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축산과 소관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및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로는 세입.새출 예산에 대한 설명과 25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96억 4,200만 원에서 25억 9,200만 원이 증가된 122억 3,400만 원으로 27%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184억 5,600만 원에서 60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45억 5,5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보다 33%가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9,900만 원으로 경제수 조림과 재해예방조림,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등 총 5건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장수군에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22억 9,700만 원으로 대상은 2017년도 가을철 조림지에서부터 금년도.예산서로 설명을 드려라 되나요?

예산서로 설명을 하시되,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것들은 조금 간단히 해 주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비 설명서 있는 것들 위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339쪽입니다. 봉화산 관리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해서 7.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중간쯤에 산림업무추진 여비와 연구개발비 등으로 6천만 원,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비로 8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7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9억 7,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그 다음에 재해 예방 조림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서 경제수 조림이 9억 7,300, 그 다음에 재해예방조림이 2억 3천, 지역특화조림이 4억 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조림이 6억 8천, 그 다음에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가 1억 9,800,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가 22억 9,700, 그 다음에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이 8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목재제품 특별단속으로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숲 가꾸기로 도시 숲, 관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3억 2,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중간, 중간 페이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344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제도로 인건비로 400만 원, 도시 숲 조성으로 지자체 명상숲 그 다음에 가로수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37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도시녹지관리원으로 2천만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명상 숲 코디네이터로 2천만 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과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메세먼지 차단 조성 숲으로 2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7쪽으로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으로 실내 조경사업입니다. 장수군청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억 8천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소득사업으로 군유림 관리에 2천만 원, 산림소득지원으로 여비와 임업인 교육 등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348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4,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8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에 2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5,700만 원,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으로 7,500만 원, 그 다음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로 3,600만 원, 다음 350페이지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1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소액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며, 복합단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 5,300만 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8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임산물 생산단지는 첫 번째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한 해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2년차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1페이지, 임업 후계자 대회 참석으로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으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으로 3,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용으로 14개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용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임업후계자 육성으로 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육십령 휴게소 관리로 지금 내년도 2021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여기에 전면 개량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포함해서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3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54페이지, 중간쯤에 산불진화장비로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진화대에 7억 400만 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1억 500만 원, 인건비 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6페이지 하단부 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산림병해충 컨설팅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돌발해충 방제하는데 약제구입으로 천만 원과 357페이지, 보호수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에 정비를 역점을 두고 있는데 3,800만 원 그 다음에 노거수와 정자목 보호로는 1억 5,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지리정보 유지관리와 여비 등에 의한 산림사범 보상으로 2,100만 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 지원단인데 여기에 6,700만 원이 인건비 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8쪽, 제일 하단 부에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로 7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9쪽, 사방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시행하는 것이 3억,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도 군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2억 5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구축 경상보조로 1,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0쪽으로 산불진화체계 구축 경상보조로 3,100만 원, 이런 급식비와 여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자본보조입니다. 관재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60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361쪽에 산불진화대 운영으로 3억 100만 원이 인건비성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목재파쇄기 구입 등 산림병해충 장비구입으로 7천만 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3억 600만 원과 큰나무 가꾸기가 7,500만 원, 그 다음 장에 공공산림가꾸기로 1억 9,600만 원 각각 숲가꾸기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63쪽으로 하단 부에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1,100만 원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으로 기간제 등 보수로 1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 부 쪽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성으로 1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365쪽에 하단 부 쪽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대부분 시설비로 15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로 각각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 재원으로 3,800만 원, 인건비 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으로 중간쯤에 등산문화 증진으로 등산로 관리에 인건비 성으로 7,500만 원, 그리고 369쪽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성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숲길조성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으로 숲길등산로 지도사에 인건비 2천만 원 숲생태 관리원에 2천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71쪽으로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으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인데요. 금년도에 11억을 해서 기반조성을 해놓고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휴양림 운영입니다. 먼저 와룡자원휴양림 운영에 5억 6,700만 원, 그 다음에 375쪽에, 와룡휴양림 조성지원에 8억 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양림에 4억 5,8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77쪽, 지자체 자연휴양림으로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 지원에 8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 378쪽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에 3억 9,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80쪽입니다. 상단 부 쪽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대가 되겠는데요 2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와룡, 방화동 숲 해설사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44억 5,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인 감액된 4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 9,500만 원에서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으로 풀 사료 생산 수확재료비 지원에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풀 사료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풀 사료 생산종자 공급 사업에 160톤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풀 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7천만 원, 풀 사료 재배 장려지원 추가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4조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사업 699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 1,520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입니다. 다음 5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추가분은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 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풀 사료 배합 급여기 지원 2대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고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1,200두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중형관정 6개소에 2,100만 원, 환풍기 40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수한우 복합 산업 구축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장수한우 구충사업은 30,000두 2회에 1억 8,500만 원,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 업은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200두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육성연구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3,800만 원,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에 1,500만 원,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참가 보상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한우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4,400만 원,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암소 유전형질 재량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으로 풀 사료 종자공급 지원 1,350ha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9,000두 분에 대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고급등록우 지원 사업 900두에 대해서는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보정장금장치 지원 사업으로 2,000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으로 6농가에 2,400만 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 4농가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기자재 지원 7,600군 1억 9천만 원, 체밀카 지원 3대 1,400만 원, 저온저장고 3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단합대회 행사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외 2천만 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3개소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 보전사업으로 토종벌 종 보전사업 70통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 지원 사업으로 80통에 100만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700만 원,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사업으로 2,670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신축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와 퇴비사 10개소에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사환경 개선사업 CCTV 50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흑염소 보급 사업입니다. 30두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지원 사업으로 축사, 화재안전 시스템 지원 사업에 600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으로 연구용역비 장수군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장수한우 TMR사료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4억 8천만 원, TMR공장 재료시설 환경개선에 3억 8,400만 원, 우량종축 사육환경개선사업 540두 분 해가지고 3,200만 원, 장수한우 지방공사 운영비 전문인력 지원 2명에0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에 따라 변경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냄새 저감사업 관리 사업입니다.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 사업으로 4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축산농가 냄새 저감제 지원 2,081kg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으로 쇠고기 이력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105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에 1,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35개소에 1,400만 원, 무항생제 인증 알림판 제작 15개소에 400만 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지원에 70개소에 7천만 원,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 장려금 40개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지원 2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산업곤충 및 벌 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 주제관에 홍보 부수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외 1억 9,100만 원을 계약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퇴비사 10개소 4천만 원, 고액분리기 2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 150ha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축분처리 운송비 지원 23,000㎥ 2억 3천만 원, 조사료포 퇴비공급 살포기 지원 사업에 35만포에 9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추진으로 반려견 동물등록제 운영 300두에 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60두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 사업으로 96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30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 비용지원에 30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가축지원으로 가금생산성향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3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 1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에 1억 3,8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40,000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로 재료비 중 구제역 상시방역체계구축 2종에 3,8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5종에 1억 3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사업 2종 1,500만 원, 오리 면역 증강제 지원 2,200만 원, 고병원 AI긴급 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2,000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 2,000세트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방역약품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가축사육 소독약 구입과 소모품 구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혈비 11,000두에 1억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3,500두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상시방역 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분무 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이동식 분무 소독기 20대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차단방역 사업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으로 2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 6개소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에 6개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공동방제단 운영경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 사업 중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510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90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 처분 보상금으로 살 처분 보상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 처분 사체 렌더링 처리비로 150두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관리입니다. 공수의 수당 4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일시사역인부임 2개소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철거 2개소 4,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거점소독시설 유지비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력으로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 등 2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방역비 재료비로 농가공급용 소독약품 및 생석회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체혈비로 3,000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로 백신 지원 사업으로 500만 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승마시설관리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명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581쪽 일반운영비는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마필 배합사료 6건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 레져체험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장수 말산업 홍보 광고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및 어린이 승마체험에 6천만 원, 승마힐링 프로그램에 5천만 원, 호스페시티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통합관광안내소 정비 2억 원, 장수 승마레져파크 옥외사인물에 1억 원, 전동 말마차운행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비로 장수승마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4천만 원, 장수승마로드 잔디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으로 제5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에 1억 4천만 원, 제2회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 승마대회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900만 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으로 중. 고등학생 190명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승마사업 활성화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 사업에는 위탁조련 경매 상장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지원 사업으로 토종어종 방류사업 15,000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20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산과 행정운영비는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 수의사 기타직 보수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본경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당 한 분 당 15분씩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산림과 그리고 축산과 하고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내에 있는 4과는 우리 농업이나 축산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어줘야 돼요. 기반사업 유통 사업에서 총 예산이 총 3분의 1이 넘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부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동안에..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집행율이 거의 30%이상이 지금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 보다 많이 모자라요. 전라북도에서는 최하위에요. 집행율이 이런 짓들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 현액도 보면, 지금 18년도까지는 무주나 순창 보다는 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보면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예산현액도 무주나 순창에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현액도 전라북도에서 꼴등, 집행율도 꼴등, 이것이 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9년,18년,17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물론 위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어떤 또는 다른 쪽에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가는 모르겠으나,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이다는 말여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큰 폐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올해도 아마 그렇게 11월20일 이니까 많은 집행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갔다가 끌어다 놓고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여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설명을 하고 있지만 3분의 1인가는 거짓말인 가도 몰라요 이런 놈의 짓을 해 놓고, 어디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연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중간은 따라가야지, 전라북도에서 집행율이 제일 꼴등, 올해 보면 지금 예산현액도 꼴등, 이것 뭔 짓들이에요. 이것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요. 우리 장수군 문제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안 되면 말고 예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설명 뭐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은 그대로 섞어서 방치될 놈의 예산 이런 예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기와 있는 산림과하고 한 번 봅시다. 축산과도 이런 놈의 예산을 지금 산림과는 11월30일 기준에서 56.25%에요. 집행율이 언제 예산 집행율을 올릴거예요. 왜 피해를 줍니까? 군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축산과는 54.9%에요. 집행율이.. 왜 그럽니까? 앞으로 산림과장님 몇%나 집행율 더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저희 군 목표가 80%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80%까지는 못하고, 70%정도 할 수 있도록..

