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과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1월 21일과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홍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시책홍보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에 계약 잔액 2,8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지원사업입니다. 뉴스 유통 대행사를 활용해 포항시와 의회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신문스크랩 온라인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액 1,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기획 홍보 사업입니다. 내부 연한 경과 및 부품 단종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오거리 전광판을 철거하고 시정 홍보 오거리 전광판 철거비 계약 잔액 2,1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정책기획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19년도 예산 5억 5,30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 증액된 총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정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정현황 업무추진, 시정현황 제작, 미래 핵심인재 양성 청년 비전캠프 등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인구정책 관리를 위해서 인구정책 정책기획단 업무추진, 주소이전 지원금 및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에 대해서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동해 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에 따른 1,800만 원, 규제 개혁 업무추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 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성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성과 관리 업무추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총 3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책 홍보 지원을 위한 시보 시정소식지 발행 등 시정 종합 홍보 업무추진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배너 시정 홍보, 인터넷뉴스 ID서비스,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사업으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시정 기획 홍보, 서울역사 광고판 활용 홍보, TV 주요 프로그램 유치 홍보, 대표 SNS 운영 및 삼성라이온즈파크 활용 홍보 등 마케팅 기획 홍보 사업을 위해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를 위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케이블 및 지상파 TV 홍보 영상 송출 등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감사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8,7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심사자료 유인,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추진 등 감사행정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지원에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등 내부 통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워크숍 및 청렴 콘서트 개최, 청렴 및 공익신고 홍보 교제 제작 등 첨령 문화 확산을 위해 7,1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 참여를 통한 시정 역점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포항을 위해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539억 2,800만 원 대비 14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687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예산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반환과 각종 미집행 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북 환동해 골프대회, 경북 클럽 대항 야구대회, 어울림 한마당 잔치 등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은 사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81억 6,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은 전년도보다 0.66% 증가한 1,964억 4,400만 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은 전년대비 10.79% 증가한 317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정책기획관실은 주소이전 지원금 등 101.4%, 홍보담당관실의 삼성라이온즈파크 활용 홍보 등 마케팅 기획 홍보에 22.49%, 새마을체육산업과는 다목적 복지회관 및 송도국민체육센터, 동해면민운동장에 53.36%, 정보통신과는 노후 컴퓨터 교체 등에 5.11%, 평생교육과는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보일러 교체 등에 8.89%, 시립도서관은 구룡포도서관캠핑장 건립 등에 25.33%,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임차료 등 23.12% 각각 증가한 반면 자치행정과는 연금부담금 등 11.77%, 예산법무과는 일반예비비 등에 14.7%,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3.77%, 시립미술관은 20.14% 각각 감소하였으며 구청 자치행정과는 남구청이 9.72%, 북구청이 12.77% 증가되고 남구 읍면동은 9.21%, 북구 읍면동은 12.7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읍지역은 2억 1,000만 원, 면지역은 1억 3,000만 원, 동지역은 1,000∼4,000만 원 내외로 일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초과 부분은 2018년 1.85%, 2019년 9.7%, 2020년은 한도액 311억 4,600만 원 기준 6.54% 감소한 291억 600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 편성되었으며 고품질 쌀 생산 농자재 지원 등 농촌 농업 분야 보조금이 전체 38.2%로 분야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R&D 사업, 관광, 체육, 복지, 환경 등 지방보조금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9년도 한도액 393억 원 중 50.8%인 200억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한도액 921억 중 지방채는 발행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보조사업 선정 시 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 성과,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이월 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풀예산 편성 지양 등 신중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부서별 주요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 신규 및 증액 사업 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부시장님 대상으로 직속 보좌기관 업무 이외에도 직책이 직책인 만큼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지만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홍보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관에 홍보담당관실이 있지만 다른 각 과별로 언론 매체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담당하셔야 될 업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읽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홍보담당관실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올랐고 부서의 운영비 삭감된 것을 계산하면 28% 정도 인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다른 자치국 소관의 과별로 저희 위원회 소관만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 관련, 언론사 관련해서 예산이 60% 가까이 증액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70주년이라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영 배려해 줬다고 판단하는데 70주년도 지났고 내년에 특별한 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언론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홍보실에는 한 6억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2%,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대국민 지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많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법 통과는 앞두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인재라는 것을 내년부터 홍보해서, 특별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 틀만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포항의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돈을 내년도, 후 내년도까지는 써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하지만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지진법 통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이 흥해도 좀 오고 포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포항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고 또 특별하게 새롭게 지진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대비해서 6∼7배 정도 우리 위원회 소관만 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제가 올해 예결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도 훑어봤는데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200%, 300%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의욕적으로 편성했는데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반영해서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작년에 도비 50%, 시비 50% 했다가 올해는 보니까 언론 예산들이 대부분 도비는 줄어버리고 시비만 증액돼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몇 번 전체적으로 도에 지적을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7로 하고 시 주관하는 것은 시가 7하고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 포항시만 아니고 전체 시‧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없이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와 함께 공감을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비단 이 건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의 예산 총칙에 관한 문제들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시정이 되고 개선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시장님께서 대외적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지진특별법 통과되면 2020년도에는 모든 힘을 지진의 어떤 것을 복구하는 데 우리 시가 총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나가서 전체적으로 포항시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받들어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향후 100년을 기약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 가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3대 과제를 선정해서 70년을 넘어서 100년을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위한 범시민적 과제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환동해 거점도시로의 재도약을 해야 할 현실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만 해도 6가지 기념사업을 하는 등 7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어떠한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피드백은 반드시 성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 했는데 연말에 반드시 하고 저희들이 70년을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포럼도 했고 특히 70인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분들 분과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역량 교육도 했고 그분들한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마 비전캠프로 청년들이 하는,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예산도 올라왔지 싶은데 몇 가지는 예산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한번 해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바빠서 못 했는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승격 70주년 사업 진행한 부서에서는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상임위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분과위에도 보고를 하고…

