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찬훈
최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김남강입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지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 또 많이 증액됐네요. 426페이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 그 구체적으로 사업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잖아요. 대기질 개선돼 있는데 현수막…….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5억 3700에서 5억 59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 말씀이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우리 일반운영비는 지금 작년과 똑같고, 그다음에 석면관리 대책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항은 작년하고 좀 차이나는 게 4600에서 4200으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이유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점점 줄어가지고 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는 지금 작년하고 동일한데, 4억 8700에서 4억 530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팀장에게 ― 2400만 원 되어 있지?)
찬훈
최찬훈위원장
사업이 분리된 사항 아닙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사업이 지금 현재…… 아,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금 슬레이트 석면 철거 처리하고 석면 개량사업이 지금 분리 돼 가지고, 지금 목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저기 영도 지역구에 석면 슬레이트 부분 철거를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내년도 철거 예산 파악한 부분이 현황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135가구하고 개량비도 20가구 해 가지고 4억 5300하고 6000만 원으로 개량비를 올려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돼서, 가내시 승인이 지금 안 내려와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다 올린 거는 내년 예산은 철거 처리사업 160가구, 그다음에 개량사업은 30가구, 열 가구를 더 추가해 가지고 30가구로 6억 7000만 원을 지금 증액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직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철거 처리를 1075가구를 철거 처리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전체 현황은 주택이 2900가구가 주택이 되어 있는데 1075가구이니까는 1000가구 정도, 한 18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 1차 사업이 2021년으로 마치는데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는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획이 잡혀 있지만 만약에 계획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 예산을 보조해 주면 진짜 빨리, 더 빨리 철거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전체적으로 충당하고 있고, 다른 구 서구 같은 경우는 개량비 지원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량비가 없어서 지금 철거 처리를 포기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량비가 열 가구를 더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놨기 때문에 30가구 정도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철거 처리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부분이 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라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426쪽 위쪽에 보면 쿨루프사업 운영 지원해 가지고 쿨루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뭐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주로 어디로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홀로 어르신 가정에 대해서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500만 원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유가 구 매칭을 안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 원을 올려놨고 시에서 50% 매칭을 해 주면 1000만 원이 될 것 같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10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사업이 추진이 된 배경이 시에서 이제 이렇게 구에 매칭을 좀 시키라는 얘긴데, 이 사업 자체가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지시는가요? 위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열을 좀 차단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구비로써만 만약에 한다 했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던 사업일까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각 구에도 한 열 개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쿨루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편이고, 그래 늦은 편이라서 저희들은 예산은 최소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폭염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게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열 가구씩 시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425페이지 보시면 이게 반딧불이 관찰행사 부분에서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반딧불이 관찰행사는 맑고푸른영도21 거기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조례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반딧불이 행사하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나 이렇게 연령층이 조금 어린애들이 가족과 같이 와서 행사를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는데 반딧불이가 지금 개체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딧불이 행사할 때 예산 자체가 규모가 점점 조금씩 다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의 규모는 늘어나는데 반딧불이는 작아진다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딧불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반딧불이들 먹고 클 수 있는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자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관찰행사 부분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편성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는 비용도 조금 생각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큰 부분이 반딧불이 행사인데 반딧불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들하고 같이 5월부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태종사에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이 태종사 개인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태종사에다가 협조를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올해 100만 원 추가 된 게 반딧불이 관찰행사를 1회만 하는 걸 4회로 해 가지고 6월 초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6월 둘째 주에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본행사는 한 번이지만 관찰체험은 모집을 해 가지고 내년에 4회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따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는 부스를 더 늘려 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더 알찬 반딧불이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428페이지랑 429페이지 그리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일단은 예산안 4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 그래 가지고 2만 원 다섯 명 20회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42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 원 네 명 12회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 원 여섯 명 13일 이렇게 계획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편성 목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랑 그리고 예산안에 있는 위생관리 지도단속 이건 사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 지급되는 지급액이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에는 2만 원, 근데 기금계획안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만 원, 이렇게 지급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429페이지에 있는 위생관리 지도단속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여비이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거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저희들 구에는 열여섯 명하고 시니어 감시원 네 명하고 스무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무 명이 위생판매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표시 위반이라든지 허위과대광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3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여비가 각각 틀려…… 우리 직원이 활동하는 여비하고 실제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여비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의 성격은 거의 유사한 건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생감시원들은 실제 단속을 못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저희들은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는 직접 나가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들어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 활동 여비는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거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따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기금계획안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있나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본예산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자란 예산은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기금계획안 보니까 1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어디에서 150만 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150만 원.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거 산가 측정…… 우리가 내년 사업에 닭을 취급하는 튀김업소에 대해서 산가 측정 구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로 기름 자체를 오래 사용하는 업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가 측정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거에서 소비자 감시원들을 활동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전년도에 물어봤을 때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이 전전년도 대비해서 190만 원 감액됐었는데 내용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반딧불이행사 홍보부스 설치나 홍보물 제작 등으로 쓰인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요게 이번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사업 추진 세부사업에서 분리가 돼 가지고 반딧불이 관찰행사개최라는 세부사항을 만들고 반딧불이 관찰행사 목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반딧불이 관찰행사 개최 쪽으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맑고푸른삶터영도21이라는 데서 하는 거긴 하지마는 분리를 하시면 편성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하면 반딧불이 행사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있다 아닙니까? 우리 다른 지방의제21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홍보사업도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작년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반딧불이 관찰행사 때 쓰인다고 하셔 가지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 대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왔다 아닙니까? 반딧불이도 활용할 수 있고 사실은 또 온실가스 저감 홍보물 제작도 같이 할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온실가스 저감 관련해 가지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저번에 보니까는 홍보물 만드는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제작 에너지관리 시책 추진해 가지고 80만 원씩 들어가 있던데 다르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에너지 절약 부분은 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소배출권, 산소랑 에너지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가스 다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착시효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반딧불이행사 가 보면 홍보부스 자체가 실은 이벤트 행사 가깝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찰행사의 한 부분적인 행사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 부스라고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딧불이 관찰행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은 무대 만들고 사람 해 가지고 공연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별도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대행사들이 쫙 깔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반딧불이 관찰행사에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반딧불이는 1000만 원만 만들어가고 이렇게 착시효과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의도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런 사항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왕에 행사가 커져서 분리를 하셨으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근데 위원님들이…… 한 목에 예산을 이렇게 늘려 버리면 그 사항 자체가 하니까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고, 내년에 그 사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이게 꼼수처럼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42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포상금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이 1년 내의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2, 그다음에 3년 이상 됐을 때는 100분의 3의 징수포상금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1100만 원…… 아니 1억 1000?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1억 1000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2억으로 올랐는데…….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내나 요거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미납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올리려고…….