축산과는 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다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나간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연말이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2월 달에 집중되는데, 75%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뿐만 아녀요. 축산과 17년도에 62.73%에요. 집행율이 18년도를 보면, 73.2%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본위원인 해년 집행율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집중적으로 이것을 한 번 발취해서 보니까 진짜 우리 군 문제요, 이렇게 해가지고 봉급 받아먹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서비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꼴등이예요. 집행율이 전라북도에서..예산도 최하위, 이렇게 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을 하고 됐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서 집행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치시켜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예산계획이 안 세워 줬습니까? 이것이 집행을 못한 것 아녀 물론 여기에서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전라북도 중간은 따라가야지, 지자체에 중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꼴등을 해서 쓰겠어요. 군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장수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문제요. 문제. 답습하시지 말고, 제발 좀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시고,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으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매년 증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것은 저기를 받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지금 3개년, 4개년인가요. 거기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예산에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들 그러니까 보면 장계, 계북, 번암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해마다 수요조사를 받기 때문에..

각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을 그렇게 합니까? 많은 농가들인 신청을 더 하게끔 해가지고 물론 3년,4년 주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지간하면 대부분 농가가 받았어요.

그리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를 어떤 것을..

그동안 위원님이 계속 강조했던 고로쇠 물에 대한 통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육성하는 두릅이나 다래나 이런 것 포장재, 박스.

과장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기구를 보전해 주는 것도 좋아요. 원가를 낮추는 것도. 그런데 지금 고로쇠 액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것이 처치가 되잖아요.

예, 홍수출하.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 전에는 온난화되기 전에는 지역별로 해서 차등화가 됐었는데,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이랄까 소득이 상당히 저조하단 말여요. 거기에 대한 방법 본위원이 지난번에 캐나다 관계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통이나 이런 것 기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양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만 가지고 양이 적다면 무주나 진안까지 같이 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상품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산림작물단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돌배나 도라지 이것을 육성할 계획이에요?

올해 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천천 용광리에 돌배하고 그 다음에 산도라지 식재를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통이 된다고 보는데 돌배 관계는 유통 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이 옛날 돌배는 식용이 불가능했는데, 지금 개량을 해가지고 좀 크고 맛도 있고 그래서 상품성은 기존에 돌배하고 틀려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철저히 해서 기반사업으로 해서 임산농가에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통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버섯재배시설을 못한다는 얘기여 그러면 배지버섯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버섯이에요?

표고를 포함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 있는 버섯이 봉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4가지인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버섯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은 다 된다고 하지만 우리 장수군에 맞는 또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해서 또는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셔요?

지금 표고는 센터에서 배지를 생산해서 저렴하게 주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하우스나 아니면 열풍기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표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봉령도 말씀하시고 여려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반조성사업 내년에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것 아녀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소액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우스를 포함해서 1개 개인으로 해서 1억 이내로 이렇게 지원인 되면 1세트가 완성이 되는 그런..

아무튼 산림과장님! 본위원이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수군 같은 경우는 75% 이상이 산지에요.

예.

25%가지고 농지라든지 우리가 주택을 짓고 사는 대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임산물 소득사업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개발을 해야지 현재 같이 있던 것들이나 하고 지난 번에 했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도저히 소득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가 저번 달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1차 통과해서 12월12일 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신품종은 주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인 산림청 품종관리센터라고 별도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고시된 품목들이 우리 오미자를 포함해서 각종 생산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다고 그것이 다 물론 예산가지고 오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국비만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우리한테 장수군에 맞는 우리 장수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필요 없는 국비 갔다가 괜히 금방도 얘기했던, 집행도 못하고 그냥 날려 버리고 말이에요. 패럴티만 받고 말여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심히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목재 펠릿 보일러 이 관계 지금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은 아니고요.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펠릿 만들기는 안 맞아서 칩으로 해서 열..(청취불능).. 발전소 내지는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펠릿 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합쳐가지고 그것을 펠릿을 사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까지 있었잖아요.

예.

해 놓고는 제대로 써 먹지를 못해. 지금 펠릿 보일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져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고 또 국도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펠릿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합뿐만 아니에요.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존 판매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적극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서 3페이지,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는 무엇을 뜻인가요?

그것이 금년도 공모사업인데 신기마을에 마을 나무를 식재해 주는 것인데,

천천 신기요?

예, 천천 신기요 용광 밑에 내려가서요. 동네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적정한 수목을 해 주는 것이에요. 큰 나무를 심어줘요. 조경수 목으로..

알았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에서 장수 관내라고 하면 조성이 한식인데, 전통마을 숲 조성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마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저희들이 마을 숲이 200몇 개인가가 있어요.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가꾸기를 해 주면, 조금이라도 어떤 자원으로서 보전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연중 지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꾸는 숲을 가꾸어 주는 거요. 나무를 가꾸어 주는 거요?

기존 나무에 대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아니면 관목이나 심어서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요.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0세 이하로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권고사항이지, 어떤 제한 사항은 안 돼요. 인권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진화대 만큼은 제한을 두고, 순위를 해서 제한을 하는데 감시원 분들은 읍면에서 채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80세 다 되어도, 그 사람들 써요?

아니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이 없으면 그 분이 채용이 되는데 경쟁이 있으면 아마 그 분은 탈락을..

경쟁이 없으면 90세,100세 까지도 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아주 고령, 못 움직일 정도로 고령은 사실은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조금 오토바이 타고 산에를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이..산불이 났을 때는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라도 빨리, 빨리 산불 났을 때,

조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에서 올해는 갈색 매미충이 어때요?

갈수록 지금 ..(청취불능).. 그다음에 매미충 등이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드론을 이용하는 방제 그 다음에 무인헬기를 이용하는 방제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매미충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신중을 기해서 많이 잡도록..

예.

그리고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에서 뜬봉샘 및 대포바위 정비, 대포바위 정비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것은 그동안 산림청에서 국가 산림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선정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뜬봉샘하고 대표바위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그동안 선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보완사업 하는 것입니다. 간판하고 그 주변정비 이렇게..

대포바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난간이 있어요. 엄청 힘들어 하는 데가 있어요. 줄이라도 놓아서 올라오게 그럼 해 주세요. 거기가 올라올 것이 없어서 서로 손을 잡고 올라오거든요. 힘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육십령에서 한일홍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정비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안에가 도유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많이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안 되면 자체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길 조성에서 등산로를 안전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안전시설을 하시는지?

지금 금년도에 지소골, 그 다음에 장안산을 역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천반산도 하고 백화산도 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하다 보면 위험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구간에 대한 계단, 그다음에 로프 그 다음에 목계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천상대미 쪽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벌채는 나무 심은 지 몇 년에 벌채를 하십니까?

그 벌기령이 다 틀려요.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40년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낙엽송도 낮아져가지고, 각각 그 수종에 따라서 벌기령이 틀리거든요. 리기다는 30년 몇 년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벌기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벌기령 도달해야 만이 벌채가 가능해요. 도달하지 않으면 벌채가 안 됩니다.

그것 우리 벌채를 더 길게 잡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재적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현재 벌채량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벌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벌기령을 내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은 조금만 크면 벌채를 하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산사태도 나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가 보시면 외국에는 진짜 나무를 보호를 많이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벌채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경제림을 육성할 때는 육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 우리 장수는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유림이다 보니까 산주들의 이익 추구에 방안도 있고 해서 이것이 상충이 돼요. 그런 부분은 적정이 조정을 해서..

조금 늘려서 좋겠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년이나 되면 종이를 문서화 하기는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문서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무 벌채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종이 쓰는 양은 줄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축산과장님!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1년에 한 번씩 가축은 보험금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내려 주었으면 싶어요. 농가가 부담이 많아요?

현재 지금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국비가 50% 지원 해 주고요. 지방비가 25% 자부담이 25%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는 축협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10%를 부담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10%분을 더 추가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한 5%정도 밖에 안 돼요.

마리 당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마리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대농가하고 소농가하고 그것은 균형도 있어가지고 저희 지방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한우가 현재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한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1월 7일 기준으로 31,000두에요.

31,000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

그렇게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에요.

왜 그렇지요. 군수님이 40,000두 시대를 했는데. 축사가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요? 축사를 못 직고 있잖아요. 짖고 싶어도. 그러기 때문에 축사 거리 제한을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저번에 28일 날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축산농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해가지고 18페이지,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제 지원 했는데 톱밥지원이 송아지 때는 많이 들어가요. 톱밥이나 왕겨나 많이 질겨져서 송아지들이 많이 싸요. 송아지들이 어느 정도 크면, 좀 덜 싸요. 그렇기 때문에..농가들한테 톱�S 지원을 더 늘려 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농가별로 연간 배정량을 연초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가지고 가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큼 지원이 되고,

개인별로 한도량을 지정을 해줘요. 사육 두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농가별로 몇 톤씩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육 두수별로..

