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강연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2019년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조60억 원보다 300억이 증가된 1조360억 원으로 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5,918억6,938만원으로 일반회계 4,406억3,738만원, 기타특별회계 977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35억 원으로 5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324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0억, 김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24억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관련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및 강남북도로개설 340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49억 원,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63억 원을 편성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기반시설 541억 원, 농업생산마케팅 및 선별기 지원 45억 원, 농식품 홍보 및 수출단지 육성 84억 원을 편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고자 하였고, 시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대기환경개선사업에 34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발전사업을 위한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및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14억7천만 원, 스마트교통시티 조성을 위한 IT융합기술개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회성적인 행사나 사업 부분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장기발전 및 집단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관련 부서별 연관성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합목적성과 민원의 갈등 해결을 조화롭게 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총 178억9,885만2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57억8천만6천원으로 88% 차지하며, 행정운영비 1억1,884만6천원으로 0.6%,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11% 차지합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1천만 원 미만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178억9,885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02억8,198만9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어모 스마트빌리지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5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일자리기금 출연금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지역경제안정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은 기업체 온누리상품권 3%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보상금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 가로등 유지 보수비 3천만 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 황금시장 바닥 정비 3억 원, 황금시장 차양막 설치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해서 총 5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하단과 46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청년 운영 지원사업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청년상인 3명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065만6천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화시장 청년몰조성사업에 7억5천만 원 해서 7억5,338만4천원 증가한 7억6,42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평화 황금시장 아케이드 누수 공사 및 환풍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400만원 증액 된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야간마켓공연팀 지원은 매주 금, 토요일 운영 계획인 전통시장 야간마켓 공연팀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보조금 1억2천만 원 계상했고, 전통시장 야간마켓 운영지원을 위하여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시설비로 전통시장 야간마켓 시설 지원사업으로 마켓 운영을 위한 가판대 정비와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전통시장 야간마켓 시설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황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지구 16필지 매입을 위하여 2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물가조사요원 실비 보상은 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조사요원 10명의 활동보조비 1,65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은 개인서비스업의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음식점 21개소와 미용업소 1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사업 출연을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여건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4억 원 증액한 10억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3천만 원과 김천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총 6천만 원 계상했으며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2018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3%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5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모바일상품권 안내 및 홍보 인건비는 내년에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따른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2개월간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2,8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하단과 465페이집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은 내년에 상품권 1억 원 발행에 따른 평시 6%, 추석 명절 10% 할인에 따른 할인수수료 보전금 15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상품권 운영 고속스캐너 구입은 상품권판매 대행점 확대에 따른 상품권 운영 고속스캐너 지원을 위 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실업해소,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지역 취약계층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사업으로 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1억 계상 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실업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1억7,16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인부임과 보험료를 3억5,01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재료 구입은 집수리 사업과 마을가꾸기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재료비 구입비로 3,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취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집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인턴사원 채용시 기업체 300만원, 인턴사원 300만원 총 11명한테 지원하기 위해 1,100만원 증액된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CEO 육성지원 사업은 청년 1인당 700만원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창업기업 및 창업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명의 청년 CEO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직원은 공모일 현재 부모 또는 대학생이 김천에 주소를 둔 학생 또는 도내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무체험을 2개월간 실시한 사업으로 8,505만5천원이 감된 3,43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사-1청년 더채용 릴레이운동은 지역 기업과 구직 청년 간에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수행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 5명을 목표로 5,250만원 증액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4개정도에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95만9천원 증액된 1억3,97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센터 운영은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청년센터 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취업상담실, 북카페, 면접지원실, 다목적프로그램실 등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71페이집니다. 자산취득비로 청년센터 집기 구입은 청년센터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해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일자리 뉴딜사업에 8,3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청년과 지역경영인이 함께 하는 창업모델 발굴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년차에 1인 3천만 원, 팀당 6천만 원 지원되며, 2년차에는 1,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은 5천만 원으로 김천청년센터 내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 및일자리 20개소 프로그램, 취업역량, 취업박람회 등 고졸자 취업률을 제고하여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희망 청년이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을 할 경우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개소 창업목표로 1억 계상 했습니다. 기업 직무체험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중에 11명에 대하여 2개월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공모로 선정된 것으로 청년센터 내 인큐베이팅 룸을 설치하여 청년 10명에게 8개월간 사회적기업 홍보 판로개척, 디자인 개발 등을 경험토록 하여 취창업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 부여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9,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월세 80% 이내로 1인당 30만원 한도 1년간 지원됩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으로 근로자가 매월 15만원 2년간 적립하고, 우리시에서 분기별로 175만원 적립하여 청년근로자가 2년 만기시 1,060만원 플러스 이자를 수령하는 사업으로 4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3,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새뜰마을기업이 공모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기업지원사업은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적사회적기업은 3년 이내에 1억 원, 예비적사회적기업은 2년 이내에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비는 1억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3페이집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공고일 이후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인건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7,86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회적기업이 사업주 부담분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반영된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인지도와 판로 개척,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74페이집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최대 연 2,160만원과 청년 지역정착금 최대 연 4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 고용 목표로 6억8,3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 사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은 취약계층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20가구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 2억6,316만원 계상 했으며, 476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어모면 동좌리와 아포읍 봉산3리 마을에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7억9,88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내년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된 황금동 치안센터 일원과 평화동 서부초등학교 일원에 공급가스 설치를 위하여 우리시 지원금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내년에 설치 희망마을 31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대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태양열시스템과 태양열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6억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지원사업은 태양광 3키로와트 60가구 지열 17.5키로와트 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며 사업비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77페이집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유지보수비는 공공태양광시설 설치 시청 외 13개소와 마을회관 다목적태양열 60개소 유지 보수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 402개소 유지 보수를 위해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기초생활수급자 LED 조명 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830가구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와 한국전력, 우리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 했으며 총 사업비 중 50% 2,100만원은 한전에서 지원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강기 에너지절약 설비지원사업은 10층이상 공동주택 승강기에 ...회생제도용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150대 지원할 계획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어모면 도암리 그린스마트빌리지 외 8개 마을에 자연친화적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지열 설치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9억1,63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된 태양열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장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총1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위하여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2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궁금한 게 많네요. 지난번에 황금시장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이야기하면서 전기요금 이야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상인회관,

예, 그거는 예산서에 들어 있나요?

