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2019년 대비 3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15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와 표지판 교체, 수목 조경공사, 전광판 교체 등에 총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725쪽입니다. 중간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균특사업 14억 7,000만원과 도비 1억 8,900만원, 시비 4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추진단사업 운영지원에 3억 8,200만원, 친환경 농업생산 활성화 영농인력 일자리창출에 2억 2,000만원, G푸드산업 활성화 지역특화 가공시설에 9억 5,900만원, G푸드 커뮤니티 문화복합공간 및 문화장터 조성에 1억 4,000만원, 콩쥐팥쥐 기반 농촌관광 활성화에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 등은 연구용역 완료 후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에 시비 6,6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3,900만원과 사무원 인건비 2,730만원은 농림부 지침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거주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당해 학교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2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205만원을 전년대비 감해서 올해도 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여성이 감소 됨에 따라서 예산 내시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3억 6,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454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 예산 내시가 감액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은 1억 9,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장 72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있어서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카드 사업은 활성화된 단계에 있어서 증가 되는 것으로 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는 6,08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역시 2019년도에 3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50개소 정도가 신청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된 2,520만원이 편성됐으며 감액된 내시에서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농촌마을 권역 등에 교육, 컨설팅과 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으로 균특예산 지원 증가로 시비 매칭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로 1,200만원이 감액된 6,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 현장포럼은 전년대비 동결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현장포럼은 농촌마을 2개소와 권역 1개소에 대해서 마을 자원발굴 및 마을발전 계획수립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단계 3,000만원과 사후단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기초단계 6개마을 사후마을 1개마을을 운영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29쪽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년도에는 백구 로컬랜드였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꽃다비팜이라고 금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서 도에서 사업이 조건부 선정됐는데 이것은 예산확보 조건에 의해서 조건부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박람회 참가에 백산 조수골과 진봉 심포드리가 참가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도 2개소가 참가할 예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하단부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하고 마을상품 생산업체 등에 품질검사와 마을 생산품 및 포장지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6개 인증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했었습니다. 73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죽산 내촌과 백산 궁지, 금구 구암에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균특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2020년과 2021년은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산 평지마을이 추진됐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백산 수록골 정보화마을이 농림식품부 심사로 선정됐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량 벽골제마을 거점마을로서 사무장 인건비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인력운영비로서 매월 사무국장 인건비에 250만원과 팀원 200만원 등에 도비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도 자율사업 분으로 배정된 재원으로서 저희가 농어촌지역 마을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혈압계하고 발마사기 등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한 결과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당초에 내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렁이라든가 EM 등 자가제조에 필요한 재료 등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1억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8,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인 평균 약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9,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8억 7,605만 3,000원을 지원해서 금년 대상 지역은 황산면과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 등이 되겠으며 신청 농지에 한해서 3년 1주기로 규산과 석회, 패화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4억 9,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총 사업량은 작년 대비 약간 감소했지만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2,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122ha에서 2020년도에 약 76ha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1,600만원 정도가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녹비작물과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2,314만 2,000원으로 편성됐으며 2019년도에는 96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8건으로 줄어들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1억 4,028만원이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3,160ha에서 5,000ha로 면적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증비용 중에 검사비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사업으로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신규사업으로서 친환경 농자재인 생분해성 멀칭비닐과 잡초매트, 논두렁 물막이판 등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집환원에 7억 9,636만 2,000원, 우량종자 채종포에 8,360만원으로 8억 7,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농업용방제드론에 1억 5,000만원, 소규모육묘장에 3억 3,000만원, 광역방제기 1억 6,800만원, 공동육묘장에 1억 800만원, 공동녹화장에 6,000만원해서 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은 지력 증진을 위해서 3,981.8ha에 지원되고 있고요. 우량종자 채종포는 총 7개소가 되겠으며 공동육묘장 2개동, 소규모육묘장 90개동, 공동녹화장은 2개동, 광역방제기는 2개소, 농업용방제드론은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5개소가 지원됐습니다만 2020년도에도 5개소로서 건강쌀연구회와 담덕, 대영, 새누리, 엘림, 우리미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으로서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31억 4,100만원으로서 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건강쌀연구회와, 담덕, 대영, 새누리, 우리미,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는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동결했습니다. 그 아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는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는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동결됐습니다. 736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진봉농협에 콩 선별장과 김제농협에 콩 보관창고를 했었고요. 올해 2020년도에도 역시 이 사업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미선정입니다. 하단부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으로 1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도에 진봉농협에서 콩 건조 및 선별·저장시설 등을 농림부로부터 선정 받아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시비로 100억원을 동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으로 국비 215억 2,934만 7,000원과 도비 15억 2,290만원을 합해서 230억 5,2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738쪽입니다. 밭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54억 2,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48억 2,065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9,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 타작물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서 미리 실적을 하다 보니까 타 작물 재배지원 내시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으로서 58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9,778명으로서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3개소 석산한우영농조합법인과 양지영농조합법인, 블랙핑크영농조합법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배시설 장비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석산한우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실습농장에 국·도비해서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편성됐습니다. 741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온실에는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부담금입니다. 실증온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실증온실은 총 사업비가 132억원인데 19년도에 88억원을 편성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로 33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역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만 19년도에 66억 6,700만원 편성하고 33억 3,300만원을 2020년도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도 역시 총 사업비는 175억 7,100만원인데 19년도에 117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2020년도에 58억 5,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장비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단지 내에 ICT 기자재라든가 신품종, 병해충 실증 장비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는 기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지방재정을 분할하는데 다른 사업 같으면 도가 30이고 보통 저희 시에서 70인데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제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70 부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바꿔서 시에서 30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청년보육 멘토멘티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혁신밸리 내에 청년농업인하고 기존 농업인 간에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혁신밸리 내에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거나 산학연 융합네트워크 기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기술혁신지원 26억원 중에 5,000만원을 농식품부 승인하에 다시 재편성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2020년 2월에 착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공식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원효율화 사업으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실증단지 내에 폐식물 처리 기계라든가 태양열 같은 시설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로컬클라우드 구축이라든가 전산실 기반시설, 빅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저희가 도와 시 비율은 7대 3으로 저희가 3을 부담하는 것으로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743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6억 3,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지원 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인데요. 2019년도에 다겹보온커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증액된 이유는 사업수요가 증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가내시가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도 9억 6,534만 5,000원들 편성했는데 수요가 증가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744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7,53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역시 수요가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고요.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2,257만 3,000원은 내시가 감액 내시돼서 감액편성 했고요.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본예산에서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5억원 사업비였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됐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농민들부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구축사업은 7억 4,8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5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5억 8,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1억 2,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원, 인삼차광막 지원사업으로 1억원,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 1억 9,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2억 9,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공덕농협이 되겠습니다. 녹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5억 8,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죽산, 부량, 성덕, 진봉이 되겠습니다.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축제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도비 추가분에서 3억 6,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29억 3,4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0쪽입니다. 시군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서 총 1억원인데요. 명시이월 사유는 지원조례제정이 지연되면서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에서 세부설계라든가 디자인조성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3억 5,7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6억 3,013만 8,000원이 이월된 것은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가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2억 4,088만 3,000원이 이월된 것은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잔여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 희망 농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막상 하려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많아서 추가 사업 대상자 확보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731쪽 상단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요. 국비가 아니라 기금사업으로 하는데 수정에 올라온다고요?

예, 수정에 기금으로요.

(가선거구) 올해 처음인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내려 보내주나요? 기금에서? 그런데 안마의자나 혈압계, 발안마기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올해부터인가 안마의자 임대사업 하고 있지요?

예.