상임위별로도 보고하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저희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앞서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됐고 또 그 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이나 사업을 확인을 합니다. 본 위원도 시승격 60주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60주년 사업도 나름대로 내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60주년 사업 중에 포항 랜드마크 사업과 포항 박물관, 역사관 설치 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랜드마크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 하나는 어떤 사업? 박물관?

예, 역사관.

역사관. 그것은 아직 좀 더 공감대 형성이나 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은 예산은 확보해서 아마 민간에서 후원해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확정되면 저희가 보고를…

진행 상황도 아까 70주년 사업과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시승격 71주년이 되는데요. 작년에 거창한 비전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내년이 71주년이 되는 거죠.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매년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발표한 사업들이 공신력을 얻으려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70주년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70인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견을 듣고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내부평가를 거쳐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인규 위원님.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시정 추진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한 해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시정의 방향을 사실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월에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불합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정추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책기획관이 인근 도시와 교류하는 것을 보면 인적 물적 교류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경제 분야에 치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2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축제도 동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격년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면서 동마다 특색 있는 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 여러 가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정했다는 그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12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매년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권이 있는데도, 그렇게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없는데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포항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예산서 볼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시‧군 간의 프로젝트가 우선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교류 차원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만간 빨리 경주, 울산과 장기적으로 같이 프로젝트 예산을 경제 쪽에 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학이나 또 공무원끼리 모이는데 사실 큰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같이할 수 있는 예산 사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 축제 예산은 형평성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정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 시의원 입장에서는 부시장님 주문이 힘든 부분이고 그런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보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크게 시정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야무야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부시장님, 저는 우리 소관의 위원회와 상관없는 관련성 없는 질의이지만 최근에 보면 5벤처동 개소식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 창업에 관련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굉장히 포항 경기가 더욱더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위기 관련한 조찬 포럼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계실 때 창조혁신센터 관련업무를 보시고 우리 지역의 창업 생태계에 관련된 특성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많은 견해를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포항시와 포스코 간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서 며칠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 카페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잠재력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정말 깨는 그런 역할을, 중심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데 지금 시나 포스텍이나 리스트나 서로 병렬적으로만 있고 그것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틀은 마련됐는데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은 됐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들도 이때까지 너무 포스텍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패했다고 보고 포스코 위주로 되어도 안 되고 제3의 포항시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텍이 하더라도 포스텍이 아닌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량을 가진 글로벌한 인물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을 키워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나 포스텍은, 포스코가 포스텍인데 포스텍은 지금 R&D 연구기관이 포스코 포스텍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포스텍은 연구로써 전 세계의 가장 탑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포항시 경제와는 아무런 연관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에 관련한 인큐베이터센터나 빅데이터센터를 자기들만 관련해서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 카페에서 경진대회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포스코 포스텍은,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업체에서 어떤 창업에 관련한 수요를 하더라도 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120억을 거둬들이는 이런 창업을 시켜 주더라도 자기들도 회사에 이익으로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포항시 경제와 아무런 연관 없이 생각하는데 포항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R&D 기관이 포스텍의 근교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를 지원해 주고 또한 지원해 주는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도가 5억 하고 포항시가 5억 예산을 들여서 연계 사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는 5억에 관련한 지원사업이 없으시죠?