이번 예산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해 주기로 해 놓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70만원씩 이렇게 나온다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익금을 분석해가지고 해 보자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 있을 때는 한번 해 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 수익금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나서 서로 결정하기로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하든지, 하여튼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예산서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시장님한테 결재 다 받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신규사업이고, 아니면 또 새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귀띔이라도 해 달라고 계속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모르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모르는 것들이 다라요. 이선명 의원님이나 이복상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죠. 460쪽에 황금시장 바닥정비 및 배수로정비사업, 돈이 3억 들어가요.

그거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거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의원님이 하자고 건의한 거예요?

현재 황금시장 잘 아시겠지만 바닥 전체적으로 평화시장하고 비교하면 노후되었고 바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 야간마켓을 운영할려면 바닥을 좀,

우리 지역구에 깨끗하게 해 줄려고 하는 거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거를 할려고 하면 그냥 업무보고 때 하는 것보다도 좀 상세히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한다 이러면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다 못하는 거를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지역구 의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해서 참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해 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시장님한테만, 시장님만 부시장님만 국장님만 잘 모시면 된다 이런 취지인지 무슨 취지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라요. 평화시장 청년몰사업 7억5천만 원인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현재 도시재생사업하는 쪽에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A동이고 B동, C동을 몰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청년몰과 게스트하우스 이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신규사업인데 선심성 행정 이런 거 아니라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전국에서 두 군데 뽑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공모라도 공모할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거고 공모에 선정되었다고도 보고를 했을 거고 예산을 올릴 때도 보고했을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진짜로. 465쪽에 상품권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올해 상품권 한번 시행해 보니까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초기에 10% 하고 나서 다시 6% 내려가니까 좀 상품권 판매가 약간 저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10% 쪽으로 하니까 다시 거의 28억 정도 거의 29억까지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쪽으로 해서 바꾸어서 방향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에요? 제일 위에. 120억이라요?

예.

예?

총 200억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6%대는 120억 정도, 10%는 추석이나 설 명절 때 한 80억 정도,

그런데 시장님 주력사업이죠?

예?

시장님 김충섭 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주력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이거 예산 삭감하면 상품권 못하는 거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예.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건의하고 하면 그런 것도 조금,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요. 시장님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나영민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은 돈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거의 묵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삭감해 보면 좀 예산을 세워 주실란가 싶어서 한번 질문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467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7,100만원 이거는 뭔데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합니다.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를 누가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명이 해요.

해마다 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작년에는 안 했네요.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 과별로 이동이 되니까 예산 과목 때문에 그렇지 작년에도 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작년 예산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목변경,

이거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과가 일자리전략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합치면서 과목 변경에 따른 겁니다.

과목이 뭔데요.

예산 과목 관계입니다.

과목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산 과목이 과거에 있던 과목에서 이쪽으로 과목이 이동되어서,

아무리 이동이 되어도 전년도 예산은 따라 들어와야 되는,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시스템상으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는 안했더라도 작년도에는 기초수급자들 몇 명이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썼는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24명이 하고요.

예? 24명?

하반기에 12명 했습니다. 36명 했습니다.

36명이 예산은 얼마인데요. 그냥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

공무원석에서 - 일자리정책계장 이혜정입니다.) 계장님, 36명 대충 해가지고 36명이 1억7천만 원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요? (

상반기 4개월입니다.

1년에 몇 개월 일해요. (

공무원석에서 - 1년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인데,) 8개월 일하는데, (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추천을 받은 사람을 36명이 하는데 한 달에 얼마,

160만원 정도 급여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69쪽, 계장님 앉으세요. 청년 CEO 육성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 청년들한테,

이것도 계장님 아시면 빨리빨리 대답해 줘요. (

공무원석에서 -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창업활동비를 1인당 700만원 지원해주고요.

1인당 700만원,

예, 공모사업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작년에는 김천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컨설팅이나 창업교육 해 주고,

7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가게세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

창업활동비입니다. 임대에 들어가는 돈도 들어가죠.

임대비도 내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렸으면 식당에 운영비 이런 것도 해 줄 수,

김천대학에서 공모를 합니다. 10명 공모하는데 그 중에 업종을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6차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0명이면 1억인데 이거는 예산인데,

1억인데 3천만 원은 자체 컨설팅 하는데 비용이고요. 7천만 원은 지원 나가는 돈입니다.

CEO 대상자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그러니까 아까 6차산업 카면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다든지 김천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그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카면,

쉽게 말하면 단순한 식당이라든지 커피숍보다는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을 위주로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470쪽 하단부에 청년센터 1억2천만 원이죠?

예.

이거는 청년센터가 어디 있어요?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좌동 구)소방서 자리에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KT에 짓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복합문화타운입니다. KT&G 자리 평화동 이야기죠?

예.

그거는 복합문화타운입니다.

거기 3층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22년도에는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

청년센터가 2022년도에 그쪽으로 옮겨가요?

예.

그러면 운영은, 지금은 운영 안 되고 있죠?

예.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준공이 되면 거기다가 우측에도 보면 자재하고 이런 예산이 아까 있던 거 같던데,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해서 22년도에 KT&G 자리에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청년센터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전체 통유리로 쉽게 말하면 뻥뚫어서 다른 거로 활용하도록 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완전 구역제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다음에 2022년도에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옮겨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자리에 청년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얼마인데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이게 옮겨가고 나면 그 자리에 활용 방안은 나와 있나요.

