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 2.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병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 예산안은 210억 6,52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86억 8,883만 원보다 23억 7,6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소규모 증액이나 감액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23억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중요성 있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입니다. 시정 기획 및 홍보를 위해 총 5억 1,0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서 책자제작비 2,400만 원은 의회 업무보고 2회, 집행부 업무보고 1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책간담회 책자제작비 1,000만 원과 중앙 및 도 정책사업 책자제작비 1,200만 원은 국회의원, 도의원, 당정협의회, 중앙부서 및 도 등 업무계획서 보고서를 유인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정책개발 신규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은 2019년 신규임용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용이며,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비 3,000만 원과 시정전략사업 정책자문 연구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시정홍보분야 세부사업으로 영천시정 책자제작비 2,000만 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 연계형은 중앙부처 사업 신청 또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책자제작비로 2,000만 원을, 국·도비 확보 및 정부정책 선점을 위한 사업발굴에 3,000만 원, 시정 주요시책 기획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참가에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특산품 등을 알리는 홍보전시관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는 대구·경북 3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700만 원은 부시장과 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업무추진 세부사업입니다. 153쪽입니다. 성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4,000만 원은 국·도비 확보 등 성과우수자와 각종 공모추진 시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비 4,160만 원은 워크숍 2,2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상금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행정능률 제고 중심 감사행정 운영을 위해 총 9,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수수료 300만 원, 부패방지를 위한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은 공사·용역계약 등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6월 11일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자정능력 배양 및 투철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임용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530만 원, 청렴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직자 업무용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로그인시 청렴관련 문구확인, 청렴문제풀이 이후에 업무로 전환하도록 설정된 시스템으로 공직사회 내부 자정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5쪽입니다. 청렴 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부담금 990만 원은 법인카드를 24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유흥업소 사용 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규제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법무규제행정 추진을 위해 총 2억 9,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무관련 변호비 지원에 1,800만 원, 156쪽입니다. 법률정보 실시간 서비스 운영에 1,30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소송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1,080만 원, 소액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이후 우리 시 소송 현황으로 민사소송 30건, 행정소송 50건, 국가소송 13건, 총 93건을 수행하여 47건을 종결하였고 현재 46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업무추진분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 1,000만 원 등 총 1,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규제관리운영분야로 전 직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사료 16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 시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통계분야입니다.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를 위해 총 6억 9,1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 조사 예산으로 조사업무대행 수수료 및 인부임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1만여 개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158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인부임 등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16개 읍·면·동 72개 표본조사 후 864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노동, 복지, 주거 등 45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9입니다. 광업·제조업 조사예산으로 120만 원, 각종 통계관리 및 지원예산으로 473만 원, 통계연보발간 예산에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에 총 5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적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160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영상 등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인구정책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4,280만 원, 결혼분위기 조성 및 문화 장려를 위한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업으로 1,200만 원,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4억 5,000만 원의 학생, 군무원, 국적취득자 지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예식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영천 주소갖기운동 우수부서 시상금 1,320만 원은 상하반기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대응 사업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은 3,750만 원으로 출산·전입지원시책 홍보영상 제작비 400만 원, 가족사랑체험 프로그램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분야의 예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인구 유출을 막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입니다.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총 6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및 지방재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1억 4,920만 원은, 162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예산안 및 예산서, 성인지 예산안 및 예산서, 성과예산안 및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계획서,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책자, 물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1,400만 원은, 163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심의수당입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 2,901만 원은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 공통경비 4억 6,500만 원은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에 대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 6,383만 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7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감사장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2001년에 구입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6억 1,626만 원으로 총 186억 1,62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억 1,2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증액된 것으로 재해·재난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7쪽 지방안정화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의 조성규모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 원과 2020년도 당해 연도 이자수입 7억 원을 합산하여 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결정 근거는 영천시 재정화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향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국비보조규모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재원 축소가 우려되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2020년 보니 본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게 집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변호사, 수행변호사 착수금하고 소송수수료 이것은 전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기타 등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장 내지 담당 직원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환경, 산림, 재해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송해서 승소한 것을 찾아보니까 담당 직원의 노력이, 해당 부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담당 직원의 노력이 행정소송 내지 심판에서 승소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관심도에서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패소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당 부서하고 담당 직원의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라든지 우수부서 시상, 인구 늘리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민원이 가장 밀접한 곳에 행정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어떤 목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156쪽에 보시면 가운데 포상금 그래서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봤는데요. 지금 현재 무엇이냐 하면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93건이라고 그러는데 해당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서부동에 토양오염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전문변호사를 위촉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당시 실장님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규칙에 의회에서 쓸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화해서 해당 부서에 알리고 또 기획실에서 법무계에서 해당 부서장과 담당 직원한테 이것을 행정심판 내지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돈 400만 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93건 중에 패소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 이게 원인분석을 해 보면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 인허가 사항에서 조금 지역주민이 여론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일부러 행정심판 내지 소송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