두수별로 그러는데, 만약에 송아지를 입식을 많이 했을 때는 톱밥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정을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식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곤포가 올해는 볏짚 풀 사료나 볏짚 곤포를 할 때, 올해는 날이 좋아서 �� 짚도 잘 말려서 곤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나 재작년에는 비가 볏 짚 말릴 때 비가 많이 와서 수분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곤포라 속에서 어떻게 되지요? 썩어 버리잖아요. 수분이 덜 했을 때..

일단 거기에 다가 지금..

그것 수분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곤포를 텄을 때에는 짚이 썩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것 수분을 잘 조절을 해서 곤포를 했으면 싶어서 농가에다 곤포를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운영 지원에서 TMR사료를 왜 농가가 꺼려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후기 사료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농가인식들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재료비가 할인행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비축을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고급화를 만들어서 사료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 TMR에서는 그것을 못하는가 봐요.

지금 저희들 지방공사도 어차피 입찰을 행정하고 같은 체계로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비해서 TMR을 고급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이 덤핑도 받고 외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스템이 정부 조달계약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TMR를 고급화를 해야지 너무나 농가들이 안 먹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인력지원까지 해 줘가지고 지급 배합비랑 이런 부분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료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쪽에서 한 번 질의하시지요? 우리 최화식 위원님이나 장정복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을 농공단지 내에 20억을 들여서 신규 사업으로 하지요 천연 숲을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농공단지 주변에..

지금 장계, 천천, 장수 농공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선정이 됐는데 일단 공장 주변과 그 다음에 울타리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매연내지는 미세먼지가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도록..

지금 관내 농공 단지에서 매연을 발생을 시키는 기업이 있나요?

꼭 매연만 아니고 분진 내지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연을 발생시키는 기업체 있나요. 없지요?

매연은 없는 것으로..

그렇지요. 생산을 안 하니까 분지를 방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장계나 천천, 장수농공단지에 다가 20억을 들여서 그런 숲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같은 것은 차단할 수 있나요?

장차 적으로 나무에 어떤 흡착력이 있어서ㅗ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감이 되고, 그리고 예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서 분진를 발생을 시키는 기업체는 존재하나요?

모든 기업체가 다 분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일단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생산시설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생활 유해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다가 20억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겠다.

예.

2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식재하는데..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보통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적은 나무 우리가 경제수 조림은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1년생, 2년생, 그러는데 조금 조경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이에요. 상당히 큰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목적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조경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흡창을 시키고 미세먼지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20억을 들여서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경 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그 만큼 큰 나무를 심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계, 천천, 장수 농공단지에다 20억을 들여서 이런 숲을 조성을 하고,

예.

예산서 보면 5억 8천이라고 하는 돈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또 하는데..

그것은 조림이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 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조림 여기에 5억 8천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5억 8천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지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이 조림은 예산조림은 산지에서 하는 것이고, 2억 8천은 20억은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고,

산지예산은 더 작고 범위는 더 넓은데,

산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 조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작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어떤 조경 차원같이 큰 나무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숲이 완성이 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개 농공단지에 다가 이것 저감 차단 숲을 설치하는데 2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나무 구입비 입니까?

예, 나무구입, 그 다음에 식재.

무슨 나무에요. 품종이..

아니 설계를 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나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나무구입비 하고 식재하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20억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많은 2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가든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실내에 어떤 나돈이나 아니면 어떤 방사선 물질, 그 다음에 유해요인이 상당히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LED조명을 통해서 식물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소가 우리 실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서 실내에 어떤 공기 질을 상당히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어디예요?

장수군청 내에 할 것입니다.

군청 내 사무실에.

아니요. 의회에도 하면 로비 쪽에. 공간이 넓어야 돼요. 여유 있는 공간으로 할 계획으로.

사무실을 제외한 로비 쪽에.

예.

도시 숲 조성관리로 이것이 명상 숲 이런 것이지요. 전통마을 숲 조성, 이것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정리가 됐어요?

총 3억입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나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도시 숲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전년대비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보도록..

예산서 345페이지, 전년도 대비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 37억입니다.

이것 갑자기 3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큰 것이 뒤쪽으로 가보시면 아까 미세먼지 차단 숲이 도시 숲 아까 그 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37억 중에.

20억 자리가 포함된 것이다. 아까 농공단지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하는 숲을 조성하는 20억이 포함된 것이다.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청취불능)..

기존에는 저희들이 한 10억 단위에 도시 숲 관리를 했었어요. 가로수도 심어야 되고, 도시 숲 관리도 전통 숲도 관리를 하고. 여기에도 인건비도 또 들어가 있어요. 명상 숲 포지네이터를 포함해서 도시 숲 관련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10억 증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가든볼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부서 간에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도시 숲 관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목으로 세부 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몫을 합치면 6개 세부사업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증액된 것이다.

예.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에 이것도 일반인들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1억 4천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그 동안에는 안 잡혔다가 갑자기 잡혔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억 4천이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제외요인으로 제일 많은 것이 시설비에서 산불대기 센터에서 했던 인삼재배 하우스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소를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농로를 통해서 가는데 저쪽 우회도로 있는 쪽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일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354쪽 중간 쪽에 보면 시설비에 산불대기초소 포장과 창고 설치공사 그 사업이에요. 일단 1차 년도로 하고 여기에는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된 것이 없다.

일단 포장하고 창고만 설치하고..

거기에 1억 4천이 증액이 됐다.

예.

도비보조 산불방지 인건비에서 가서 1억 정도가 증액이..

그것은 감시원요.

감시원 더 새로 뽑았습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갑자기 1억 3천이 증액이 됐는데..인원이 증가가 된 것이에요?

산불방지 도비보조요?

예.

지금 인원뿐만 아니고 일자가 약간 좀 늘었어요?

인건비에서 1억 3천 정도 증액이.. 인건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인원이 증가 됐냐는 말이지요 기존에 있는 인원에 더 프라스 됐냐 말이지요.

인원은 증가 안 했어요.

인건비에서 1억 3천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시급 작년에 6만 얼마?그런데 8만? 얼마로,

6만 얼마에서 8만 얼마로. 증액된 요인이 발생되어서 증액이 됐다.

예.

지금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 임금이,

그렇지요.

지금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으로 매년 8억씩 계속 예산이 서요?

지금 점점 노후화가 가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보수도 필요하고.

개보수를 매년 8억씩 예산을 세워서 개보수를 매년 합니까?

예.

매년 8억씩 소요가 돼요?

예.

시설부대비로 소요가 된다.

그것이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는 휴양림 쪽에 있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노후 된 것이 매년 올해도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도 또 8억이 들어가는 또 노우화가 되고, 계속.

이 건물하고 나면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는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거기만 하는 것인 아니고, 기반시설이 많아요. 하수도랄지, 도로랄지, 그 다음에 전기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는데, 매년 8억씩 소요가 된단 말이지요.

예.

축산과장님! 지금 닭 감보로 백신이 4천만 원 예산이 신규로 서요. 79페이지,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보로 병에 이것 양계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양계요.

오리는?

오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오리하고 닭 감보로 병이 닭에만 전염이 되는 병이에요? 오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닭에만 오리는 상관이 없다. 감보로 병이 오리한테는 발생되지 않는다.

예. 오리는 백신이 없다고 하구먼요.

오리는 백신이 없어요. 만약에 오리에 전파되는 병이 발생이 되면, 방법은 없어요? 아니 전염이 닭에서 오리로 옮기지는 않냐는 얘기지요?

AI밖에는 전파.

AI만 전염 된다 것이지요. 다른 것은 이런 것은 오리나 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닭에만 있다. 알았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산림과 부터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숲을 만드는데 농공단지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그 공모지침에 농공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하면 좋을텐데, 공모대상에..

도시위주로 공해가 많으니까 그렇게 농공단지에 그런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요. 여기 장수에..

저희들 다른 지역은 할 때가 없어서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아마.

농공단지는 가로수나 조경이 되잖아요. 원래 조성을 할 때, 그것만 이라도 충분하고 여기는 특별난 무슨 제조 이런 농산물에 관련된, 제조업이기 때문에 큰 공해가 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가지고 잘 공원화 식으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하세요. 스마튼 가든볼은 무슨 말이에요?

실내공기를 환기시키는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식물을 심어서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를 실내에 정화식물로 하는 것인데, LED 조명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장치 안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그러면 3개소인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직 정하지는 안 했어요. 로비 쪽으로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군민회관 앞에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금액이 많아?

예,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 신규인데, 어디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군이 최초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일반 민간건물에는 설치가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관공서는 아마 처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는 공기 좋잖아요.

그래도 실내 공기 질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지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백두대간 연접된 곳에 있는 주민들은 아마 거의 다 지원을 받지 않을까?

장계면, 계북면, 번암면 3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3개면에 몇 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거의 마을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녀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로 않고 개인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줘요?

왜 개인한테 하지요?

마을단위로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사업비는 큰데, 이것을 마을에 공동으로 하라고 해 놓았는데 개인소유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아는지가..

공동 작업장을 지었는데, 개인소유로 나중에는 돌아간다.