안 그래도 회계과에서 조사 중에 있고,

아직 안 나와 있다,

다른 시설물 들어가는 거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게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면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쪽으로 옮,

집기는 다 옮겨 가는 거로,

새로 구입 안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471쪽에 중간 부분 하단부에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1식으로 해 가지고 5천, 1억, 5천 이렇게 있는데 10개소에 선정해서 합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471쪽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지원사업 이거는 10명한테 나누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10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공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래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자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사업비를 확대하자, 그게 무슨 말이라요?

인원을 좀 더 현재 국비 지원 받은 사업에 우리 부담분 보다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같이 기재를 해 놓지,

그거를 예산 편성하면서,

아니 도비 3천만 원이고 시비가,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1억7천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되지,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선거를 생각해서 전부 선심성행정 같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이미 신청한 부분이 있고,

과장님, 공모사업을 신청 했는 거 같으면 앞에 한 거로 그냥,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늘려가지고 했어야 되지,

그게 한정이 있습니다. 공모범위가,

그러면 공모된 것만큼 하면 되지 그런 게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74쪽에 행복주택내 사회적기업 공간 시설 유지 1천만 원 1식 이거는 뭐라요.

그거는 LH공사에 현재 삼락동에 행복타운을 지었습니다. 행복타운을 지었는데 그거를 내년부터 20년간 사회적기업 활용하면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서 저희들 무상 제공 받았습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활동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안에 시설 관계 그런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을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30평인데 그 안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누가 사용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마을기업하고 해서 16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로컬푸드를 하든지 아니면 판매장을 하든지 총괄 수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30평에 로컬푸드를 넣는다는 이야기라요?

예.

사무실로도 쓰고,

사무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회적기업의 판매활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연관을 지을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디에요?

저는 전라도 쪽도 가고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다 해도 저희들은 12군데밖에 안됩니다. 생산하는 품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품목별로 해서 그 안에 전시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가 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창출및 지역경제활성화 증진에 대한 예산이 약 40억 정도 편성 되었네요. 그죠? 465페이지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청년 쪽에 약 20억 이상이 50% 이상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일자리 부분에,

예.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청년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청년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도 특히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거 분석이 되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고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도, 다양한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취약계층도 해야 되고 중장년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노인 일자리는 복지과에서 할 거고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청년들, 집에서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야들이 어려운 일 안 하고, 그죠? 맞잖아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해소할 방안이라든지 이거는 정책이 없는가요.

저희들도 청년센터에서 할려고 하는 게 청년들 자존감을 높여준다든지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청년들이 직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매칭 사업을 개발할 방향은 없어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업체 직무체험 관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게 기업체 직무체험을 넣었습니다.

직무체험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보면 편안한 일자리 밖에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힘들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체험기간을 채운 청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상을 주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싶은데,

취업관계까지 연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녀 부양을 위해서 힘든 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마저 안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자꾸 청년들은 눈만 높아져 있고 향후에 이 사람들이 더 일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일자리창출 창출 카는 거는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큰 플랜을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김천만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1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보시면 30명 취업목표인데 6억8천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국비 도비 내려와가지고 시비에서 매칭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1인당 2,28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1인당. 30명 목표로 일자리, 이게 정부에서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겠지만 이거를 좀 돌릴 방법은 없는가요. 어떻게,

저희들 기초계획 수립할 때 한 번 더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오냐 오냐 자꾸 키우는 것 같아서 청년들을 너무, 그렇게 되면 향후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 같은 경우는 큰데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도 2건 정도 잡혀있고 1년에 도비 받아서 하고 1사1청년 저거 하는 것도 있잖아요. 릴레이 무슨 카는 거. 그게 1억 정도 잡혀 있죠?

예.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니박람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관 3층에서 지난번에 했던,

예, 했습니다.

그 실적이나 4천, 1억 들여서 하는 실적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다양한 박람회 연구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렇게 하도록,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위원회 개최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도시가스 관련 위원회하고 물가조정위원회하고 했습니다.

물가조정위원회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 한번 하고,

한번 했고,

예.

또 하나는 어디라요?

전통시장 관련 되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 개최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최 안했습니다.

도시위원회 한번 했는데 수당 얼마 주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요?

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그래서 상생발전위원회는 올해는 한 번도 안했는데 내년에 여섯 번 하겠다, 뭡니까? 이거는. 할 내용이 많습니까? 계획이. 한 번도 안했던 거를 올해 여섯 번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459페이지 담당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전체적인 딱 꼬집어서 잡은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았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7명 6회 294만원 안 적혔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상생발전협의회를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서로 상생 발전하는 모임을 가지는 거는 좋은데 두 달에 한 번씩 가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생발전위원회 명단 7명 이름 밝힐 수 있습니까? 누군지,

그거는 나중에 서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부기를 할 때 몫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마켓공연팀 운영 있죠? 461쪽에 30만원 2개소에 25팀을 하겠다, 1,500만원 2개소는 어디 어디를,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두 군데입니다.

위치는 어디쯤 할려고 합니까?

위치는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안쪽 시설물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평화시장 같은 경우도 A골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야간마켓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1개소로 봤을 때는 12번 정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평화시장 12번 황금시장 12번인데 매월 한다 해도 한 달에 한번씩 밖에 공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원봉사팀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을 가급적이면 이용 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는 불러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연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러들이는 홍보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한 달에 한번은 좀 약한 것 같고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많이 할려고 붙여 놨더니 많이 못하겠네요. 과장님,

예.