민간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면, 그런 사례가 좀 적도록 하고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제가 소송을 이렇게 총괄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요, 사실 소장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소송 수행자하고 대리인, 대리인 하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자는 보통 보면 과장급 1 명, 담당 계장급 1명, 직원 1명인데 이 인사가 잦다 보니까 처음에 인허가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데 가 버리면 또 소송 수행자가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 총 93건이 진행 중이고 현재 완료된 것은 4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22건 정도 되고 패소가, 일부패소 포함해서 패소가 9건이고 소송을 취하한 게 11건, 그리고 법원에서 화해 조정해서 화해를 한 것이 5건 해서 지금 총 47건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46건 진행 중인데, 소송이 작년하고 올해가 상당히 그 전년도보다 3배 정도 많게 지금 들어옵니다. 요즘은 허가를 불허가 하면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 지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 저희들 꼭 고문변호사로만 소송 대행하는 것을 고집 안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안을 판단해보고 좀 더 변호사를 좀 더 나은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다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서부동에 ‘티에스케이’ 같은 경우는 ‘지평’이라고 지금 국내 5대 로펌입니다. 거기에 사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해도 돈을 많이는 못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승소사례금도 비슷한데 지평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했거든요. 그러니 해당 부서에서 그 소송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조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금액적인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티에스케이는 실장님하고 시장님이 발 빠른 대응으로 그래 했지만 이 전례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 뭐냐 하면 아까 했던 게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촉한 변호사로 대응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에 알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163쪽에 보면 시책개발추진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도 보다시피 인구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에도 영양군이 특집으로 해서 신라방송하고 MBC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전국 지자체 162개 중에 161위가 영양군이더라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난 영양군에서 편집된 것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영천시도 그렇습니다. 뭐,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라든지 출생에 대한 것도?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것인데, 우리 실질적으로 주위에 보면 귀농·귀촌자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타 지방자치제보다 쉽게 열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차피 귀농·귀촌자가 기존 지역 주민들보다 50% 이상 많은 동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민과의 갈등하고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잘 보듬어 주어야 되겠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영천을, 영천에 가면 우리가 지금 축산이라든지 과수분야는 굉장히 강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래야 되지, 시에 거의 홍보비 같은 경우 각 과에서 쓰는 것을 쭉 살펴보면 시에서 단순하게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MOU를 체결했다든지 거기에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게 걸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찾아오는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은 진짜 미흡해요. 우리가 돈 얼마 주니까 너희가 와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 주위에 귀농·귀촌자가 토지를 매입했어요. 또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기존 원두막이 있어서 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적극 시에서 담당 직원이 징계를 안 먹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완화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 지금 단적인 예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 담당자는 되었는데 현 담당자는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현장에 가서 주인을 달래고 왔는데, 이래 보면 우리 시 전체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실에서도 이런 점을 좀 더 살펴 가지고 예산 1회 추경 때나 혹시 이 예산에서 부족하시면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올해 4월 달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해서 저희들이 그 문구를 수정해서 가결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저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한 다섯 가구가 왔는데, 열 가구가 왔는데 도로가 없다, 가로등이 없다, 상수도가 없다. 사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귀농·귀촌 오신 분한테 그냥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끝낼 게 아니고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나 안 그러면 건설과 쪽에 가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안 그러면 해당 부서 건설과에 이런 현장에 가보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 간에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어디에 가니까 “대창 병암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저는 듣고 있는데, 참 그게 귀농·귀촌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게 있으면, 어차피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완화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뭐냐 하면 첫째,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도로는 기본이고요. 도로, 그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이게 큰 관건인데,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지원이 없고 이런 부분인데,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몇십 억씩 쓰는 것은 아주 쉽게 씁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래서 쉽게 짓는데, 지금 현재 이게 획기적으로 되지 않고는 공무원들만 인구 늘리기에 그냥 숫자놀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을 컨트롤타워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진짜 새로 이쪽으로 당겨 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자가 오면 교육, 그렇죠? 교육, 그다음에 우리 지방에 어떤 특수성 이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에 안착하기까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건설과 그다음에 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상수도사업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공무원들 힘 빼기 전에 우리 여건만 갖추어 놓으면 얼마든지 들어와요.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못 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의 갈등이거든요. 갈등이 잘 극복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 개발할 때, 용역비를 주실 때, 실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 집행부 수장들이 회의를 하실 때 이 문제를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것을 힐링산업과 같은 경우는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델을 내놓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오니까 전입금 얼마 주고 이게 다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면 정주여건, 가장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귀농할 수 있고 영농을 영위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영양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수리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이런 경우도 쭉 있더라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것을 시책개발 이것 용역을 주실 때 혹시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실 때 이런 부분도 공무원만 애먹이지 말고 우리 여건을 갖추자 이런 쪽으로 실장님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읍·면·동장들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읍·면 없이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 많아 가지고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건의를 해 달라고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한두 집 온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 주기 어렵지만 한 다섯 가구 이상 단체로 오면 가로등이 필요하다든지 상수도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가 필요하면 그런 건의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전담부서를 아예 신설해 가지고 하면 별 애로사항이 없어요. 그러니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또 ...(녹취불능)... 부탁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일은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담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못하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자주 접촉하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건설이나 상수도 쪽에 전달해 주는 역할 정도는 저는 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은 거기에서 직접 못 하더라도,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그게 내가 보면. 교육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 뭐, 농기계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포도라든지 축산교육을 시키다보면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실 때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아, 질의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업무를 질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묻고 답변을 이렇게 짧게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시책개발추진 용역비가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그 시책개발추진 용역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한 5개 정도 이렇게 되죠, 대부분?

예.

매번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시책을 개발할 때 용역을 하시기 전에 용역기관에 의뢰하시기 전에 한 1,000만 원 이상이면 먼저 저희 의회에 어떤 일을 용역을 한다는 것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은 신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지난번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회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 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보면 용역이 그냥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도 포함되는데 사실 설계용역은 큰 의미가 없어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에 용역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서 하단 쪽에 미혼남녀 커플매칭사업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죠?