(가선거구) 그것하고 중복되면 안돼요.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지원해야겠고 만요. 여성가족과 치는 안 해야겠고 만요. 여기에서 사주는데 임대사업까지 같이 뭐하러 해요. 나가 있는 데는 일단 하고 먼저 지원하는데부터 사주고 거기 치는 중단해도 되겠네,

그래서 중복하지 않으려고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선거구) 알았어요. 거기 치는 우리가 알아서 심의할 때 하면 되고 어쨌든 기금사업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국비로 해야지, 여성가족과는 순수 시비잖아요. 3억원 하는 것은요.

예.

(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이것은 알았고요. 그리고 730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 4,200만원 감액됐어요.

예.

(가선거구) 앞으로 감액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였었지요? 사무장 활동비하고 홍보비,

사무장 인건비하고 홍보비입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왜 감액돼요?

감액된 것은 1차 적으로 시군별로 균등배정을 하고 난 뒤에 2차 평가를 통해서 우수, 부진 마을을 차등지원합니다.

(가선거구) 여기 등기 아직 못냈지요?

못냈습니다. 세금 못내가지고,

(가선거구)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데,

후원자 찾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선거구) 아니, 해야 지원도 해 주는 것이지 등기도 못 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세금도 못 내는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돼요. 마무리돼가요?

예.

(가선거구) 올해 안에 해결 되냐고요.

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후원자 찾았습니다.

(가선거구) 아무튼 등기 내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연말까지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해마다 19억원씩 나갔는데 수도작이 줄어서 2억원이 줄었나요?

예, 면적이 감액되다 보니까, 타 작물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선거구) 그래서 상토사업이 조금씩 줄었구나, 19억원씩 나간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에 4억원이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 특화작목도 가지수를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4억원 가지고 현재 몇 가지 지원해 주지요?

당초에 8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인삼, 생강, 오디, 포도 4개 더 늘어나서,

(가선거구) 그런데 권역별로 해서 4가지를 앞으로 늘리신다고 했잖아요. 포도하고 생강하고 오디하고요. 그러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뭐 뭐 나가요? 기계 같은 것 지원해 주지요?

대봉감 같은 것 관리기, 파쇄기,

(가선거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4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인삼만 따로 섰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에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삼 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지역특화작목을 늘려서 거기 안에서 해줘야지 인삼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면 되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한다면서요. 별도로 이것만 따로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가선거구) 뭐가 기금이에요?

인삼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선거구) 현대화 말고 자본보조 있잖아요. 745쪽 하단에서 746쪽 상단이요.

예, 그것이요?

(가선거구) 특화작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거기에 살짝 넣어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스마트팜 공기관 위탁비로 가는데 농촌공사로 다 가는 거예요?

예, 농어촌공사로 갑니다.

통틀어 다 가는고만요.

예, 통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가잖아요. 국비가 80%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요. 30% 중에서 도비하고 시하고 분할 하는데 보통 도가 3이고 저희가 7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김제시 재원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해서 전라북도에서 7에 저희가 3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원들도 속이는 것이 돼요. 원래 매칭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도에서 3을 주고 7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니까, 그것이 백구에 노른자위 땅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보존하고 싶은 습지라고 해서 난리를 피우고 반대를 해도 추진하니까 하는데 도에서 7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색내기고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처음에는 국비 100% 준다고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더 이상…….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오면 청년들의 직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소득 창출이 돼서 전국에 두 군데 있잖아요.

총 4군데 선정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추진되는고 만요?

당초에 경북 상주하고 저희하고 해서 했고요. 경북 상주는 12월에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 2월에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경남 밀양하고 전남 고흥은 올해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해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 모든 사업비가 공기관 대행위탁비로해서 농어촌공사로 다 해버려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감독권도 없어요.

저희가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감독권 있어요?

감독권은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요.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누가 감독을 해요?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관련돼서 감독할만한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저희 시설직 공무원 담당 있고요. 저희가 매주 함께,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743쪽에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지원 보조 하우스 내에 보온매트나 이런 것이지요?

예.

6억 3,368만 8,000원이요.

다겹보온커튼 2019년도에 21개 농가가 지원했고요. 보통 다겹보온커튼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농가들은 형사처벌 받고 사업자들은 빠져나가고 그런 사업이었어요. 사업 점검을 잘하세요. 농가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 더해서,

할 때 꼼꼼히 살펴서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예, 많이 들어 옵니다. 20농가였었는데 올해 57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지원이 단동형이지요? 연동형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양액재배라든가 탄산가스 발생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단동이잖아요.

예, 보통 단동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 부분도 사업자 선정해서 할 때, 농가들이 사업비 정산할 때 이상하게 사업자들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빠져버리고 책임은 농가들이 지고 행정은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농가 도장이 찍혀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예, 저희가 농가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에 피해본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확인을 잘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지요?

1,159억원입니다.

이쪽에 1,100억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집행하고자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잡곡 들녘경영체, 쌀 경영체 이러한 사업들, 이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서 캔슬돼서 사업 하지 못하는 것들은 페널티가 적용되지요? 광역의회나 중앙정부에서 그렇지요?

예.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페널티를 어떻게 관리감독 하지요? 하나도 없지요?

저희가 농가들에게요?

농업법인이나 농협이나,

만약에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거나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는 5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이고 보시게요. 지금 들녘경영체, 밭경영체 이런 곳에 결격사유가 있는 영농법인체라든가 농협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번 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아요. 무작위로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원화 시키세요. 왜 5개과 과장님들을 상임위에서 다 배석을 하냐면 서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 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먹거리유통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축산과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보면 말입니다. 하자 된 부분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나 농협이나 무작정 올라와요. 그리고 공모사업 앞으로 김제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공모사업은 받지 마세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과장님!

예,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김제시가 타당성 여부를 정하고 김제시에 진짜 필요한 공모사업이다. 이런 사업들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가들이 농림부장관한테 줄 타고 가서 예산 따오면 도는 그냥 얼떨결에 예산 세워주고 시는 어쩔 수 없이 세워주고,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삭감 되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 농협으로 가는 예산들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저 6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에요.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을까요? 여기 예산 체크 했지만 이런 예산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기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100억원 중에 법인체로 가는 예산이 반절이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상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해마다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상토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지요?

조금씩 감액되고 있습니다.

100% 시비지요? 100% 시비에요. 이번에 명시이월 2억 4,000만원 들어왔지요?

예.

이것 다 살려요. 그리고 앞으로 감액하지 마세요. 자부담을 10%, 5%로 다 줄여요. 그렇게 해서 꼭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작물 재배에서 감하지 마세요. 매뉴얼 대로 예산 있는 것 그대로 집행해서 자부담 줄이면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고 보고에 의하면 유기질 보조사업 있지요? 유기질 보조사업 어떻게 관리해요? 축협하고 농협하고 경쟁 붙어 있더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지금 그 관리 어떻게 합니까? 현물을 보고 돈 지급하나요?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경쟁붙은 것 아시지요? (답변 교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서 잡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집은 수십 포대씩 쌓아놓고 있고 어느 집은 그 집에 가서 5포대만 동냥 구걸하고 있고 말이에요. 면 행정에서부터 다 잡아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살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지요?

그 사업이 김제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어디로 옵니까? 살포비 지원 어디로 와요? 김제시로 와요?

농협 살포단으로 넘어갑니다.

김제시로 예산편성 돼서 왔다가 넘어갑니까? 거기에서 직접 갑니까?