황금시장 안 그래도 나영민 운영위원장 이야기했는데 바닥 깊이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거를 해 놔도 돼지머리 삶고 갈치 대가리 자르고 하는데 바닥이 성하겠습니까? 답변하지 말고요. 이런 거는 그 좁은 골목에 넓이 한번 재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물건 적재 하는 것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세요. 해 보면 이쪽으로 가면 전부다 순대집이고 양쪽으로, 그죠? 가스불 대형 이런데 견뎌낼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이거를 어디에다가 해 줄려고 해요.

도로변 쪽에 보시면 안 그래도 통행이 불편하다고,

이거를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차양막을 했는지 4년 되었습니다. 황금시장에. 제가 7대때 들어오고 나서 그 이듬해 시작했어요. 황금시장 간판하고. 4년. 그 밑에 보드는 전부다 외제입니다. 펴졌다가 꺼졌다 하는 거, 천을 한번 보십시오. 차양막을 해 줌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펼쳐놔가지고 인도를 다 덮어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인도가 자기 집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양막은 빛을 가리기 위해서 해놔서 빛이 나면 펴고 저녁이 되면 접어야 되는데 1년 365일 그대로 놔두어서 낡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우리 세금 가지고 해 줍니까? 이거를. 자기 집에 빛 들어오는데 빛 가리는 거를 왜 우리 세금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런 발상은 함부로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 주었으면 이게 기계는 그대로 있고 이게 천이 낡은 거는 자기들이 한 30만원 주면 해요. 이제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해 줄랍니까? 교통도 마비를 다 시키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까지 다 펼쳐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해도 1미터50이상 짜리 하지 마세요. 이거를 확 펴니까 인도까지 완전히 다 바람 불면 굴렁굴렁 합니다. 원래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런 건요. 그 다음에 야간마켓 카는 게 요즘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버스킹 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활성화 시켜 보겠다 그런 내용 같아요.

예.

사진 좀 한번 줘 봐요. 국장님도 주고 과장님도 한 부씩 줘 봐요. (사진 배부) 자, 이게 말하자면 야시장 형태인데 그죠?

예.

서문시장 야시장에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어요? 계장님들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죠? 그 다음에 대구 칠성시장 야시장 가 보셨어요?

아직 못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 보지도 않고 예산을 잡는다는 게 나는 더 우스운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게 사진이 많은데 여기 공연팀을 하겠다는데 원래 야시장에는 이런 공연팀이 들어오면 술판이 벌어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대구 칠성시장, 서문시장 가도 먹거리 장터입니다. 먹거리. 가족과 함께. 제 이야기 마저 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와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앉아서 힐링 하고 가는 공간인데 이런 아가씨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공연을 해 놓으니까 가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여기 보면 무대 앞에 춤추는 사람만 몇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노래나 부르고. 야간에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아파트 주민들. 이런 공연을 하시면 안돼요. 야시장의 개념을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든지 축제 카면 각설이 하나 데리고 오면 축제 끝난 거로 아는 이런 공직사회와 그리고 운영하는 민간단체, 이런 사람들이 좀 도시에 가서 봐야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여기에서 각설이 70만원짜리 200만원씩 줬다고 계산서나 올리고 그 재미로 회장 서로 할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이런 공연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안되고,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봐요.

현재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술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만약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안돌아갑니다. 술은 절대로 취급을 안 하고요. 음식도 다양한 종류로 할 거고 두 번째 그 안에 공연 관계인데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자원봉사한다고 이번에 부른 거 같습니다. 하모니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과장님 이런 거는 하면 다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동호회들 있는 사람들 몇이 오면 그 사람들 빠져 나가면 없어요. 술 취급 안 한다, 이 공연하는 길거리에 대형슈퍼가 2개나 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먹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있어요?

거기에는 앉아서 먹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슈퍼 가서 사가지고 서서 먹든 앉아 먹든 음악이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음악이 있으면, 전부다 봐요. 돌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바빠서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안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좀 가 보세요.

내년에 할려고,

과장님.

예.

적어도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몇 천만 원 잡으면 다른, 여기 가까워요. 40분만 하면 대구 서문시장 가요. 한번 갔다 와 보세요. 50분 하면 칠성시장 가요. 갔다 와 보세요. 이래서 돈 주고 이렇게 이런 거는 여기에서 예산 안 잡아도 문화관광과에 보면 30만원씩 주어가지고 길거리 공연하는 팀들이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에서 야간에 여기에서 하라고 하면 돼요. 왜 양쪽 부서에서 더블로 할 이유가 없다, 거기는 순수한 아마추어 동호회들만 등록해 놓고 하는 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뭐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지원에 4천만 원은 뭐예요.

가판대가 평화동에 20개 있고 황금동에 17개 있습니다.

예?

황금동에 17개 있습니다. 가판대,

예.

가판대를 우리 김천 실정에 맞게 모양도 바꾸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

이러니까 지금 시장님 기분 맞추는데 전부다 급급해 가지고 안 캅니까? 가판 다이 만든 지 평화시장 거는 3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금요장터 한다고 만들었는데 거기 정비할게 뭐가 있어요.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주차장 한쪽 귀퉁이에 담벼락 밑에다가 2년 3년 처박아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닦아서 쓰세요. 닦아가지고. 그리고 이 가판대를 하시는 분이 호떡 팔면 자기가 호떡 간판 붙여야 되는 것이고 조림을 팔면 조림간판 붙이는 것이지 왜 우리 시에서. 이래놓고 공무원들이 자꾸 바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3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뭐에요. 야간마켓 운영비는,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허허 야시장에 재료, 정말 대화가 말문이 콱 막히는데 민간경상자본은 어디에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이 돈을,

어느 거 말입니까?

