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이 1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9년 11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외 4건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재계약 운영 동의안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생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창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조현율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기본방향은 자체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및 지난 연도 수입 감소와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로 세목별 목표액을 조정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9,26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인 1조 9,010억 원보다 25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계상내용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부터 8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하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123억 원 감액된 84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주요 기업의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등으로 158억 원 증액된 1,557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환급액 증가로 35억 원 감액된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장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 7억 원과 오천체육문화센터 외 기타 사용료 7억 2,100만 원 증액된 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 5,000만 원 증액된 49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도래 등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4,800만 원 증액된 52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감소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액 20억 원 감액된 4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1 일반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보조정산금 12억 7,400만 원 증액된 1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비 49억 4,000만 원 감소하나 과년도 집행잔액과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월이체수입금,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50억 1,200만 원 증액된 219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3억 원 증액된 2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원 증액된 6,014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88억 3,800만 원 감액되었고 삼흥로 시설녹지 리뉴얼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7,000만 원 증액된 612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과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86억 8,500만 원 증액된 7,107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은 제3회 추경세입예산 총괄내용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16억 5,700만 원 그리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9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8억 4,200만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6,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4억 8,2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 원,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비 2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및 지진피해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 4,600만 원 그리고 포항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 등 6,000만 원과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76억 1,500만 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7,600만 원 등 총 103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일본 파견공무원 귀국여비 및 현지 출장비, 해외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재외근무수당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상해보험료, 환경개선사업 등 3,600만 원 그리고 야영장 안전위생 및 개보수사업과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구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에 28억 3,500만 원, 여비 및 직급보조금 등 각종 인건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구룡포 과메기축제 지원에 1,1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체수입은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전망이나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신설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세는 현행과 유사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권 수입 감소로 인해 올해 대비 27.0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비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 증가와 함께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7,34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52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계상내용이며 다음 페이지 징수 전망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4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77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징수전망 3,776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과세면적 증가로 인한 재산분 주민세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2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액 등 증가요인을 반영해서 7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도 소유분 자동차에 대한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주행분 자동차세를 감안하여 총 10억 원이 증액된 9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현년도 수준인 35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시군세로 신설하여 교부함에 따라 전환사업 보전금 48억 원, 조정교부금 보전금 97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억 원이 증가하나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179억 원 감액된 1,2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시세는 전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018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및 오천체육문화센터 등 사용료 7억 5,000만 원 증액된 70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2018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을 감안하여 31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과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한 2018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을 감안하여 각각 13억 1,000만 원과 45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시금고 공공예금 잔액 증가로 30억 4,100만 원 증가된 68억 5,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손실보증금 등 재산매각수입 징수예상액 15억 원 감액된 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또한 영일만3 산업단지 동국S&C 분양금 183억 8,400만 원 감액된 일반부담금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금과 과년도 징수잔액 정산액 그리고 해오름동맹사업비, 재난구호사업비 감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유를 반영해서 14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2018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을 감안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사전통지액을 반영하여 940억 원 증액된 5,00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금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50억 원 증액된 5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지원에 대한 가내시 조서에 의해 6,881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발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올해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5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은 2020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과 27쪽은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2020년도 예산액은 307억 5,7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07억 4,400만 원 대비 100억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사업,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13억 3,900만 원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개별입지 공장설립업무 홍보 등 창업기업유치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투자유치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터리 선도사업 포항 국제학술대회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전기차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로드맵 구상 용역 등 산업단지운영사업에 18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2020년도 예산액 507억 2,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53억 4,200만 원 대비 153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일자리공감페이 지원, 포항형 중장년 취업지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과 청년 예비창업비 등 일자리육성사업에 1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산업연수,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등 근로자 복지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 및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34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따른 경비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2020년도 예산액은 116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6억 6,600만 원 대비 20억 2,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동북아자치단체 운영 부담금, 한-중-러-일 문화교류 페스티벌 등 국제교류협력확대사업에 9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내년도에는 환동해거점도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조성 분담금과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 운영,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9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는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20년도 예산액은 1,274억 2,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271억 4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금 및 기타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수익관리사업에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회계관리운영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시설보수와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석면천장 교체공사 등 청사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1,2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2020년도 예산액은 408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23억 4,900만 원 대비 185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포항수협 활어위판장 및 회센터 경관조명 설치, 수산물처리저장시설과 제빙냉동공장설비 개보수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및 기본구상용역비 등 행정운영비와 해양수산업진흥사업비에 4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9,010억 원 대비 1.34%인 254억 원이 증액된 1조 9,26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장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이 14억 2,100만 원과 부품소재전용단지 국비보조정산금 12억 7,400만 원, 기타수입 50억 1,2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 20억 원이 감소하여 78억 5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원이 증액된 6,014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88억 3,800만 원 감액되고 삼흥로 시설녹지 리뉴얼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612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 186억 8,500만 원이 증액한 7,107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503억 8,900만 원 대비 3%인 133억 8,900만 원이 증액한 4,637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 대비 9.61%인 1,520억 원이 증액된 1조 7,34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772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요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는 감소 전망이나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가와 함께 도세인 지방소비세가 시세로 신설 교부됨에 따라 3억 원 감액된 3,772억 7,7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인 18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6억 5,000만 원, 정기예금 만기도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4,100만 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7억 9,100만 원 증액된 242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5억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부담금 138억 8,4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219억 5,100만 원 감액된 246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2019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940억 원 증액된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소폭증가로 5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지원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814억 8,400만 원 증액된 6,881억 1,28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2020년 미발행으로 1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50억 원 증액 계상하고 금년도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수입 90억 원으로 현년도 수준을 예상하여 전체 6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인 58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4,251억 4,5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정 장기화와 그에 따른 교역감소로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증가 등으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및 11.15 포항지진 피해여파로 지역소비가 위축되어 있어 지역소비 촉진방안,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각종 R&D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 및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심사하는 한편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8억 8,100만 원 대비 79.6%인 7억 100만 원이 감소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감소는 전년대비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련되니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법도 언제 될지 모르겠고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갈치 시장하고 깡통 국제시장을 한번 보니까 2년 전에 가든 작년에 가든 거의 변화 없이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물론 인구가 부산과 포항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입지나 선정이나 모두 포항시가 추구하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방하고 따르는데 포항시는 중앙상가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도 잘해보시고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엊그제도 경북도 새내기 사무관 연수에서 자기들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 경상북도는 좀 뒤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시 공무원도 경기도나 서울 공무원만큼 따라 가야 하니까 그 이유가 전년도 대비해서 일자리경제국 홍보예산 또는 사업예산을 비교했을 때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언론예산이라든가 모든 단체예산이, 경제사회에 해양, 수산 등등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증액됐습니까, 삭감 좀 됐습니까?