기탁
김기탁위원
징수를 하실 예정이라고 해서 이게 포상금을 지금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거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면 먹는 물 소독약 부분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소독약은 차아염소산칼슘이 비상대체물품입니다. 그 소독약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순환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다 배치를 하는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 창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쪽 창고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방위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29페이지 보시면 식품 및 건강식품 등 수거비가 이거 또 새로 나와 있거든요. 200만 원 20만 원씩 열 건, 이게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190건 말씀하시는…… (팀장 의견 청취 후) 이 예산 자체가 수거비는 원래 580만 원 받고, 감이 아니고 이거는 목이 틀려져 가지고 그렇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기존에 이 비용들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로, 429페이지 맨 위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비 20만 원 열 건, 요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내나 사무관리비 식품수거비 있다 아닙니까? 2만 원 190건, 그 두 개를 합치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됐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게 식품수거비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비랑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일반식품은 음식점, 판매업소에 대해서 하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별도로 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 과목으로 해 가지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이러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수거비’라고 되어 있어 식품이 포함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자체가. 이 부분은 변경을 좀 하셔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산회계 지침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을 그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리음식특화거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자체가 또 반으로 줄었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1년에 2회를 하는 거를 1회로…….
기탁
김기탁위원
횟수를 줄인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변경돼서 줄인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43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보시면 보조지하수관측망 시설유지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증액이 됐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 금액 자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넘게 됐거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하수관측 측정망이 2G로 측정을 하던 걸 내년부터는 지금 4G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내나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011이 없어 가지고 010으로 바뀐 것 하고 똑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통신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점검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 합해 가지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내년 되면 이게 변경하고 나면은 내년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겁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수위…… 보조지하수관측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위 관계 관련된 관측망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수위 변동사항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여덟 개 지정, 우리 구에 여덟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수질조사하고 좀 별도로 되어 있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 때 부탁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지하수 방치폐공도 현재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 200으로 한 곳, 폐공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폐공 조사했을 때 작년에도 한 공 있어 가지고 한 공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매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관측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하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방치 폐공이 없는지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음주 관련해 가지고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음주했을 경우에는 단속은 우리 식품위생행정 쪽에서 단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어디로 잡혀있는가요, 단속 관련해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어떤 단속을 이야기하십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미성년자 음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있다 아닙니까? 단속 수당 2만 원 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기금에서, 아, 아니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아니고요, 일반위생단속.
준모
양준모위원
관리 지도단속.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홍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어디 그 예산에서 나가는가요? 그거는 우리 자체 1년에 한 번씩 하는 식품접객업소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거는 우리 구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직접 하시는 사항입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구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또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그거와 별개로 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소비자감시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단속이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 관련 단속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엄한 게 식품위생 관련된 단속이죠. 딴 데는 기소유예 처분하면 벌금도 안 나오고 넘어가는데, 이 식품은 기소유예 되더라도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한 달.
준모
양준모위원
영업정지 한 달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하고 한 번 하면 이미지가 심각하게 나빠져 가지고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데서는 특히나 소규모 영업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특히나 거절을 못합니다. 대규모 업장에서는 신분증 검사가 쉽습니다마는, 작은 업장에서는 한 번 오는 손님인데 보자고 해서 기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단속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주로 소규모 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주로 단속이 많이 되더라고 하는 부분들, 치킨 매장이라든지 또 그런 작은 규모의 매장들에서 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셔 가지고 기소유예가 되어도 이건 무조건 영업정지가 나오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철저하게 막으시라고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하시는 분들도 보니까는 기소유예 됐는데 왜 돈 내야 되느냐, 아니면 왜 영업정지가 떨어지느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래 나오는데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셔도 까먹거나, 또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도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조금 약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강조해서 경고 차원에서도…… 저도 실제로 그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긴 했거든요. 왜 그래도 달라고 하시고, 보여 달라고 하셨어야지 왜 그랬냐 했는데, 마음 상한 분 앞에서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음 상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자기들 영업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단속 당하면 확인한 사람 말고 다른 데려온 사람들이 적발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양준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지하수 방치 폐공 있잖아요. 영선동 갔다 왔었죠?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예. 갔다 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그거는 개인 지하수로 판명돼 가지고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금으로 폐공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소비자한테 방치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를 보낸 사항입니다. 덮개시설을 덮어서 밀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보면 덮개 부분이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70m 이상 위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426페이지 밑에 쪽 보면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3만 원 일곱 건, 그리고 따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은 없는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재적 행정의 발동이 일반 국민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또 실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마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보상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고 행정에 있어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일곱 건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곱 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견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일곱 건만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나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은 배출가스 내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가 지침이 돼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 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배출가스 신고보상금은 나간 건 없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목은 환경부에서 지침에 잡아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은 잡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은 지금 지급된 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보상금 제도는 위원님 말마따나 꼭 그걸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도를 계속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실제로 이제 지급이 된…….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는 없고, 올해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이것도 다섯 건을 전제로 해 가지고 계획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다섯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이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상금 2만 원 이것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내나 식품위생법상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은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네요.
남강
김남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강 환경위생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같이 오신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선이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송유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동욱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37페이지 봐주시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320만 원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올해 하긴 했었죠. 조례가 일단 발의가 되어 가지고 공람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시는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영도구에 착한가격업소가 한 58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오고 착한가격업소가 요즘 뭐, 경제, 물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있어서 이렇게 착한가격들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조금 더 제정을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종 착한가격에서 알릴 수 있는 홍보물 티슈나 아니면 가게에서 필요한 이런 물품들 저희들 수요조사 해서 지원하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50매씩 연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기타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뭘 원하는지, 조금 더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모니터링단 운영 등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의뢰하면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시중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 그다음에 생활, 그러니까 환경상태, 서비스 상태, 현장점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누구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요건 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OK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명패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 구비로만 예산 시행한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데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38페이지 봐주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부분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매년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되어 가지고 전력 효율향상 사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부분인 건지, 그리고 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도 3000만 원이었다가 2019년에 1억 1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3800만 원으로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과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작년도만 특별하게 어떤 집중사업으로 진행한 건지 두 가지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가 묻고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에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위탁하는 데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중되는 단계고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들이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취약계층을 상대로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LED조명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도 저희들이 개별사업 뭐, 큰 아파트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LH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은 그냥 개인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수요만 있으면 예산 