야시장 운영비를 누구한테 돈을 줘요?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매일 장 봐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는 상인회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야시장 장을 만들어주고 불을 켜주고 기반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김천 발전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김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 한 만큼 이익금을 가지고 갑니다. 콩나물국을 파는데 콩나물을 이 시에서 사 줘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렇게 다가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줄랍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만 더 하고 그만 끝내겠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 보십시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우리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너무 활성화 잘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467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있죠? 2억2천만 원인데 이게 아까 언뜻 듣기에 소방서 있는데 뭘 넣는다 그랬어요?

소방서요?

소방서 있는데 뭐 이거 가스시설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이거든요.

아까 소방서 있는데 도시가스 넣어준다는 소리가 나왔던데,

황금치안센터

이번에 하는 게 황금치안센터하고 서부초등학교,

골목 안에,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역구 지역구 따지면 굳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같으면 모든 의원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지좌동 거기 폭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안에 배다리, 동네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게 전부 암반이라서 지금 관을 묻는 다고 파 놨을 때 그거 이거 좀 가스관부터 먼저 그 사람들이 묻어준다고 할 때 묻어주면 우리 김천시에서 1억5천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데 그런 게 협의가 안되는 게 나는 참 안타, 그거 다 해 놓고 나면 자, 그러면 그쪽에 순서가 안 되었다 칩시다. 내년 후내년에 순서다, 그러면 그때 파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거를 좀,

그 문제는 영남에너지하고 배다리하고 문제 해결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남에너지에서 사업비 책정이 예산반영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로 간에 해결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다 되기는, 안 묻는데,

현재는 묻을 방법이 사실 SK 영남에너지에서 묻을 방법이 없는 거는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영남에너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주더라도 4천만 원 하면 배관을 미리 넣어 놓는다 하는데 그거 하면 되지 이런데 쓸데없이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주면서 정말로 정녕 주민이 필요한데 도시가스 이런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거를 사업이 승인 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배관을 묻어 놓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영남에너지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내 답답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돈은 어디에서 줘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돈 주는 사람이 큰 소리 못 칩니까?

도시가스 배관 공급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선 순위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공사할 때 다른 데보다 전부 암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암반을 다 뚫었을 때 미리 깔아 놓기만 해도 그만큼 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남에너지에 큰 소리 못치고 우리가 못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좀 그런 거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영남에너지 우리가 돈을 주는데 상황이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스를 넣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닥을 파는데 그만큼 애로점이 있으니까 배관이라도 좀 넣어놓자고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되는 이 부서에서 한번 보세요. 말이 그럴듯하죠. ‘청년’자 붙이니까 전부다 예산 삭감 못하겠지, ‘전통시장’ 붙이니까 예산 삭감 못하겠지, 몇 억씩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사그라지는 거잖아요. 집으로 따지면 사글세잖아요. 사글세. 없어지는 돈들이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시간 들어오면 원래 제일 힘듭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인데 그냥 돈 나누어주는 창구 같은 느낌도 들고 해 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없어요. 김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 같은 거는 전혀 안 보여요. 아까도 남용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김천에 인 비율로 봤을 때 장년층과 청년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

대부분 청년 하면 여기는 김천대학이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국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는 오육십대의 장년층들입니다. 장년층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김천에 맞는 김천형 일자리가 있는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가 봤을 때는 없다, 이래서 저는 김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것조차 서지 않으면서 나가다 보면 그냥 예산 나누어주는 식으로 끝나는 거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빨리 만들, 김천형 일자리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상생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과장님, 상생일자리 하나의 그런 거까지 하는 거, 저는 큰 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천 전체가 앞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천이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김천에 나오는 1차생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큰 마스트플랜 10년 계획 20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 늘상 느끼는 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년에 나왔던 돈은 어떻게 지급해 주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같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64페이지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는 한 2% 정도 들어가, 발행금액,

발행금액의 2%요?

예.

사무관리비 해서 8억4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금융기관 판매 환전수수료, 상품권 발행 비용, 전체 우리가 얼마 한다고 그랬죠?

200억 발행합니다.

200억입니까?

예.

200억에 8억4천이면 얼마에요? 몇 %에요?

4% 정도,

4% 정도죠?

예.

4%에 또 몇% DC 해 주는 거죠? 10%라고 그랬습니까?

6%에서 명절 때는 10%,

그러면 14%다 그죠? 200억에 14% 같으면 돈이 얼마에요? 28억 정도 나옵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상품권 폐기용역, 상품권 판매시스템 임차료, 임차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바코드 있는 거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은 바코드 기계를 다시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모바일 도입을 할려고 하니까 초기 비용이 모바일 쪽이 더 지폐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모바일상품권 안내 및 홍보 인건비도 위에 다시 책정 되어 있어요. 2,800만원 한 2,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김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나가는 돈이 운영하는데 나가는 돈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가서,

내년에 모바일 도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경비가 좀 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도입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청년센터 설치가 아까 KT&G로 옮긴다고요.

원도심재생과에서 복합타운을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2022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청년몰하고도 연관이 있고 평화시장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옮기고 기존 시설은 회계과에서 다른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번에 KT&G 자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청년몰이 아니고 다른 들어갈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못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도심재생과와 상의된 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파트는 다른 쪽으로 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그런 계획이 섰습니다.

예산 낭비가 심할 것 같아서요. KT&G가 지금 철거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리모델링 3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서 자리에 3억 들어갑니다. 현재 짓는 게 완전히 구획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통유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가 들어가면 섹터가 나누어지고 운동장처럼 강당처럼 떼어놓고 못할 것 아닙니까? 칸막이가 들어가고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차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좀 심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4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가구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린홈 1가구, 476페이지요.

1식입니다.

1식입니까?

예.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1억4천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시비 9,800, 도비 4,200,

476쪽 제일 하단에,

그거는 어모에 3키로와트짜리 60가구 하고 지열 1가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반가정집에 신청 받아서 합니다.