올해는 없었고 사실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3사관학교에서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어느 단체가 이것 맡았죠?

한 자녀 더 갖기…

한 자녀 더 갖기 하경원 씨가 그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커플이 만났습니까?

전체 남녀 각 15명씩 그래서 30명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커플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만남이 유지되는가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커플로 알고 있습니다.

두 커플,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실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2018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더니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올해는 예산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하고는 조금 달리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때 가 보니까 남녀를 대상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남녀 커플매칭이 보니까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많이 꺼리더라고요. 만남은 필요한 것 아는데 너무 공개 장소에서 하니까 많이 꺼리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디 위탁을 주어서 관외로 해서 좀 비공개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남녀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하경원 씨가 자신의 딸까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은 아이와 아빠와 나무 그 프로그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15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부스 설치비가 500만 원 해서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스가 저희들한테 우리 시에 배정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지금 대구·경북 지자체 전부 다 참여의사를 받아보고 뭐, 공간이 많이 남으면 4개를 저희들이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2개, 3개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엑스코에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부스 임차료하고 부스 설치비, 부스 설치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멀티TV라든지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멀티TV 그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멀티TV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실장님, 부패방지대책수립 내용에 이렇게 일반수용비 항목에 청렴 관련 책자 리플릿 제작비, 또 그 밑에 밑에 청렴교육교재 제작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이것 청렴교육교재 제작은 작년에 없던 것을 추가로 이렇게 넣었고, 또 그 중간에 보면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가 작년에 300에서 올해 6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청렴 관련 책자와 교육교재 제작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까, 추가 예산이 또 투입되고?

리플릿 제작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직원들 조그마한 리플릿이고요. 청렴교육교재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 한번 강사를 초빙해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지금 가장 큰, 자꾸 논란이 되는 게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 교재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한번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아, 보조금 교재 만드는 비용이 여기에 청렴교육교재입니까?

예. 보조금 신청부터 해서 정산까지.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 김병열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0년 전체 예산현황은 총 2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시정홍보 콘텐츠개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천소식지 기획·편집 및 인쇄, 영천소식지 모바일버전 편집, 시보 제작, 시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 제작 등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영천소식지 우편물 발송 요금 등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2,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방송사 기획홍보 캠페인 제작, 시정뉴스 제작 및 시정홍보 광고료, 시정홍보 기획시리즈 제작비 등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스크린 저작권 이용료 등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셜미디어 및 웹서버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SNS 활성화 운영 콘텐츠개발, SNS 영상콘텐츠 및 카드뉴스 제작, 대도시 홍보동영상 광고, KTX 영상 광고, 전광판 표출용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 컬러전광판 전기료, 시민 맞춤형 입찰서비스 연간 이용료, 통합서비스 운영관리, 시청오거리 전광판 유지보수, 웹 시스템 백업자료 저장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추가 및 기능개선 구축비와 이미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SNS 기자단 활동지원 등을 위해 3,000만 원의 일반보전금을 계상하였고, 다음 183쪽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타임서버 구축, 웹셸 탐지 및 차단 솔루션 도입,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영상 스크린 설치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촬영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홍보 동영상 광고가 나옵니다. 325만 원에 1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1쪽?

예. 대도시 홍보 동영상 광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홍보기획담당이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서울역, 홍대거리, KTX, 지하철, 이것 서울 쪽하고 대구에 범어네거리, 서문시장, MBC네거리, 상인네거리, 동대구역네거리 등 이렇게 하고, 울산에 한 군데하고 이렇게 총 아홉 군데를 해서 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서울역에 홍보가 들어갔죠?

서울역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하다가 그 자리를 또 올해 다시, 옛날에도 했지만, 오래전에도 했지만 작년인가 일시적으로 못하다가 또 한 것 아닙니까?

서울역은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습니까?

예. 전광판 영상을 계속했습니다.

전광판이 그때 안 된다고 그랬지 싶은데, 그래서 그 자리를, 꼭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자리인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KTX하고 지하철 사이에 조명박스를 이용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장소가 옆으로 바뀐 것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것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이것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해서.

서울역은 그러면 서울역 청사 내에 한다는 것이죠?

KTX역에서 지하철 쪽으로 그쪽으로 통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벽면 쪽에 거기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보입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보입니까?

옆에, 타고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것은 유지시킵니까?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게 네 군데가, 조명박스 그게 큼직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있는데 위치가 전에는 세 번째인가 그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쪽으로, 세 번째가 잘 보이는데 그게 다른 데가 계약이 되어 버려 가지고 위치가 첫 번째 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가면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영상 스크린 설치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 하면 16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16개 읍·면·동에 다 설치합니다.

다 설치하죠? 그리고 180쪽에 보면 시정홍보 기획시리즈 제작비 해서 8,000만 원 섰는데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신문구독료 이것은 주간지, 일간지, 또 방송 나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방송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우리 조남철 계장님이 갖다 주신 것 이것이요. 이것 총사업비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면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하고, 아, 신문구독료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전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들 올해 홍보실 신문구독 전체가 3억 8,500만 원이 나간 것 같던데, 거기에는 방송까지 포함은 되었더라고요, 책자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일간지, 중앙지, 지방지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것은 딱 신문구독료 그것만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겁니까?