5억이라는 건 어떤? 창조혁신센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 지원을 해 준 다음에 포항시는 포스코와 포스텍에 관련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예산 관계는 도비 확보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조혁신센터도 중요하지만 포스텍 안에 포스코가 벤처밸리를 조성하면서 인큐베이터센터를 800평 규모로 짓습니다. 그것을 창조혁신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포스코가 돈을 내든 앞으로, 기존에 창조혁신센터 위주로 했는데 포스코 벤처밸리가 되면서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스코나 포스텍이 생각하는 기본개념과 포항시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온도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포스코와 포스텍에 관련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이나 이런 C5쪽에서는 포항시에 어떤 창업 인큐베이터센터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은 프로급만 데리고 어떤 이익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다고 하면 1부 리그에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창업을 지금 현재 포스코는 원하는 것이고 포항시는 2부 리그에 관련한 정말 신생 창업을 원하고 또한 그런 전문 창업도 프로의 창업도 원하는데 포항시는 그 기능을 포스텍에 다 던져 놨는데 포스텍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프로만 데리고 전 세계 일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창업을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시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2부 리그의 장을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인식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정책으로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 강소연구개발특구 할 때도 절대 조직을 포스텍에 안 주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조직할 때부터 사람이 관여하도록, 지금도 창조혁신센터에 파견은 돼 있는데 아무 결정권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좀 융화시킬까부터 해서 예산과 그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결국은 메꿔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은 포스코와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역할을 더 해서 그런 것을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포스코는 포스코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포항시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 만약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발굴이나 지원 육성에 관련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1조 2,000억에 관련한 돈 또한 포항에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포항시는 포항시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인사 관련한, 2025년까지의 장기계획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새롭게 재조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중국에 경제 교류 다녀오고 위원들이 느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도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바로 비슷한 데 갔다 왔는데 피부로 느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공무원들 다시 보내고 같이 한번 다시 갈 것입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지진범대위 그리고 시민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진특별법 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전에 와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도 지난번 회기입니까? 지진대책국이 지진특별지원단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아마 앞으로 특별법 이후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는 지금 인력이나 조직 자체가 전문성 그리고 기존의 직원분들이 대처하는 그러한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진 업무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 일원화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지진 업무는 지진대책국에서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도시재생 내지 재건 이 두 개가 큰 축이 될 것인데 아마 그것은 지진대책국이 하고 경제 활성화 부분은 전체 국에서 다 해야 되니까 경제 활성화 부분 빼고는 지진대책국에 업무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전문변호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 전문변호사 법조팀을, 우리가 지금은 자문 형태로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시로 우리 포항시를 자문해 줄 수 있는, 고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치과와 간담회할 때도 어느 정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법률 대책과 관련한 전문 인력들을 가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수많은 시민들께서 질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년 8월 다가오면 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행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읍면동이 하든지 아니면 지진대책국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직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공통된 답변이 나가고 지원의 가용과 불가 여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1차 지진 오고 2차 지진 오면서 일선 읍면동에서, 북구 쪽에 많은 직원들이 접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착오 때문에 다시 신청하고 빠지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가용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같은 목소리가 나게끔 동이나 읍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직접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전체 큰 틀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 그런 법률가팀 그다음 주민과 소통할 때 공무원이 소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때도 변호법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장조사 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신뢰가 없다고 보고 그것을 제3기관에서, 아마 그런 것을 시행령에 넣을 건데 저희들이 정부에도 요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할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세종사무소나 서울에도, 이번 법 개정 때문에 정책기획관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파견 형태의 인원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고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도시재건 관련해서 지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소액이던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께 와닿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던데 혹시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진 관련해서는 전체 용역할 것은 올해 추경에 다 미리 준비해서 경제 활성화 부분 용역 할 것 다 했고 아마 관광과에 하는 홍보로 전국적으로 모셔오기 해서 국민들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2억 정도 올린 것 그 정도이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제일 급한 게 피해 구제 이런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데 아직 저희들도 계속 회의를 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발굴되면 또 다음 기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아직까지는 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담아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 기준을 봤을 때 지진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3억 4,00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배제하시고 먼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교부세 형태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셔서 실제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뭔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 답변 과정에 말씀하신 중국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링 규제특구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마 얼마 전에 중국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시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부시장께서 조금 더 직접 챙기셔서 역시 경제통이시니까 좀 챙기셔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알려질 수 있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자꾸 블라인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오픈해서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리사이클하는 업체가 중국의 GEM과 에코프로가 합작해서 하는데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장님도 