몇 가구나 들어간다고요.

60가구입니다.

나중에 그린홈에 대해서 문건으로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예.

주택단지 그거라요. 어모에.

어모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그거는 국비사업인데 그거는 스마트빌리지고 가정집에 하는 게 그린홈입니다.

474페이지 아까 나영민 위원도 한번 물어봤는데 행복주택내 사회적기업 공간 시설 유지 해가지고 1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아까 완전히 다 정해진 거예요. 들어가는 게.

그게 LH공사에서 행복타운을 지었습니다. 거기 앞에 사무동이 있습니다. 사무동을 20년간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뭔가 하면 사회적기업 연관된 거를 입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무동 관리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로컬푸드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관련 된 거를 한번 할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죄송한데 위치가,

위치가 삼락동 법원 옆에 있습니다.

삼락동 법원 옆에요?

법원 옆에 행복타운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400가구 됩니다. 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해서 위치는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물어볼게 많을 것 같아요. 박해수입니다. 470페이지 1사1청년 더채용 릴레이운동이 있는데 공모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업체는 많은가요.

올해도 공모했는데 김천상공회의소만 응모 했었습니다. 응모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상공회의소만 공모를 신청 했습니까?

예, 그 앞에도 상공회의소만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왜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하지 않는가요.

보통 대학교에서 참여해도 되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공고는 다 나가고 합니다. 압니다. 다 알고,

알고 있는데 신청 안 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거 1사1청년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취업캠프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취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방법이라든지 이런 채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건가요. 박람회라든지 면접기술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 1억을 예산을,

채용박람회 개최라든지 취업박람회 개최하는데,

채용박람회 따로 있지 않나요? 없어요? 이거로 하는가요?

이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겨울에 한 거는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별도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볼 거 같은데 왜 상공회의소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원기준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기준이라기 보다는 자기들 업무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472페이지 보면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보면 도비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런 도비 없는 사업을 처음 봐가지고,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안 붙나요.

이거는 도비분담분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모 했습니다. 공모 해 가지고 지역 주도형사업이라고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보태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태양열 있죠? 476페이지에 마을회관 다목적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이 세 배로 늘었네요. 기존에 10곳에서 31곳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국가 정책상 그린에너지 쪽으로 자꾸 전환하고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정책상 늘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기준 조건에 적합한 그런 마을회관이 정해지면 선정되어서 업체에서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이 되면 읍면동 각 마을주민센터 있죠? 거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관련 공문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 몇 곳에 시설물 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전혀 몰라요.

인계인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앞으로도 시스템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용이,

기존에 새로운 시설물이 생겨날 경우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열 곳에서 31곳이 늘어나면 이 시설 업체에서는 몇 년 이상 AS가 가능하죠?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477페이지에 유지보수비 그 돈으로 해결을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니까 유지보수비도 계속 늘어나겠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설 업체에다가 꼭 부품을 교체한 뒤에 옥상에 두지 마세요. 집열판이나 깨진 것들이 정말 난잡하게 놓여 있습니다. 꼭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인데요. 전통시장 야간마켓 461페이지 전통시장 야간마켓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제가 여기에서 계산으로 두드려봤을 때는 1억이 안 되는 거로 나오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1억7천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찾았나, 어느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줄은 부분입니다.

수정된 부분입니까?

예.

업무 보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죠? 1억이 안 되죠?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1억7천으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왜 갑자기 줄었나,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야시장 있습니까?

야시장 운영하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거는 알아요. 정말 활성화 된 곳,

전주에 남부시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옥마을에 연관되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청년들한테 개방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저하고 서문시장 한번 가죠. 저는 서문시장 1회 가 봤습니다.

저는 서문시장은 못가 봤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에 1회 때 사실 제가 쇼핑도 좋아하고 볼거리 먹거리 찾아본다고 제가 한번 아이 데리고 갔는데 서문시장이 우리나라 3대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모든 시장을 문을 닫아 버리고 밖에 말 그대로 그냥 먹거리만 있어요. 그리고 댄스팀이라든지 그런 팀들만 나와서 공연하는 게 다였어요. 사실 저는 저녁에 쇼핑도 하고 먹기도 하고 보고 이렇게 할려고 갔는데 정작 살거리는 하나도 없고 댄스팀 한 팀 와가지고 공연하는데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포장마차에 먹거리가 있는데 줄서서 먹기도 힘들었어요. 서서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야시장 이런 게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야시장이 열린다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편인데 항상 가 보지만 뻔합니다. 늘 똑같아요. 그 뻔한 야시장에서 이거 성공할려면 분명히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무슨 팀 공연팀과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사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성공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양한 거를 접해보고 견학 가서 우리만의 색깔이 좀 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젊습니다. 젊음의 지혜를 살짝 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티투어라든가 직지사투어, 그리고 산내들 부항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직지나이트투어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거를 겨냥해서 같이 문화관광과에 그런 사업들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경제과에 사업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마차에 먹거리 먹고 싶습니까? 서서. 젊은 아이들이나 먹지 사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작지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제품들도 많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프리마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프리마켓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중고 물품을 내가지고 파는 게 프리마켓이거든요. 역 앞에서 이런 거를 가끔 한 거,

그게 역에서도 하지만 커피숍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요.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 제품이라든지 중고물품 같은 그런 거를 아줌마들이 가지고 나와서 한 열 몇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도 하고 서로서로 필요하지 않은 거를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업체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이야기 하셔서 이거를 한번 접목 시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화관광과요. 두 번째 프리마켓, 세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벤트처럼 어떤 상품을 최저가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경매라든지 중고경매라든지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품이 괜찮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길거리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매시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동구매가 일어나는 제품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내 집에는 필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사람들 많이 유도시켜야 돼요. 여기는. 활성시킬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면 물건을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거 운영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성공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프리마켓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KT&G 자리에 청년들 들어오죠? 그때하고 맞추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저도 아까 이복상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공연팀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 장소를 꼭 우리 시에서 지정해 주어서 오늘은 누구 공연팀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는 시간 해서 자기가 기타 하나 들고 와서 혼자 치고 갈 수도 있고 혼자 하모니카 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를 누군가가 지정해서 오늘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해서 얼마를 주고 이런 것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는 프리마켓이 크게 성공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좋아하는 생활용품도 경매할 때 정말 싸게 하면 소문이 나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팀들한테 공연 기회도 많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상품권이 발행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로 보고 있잖아요.