요구들을 하면 충분히 반영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 봐주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이게 인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시게 돼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3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이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기가 장소가 좀 그러해서 2017년도에는 구청사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소규모 공사라든지 좀 중첩이 되어서 2017년도 당시에는 한나타워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가 많이 번잡스럽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 구청에 모여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단일 일과로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군·관·민 전체로 해가지고 합동 행사로 하시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항만소방서, 승강기 유지업체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설 명절 보통 보면 제수용품, 어른들 세대는 많이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안 해서 저희들이 설 명절을 이용해서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구비해서 제작하고 안내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기존에 올해 본예산에 보시면 소규모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보수하고 이런 비용을 1000만 원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과목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시설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마다 소소하게 수선이나 보수 비용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접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개 시장에 조금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존의 1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 증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풍황조사 전산모사 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없어졌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제작 비용이랑 에너지 관련 실질 추진비용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사실 에너지 조례를 올해 위원님들 알다시피 제정을 했고, 지금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기가스라든지 탄소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해한 어떤 에너지원들 때문에 그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조금 영도만큼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 철저하게 홍보단계부터 진행되고자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였고, 에너지 관련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에너지 관련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들하고의 미팅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단체별로 어떤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하고 하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비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 올해 처음 이 계가, 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이런 비용들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바로 밑에 있는 계량기 검사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계량기를 전수조사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량기 검사는 저희들이 계량기의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라 해서 용어는 좀 다양한데 그런 것들이 계량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매년마다 일정기간 하중을 받거나 하다 보면 저울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년마다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12일, 18일 안내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또 그분들이 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근로자 임금하고 제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도 임차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되는 거면 내년에 하고 나면 다음 다음연도에 또 진행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도시농업육성 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자텃밭 등 보급 있잖아요. 작년 대비보다 올해가 840만 원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상자텃밭하고 학교텃밭 합한 금액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신청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배정받을 때 시에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학교는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중간에서 탈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텃밭하고 상자텃밭 동일하게 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학교텃밭은 당초 신청했던 학교들이 안 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상자텃밭으로 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상자텃밭 할 수 있는 최대 양은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개소당 해 가지고 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이 또 20%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 주택 옥상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디든 잔여 공간, 꼭 옥상 아니더라도 상자를 이용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관리감독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기삼
신기삼위원
가 가지고 만약에 텃밭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받아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다가 텃밭을 했는데 채소 부분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채소가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어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5만 원인데 이게 뭐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약간의 그런 접근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5만 원 해 가지고 평소 한 200개소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의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막한 도시에 어떤 잔여 공간을 이용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혀 하지 않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자기 돈도 20% 부담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와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죽었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텃밭을 상자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화단에 쓰거든요, 화분을. 그런 이용으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산안 440페이지 밑에 보면 상자텃밭 등 보급, 학교텃밭 조성·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19년도 예산액을 보면 상자텃밭 등 보급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예산의 편성액을 보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자텃밭 등 보급 이게 신청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줄어들고 그 반면에 학교텃밭 조성·운영이 ’19년도 예산액에서는 1080만 원이었는데 ’20년 예산안 편성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사실은 데이터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이 예산이 추경 변동 추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경까지 다 거친 연후에 상자텃밭 최종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텃밭 최종 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었다면 지금 현재 2020년 이 예산안에는 굉장히 줄어든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줄 때는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주시는 거고요. 학교텃밭 같은 경우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텃밭에 저희들이 세 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나 아,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세 개 학교를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학교가 못하겠다고 포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개 학교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960만 원으로 학교텃밭은 줄게 되었고요. 그 나머지 돈을 우리 구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상자텃밭으로 예산을 감시키고 증시키고 해서 전체 예산은 학교텃밭 플러스 상자텃밭인데 우리가 그것을 떠내려 보낼 수 없잖아요, 주민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변동을 신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말씀은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기보다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그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이 지금 예산안 편성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호의 취지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들이 여러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증액된 것을 봤을 때 사실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떤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증액하는 것도 한도가 있으니까 금 액을 어느 정도라 생각할 수가 없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여기 우리 팀들이 다 7월 1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 요구는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그분들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구가 재정적 여건도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소하게 LED등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이게 보이지 않는 의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구에서 저희들도 마음으로는 몇 천을 더 올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의 천에서 한 개소당 적정수준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요변경에 의해서, 추경이나 제도를 통해서 좀 해보고, 그렇게 다각도로 내년에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중성화 시술료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9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영도구에 있는 고양이가 줄어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영도구에 고양이 개체수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견 생각해봤을 때 고양이 수가 액수가 줄어든 것만큼이나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요청을 해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안배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7천을 요구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또 시·구나 이런 데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 저는 그냥 고양이 중성화, 아무 데나 다니면서 잡아 가지고 중성화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니까 지금은 먹이 주는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 하고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술을 하려면 일단은 저희들이 포획을 해야 된다든지, 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동 단위에 오히려 집합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오히려 역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금액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39페이지 아까 얘기 나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매진하는 것 좋긴 한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밖에 없지 않습니까, 풍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태양광이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다 해 가지고 10년, 20년 장기로 할부를 해 가지고 한다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홍보만 해 가지고 덥석 구에서도 홍보하니까 민간업체에서 와 가지고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업체 관리랑 이런 부분에서 사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동물등록제 사업을 이번에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물등록 대여비하고 홍보물 제작만 했다가 동물등록증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등록증 관련된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내부 지침이 있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등록증이라고 주는 게 사실 등록증이 있어야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격별 적정도 할인되고, 5000원 받는 거 3000원으로 할인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A4 이런 지류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지금 주민증처럼 그것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나 출력해서 기계가 있어요. 그렇게 드리면 늘 상시 이렇게 포켓 같은 데 넣고 다니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원래는 다른 데서 등록증 해주던 것을 자체적으로 해주자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등록증을 우리가 줍니다, 등록증을. 그런데 A4 지류에 그냥 개인한테, 업체에 하는 등록증처럼 지류에 그냥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아, 이력제니까 이렇게…….
준모
양준모위원
일반 카드식으로 된 등록증이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기계를 저희들 하나 구입해서 그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 등록증은 양식이 있는 게 아니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등록증은 ‘이런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된다.’기 때문에 형태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발급처는 영도구청으로 나오는 거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발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 발행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옆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13구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데, 5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지원금액 대비해서 조금 큰 금액이긴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다른 시책이 내려온 게 있는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한 부분인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야생들개들 안 있습니까? 다니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포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업체들이 실제로 그것을 포획을 해오고 증명서 대고, 여러 가지 인제 저희들 말고 전문가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개를 포획해 가지고 오면 그 한 마리당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게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조보호비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까지 금액을 포함했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유기동물 입양, 아예 그런 것도…….
