의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기 전에 저는 재단원장의 직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태의 사실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입니다. 첫째, 민간사업자가 지난 10월 1일자로 대주단을 통해서 실시협약해지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특수목적법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을 상대로 실시협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해지가 지금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이 실시협약을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해지도 못하고 괴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협약 상에 그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공문을 12차례나 보냈고 두 번째는 대주단하고 대우건설컨소시엄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대주단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실시협약상에 행정에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을 해지했을 때는 행정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는 해지도 못하고 또 대주단과의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 또 최초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실시협약해지 통보를 해서 행정으로부터 얻어야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시협약이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니 실시협약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중에 재단원장 배척시켜라 그다음에 실시협약 변경하자, 2단계 사업을 분리해서 개발하게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명쾌히 드러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일부 언론입니다. 언론에서 지금 잘못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득을 노리려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사업자는 즉 특수목적법인은 실시협약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금 제가 1년 전에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담당들에게 심지어는 육두문자까지 해가면서 ‘이거 보내, 이거 보내, 공문 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딱 해본 결과 법률자문을 보니 민간사업자가 해지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 950억을 줘야 됩니다. 더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실시협약에도 명시돼 있고 그리고 주주협약 그다음에 조성실행계획에도 명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서울랜드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서울랜드서비스는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창원시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실시협약 상에 이런 이런 사항이 지금 위반됐다고 우리 재단에서 서울랜드서비스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참 말씀은 청산유수로 하시네요. 몇 년도부터 로봇랜드에 근무하셨어요?

제가 2010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2010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2010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민자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건설목적 외에는 건설만 하고 자기 이것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나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대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자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고 2차적으로 행정이 대응을 잘 못한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 한번 공문도 내가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협약해지를 요청하면서 조건이 펜션 터 14필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지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핑계를 대게 만든 행정의 책임도 있다라는 핑계로 만든 근거가 이제 펜션 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한 필지는 창원시 소유고 나머지는 재단 소속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어요?

2019년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8월부터?

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2011년 12월에 시가 재단으로 보낸 공문, 공문에 보면 이 부서별 협의사항 해서 산림녹지과부터 쭉 해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낸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10년 전이거든요. 8년 전인데 그 공문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해라.’ 부서별 의견 취합한 공문이 있어요. 창원시 땅도 있고 뭔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녹지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은 저한테 제출, 과장님 가져왔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어저께 찾았습니다.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세요,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펜션부지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이 2010년도에 입사하셨다면서, 그렇지요?

예, 정창선입니다.

그 당시의 책임자는 아니겠지, 그렇지요?

예, 제가 답변.

실무자로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뿐 아니고 2011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 간에 토지 이전 등 여러 가지 업무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를 7차례 거쳤습니다. 할 때마다 토지 이전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울트라건설이 2단계 사업 부분을 함에 있어서 재단이 공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다가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된 것이 2018년 1월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저희 재단에서 토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창원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토지이전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07필지, 68만 제곱미터를 양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펜션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때는 펜션부지 뿐 아니고 전체 부지로 했었고.

예.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이 창원시가 원시취득한 지가 로봇랜드 지정 이전에 1965년도에 취득한 140-1번지 부분이 마지막으로 미이전 돼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소송을 해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한 필지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해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언제든지 창원시 소유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매매계약에 창원시 협조를 받아서 양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전체 5,000평 중에 400평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요. 원장님 제가 모든 언론 인터뷰 다 해봤는데요. 어제 내가 불교방송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질문이 나오면 저도 원장님처럼 답변해요. 민자사업자가 이것 핑계다. 아니, 14필지 중에 13필지가 다 당장 이전 가능하고 다 한데 이것 400평도 안 되는 이것 갖고 그것도 가장자리에 있는 이것 가지고 핑계 대는 것은 민자가 핑계대서 협약해지 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깊은 의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행정이 이 펜션 터라든지 이전 문제에서 울트라가 2014년 부도나고 2015년 새로운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에 논의가 됐다라면 민자에 꼬투리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노력들이 그것은 뭐 재단이든 창원시든 도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책임도. 그것을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필.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협약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협약.

예.

그러면 최소한 2단계 시작하려면 늦어도 2017년, 2018년 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018년 말 돼서 1단계 한다고 정신없다가 또 몇 번 내가 업무보고 질의할 때 지체상환금 빨리 착공 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제가 지적도 많이 했고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 미이행에 대해서 하루에 3억 3,400만 원씩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려고 지금 통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과한다고요?

원래.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추발신 공문 내가 김우겸 위원하고 보니까 공문 5개 보낸 것은 있더라고. 공문 하나 탁 보낸 것이 그것이 다 한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많은 협의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만 지연손해금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실시협약 사항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무법인에 한 것을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요?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또 민자사업자이든 대주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자문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찌하실 겁니까? 재단이.

대주단과 대우건설컨소시엄 간에 별도로 협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그 양자 간 협의한 것?

예, 그렇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950억 원에 대해서 상환을 못 받으면 대우건설이 상환하도록.