우리 시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살포단이 인사사고가 나고 항상 안전사고가 나요. 그 살포단을 농협에서 250원 부담, 국가에서 250원 부담해서 포대당 500원씩 살포비를 줍니다. 적정량의 살포 매뉴얼 대로 살포량 이런 것들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규산질을 논두렁에 물꼬를 막고 쓰고 있어요.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의회에 대책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책보고가 1개라도 누락돼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역 민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심각성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1,114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5,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김제시민의 먹거리정책 제고를 위한 먹거리정책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푸드플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40만원 총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도비 7억원, 시비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지평선쌀단지 차등수매 생산 장려금 8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 2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RPC 자체수매확대 쌀 포장재 지원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단속업무추진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 400만원, 지도홍보 명예감시원 활동비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집진시설은 2020년부터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집진시설 효율이 떨어지는 싸이클론 방식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공모사업에 새만금농산, 서김제, 이택 3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 도비, 시비 각각 2,500만원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내시변경으로 도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7쪽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 2,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잔류농약 검사비와 학교급식센터 간 농산물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8,38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억 6,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자체사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친환경쌀 급식지원 보조사업비 1,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친환경쌀 급식지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500만원과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영세 중소농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출하 포장재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조기정착과 출하 농가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자본보조 5억 6,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 6,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분입니다. 중간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에서 아쉽게도 탈락하여 이 사업은 수정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봉황농공단지 모양산업이 신청하였으나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중간 부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황산농공단지에 있는 세아농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동브랜드 홍보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비 쌀, 보리 제작하는데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2억 4,30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참여업체 실비보상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3,600만원 편성하였으나 도 내시가 감액되어 2,4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수정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 활성화 지원사업 당초 5,750만원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감액되어 2,600만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편성였으나 도 내시가 변경되어 1억 400만원으로 수정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당초 2억 7,567만 3,000원이었으나 3억 400만원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수정에서 다시 편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당초 1억 1,305만 7,000원이었으나 도 내시가 7억 7,900만원으로 변경되어 수정 편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4쪽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당초 1억 5,800만원이었으나 수정내시가 1억 4,800만원으로 수정에서 편성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당초 10억 7,200만원이었으나 9억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수정에서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포장재 지원 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선별포장비로 유통시설 등의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공모사업에 농산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는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8억원으로 총 20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 20쪽입니다. 하단에 향토산업 경상보조금 7,34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수정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입니다. 로컬푸드 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동김제농협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기간과 착공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이 김제역 자체 리모델링 관계로 공사착공이 지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원으로 대상자는 지평선 친환경 학교급식 협동조합이며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먹거리유통과는 감액 내시가 많은가 봐요.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온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767쪽 하단 부분에 어린집 친환경쌀 지원이요.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급식이 되는데 일반쌀 가격과 친환경쌀 가격의 차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지원을 안 했는데 차등분만 지원을 한다?

예.

(가선거구) 그래서 감액된다?

예.

(가선거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차등분만 지원하게 되어있어서요?

예.

(가선거구) 왜 차등분만 지원한대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9월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선거구) 지금 우리가 급식비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가선거구) 그때는 급식비 지원해줘도 친환경 쌀을 지원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쌀값 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등분만 지원해 주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77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광역시 홍보는 빠진 것 같아요. 광역시 홍보는 뺐는데 공동브랜드 홍보에서 1억원을 편성했네요.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는 올해하고 똑같고 2회 추경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홍보에 3,500만원을 세워줬더라고요. 그리고 전주택시 향우회에 2,880만원인가 택시차량 홍보가 나가지요?

그것은 누락시켜서 수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정에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브랜드 홍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슨 누락을 시키고 말고 해요? 1억원은 무슨 홍보를 또 한다고 세웠어요?

1억원은 네이버나 다음, 이번 추경에 다음에 홍보했는데,

(가선거구)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 그것이고 만요. 3,500만원으로 2회 추경 했는데 갑자기 1억원씩 올린 이유는 뭐예요?

홍보를 광역시에서 않는 대신,

(가선거구)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브랜드가,

(질의답변 도중에)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가선거구) 뭐가 늘어나요?

추경에 한 것은 세달 밖에 안 되잖아요?

(가선거구) 3,500만원 가지고 뭐 뭐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 2,640만원이 몇 군데지요? 관내 지방신문 다지요?

예.

(가선거구) 이것 가지고 해 주는데 온라인 홍보한다는데 3,500만원도 많은 돈인데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우리 삭감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라고요. 그리고 공동브랜드 홍보에 택시차량 홍보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그것은 누락 됐다고 그것 별도 빼고 1억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무슨 홍보비가 문화홍보축제실 되는가 봐요. 먹거리유통과가 왜 이렇게 홍보비를 갑자기 많이 올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 보충으로 브랜드 홍보는 필요가 없어요. 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도 7대 때 의장단에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홍보 안 해 주니까 곁가지로 넣은 것이 상례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행한 홍보용 농산물 제작한 것만 있으면 돼요. 무슨 브랜드 홍보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신문사 예를 들면 TV 전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내시된 대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 먹거리유통과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넣어서 추진해도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는 아까 했을 때 금년 말 추경에 1,300억원 당초 예산에 1,1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비율이 한 6대 4 정도 돼요. 그런데 먹거리유통과는 자체사업이 역으로 국비 16억원, 시비는 60억원인데 6대 4 여기도 거꾸로 도비까지 합치면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과는 도비가 적고 국비가 많고 먹거리유통과는 도비가 많고 국비가 적고 다르고 만요. 그런데 농업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농업인이 아닌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도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해서 막 쳐넣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항이 오니까요. 그렇지만 먹거리유통과에서는 농업정책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여기는 1차산업보다는 2차, 3차산업에 역점을 두고 생산된 것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유통과에요. 유통이니까요. 먹거리를 유통하는 거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심의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해서 김제시가 어린이집 일반쌀과 차이 금액만 지원한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간식비가 적어서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김제는 이것을 성명서 발표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제시는 그나마 쌀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3,000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6,000원 이상 지급이 되는 곳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3,000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쌀 지원 하는 것이 삭감된다고 어디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중복되는 부분이다.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일반쌀값, 친환경쌀값 전액을 주면 중복되는 부분이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대신에 어린이집에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별도에 간식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아니요. 간식비 하기는 하는데요. 쌀값을 적용해서 일부 조금 한 거예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 쌀도 3세 어린아이들이 못 먹는 쌀을 4세에서 7세까지 먹는 아이들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건의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에서 올리기는 올려요. 그냥 조금만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3,000원도 달성을 못하는 금액을, 그나마도 쌀값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그나마, 지금 전국적인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769쪽 중간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6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품목은 뭐고 수출하는 업체는 어느 곳인가요?

농산하고 수출물류업체, 저희 관내는 농산이 있는데 주로 품목은 파프리카하고 배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과연 신선농산물 수출해서 김제 농가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774쪽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지요?

예.

어떤 품목이고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가요?

8개 품목인데요. 시장가격보다 기준가격을 정해서 가격이 폭락됐을 때 기준가격의 90% 이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품목은 8개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변동형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맥락이 약간 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양파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파만요?

예.

그러면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잘 설정해야겠네요.