그것하고는 설명이 틀려요. 보조해 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 목적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위배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으로는..

그러면 이것도 장계면 계북면 번암면에 3개면에 몇 개 마을이 해당이 돼요? 많지요. 마을이..그러면 마을에서도 많은 경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아니요. 경쟁은 안 해요.

개인이 서로 하려고..

이것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연 초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으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편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가 우리 장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까? 공통된 무슨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임산물에..

지금 장수가 임산물이 생산량이 그렇게 어떤 단일 품목으로 많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없다 보니까 부족해 있었는데, 작년에 오래지요. 두릅생산이 늘어나면서 작목반에서 별도로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한계의 최초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합에 지금 상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상품 kg.

상품화 품목을 두릅으로 한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임산물에 대한 품목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특별난 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 하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두릅이나 다래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릅생산이 우선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포장재, 그것이 장수 두릅이다. 어떤 이런 일을 뭐가 상징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상표도 두릅.

두릅 또 뭐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표고?

표고는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그렇게 개발은 안 했고요. 표고도 들어갈 것입니다. 표고도 들어가서 포장재를 다시 개발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액 개소에 관수시설 작업명 묘목식재 해가지고 3억 7천이에요. 예산이..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소액사업으로는 개인별로 줄 것이거든요.

개인요?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상한이 1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표고를 한다면 표고재배 사부터 그 다음에 표고재배 상...

그러면 한 3명뿐이 해당이 안 되겠네 1억을..

그런데 1억씩 신청하는 분은 없고요. 그리고 1억까지..

만약에 5천을 신청을 했어. 그러면 자격요건이 뭐예요? 임야가 얼마? 있고,

일단 입업인 이어야 돼요. 임업인은.

임업인 이야 자격이 있고.

예. 임업인이 산림조합 조합원이면 되고, 산림조합에 거기 가서 등록을 하면 임업 인으로 여지 간 하면 등록이 됩니다. 산만 있으면.

이것 수차에 목재 펠릿보일러 별로 수요가 없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는데, 올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그래서 지금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지금 넥스트라고 장계에 소재를 두고 펠릿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계속해가지고 펠릿을..

지금 성능 좋은 보일러 많이 나오고, LPG 보급되어 있지 이렇다 보니까 그 보일러에 원재료 입니까?

그렇지요.

그것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재가 많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만씩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재료가. 이래서 누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산불방지 이것은 아무리 반복이 되어도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산불이 나셔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다 하면 하루아침에 몇 십 년이 그런 것.. 그러면은 운영 인건비에 다가 이 분들은 수당은 없어요?

휴일에 근무를 하다보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평일에 대체 휴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화인력이 총 103명입니까?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해가지고 103명인데, 실질적으로 103명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축소합니다.

저쪽에 읍사무소 앞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뭐 예요?

그것은 국유림에서..

무주에서. 거기도 내나 진화입니까? 산불진화.

예. 같이. 불이나면은 거기도 무주하고 공유하기 있기 때문..

같이 공유해요. 업무를?

예.

어쨌든 그래서 산불이 났다 하면 긴급출동은 어떤 이동방법은 뭡니까? 출동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가는 것이 감시원이 그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에 기동대가 있거든요. 읍면에서 기동대가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불차량이 지금 8대가 조별로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미리 배치를 해 놓거든요. 그 분들이 먼저 또 가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읍면에 있는 분들이 또 가고 또 큰 산불이다 그러면 장수군 천체를 동원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기진화가 제일.

지금 발견이 되면 대부분 10분 이내에 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103명을..

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줘요. 되도록 고령자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읍면에서 해요?

감시원만.

감시원만.

그리고 진화대는 저희는 채용을 하는데, 일단,

읍면에서는 이 감시원에 대한 어떠한 체력 이런 시험이 없지요?

저희들이 지침은 줘요 체력은 안 보고요, 지침에 의해서 아무튼 문항별로 사회적인 일자리랄지, 아니면 연령이랄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감시원 말고 다른 여기 산림과에서..

진화대는 아직.

진화대는 어떤 체력검사를 합니까?

채력 검사를 봐가지고 나이 제한도 있고요.

나이 제한도 있고요.

나이 제한은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안 두고 있고, 딸리면 저희들이 인화물질 제거만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 분들은 산불이 크면 투입을 하지만, 직접적인 산불투입은 않고, 논. 밭두렁 소각이나 아니면, 아니면 농산 폐기물 파쇄 그것은..

어쨌든 심사과정도 경쟁률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쟁률이 안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아져요.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신리마을 소나무 하나 있지요?

예.

여기 노곡리 신리마을 그 소나무 상태는 어때요?

지금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지금 그 밑에 인공구조물을 다 걷어 내고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아가지고 지금 많이..

뿌리가 노출이 돼요?

원래 소나무는 뿌리가 노출이 되어야 돼요.

그래요.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데크를 하거나 멍석을 깔아 놓거나 그러면 나무에 상당한 지장이 와요.

그것은 상태는 좋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수명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측정을 해 봤는데, 200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200년요?

예. 100몇 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무슨 주사 주입도 하고 영양제도 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노거수 그 다음에 정자목 그 다음에 보호수 이런 사업을 할 때, 상태가 나쁘거나 아니면 주변이 훼손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나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로타리 있지요? 장수 로타리 거기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수읍에서 꽃묘를 지금 계속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면서 물을 많이 주고 또,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비료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 식재했을 때는 조금 간격을 두고 해야 하거든요 최하 1년, 2년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일순간..

아니 가로수 말고 로타리에 있는 소나무.

포타리에 다가 꽃을 심어요.

상태가 그렇게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트리를 거기다 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가로수에 다가 트리를 일단 하고 그 나무는 계속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그러면 영양제나 퇴비 좀 잘 주입을 해서

계속 주고 있어요.

유기홍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산림과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이런 것이 산악자전거 그런 레포츠 입니까?

산악 자전거 되고 산악 마라톤도 되고 다양하게..

신전리에서 대곡까지 35km에 3코스로 해서 관리센터까지 져요?

지금 내년도에 토지를 일부 구입을 하면 거기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신전 입구에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 유명 레포츠 코스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하고 어쨌든 자연경관이 좋고, 코스가 난이도가 많아야 돼요. 정말 어떤 스리를 느낄 수 있는 난이도가 맞으면 유명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레포츠 그런 것을 개발하기를 바라 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10분씩을 더 하면 너무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러면 12시 30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그러면은 사무과에서 연락 좀 취하시고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겨서 5분씩.

5분가지고는 안 되지요? 5분 가지고는 하질 못해, 할 수가 없어 이것. 지금 질의 10분도 적은데..

알겠습니다.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면적이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는 쓴 줄 알아요. 하지만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예산 같은 것은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펠릿 같은 경우 지금 그것이 폐목을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처음에 원래 목적이 펠릿 보일러에 대한 펠릿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금 친환경 연료라고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원래 폐목으로 하게 되면 환경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은 아니고요. 양질의 목재로 헤서 펠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펠릿 만드는 공장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면 수입 목재가지고 할라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처음에 중앙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당히 처음에부터 사업을 검토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펠릿 보일러 업자에 대한 어떤 판매 이런 것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폐목재도 활용을 못하고, 그러면 어떤 목재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것까지만 할게요.

예.

이것 좀 중단을 해야 될 입장이요. 이 보일러 공급은 중단할 입장이고, 기존에 있던 보일러 갖고 있는 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펠릿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어떤 장계 산림조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최소한 도로 유류대 보다는 재료가 싸야 된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지금 유류대 보다 비싼 원료를 갔다가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청취불능)..

예.

그리고 산림레포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 군이나 군민들을 위해 경적인 이익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물빛공원이나 지금 뜬봉샘 같은 경우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나무 식재를 헤 가지고 상당히 저조해요. 이것 큰 것이 그래도 제일 군 내에서는 산림과가 기술자들 아니에요. 기술 지도를 해서 근본적으로 식재가 딘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부실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직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해서..

그 부분은 말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혹시..

그렇게 해 주십사?

예.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는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드렸었는데 종자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몇 년 마다 한 번씩 ..(청취불능).. 취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주어져 씨앗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책임을 안 지어 주더라고. 이런 것들 협약할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농가들 그러면 씨앗이 없어져가지고 비싸게 하거나 아니면 풀을 못 심는 경우가 몇 년마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지금 내년부터 자부담금 5%인가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10%지원이 되지요. 우리 나머지는 우긴 군이나 국도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금 축협하고, ...(청취불능).. 10%가..

혹시 물론 축협에다 많이 하겠지만, 다른 쪽에 보험을 취급하는 쪽에 있다면 장수군 농협이 안 된다면 장수군 농협이라도 한 번 지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같이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해서 똑같은 거기에서 10%해 주면 5%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재해 보험도 내년부터는 5%로 한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잖아요. 거기는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니까 축협이나 장계농협이 한다고 했는데 혹시 장수농협이 안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맞춰서 해줘라.