대우건설 상환하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협약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협약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가 성립이 안 되니 지금 벌써 60일이 지나고 70일이 다 돼도 소송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를 계속 운영하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이라든가 주주협약 이 부분에 명쾌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대우건설이 돈을 다 대게 돼 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실시협약이 해지됐으면 재단으로 테마파크 운영권을 넘겨라.’ 했더니 넘기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항을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해양항만과 이 과장님께 말씀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지금 어떻게 실시협약을 좀 잘 풀어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는 아까 말씀,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대우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대우건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대우건설은 어쨌든 저렇든 빠지고 싶어 한다는데 맞습니까?

자, 대우건설이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협약사항에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사항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버립니다, 우리가, 빠진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1단계 테마파크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한 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잘 이행해서 사업연도가 끝나면 우리 행정에 950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그런데 그 돈도 물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안으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대체사업자를 연결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 속기가 됩니다. 원장님 다 속기가 돼요. 대우건설은 빠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빠짐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 발언에 대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빠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빠지게 되면.

2단계 마무리 하셔야지, 대우건설이 진짜 국책사업에서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책임을 지셔야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안 빠질 것이다.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속기 되니까 그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게끔 실시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요.

예.

대우건설이 빠지게 되면 행정에서 대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우건설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도 없다?

빠지고 싶어도 협약상에 빠질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빠졌을 때. 그다음에 제가 이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전체 한번 테마파크 관련해서 지금 입장객이 지난주 주말이 12월 1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9월부터 총 10만 9,000명이 들어왔습니다.

10만 9,000명?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 조금 못되는데 이번 주말이면 딱 3개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정치로 한 11만 몇 천 명.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뭐 12월부터 비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비수기인데 제가 테마파크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테마파크 같은 놀이동산은 가을에 개장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봄에 해야 쭉 6개월 7, 8개월 해서 바짝 개방 빨을 받아서 해서 시너지 효과로써 이익을 낸다, 9월에 해버리면 9, 10, 11월 3개월 하다가 12월, 1월, 2월 비수기 3개월이 딱 들어와 버리면 탁 운영이 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9월에 하는 것 누가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것이 잘못됐다, 비수기 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제 KBS 제가 인터뷰 했습니다만 KBS 당초 국책사업을 할 때 KDI는 340만인가?

350만 명.

350만인가. 그다음에 경남도 190만, 그렇지요?

경남발전연구원이 190만.

90만.

예.

원장님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목표가 150만.

그것은 저.

속기에 다 있어요.

다른 데 연구 기관이 최소 150만.

아니, 원장님이 답변한 자료 150만, 최소한 150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50만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개장일자는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의지에 의해서 개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장객 산출용역은 세 군데에서 받아봤습니다만 최소 150만 그리고 최고 350만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설계를 민간사업자가 할 때 연간 150만 명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테마파크 운영자, 민간사업자가 1년 전부터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단체라든가 일반객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3년 전에 서울랜드에 가서 모든 계획서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미이행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관리감독을 잘했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자 책임으로 다 돌리시네. 자,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단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은 민자가 한다 하더라도 왜 이리 관람객이 적게 온다고 보세요?

테마파크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봄에 개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가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봄철에 개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전에 학생단체 등을 유치를 했어야 됩니다. 예약을 1년 전에 받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졌고. 세 번째는 아까 개장효과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일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전략은 온라인 전략이라든가 오프라인 전략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맞아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한 50% 동의되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이, 이것 새겨들으세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제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이것 아시는,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국책사업의 실패 사례로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테마파크나 이것 로봇랜드를.’ 국책 사업의 실패 사례 박물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뜯지 말고 그대로 한 1년 하다가 문 닫을 상황이 오면, 이런 저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로봇랜드인데 로봇에 맞는 이것이 없다. 뭐 관람 동선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볼까 하면 설계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초 설계를 누가 했어요?

최초 울트라 때는 미국에 있는 회사.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각인가? 이 뭐까지는 들었는데.

아닙니다. 미국회사인데요.

미국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각이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간삼 했고.

그다음에 무영건축이 한번 설계를 했습니다.

무영하고 간삼도 안 했습니까?

않고요.

간삼 있어요. 속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영건축이 한번 했었고, 그것은 울트라 때 이야기입니다.

울트라 때,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 할 때는 테만사 했지요?

대우건설 할 때는 테만사가 했습니다.

테만사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테만사의 설계하고 앞에 울트라 할 때 이름은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 간삼도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몇 번 제가 지적했어요, 베낄 것이다. 왜? 돈 문제 때문에. 대우건설은 돈이 투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10년 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할 것이다, 베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사업자한테 그 이야기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카피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보니까 카피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수사라든지 행감을 해봐야 알아요. 말만 믿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카피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 결정 부분은 특수목적법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이 했지만 우리 행정재단과 시와 행정편의주의 또 업무가 바뀌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의 안일주의, 복합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원장님.

예.

제가 이것 협약서하고 로봇랜드주식회사하고 서울랜드에 대한 위탁수여 그다음에 재단하고 했던 것을 꼼꼼히 봤는데 체계나 이렇게 협약사항은 치밀하게 잘 해놓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은 대주주자인 대우건설이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약사항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울랜드가 서울랜드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포석하고 대주전단도 만일에 자회사나 이렇게 다른 연착륙을 한다는 저는 그런 신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협약서 상에서 없던 서울랜드서비스가, 이 사람들 헷갈려요. 저도 똑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서울랜드가 하니까 어느 순간 서울랜드나 이 서울랜드서비스로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멀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서울랜드서비스라는 회사는 금년 7월 1일에 설립한 신생회사입니다. 서울랜드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랜드서비스에 운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그것은 실시협약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왜 승인되어졌습니까?

