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7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265억 7,250만 2천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6,060억 7,412만 2천원 대비 3.38% 증가된 204억 9,83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25% 증가된 5,670억 6,113만 9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12% 증가된 507억 1,205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는 0.11% 증가된 87억 9,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4억 9,8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63억 9,8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 2,100만원, 재산세가 8억 1,7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7,200만원 지방소비세가 9억 5,100만원 특히, 자동차세 주행세분 35억 1,700만원과 소유분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6,481만 6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041만원, 사용료 수입 1,270만원, 사업수입 6억4,330만 6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4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7,482만 4천원, 재산매각수입 5억 5,819만 2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5,126만원, 기타수입 5억 4,007만 4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 6,065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등을 통해 81억 2,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억 815만 3천원이 감액된 283억 5,515만 8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9억 6,340만 8천원을 증액한 147억 9,240만 6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6,911만 5천원이 감액된 42억 4,407만 6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3,940만 6천원이 감액된 364억 2,566만 3천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8억 4,535만 8천원을 증액한 825억 9,245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32억 4,068만 4천원이 감액된 1,284억 6,587만 6천원입니다. 보건분야는 3억 143만원이 감액된 79억 149만 4천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8억 7,606만 1천원을 증액한 1,444억 1,477만 2천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4,102만 8천원이 증액한 47억 2,105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 2,358만 1천원을 증액한 209억 9,091만 3천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 9,785만 6천원을 증액한 687억 1,269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 9,440만 3천원을 증액한 65억 9,71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7억 9,752만 9천원을 증액한 783억 5,8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15% 증가된 10.64%이며, 재정자주도는 60.74%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2019년 사업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태풍「링링」,「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89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09억원을 반영 하는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심사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12건으로, 그 중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을 동의안 1건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51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위해 어르신 이용권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매번 지급매수를 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판단하여 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미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상설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안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2번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업무와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군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3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4번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5번「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 생활업무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7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5급인 영암읍과 삼호읍장의 직급을 5에서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하여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7번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8번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간의 거리, 생활환경, 주민들의 의견과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리를 분리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59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행정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0번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등 용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1번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162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념관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나, 기존 운영과 차별화된 활용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5.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16.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22.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심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군수제출 10건, 총 13건으로 2건은 수정가결,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46번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통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7번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우리 군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보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48번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통하여 농촌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3번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피해 지원과 포획단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4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유도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5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수년간 동결되었으나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감량을 유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6번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일정금액을 보상하여 각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7번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신속한 수상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8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단지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관리·감독과 정산 절차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69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노후화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70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의 개념을 일반적,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여 한옥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71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 및 재난위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172번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힐링 체험을 통한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1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휴회의 건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 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각종 심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세계 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정부가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 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폭락의 반복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 의회에서는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김기천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이 조금 깁니다.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불 좀 많은 얘기를 담고 싶었고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이면서도 건의안 말미에 제가 우리 영암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가을 걷이가 끝난 영암 들녘에 풍요와 평화 대신 깊은 시름과 탄식으로 얼룩지고 있다. 올해 농사는 장차 우리 농업이 겪어야 할 시련과 도전을 응축해 놓은 듯 했다. 감자, 마늘, 양파 등 봄 농산물의 가격대폭락, 한여름철 벼와 무화과에 들이닥친 병충해, 가을까지 이어진 세 번의 태풍과 잦은 폭우까지 바람 잘 날 없었다. 벼 생산량은 3분의 1이 감소하였고, 무화과는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다. 과수 낙과 피해와 김장배추 뿌리썩음병까지 어느 것 하나 성한 작물이 없었고 그만큼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는 비고가 추수가 한창인 들판에 날아들었다. 지난 10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WTO (세계자유무역협정) 에 가입한 지 24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항변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가한 압력에 백기 투항한 것이다. WTO체제 24년 만에 국내외 농업의 미래는 절단 나고 말았다. 농업소득은 겨우 200여만원 올랐을 뿐인데 곡물자급률은 29.1%에서 21.7%로 떨어지고 농촌고령화율은 16.2%에서 44.7%로 높아졌다. 사정이 이처럼 절망적인데도 마지막 빗장 같은 장치였던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니 장차 농민의 생존에 상상하기 두려운 시련의 한파가 휘몰아칠 것이다. 먼저, 현재 1조 4,900억원 규모의 농업보조총액(AMS)을 절반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만큼 농업보조금정책 전반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농업의 근간이자 마지막 버팀목 노릇을 해온 쌀 농업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쌀은 현재대로 513%관세를 인정받은 대신 밥쌀용 쌀 수입을 늘려야 하고 양념류는 관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높인 외국농산물이 식탁을 장악하여 필연적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건강한 밥상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희망이 사라진 농촌에 그 누가 뛰어들려 하겠는가? 희미하게나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밝혀온 후계농, 청년농, 귀농인의 발길마저 차단하여 농업의 해체와 농촌사회의 소멸을 재촉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현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한심스럽다. 농민들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등외국민 취급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세우라는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당장 농업에 미칠 영향이 없다. "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겠다."며 낡고 안이한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불러올 피해와 혼란이 마른 들판의 불씨처럼 미친듯이 번져나간 뒤에야 농민의 절규에 응답할 것인가?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부터 거둬들이고 농업계와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영암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행정과 의회, 농민대표, 소비자, 전문가 그룹으로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침 급식과 과일 도시락 확대 등 구체적인 푸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소득보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부터 허리띠를 묶고 불요불급, 소모성 행사 예산을 줄여서 농민의 삶의 질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종잣돈부터 모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WTO 차기 협상을 시작하는 순간 농업과 농민의 목숨 줄은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영암군 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8228;농촌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예산 4%를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유지하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건강식단을 누릴 권리를 선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제도'''' 적극 도입하라 하나, 수입농산물 피해 보호제도, 가격손실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편하라 2019년 12월 4일 영암군 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