투자지원과는 1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기업 창출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배터리 관련…

그런 예산 말고 축제, 행사성, 여기에 대해서 좀 줄었습니까? 또 전체 총량으로 봐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는 것은 없고요. 단 내년도에 환동해거점도시 회의를 합니다. 44개국에 한 20…

제 질문요지는 대회나 축제 있잖아요. 행사성이 좀, 이렇게 일몰제라든가 축소를 시켜서 줄여나가는 건지 더 증액해서 총량으로 해서 어떤지만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작년 수준, 퍼센트가 있잖아요. 몇 퍼센트?

올해 2019년도…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검토보고에도 좀 그렇게 심각성 있게 줄여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언론하고 기타단체 예산이 줄어지지 않고 자꾸 몇 퍼센트든 간에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니까 좀 결단력을 발휘해서 미래전략본부장도 하시고 경제국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과감하게 줄여나갈 수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 부서에 축제는 물론 관광객 유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특산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행사, 축제가 대다수고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학술대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낭비성보다는 생산과 산업하고 유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성 행사라기보다, 하여튼 최대한 행사비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지난해든 올해든 답답하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변함이 없고 발전 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포항시 경제에 발전도 없고 늘 이렇게 어렵습니다. 빈 점포도 많고 정말 읍면동에 보면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인데 조금 더 경제국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국장 여기에 뭐가 있어요, 늘 행사하고 축제만 하고.

중요한 사업만 나열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공실이 특히 많이 있어서 상당히, 9.4% 우리가 통계에 보니까 전국 수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작년부터 임대하는 창업자한테 1년간 25만 원 수준으로…