재단은 그것을 승인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아니, 잠시만 이야기 들으면 재단은 승인, 최근에 결과적으로 했는데 이야기 계속 해주시지요.

예, 재단은 승인을 전혀 안 했고요. 승인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뭐였습니까?

조건부 승인이 뭐냐 하면 ‘실시협약 상에 서울랜드서비스가 서울랜드 지위를 양수를 받아라.’ 거기에 보면 보증채무라든가 운영채무라든가 건설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서울랜드가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또 2단계 사업도 서울랜드가 같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수인문서라고요?

수인문서입니다.

그 수인문서 받았습니까?

그것을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왜 승인 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재단에서는 그렇게 ‘이것 안 하면 내가 승인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했는데 아직 이행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일전에 취소를 다시 했습니다, 서울랜드서비스를.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건을 붙여서 수인문서를 조건부로 금년 말까지 안 했을 때에는 다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문서상으로 다 나타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테마파크를 운영해야 할, 그래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승인을 했고 서울랜드서…….

아니, 거기에 서울랜드가 승인 안 해주면 갈 것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랜드서비스를 인정하게 되면요. 대우건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지회사라 그러지요? 바지회사를 들여서 아무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서 다 무시해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승인 했지요? 그 서비스를. 조건부 승인…….

조건부로 했습니다.

조건부로?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 승인한 것 문서 좀 주세요, 저한테.

예.

김장하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장하 부의장님.

지상록 위원님 하이소.

지상록 위원님, 그렇게 흥분할 것은 아니고 이것 체계와 이것이.

김장하 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이 기가 찹니다. 뭐 개장하는 시기도 안 맞는데 했다, 용역 부분도 세 군데, 그래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사치는 가야 되거든, 근사치는. 그런 3개, 4개 회사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 믿음이 안 갈 때 다시 확인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맞추고 대처하고 하는 그것이 재단에서 할 역할이지, 모든 것을 그 사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마을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말이야. 뭐 ‘받으면 된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비슷은 해야지, 근사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한두 가지가 빠졌어야지, 이 부분이. 그래놓고 무엇이 그래 자신이 있습니까? 올 때마다. 이 지경이 왔으면 나 같으면 그런 식으로 대답 못 하겠어요, 정말로. 답변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다 공문하고 저한테 주실 것 다 주세요. 제가 시정 질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까? 원장님 말씀은 1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시 보는 분보다는 많이 알겠지요. 2년 되면 바뀌는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겠지요. 그러나 이 국가의 세금 2,700억이 들어가고 민자 1,000억이 들어가고 온 국민과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의식 가지시고 만일에 내 돈 2,700억이 들어갔다, 모 기업에 2,700억 투자했다, 그 투자한 사장이나 책임자, 경영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했다. 이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것.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행 그것 뭡니까, 혹시 공단에서 누구 오신 분 있어요? 없습니까? 안 왔으면 질문 삼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해양항만과 대행사업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2020년도 책자 2-2권 일반회계 1,613페이지, 세출 1,627에서 1,631까지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8페이지에 보면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이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명동분교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동 마리나 사업이 시작되면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었고 명동분교를 매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어촌뉴딜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20억을 더 들여서.

아,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도 이미 동의가 된 사항들이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우리 뉴딜사업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명동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동분교를 어쨌든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주도항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촌뉴딜 관련해서 7군데 하지요? 용역비. 1,629페이지 연구용역비.

내봐야 알지.

예,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러 군데 해서 찔러서 2, 3개 받아오면 성공일지 모르지만 이것 돈이잖아요, 예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고하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아, 이것 지금 일반회계입니까?

예.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세요.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하고 해양신도시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또 2,005페이지부터 2,006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모아서 질의. 김우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1,982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187페이지인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020년 예산안에는 1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63억 들어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자가 아까 낮춰 조건부로 했는데 아직 내년도 발생하지만 낮아지는 것 확실하지요?

예.

그 구산해양관광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진행 잘 되고 있지요?

1,63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낚시터 현황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사업의 주된 목적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1,637페이지.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사업은 낚시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어항에 대해서 환경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장기항을 정비, 청소를 했습니다.

19년도 사업은 장기항 청소를 하셨고요. 2020년 사업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십니까?

