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시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과장입니다.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상용 민자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25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 원을 감하여 1,4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4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계획과에 478억 1,200만 원, 안전관리과에 362억 6,400만 원, 도시재생과에 394억 200만 원, 건축과에 43억 5,100만 원, 공동주택과에 18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800만 원, 치수사업 47억 600만 원, 주택사업 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개발 초곡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잔액 5,500만 원을 감하였고 초곡지구 시설물 관리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지출에 2018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반환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상정보통합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보조사업에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 4,3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경보 구축에 재난상황실 운영지원 시설비는 구축사유가 해소되어 2억을 감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민방위경보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반환금 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17억 1,400만 원을 감하였고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에 1억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절감된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축과입니다. 보전지출에 한옥건립 지원사업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냉천 고향의 강 시설물 공공요금 3,000만 원을 감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천시설물 관리 예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규모는 총 764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12억 7,000만 원을 감하여 71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6,100만 원이 증가된 4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계획과에 69억 4,900만 원, 안전관리과에 229억 4,500만 원, 도시재생과에 176억 3,000만 원, 건축과에 20억 4,900만 원, 공동주택과에 22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에 29억, 주택사업 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도시행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4억 5,4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건전한 도시개발 1,100만 원, 도시개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외 1건에 1억 6,300만 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적관리 외 3건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새주소사업 외 1건에 3억 3,300만 원, 민자사업 추진에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외 1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40억 8,0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9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안전기획 추진 외 10건에 22억 8,1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4억 1,4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사회재난예방 외 2건에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통합관리에 CCTV 통합센터 운영 외 1건에 3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외 5건에 8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 외 7건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외 2건에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1억 1,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1건에 5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외 5건에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외 6건에 1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6,500만 원, 기본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주거안정시책 지원 외 3건에 2억 6,400만 원, 도시디자인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외 3건에 11억 9,7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옥외광고물 관리 외 1건에 4억 4,4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6,900만 원, 기본경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보조사업 외 3건에 11억 2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외 2건에 207억 6,500만 원, 기본경비에 7,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2건에 9억 200만 원과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 외 4건에 29억, 세출예산으로는 하천시설물 업무지원 외 7건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3건에 8억 1,000만 원,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외 1건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 절감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위원님들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도시안전국 당초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북구청 부지 토지매입비 150억 그게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비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도시안전국 같으면 우리 포항시에 기본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업 전에 들어가야 할 토지 보상비가 작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상황은 없고 추진한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최근 우리 포항시가 환경녹지 분야에 계속 증액하더라고.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도리어 도시안전국 같으면 포항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아웃라인을 정하는 부서인데 일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괜찮은데 할 일이 많은데 아까같이 낭비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면밀히 관찰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예산을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최정예로 꾸려진 도시안전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 성공적으로 추진하리라 덧붙여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포항시 중앙동이나 송도나 또 흥해 지역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읍·면에 가보시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 지역에 가보면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심지어 차도 못 들어가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행복 안심마을 타이틀로 공모해서 소규모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시민들한테, 심지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도로도 미비하고 등등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행정력이 미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하는데 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출장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물론 구도심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도 정말 재생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생 말고 다른 관련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덧붙인다면 ‘우리도 세금 내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듣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여러 가지 접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과장님들이 많아서 든든하고요. 개인적으로 안전관리과도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 안전관리과장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쁜 것 같더라고요. 각종 포항시 모든 안전을 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요즘 지하시설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사회재난팀에 지하안전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팀장이신지 주무관인지 모르겠지만…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원, 그렇죠, 주무관 맞죠? 한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하안전관리본부를 별도로 하든지 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과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시‧도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에서 수립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하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5명 해서 아마 올 12월 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계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것이 내년되면 또는 국토부에서 빨리한다면 더 빠르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포항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 제정은 일단 2016년도에 되었고요.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저는 더 앞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쉬운 점은 지난 7월에 안전관리과에서 지하안전시설 관리자로 세 분 정도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조직 개편 때. 그런데 그게 다 무시가 되었더라고요. 이동에 싱크홀도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효자-상원 넘어가는 다리공사를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지도20호선은 당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주는 것, 주민협의회와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주민협의를 해본 결과 최종 결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평면 4차 교차로로 최종 결재가 났고, 포스코건설에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의 마치면 곧, 올 연말에 발주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연말 내지 연초에 발주될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마치고 심의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정확한 착공 시점은요?

시점은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데 올 연말에 원래 착공 계획인데 아마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일만대교는요?

영일만대교는 도지사님도 경상북도 SOC 1호로 신청했고 많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우리 포항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많이 하죠.

예.