준모
양준모위원
입양비는 10만 원이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완전 다른 내용이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아미르공원 수국 명소 조성사업 있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 쪽에 할 것인지, 올해 잡혔는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오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걸 사진상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미르공원이 녹지로 참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 태종대 수국축제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차도 많이 막히고 두세 시간씩 정차하고, 중간에는 그 밑에 우리 해변로에서 돌아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어쨌든 영도하고 수국하고는 뭔가가 좀 해양성기후하고 맞다 해서 어디가 좋을까 그까지 못가더라도 인근에서 어떻게 대체효과를, 대체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르공원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아미르공원에 지금 양 길이, 가로길이, 양 사이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 이쪽 길 한 면, 그러니까 이쪽 길의 양면, 그다음 이쪽 길의 양면 길 하면 360m가 네 곳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수국도 낯선 걸 하면 표도 안 날 것 같아요. 한 1m 정도 되는 수국들을 저희들이 심어서 수국축제 올 때 꼭 그때뿐 아니라도 해양공간도 알려지고 쉴 수도 있고 해서 거기 내려서 ‘아, 여기 뭐지?’ 하고 내려서 포토존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도 어느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공간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지금 수국종주만 사는 비용만 거의 6천여만 원 넘습니다. 장비 임차 간단하게 하고 비료비인데 사실은 우리 인력 가지고 다 여기를 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인건비까지 다 한다면 뭐 이 돈의 배 정도 드는 돈인데 그 공간을 기존에 있는 지금 치자나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옆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던데, 치자나무도 꽃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담한 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명소로 한번 가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국 자체가 꽃이 수분이 많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르 공원 쪽에는 거의 햇빛인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삼하리 해수천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어제 해수천 착수용역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식재 계획도 있는데 저는 어느 한 곳에 여러 가지들이 집합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수천은 약간 도로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그 공간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그렇게 조금 더 형성되면 좋을 듯하고요. 위원님이 고려하신 햇빛 그 부분은 주변에 가로수들이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심고자 하는 공간은 노출된 완전한 곳이 아니고 기존의 가로수가 웅성하게 있는 그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수국과 벚꽃을 연계시키면 동삼해수천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니겠나, 그것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말하신 수국이랑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정비공사이니까 정비공사는 필요해서 한다고 보고, 수국 명소 조성 사업이 8000만 원인데…… 어쨌거나 방금 얘기하신 그 우려사항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수국은 제가 알기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알고 있고, 수국이 거기 조건에 따라서 꽃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집 인근에도 수국이 있는데 여기가 안 좋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태종대는 굉장히 만개를 하는데 연중에 굉장히 안개도 많이 끼고 습윤해야 잘 크는 게 수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아미르 공원이 맞을까? 그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수국을 심자는 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부분은 수국을 키우기 적절한 환경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었는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 말고 우리 녹지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국이라는 게 바닷가에 맞고 수분이 많이 있는 곳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좀 전에 저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가 아미르공원 장소를 선정하면서 일단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다랗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사람들한테 어필도 되고, 저희가 기존 나무 밑 장소를 정한 것도 수국은 햇빛을 바로 받으면 개화기간도 줄어들고 꽃도 상태가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할 때 나무 밑쪽으로 선정했고, 잔디하고 그 옆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국 필 때는 영양제도 주고 수분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인부도 새로 두 명 채용하고 이런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미르 공원 수국 명소 조성 사업, 아미르 공원에 수국이 없더라도 아미르 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수국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영도구의 쌈지공원을 좀 더 많이 확대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쌈지공원 관련된 건 쌈지공원 정비 관련된 거 밖에 없어요. 아미르 공원 수국 명소 조성 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인근에 공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휴식하는 그럴 만한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쌈지공원 확대부터 생각해야 될 것인데, 아미르 공원 수국 명소 조성 사업 이것은 정말 외관적인 부분, 너무 외관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진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수국이 없다고 해서 아미르 공원이 공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공원 역할은 충분히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착안한 건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었고, 그다음에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게 조성이 되면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많은 불편함들을 우리 구에 찾아오셔서 수국을 보겠다고 몇 시간씩 오시는 분에게 중간 중간에 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그런 취지를 많이 담은 것이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쌈지공원 부분은 저희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정비 비용이 충분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적정한 땅에, 적정한 공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그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쌈지공원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러시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동장님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쌈지공원을 확충해 나가겠지만 그 쌈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고, 공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이 하나의 좋은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소홀함 없이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사람이 누리는 공간도 있지만 함께 누리는 공간도 확장형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쌈지공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금에서 신규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올 안에 왔다갔다 하고 이동이 있고 하는 것 다 제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 다섯 개입니다. 아, 네 개소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두 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두 개소해서 네 개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개소에 저희들이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전문 인력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지원하는 비용 1인당 얼마 해서 인력지원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은 그 기업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문 인력 부분에서 인건비로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 나갑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네 개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 개 기업인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지금 네 개 기업 다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면 3개년만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그 정도 지원하고 나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정되고 1년 차부터, 2년 차, 3년 차까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로 따지고 보면 2억 800 정도 되는 건데 이 금액이 네 개 기업해서 2억 800만 원이 3년치가 다 잡혀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것만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것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을 어느 정도 수급을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에 있다면 디자인 전문 인력 하나, 같이 카페 겸해서 하면 카페 바리스타 하나, 이런 식으로 한 두 명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전문 인력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돈 나가고 하는 건 저희들이 정산만 받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기탁
김기탁위원
정산 부분만 확인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보고 받습니다. 연간 계획도 받고요.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하고 조인을 해서 매년 상·하반기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서 혹시나 지원금은 나가지만 올바로 사용이 안 되고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면 목재시설물 안전진단 그 부분이 결국 저번에 사고 이후에 모든 정자나 그런 부분 확인하는 작업인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봉래산 둘레길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정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목재시설물 점검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건 부분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와서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공간은 우리 예비비로 보수 보강을 진행하고 그때 저희들이 긴급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헬기장 체육공원이 있는 나무데크 해서 둘레길 시설물 정비하는 거, 이게 지금 전부 시설물 정비 부분 올라온 것들은 그때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거친 연후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진단이 필요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산불방지 근무복,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근데 유류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어요. 기존 전년도 예산액은 92만 원이었는데요. 이 92만 원이 불용없이 92만 원이 충분히 다 집행이 되었던 건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거의 다 소진될……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임차비가 제법 나가는 것 같은데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구입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 구 다 보면 산불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상시 쓰는 덤프트럭 같은 거 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즉시 즉시 출동하고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돈은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부분의 구에서 임차비용으로 렌털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산불현장 출동차량이 한 대입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한 대에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차해서 한 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생하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당연히 관창이라든지 노즐도 있을 것 같고요. 탱크랑 펌프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에 물 없어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장출동차량이거든요. 이 일을 현장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임차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산불현장 출동차 자체가 산불 끄는 기능이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 차는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차량은 구에서는 운영되는 게 없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건 명칭이 뭔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산불진화 차량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물차도 있고요. 물탱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산불방지 근무복 가격이 22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 근무복이 그러면 방수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라든지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내열성, 난연성, 불꽃 열 투과력 이런 게 합격 기준이 있는 옷들을 저희들이 구비해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떤 메이커인가요? 혹시 산청인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메이커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메이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무복 지금 가격을 봤을 때 이것 정도로 산불 진압하는데 정말 적절한 기능이 있는 근무복인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452페이지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가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보통 보면 기준 인건비 항목으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덟 명을 쓰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시설비가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 보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에는 꼭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총액 조정하려고 돌려놓은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라서……. 인건비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도 445페이지 보면 영도구형 공공근로사업 해서 1억 증액하셨죠?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맞죠?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런 것들 보면 요새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준이 맞는가, 1억을 통 크게 지원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됐나 싶어서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앙단에서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면, 인건비를 여덟 명을 쓰다 보면 혹시 사업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설비와 딱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추경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인건비도 쓸 수 있고, 혹시 그 사업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을 나중에 이렇게 감액되거나 불용되거나 없이 쓰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보면 공익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미세먼지 저감이 모두 신생이거나 추가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 관련된 자료는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숲가꾸기 패트롤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인건비의 내용인가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으로는 산림사업 투입을 통해 재정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도 일자리네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로 내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이것도 인건비네요, 결국. 이것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452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고, 예산안에만 5000만 원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교체라고 하면 지금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교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영도구에 토탈 네 대가 있습니다. 조망형 한 대, 밀착형 세 대가 있는데, 조망형 한 대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밀착형은 2015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쓰고는 있지만 화소가 2만 화소로 아주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개·보수해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 혹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정해볼까 싶어서 국가를 상대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조금 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차량도 임차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차라리 구입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임차비가 나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긴 안목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혜란