내려오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내년 3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세부내용은 뭐 낚시를 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환경 정화활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수중하고 공단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해양쓰레기 생산과정에서부터 소각까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정책도 제안해 보고 싶고 또 지적도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우리 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제가 꼼꼼히 봤는데 쓰레기 정화사업 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다시 또 환경개선 사업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리고 해양지킴이들 이래서 해마다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지금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좀 투명하지 않다 해서 제가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폐기물 용량이 틀립니다. 처리가 좀 틀리다는 그것 좀 숙지해 주시고요. 또 폐기물 처리확인서가 없어요. 어떻게 간 것까지는 있는데, 실은 것까지 있는데 확인서가 많이 빠졌다 하는 것하고. ‘용량이 틀리다. 확인서가 없다.’하는 것하고 ‘폐기물 상차하고 번호판이 틀리다.’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상이한 것도 있고 또 ‘폐기물내역처리서가 부족하다.’ 이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폐기물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생성 과정에서부터 아예 바다에 있는 폐기물하고 우리가 지킴이들이 건지는 폐기물하고는 분명히 틀리다, 처리방법도 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김성찬 의원님이 2017년 6월 1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 전에 10월에 지금 통과됐네요. 본회의 통과되었는데 이것 보면 해양폐기물의 정의를 분명히 여기에서 해놨습니다. 해양폐기물이란 해양에서 유입되는 방치된 물건이라든지 또 떠내려온 것 또 침전된 것 이런 것을 모두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된 만큼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선사고, 이제 예산 심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이 소형어선의 소방이나 구명조끼 등 본예산 지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구명조끼 이것은 안전 장비에 불과합니다. 예방시스템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되시는가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부터 답변 한번해 보시지요.

쓰레기는 뭐 제가.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굳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방금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인길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가 이래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의견도 많이 나누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인서가 누락이 됐다든가 처리내역서가 없다든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양환경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인길 위원님께서 그리 제안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방금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명조끼 안에 지침 상에, 우리 사업시행 지침상에 보면 소형어선에 대해서 소방 그러니까 소방소화시스템 그리고 구명조끼, 항해안전장비라 해서 구명조끼가 있고 무선전화기, 브이패스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40%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톤 이하의 레이다, 프로타, 브이패스, 무전기, 항해등, 점멸등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예방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지금 적용이 된다 말씀입니까?

예, 그 지침상에 안에 내용이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방시스템이라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이것이 예방이고 이것은 지금 안전장비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본예산이 됐다 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부잔교도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조서 205페이지, 선상집하장 설치인데.

1,641페이지.

이것 설치를 갖다가 부잔교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바지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배를 새로 건조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양 선상집하장은 우리가 해양청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바지선을 위에 띄우는 겁니다.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 위에 쓰레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태풍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그것은 아예 줘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 관리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공유수면허가도 아직까지 받지도 않았네요, 보니까요.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지금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왜 꼭 굳이 선상집하장이 왜 필요합니까? 뭍으로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어촌계에서 작년에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800리 해양쓰레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어촌계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1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다행히 이 종합 대책이 도에 보고를 하니까 반영이 전액 다 된 것으로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태풍이 오고 관리주체가 조금 불분명하니까 이것이 좀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만들어준다 그래도 여기 용도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보면 여기 물양장으로 띄워 놓으면 결국은 어민들이 물양장으로 어구만 얹혀놓지, 여기 집하장으로써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예, 그 부분은 사업을 이래하고 나면 같이 어촌계하고 같이 회의도 좀 하고 또 가능하다면 협약서도 좀 맺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꼭 해 주십사 싶어서 어차피 해 놓으면 전부 다 물양장밖에 사용 안 합니다. 어구 얹혀놓고 뭐 얹혀놓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 그 말씀대로 보면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과거에 선상집하장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아마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할 겁니다.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조서 212페이지.

1,645페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인양기를 설치해주고 도색도 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것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사용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하고 창원시장하고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가 어촌계원들하고 일반사람들하고 사용료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양기뿐만 아니고 방파제도 사실상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2개 문제는 안전의 문제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수산과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 어촌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촌계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한테는 3만 원을 받는다 4만 원을 받는다, 기준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도색도 해 주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장 나고 그러면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고장 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양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촌계들은 자기네들은 한 2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있고 어촌계가 아니고 비어촌계 돼 있는 사람들은 한 6만 원 상당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또 지금 해양레저, 자기 배 레저배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 그러면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금 크레인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창원시가 우리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회원들끼리 관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을 못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일반사람도 전부 다 개방해라 이렇게 했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서 설치해 주지요, 고쳐주지요, 도색해 주지요, 관리 다 하는데 왜 돈을 이래 받아야 하는가. 그래,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같이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어촌계별로 이것 돈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받았으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이미 한 달 반쯤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개선방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1개를 받았는데 여기에 해양지킴이 실적인데 이것이 지금 성산구하고 합포구는 상당히 많은, 1인당 136kg씩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는 1인당 17kg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해는 쓰레기 없어서 이렇게 작게 걷었는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지역별로 원래 쓰레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진해에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통계적으로 월별, 주별 이렇게 자료를 모아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는 작습니다. 그리고 합포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종합적으로 올해 다음달 20일까지 지킴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 전체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인력도 올해에는 총 32명이 했지만 내년에는 45명 지금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해서 전체 배치를, 인력도 재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해에 계신 지킴이 분들이 일을 작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 받으면 내가 또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게 한 것이 아니고 지역상 여기에 양식장이라든지, 마산에서는 양식장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라든지 또 거제도 하고 거제도에서 또 떠내려 오는 부유물이 직접적으로 받는 데가 마산합포구입니다. 그래서 합포구가 많고 진해지킴이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참 kg 수가 한 3배, 4배 차이 나니까 혹시 또 다른 데 쓰레기를 갖다 쌓아놨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 쓰레기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작네요.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좀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평가결과가 나오고 하면 그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에서는 일을 잘한다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거 자체부터 분리를 하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작고 일은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있지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예.