예.

명절에 10% 할인하니까, 평소에 6% 할인하니까 별로 안 쓰더라 그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안 팔리면 10% 해 주고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운 게 아까 모바일,

예, 모바일 쪽으로,

이게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다른 거 해 보고 비용이 이것저것 드는 것 같거든요. 확고하게 한 개를 밀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지금 비용이 보니까 할인율 보전 5,100, 수수료 뭐 엄청나게 비용이 이거를 할려고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방서 자리에 청년 창업센터,

청년센터,

청년센터를 해서 이전을 2년 있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하면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책을 보면 예산을 갖다 쏟아 부은 것 같은, 청년의 일자리를 안주자는 게 아니고 청년들 일자리를 주고 요즘 어렵고 하니까 청년이 취직을 못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자는 대로 다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보면 뭐 하기는 한다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산이 그냥 예산 폭탄 종류로 그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 청년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10명 해 가지고 누구누구 해서 몇 명만 하고 다음에, 그런데 이 분들이 창업하고 아까 6차산업 뭐 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는 하는데 예산이 딱 끝나고 임대료를 안 주면 나 혼자 못하겠어, 접는 이런 일은 없도록 관리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려운 그런 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포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관을 깔면 예산이 줄어든다 그런 거는 꼭 공유를 하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호주를 출장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지만 호주는 ‘미리미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하는지 우리도 그런 좋은 거는 ‘빨리빨리’도 좋지만 ‘미리미리’ 해 둬서 시민들이나 김천시에 경제적으로나 불편 없이 시민들이 좀 살아가는데 후손들에게 좀 많이 좋은 거를 많이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보면 예산 하는 것도 좋지만 김천시 전체도 과장 정도 되면 몇 십 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숲도 보면서 그렇게 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다시 켜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느끼셨겠지만 460쪽에 황금시장 바닥 정비, 지금 분위기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셨죠? 이게 미리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 의원 3명이 전통시장이 있는 쪽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3명의 의원이 다 이 산건위에 있는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3명 의원을 다 죽일 놈이라고 생각 안하겠어요? 지난번에 주차장 공모사업 용역비인가 한번 삭감되어가지고 홍역을 치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시장에 대한 평화시장, 황금시장, 맛고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삭감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민들 편의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설명을 잘해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총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괄 예산은 272억2천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6,800만원, 행정운영비 1억5,100만원, 재무활동비 188억 원으로 재무활동비가 69.07%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비율이 많은 이유는 김천산업단지 3단계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88억 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31억1,600만원, 투자유치 및 과학기술 진흥에 29억9,400만원, 기업용지 조성에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 및 활동 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활성화 홍보에 5천만 원, 행사운영비 김천시 기업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천만 원 등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4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9,100만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3 포상금에서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27억9,200만원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국비 20억9,400만원, 도비 2억900만원, 시비 4억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용지조성에 201 일반운영비 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비 1억 원 등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5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관리로 15억7,900만원을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5억5천만 원,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10억2,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억300만원, 201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입니다. 농공단지 유지 관리용 재료구입 등 500만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 401 시설및부대비에 6천만 원을,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가로등 정비에 1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 농공단지내 시설물 긴급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비 5,400만원 포함하여 1억8천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도비 6,500만원 포함하여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공단 내 농공단지협의회 등 신한은행 공단출장소, 한전설비 등 9개 관련 업체가 입주한 건물로 준공된 지 28년 된 노후 공공시설로서 건물 외부 벽면 공사 등을 진행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87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5천만 원 감액된 10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로 산업단지내 도로정비 7,200만 원 등 1억3,4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유치기업 현판제작 부착 1천만 원 등 1,400만원, 제설장비 임차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 1억2,6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 1,560만 원 등 1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206 재료비로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구입 700만원, 환경정비용 재료 구입 900만 원 등 2,600만원, 301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원 계상 했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우오수관로 유지 관리 1억2천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 3,500만원, 산업단지 차선도색 4천만 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1억 원, 개별기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에 1억 원, 일반산업단지 1단계 오수중계펌프장 정비공사 1억 원 등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노사안정 노사화합 도모사업에 3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지원 및 노정 관리 1억9천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 해외근로자 문화탐방에 5천만 원, 한국폴리텍대학 내 주차장 조성공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4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4천만 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7천만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도비 900만원 포함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은 아포에 있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2016년 교육부로부터 전기, 전자 분야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 되었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이동시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27억7,1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 지원에 27억5,500만원, 향토뿌리기업 육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우수생산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3천만 원 등 7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1천만 원, 한·베트남 통상 및 문화교류 한마당 사업에 1천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13억 등 1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4,600만원 계상했고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금으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업체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3억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은 기업의 R&D 투자지원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15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술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체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포장 및 물류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지원, 현지 수출 상담회 개최 및 판로개척 지원, 현지 기관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뿌리기업 육성사업은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2쪽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은 4억7천만 원으로 민간이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5천만 원 계상했고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로 2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는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실, 족구장, 풋살장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이용 실적이 비교적 낮은 탁구장을 최근 골프운동의 사회 저변 확대와 대중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크린골프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공단 내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용료 수익금의 증대를 통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5,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3,900만원, 투자유치활성화 업무추진여비 등 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 사업비 188억 원으로 493쪽입니다. 김천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8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3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3쪽입니다. 1305쪽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83억 원, 보조금 39억5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8억 원 등 510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 280억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 19억5천만 원, 3단계 공업용수도 건설 20억 계상 했고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188억 원 계상 했습니다. 1306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9억5천만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71억 등 510억5천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75억2,4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업용수도 건설에 20억, 공단폐수처리시설에 29억1천만 원, 예비비 186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로 275억2,4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및 안내현수막 제작 600만원, 신문공고료 1,800만 원 등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263억1,500만원으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42억 원,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15억 원, 등기업무 위탁수수료 3,8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천만 원, 현황 및 경계측량 3천만 원, 편입토지 및 물건 등 평가수수료 5천만 원, 3단계 공사비 4차분 199억 원,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4차분 1억6천만 원, 상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감리비 3차분 11억 원, 3단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업용수도 건설에 균특에서 지방이양된 도비 20억 원과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에 국비 19억5천만 원 포함 29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08쪽입니다. 예비비로 186억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1쪽 보시면 자치단체 이게 지금 유망기업 마중물사업 2억 이거 뭐예요. 사업 내용이,