예.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차피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농가들이 적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네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면 안 되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품목이 나오면 생산했던 농가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하니까요. 행정에 공신력을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잘해서 오세요.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19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축산진흥과 예산은 전년보다 약 89억원이 줄어든 21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9쪽 고급육 출하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지원으로 6,5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2,950만원, 전북4대한우 광역브랜드명품화 육성사업으로 2,100만원,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은 등록, 선형심사하고 정액지원으로 해서 1억 800만원,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으로 1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8,7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으로 1,263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4,737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00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우수 종돈 농가 보급사업 5,0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6억원,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2,000만원, 젖소 착유기 보수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벌꿀생산량 제고사업으로 4,685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고품질양봉기자재 지원사업 4,15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750만원,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으로 2,908만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090만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896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6,384만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4,32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으로 4,800만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으로 1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살처분 및 폐사축 랜더링 처리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22억 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는 구제역하고 일반 국비사업 예산 관련된 것이 있고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1억 8,0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억 2,5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5,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1,936만원, 살처분보상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닭진드기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4,320만원,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1억 8,000만원,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1억 9,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2억 5,334만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로 4,625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2,208만 9,000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지원으로 7,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예방접종시술비로 9,2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젖소대사질병예방제로 1,224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 사업비로 5,270만원,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비로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20만원, 돼지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2,478만원,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2,875만원, 소 BVD 및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으로 2,100만원, 공수의 수당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지원으로 6,900만원 여기에는 동물 사체처리기하고 소독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 지원으로 3,250만원, 송아지 유행성폐렴 예방백신 지원으로 2,1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으로 5,76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산란계 난좌 지원사업으로 3악 2,172만원,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으로 1억 4,941만 6,000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6,300만원, 동물등록제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자체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도비로 2,4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800만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축산식품 전문인력 보수 및 보험료 지원으로 1,458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으로 7,490만 2,000원, AI, 구제역 특별방역으로 4억 1,450만원, 구제역 일제접종 보조인력 지원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구제역 특별방역 자체사업은 당초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800쪽입니다. 정착촌 가축분뇨 운반비지원 2억 8,000만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7,68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2,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3,440만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으로 1억 4,290만 7,000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신규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4억 1,50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으로 6,000만원,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4,000만원, 축분고속발효기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 조라숄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 4억, 도비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조사료 사일지리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일반지역으로 13억 5,0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으로 34억 92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으로 7억 4,082만 5,000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일반지역 기금으로해서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1억 7,200만원, 지평선한우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28건에 46억 1,611만 7,000원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보조사업자별로 사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농림부 컨설팅업체를 지정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부 농가가 공사 착공지연으로 해서 됐고요. 유용곤총 사육 시범사업 농가도 계속 농가가 포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14년 이후에 하는 것은 이미 다 소멸처리를 했고요. 그 이전에 했던 것을 해야 하는데 아프리카 열병 발생 및 위험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상시 전원시스템 개발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살처분 이동식 처리장비는 2차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입찰이나 그런 과정 장비제작에 필요한 일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소독초소 설치하고 다음 장에 공동방제단 보상금까지 계속 지속사업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22쪽에 가축사육제한지원사업은 3건이 있는데요. 기금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아직 사업 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농가 지속추진에 따라서 일부 금액 거의 다 했는데요. 조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하게 됐고요. 산란계농장 난좌지원사업도 2차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연내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사 현대화에 따른 사업추진 지난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은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이월이 됐고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는 고속발효기 설치하는 사업인데 납품하는 업체 선정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습니다. 축분슬러지 자원화시설 지원도 내부공사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은 액비정화시설 개보수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지원 사업 안개분무시설 설치는 농가한테 하는 것인데 대상 농가가 많고 이것도 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고요. 조사료 전문단지는 올해 사용할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과장님이 예산심의 보고를 하는데 참 착실하게 보고를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축산과도 보니까 거의 90%, 95%가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보조사업인가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일일이 다 의원들을 초등학생들로 알고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잘했고 이쪽에 자체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없어요. 벌꿀도 이쪽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조금 주는 것하고 예방약품 소독약품만 자체사업이고 만요. 그리고 정착촌 운반비를 계속 주네요. 정착촌이지만 한센정착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부 법인으로 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주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고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고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5개 과가 있는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자체사업은 명시이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조사업만 명시이월 시켜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반납되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애당초 아예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좋고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 시켜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산 설명서 잘 안 듣는데 오늘 앉아봤더니 그렇게 설명하는고 만요. 지금 하는 대로 해서 축산진흥과 직원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축산인들이 돼지고기가 싸져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도 해서 지원체계가 돼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축산행정을 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예산이 축산진흥과가 89억원이 줄어버렸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정에 올라온다고요?

여기에 빠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도 내시가 늦게 돼서요.

(가선거구)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줄어들어서 이상해서,

대표적으로 줄어든 것이 용지에 축산밀집지역 보조 개선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끝났고 조사료 동진강낙협에 조사료 가공시설이 18억원짜리고요. 금방 말씀한 것이 42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2건이 있기 때문에,

(가선거구) 2건 빠지고 늦게 내시된 것이 수정에 다 올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798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해서 포획틀이나 재료비는 처음하는……. 아니,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보상금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유기동물 보호 1,000만원을 새로 올리는 것 같고 기타보상금을 보면 도비 내시해서 매칭사업으로 2,400만원 있고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이 390만원이 있어요.

예.

(가선거구) 다 같은 사업 아니에요?

예, 거의 비슷한데요. 해마다 보면 항상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1,800만원 정도 더 세웠는데요.

(가선거구) 이것은 일반 시비로 하는 것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가선거구)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805쪽에요.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런데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액비는 그냥 뿌려주니까 농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요. 불편한 점이, 그런데 퇴비를 톤백으로 분상 해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포할 방법이 없다.

톤백 속에 20kg씩 소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소포장이 되어있더라도 지금은 분상 퇴비살포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전문단지에서라도 장비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수확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분상 퇴비살포기가 있어요. 농협 같은 데서 갖고 있다가 여러 농가에서 쓰다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구입 하기에는 단가가 비싸요. 트랙터 뒤에서 돌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몇십 만원이면 사는데 그것은 몇 백만원이 가요. 이런 부분을 구비 할 수 있는, 그래서 퇴비가 쌓여 있어요. 지금 분상퇴비는 작은 규모의 농가들이 채전 이런데 쓰고 넓은 면적에는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비가 공급된 것이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2개 사업소에요. 퇴비살포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것을 모르는가 보네요.

거기 있어서 활용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해서 노지에 노천에 방치된 퇴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조사료 전문단지 장비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계속 주기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5년 치 수확 면적을 환산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한 것은 떨어져 나가고 항상 5년 평균을 내서 그 면적 기준해서 하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지요.

실적에 따라서요? 사업량에 따라서요?

실적에 따라서 5년 치 평균을 냅니다. 전에는 전년도치만 갖고 하다 보니까 장비를 받기 위해서 그해만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치 평균을 내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일부 법인체만 지원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로 원동기보다는 그러니까 트랙터보다는 작업기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업기는 소모성 기자재이기 때문에요.

일반작업기는 5년을 주기로 해서요. 내용연한이 작업기는 5년이고 트랙터는 8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적기에 수확을 잘할 수 있도록 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 도체 등급이 조정됐지요?

예.

그래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6일부터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은,

현재까지는 미국식 등급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식성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등급조정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듣기로는 투플러스 기준해서 전에는 30개월 이상 정도 키워야 되는 것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한 28개월 정도만 해도,

짧아지고 사육비용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지요. 2〜3달 빨리 출하를 하니까요.

출하할 때 수입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약간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두 달을 덜 키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로 조사료장려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원 정도 되는데요. 14원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지금 우리가 벌꿀 생산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벌꿀농가들 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예, 정리가 됐습니다.

잘 됐어요?

예, 잘됐습니다.

축산과하고 소통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농가들끼리도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잘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벌꿀을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벌꿀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일 잘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장비지원 퇴액비 지원, 일반단지, 전문단지 지원하지요?

예.

장비지원이라든지 사일리지 이런 것 지원하잖아요. 자부담이 있나요?

장비는 일반지역은 50%고요. 전문단지는 40%, 사일지리도 10% 자부담 있습니다.

이 자부담 폭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알지요?