파란 포대에 담아놓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수매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정인데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안 묻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마대 색깔을 좀 바꿔줘라 하는 것이 저의 정책 제안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마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도 집안에 쌓아놓고 있어요. 왜? 내년에 수매하면 낼라고. 그것도 조업 중, 말 그대로 우리 조업하다가 올라온 쓰레기 같으면 인정을 하는데 집에 있는 폐어구라든지 여기에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면서) 거의 다 폐어구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사진 찍힌 것을 보면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어민들이 쓰는 폐어구라든지 못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 안에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 지금도 내년에 우리 예산만 딱 주면 이 자료를 갔다가 수매를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루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꾸든지 빨간색으로 바꾸든지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좋고, 눈에 확 띄니까, 그냥. 하여튼 자루 색깔을 바꿔서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루를 쓰지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우리 지구별 수협과 위탁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폐어구나 조업 중에 인양되는 그런 것을 수협에 맡기면 그것을 돈으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수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색깔 부분은 저희들 생산업체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어차피 내년 한 3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도 있으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바꿔주셔야 기존 수거해놓은 이 쓰레기를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못 쓰게 만들고 이 수거가 되면 분명히 폐기물 업체에 갖다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운반자가 있더라니까요. 중간 운반자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마지막 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했던 영수증을 한번 챙겨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중간에 운송업체 영수증밖에 없어요. 폐기물 마지막 단계에서 처리를 했다 해서 주는 영수증이 지금 첨부가 딱 1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시의원으로서 이것이 감사권이 있는가, 수사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냐 그러면 속기록을 하니까 지금 남겨 주고 싶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부서로 갈 가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마지막 질의인가 싶어서 제가 속기록에 좀 몇 가지는 남겨두고 ‘김인길 위원님이 아 이런 일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남겨두고 싶어서 내가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은 강구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수산과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래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과 질문 안 해서 제가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색깔 문제는 선거 앞두고 오해가 없도록 특정.

잘 알겠습니다.

색깔을 빨강, 파랑, 노랑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양기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인양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양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인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거의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해서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쓰나 보니까 아주 소소한 부분, 보수할 부분을 거기에서 그것을 추가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을 전년도 9,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으로 절반 정도를 낮췄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보수를 많이 해 줘서 이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매년 인양기 관련 보수하고 방금 김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특히 한번 고장 나면 보통은 400, 500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우리는 당초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됐지만 1회 추경이나 해서 저희들 또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수산과에서 민원 처리한 과정을 내가 지켜봐 왔거든요.

예.

지켜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수산과에서는 민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처리해 주는 것이 참 고맙더라.’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보면 그냥 절반으로는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대상지가 줄어서 줄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전화가 오면 우리 담당자가 바로 나갑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아쉽고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어쨌든 이것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금 우리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산과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이 진짜 바람직한 행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없습니까? 마지막에 1,648페이지 이해가 안 돼서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구산, 진동지구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업조서를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역량 강화 뭐를, 교육하는 사업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구산면에 내포마을이 우리가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 평가하고 해수부 평가까지 가서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다만 구산, 진동지구 역량강화 사업 이 마을은 어떠한 한 마을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교육도 시키고 모여서 현장 포럼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공모신청 시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친분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공기업대행사업비 보니 기관이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여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예.

공기관이 아닌데, 창원시가.

농어촌공사에.

그렇지.

농어촌공사에.

공사겠지, 아 이것은 다른 건데. 어떤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어촌개발.

그래, 농산어촌개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신청하기 위한 교육.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조서 있어요? 별도로, 계획서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계속 질문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수산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산과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창원신항사업소 페이지 1,825페이지부터 1,829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부재를 해서 못 여쭤본 것인데 우리 신항사업소에서 가칭 진해신항 퍼포먼스 행사를 했었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해신항이 그동안 예산에 지난번에 반영을 해주셔서 기관 조사 또 의원님 조사 또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25일에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 의장, 통장연합회 회장과 수협장들이 참석해서 진해신항 확정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해서 대표 여섯 분 핸드프린팅을 했고요. 또 당초 계획상 의장님을 통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해신항으로 확정된 깃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행사를 성공리에 끝내줘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시 의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시의원님은 의장님이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내부 회의 때문에 불참을 하셔서 위원님들은 참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은 행사 끝나고 나서 핸드프린팅을 의장실에 가서 별도로 했고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고 통합통장연합회 회장, 각 구 통장연합회 회장들 총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요?

예, 그 신항사업소가.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 모르고 계시던데, 다들? 뭐 초청장이라든지 참석하시라고 문자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시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초청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행사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행사는 의원님보다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 등 주민 대표.

중요한 행사인데 이것 지금. 아니, 진해신항을 결정짓는,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그래도 진해신항이라고 하자라고 짓는 여기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초청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렴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고 또 시의회 각 개인 의원님들 가부 의견조사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행사로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초정을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까지 하셔야지요, 이것은. 실컷 물어보고 다 해놓고 마무리 할 때는 싹 빼버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음에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사전에 안내는 좀, 바쁘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안내는 하시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서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유념해서.