농협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 등록우에 대한 인공..(청취불능)..이것도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송아지를 생산하고 바로 설사나 질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므로 폐사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유 있잖아요. 이것을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인공 유치하는 것 보다 모유 지원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리고 특히 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 심하잖아요. 그것 해 줄 수 있는 방법 모색할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축산농가 간담회에서도 초유보급사업 효과가 있다고 농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번 수요조사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기왕에 우리 암소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암소를 키우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양봉기자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양봉, 한 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봉은 전멸이다 시피 했어요. 한 봉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재 지원하는데, 한 봉 자체가 낙농봉아 부패 병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도 관내에 이렇게 토종 벌 들어 보면 처음은 되다가 2~3년 지나버리면 이것이 안 되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장려를 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돼냐 왜 그러냐면 예산도 소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손해 단 말이에요. 토종벌 차라리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치료약이 개발이 됐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 토종 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군내 위치에 보면, 처음에 갔다 놓은 것은 돼요. 그런데 안 되어 버리는 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적절한 그쪽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 토종 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분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종 벌을 공급해 놓고 그 토종 벌 자체가 소멸되었을 적에 예산에 대한 문제, 또 농가에서 손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저희들이 토종 벌을 우리 장수군에서 키우고 있는 농가가 한 30호 돼요. 30호에 400봉 정도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폐농 해 버리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농가들 대다수에요. 거기도 보고 있는데 이 관계를 철저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우리 장수군에 맞고 꼭 키울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전에는 거기에 설탕이나 이런 것들 주입을 했었는데, 설탕 주입은 낫다고는 해요.

지금 ..(청취불능)..

그것이 주기적으로 들어와요. 처음에 했다가 주기적으로 오고, 어떻게 보면 일부 농가들은 붕붕해가지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20초 남았는데,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호스페스티벌이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할 것이지요 8천만 이것?

예, 축제 때 예산입니다.

곤충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우리 군에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도, 상당히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8천만 원 내려오면, 1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호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욕심 같아서는 질의를 계속 했는데, 우리 장수군 관내에 기왕에 조롱 말 같은 것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 장수군에 세입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들이 추가 질의가 있어서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오전을 정리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쇠고기 한우 값은 안정되지요? 몇 년도까지 그런..

예, 오늘도 소 경매시장을 가서 봤는데, 떨어진 것 없이 그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 맡으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질타도 없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비 잘 집행하시고, 어쨌든 한우가 안정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풀 사료에 가가지고 kg당 6원 장려금 지원하고 그 뒤에는 kg당 4원 장려금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곤포사일지인데,

지금 하나는 6원 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이고, 그래가지고 기금에서 6원을 지원해 주고, 10원을 맞춰 주기 위해서 군비를 4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1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kg당.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우리 경영체가 몇 개 있어요? 풀 사료 경영체.

11개 있습니다.

11개요. 그러면 여기에서 곤포인가 그것을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개 사업해서..

예. 경영체에서..

그래요. 그러면은 11개 사업에 6억 예산에 트랙터, 예취기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중량 있게 평등하니 잘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볏짚가지고 곤포를 하는 것입니까? 타 어디 군에 가서도 구입을 해 옵니까?

지금 경영체에서는 곤포 같은 경우에는 볏짚 곤포는 농가들이 자체 스스로 묶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비닐루 그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고, 축산농가가 볏짚 모자라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재해보험에 당초에 감액이 됐어요? 10%가 25%에서 15%로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몇 쪽이지요?

설명서 12페이지,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부담.

예.

자부담 경감했다는 것이에요?

예. 자부담이 당초 25%에서 저희들이 15%로 변경해가지고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 얘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중형관정하고 환풍기가 이것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것은 폭염대비라. 해가지고 중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안개 분무기라든지 이런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 환풍기는 선풍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환풍기도 마찬가지요. 폭염에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예, 폭염대비.

환풍기 사업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축사환경개선에는 17년에 1억 2천인데, 18,19년에는 1억이고, 개선사업이 그래요? 내년에는 1억이고, 그러면 18년 19년에는 왜 이렇게 적었어요. 두 해에 1억이네, 34페이지 설명서에..

이 부분은 지금 CCTV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축사에다 CCTV지원하는 사업인데 17년도에 그때 요구가 많아가지고 했던 사업이, 자체사업이라 18년도, 19년도에는 지금 기압급수조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요예산만 파악해가지고 지원하는..

지금 그러면 60평 이상에 축사에 CCTV보급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40%정도.

40%시설되어 있는데 있는데서 어떤 많은 도난 예방이지요. 그러니까

도난예방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사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축들,,

그 다음에 화재감지 시설도 있어요?

예, 화재감지시설은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가 화재 났었을 때, 건물에 방지기 있듯이 그런 방식이에요?

예.

축사 감지기도 그렇지만 지붕 있잖아요. 축사 지붕 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이 많아요. 축사를 짓다가.

예.

위에 지붕을 손을 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한다는 지, 안전조치를 하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아요. 보면, 한우지방공사는 어쨌든 새롭게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곤충 홍보관 있지요? 한우사과 축제 때, 축제 때 홍보관은 지금 농산물 전시관 홍보관에 약 예산을 8~9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것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예.

그것으로 하면 되잖아, 별도로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2,500만 원을.

주제관 내에서.

내나 주제관 내에다가 내나 거기에 속한 그런 것으로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홍보관을 지여야 되는 것입니까? 2,500을 들여 가지고 지금 가지나 무슨 산업곤충인데, 보면 벌인데, 그것 벌 어떤 전시할 꿀만 놓고 그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곤충이나 벌도 있지만, 지금 요새 식용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곤충의 미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도 관심있고, 주민들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한 번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전시관 약 8~9천되지요 우리 소장님!

9천만 원 정도 돼요.

9천만 원이 3일만 에 없어지는 것 이지요. 그러지요 그것 시설하고 9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시설 갖추고 하는 것 3일 만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포함하는 얘기요. 그것에 포함해서 벌을 곤충.

이것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주재관을 만들어지면 거기에 별도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내나 그 내부에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부는 내부지요?

한 번 센터하고 한 번 기술지원과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셀청 검사를 해가지고,

피를 체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신비, 차량 무선 이식 장치 통신비를 1대당 대 주는 것이에요. 전화 통신료 내듯이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무선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차에 다가 표시를 하고,

그런데 장착비도 지원해 주고 장착은 1대에 6억 원이네, 6억 원씩 해주고.

예.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장착비도 대 주고, 통신료도 대 주고, 그렇게 해요? 이 차가 몇 대에요? 우리 군에?

현재 한 32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320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승마체험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마로드 있지요. 잔디유지관리 이것이 5천억 원씩 거의 들어가요. 거의 1년에 그런데 이것이 한 10년 됐을거에요. 도로관리 유지하는 데가 10년이 됐는데,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고, 관리비는 5천억 원씩 들어가고 거기는 내일 매일 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다 알아요. 잔디도 똑같고, 주위에 도로 옆에 있는 나무 같은 것 조금 제거하고 그것이지, 잔디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차가 다녀서 차가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5천억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모색을 한 번 해 보시던지,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우리 한우지방공사 운영에서 39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 신규 농가 2농가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에 한우지방공사 인큐베이터 출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큐베이터로 지원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출자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요구서가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 자료로 낸 것이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인큐베이터 사업을 제외한 출자금으로만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서 우리 브루셀라 결핵을 전수 조사해서 한 번 해 봤어요. 전수검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수체를 해가지고 전수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핵이나 브루셀라 걸리면 몇 개월 정도 입식을 못하지요?

일단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입식을 못하고 입식을 하더라도 한 번 연구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진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있잖아요. 축분에 대해서 왜 한우지방공사에 다가 꼭 해야 되냐고 말씀을 했지요? 해야 된다고, 축분에 대해서..

예.

한우지방공사에서 축분을 치워주시고, TMR도 홍보해서 팔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되면 TMR먹이는 농가는 축분을 치워준다는 것을 인식이 돼서 하는데 만약에 한우 TMR을 먹이지 않는 사람이 축분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는 이만,저만해서 우리 축분을 먼저 사료를 먹이는 이농가부터 치워주고 그 농가를 치워 주겠습니다. 하면 자연히 사료 TMR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우지방공사에서 이것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4만두시대 하면 이 축분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인지,

축분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 4만두 있을 때 축분을 가지고 하면은 약 300만포 정도가 퇴비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10만포 정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중에서 군에서는 80만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 19,000두 분 해가지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퇴비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 퇴비가 우리 장수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축분을 가지고 차후에 4만두 시대가 됐을 때, 축분을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난방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 그것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목재 펠릿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글쎄요. 목재 펠릿도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느 나라 몽골 같은 데는 똥 같은 것으로 말려서 난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실 문제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

이것도 축분을 말려서..

축분을 화목재료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축분을 농가에 경종농가 토지에다 다시 환원하는 이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다 안 들어가잖아요. 축분 양이 많잖아요. 지금도 못 치우고 못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우리 장수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요는 맞는 수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장수농협에서 지원하는 퇴비하고 청정바이오에서 지원하는 퇴비가 지금 축분 수거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루베당 억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산단가를 400원 정도 낮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톱밥 깔짚을 더 공급을 70%정도를 보조까지 올리면 단가를 한 거기에서 400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니까요. 과장님 우리 퇴비를 전수 농가가 쓴다고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냥 과수농가는 다 뿌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가보다 낮추게 해가지고 거의 무상 수준으로 공급을 가능하면 아마 퇴비가 충분히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서 55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농 기계장비 구입에 지금 예산이 1억 8천이 더 증가가 되어서 4조를 구입할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것 1대가 1억 5천짜리 입니까? 1억 5천자리 4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1대가 1억 5천이 아니라, 지금 1조당 평균가격으로 따져가지고 1억 5ㅍ천씩 따진 것이든요. 그러니까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장비가 다를 경우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풀 사료 장비가 현재 없어요?