보통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농가들이 사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퍼센테이지 행정에서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대수를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구연한 5년이지요?

예, 작업기는 5년이고요. 트랙터는 8년,

머리는 8년이고 한번 잘 보셔봐요. 지금 집전기는 소모를 많이 해요. 그러나 베일러는 자기들이 이것을 5년 후에 팔아도 자부담 비율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농가들한테 별 이익이 없어요. 보조받아서 작업비를 우리가 다 주지요? 100% 주지요?

90%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요. 90%라고 해봐야 자부담 안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사료를 양성화시키는 동계작물에 대한 조사료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편이 되지만 잘못 판단하면 그 연결체들 전문단지, 일반단지 생계유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돼요.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칭비율이 지침사항인가요?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지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안 돼요? 그래도 해요. 자부담이 많아져야 기계 내구연한도 잘 써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의존해요.

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월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그리고 곤포 사일리지 같은 경우에 실제 수거양이 과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볏짚 묶는 데까지도 다 하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약속 없이는 이 예산 성립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낙농업 뭐 들어온다고요? 18억원짜리 뭐 들어온다고 했어요? 동진강,

동진강 것은 올해 끝납니다.

아까 수정예산에 어디 올라온다고 했어요?

축협에 퇴비유통센터 사업이,

축협이에요? 어디에요?

축협입니다.

김제시 축협이요?

예, 10억원짜리인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축산진흥과에서 하나 일을 더 해야 할게 있어요. 우분사업 하는 것 있지요? 환경과하고 매칭되는 부분이거든요. 수거할 수 있는 장비 김명철 계장님! 내가 얘기했지요. 그것 과장님한테 다시 전달해서 그런 것들 지금 우분자원화 사업 축협에서 하려고 하지요? 농가들은 가만히 있고 농가에 와서 자기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괄적인 업무 안 돼요. 그것을 김제시가 정책을 만들어서 축협하고 홀딩을 하든 주업자하고 홀딩을 하든 해서 우분을 수거할 수 있는 이것 만들어 내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공짜로 똥을 퍼가니까 좋고 이 사람들은 자원을 만들어 내서 좋고 그렇지요? 다시 토지에 순환농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그것 만들어 내야 축산진흥과는 성공합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축산농가들이 최소한 퇴비사에 보관해서 발효까지는 시켜줘야,

퇴비사에서? 그냥 퍼가야지 무슨 발효까지 해요. 어차피 수거하려면 그렇게 해가야지 발효하면 바로 찌끄러 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해요. 막 퍼갈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야 돼요.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국·도비를 대신 매칭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요? 강달용 과장님이 이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큰 업적으로 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벌꿀 양봉농가들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 사업이 쭉 있잖아요. 이것 내역,

한장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19년도 명시이월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5,209만 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7억 1,8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분야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쪽 하단부 농업인교육관 관리사업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중간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으로 2,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중간부에 지평선대학,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중간부에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하단부에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중간부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중간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6,961만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경상보조로 6개 단체 지원비로 1억 4,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상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8억 9,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8,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중간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1쪽 상단부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상단부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상단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3,000만원, 하단부에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 중간부에 진로탐색 농촌체험장 운영지원 2,400만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하단부부터 827쪽 중간부까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은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하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5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하단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중간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하단부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상단부에 강소농 육성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34쪽 중간부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중간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23쪽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동부분소 설치는 행정절차 재이행 및 2차 추경에 시비확보 서부분소 신축대상지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은 PQ 심사대상으로 행정절차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계과 입찰을 의뢰 중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예정이며 착공 시 이중 15억원 선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및 행정절차상 용도변경 추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가능한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므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익년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24쪽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 중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지금 농촌지원과 보니까 전년도 대비 2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요.

예.

(가선거구) 뭐가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가 34억원을 작년에 따가지고 그것이 빠진 부분입니다.

(가선거구) 그것이 이월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농촌지도기반은 36억원이 맞나? 합쳐서? 다른 데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

예, 일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34억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27억원이 줄었는데 농촌지도기반은 36억원이 줄었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가 27억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면 늘어난 것은 뭐예요?

보조사업 쪽도 많이 늘고 생활자원 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가선거구) 신규사업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치유농업 1억원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농업인육성 9억원이요.

(가선거구) 농업인육성 9억원이요?

814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그리고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도,

(가선거구) 거기에서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사업입니다.

(가선거구) 알았어요. 청년농업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네요.

예.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포기가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고 했지요?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도 2개소 중 1개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 진봉이 1개를 포기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총 지원사업비가 1억원이고요. 자부담은 1억원에서 2억원입니다.

그러면 개인당 자격증 취득 교육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 얼마,

보통 250만원 정도입니다.

250만원에 5대 5에요?

예.

이 부분들을 아직 몰라서 제가 저번에 나락 소매하는데 갔더니 400만원을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많이 내려져서,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250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농민들이 아직도 400만원라고 하면서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수매장에 가서 들은 얘기에요.

예, 그점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농업인들 교육할 때 조금 더 홍보하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822쪽 하단에요.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사업 있지요? 6,000만원짜리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효소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농식품 가공 소재화를 통해서 가공 이용성을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소처리 뿌리채소 추출물은 사업대상 뿌리채소를 생강하고 더덕, 도라지 세 가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를 가공처리하는 것이지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읍면동에 통보해서 접수 받아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내고 마시고요.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세요.

예, 일단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그 점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시범이 아니고 확산시킬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19년도 명시이월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39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 2,138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본예산은 18억 9,1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은 농업연구실 운영과 시드밸리 조성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0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에 8,440만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지원에 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에 2억 400만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단지에 2억원을 도비로 편성했고요.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은 7,000만원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은 5,000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842쪽입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에 840쪽 하단부에 2억 4,000만원 자체시비를 포함하여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신축공사에 시설비 1억 7,700만원을 자체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에 2,88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에 5,000만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기술시범은 5,000만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에 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에 3,500만원 국비를 편성하였고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에 5,000만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화훼류 신소득화종 시범재배 3,000만원 도비를 편성하였고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에 5,000만원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상토 절감 화분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1,800만원 도비를 편성하였고 화훼 개화조절용 보온 및 전조시설 시범사업에 4,000만원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3,000만원, 신기술 보급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시범에 국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시범에 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7쪽 가금 왕겨자동화 살포 및 퇴비생력화 시범사업에 국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과수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시범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체리 비가림생산 시범에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8쪽입니다. 시설과수 우수농산물 복숭아 생산자 지원사업에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해서 김제시 브랜드화 박스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49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 2억 9,482만 1,000원 시비를 편성해서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배지구입에 활용코자 합니다. 85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균특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52쪽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축산업 기반구축은 도비 3억원을 편성해서 혁신도시 냄새저감을 위한 미생물을 배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53쪽, 854쪽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운영은 3억 6,65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에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지방채 통합관리기금 원리금상환에 10억원, 예수금이자 상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6쪽 중간부에 2020년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해서 도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비 2억 7,50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57쪽입니다. 종자생명산업 수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지원에 도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에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사에 787만 6,000원을 편성해서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852쪽의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에 3,620만원을 편성해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지원사업에 시비 9,100만원으로 2차 추경에 편성되어있어 일부 집행되었고 잔액에 대해서 현재 입찰단계에 있으므로 2020년 3월 정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기술보급과는 거의 시범사업이 많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8억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841쪽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흑미라든가 그런 거예요?