직접 가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고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하고 눈으로 봐야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주민과 소통할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골목상권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하겠다 하시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놓고 하시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포함한 포항에 흩어져 있는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기존의 예산서에 있는 것 외에 좀 더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하고 당장 올해 말부터 내년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함께 이기자는 데 이번 예산에 초점을 뒀고 그래서 25억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을 했고 저희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골목상권을 살려야 할지는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뚜렷한 답은 아직까지 없다는 솔직한 보고를 드리고 결국은 상가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추세에 맞는 그런 상가로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면 너무 옛날식으로 주점을 하는데 그런 식은 이제는 경쟁력이 없고 그런 것에 변화 플러스 다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굴하고 상인 스스로도 노력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찾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광역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섹터별로 구획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뭔가 특성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임차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같이 함께해야겠지만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함께하자고 먼저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행정 관할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는 또 각 지역별로 그 지역마다 상권을 특화할 수 있는 뭔가를 발굴하고 찾아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뭔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한테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섹터를 나눠서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는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예산이 됐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추경이라도 시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될 예산 세부심사도 있고 정책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다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마 정책적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부시장님께 더 많은 질문 답변을 받고 싶은데 시간적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부족한 질문들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는 주문도 하고 보고도 새롭게 해 달라고 하고 부시장님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메모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하실 것은 보고해 주시고 자료제출 하실 것은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행정업무를 펼치는 데 반영을 하실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올해가 어쩌면 예년에 비해서 포항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회복되지도 않고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 관련 건 때문이라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잦은 태풍도 있었고 등등 이렇다 보니 농심은 농심대로 힘들었고 포항시의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바빴던 만큼 부시장님 역할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바빴다고 생각하는데 바쁠 때일수록 부시장님,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담당관님들이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는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바라는 소통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정책기획관 소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금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을 벌써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만 혼자 알고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일일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북의 제1의 도시 포항이라는 곳에서 행정에 대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것이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시 전체를 관장하실 부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간담회로 위원님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장숙경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최태선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송영희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83억 원에 비해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2억 8,700만 원, 시립도서관 87억 5,500만 원, 시립미술관 43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평생교육과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 예산은 8,900만 원, 시립미술관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여성문화관수영장 전출금에 7,700만 원, 덕업관수영장 전출금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서버 유지 보수 외 5건 계약 잔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암도서관 자료실 도난 방지 안테나, 자가대출반납기, 무인반납기 구입비로 1억 800만 원, 2018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반환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은 지진 피해 복구비 집행 잔액 반납분을 위한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76억 5,5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62억 3,700만 원에 비해 14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4억 2,100만 원, 시립도서관 89억 3,800만 원, 시립미술관 32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 18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8억 3,1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 운영 예산에 6억 300만 원, 성인 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400만 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에 800만 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600만 원, 여성 창업 현장학습 및 프리마켓 운영에 2,1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운영 전출금에 9억 4,000만 원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근로자 복지관 활성화 지원 및 행정운영 경비 등을 위해 총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구룡포도서관 캠핑장 조성에 21억 5,500만 원, 연일공공도서관 건립에 20억 7,300만 원,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운영비에 1억 9,5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 관리 및 경상경비에 4억 6,200만 원 등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 총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잠도서관 운영에 1억 3,3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에 2억 1,500만 원, 오천도서관 운영에 1억 6,4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에 1억 3,50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9,200만 원 등 6개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총 8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술관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4억 3,600만 원, 전시 행사 운영 및 소장 작품 구입에 7억 1,6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00만 원,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 운영 보조금에 9억 원, 전시 기획 운영에 4억 1,800만 원, 장두건 수상작가 공모전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스틸 창작 공방 운영 및 물품 구입에 1억 4,600만 원 등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총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0년도 본예산은 교육 문화 여건 개선과 시민 행복 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불확실한 시대를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은 담당과장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평생학습관이죠?