있는데 필요장비가 노후화 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저희들이 기금사업이라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요. 사업비가..

올해 민간자본으로 6천억 원 있다가 1억 8천을 정액을 시켜서 지금 2억 4천정도 예산을 세워 놓았잖아요?

예.

4조를 지금 40% 지원이에요?

지금 40%보조.

4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청취불능)..

이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경영체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배분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풀 사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는 투입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으로 지금 5억 정도가 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장수한우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실험계획용역이 1억 5천 들어가요?

몇 페이지요?

557페이지, 용역비가 1억 5천이에요?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 한 번 지방공사하고 APC하고 통합하는 문제라, 타당성 용역을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렸었잖아요. 그것에 의한 실행계획 용역입니다.

1억 5천이 필요하다.

예. 아직 계약은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 산출할 때, 1억 5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TMR사료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도 3억 8천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TMR공장 재료시설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TMR공장이 지금 기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11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8,400억 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것 천 원씩 TMR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천 원씩 해서 4만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천 원씩 4만포를 지원을 해 주면 이것 품질향상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첨가제라든지 사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원료들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었지요?

금년에도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TMR사료 가 품질 향샹이 안 좋을 때,

지금 농가들에 이식을 못하고 있는데 지방공사는 자체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지원을 끊임없이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향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유용곤충사육 지원 사업으로 567페이지, 작년에도 5천억 원, 2개소를 지원해 주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은데..

예,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도비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5천억 원 또 2개소를 대상으로 또 5천억 원 예산이 섭니다.

예.

이것 신청자가 있어요?

금년에는 1개소만 신청해가지로 지원됐습니다.

1개소 5천억 원 다 줘요?

50% 보조이니까 1개소 5천억 원 50% 보조이니까 2,500억 원이지,

5천인데 5천억 원 2개소를 신청을 해 놓았어.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다.

금년도 예산도 2개소였는데, 금년도 19년도에는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개소만..

1개소만 했어요. 2,500억 원 반납이네?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지요?

이런 계획을 예산 세워서 계획수립을 잘 해서, 적제적소에 써야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무든 도에서..

내년에도 2020년도 또 신청자가 적어 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반납이지요?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포기를 하면 사업대상자가 수요조사 때 신청을 했다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도에 다가 수요조사를 제출하는데, 나중에.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오면, 수요조사 미비랄지 계획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되고, 불용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지적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반납이 적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송비 지원으로 또 9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루베당 억 원씩 지원되고 있었는데, 작년예산 대비 지금 9억이 중액이 됐습니다. 올해 축분수거 571페이지,

지금 이 부분은 추경 때 저희들이 데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본예산만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들이 세웠던 부분입니다. 추경 때 세웠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이 증액된 것이 있다.

예.

그리고 지금 576페이지, 이동식 분무 소독기 지원 사업, 이것이 1대당 100억 원이에요?

예. 100억 원,.

작년에도 20개가 지원이 됐겠지요? 50%해서.

예.

또 20개가 지원이 되고, 올해 다 20개 다 지원이 됐어요?

20대 완료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요. 대상자가 많아요?

대상자는 많습니다.

20개 물량이 다 지원이 되겠네요.

예.

수요량이 많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소독 579페이지,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지금 2억 원이 신규 사업이 예산이 섰었어요. 이것이 거점소독 설치하고 철거비에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2억이 추가되는 것이에요?

예.

2억 1,900이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2019년도 예산이 없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 본예산인데,..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줄었어요. 이것 사업이 줄어들어서 왜 그럽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 보조금이 해마다 내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못하는 부분인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여기는 줄었지만 추경에 확보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국비퇴비, 또 축산과에서는 축산 지원퇴비 또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상퇴비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장수군 전액지원 퇴비 이렇게 해사 맞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따로, 따로 에요. 이것을 소장님은 이것을 확신한 어떤 근기라든지 또 명시를 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따로 따로 해 버리니까 퇴비유통에 문제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과가 모였잖아요. 소장님 이것 한 번 검토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표 한 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어디는 지원이 더 되고, 어디는 덜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장님네 집에 갔다 놓고는 가져가라고 무상퇴비다고,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요. 이것을 적립을 해 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사신축 있잖아요. 19년도에 1억 8,900억 원이에요. 올해 집행이 다 됩니까?

대상자 선정이 다 되어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집행은 됩니까?

지금 집행은.

지금 몇%나 집행이 됐습니까?

70%까지는 올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은 작년보다 100%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축산과에서 다 할 일은 아니에요. 환경과나 같이 다른 과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노력은 우리 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돼, 축산 장려를 하고 두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인큐베이터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것은 취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예. 저번에 간담회 때, 축산농가에서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전달을 할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줘요. 그쪽에서 얘기한 것, 그때 답변을 했었잖아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거기에 한 것으로 많이 참고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지요. 서면이라도 해서 알려 줘요.

건의사항이나 답변내용에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그러니까 건의하고 답변내용을 해서 ...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처리 관계, 이것이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내년 3월 달 부터는 강화가 돼요. 축분관리가요.

예, .(청취불능)..검사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지 퇴비도 막아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퇴비 정책을 맞기면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유통부터 판매에서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실제로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협같은 경우해요. 장수농협이나 장계농협 같은데, 이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계 농협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아지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있는 축분이 됐던 다른 것이 됐던지 간에 그것이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농가에서 마음대로 걱정않고 키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이 안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장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장계 농협에서도 공약을 한다고 하니까 장계 농협장님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퇴비유통 같은 경우는 농협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특히 4개면 쪽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맘놓고 축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우리 축산과 일이에요.

지금 장계농협에서 퇴비관련 공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와 별도로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퇴비전문 유통조직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일반 유통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를 유통조직에서 실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부속을 시켜와 가지고 다시 축산농가라든지 경종농가한테 살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약 3천억 원 예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126ha정도로 면적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요. 이것 축협에서 공모해가지고 이것 축협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앞으로 한우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얘기할라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청취불능),, 얘기했던 것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이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지금 산림이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대에 오면서 엄청난 효과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또 기대는 바라는 것도 많은데, 사실 좋은 나무를 심어서 임산물에 대한 소득도 올리는 것 그 외에 유실수도 심어서 그런 것도 그 영향이 크지만, 사실은 우리 군민에 숫자 23,000에 비하면 산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안 해요. 그러지요?

예.

물론 우리 장수군이 78% 그런가요?

75%.

75%에 산림을 갖고 있다하지만, 또 군민이 가지고 있는 전체 23,000명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산림정책을 펴는 것은 군민한테 체감하는 것을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페트롤 운영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산림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또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그런 수에 피해목 제거 사업이랄지 도로변 주변에 심는 굴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관조성 사업들을 체감을 하는 것이 지수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 4천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늘려야 되는데도 사실은 이 예산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 내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1억 4천이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는 5억 8천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에 4억 4천억 원 밖에 요구가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원 중에 일부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

그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요.

인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다 더 인원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도 실지 지방 도로변에 산림 가꾸기를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전화하는 만큼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접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먼저 우리 예산팀장한테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균특 예산이 도분이 지방비, 군비 분이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고니 이유를 먼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팔공산에 합미성에 중요성은 더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거에요. 거기에 가야와 백제시대를 연결을 하는 그런 중요한 유적 거기에 또 조금 올라가면 원수봉, 가야 봉수, 또 이것이 작고개에서 시작을 해서 서구리재를 통해서 휴양림까지 연결을 하는 등산로 엄청 이용들 많이 하는데, 누차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작고개에 산악인들이 오면 차를 댈 때가 없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또 동호회에서 한 5명~6명이와도 때가 없어요. 그러지요.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왜 내가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같이 엮어서 얘기하냐면, 지금 무룡고개 남쪽으로 이번에 잘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거기에 관광개발 사업이에요. 그것이 전에는 균특에산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관광팀에 산림과가 아닌 관광팀에서 맡아 주어야겠다. 예산이 그쪽에 있으니 그랬더니 관광팀에서는 이 균특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것을 예산팀징아 답변을 하셔야 될지, 산림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잠깐 1차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그 관광지 개발사업에 균특예산에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관광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다시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요.

금년까지는 균특사업이 한 40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21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관광개발사업이 없어졌구만,

예, 그것은 지방으로 이양된.

이양이 되고 그 재원운 지방에다 줬지요?

얘,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심과에서 검토를..

그러면 일이 쉽게 됐어요. 굳이 문화관광부에 승인 받을 것도 없고 도에 승인을 받을 것도 없게 됐구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받듯이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는 없지만, 본예산 수정이라도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꼭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됐던,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정말 그 편의시설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신경 좀 쓰셔서 그 부분에..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저희 군으로 직접 이관된 사업이 있고, 도로 이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도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정확한 것은..

살펴서 우리 산림과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으니까 사실 군민이 내는 세금이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우리 군민들한테 또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는데 세금을 걷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 분야를 보면 소를 키우는 분 주업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재배하는 분, 또 오미자를 재배하는 분, 또 수박을 하는 분, 나름대로 여러 분야가 많은데, 이것이 어느 특정재배 품목에 보조금이 편중이 되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들들어서 왜냐면 실지 지금 아까 축산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일몰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또 새롭게 신성장 작목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화재감시기까지 귀에 표를 다는 그런.. 물론 그것도 해 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군민이 소득을 올리던 간에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우리 센터 소장님 어떻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많은 소득분야에 품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품목을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는 장수에 특화품목 그 다음에 일반 소득작목으로 개발된 품목 특히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또 해서 15개 품목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 중점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15개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것 중에서도 15개 품목도 어느 특정 품목에 편중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그런 수혜가 어떤 작목을 내가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 단체에 이익을 대변해서 힘있는 그런 작목에 많은 예산이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예.