의용소방대를 보면 출동수당이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4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비교해보면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활동량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를 비교해보면 지원 폭에 있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능은 다 끝났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아직도 순찰을 하고, 특히 수능 전에는 방과 후에 학교 앞 교문에 서서 아이들 하교 잘하라고 근무 서는 등 방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근무활동은 큰데 지원하는 폭은 상당히 좁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무실도 참 빈약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방범대 지원은 팔천 얼마밖에 안 되고 의용소방대는 4억이 넘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화재 발생 시 출동하거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동 안 합니다, 월례회 하는 추세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활동하는 역할은 크고 지원 폭은 좁다 보니까 좀 균형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자율방범대는 봉사의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간식비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것은 출동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게다가 의용소방대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장학금도 나와요. 왜 이러느냐 하면 물론 의용소방대는 도 소관입니다만 순수하게 포항시에서 출동비를 줘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연합회장들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들도 있는데 한번 대화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다 하셨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질의 때는 속기가 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설도시위원회가 어떤 사안을 갖고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대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포항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어디 말씀입니까?

장례식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례식장은 근본적으로 패소한 상태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하고 최종 대화를 더 해보라고 요구했는데 일단 사업주가 주민들을 만나려고 해도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안 만나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시 입장에서는 많은 조건을 제시해서 건축허가를, 주민들 건물이 안 보인다든지 차폐한다든지, 장례식장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할 수 있는 포항시 행정의 모든 겁니까? 포항시가 갖고 있는…

상대방은 소송까지 다 준비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패소를 하다 보니까 행정 범위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패소하더라도 다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부결할 수도 있잖습니까?

패소하고도 1번 남아있습니다.

1번 남은 결과를 보고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야 하는 겁니까?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가 아니면 어떤 조건도 다 되는데. 제가 사업주한테 이렇게도 권해봤습니다. 포항시 장례식장이 아홉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 되겠느냐. 보니까 이분이 부산에서 장례업을 하는데 포항시 인구 대비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필요한 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제시를 해봤는데 하는 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대화가 안 되는. 신중하게 최종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문에 다중 이용주택,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지역을 포항시가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해봤습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다른 것을 하라고 건의도 해봤는데 하는 업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대화를 같이 안 해 주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라든지 최종적으로 협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상을 해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을 위해서는 그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전부 공감하잖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진 관련해서 우리 11.15, 2.11 여진으로 건물 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1차적으로 했거든요. 후속 조치로써 매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에 혹시 포항시에서 그전에 했던 건물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 없습니까?

진단결과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부분은 현재 1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보수, 보강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A, B등급은 2년마다 하고 C, D, E등급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진단을 우선 자기네에서 하다가 요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진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건물 균열이 간 곳이 더 벌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상당히 안쪽까지 많은 누수가 발생했거든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 있습니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초기 자료밖에 없으니까 1번 정도는 전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아파트 짓고 있다가 정지되어서 중지된 곳이 몇 곳 있죠? 용흥동 우방아파트 앞에 하고…

포란재하고 오천읍 문덕리에 한 채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큰 건물은…

가보면 굉장히 음침해서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당 부서에도 많이 꾸짖고 제가 와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재산적인 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나서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입을 못 하게 안전시설을 해놓았고요. 포란재는 저희하고 소송 중입니다. 해결하기 위해 나서니까 자기네들이 포항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송을 걸었고 1차는 저희가 졌습니다. 항소하고 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포란재 정도는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덕에 가보면 주위가 쓰레기 더미입니다. 밤에 지나가려고 하면 컴컴해서 다니지를 못 해요. 시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 방법을 찾지 그 주변 주민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 해요. 끝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가 몇 년째 그렇게 된 것인지 아세요?

20년.

20년입니까? 보십시오. 그걸 계속 놓아둘 이유가 없잖습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싶은데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포항시 다녀보면 건축,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포항시가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는 밤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주위 원룸이라든가 아파트에서는 차 댈 곳이 없어서 전부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실 예로 학교에서 저녁시간은 개방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기본적으로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나마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과에 있을 때도 체육시설 같이 쓰는 것, 운동장 같이 쓰는 것, 학교 개방시간을 야간까지 늘리도록 하려고 해도 일단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전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하거든요. 교육청하고도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교통지원과에서도 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공공재는 일정 시간은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정책방향으로 간다면 쉽게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반대합니다.

그런 건 하나 실 예로 드린 말씀이고요. 아까 빈집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시내 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과별 예산 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한 500억 이상이 전년도 대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물었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포항 도시계획에 대한 미래 부분으로써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정해종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업화에 대한 집중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몫을 주진 못하지만 더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주문을 하셨고 지하안전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조영원 위원님께서 효자-상원 간 국지도에 대한 부분과 영일만대교에 대한 부분의 주문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CCTV 관제센터에 대한 기간제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를 당부하셨고요. 도시계획에 대해 5년 단위 얘기를 하셨는데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의견 청취해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아파트 건축에 대한 부분들, 장기간 건축이 중단된 두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과 공유재산과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주민사항을 업무 추진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