김혜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일정 기간 렌트해서 쓰라는 사업비로 내려와요. 우리가 만약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순수한 구비로 차를 다 구입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4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윤종학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영도구청의 최후의 보루, 자존심 도시안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계장님 이건민 계장님. 두 번째 민방위 김지훈 계장님. 세 번째 도로관리계 박원석 계장님. 네 번째 하수관리계 김범중 계장님. 마지막 통합관제계 손미희 계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멘트를 해 주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일단 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태풍 및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작년에 1500만 원, 올해도 1500만 원입니다. 올해 태풍이 몇 건 정도 왔습니까? 일곱 건에서 여덟 건 같은데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준 태풍은 여덟 개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 하고 ’19년도 하고, ’19년도 발생 많이 했다 아닙니까? 1500만 원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설명을 드리면 재난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쉽게 말해서 위로금조로 줍니다. 집이 완파, 반파, 침수, 작년하고 올해 침수된 집이 있었어요. 침수는 100만 원 한 번만 딱 줍니다. 두 번 이상은 안 주고요. 그런 계통으로 지급이 되었고 본예산에 보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2000만 원 이상 수요가 늘어날 때는 구청의 예비비로, 재난 예비비로 커버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비비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제가 구청에 예비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몇 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 한도 내에서…… 보통 보면 본예산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같으면 침수가 많거든요. 100만 원 같으면 스물 집 아닙니까? 보통 커버가 됩니다. 옛날에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재난 예비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 예비비 쓴 적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침수지역은 가구당 한 번만 나간다고 했는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청학1동 원빌라.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는 해마다 제가 아는 정보상에는 한 5년 주기로 대여섯 번 정도 있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구, 전자제품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규정상 100만 원 외에 줄 수 없게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우리 공직에서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저희들은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수 100만 원 해주는데, 그 외적 부분으로 우리가 수중펌프나 양수기, 모래주머니나 모터댐, 우리 인력이 가서 사전 예방 조치, 그다음에 하수관리계에서 공사를 그 당시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수관로 건축하는 거. 그런 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 많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생기지 않는 형태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밑에 시설비에 도로 소파 보수하고 하수도 소파 부분인데, 올해가 도로 소파 보수가 6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영도구 전체 하면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어떻게 6000만 원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추경 때 올라갈 의사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 계가 총 다섯 개 있는데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계가 도로계, 하수계, 저희 안전계 이 세 개 계가 많이 시달리는데 소파 수선, 소규모 파손되는 거 하는 거 이게 민원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 골목길이 파손되었다, 하수구가 막혔다, 담벼락이 무너진다, 길이 침하된다, 민원 수요가 갈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도시안전과의 존재 이유가 복구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방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처음에 한 100만 원만 들어가면 1억짜리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가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는 도로 소파 건수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데, 보통 하수계의 소파 건수만 해도 한 8백 건, 심하게 말해서 1천 건 정도 됩니다. 안전계도 매일 전화가 옵니다. 저도 어저께 민원하고 충돌이 있었지만 매일 위험하다, 무너진다, 보수해 달라, 저희들의 일상 업무입니다. 도로계, 하수계, 우리 안전계는요. 하수계만 해도 이게 지금 자료에는 700건 되어 있지만 저는 한 1천 건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계, 도로계, 하수계는 3천 건 그러면 하루에 민원이 맨날 전화오고 위원님들 마찬가지이지만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금액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다는 뜻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본예산을 작년에 최대치를 해서 키우는데 이게 조금 소화를 하다 보면 추경에 증액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파 수선비 이런 거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게도 되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추경이 있으니까 하고, 정 안 되면 건설과에 협의해서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에 금액을 올리면 더 안 나았나 그 뜻이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주민들, 정주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소파 수선 하는 게 다가가는 행정입니다. 소파 수선 이게 진짜 많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힘들다, 위험하다, 죽겠다 하면 돈이 없어서 뒤에 하겠다 이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을 많이 썼어요. 재난기금이 보통 10억을 평균으로 하는데 올해 6억입니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추경할 때도 선제적으로 많이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신기삼 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파 보수가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체감이 잘 되는 부분이고, 소파 보수가 이루어지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악취 관련 민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의 열한 개 동 중에서도 어느 한 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열한 개 다 악취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467페이지 예산안을 보니까 하수도 소파 수선 관련되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 관련해서는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느 쪽이 해당이 될까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맨홀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구 뚜껑, 옛날에는 그냥 빠지는 건데 그 구멍 안에 완충, 안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악취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좀 그런 맨홀을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솔직히 그 맨홀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빠지니까 거기 쌓이는 거예요. 저희 집 대문 앞에도 그 맨홀이 되어 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나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맨홀도 기능성으로 해줘야 되지만 기능성으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정비를…… 우리 소파 수선 하수계에서도 청소를 더 자주 해줘야 됩니다. 막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악취 수준이라는 게 악취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아,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극심한 정도로 저도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런 맨홀을 교체하면 담배꽁초가 안 내려가는 단점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악취를 지금보다는 현저히 많이 감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수 맨홀 유지 보수 이 편성목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페이지 보시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440입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십시오. 40페이지 지출 계획에 보시면 시설비 재난 예·경보 시설 보수보강비, 재난위험 시설 보강공사 등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금계획안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 예견이 되고 시기가 확정이 되면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예산, 추경에 올리는데 긴급하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때 추경과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시기가 안 맞을 때, 재난기금을 보면 예방사업에, 폭염이나 태풍이나 한파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감액된 2억 3000이 작년에 쿨링포그였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게 위에 노즐만 하면 이 금액의 50% 밖에 안 드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할 때 부산시 인도 면에서는 우리가 최초였거든요. 부산시 시민공원하고 강서구에 명지공원인가 거기에 트랙이 있는데 노즐만 설치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는 기반시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것 하면서 두 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폭염 시기에 추경하고 이게 안 맞아서 좀 특이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18년도 기금 지출액이 어느 정도였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0억 정도 유지하는데, 지금 6억 남았으면 한 4억 정도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우리 영도구는 기금 지출액 변경과 관련되어서 몇 % 이하일 때 의회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사실 의회의 마지막 기금 연말에 할 때 이때 말고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가령 30%이다, 35% 이상이다, 그럴 때 기금 관련해서 지출액을 변경할 때 이곳에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한테는 그게 없는데 기금의 당초 목적에 수요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는 중간에 추경처럼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난관리 부서장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정부의 입법이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무너졌는데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사실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지출액이 변경될 때 가령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뭐 30%, 35%, 20%였던가요? 뭐 그렇게 변경할 때는 따로 국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취지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지출액의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의회와도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청학동 싱크홀 그것도 사실은 구청에서 돈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해양청에 노력도 해 보고 부산시도 노력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결국 2억을 썼는데 지금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재난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재난관리기금은 부서장의 판단에 조금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원래 기금 운용이라는 게 탄력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잘 이해는 되지마는 지출액이 변경이 클 때는 또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잘 설명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민 위원 질의하셨던 467페이지 쪽에 우리 하수관로 관련해서 하수도 소파 수선도 있고 또, 하수관로 밑에 보면 관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하수관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준모
양준모위원
그 보시면 하수도가 있고 하수관로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은 어떤 관로 하면 밑에 주관 깔린 것 같고, 하수도 하면 지관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을 말씀하기 전에 일단 우리 도시안전과는 영도구에 인명 피해가 제로가 되고 재난 피해가 없기 위해서 하는 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영도는 급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하수, 배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부산시에 하수도 특별회계 여러 가지 회계의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모아서 큰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 해서 하수관로를 CCTV하든지 여러 가지 반경을 넓히든지 근원적으로 이렇게 큰 공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고요, 큰 줄기에 대해서는. 근데 소파 수선은 일반 민원들 쪼깨난 골목길에 맨홀 뚜껑이나 하수관 막혔다.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민원 이런 거는 우리가 1년 내내 수시로 그때그때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는 큰 관로에 대해서 공동구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할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견해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위에 보시면 동삼동 국민은행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을 현재 하고 계신데 지금 시행 중이신 거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에 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내년에 하고, 그러면 그 위쪽에서 중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다른 사업이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관로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위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 돼 있는 부분하고, 그 아래 쪽에 대동대교맨션 일원 외 2개소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어떤 건지 봤는데 그럼 밑에 있는 쪽이 말하자면 약간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노후관리 계획에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정확한 사업지, 사업명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영도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실시설계 이런 걸 바탕으로 시에 하수도 정비 이런 큰 계획에 따라서 큰 관로에 대해서 이제 계획된 부분 이런 걸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것이고, 소파 수선은 생각 못한 소규모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하수행정이 부산시에서 영도구가 진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와도 결국은 우수거든요. 그래서 하수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과가 보이지만 하수계는 건설과 토목 1, 2계, 도시계획계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 속에서 하는 일들이. 그것도 일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연계해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게 남항침수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하시는 거죠?