예. 이것은 신문구독만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아무래도 3억 5,000은 우리 지면이라든지 홍보료 나가는 그것하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그 KTX 영상광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2,000만 원 12개월 이렇게 181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영천 전체에 홍보영상을 KTX에서 방송을 하면 전국적으로 KTX 실내에 다 이렇게 우리 계속 이렇게 홍보가 나오는 겁니까?

예. KTX 전 차량 안에 산천호 포함해서 KTX 전체 다 나옵니다. 우리 영천시 이미지광고부터 농특산물하고 다 같이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1일 뭐… (

홍보실 미디어홍보담당 최혜윤 - 시간이 영상 나오는 시간은 30초, 20초에서 30초, 자기네들끼리 정해놓은 금액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총 영상 나가는 게 일괄적으로 실시간으로 맨 방송 같이 전 차량에 다 나갑니다. 운행하는 차도 나가고 안 나가고, 운행 하면 다 나오게)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그러면 뭐, 하루 한 번입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루… (

홍보실 미디어홍보담당 최혜윤 - 계속 30개쯤 되면 30개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아, 계속 돌아가면서? (

홍보실 미디어홍보담당 최혜윤 - 시간대에 정확하게 언제 이런 게 안 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사이클에 맞추어 가지고 돌아갑니다. 운행하면 한 2∼3회 정도 나온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아, 그래요? (

홍보실 미디어홍보담당 최혜윤 –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최순례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없지요?

하나 할게요. 지난번 추경 때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4,800만 원 추경 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빨리 하셔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프로그램 나왔던 데가 이렇게 또 관광지로도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방영될 수 있도록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찍 연락을 해서 일찍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홍보실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실장님 이하 또 유능하신 우리 조남철 계장님, 윤미선 계장님, 최해윤 계장님, 홍보실장님은 참 복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시고 계셔 가지고, 여기에 시정홍보 프로그램도 보니까 잘 짜서 오셨네요. 하여튼 올 한 해 홍보실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홍보실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은 총예산 890억 5,500여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9억 3,6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시설공단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 등이 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89쪽까지 시정추진 예산입니다. 각종 시책홍보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시장 서한문 유인물 제작비 900만 원, 읍·면·동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비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등 유인물 제작비 600만 원, 공무원 임시 위탁교육비 50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2,160만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4,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 등 행사운영비 530만 원,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격려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보안 예산에서는 비상 대비 역량강화 매뉴얼 제작 1,0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에 5,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 1억 2,275만 원을 공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로 11억 6,3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553만 원,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1,300만 원, 읍·면·동 직원 퇴임식 지원 2,000만 원,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 1,794만 원 등 행사운영비로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3,600만 원, 성과상여금 32억 2,414만 원, 산업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금 3,000만 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1억 8,000만 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징계예산은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4,030만 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 장려금 등 포상금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으로 6억 5,300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2억 3,500만 원, 공무원교육 여비 3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예산입니다. 22억 5,650만 원으로 시설공단 입간판 및 사인물 설치 등 일반수용비 4,510만 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연구개발비 2억 5,0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1,06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설치공사에 따른 각종 시설비 1억 6,000만 원, 사무집기,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에서 196쪽입니다. 후생복지 예산으로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2,200만 원, 체육대회 등 전 직원 화합행사 급식비 2,000만 원, 직원 체육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3,000만 원, 직원 화합행사 개최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1억 7,600만 원,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국제화여비 3억 6,800만 원, 장기재직근무자 선진지 견학 1억 2,000만 원 등 포상금으로 1억 5,5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으로 시정 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2,1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으로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5,330만 원, 리·통장 자녀 장학금에 1,700만 원, 리·통장 산업시찰에 5,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인 표창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상패제작, 언론 홍보비,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으로 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예산은 도비 350만 원이 포함된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안전예산은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야식비 9,600만 원, 순찰차량 유류비 2,300만 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130만 원이 포함된 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예산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 및 활동지원에 도비 709만 원이 포함된 2,364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예산으로 교류단 기념품 구입비 2,070만 원, 내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61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 등 3,5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1,200만 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인사 숙식비 등 외빈초청 여비에 4,050만 원, 미국, 일본, 중국 홈스테이가정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1,3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예산으로는 평화통일 안보역량 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사업추진에 3,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회 운영비 3,000만 원, 이·통장 한마음체육행사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대회의실과 영상회의실 시스템 유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관 운영예산으로 기록관 업무보조 인부임 4,123만 4,000원, 기록물 이관 및 폐기 용역비 3,000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우편물관리 예산은 우편물 발송비 7,500만 원과 우편모아시스템 관리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국회의원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터 209쪽까지입니다. 204쪽에서 209쪽까지는 실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직간접 인건비로 754억 7,267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209쪽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2억 8,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입니다.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되어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전체 최종을 도의회하고 승인하고 나면 7월 달에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행정조직개편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승계와 그다음 신규직원들의 채용 그런 문제도 잡음이 없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것도 지금 현재 가 보니까 면적이 조금 작은 것 같아. 요 전체 인원이 물론 분산되어서 일을 하겠지만 일반 한의마을 찾아가 내면 봤을 때는 사무실이 조금 협소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기가 들어가면 안 좁겠나.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감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 맞추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내년 시설관리공단 해서 이관할 때까지는 이것을 행정조직개편하고 이것을 철저를 기해 주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겠습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 언론도 문제이지만 그게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그 밑에 내고장 러브투어 영천 바로알기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0만 원씩 3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인원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들이 1박 2일 할 때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30만 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하면 10만 원 미만 정도로 들기 때문에 한 100명 이상 정도로 해 가지고 공무직 이쪽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공무원도 하고…

공무직하고 포함해서.