원래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돼. 특히 진해구 의원들은 고생하셨잖아요.

예.

내부 정리하신다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항사업소는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링으로 되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8,700 줄었는데.

8,700 줄었네.

저희들이 결원 직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전에 2명 결원으로 되어 있다가 1명을 채워주니까 그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가 1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원은 늘면서 사업비는 줄었다.

예, 인원 하나를 보충해 주는 대신 사업비를 9,000만 원 까먹었습니다.

지금 평균 7, 8% 다 올랐는데 줄었길래 이것이 신항사업소 역할이, 인원은 늘었다?

예, 인원은 1명을 결원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위원님들 반영을 좀 해주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따로 보고 받겠습니까?

예.

어린이 물놀이 이것 간단하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이것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디 어디 놀이에 뭐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826페이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에 북측 배후부지 쪽에 부산 도개공에서 저희들이 넘겨받은 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예.

망개공원 등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장소에 바닥재가 틈이 벌어져서 애들이 다칠 우려가 아주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재 틈새 나온 것을 걷어내고 저희들이 바닥을 재포장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바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놀 수 있으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공사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것이 벌어져서 도저히 이것을 놔두면 안전문제 때문에 심각.

인근에 주민들이, 이 일대에 많습니까? 몇 가구가 살아요?

입주민이 전체 6,300세대 중에 지금 약 한 3,000세대 정도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한데 주민들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밤에 틈새로 안전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급히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신항사업소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반에. 권성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635페이지 자율어업 전국대회 개최해서 3억 2,000 했는데 이것 전국대회 이것 며칠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 26일하고 27일, 1박 2일 동안 우리 창원시 세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김장하 부의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똑같은 의견인데 거기 항만과 보면 전국 해양레저 1억 6,000, 보트그랑프리 대회 1억 2,000, 참모총장배 전국 요트 1억 2,000 쭉 행사가 보니까 4개 행사 똑같은 거의, 이 행사들은 그러면 여기는 며칠씩 합니까?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는 이틀 하는 것이 있고 5일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군항제 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같이 하면서 군항제 기간에 축제 분위기를 또 더 북돋우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 해양수산국에 대회가 지금 5개 대회네요, 5개네, 지금, 5개지요? 이 보기에는 김장하 부의장님 말씀따나 이것도 굳이 5개를, 5개할 필요가 있나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대회를 2개나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스포츠 자체가 해양 레저는 동일하지만 종류가 다 다릅니다, 협회도 다르고. 또 그런 사항에서 다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들 같은데 같이 합쳐서 한 2개를 한 행사로 같이 했으면.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지금 하는 내년도 제15회 전국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앞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하고 내용이 틀리게 해마다 전국 돌아가면서 전국에 자율관리어업 한 5,000명이 우리 지역을 오는 행사라서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 통합 또 10주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행사고 이 5,000명이 저희 창원에 와서 1박 2일 동안 머무시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 지역도 홍보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요트대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트 내가 봐도 많지요. 그런데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합시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지상록 위원님.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 보면 263페이지 보면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빗돌배기하고 다호마을 하고 보니까 이것 사무장채용지원 이것 되어 있는데 빗돌배기는 두 사람이고 다호마을은 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들 사무장을 국비로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호 같은 데는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고 빗돌배기 그런 데 가서 과연 인건비를 두 사람 줄 만큼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배정 기준이 한 체험마을에 한명씩입니다. 한명씩인데 빗돌배기 마을 같은 경우 전국 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습니다. 그 우수를 받으면 우수 받은 데에 대한 보상으로 한명 더 배정을 해 주고 빗돌배기 마을은 체험마을로써 전국에서 전체 한 손 안에 드는 유명한 곳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전에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행사 내용은 별로던데요. 그 분이 자료를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연중 체험마을에 체험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 제대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 내용은 없는데 서류에 올라오는 자료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하고 자료 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 쓰시는데 과연 평상시에 큰일들도 없는데 뭐 전국상을 받아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체험 인원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안 맞는 자료를 올린 것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도 그것 뭐, 결국 기술센터하고 관련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 현장심사는 저희들 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용역 줘서 직접 가서 바로 해서 올라가서.

직접 가서 그래도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안 맞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서로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많은데 여기서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 저도 행사 한 2번 정도는 가봤거든요.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 봤는데 그리고 뭐 직접 하는 것보다도 주변에는 구색 맞추기 해서 많이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뭐 그것은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지상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75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기반관리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억으로 책정해 놨네요?

예.

전년도에도 3억인데 전년도에는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반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농업 기계화경작로 사업해서 국비 약 10억 정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인데 이 시비를 사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진동면하고 구산면에는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 가지고 이 농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별도로 잡은 사업이고.

그러면.

진동면과 구산면에 거의 해당되고.

그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동지역에 조금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에도.

동지역에 농로 같은 것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로 신설도 가능하지요?

예, 신설도 가능합니다. 대신 농로는 반드시 지주가 자기 땅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주동의서하고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는 조건 아닙니까?