웃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번에 이것과 같이 하수관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좀 하시는데 연간 운영비는 매년 이 정도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 듣기로는 운영 인력이 2인인가가…… 하여튼 2개 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2760만 원에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운영비가 다 포함인지 순수 관리비 개념의 운영비인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2003년도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지역, 남항지구 제가 공무원 생활 31년 했지만 태풍 오면 거기 침수가 됐거든요, 공장지대에.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렇게 배수펌프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작년에 태풍 왔을 때도 거기 맨홀에 보면 높이가 그거 돼 가지고 해수가 넘칩니다. 쇳덩어리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펌프장을 하는데 이 펌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전기직, 전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 배설공사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 기본요금, 최적량, 사업구, 고압A, 계절구, 저압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짰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침수가 되고 사고가 안 나는 이거 정상 운영 여기에 대해서 저희 안전과에서는 체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럼 여기는 인건비 포함으로 2760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별도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별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별도인가요?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이거든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두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2명이 추가 배치가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기술직으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 배수펌프장은 건설과에 전기시설계가 있거든요. 16개 구·군에 배수펌프장은 건설과 전기시설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남항 침수에서 모든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배수펌프장 운영을 하는 것은 전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 전기시설계에서 앞으로 인건비 주고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이거는 올해만 들어가고 내후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46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관제통합시스템이 생기면서 위탁업체는 똑같은 업체가 2년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갱신이 됐습니다.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업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하는데, 이번에 3371만 2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최저 인건비 24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두 명 관제요원들의 12개월 240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건비라든지.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인건비, 최저인건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이…….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예, 페이지는 46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요. 현재 이 예산안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떤 사유가 있나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경민 위원님이 정말 날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사실은 오차입니다, 오차. 오차인데 결론은 문제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장비를 이게 구입할 때 민방위대원이 우리 영도구청에 한 7천 명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천 명 정도 40% 정도 보급률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하고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없겠지마는, 법적으로는 민방위대원이 100% 방독면이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00% 넘은 데가 중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40% 미만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한 5등 안에 듭니다, 40%가.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군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기계적으로 국가에서 얼마 딱 내려오면 시비, 구비는 기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목이 조금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옛날 목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결론적으로는 7천 명인데 한 3천 명 보급률이다. 40%다. 100%를 채워야 되는 게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그게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그게 지금 현재 3000개 맞다 아닙니까? 공무원이 3천 명 해 가지고 40% 보급이 됐는데 그럼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관하면 몇 년 이상 되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수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0년입니다. 밀폐포장 시에 10년.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10년 지나면 폐기해야 이제 되는 부분이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폐기해야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냥 수거업체가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럼 그 중간에 10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중간에 체크를 해 가며 관리를 하면서 10년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리만 잘 하면 10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근데 관리만 잘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보존기간 이걸 지킨다 아닙니까, 일반음식 그것처럼?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화생방 사항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이 방독면이 창고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재난이나 전쟁은 만약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유통기한은 10년 정해졌지만 안에 환경에서는 습도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밑에 그 연계된, 그 밑 페이지는 내나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인데 비상대피시설 유지 보수 부분에서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이거 있잖아요. 거기 내나 남항 그 남항대교 밑에 거기입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아니, 그…….
기삼
신기삼위원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남항대교 밑에 하부 쪽에.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했던 거 말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190만 원 준 데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및 설치인데…….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피시설이…….
기삼
신기삼위원
민방위대핍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주민 비상대피시설이 영도구에 143개가 있습니다. 개방이 104개, 미개방 서른아홉 개, 근데 사용 용도가 대피시설은 사태가 발생할 때 근데 민방위사태나 전시상황이 됐을 때 사용을 하지, 평상 시에는 소유자의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주차장, 창고 뭐 사무실 기타 등. 그래서 대피시설은 지금 17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판을 이제 오래 되니까 깨끗하게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부산항, 아니 남항대교 밑에 보면 재난안내표지판 아직까지 그게 복구 안 된 것 같아서 부탁을 한 두 달인가 세 달 전에 한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 금액이 다 포함돼 있나 싶어 가지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거하고 틀린데, 민방위대피하고 틀린데, 우리 재난안전에 지진대피소 영도구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또 주민 민원 들어오고 하면은 우리가 보수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언제라도 제보를 해 주시면 바로 깨끗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직까지 안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 미안합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아까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호기금을 정책사업 지출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뭐 지출금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안 되는,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의회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야기만 해 주셔도 저희 위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도구에 비상급수시설 위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준모
양준모위원
463페이지입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463.
준모
양준모위원
예.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총…….