상가 망하면 돈 지원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제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그게 옳은 양질의 일자리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포스코 다음에는 에코프로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런 발전된 방안을 조금씩 강구해서 혁신을 해서 창조 포항을 만들도록 국장 마인드를 이렇게 전체를 좀, 자기 국 잘 관철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 내에 정말 획기적인 산업군이 나타나도록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믿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날 수 있는 시책을 관리하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져 있어요. 전부 전시성 내지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갔고 보고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삽입시켜서 누누이 간담회 때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산업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질의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철강산업을 제외한 산업을 보면 관광 내지는 수산업인데 수산업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2, 300억 정도 어획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죽도시장의 활성화도 결국 수산물이 안 나오면 상당히 포항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국장의 대책, 그리고 우리가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되고 특히 포철로 인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가 무조건 기업을 유치한다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해야 되고 계획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투입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와서 또한 비근한 예로 죽도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 이런 것. 죽도시장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예산을 용역을 주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포괄적인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보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산업무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사실 국도비가 급하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타이밍을 놓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다, 어떻게 보면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10억 투입당 일반제조 보면 8.8명인데 관광업은 18.9명이거든요. 그 정도로 투입대비 취업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이에 따른 관광특구발전협의회도 얼마 전에 구성해서 과연 우리가 짚어보면 관광자원이 어느 도시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잠재력도 많고 정말 할 일이 많겠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도 1,000억 짜리를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도에 해서 문체부로 한번 선정해보려고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 큰 관광산업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특히 죽도시장, 꽁치하고 오징어가 사실 제철인데 지금 완전히 신문 보도나 수협이나 통해서 보면 정말 안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징어나 꽁치가 러시아 연해주 쪽 위에 북태평양 쪽에 어획을 잡아오는데 거기에 중국 어선이 떼거리로 다 쓸어가 버리거든요. 뉴스에 한 번씩 TV를 보면 중국 배가 까마득합니다. 씨알을 다 잡아버리니까 아마 오징어의 피해, 그리고 꽁치는 씨알이 작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입고되는 것이 L사이즈라고 상당히 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마음을 다소 놓고 있는데 어제 홍보를 했습니다. 브리핑 룸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제 과메기 철이 왔으니까 꽁치, 과메기 소비에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대도시나 이런 타깃을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홍보 마케팅도 해왔지만 더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꽁치는 안 되면 대만 쪽이나 타국의 다른 연안에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오징어는 다른 국가에 어자원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건 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북태평양 오징어만 사용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비슷한 조건을 가진 국가에 연안에 오징어가 나오는지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좀 부족한 오징어가 우리 수협에 더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이준영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도 좋지만 환경에도 신경을 쓰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강공단뿐만 아니고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체가 시민의 건강…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워낙 질문이 포괄적이고 많아서, 그 수준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국장께서는 수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뒤에 담당자들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징어뿐만 아니고 연안 자원의 고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산 정책을 할 수 있는 해수 당국자들이 본 위원이 봐서는 답답할 지경으로 무지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건의가 먹혀들어 가야지 속된 말로 안 하는 입장이지만, 어자원의 고갈이라는 것은 우리 어민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된다, 키워서 잡아먹어야 됩니다. 이게 중국 트롤어선을 탓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북 대화태 쪽에서 쭉 내려오는 어도를 파괴해버리는데 결국 이게 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그물로 잡는 겁니다. 불법공조조업으로 해서 트롤, 강도가 심한 그물로 잡아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현재 명태가 없어진 현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계도하고 자율어업 강요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끊임없는 건의를 통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이런 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결국 차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거시안적으로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장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것은 자제하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외에 보고하지 않은 예산은 안 올리는 게 맞고 특별히 그런 것은 설명을 미리 해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 할 때마다 1년쯤 되고 나면 또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이 가령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예산이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게 시군으로 하달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맞는 것만 물어야 된다. 우리 시에 필요한 것, 우리 시에 맞는 것만 물어야 하는데 몽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가져오는 것은 시비 가져다 붙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봐도 과연 포항시가 할 필요가 있는가, 포항시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더러 보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다, 한 개 과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20 몇 명, 많은 곳은 3, 40명 됩니다.

작년 거 마무리 지어야 되고 금년에 새로 돈 좀 써야 되고 그러려면 이걸 따서 와서 몇 명이서, 과나 팀에서 하려고 하면 죽을 지경인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송예능프로그램 제작이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온 겁니까? 안 그러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능프로그램이 사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너무 돈이, 사업성과 기대효과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시장경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한 것은 억제를 하는 게 맞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해서 지역홍보효과를 거둬야 되지만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예능, 예능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예능이 뭐예요?

시비에서 22억 이거 말하는 겁니다.

예, 22억 그래서…

아니 그런데 예능이라는 게 어떤 걸 예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예능은 어떤 게 예능이에요?

예능은 저희들이 TV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각종 글자 그대로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예능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포항시에 어떤 걸 하려고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잠재된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일만항 환호공원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연계된 해양관광 쪽과 그리고 해양관광스포츠, 문화예술 부분 그리고 산업관광 쪽하고 이런 부분에 소재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이제 지난 번 보고할 때도 걱정하시는데…

그건 관광홍보고…

그걸 이용한 예능프로그램을…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돈으로 포항시를 홍보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걸 포항시에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예능프로그램은 국가나 또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서 국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가 이런 걸 나온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가져와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뿐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할 만큼 줘야죠, 공무원들이 가령 내 능력이 1년에 2, 3가지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 줘야 하는데 10가지를 줄 것 같으면 숙제 안 하고 논다는 말이에요. 놀고 칸만 메워서 서류만 대강 만드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능력만큼 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잔뜩 짐을 지워놓으면 그 사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뒤에 과장들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수산과장도 뒤에 와 계시는데 도나 국가에서 멀쩡한 방파제 뜯어내버리고 또 다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맞게 가져오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사업은 국가가 필요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도가 필요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니까 오히려 시비에 대한 부담을 더 주고 있다,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저도 예산부서 보면서 제도를 바꿔달라, 포괄적…

가령 눈에 보이는 게 지방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처 이기주의, 부처가 뭐를 하려면 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어제 해놨던 거 또 뜯어내고 새로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세금가지고 다 하는 건데 자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아는, 검토의견도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 걸 보면 이러이러한 조례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고 보고 안 된 것은 올리지 말고 이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이 과장님들 잘 컨트롤해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능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우리 관광지를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홍보효과를 내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