기능쌀이나 가루용 쌀 그리고 향미쌀 이런 것들을,

(가선거구) 그런 것을 육성해보라는 차원에서 도비와서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예, 자체 브랜드화 시켜서 지속 유통,

(가선거구) 아래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논 토지에 벼농사 위주로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벼농사를 대체하는 콩 플러스 맥류랄까 아니면 총체 벼 플러스 맥류 이런 식의 잡부체계를 밥쌀용 벼에서 체계를 바꾸겠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수도작을 쌀농사에서 다른 것으로 시범적으로 이것도 개발을 한다?

품목을,

(가선거구) 지금 품목을 바꾼다 그 얘기에요?

예.

(가선거구) 그리고 842쪽에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신축공사 벽골제에 하는 거예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신축공사라니……. 어디로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뒤에 고구마 체험장 하는데,

(가선거구) 지금 우리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광지 확대해서 나간다는데 고구마 심고 있는 곳에 새로 짓는다는 거고 만요? 몇 동 지어요? 2동?

1동 짓습니다.

(가선거구) 1동인데,

8m 곱하기 100m 해서 240평 짓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명시설,

(가선거구) 현재는 그냥 하우스 식으로 지었는데,

지금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가선거구)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도 하우스식 같이 해서 이중으로 씌어놨잖아요. 그런데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안한다?

그런 방식인데 파이프 같은 것을 각 파이프로 바꾸고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선거구) 지금 있는 것보다 규모 면에서도 커진다는 얘기에요?

예, 조금 커집니다.

(가선거구) 다 시범사업이라 기술보급과는 다 시범사업이에요. 850쪽 미생물사업소 장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멸균배양기 2대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가선거구) 우리가 새로 지은데 아니에요?

예, 새로 지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준공식 할 때 기존에 있던 배양기들을 가져다가 이쪽에 이전해와서 쓰고 있는데,

(가선거구) 기존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예.

(가선거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840쪽 하단에요.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 벼 육묘장자처리제 지원 2억 4,000만원 있잖아요. 2020년에도 19년 하고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지원을 해요?

예,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균특으로 4억원을 했고 자체부담으로 4억원을 했는데 올해 도에서 균특 지원을 각 시군에서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4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 8,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대체작물이 주로 콩이 늘어서 벼농사 면적이 줄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똑같이요?

거의 1ha당 지원액수가 8만원 정도가 늡니다. 그래서 이 액수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8억원이라도 한 8,000ha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자부담 반절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1억 6,0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부담을 줄이고 시비 지원을 늘렸으면 해요. 논 면적이 품목이 벼가 줄어든다고 해서 줄이지 말고요.

예, 도비 부분이 올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체예산을 2억 4,000만원 편성하면서 더 많이 추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하단에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2억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품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미품으로 선정을 올해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신동진벼 쌀 외에 일반 쌀들은 그냥 일반 쌀로 해서 김제 쌀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신동진벼 하고 일반 쌀하고 2,000원 차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품벼의 특성을 김제 쌀로서 미품벼가 좋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민간 RPC든 농협 RPC든 RPC를 끼고 사업을 해서 유통·판매하면서 미품벼가 좋다. 쌀 미질도 좋다. 이런 부분을 효과도 검증하고 그 부분을 계속 홍보해서 김제 쌀 전체 일반적인 쌀에 대해서 가격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농가 수치가격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제가 올해 미품벼를 해봤는데 똑같은 비료를 줬기 때문에 신동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수량성은 떨어져요. 수량성은 떨어지는데 품질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복에 강하고, 그러니까 농가에 홍보해서 시범포를 더 늘리세요. 많은 농가들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한쪽에다가 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신동진이 보급된지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에요. 다수성이고 밥맛도 좋은데 재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발아가 심하다든가, 지금 가을장마가 오기 때문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수발아가 돼서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김제 쌀이 제대로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을 하나 정도는 육성해야 한다고 봐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체작물로 콩 외에는 특별히 소득할 수 있는 작물이 별로 없어요. 옥수수 사료도 그렇고 조사료도 그렇고 여름철에 수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요. 벼는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런 작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구해서 농가들이 신동진벼에 치중하는 부분을 다른 작목 미품벼나 이런 좋은 품종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재해에 안전하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지금 씨감자 생산 잘 돼요?

예.

그쪽에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별로 없네요?

3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예산 들어간 것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는 기름값이나,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씨감자 생산을 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많은 인원이 인부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적인 것으로는 지원을 해 주고 공무원들은 욕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집행내역을 받아봐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해서 실용화재단이 조금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본 부대는 익산에 놓고 종자박람회 만들어서 돈은 여기에서 다 가져가고 말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 취업시킨다고 해서 생긴 곳이 실용화재단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이, 김제시 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역대 기술센터소장들이 실용화재단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농촌진흥청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취업시키는 취업 장소거든요. 실용화재단이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줘놓고는, 정산 받은 것 다 있어요?

정산 항상 받습니다.

한번 줘봐요. 왜 그러냐면 종자박람회 홍보비도 준 곳에서 해야되고 대형버스 임차료도 거기에서 줘야 하는데 이쪽에 다 준단 말이에요. 도비 예산 2억원 준다고 해서 우리가 3억원까지 세워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용화재단에서 종자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종자회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시범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종자회사가 다른대로 안 가도록 해서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경상경비로 하는데 애먼 짓거리만 하는 것들이,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종자산업단지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실용화재단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한테 맡겨버려서 흩어져 있어서 말이에요. 특별감찰해야 할 곳이 육종단지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는 회사 종자메카 무슨 흥농기계해서 종자 생산한다고 자율보급을 한다고 해서 로열티 안 주고 하기 위해서 김제에 하고 있는데 애먼 짓거리만 한 뒤로 돈만 들어가요.

열심히 거기에서 잘 해 주고 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종자회사가 몇 개 있었어요? 처음에 몇 개인데 지금 몇 개에요?

지금 19개소입니다.

처음에는요?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입주했을 때 조사 해가지고요.

처음에 입주 20개 다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도 내가 알기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소득창출이 돼야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용화재단에서 운영을 잘 해야되는데 순전히 애먼짓거리 하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특별감찰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기술보급과든지 농촌지원과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지도도 하면서 지도직 공무원들은 욕보는데 애먼 것들이 와서 흐트려놔요. 그것을 잘하시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파악하고,

여기는 정산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줘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중복되게,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디 놀러 간다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으로 줘버려서 관리·감독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올해 치 정산은 내년 2월에 받는데요. 현재 그쪽에서 전시포 조성하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써지고 홍보비 이런 쪽에 5,000만원 들어가고 행사용역 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서,

행사용역 저것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다른 곳에 주가니?

해외 바이어들도 초청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과장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9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세워줬고 만요.

올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가선거구) 추경에 세웠어도 전체적인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에 해서 가지고 와야 알지 5억원이 새로 생긴 것 같잖아요. 지금 올해 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비교증감 할 때 5억원이 새로 된 것 같이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 것도 표기를 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내가 보니까 본예산 대비만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지요. 현재 2억원이 증액되네요? 도비가 1억원이와서 시비 1억원을, 그런데 2억원을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해야 돼요?

올해 전시포 운영하는데 보니까 태풍이 3번이나 와서 박람회 때 모든 품종들을 재배하는데 맞추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도 하고 스마트 온실도 추가로 100평 정도 더 지어서요.

(가선거구) 혹시 대비해서 스마트 온실이라든가 그런 곳에 재배를 더 한다?

예.

(가선거구) 2억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도 하고 더 늘려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여기에 아까 홍보비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가선거구) 우리시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예산이 서잖아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위탁으로 줘 버리면 거기에서 기획사 선정하지요? 하고 나서 나머지 전시포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기획사 선정하고 나서요.

