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장이 주민소환 관계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인 11월 26일부터 주민소환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공석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상황종료시까지 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위원회 운영 및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과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2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2019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과대 및 부적정 편성 등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석 복지국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0년 운영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포항을 정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반조성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36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82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54억 1,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기정예산액 5,884억 4,8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52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액되어 총 5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9억 2,100만 원 증액된 1,119억 6,800만 원, 2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4억 8,400만 원 증액된 2,720억 1,3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11억 4,200만 원 감액된 1,533억 9,9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2,200만 원 감액된 563억 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9억 1,800만 원, 특별회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3억 600만 원 증액으로 자활근로사업에 4억 8,000만 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공사 등에 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자활장려금지원 등에 1억 1,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6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지원에 2,400만 원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5억 6,400만 원, 해상·장제급여에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재무활동 반환금 등으로 1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43억 6,8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에 48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 등에 5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5억 4,900만 원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 등에 6억 2,200만 원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 5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11억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 지원에 23억 5,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 2,4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4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300만 원,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본인부담금지원에 8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30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 및 가족지원에 10억 2,0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8억 6,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에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등에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1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지원에 2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 4,90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 등에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지원에 1억 6,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6,286억 9,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17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5,492억 6,000만 원보다 79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대비 14.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777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1,069억 8,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018억 5,7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1,565억 8,7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632억 6,0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1,069억 8,600만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959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3,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55억 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61억 4,4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5억 3,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6억 4,9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11억 9,200만 원, 내일·희망키움 통장 등 12억 6,000만 원, 기타사업 등에 37억 2,0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55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에 622억 9,1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4억 1,800만 원, 저소득 주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10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77억 6,4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10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에 60억 2,100만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에 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억 6,300만 원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7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 예산은 3,018억 5,7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396억 5,600만 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208억 1,600만 원, 기초연금지원 1,808억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59억 7,1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및 등급외자 비용지원에 178억 2,200만 원, 제철동 경로당 리모델링 및 두호동 경로당 신축에 9억 2,700만 원, 장묘사업지원에 12억 9,0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620억 4,3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 10억 900만 원, 장애아동재활서비스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27억 7,6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및 장애수당에 141억 5,8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5억 8,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및 활동 보조 지원에 147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11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외 기타사업에 156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5,900만 원, 기본경비에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공기업전출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내년도 예산은 1,565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은 여성복지 향상에 36억 7,700만 원, 여성정책개발추진에 29억 4,200만 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7억 3,5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311억 4,800만 원으로 보육정책지원에 20억 5,600만 원, 영유아누리과정 등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에 846억 7,5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지원에 236억 6,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등 지원에 20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에 44억 2,8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지원에 42억 5,200만 원, 출산장려 및 저출산대책 등에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족지원에 168억 8,4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에 117억 2,600만 원, 건강가족 및 가족강화 지원사업에 5억 6,300만 원, 폭력예방사업에 21억 8,400만 원, 가족센터건립사업 등에 2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내년도 예산안은 63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은 학교지원에 118억 1,600만 원으로 교육도시기반조성에 25억 2,800만 원, 경북과학고 교육경비지원에 30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27억, 명도학교, 구정초등학교, 장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에 3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 439억 7,3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5,6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7억 6,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억 8,200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308억 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에 64억 8,6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등에 2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1억 9,900만 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3억 6,6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쉼터 운영에 5억 3,3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5,5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20억 6,000만 원, 포항시 청소년재단지원 등에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2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9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남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함께 복지정책 실현 및 지역복지공동체 구현과 사회복지 돌봄체계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분야 일자리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076억 9,871만 6,000원 대비 64억 4,874만 8,000원이 증액된 9,141억 4,7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30억 3,171만 1,000원 대비 1.14% 증액된 6,908억 3,113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6억 6,700만 5,000원 대비 0.60% 감액된 2,233억 1,6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기초연금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 편성과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등 신규 사업,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예산을 결산 추경시 과다 감액 편성하는 것은 사전 예산 소요 등의 부정확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추경의 취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099억 2,541만 9,000원 대비 1,240억 2,557만 5,000원이 증액된 9,339억 5,0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365억 8,314만 8,000원 대비 14.71% 증액된 7,302억 4,67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33억 4,227만 1,000원 대비 17.51% 증액된 2,037억 42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6.52% 증액된 22억 5,400만 원으로 숙박업소 시설개선, 친철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 조성과 식품산업화 및 식도락 관광도시 조성 등에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4.41% 증액된 6,176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5.6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청소년보호 및 육성, 국가보훈사업의 내실화와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보육사업 확대, 출산장려 정책 및 가족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90% 증액된 691억 100만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76% 증액된 65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포항환경학교 운영·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산업단지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구무천 생태복원사업·대기오염 관리와 쓰레기매립장 운영 등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조사 및 용역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구 보건소는 전년대비 3.30% 증액된 291억 9,0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 증액된 832억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35% 증액된 43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지방상수도 설치공사·정수장 보수공사 및 현대화사업·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를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예산 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 분석, 행사·축제·홍보 예산의 필요성, 특히 신규행사는 경제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근거에 의거 예산편성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막대한 일반운영비 투자가 예상되는 신규사업,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어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업무 보고 시 지적 및 주문 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당초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나 202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을 보면 복지국에 교육청소년과가 신설이 됐고 사실상 내년도에 정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신설된 과의 취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안 편성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교육투자내용이 물론 광역이나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출산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복지국 예산 내에 비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중에도 보조사업이 많고 한데 특별하게 신규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정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가 금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되어서 여성출산보육과와 자치과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서 교육청소년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전년도에 시세 5%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아동 쪽은 작년 예산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 부분은 교육에 대해서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 교육 쪽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수립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용역은 사실상 올해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반기에 종료하고 실제적인 용역결과들이 예산으로 2020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한데 늦었지만 초고령사회이기도 하지만 포항시도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청소년에 관한 투자계획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국가보조사업 외에 도 자체 정책사업들을 우리 시가 기초 시군 시범사업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 제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실제 사업은 의회 의결사항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 시행되고 시범사업도 진행되어야 되고 본 사업도 예산상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업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시범사업을 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든 공모를 하든 방식을 취해야지 마지막에 여러 요인으로 사실상 예산집행이나 효과도 시범사업효과도 평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도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사업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은 내년에 받습니까?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의 88개 도시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내용이 너무나 작년에 하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동친화도시에 중요한 것은 아동권리라든가 또 중요한 것이 아동안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에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동들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민식 아이 스쿨존에서 과속 때문에 법이 발의된 상태잖아요. 법이 발의가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은 발의된 상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을, 친화도시라 그러면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담당부서에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친화도시라그러면 각 부서에 또 경찰관서에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 안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관련된 부서에는 같이 연계가 되어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되고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11월 중에 했었습니다. 2월 정도 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4대 권리입니다.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런 것은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방금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식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에서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 각 부서에 예산을 다 취합을 합니다. 올해 예산을 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추가할 것은 추가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별 예산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