공무직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 인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30만 원씩은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루 그렇죠?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9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한 명한테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까? 그것 맨 1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9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운영부담금을 대여학자금 운영경비가 보면 저희들 7억 6,000만 원됩니다. 그것하고 우리 대부 점유율 영천시 관련해 가지고 90만 원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운영부담금으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위에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이 있어요.

예.

이것은 신규죠? 신규 아니에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노사화합 워크숍 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여기는 뭐…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우리 노조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일단 해 놓은 겁니다.

2019년도에 이것을 하기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여기에 보면 30명 되어 있어요. 노조 20명, 기관 10명?

예.

신규 그러면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30명에 2,500만 원이면 좀 많습니다. 그렇죠? 1박 2일에, 1박 2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주도 갈 때도 보면 1인당 경비가 보면 한 2박 3일 하면 한 65만 원 정도 1인당…

2박 3일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합니다.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하단 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책자에도 나와 있고.

그게 저희들이 이제까지 일성콘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성콘도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대명콘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구좌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조금 나은 데서 휴가를 가도록 그래 해 놓았습니다.

이게 3억입니까?

예.

3억, 제일 위에 196페이지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는 이게 3,000만 원, 영천에서…

도대회 23개 시·군의 직원들이 와 가지고 선수들이 영천에서 1박 2일 정도 행사하기 때문에 제반경비를 이제 우리 시비 한 3,000만 원 정도하고 도비, 도에서도 조금 내려옵니다. 자기들 정원가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직원화합행사는 얼마 전에 했던 그 체육대회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202페이지 평화통일안보 역량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이것은 민주평통하고 통일포럼 전체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포럼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민주평통에 전체 지원하는 겁니다. 본래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운영비로 하고요, 3,000만 원 지원하는 그겁니다, 보조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1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무관리비에 장학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7만 원씩 25개에 2회입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각 실·과에 다 보면 홍보현수막이 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7만 원은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게 좀, 장학사업 홍보는 이제 현수막을 좀 더 그래도…

더 크게 합니까? 그런데 게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할 때 또 드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하려고,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게 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5만 원 이상은 잘 없습니다.

예.

212페이지 보면 3분의 1쯤 재경 영천학사운영 출장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분들이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재경 학사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출장을 간다는 겁니까?

재경 학사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업무협의하러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차례 가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는 제가 없어서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되게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이제 직원들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되어서 그렇죠?

예. 8월 달에요.

그런데 그게 좀 실질적으로 지문인식기는 나갔다가 근무시간 내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시간에 찍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출장을 가실 때 “나 내일 출장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가보셔서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분이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지문인식기를 달았거든요. 출근할 때 지문을 찍고 그렇게 하라고 이래 하니까 조금 출근, 근태가 전에 보다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퇴근을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번 꼭 여기에서 가실 때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작위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의 학사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넘어가면서, 214페이지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도 엄청 많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저희들이 주어서 이렇게 이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까지, 그렇죠? 5%에서 9%로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이 57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본예산에서 57억을 잡아버리면 혹시나 영천시에서 이렇게 꼭 해 주어야 될 사업을 중간에 발굴하게 되면 추경에, 추경 1, 2, 3차 이렇게 있을 텐데 또 체육시설관 작은 것 몇 개가 지어지잖아요?

예.

그것하고 하면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될 텐데 저는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이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 17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에도 근무를 해 봤고 근무하면서 보면 1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년 동안 준비물을 쓰고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 단위 지역은 조금 시 단위 안에 있는 큰 학교보다는 조금 금액을 적게 책정해 주라고…

아, 그래가지고요, 전에는 이제 전에 보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학생 숫자 기준으로 동일 단가로 적용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일단가면 뭐, 100명 있는 데하고 1,000명 있는 데하고 어쨌든 같이 그렇죠? 예산이 비율은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있어 보니까 촌 학교에 있어서 이게 엄청 남아요. 정말 남거든요. 1년 쓰고나도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기준을 학생 수로, 지난번에는 학생 수로 안 하고 시골학교에는 돈이 더 주니까 뭐가 안 맞다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학생 수대로 하면 작은 학교는 적게 가고 큰 학교는 돈이 더 많이 배정되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설립지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 보고를 받기에는 2018년, 2019년 1억, 1억 준다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에 또 1억이 편성…

원래 시에서 투자를 13억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5억, 5억 주었고 3년에 걸쳐서 1억씩 주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까지 1억…

아, 그러면 이제 2021년부터는 없습니까?

예.

아, 1억을 더 주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학생 수는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 풍부하겠습니다.

예.

유치원 이제 무상급식이 들어가고 우수농산물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왔다. 그렇죠?

예.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고 고등학생 무상급식 1, 2학년에 6억 9,300 잡았는데 여기에는 또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중복된 것 아니죠?

예.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은고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하고 청통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이 달라요?

예. 그것은 이제 초등학생은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하는데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 도우미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라서 이렇게 더 돈이 많습니다.

도우미 인건비까지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것을…

왜 그것까지 짊어지셨어요?

학교에서 하기를 약간 타고 내릴 때 도우미가 필요하니까…

도우미는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더 적고…

도우미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왜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짊어졌는지?

임대차량을 해 주면 그것도 자동으로 이제 옵션처럼 달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222페이지 이어서 학교 내에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예.

이것도 교육경비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어쨌든 여기도 도비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 어느 마을에…

자천초등학교입니다.