이 부분은 실용화재단에,

(가선거구) 우리가 다 줘버리면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기획사 선정이나 전시포나 여러 가지 대비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도 판단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1억원을 더 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2억원이 증액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46쪽 하단에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 시범사업 그것이 지금 뜨고 있는 샤인머스켓이지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만 하는 가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저희는 샤인머스켓보다도 베니바라드라든지 허니비너스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좋아하는 향, 색깔 이런 부분들을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중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했습니다. 거기를 참석했고 거기에서 원하는 품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품종들을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사업하고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백구 쪽에 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수용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다 한다면 또 뽑아내고 보상까지 해 줘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게끔, 그것이 나중에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허다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덩굴식물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842페이지하고 843페이지에요. 벽골제 안에 덩굴식물 다시 새롭게 구성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폭이 8m고 길이는 100m,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됐어요.

예.

그런데 시내에 저기에는 몇 m에요?

3m에 130m입니다.

인건비가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벽골제 이 인원들이 자체 관리해서 한다고, 덩굴식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심어지는 것 아니에요? 심는 시기가 틀려요? 아니면 같아요?

시기가 틀렸습니다. 시민운동장 쪽은 빨리 심었고 벽골제 쪽은,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시민운동장 쪽은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한다고 보면 품목을 변형해서 늦게 심는 쪽으로 가져가고 변형을 줘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책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번에 저한테 그분들이 똑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인부임 부분은 이쪽 관리하는 분들은 시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인력을 쓰고 벽골제 있는 쪽은 부량이나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씁니다.

그러면 생태덩굴식물 하는 기간을 시내권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1년? 1년 동안 운영하실 거예요?

식물생태에 따라서 하는데 시작은 4월,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월까지는 완전히 철거하는 데까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기술시범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사업안 및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9,20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사업 추진비는 7억 4,42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654쪽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환경미화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청사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관리 사업추진비는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6쪽 하단에서 658쪽까지의 설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사 간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974만 6,000원으로 이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사업은 전년대비 4,4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진단 지원관리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임상병리실 보조인력 사용 등으로 인건비 2,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전년대비 5,5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2,0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역량강화 대규모 모의훈련을 위해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87만 3,000원입니다. 67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한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비는 3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출예산 672쪽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5,600만원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8개소에 대한 음식점 시설개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 3억 1,371만 8,000원에 수입 1,514만 8,000원, 지출 1,00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886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도비와서 시비 매칭 했는데 몇 개소에 준다고요?

8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000만원 한도에서요.

(가선거구) 자부담까지 합쳐서 1,000만원이요? 이것이 5,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예, 자부담 합쳐서요.

(가선거구) 8개소요?

예.

(가선거구)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등급을 우리가 알아서 지침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 인증제도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객관화되고 통일된,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작년에 1군데 하고 올해 2개 밖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까지 세 곳을 했네요?

올해 세 곳 했고요. 내년에 다섯 군데,

(가선거구) 똑같이 8개소 되면 자부담까지 1,000만원씩, 그러니까 700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예.

(가선거구) 알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저번에 과장님이 쩔쩔매던데 딱 명확히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98개소를 관리하는데 인데요. 영유아법에 의하면 영양사가 100개소 이상인데만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8개소에서 영양사가 있는 곳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지정해서 모든 시·군구에 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 사무잖아요. 법적 사무라고 강조를 하셔서 자료를 갖다주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줘야지 저번에 이것 가지고 하는데 갑갑해 죽겠더만,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없기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다 위탁해가지고 어떻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식단을 짜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요. 소규모니까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다. 그렇게 알아듣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법적 사무라고 말해 주면 좋잖아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가선거구) 내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국·도비가 올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국·도비 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가선거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656페이지 보면 안마의자기, 에어컨 구입, 발목펌핑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안마의자기가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 하고 지정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지,

이것은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보면 연막소독기 구입 같은 것 있잖아요. 구입을 하시는데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연막·연무소독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막하고 연무하고 소독하고 있잖아요. 지정된 곳 외에는 새로 곳 신청하면 민원인들이 저 또한 민원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한번 지정해서 돌면 그 지역만 간다면서요. 특히 관망대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지요. 그 민원 내서 나중에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마지막 소독할 때 2번인가는 해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정된 곳 말고도 만약에 2번 돌면 지정이 안 된 곳 나머지도 돌아야 하잖아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교월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백산에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김제시 전체가 골고루 연막이나 연무소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기계들이 다 노후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과장님은 전에 있을 때는 똑똑한 소리 들었는데 보건위생과 가서 조금 기가 죽어버렸어요. 소 과장님이 전산직으로서는 특출한 역량을 발휘했었는데 여기에서 업무 연관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656페이지 의과 진료의약품은 보건소만 구입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까지 쓰는 거예요?

그것은 보건지소 거고요. 보건소 것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보건지소 것이고 만요? 1억 8,000만원이요.

예.

처방전을 발행하네요? 아니, 처방전 발행않고 그냥 구입하나?

아니요. 금산, 용지, 만경은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제를 합니다.

자체 조제요?

예, 자체 조제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청양인가는 전문의를 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이 김제시내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김기범 내과, 최동석 내과, 서홍기 보건소 과장 전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김제병원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김제는 공중보건의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김기범 내과 같은 경우에는 수석 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데, 진료의약품 이것을 전에 처방전을 하네 안하네 하는데 우리도 조제를 해서 약품구입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고 우려했던 것을 행정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65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과 진료의약품이 1억 8,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구매를 할 때 그냥 단가입찰로만 합니까?

예, 제한 경쟁입찰로 단가입찰합니다.

제한을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제한이라고 하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일종의 단서를 둬서 제한하고 거기에 드는 사람만 입찰할 자격을 주잖아요.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인데 품목이 똑같은 고혈압약이라도 환자에 따라 달리 약의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다양하게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품목을 결정하지요?

단가입찰을 먼저 하고요. 단가가 결정되고 의사한테 필요한 약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중간중간 구입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나 보건소 가면 다른 일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는 것보다 조금은 약이 저렴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공공진료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데 그런 다양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 약품 구매할 때, 그것을 건의 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여성과장님 들어 오셔서 더욱더 좋습니다. 가장 맘고생을 더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보건 때문에 행감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잘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신규사업만 해요.

저희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국·도비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큰 건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6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억 9,33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3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강증진사업 추진비 5억 7,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에서 6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4억 6,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사업비로 5억 9,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대비 2,19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9,2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터 687페이지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741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9,641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5,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7억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11억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자체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도 국·도비에요?

예, 국·도비 매칭입니다.

다 하셨지요?

예.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696페이지요. 중간에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초등학생들한테 잘해 주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의치 지원이 시자체 사업이었던가요?

예, 시에서 자체로 예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었지요?

60세에서,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었는데 60세로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안을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발굴해서 그런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출산장려금 지원이 작년보다 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조금 더 낳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출생아가 감소 돼서 그랬고요. 너무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돼서 추경에 상황 봐서 더 세우려고,

더 많이 낳도록 해야지요.

예, 많이 낳으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여러 가지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인구수가 줄어서,

예, 줄었고 국·도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요.

국·도비가요?

예.

순수시비로 하는데?