준모
양준모위원
몇 개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46개소. 아, 36개소입니다, 36개소. 이게 지자체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개인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보니까 추가된 게 여기 자외선살균기 설치가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꾸준히 36개소 전체 설치 목적으로?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외선 넣으니까 음용수 검사를 하니까 적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약수터랑은 조금 별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데는 거의 없는데 태종대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거기 한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일반 음용수로 일반인이 떠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다 이렇게 공유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준모
양준모위원
수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지하수나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으신 거죠?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에 대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뭐 산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냥 약수라고 보통 이름 부르는 거고, 주거지 근처에서 취할 수 있는 취수부로써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음용수로써 주변 분들이 쓰시고 있다면 자외선살균기 설치하는 부분들은 약수터에서 보니까 대부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던데 지금부터 설치해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2개소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나머지 36개소에 대해서도 위치가 솔직히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긴 한데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CCTV쪽에 468페이지를 보시면,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 보면 기존에는 CCTV 추가 설치 부분들이 꾸준히 해 왔는데 올해 제가 총 몇 개소나 어떻게 설치하나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그 설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 방향이나 투입 예산의 방향성들이 이제 기존에는 양적 팽창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401 시설비 쪽에 영상저장장치 증설하고, 또 영상저장분배 솔루션 증설하고 그다음에 일부 CCTV 1500만 원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CCTV 설치하는 게 기존에는 교통 쪽과도 관계가 돼 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그래도 안전 쪽, 방범 쪽 중심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저장장치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기존에 단순 저장방식에서 좀 넘어서 가지고 조금 차세대에 어떤 트랙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면 안전도시로서의 영도구를 구현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기삼 위원한테 들어왔던 제보 중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흰여울 쪽에서 있었던 추행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보면 우리 관광지가 아무래도 구도심으로써의 관광지다 보니까 깨끗한 신식 관광지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에서의 기존의 단순 녹화 이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방범의 기술들도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요구, 요구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CTV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겸해서 같이 방범에서의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광지 중심으로도, 예, 깡깡이마을도 보면 약간 으슥해서 밤에 다니기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관계돼 가지고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일단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제 우리가 방범,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안전 기타 등등 통합관제를 합니다, 싹 다. 그래서 860개 되는데 쉽게 말해서 9백 개라고 봅시다. 9백 개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영도구의 지역 현실상 1백 대는 더 추가가 돼야지 올 마크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흰여울에 그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 그다음에 변호인 건물, 여러 가지 뭐 흰여울 일대에 총 20군데에 CCTV가 있는데 이번에 추행사건이 난 그 부분에 세 가지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서 카메라를 하나 떼 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을 발주할 때 범죄제로화연대, 범죄청정화영도 부산시에서 가장 안전한 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관하는 게 30일이거든요, 기억하는 게. 그래서 대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장치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되는…… 그래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이거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통합관제는 하여튼 부산시에서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도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력범죄가 낮은 도시기 때문에 안전한 도시인데 이런 부분들 더 한다면 명성이 더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CCTV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측, 그러니까 관찰해 보거나 듣는 소식이 있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관광지로의 수요가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당장은 반영이 될지 몰라도 추경이라든지 하면서 차후에 뭐 1백 개 정도 더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연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 프로세스를 봤을 때 고소에서부터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조금 30일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규정상 이 저장되어 있는 기간이 30일이 너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0일보다는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다 아닙니까, 한 4억 정도?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기억장치 용량을 확보하려면 보통 일반적인 CCTV는 부산 전체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별일이 없는데 중요한 이런 게 있으면 30일이 아니고 한 3개월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예산이 좀…… 그래도 경찰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사건이 나면 경찰에서 바로 신속하게 증거 수집하러 이렇게 CCTV 영상으로 바로 옵니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나. 그러니까는 30일 안에 바로 그걸 가져 가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30일은 저도 보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한 2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그게 회전카메라, 카메라만 할 때 지줏대 밑에 기초공사 다 빼고요. 360도 회전하는 회전카메라 180만 원, 고정형은 100만 원, 기초공사까지 지줏대 올리고 제반공사 다 하면 1천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CCTV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1년에 우리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가능하고 지금까지 보통 평균 1년에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왔습니까?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지금 760대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40대를 했습니다. 40대를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신청을 합니다. 행안부에, 부산시에 우리는 수요가 100대가 필요하다고 올리면 그대로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우선순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구비 매칭도 있고 구비로 하는 것은 또 열악하니까 평균 30대 정도씩 연간…….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CCTV 관련해서 달아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비용을 들어 보니 만만치 않는 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CCTV 설치 관련 민원이 오면 무조건 달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상황을 보고 달아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저도 민원도 많이 받아 봤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좀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학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이존홍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에 김정숙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에 박영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74페이지 밑에 하단 보시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부분에서 시설에서 2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장
474페이지.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474페이지…… 아, 예 말씀하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이게 영도구 전체 시설, 설치 및 정비 쪽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그건지…….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시설물하고 차선도색 건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시설물에 보시면 반사경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 그리고 안전난간, 교통섬 설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겠지만 도로변에 보면 횡단보도나 차선이 오래 되면 바래져 가지고 퇴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도색하는 게 그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 2억이 금년도지요? 금년도 시 본청 감사가 있었습니다. 본청 감사에서 이 사업비가 원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 감사에서 손용구 시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확하게 주차장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본청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원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라 해 가지고 편입이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16개 구·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런 사항들이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상당히 일을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에서 감사 지적이 되고, 그리고 시 교통공공정책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예산과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잘 분배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공문에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2020년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일반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아까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사경부터 해가지고, 반사경이 지금 영도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반사경이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현재 반사경은 우리 영도구에 3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 반사경은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에서 양방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남항동 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반사경 부분에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금액 부분에서 보통 50에서 100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영도가 경사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방지턱 하다 보면 오히려 차 사고가 유발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가속에 의해서 더 큰 그런 거 없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일반 경사지인데 방지턱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여기는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다, 시설직으로. 그렇게 문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가 안 됩니다. 경찰서에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와가지고, 교통도로공단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같이 와가지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의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설치가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이야기를 해 주면 그거지. 영도경찰서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가 됩니다. 그때 우리 영도구에서 주민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고 이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심의를 올립니다. 올리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그거는 설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를 하고, “그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니까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해 주고 싶어도 안전 차원에서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지턱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경사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오히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방지해야 될 부분인데 저번에 영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사고가 한 건 정도 일어났어요. 방지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역으로 사고가 났다, 그런 게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동속도계 있다 아닙니까? 측정해 가지고 재는 거 있잖아요. 우리 태양광 해가지고 과속하는 거…….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 측정하는 거?
기삼
신기삼위원
측정기.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50km, 80km 하는 거. 예.