학습센터가 6개소 일부가 있습니다.

동에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센터라고 돼 있는 곳은 6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 있는 시설에 프로그램 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센터가 있는 곳은 예산편성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센터는 어디어디에 센터로 지정돼 있죠?

지금은 센터 6개소가 중앙동, 효곡동, 지금 장량동은 이제 수리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해도, 상대, 효곡, 중앙, 우창동.

지금 학습센터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학습센터에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지 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관련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장구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발리댄서, 다 음악을 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음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으로서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생학습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은 뱃머리마을에 평생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관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더러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나마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래 평생학습의 큰 틀이 그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원래 평생학습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거리, 거리상이라든지 여건상 다들 시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곳에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또 있는 시설에서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방음 장치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이 갖춰지고 교육의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알차게 짜여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센터나 복지관이 있는 곳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센터나 복지관이 없는 읍면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를 다용도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건을 못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터와 복지관을 갖추고 있는 곳 또한 방음 시설 미비로 주변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평생학습센터나 복지관을 시설 보완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과목 수에 비해 원하는 교육생들이 많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교육생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각 읍면동에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이 어떤 정책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맞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센터, 무슨 복지관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주민들이 취미와 교양이나 나머지 여가 활동을 위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의 이름을 걸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국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이름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뭐든지 같이 비슷한 유형끼리 읍면동 단위의 복합 커뮤니티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 프로그램 또한 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또한 평생학습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차제에 읍면동을 다 모아서 실태라든지 이렇게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론도 수렴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소통하면서 발전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평생학습 강좌들이 노인 세대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을 평소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중앙에서 제공하는 것과 평생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연계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던데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는 제가 못 찾았어요.

온라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주로 평생학습원에 오시는 분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것보다는 몸소 뭔가를 하는 것을 배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리를 한다든지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보면 요리, 난타 이런 식으로 당신들의 몸을 직접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선호를 하는데 온라인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저도 미술관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축 용역이 들어왔던데요. 처음 미술관 지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40억.

죄송합니다. 140억.

제가 듣기로는 처음 미술관 만들 때 증축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계십니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 처음 그런 증축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다시 증축에 관한 용역을 하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싶었고 또 포스코에서 100억 조형물을 그 앞에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약간 들었는데 제가 포스코 관계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증축 용역을 하는 것은 10년 전에, 미술관이 개관한 지 10년 됐습니다. 증축이라면 그때와 지금은 일단 미술관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관을 배경으로 하는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미술관 전시실이, 원래 미술관이라면 1년 연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시관에서 전시 계획을 하고 다음 전시를 할 경우에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면 미술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미술관 규모가 작습니다. 다른 데 미술관과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전시관 수도 적고 어떻게 교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관 증축이 필요하고 수장고도 좁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찾는 주요 마니아층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모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도 회의실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미술관이라 하면 다른 제2, 제3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린이미술관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기존 미술관의 가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용역에 어린이미술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 용역 대상에는 어린이미술관 쪽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방금 원장님, 공간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 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린이미술관이라 함은 어린이를 위한 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복합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시지 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100억 포스코 조형물, 100억 부분이요. 미술관을 짓는데 140억이 들었는데 100억 짜리 조형물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형물과 미술관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그것을 별개로 하고 증축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자, 김민정 위원님 질문에 현재 관장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술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100억짜리 작품은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도 들어오고요.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포스코에서는 100억 따로 들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그 외의 좁은 공간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객들이 모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이 이제 그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100억짜리 작품이 들어오면서 미술관과 그 작품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 또한 동시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들어오는데 그 위에 집객이 돼 있을 경우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스테이(stay)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도 이제 증축할 시점이고 하니까 미술관이 요즘 세계적으로 복합 문화 공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이 환하게 보이는 그쪽에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오든 100억짜리 작품이 오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미술관과 동시에 만들어 낸다면 상당히 명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미술관 증축 예산을 심의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조형물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미술관, 100억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검토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관광과 쪽과 포스코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작가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포항의 문화, 역사, 장소성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포스코에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미술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검토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됐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들이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동 평생학습원 관련, 성인지 예산 관련 그리고 김민정 위원이 얘기하신 미술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문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심사를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메모를 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 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