보조사업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예.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늘어나서 그쪽으로 충당하고 시비는 적게 한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 하는 것이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현재 임상시험 단계가 학회에 보고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한다 확실히 답변을 못해 주신다고 답변이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입니다. 치매재활과 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요. 안심센터가 12월 18일에 개소식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관리계와 지원계로 2개가 나눠져 있는데 관리계는 사무실 관리와 조기 검진하고 등록업무를 하게 되고 지원계는 쉼터와 고위험군하고 선별 검사한 정상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분류는 해놨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로 다 엮을 수 없으니까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기에 난해한 점이 있어요.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묶어서 저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치매재활과 예산은 전년대비 4억 5,365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1,2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9,7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올해 12억원이 왔어요. 12억원이 왔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저희는 시간선택임기제나 기간제가 다른 데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줄어든 11억원이 왔습니다. 안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우리 운영비로 기금 내려오는 것으로 운영을 일단 해보려고 수정안에 다시 반영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8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400만원있고요. 자산취득비는 이사를 가게되면 쉼터 내에 혈압기나 자동심장충격기, 휠체어 등을 편성하기 위해서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로는 4억 6,237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1억 8,6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등 해서 7,976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다른 것은 올해 했던 것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업무 홍보라고한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안심센터가 있기 전에는 크게 광고를 못 했는데 버스광고를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이요. 그리고 705쪽 임차료나 공공영비 이런 것들은 우편발송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할 때 여비를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줬는데 전에는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14명이었는데 현재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본 경비인 국내여비와 급량비는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706쪽이요.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치매공공후견인 교육여비, 활동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정신질환자처럼 후견인을 해서 도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 3,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구입 영양제 등 1억 3,000만원과 치매환자 조기검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 보조는 치매 지원계를 치매 지원사업하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류했습니다. 치매 지원사업으로는 3억 3,5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치매안심마을이랄지 쉼터 프로그램, 치매 가족프로그램,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707쪽입니다. 여비 있고 재료비는 쉼터는 어떤 것이냐면 치매환자에요. 치매환자하고 가족을 운영하는 것을 쉼터라고 하고 치매 카페는 이사를 가게 되면 카페를 운영하게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다과류나 그런 것들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08쪽이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간식이나 식비 그런 것들이 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은 590만원인데 이것은 상·하반기 해서 환자하고 가족하고 나들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쉼터 프로그램 이용자 간식 3,120만원 이것은 어르신들이 2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못 있어요. 뭐라도 드려야 되지, 그러면 우리 지침에 1인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해서 2,400만원 있는데 쉼터는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용하려고 실비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안심마을 운영하고 쉼터 프로그램하고 치매가족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도 쉼터 할 때 들어가는 응급의료용품하고 혈당스틱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쉼터에 치매환자나 그분들이 이용할 때 송영서비스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반영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택시를 이용 해보려고 반영했습니다. 709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예방관리교실 프그램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못 나가시니까 이분들한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 교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지강화교실은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제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행사운영비는 치매걷기와 극복의 날 극복주간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치매극복단체 운영할 때 드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0쪽 제일 위에가 재료비거든요. 재료비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원예 프로그램이랄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해서 손끝에 소근육을 활동하기 위한 만들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전체가 그렇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치매걷기와 선도단체, 극복의 날 및 극복주간, 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에 대한 교통비나 식비, 간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역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711쪽입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인데 27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심판절차비용이 있고 후견인 활동비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계가 새로 생겨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인데 5,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해서 1,298만원을 편성했고요. 712쪽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장애인 재활교실을 운영하고자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우리가 방문을 할 때 의료용품으로 혈당지나 일회용 케어매트 등 구입하기 위해서 302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로는 이분들을 방문할 때나 보건소에 왔을 때 휠체어나 바퀴워커를 사기 위해서 153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재활운동 장비 레그프레스, 컴프레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하체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요병변장애자나 지체장애자인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의 하지근력 운동이 필요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2층 재활교실에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활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 32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는 1억 57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0만원, 여비 250만원이고요. 7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찾아가는 마음행복상담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쏠라티를 구입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를 정신보건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신건강척도 검사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담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현장에서 우울이나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척도검사를 전산으로 해서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검사기이기 때문에 차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그 안에 이 기기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는 1억 8,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위탁금으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은 5,197만원을 편성했고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는 서로 돕는 마을로 위탁금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1,858만원이 증액된 5억 9,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이요. 계가 새로 생기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자살 예방사업에 3,590만원이 증액된 4,2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금을 줬을 때 인건비가 83%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을 편성했고 연구용역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조사 분석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반영했어요. 이 이유는 저희가 자살 시도자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못사니까 노인들이 많다는 통계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세워보고자 2,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내판 제작은 저희가 검산주공아파트가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못사시는분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생명존중마을로 한번 꾸며보려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71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것은 응급출동을 했을 때 그분에 대한 것을 수기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앱을 깔아서 하면 이 분이 그동안에 진료를 받았는지 신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금으로 가는 돈이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여기서부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해서 184만원이 있는 것은 처음 정신질환자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주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도 행정입원을 한 경우에 무연고자나 정신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응급입원 했을 때 응급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응급으로 입원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은 없고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라고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또한 정신질환 외래치료비지원제 치료비 지원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마음행복 상담소 홍보물품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리플렛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기본경비는 안심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 일직수당을 반영해야 되고 종합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과로 편성해서는 예산이 처음 치매재활과로 되어있나요? 작년에도 치매재활과 예산이 있었나요?

작년에는요. 건강증진과에 치매로 되어있는 것이 이체돼서 받은 것이고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내시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사항은 그것이 와야 제대로 예산서가 되는고 만요.

예.

현재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는 사실은 국비 예산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 경상적인 것하고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주공 1차 정신질환자들 관리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정말로 김제시에서 정말로 살기가 힘든 곳이 주공 1차에요. 할머니 정녀, 원불교 정녀도 옆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지만, 거기도 인연 끊었어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하도록 했는데 거기는 일단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데 일단 이쪽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정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쪽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과가 새로 되면 준비하는 것들이 이것 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재활과가 잘 운영이 돼야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행복해요. 대충 대충하면 안 되고 일일이 봐서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거나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어떻게 책임질까요? 나가서까지,

아니,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고 밑에 계장들 있으니까 계장도 승진할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어저께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1억원이라는 돈이 오는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인건비를 5억원을 세웠는데 시간선택임기제를 할 줄 알고, 반납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원 정도만 인건비를 잡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살아보자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신건강척도 검사기요?

예.

그런 기계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심리상담 이런 것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50만원, 70만원 줘야돼요. 그런데 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은 접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쏠라티를 샀던 것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차만 있으면 껍데기만 있으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채워서 다녀야만이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앱을 깔면 위쪽까지 전산화가 돼서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현대적으로 해보려고요.

일반 건강검진 가도 스트레스,

예, 요즘에는 그것 검사해요.

이 기계는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예, 그렇지요.

그러면 치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자들만,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신. 끝에 가서는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정신에 관련된 척도기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검사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쏠라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차량이 마을까지 해서 마음을 상담으로, 제가 마을 세무사하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차를 공모해서 사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3년 걸려서요.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차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때 할 때 검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지요.

개방된 상태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렇지요.

격리된 장소에서 착상을 잘하셨네요.

그것은 보람된 일이에요. 제가 3년 동안 해서 그 차까지 사게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걷기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박람회 할 때도 정신건강척도 검사기 가지고 과장님 왔다 갔다 하셨지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작년에요. 이번에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그래서 저더러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상이 있을까봐 안 했어요.

하려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요.

예, 약간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는 고생도 많이 하실 것이고 이사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요. 치매 걷기 행사를 여기 보면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행도 있고 치매재활과에서요. 치매 걷기 행사하실 때 실제 치매가 의심되는 가족이나, 가족단위로 왔으면 좋겠다. 대체로 걷기 행사하실 때 보면 단체에서 다 오지요?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하세요.

치매 걷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이지 환자들이 와서 참여해서 걸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가족이요. 가족단위로 올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된다. 왜냐면 각 단체 별로 전부 다 지원해서 몇 명 몇 명해서 오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우리 단체는 5명, 6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홍보를 해서 김제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