자천초등학교죠?

예.

자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정되어서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이 학교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매년?

그렇지는 않고 교육청에서 한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게 뭐, 농어촌지역의 학교, 도서관이 없는 그런 학교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가지고 이제 이게 꼭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독서동아리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경비를 57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돈만 주지 어떻게 이게 운영되었다 그것 보고 받습니까?

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내역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확인해도 되겠네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돈도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영수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낼 때 저희가 전 영수증을 붙여라 이래 하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일이 많다, 복사하기도 그렇고. 정산을 좀 간소화해 줄 수 없느냐 자꾸 그런…

그것은 간소화 안 된다고 그러십시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면 영수증을 낱낱이 복사를 안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딱딱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전산에 돈 이렇게 쓰고 나면. 그것을 출력을 해서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고요. 지금 보조금 사업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그 말을 전 과에 다 했거든요. 철저히 하라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십시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돈은 계속 달라고 하면서 업무는 간소화하게 해 달라,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의성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문경에서.

문경이죠?

예.

그러면 이게 3일 개최되죠?

예. 3일. 올해 10월 4일, 5일, 6일 했습니다.

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730만 원 되어 있고, 참가지원하고, 여기 뒤에 또 1,000만 원이 또 있고요.

아, 1,000만 원은 부스 설치하고 만드는 데 거기에 1,000만 원 듭니다.

예.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2,000만 원이에요. 도·시비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예.

다섯 개 경로당이죠?

예. 다섯 개, 신녕하고 청통, 완산에 10통, 대창면 운천리, 금호 냉천리 이렇게 5개 했습니다.

5개 인데, 지금 8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강사 수급이 다 될까, 800을 더 했을 때,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비 매칭을 해야 돼서…

예. 도에서 이게 이제 요새는 성인문해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되어서 도에서 도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더 늘었고요. 증액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5개소를 하는데 이 5개소를 올해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면 할머니들이 그것 문자를 다 해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했는 데를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해서 문자를 인식하고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3년으로 다섯 군데는 계속 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한 세 군데를 더해서 8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사수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꼭 평생 그 협의회에 주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강사를 공모해서 강사를 뽑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평생을 주더라도 또 거기에서 강사를 공모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강사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문해만 교육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든 부분, 그리고 또 심리치료…

예.

아주 큰 것 같아서… 그리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에 840만 원입니다.

예.

올해는 그게 1,3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아, 작년에는 이제 공모로 해서 따온 것이고 그게 이제 공모를 계속 될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이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줄기는 해도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840만 원에 맞추어서 하면 되니까, 사실 작년은 너무 많았어요, 예산이. 제가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219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 무료택배서비스 임산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한 달에 5건, 6건 이렇게 실적 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또 홍보가 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임산부만 합니까, 노령인구도…

노령인구도 본인이 원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요. 220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서 여섯 번째 도서관 3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7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것 대부분 보면 무인경비 1개소에 40만 원인데, 여기는 3개를 같이해서 이렇게 예산이 저렴한 겁니까?

예. 이것은 용역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인문학강좌 강사료가 나와 있어요.

예.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는 전체 얼마였습니까? 강사료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임차해서 어디 기행을 가신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차 임차하는 돈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데…

예. 있습니다.

예. 차는 그것으로 그때 했고요.

올해?

올해 그 임차료 여기…

120만 원, 60만 원 위에 있습니다.

예. 임차료 있었습니다.

예. 220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 시민들 평가하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문학 강의요?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봐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를 도서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설문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도서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각각 다른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세 곳을 다녀봤어요. 다녀 보니까 가장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표정이 밝은 데가 시립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층이었고. 그래서 평가가 좀, 인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고등학교 위주로 입시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각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래 보면 대학 진학률이 현재 3, 4년 전보다 월등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 학력신장사업 이것을 재검토 할 시기도 안 되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전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썼으면 올해도 3억을 써야 된다는 아주 편의적으로 그래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이것 압니까? 대학교 입시에 지금 현재 단과 1단계 합격, 2단계 합격 하는 그런 내용을 하십니까?

단과 1…

예. 1단계 합격, 2단계 합격 이런 식으로 현수막에 써붙인 내용 봤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합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에 내가 자료를 좀 받자 이러니까 학교에서 난감해 하더라고요. 난감해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선발되기는 1차 선발, 2차 선발까지는 되었겠지만 3차에 최종 합격자 명단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래 지금 현재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모든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인재양성과라든지 우리가 학교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시에 교육비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예.