기삼
신기삼위원
예, 50, 80 하는 거 지금 영도 전체적으로 이거 파악해 봤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4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대평초등학교하고 대교초등학교하고 그리고 복자유치원하고 한 개 또 유치원이 있는데 그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삼
신기삼위원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의 오작동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거를 하면 경찰서에다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마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항목을 아예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항목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 목적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원활한 주차 체계와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체계 관리사업, 그다음에 교통안전 편의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부분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지금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상금 부분에서 봉급 부분이랑 그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관리 인건비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것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 그러니까 교통단속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건하고는 이것은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통행정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것은 맞지가 않다 해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경비라는 부분은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에 제조원가 요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조부비 및 노무부비는 이론적으로 ‘재료비 및 노무비에 속하는 것이나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무부비가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면 ‘노무부비는 종업원이 관리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 기업 부담의 복리시설 후생비, 정원 홍보·모집 및 훈련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주비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노무주비는 종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으로써 임금,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주비 부분으로 포함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렇게 수당 부분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부비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이 되어도 되지만 인건비는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교통지도팀장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계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박영근교통지도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근
박영근교통지도팀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사실상 직원들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우리 지도계는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원채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줬는데, 지금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 지도계나 이쪽 부분에 인건비도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어갔거든요. 차츰차츰 이래 개선을 하는데 그간에 공익요원들의 인건비를 계속 지급을 해 왔다가 지금 돈이 그래 가지고 자꾸 이래 넘기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항목을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돌리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리고 김기탁 위원님. 지금 현재 시 공문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감사계에서 온 것하고 그리고 교통행정 부분에서 온 공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설치 목적에 맞게끔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의 이행 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니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하면서 ‘부적정 예 교통행정, 교통 체계 개선,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유지 등 교통행정과 전반의 업무 및 관련 직원 인건비 편성 집행’ 그 밑에 있습니다. ‘올바른 예 주차장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공무원 포함)만 편성·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택시운수과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런 단속에 의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라 되어 있고, 우리 교통과 안에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도구의 예산사정이 상당히 빡빡한 상황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도구뿐만 아니라 원도심권 그리고 16개 구·군이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츰차츰 이렇게……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도 갑작스럽게 이 취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옮기다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재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년에 2021년도에는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 하기에는 제가 현재 부서장으로 볼 적에는 조금 영도구 전체의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차츰차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넘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예산 2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2021년도에 되면 또 예산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만큼은 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까지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그리고 여기에 도로교통시설에 대해서 2억을 넣었는데 내년 2021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또 편성을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우리 예산계하고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예산이 구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아까 공문 온 것 읽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내용에서는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조례 내용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또는 경비’라고 해서 내용만 넣게 되면 수정만 해도 인건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부분 수정을 미리 좀 하셔서 내년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예산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 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 위원이 마을버스정류소 배차시간표가 설치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그와 관련돼서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이 예산안에 편성됐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이게 이름은 좀 다를지 몰라도 아마도 474페이지에 있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 편성 목이 아마 관련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74페이지 맨 끝에 있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혹시 이게 그와 관련된 예산편성 목인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잠깐 계셔 보십시오.¡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면 주차장회계에 있는 479페이지.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479페이지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지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479페이지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479페이지요? 거기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관련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버스승객대기소 시설유지보수는 증감이 없고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하고, 그 밑에 있는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의자 설치, 야간조명 설치 이것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479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소 시설유지보수가 있잖습니까, 750만 원? 그 750만 원으로 버스승객대기소 노선안내도 제작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구입, 그리고 버스승객대기소 내 홍보판 판넬 교체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 보면 2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그 25개소는 우리가 승객대기소가 79개소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니오, 시내버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마을버스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배차간격 시간표를 설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우리가 지금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할 적에 꼭 마을버스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버스 이 예산을 가지고 같은 버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25개소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지금 어느 어느 지점을 선정을 하고, 전제를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이 편성이 됐을 건데, 그렇다면 이 750만 원에 어떤 그 외 다른 여분이 남을 여지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79페이지 거기 보면 버스승객대기소 시설유지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승객대기소 해 가지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다 합쳐서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개소는 우리가 25개소라 해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탁 찍어 가지고 “그 예산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25개소 정도, 일반적으로 1년에 보수하는 유지관리비가 한 25개소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더라,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 시간표, 그것을 인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콕 집어서 마을버스대기소 시간표를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된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과장님.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버스승객대기소 시설유지보수 이 편성 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편성 목을 보면 25개소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25개소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25개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아, 예. 특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정확하게 특정된 게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75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배차간격 표지시설 설치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남을지 아니면 모자랄지 그것은 사실 판단이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그러한 절차에 있어 가지고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그 마을버스 배차간격 표지판…….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제가 책임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걱정하지 마시고 설치하고 나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한테 설치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버스승객대기소 보면 설치 의자가 있는데 영도구에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의자는, 의자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58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객대기소 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79개소입니다. 79개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의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79개소 플러스 58개소 하면…… 1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부분 한번 돌아보시면 상당히 녹이 많이 슬어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많이 붙여져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설치만 되어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도구가 관광객들 많이 오면 그런 부분 깔끔하게 있다 아닙니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삼 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분기별로 사용을 합니다. 한 분을 해 가지고 영도구 전역을 돌면서, 여기 보면 세정제 같은 걸 줘 가지고 버스승객대기소에 불법벽보가 붙어있는 그런 걸 씻게 하고,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닦게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녹이 슨다든지 바랜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보고 교체할 게 있으면 이 예산상에서 돈을 아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설 부분을 돌아보면 어느 지역 특정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거미줄도 있고 좀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 가보고, 저 스스로가 나뭇가지로 제거했는데, 보다 보니까 녹이 많이 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제가 우리 교통과에 전체 예산액을 보면 우리 교통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 7000만 원, 약 2억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넘어온 돈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니까 24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주차장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479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1식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 팀하고 의논하는 장소는 지금 현재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봉래동 홈플러스 쪽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스쿨존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스쿨존은 지금 현재 스물아홉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중에 우리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금년도에 11월 달에 설치한 영선 위 로터리에 11월 24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남항초등학교를 보도록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총 29개소 중에 지금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한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김민식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스쿨존 내에서 일어난 사고고, 지금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 관심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이게 인제 내용에 사실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에 지금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으로 여기를 과속단속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된 부분이 없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지금 과속방지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예. 과속단속 카메라죠.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과속단속 카메라는 지금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전부 다 달게 되는데,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보니까 자치구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또 단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현재 홈플러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양쪽 도로변으로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봉래동 홈플러스 그쪽에 놓으면 그 앞에 대교초등학교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하고, 방금 우리 박영근 팀장이 이야기한 현재 과속…… 과속은 아니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지요. 그거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에 이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과속방지턱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교초등학교 스쿨존 환경정비 공사를 12월 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거기도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연관이 안 되는데 김민식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교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공사를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3억을 줘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과속방지턱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우리가 영도구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저도 행감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있는 부분에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그 바닥 자체를 검은색 아스팔트가 아닌 빨간색 아스팔트로 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옐로우카펫 부분들, 그리고 횡단보도 있을 때 횡단보도 위치나 이런 선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쿨존 내에서 과속하는 부분이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됐든 영도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그 부분이 계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최대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지금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추경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미리미리 좀 마련하셔서 추경 때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천섭
박천섭교통과장
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도로변의 색깔을, 아스팔트 색이 검정색이니까 그걸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담당자한테 그걸 검토를 해라,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외에도 우리가 그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표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히, 교통지도계에 단속을 하니까 그런……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4만 원 같으면 8만 원이 되고 두 배나 높습니다. 그런 걸 견주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찰을 붙여서 주민들이 꼭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적에 과태료가 4만 원하고 또 8만 원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15일밖에 설치가 안 되니까 좀 영구적으로 표찰이 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영도경찰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김기탁 위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요, 매년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들어옵니다, 1월 달, 2월 달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년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행정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31억입니다. 이 31억 중에 12월 달에 나가야 될 돈이 대통전수방 주차장 부지에 6억이 나가고요. 그리고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에 나머지 돈 8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14억 나가면 31억에서 14억이 나가면 17억이 남습니다. 이 17억 가지고 11월 달, 12월 달 금년에 포함된 월급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그런 걸 다 떼고 나면 내년 1월 달 되면 한 10억에서 한 십일이억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또 1년간 우리가 주정차과태료라든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료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사항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천섭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김기탁 양준모 신기삼 출석공무원( 4 명)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