우리 소장님! 한테 이 정도 하고,

저희들이 적정하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요. 우리 축산과장님! 강론으로 3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양봉인 단합대회 행사 지원이 564쪽에 금년에 우리 처음으로 양봉인 협회가 만들어져서 또 거기에 대한 이익도 대변하고 또 소득원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는 차원에서 단합행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왔습니다 마는 이것이 뭡니까? 예산팀장님! 400억 원 곱하기 1식 50%가 이것이..여기 566쪽,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 부기없이 700억 원여, 아니 어떤 데는 50%을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100%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이것 다시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100% 지원은 할 수는 없지만, 부기 자체를 놓고 보더라고 이것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곤충산업에 5천억 원에 50%를 지원하는 것이 신규 농가가 늘어난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농가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기준농가라든지, 이것이 사육시설 체험인..

그래서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도 지원한 것은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신규 농가를 파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570쪽에 산업곤충 및 벌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MOU를 체결해서 도 기술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기술원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장수군과 손을 잡고 간다고 보면, 적어도 홍보관 운영하는데, 50%내지 몇%라도 지원을 하면서 해야지, 전부다 말여, 지방자치 단체에 다가 떠넘기고 그런다고 해서 곤충산업이 확대가 돼냐 그것도 아니고 또 그전에 우리 의회에 다 설명을 할 때는 곤충산업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성과 면에서 미미하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은 기술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원에서 전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 그쪽에서..

거기서 임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MOU를 체결을 했으면, 적어도 이런 홍보관을 운영을 해서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곤충산업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도비보조로 해 줘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소홀히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의회에 지적한다 하면서 도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이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를 비롯한 우리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예산 일반회계 138억 9,70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36억 4,900억 원을 계상을 하여 도합 세입예산 175억 4,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28억 5천억 원과 285억과 특별회계 36억 4,900억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526쪽에 상단에 보면 농업인 단체 지원 농민회 영농 발대식 풍년농가 기원제 4,600억 원, 하단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9,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5,3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여성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하단부입니다. 9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이 되겠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추진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4,567명을 예상해서 27억 4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천만 원과 행사운영비 4천ㅁ반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온라인 쇼핑몰 유지관리비 2천억 원, 장수몰 택배비 지원 사업 2천억 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억 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에 1,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출하지원 재료비에 장수사과 매입 홍보를 위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7천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홍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홍보 및 축산물, 토마토 등 전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에 4,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거래 행사시에 부스비 등 시설부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전출금으로서 장수한우 판촉추진을 위한 1억 6,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장수사과 수출지원을 위해서 과수수출전용 포장재 지원으로서 3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을 위해 8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인데 농특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7,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3천억 원, 공공운영비 3천억 원과 부가가치세 2,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한우플라자 및 농,축산물 직매장 유지보수입니다. 한우플라자 및 농축산물이 노후가 되어서 건물 누수와 타일 교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1억 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 플라스틱 파렛트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천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공동선별기 이것은 토마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8,4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공동설비 사과 선별기를 위해서 5,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조공법인 조직화 홍보 등을 위해서 2,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장계농협 2년차 지원 사업으로서 1년차로서 6억 3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사업에 1,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전년도 양파, 가을무우, 배추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11억 1,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수확작업비 양파농가들에 지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비로 해서 1,600억 원과 원물 구입비 4천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워크숍 농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2천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 1개소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 농.특산물 집하장 건립비 3억 6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2천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서 우체국을 통한 농.특산물 활성화 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가공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해서 1억 8천억 원을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 등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사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추진을 하다가 18,19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농가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농막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4,2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누리파크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5,700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峙� 식재를 위해서 1,6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시설비로서 2억 5,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것과 잔디 예초작업, 수목전지 나무가 많이 컸기 때문에 수목전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목전지 작업 그 다음에 야외데크 및 벤치가 좀 오래서 탈색이 되고 했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도색비 그 다음에 카페데크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컬러푸드 레스토랑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활성화 연구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서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억 1,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4,800억 원, 시설부대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5억 6천억 원과 감리비에 4천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 벼 재배단지 친환경 인증 주산지 GAP인증 분석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능 육성 및 친환경 직불제 지원 학교급식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 지원 사업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가 계속 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쌀산업 육성으로서 정부양곡과 못자리 상토매트, 영세농 고령 육묘 지원 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쌀 소득 고정 직불금과 도비 직불금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한국 농민신문 등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 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은 2,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지원 사업입니다. 양파재배 지원 사업과 인삼재배, 특화작물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 원예 보일러 시설사업, 시설원예 보일러 시설 보완사업 등 계속 진행사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이용사업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서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농촌자원복합자원화 사업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과 바로 하단에 농촌자원 복합사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지원 사업과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등 계속 지원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8,200억 원이 감된 36억 4,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이유는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3억 8천 정도 줄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3억 8,700만 원인 감액된 2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0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영농현장 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여비 천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축제 시 전시관 운영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등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3쪽 하단 부에 농민상담소 운영도 계속사업이고 그 다음 장에 상담소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 컨설팅 과학영농기자재 구입에 1,800만 원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어민 단체지원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농촌지도자외 또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등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3개소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시기별로 전문교육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전에도 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기술 교육지원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을 전문교육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조직 교육훈련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장에 품목별 농어인 연구모임체 육성, 농어촌 뉴타운 조성,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농가지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600쪽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에 농가경영 지원도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총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01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신규농업은 현장 실습지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자원 업무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도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농촌여성 전문 인력 육성사업은 지난해 보다 일부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에 생활개선회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 교육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3쪽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는 전북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하고 세계 여성농업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에는 계속사업이 있지만, 다음 장에 물품취득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일부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4쪽에 우리 쌀 환용계획과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사업도 내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이 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도 계속사업으로 전년하고 같이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민간경상보조로 3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10억 6,500만 원에서 총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떡 요리 전문자격 취득반과 식품 가공업체 역량강화반 운영 등에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사업장 설계 보안 사업에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는 장수식품 협의체 운영에 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장수식품 융복합 제품개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콘텐츠 개발 등 3건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08쪽입니다. 민간자원보조로 가공업체 융복합 제품 생산시설 개선회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정망 육성사업은 민간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교육도 1개소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 민자보조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건비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등 해가지고 총 6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61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에는 소모품 구입 봉사반 운영재료 등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물품취득비로는 농기계 정비용 장비 장비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은 민간보조 농협에 농작업 대행장비로 콤바인 3대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작업 대행장비 구입에 건초 포장기, 건초 모우기, 로타메이터 등 3가지 구입에 1억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화장치 부착지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승용 관리기와 보행관리기, 전동가위, 승용예취기 등 4종 20대 구입에 지난해 보다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7,600만 원을 계상했고,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도 잔가지 파쇄기, 덩굴파쇄기 등 총 4종 9대 구입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매입에는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과수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과수과에서 세입 부분은 전년도 36억 2,3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삭감된 35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4억 3,8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7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과수과는 계속사업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신규 사업만 보고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소득작목 개발 분야와 아열대 작물 재배시험 쪽에 신규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 전에 사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사과 노후과원 정비 폐원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간 사업별 설명서로 하는가요?

예.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과수친환경 안전생산 향상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소농 소득증대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화훼류 신소득 화종 시범재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활력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아열대작물 얌빈 재배 현장실증시범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역적응 시범포 조성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비벡터링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관리시술 시범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촌 지도기반조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이전신축 및 배양장비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먼저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2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설명서 말인가요?

예, 농업인 단체 지원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추진, 3천만 원이 1회에 한하여 됐네요?

예.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들이 흡족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진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농업인의 날 단체에서나 농민들이 아쉬워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감액한 금액이네요?

예.

농업인 단체에서나 농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4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세웠으면 하는데요. 정책과장님!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있고, 가장 국도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천만 원 증액이나 해서 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4천만 원으로 증액하세요. 예산계장님! 어때요? 꼭 하세요. 4천만 원으로.. 7페이지,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지원이라고 했네요. 거기에 보니까 와이너리 닥트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와이너리 닥트시설이라고 하면, RF입니까?

예. RF와이너리 체험시설입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음카페를 누리파크에다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왜냐면 누리파크에 오신 관광객들이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장수에 가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서 참 좋더라. 하는 그런 광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홍보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누리파크는 다른 ..(청취불능).. 어린이 체험시설이라 이것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RF 오미자 체험시설이 지금 금년에 닥트시설까지 다 해서 체험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후 활용계획으로서는 지금 내년부터 만남의 광장 융복합단지가 개설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하면, 그 하천을 건너가는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체험객들이 보행할 수 있는 다리도 놓고 해서, 만남의 광장을 이용을 하고, 그 쪽에 체험객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고 내실있는 운영을 하세요. 왜냐면 거기가 안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간판이라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아무리 다리를 놓고 해도, 그것이 안 보여서 가 볼 수도 없고, 저것이 무슨 건물인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성화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변에다 간판 같은 것도 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그 지원해가지고 원료매입을 10톤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는지요? 관내에서 구입을 하시지요?