학생 수는 전혀 안 늘어나는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인재양성과에서 평생, 도 단위에서도 평생학습을 자꾸 옮겨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혀 별개 사항이지만. 그래 예산분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쯤 재검토 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타운이라든지 전부 다 예체능 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입시 위주에 대한 어떤 학교운영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3, 4년 전에, 5, 6년 전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더 효과가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그냥 아까 영수증처리도 학교에서 어렵다 하지만, 한번 그 예산을 수립해서 주어버리고 나면 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래 결국에는 뭐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현재 다시 영천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육에 투자를 적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인문계뿐만 아니고 실업계 학교라도 공평하게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같은 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편성되어 있지만, 상당히 참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정부에서 너무 많이 미루는 것 같다 이런 맥락이 들고요. 지금 전부 다 계약된 것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는 일부는 거의 초·중은 학교, 교육청으로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학교 부분은 아까 최순례 위원처럼 중점적으로 챙겨야 되고, 또 학교운영비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봐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봐야 되지 지금 현재, 그래 이것 전체적으로 그냥 이래 제목만 표기해서 위원들이 전부 다 알기에는 힘들다. 지금 현재 그러면 차후에 학력신장사업 같은 것 했을 경우에 결과물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좀 전달해 주어야 돼요. 의원들이 격정을 하고 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현장의 교장선생님 말씀도 들어보면 또 학력신장사업에 더 또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학부모, 저도 학부모 시절이 있었어요. 학부모 시절에 무엇이냐 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있는 것하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받는다 이런 생각하고는 차이가 너무 괴리가 커요. 저도 영동중고등학교 학력위원장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영천고등학교나 영동고등학교가 현격하게 스카이 대학에는 거의 진학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중위권, 서울의 중위권에도 몇 명 합격이 안 돼요, 최종 단계에서. 현수막은 내걸었지만 마지막 최종단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봐가지고 학교에 자료를 좀 보자 그러면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교육을 걱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재점검할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더 질의하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전년도에 1,600만 원 쓰고 올해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이것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성격입니까, 전년도 것하고?

예. 그것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개 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어서 지금 현재 두 개 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3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게 3년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괄호해서 2차 이래 해 주어야지,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차하는 것 이것도 맨 위에 설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이제 맨, 그렇습니다. 이게 총예산액이 3억 900만 원인데요, 이게 1차로 우리 2회 추경 때 3,382만 5,000원을 지금 현재 지출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1억 2,020만 원을 하고 그다음 차후년도에, ’21년도에는 2억 4,683만 8,000원을 넣으면 이제…

그래 하면 완료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 직원 전체가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5명으로…

25명이십니까?

예.

포상금이 지금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

231페이지하고 233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해서 12명, 25만 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징수포상금 하고 20명, 그 밑에 관외 체납세 징수 촉탁 보상금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하고 일반 과년도 수입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과년도하고 하는 일반세입 체납액은 두 번 나갑니다. 우리 읍·면·동 직원들인데 포상, 실적이 좋은 읍·면·동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두 번 나가고…

관외는 그렇고…

관내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위에 포상금 20명은 그것도 읍·면·동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세정과만 합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228페이지요?

228페이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회계정보과잖아요?

228쪽?

231페이지하고 233페이지에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포상금이? 그것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에는 12명,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징수포상금에는 20명, 관외 체납세 징수 촉탁 포상금에는 5명 이래서 전체가 25명하고 12명이면 37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231쪽은 여기에 이미 이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하고 읍·면·동 직원들한테 나가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시, 읍·면·동 다 하고, 그러면 세정과도 포함하고 읍·면·동 16개, 그러면 233페이지는요?

233쪽도 맨 시하고 읍·면·동 나가는데 이것은 6월 달에 한 번 나가고 12월 달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두 번…

여기에서는 두 번 나가고요?

예.

6월에서 12월, 그러면 관외 체납세 징수 촉탁 포상금 지금 이것은 다섯 명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명, 5명을 또 지금 이게 전체 예산 때 한번 잡고 나중에 추경 때 또 잡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다 넣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반씩 한다고요?

예. 나누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선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희망 영천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8,000만 원, 시청 부설 주차장 이용료 7,000만 원, 정기예금 및 공공이자수입 25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4억, 불용품 매각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32억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2020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6,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지출 및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 총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1,000만 원,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계약분야 예산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900만 원, 237쪽 운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0억 8,500만 원 예산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5대, 전기차 5대, 승합차 2대, 화물차 17대, 총 29대 구입 후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산관리 분야로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사 인건비 6,700만 원, 239쪽 청사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총 3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별관 냉난방기 시설 개선공사에 4억 5,000만 원,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단열창호교체 및 석면 해체공사에 2억,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 용역에 5억,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기본실시용역에 5억, 시 소유 다중이용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5억, 고경면 예비군면대 및 창고 철거 및 증축공사에 4억을 편성하여 시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하단,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 보강비 5,000만 원과 행정목적 타인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운영분야 예산입니다. 243쪽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해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사업에 도비 1,800만 원, 시비 4,600만 원,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정보화교육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전산화를 지원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행정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PC, 프린트 구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행정정보분야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방화벽시스템 이중화 9,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암호장비 교체 7,800만 원, 인터넷망 암호화 트레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0만 원, 스마트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구축에 1억 1,000만 원, 신규임용자에게 지급할 보안 USB 메모리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8,8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정업무용 디스크 백업장치 용량을 증설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및 재난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시간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임서버 구축에 2,200만 원, 행정업무용 가상화 서버 추가설치에 3,0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전원설비 이중구축을 위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시민들의 청사방문 시 신속한 청사 안내와 행정업무 안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 조직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분야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통신 운영에 총 33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청 소공원 음악방송시스템 구축공사에 2,0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통신시설 공사에 3,000만 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기반공사에 2,4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운영비 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53쪽 시설비에 다목적 CCTV 설치사업 7억 6,000만 원,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CCTV 교체·신설에 2억, 노후 다목적 CCTV 교체 1억, 셉 태그형 CCTV 고유관리번호판 구축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효율적인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자율화시스템 타임서버 구축, 영상 관제용 PC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CCTV 관제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회계정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고민하여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에 상단에서 하단부입니다. 면 지역 업무용차량 화물차 9대를 구입하는데 이 차량은 1톤 봉고차량입니까?

예. 1톤 와이드 봉고버스입니다.