기부채납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지주 동의만 됩니다. 동의만 하는 것 같으면 소유권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농로 신설도 기부채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바람에 분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사용동의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지주에게 있고 단순하게 땅의 형태만 바뀌기 때문에 지주에게도 불리한 것 전혀 없고 시에서도 그것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주들이야 좋겠는데 이 농경지가 한 사람의 소유주면 모를까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것 같으면, 경작자가 있는 것 같으면 앞부분의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기부채납을 안 받고 일단 사용동의서만 받아서 농로를 신설할 경우 나중에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소유권은 당연히 주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사람이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은 또 이것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여된 지주들이 다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이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이 농로로 해서 혹시 간혹 몇 년이 흘러서 지주가 바꼈는데 내 땅에 되어 있는 포장을 거둬내라.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별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이것 누가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까?

이것 2019년도 사업은 다 했고요. 지금 20년도 내년도 아직까지 신청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 받아야 되지요?

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갑자기 하라고 해서, 김장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책자 271페이지 보면요. 대산면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저번에 논란이 많던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처음에 당초에 추진위원단 구성 못 해서 계속 포기하고 있어, 저희들이 정책과에서 나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 3일 전에 추진사항 1차 보고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국비를 따내는데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판단하기는 홍보가 부족했는가, 인식이 부족했는가 그분들이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동읍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150억 사업 내나.

예.

공모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미리미리 가서 한번쯤 안 그러면 읍장이 해야 되려나, 산업계장이 해야 되려나, 총무계장이 해야 되려나 그런 부분은 이런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인지 시키, 항시 그런 행위가 있으면 뭐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산면에 논란이 있다가 지금 정리됐다 하니까 어느 정도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 목적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읍이 또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 미리 미리 주지를 시켜서 심지어는 읍장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그것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진행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내가 나오다가 들렸는데 조금 늦게 제가 나왔는데 25명 미만 그러면 30명, 40명을 추천을 해서 작아서 보충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 일은, 많은데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한 두 사람 적게 해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또 정말로 그런 데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항상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내가 볼 때는 인지를 확실히 시켜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대산면이나 뭡니까, 소계동 같은 데 경험을 해 봤다 아닙니까? 소계동은 별 문제가 없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서 불편한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지를 시켜야지, 지금 내가 보니까 동읍에도 대산 같은 그런 비슷한 예가 생기겠더라고요. 그것은 전체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여기는 이제 이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읍면동장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내용 자체를 옛날처럼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발표도 거기에 담당 위원장이 발표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주민들이 다 현장견학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내가 이 과정하기까지 이렇게 기여했다는 그런 자부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 그 과정 과정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좋은 일 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시킬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 다음 장 273페이지 보면 봉곡마을 자율개발사업 이것 보면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면 조성에 단감커뮤니티센터, 광장, 둘레길, 역량강화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주 처음 목적이 자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이것이 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까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이나 그다음 동읍활성화 농촌중심지활성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중앙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올해부터는 그것이 자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다 건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반영된 내용을 중앙에 발표해서 중앙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간담회 우리 소장님하고 다 가셨지요?

예.

그 봉곡마을에 체육공원을 한다는 식으로 48,000평, 19만 몇 평방미터라고 했나, 그것도 여기 하고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모르고 그 읍에서, 제가 판단할 때 읍면에서는 내가 볼 때 용역을 할 수 없다고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감사부분에다가 이것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을 그런 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라든가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묶여놓으면 그 주민들이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는데 누구 한 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변을 다 묶으면 실지 48,000평을 체육공원이나 나는 종합운동장 짓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시의원들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는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과연 이런 불이익 가는데 해도 되냐고 한번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조성이 중복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그 공무원을 30년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주민들은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해놨는데 누가 못 하게 하더라, 정말로 나는 그런 분들이 생각대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48,000평 묶어놓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가 경험, 묶는 것은 쉽지만 푸는 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행정적으로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봉곡이 일부 중복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암 같은데 공모사업처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읍장님 가신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그것이 정책적으로 써먹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자랑처럼, 물론 많이 가져간 마을이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형평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 둘러갔는데 좌우간 이번에 거점사업 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한 분이 담당자 내려가셔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또 과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담당자. 가서 미리미리 인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소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좋은 일 하시는 데 국비 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좀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없습니까?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한번 물어볼게요. 1,695페이지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 사업 신규사업이 국비 내려온 사업이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뭐 어떤 겁니까? 농경문화 모델 구축사업해서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번에 단감농업국가유산에 지원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탈락한.

누가 됐어요? 그러면.

상주가.

경북 상주?

경북 상주 곶감이.

아, 곶감이 돼 버렸어요?

예, 우리 경남에서는 고성둠벙하고 그다음 전북에 봉동생강하고 경북 상주에 곶감하고 세 군데, 마지막에 곶감하고 단감이 경쟁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장 취약한 부분 지금 여기 농경문화소득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민속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적인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도 하고 행사 재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국가농업유산에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적인 교두보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현재 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디 정도.

일단은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우리 감과 관련된 주변의 문화.

단감 관련된.