지금 오미자 원료는 다 장수에서 생산된 농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농가 중에서도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꼭 단체에 농가에서만 하지 마시고, 농사를 지어놓고도 팔 때가 없어서 안 따고 그냥 밭에가 있고, 또 오미자 청을 만들어서도 팔수가 없어서 그냥 내 방쳐 있는데, 그런 가공공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여성 농업인 안전보조 지원이 있는데 안전 작업, 손 장갑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어디에다 생활개선에다 지원을 해줘요?

예, 생활개선회원 300명에게 안전보조구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 되겠습니다.

그냥 농가에다가는 개인으로는 지원을 않네요?

예,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농가가 전체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복지실천이에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 것인데, 최근에 농업에 대한 트렌드가 건강하고 삶의 질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이쪽으로 예산편성이 의외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특히 농촌 어르신과 건강 관련된 사업이 총 5개가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일자리 같은 것을 창출해 주고, 또 건강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이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예.

다목적 기계 농기계 지원에서 사업 800만 원 이하의 다목적 농기계 지원했는데 소형 농기계로만 800만 원이면 모든 기계가 지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농가들께서도 기계 구입비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해서 내년에는 800만 원 이하 이거나 800만 원 이상까지도 다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콩 탈곡기 있지요?

예.

밭에서 베어서 하는 것. 그러면 홍보를 해야겠어요. 모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왜냐면 평야 지는 벼를 심는 것보다 콩 수확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콩도 심고해서 하시게요. 기계도 홍보도 하시고,

예.

과수과장님! 사과 기상재해 예방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

사업내용에는 동해, 서리, 일소피해 예방이 있는데, 그 동해 일소 서리피해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보상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치는 것입니다. 치는 약재이기 때문에 이 약재를 치면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실험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것 별 효과가 없다고 차라리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느니 차라리 보험에다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싶어 하데요. 보험가입 하는데 다가..

극소수에 몇 명의 의견이고요. 사과농가 절대 다수는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은 재해보험을 전원 다 보험 들어가게끔 혜택을 보더라고요. 우리 과수과에서 한 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재해보험 문제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절대 다수의 농가가 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과 하고 정책과장님하고 해서 잘 협의를 해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 재해보험 관계는 보험율을 5%더 낮추고 증액을 군비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관리가 있네요. 여기에서 예찰지원, 예찰전문요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과후지 갈색 날개 무늬병 때문에 사과 잎이 떨어져서 사과가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갈색 날개 무늬병을 예방할 수 있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야겠어요.

예, 갈색 날개 매미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끈끈이 트랩이나 아니면 해바라기를 옆에다 심어 놓으면 과수원 옆에다 심어놓으면 갈색 날개 매미충이 와서 많이 달라 붙는다 든가 그래서 저희가 또 산림과 하고 협업을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잡히는가 봐요.

약을 치면 갈색날개 매미충이 특유에 산으로 날라 갔다가 또 오고 다시 날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병해충 방제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 이 시설하우스에 과산나트륨을 쓰는데 어떤 소독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소독제를 지원해 줘요?

지금 토양소독제 .(청취불능).. 토양에 다가 첨부를 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작피해가 없나요?

예, 어느 정도 방제는 됩니다. 연작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연작에 대해서는 수단그라스나 이런 것을 심는다든가 그러니까 뭐냐면 작개를 1작개를 쉬어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는 연작피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담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데 농가에서는 1작개를 쉬는 것이 쉬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는데요. 소일킹을 지원해서 해 주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시설하우스 하는 분한테 주로 토마토 그러면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고 쉬잖아요. 그럴 때, 물을 대주어서 한 번 다 빼주는 것도,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축분뇨 부숙 측정 이것은 어떤 가축분뇨 퇴비라면..

내년도 2020년도 3월25일에 법령이 발효가 돼요. 그것이 뭐냐면 가축분뇨를 논이나 밭에 살포했을 때, 그 부숙도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를 측정을 의무화 하도록 내년 3월25일 날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농가들 부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시행 이것을 별도로 해 주려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축산 농가들이 그냥 밭으로 논으로 막 나가요 치워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잘 홍보도 하시고, 이것도 과태료가 있지요?

과태료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과태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도 교육 도 잘 시키고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집행율이 최하위에요. 최하위이고, 그리고 예산현액도 최하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군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년 3분의 1정도가 이것은 제대로 예산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요. 지금 여기에 온 3개과를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가 11만 기준에서 70.43%정도, 농촌지원과가 70.32%, 지금 과수과가 58.81% 우리 과수과장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집행율이 떨어지는 가요?

금년 내에 목표량이 채우도록 지금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려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달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1달내에 얼마나 집행율을 올릴란가 몰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17,18,19년 3년 동안 계속 최하위에요. 전라북도 우리 장수군 집행율이 이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해년 본위원이 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진안이나 무주 비슷한데 보다도 더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여기에 오전에 받은 축산과하고 4개과가 우리 장수군에 농업 축산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발을 해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하지만 내년에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장수사과 홍보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됐네요?

예.

지금 물론 사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4개과 같이 센터 소장님 밑에 둔 것은 이것이 같이하라는 얘기요. 홍보도 농.축산물 같이 홍보도 해 주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사과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유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농,축산물 유통에 그런 입장인데 사과 홍보비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나 전반적인 농산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올해 사과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부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야 돼요. 지금 우체국 판매라든지 다른 것 지금 판매로 해가지고 올해 실적 올렸지 실질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장수몰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부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판매를 했었으면 이것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유통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때 이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년에는 유통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돼요. 지금 올해까지는 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각 과별로 해가지고 어떤 유통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해 가지고 따로 따로 했었는데, 메리트가 있으려면 같이 해줘야 돼요. 사과가 됐던 오미자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꼭 유통과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장수에 있는 농,축산물을 유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협이 됐던, 축협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우랑 사과랑 법인이 됐던, 이런 것하고 애우 연결을 시켜가지고 최대한 우리 장수 농.축산물에 가격내지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판매하는데 우리 장수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고, 또 홍보 면에서 밑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끄는 나가야지 지금 유통과 하나 생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축협 기왕에 유통을 하고 있으니까 또는 기존에 우리 장수하고 연결이 된 법인이나 회사들 거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농,축산물 판매를 능동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연하고 지도감독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직접 나서서 지난번에 하는 농업같이 이렇게 되는 안 되잖아요. 이론 적으로 맞아요. 순환농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농.축산물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보면은 판촉행사비 여기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자 다른 데는 그렇겠지만, APC같은 경우는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자료를 보면, 올해는 거기 판매량이 늘어났는가? 몰라도, 총 물량이 14% 차지를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25%에서 14%로 내려왔어요. 우리 생산량에 대한 이것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는 우리 APC에 다가 판매를 했을 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데 판매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 공판장에 내는 것은 농가에서 내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70몇%가 공판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은 어떤 시설만 갖고 있고 어떤 수수료만 주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안 가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 관계를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1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축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이에요.

예, 농산물입니다.

전체 농.축산물 이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양파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됐었어요. 그 양파농가들의 양파가격에 대해서 최저가로 해서 내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이..

알파만?

예, 금년 앙파 하고 배추 2농가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아무튼 이 관계를 하면 일부에 어떤 품목만 어떤 제시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다수 우리 농작물이 해당이 되어야 돼요. 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일부 이쪽에만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제 지원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50%정도 지원인 된다고 하면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포장재 인가요?

지금 포장재가 다음 일반농산물 1차 원예 농산물은 안 되고 지금 가공 상품이나 가공출하박스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몰로 판매되고 있는 가공 상품 특산물 출하박스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공 상품이 무엇이 있지요?

주로 오미자, 한과, 이런 장류.

한과는 봅시다. 오미자는 실질적으로 주로 청이잖아요. 청인데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대다수 오미자 농가들은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인이나 여기에서 소,분업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만 가능하잖아요.

오미자 같은 경우도 오미자 작목반이ㅣ나 마을별 읍면 작목반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일반 농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되어 있거나 이런 데는 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이런 박스지원이 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는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으로서..

한 번 보시고, 원칙적인 것은 지금 포장재 공장 위치를 해가지고 가격인하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유통이 어려운 것이에요.

예.

유통이 어려운데, 농산물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다수 우리 농산물 가공제품이 조금 어떤 시장성이 있고 마진이 생긴다면, 대기업에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예기를 했지만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도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대형 물류유통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단계가 가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 숙고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포장재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까지도 같이 되어야 됩니다.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공공장 신축을 해요?

일반 농가 소규모로 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 대형 가공공장 식품공장 위주에 대형 공장은 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업정책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도 농촌지원과나 과수과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 그 동안에 가공식품 청 같은 것, 생산하는데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분업 시설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품가지고 유통을 제대로 할 수 가 있는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소분업 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불법 유통이에요? 그냥 판매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농촌지원과나 과수과나 농업정책과에서 그런데 지원이 됐었어요. 시범사업으로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소분업 시설을 갖추어져야지 법적으로 불법 유통물이 아니단 말여,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정책과장님이나 과수과장님.,

지금 일반 농가들이 자가 청을 제조한다거나 그런 농가는 그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허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소규모 가공공장 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데는 식품위생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원과나 과수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소분업 시설이 되어가지고 불법 농산물 가공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에요.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소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