그러면 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9대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기이 배부한 데는, 읍·면·동에는 금호하고 화북 그래 했고 동에는 저희들이, 동 지역은, 아마 동지역은 빠졌습니다.

동 지역은 빠졌지요?

예.

전년도에 제가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안 그러면 농지 같은 데 있는 비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차량으로 불가능하다. 이것 구입해 달라고 해서 9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요, 의회 시청농협 전기 인입선 개선공사하고 바로 밑에 별관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별관이 어느 겁니까? 시청 뒤에 건물 보고 그럽니까?

예. 시청 뒤에 산림녹지과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대회의실 있는 데 그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아니, 정확하게. 산림과 있는 건물입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대회의실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것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에 저번에 수리한 것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이게?

거기는 우리가 한 지가, 공동 난방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건축물하고 대부분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는 적은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건축 같으면 용역을 주었을 때 완산동이라든지 동부동 같은 경우 만약에 짓는다 그럴 때 이런 것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전문 건축직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었을 때 이것을 검토를 옳게 안 한다니까. 그러면 어떠냐 하면 지금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사업 한 건물치고 비가 안 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금이 안 간 건물이 거의 없어. 그러면 왜 그러냐, 돈은 그만큼 투입이 많이 되고? 시청에서 발주 안 하고 민간에서 발주하면 약 70% 가지고 그 건물보다 더 완벽하게 짓는다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직원들 인사이동 때문에도 하자보수기간을 많이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배관하고 이런 부분은 월등하게 더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 건축용역을 하고 줄 때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이 들어가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용역해 준대로 받고 그래 설치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차후에 건설과 부분에 내 이야기가,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국·도비를 많이 받았다가, 많이 받아 가지고 면 단위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관계라든지 하자보수기간 이것 특히 좀 지켜서, 푯말에 어떤 식으로 고정을 시켜 주어야 돼. 그것을 대부분 다 놓쳐서 비 새고, 지금 현재 북안면 복지회관이 짓고 난 뒤에 보수공사 한 게 한 몇억 될 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 이런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그냥 뭐, 행정에 이런 예산은 주어진 대로 다 써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요, 다목적 CCTV 설치사업하고 우범지역 다목적 CCTV 설치비하고 농촌하고 이게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을?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그것은 우범지역은 동지역을…)

예. 동지역입니까?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농촌마을은 읍·면 쪽을…)

아, 그렇습니까?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지금 현재 이것 2020년도 예산은 이것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귀농·귀촌정책도 있고 민간업자가 개발한 전원마을도 있어요. 그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의 마을에 내려가면 기존 있는 토착민들하고 새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들하고 갈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CCTV하고 가로등입니다, 실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하여튼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동 지역에 3억 8,000, 또 면 지역에 3억 8,000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까도 했지만 뭐냐 하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이 편해야 오기가 쉽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 계장께서는 뭐, CCTV 이쪽에 설치하는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소외된 곳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야 됩니다, 특히요.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요조사를 읍·면·동, 또 경찰서, 민원하고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8월 달에 2020년도 예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117개소에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이 사업대상을 38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38개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도 2차, 3차 사업까지 추경 때, 각종 민원이라든가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무엇이냐 하면 면 단위에는 마을에 이장이 있거든요. 이자장을 거의 다 토착민들이 하는데 민간에서 개발한 전원마을이 있어요. 또 신규 주택조성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그런 데는 또 계장님께서 조금 더 읍·면·동장한테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라고 해 주시고, 수요조사 할 때 혹시 특히 그것 민간에서 전원마을 조사하는 데는 이것을 필히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괜히 영천시에 인구 늘리기는 열 빠지게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가로등하고 CCTV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영천에 살다가 서울시내에 갔는데 전혀 잘 모르잖아요, 지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는 안 합니다.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에 좀… 나중에 삭감될 때 삭감되더라도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 CCTV 다목적용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저희들 다목적용은 381개소에 9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3차 사업은 빠진 수치입니다.)

예. 저는 물론 이제 다 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집을 나가면 항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범죄나 이런 것 예방적 측면에서 하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앉으십시오.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화교육장에 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500만 원 1개인데요, 그 간판을 어떻게 설치하시는 것인지 좀, 1개 치고는 가격이… (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제가, 정보화교육장이 시하고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되어 있는데, 그 간판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보기 싫고 해서 새로 갈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을 하십니까, 네 군데 다 하십니까? (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네 군데 다 합니다. 시에는 또 벽면에 붙여 놓은 것 그게 노후화 되고 지금 새것으로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라고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에 500만 원인가… (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아닙니다, 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4개에 그런 것이죠? (

회계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최용식 - 예.)

너무 간판 예산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아까 찾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237페이지 아까 차량 그 위에 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운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예.

한 분 보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읍·면·동해서 운전 공무원들 전부 다 매년 한 번씩…

그러면 몇 분 보내십니까?

운전직 공무원들이 삼십, 저희들이 하여튼 차로 한 차로, 일단 그것 청소차 기사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영천시 운전직 공무원들은 전부…

아, 어디…

예.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아, 국내예요?

예. 국내요.

저는 한 분을 어디 해외에 보내나 싶어서…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니고 운전직 단체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예.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결산서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해 보신다는…

저희들이 결산을 다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저희들 나중에 간단명료하게 압축시켜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결산서 처음에 당초 간단명료하게 하는 그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그러면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 개인이 아닌 행정복지센터 면 단위에…

복지센터 면 단위에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갑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