예, 단감만 하면 너무 그것이 범위를 좁아서 하기에 단감 이외에 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래행사라든지 그다음 또 전통적인 농사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재연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감이 우리 창원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감 특히, 그렇지요?

예.

옛날부터 감은 있었고 단감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꼭 감에 한정돼야 됩니까?

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단감을 하니까.

단감을 하다보니까.

마지막 단감이 최종 화룡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효과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꼭 내년도에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새로운 사업이라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읍 봉곡마을 아까 이야기 잠시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렇지요?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균특 예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아까 봉곡마을 같이 자율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 40억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있고 그다음 한 7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친활력사업이 있고 그다음 150억까지 할 수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올해에 저희들 초에 국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 그다음 건강 관련해서 힐링센터 또 도로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해당되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해서.

그래, 처음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비확보해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진북면 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소재지만 중심으로 합니다.

소재지만?

예, 자체가 소재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건강센터하고 또 뭐 하신다 했지요?

진북 같은 경우는 지산숲이라고 그 주변에 숲이 있거든요.

예.

그 숲 정화하는 것하고.

숲 정화.

예, 숲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 산책길 그것 만들고 그다음 주민복지센터를 거기에 건립하든지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든지 하는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 진북 하북초등학교 주변에 해서 도로변 정비사업이 있고.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읍면동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진동도 있고 진전도 있고 구산도 있는데 굳이 진북면에 하게 된 이유가요?

그전에 진전면은 해서 작년도에 했고요.

아, 했네.

했고요. 그다음.

아니, 신규사업이라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각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진전에는 완료했고.

아, 진전에 했네.

예, 진동에도 했었고.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읍 모암하고 내서안개 특화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면 나머지는 국비라는 뜻입니까?

예, 국비가.

6억 중에.

3억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아닙니다. 우리 안개에 3억, 모암1구 3억해서 6억이고요. 당초에는 국비로 할 적에는 5억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초생활사업에 필요한 돈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순수 시비만 3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설계하고 내년 연말에 이 사업을 완료한다 했는데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거의 하천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 안개마을 쪽에 보는 것 같으면 저수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있습니다.

그 수변 주변에 해서 애들이 많이 온다고 그 주변에 꽃도 가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서.

그 주변이 거기 이장주거지역이거든요, 자기 식당 앞이거든.

예, 그쪽이 당시 위원장을 이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개마을에 도랑살리기사업을 했었어요, 3년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했는데.

예.

좀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설계하실 적에 저하고 조금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또 모르고 중복되게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예, 위원님과 이장님 다 맞춰서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06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행사했는데 이 대상은 어디에요?

농업기술과 소관.

아, 이것은 농촌지도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페이지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발전기금 맞나? 아, 특별회계 있네, 죄송합니다. 1,989페이지부터 1,999페이지까지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융자이자가 무이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입니다.

해마다, 내 기억으로는 이것이 지원자가 적어서.

안 그래도 16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어서 경영인들하고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하자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번에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계속 이것 지원자도 없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한번 보자. 3억입니까?

예,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 3,000이네.

예.

이것 계속 이래 사용도 없이 가지고 가실 거예요?

창원지역하고 쪽에 후계자들하고 이야기가 마쳐졌고요. 마산지역 쪽 후계자들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금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돈은 시작이 마산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굳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3억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다른 질의 없지요? 그다음에 기금입니다. 기금책자 115페이지부터 121까지 농업발전기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발전기금 43억입니까? 현재.

143억입니다. 100억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 통합관리 거기 넘겨주고.

예.

아까 전 융자기금하고 이것 특별회계하고 정리를 좀 하이소, 설득해서.

예,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쌀겨우렁이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진미에 대해서.

아, 진해진미입니까?

예.

쌀겨우렁이는 진해 안 해요?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진해진미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당초에 통합되기 이전부터 이 기금으로 해서 진해에서는 진해진미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던 것을 갖다가 안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해진미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도 진해 쪽에서 많이 납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기금 통합할 적에.

통합할 때.

예.

지분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옛날부터 이 기금가지고 진해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해왔고요.

내가 보니까 브랜드쌀 아니고 다른 쓰는 데가 없네.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이자 차액.

이자 차액 그래, 이자보전.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또 우리 기금 빌려가서 차액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2,000 정도는 필요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농업인끼리 이해관계가 이것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그 부분만 해서 창원하고 마산 지역에 농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한다, 너희가 돈 많이 냈으니까 너희가 써라.

예, 그러고 진해 쪽이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기금까지 더 이상 질의 없지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창원시 예산 세입 1,657에서 1,659, 세출 1,704페이지부터 1,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1,706페이지 제가 아까 해 드렸는데 역량강화행사가 이 대상이 어느 쪽에 대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행사지원은 대상은 우리 단체가 농촌지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4H본부, 4H회원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량 강화라고 합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면 단체 조직력 결속 강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1박2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예, 임원 연수 같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 3회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임원들에 대해서는 뭐 한 1박2일이나 연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농촌지도자는 중앙대회도 하고 도대회도 합니다, 격년제로요. 그래서 내년에 중앙대회가 천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앙대회도.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 내년도에는 통합 10주년해서 우리 금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해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알았습니다. 1,724페이지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연수비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생활개선 연수할 적 연수하는 과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