유망기업 마중물사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업체당 최고 한도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 확보라든지 국내외 특허출원, 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FTA 수출 관련 컨설팅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은 뭐에요.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은 앞에 마중물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기업의 R&D투자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미에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유망기업 마중물사업, 중소기업 기술성장, 기술주치의 119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해외시장 개척, 전액 다 시비죠? 그죠? 전액 시비죠?

예.

국비, 도비 없고 시비,

예.

너무 작년도보다 인상폭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이 전년도에 얼마 에요? 전년도 1억에서 2억이 되었어요.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이 1억8천만 원에서 3억 되었어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은, 이게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하면 10억이 더 인상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3억500만원에서 13억1천만 원이 되면 몇 배라요? 잠시만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장사업 4억 이거는 신규라요? 올해.

아닙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없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개 사를 선정해서 1개 회사에 최대 2억 원 지원하는데 그 2억 원 중에는 국비 1억,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입니다. 여기 표시에,

아니 국도비가 표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런가,

연말에 가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기업에 한해서 그때 차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급해도 국도비가 미리 들어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째 되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되어야, 사업이 확정되어야 지원됩니다.) 똑같은 사업이 1년 사이에 100% 130%씩 이렇게 껑충 오른다는 거는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무슨 목적도 없이 기업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11월 달에 수행한 해외시장 개척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3억6천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1억6천만 원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우수 중소기업을 10개를 선정해서 3억6천만 원 정도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 다 좋은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에 있는 기업이 1년에 10개씩 해외에 나갑니까? 계속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이 계속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 10개, 또 이거 관계없는 다른 게 내년에 10개 이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한번 간 기업이 또 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 계획은 김천시 관내 506개 기업 중에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체가 37개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간 9개 회사는 내년도에 제외 됩니다.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상폭이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이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여기 담당이죠?

예.

지금 이 과에서 한국노총에 지원을 하든 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든 간에 연간 예산서상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아세요? 제가 종합해 보니까 5억8천만 원 정도 나와요. 5억8천만 원. 그런데 이 중에 도비는 2,250만원 밖에 없어요. 시비가 5억5,750만원 가는데 한마음 근로자 갖기 4천만 원, 노동법률상담 7천, 복지관 운영 2억5천, 복지관 시설유지비 2천, 복지관 체육시설 여기 올라왔네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률 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올랐어요. 전년도에 5,500만원이었는데 이게 또 1,500만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해외 가는 게 있네요. 이게 빠졌네. 이게 전 전년도에 3,500만원이었는데 5천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 오른 거는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모범 직원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해외를 보내 주고 해야 되는데 직장에 거기 다니는데 우리 김천시민이 낸 돈 가지고 외국을 보내 준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에서는 뭐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내 놓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5천만 원 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기업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최대한, 종합복지관도 5천만 원 올랐어요. 2억에서 2억5천만 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합쳐져서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거를 봐도 헷갈려요. 이게 작년도 겁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 그래서 관리 하시는 분이 무턱대고 주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근로자복지관에 체육시설 하는데 있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헬스 그게 3대인가 6대인가 모자란다고 해서 사 주고 했어요. 근로자복지관에 스크린골프장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긴가, 이거 시민들이 이해 가겠습니까? 일반 고급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스크린골프에 아직까지도 입문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관 안에 이거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 큰일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제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차라리 탁구장 안하면 놀리세요. 그리고 탁구장 있으면 굳이 근로자들만 거기 쓰라는 법 없잖아요. 탁구동호회들한테 오픈 시켜요. 갈 데가 없잖아요. 탁구동호회들이. 그래서 활성화 시키면 되지 탁구 치고 싶다고 탁구 다이 사 줬는데 이제 탁구 치기 싫다고 스크린골프장을 해 달라, 이거는 정말, 이러니까 기업이 못살아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오히려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 푹 올려가지고 어느 의원이 지적하더라, 의회에서 안 해주더라,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처음부터 안 올라와야 될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잘 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탄을 덜 받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490페이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인데 근로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거죠?

예.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놨죠? 7천만 원 작년에 했던 내용 있죠? 세부내용, 서면으로 좀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홍보 팸플릿 제작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다른 내용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까? 490페이지 맨 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체에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책자로 제작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들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뭐를 생산하고 있는지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한번 회사에서 사진으로 다 찍어서 이런 생산 제품이라든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 중에 하나가 지역중소기업제품 활성화 방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들어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업자, 공무원,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커넥션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정하는데 따라서 김천의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여기에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제가 몇 번 상담을 받고 했었는데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하고 판로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이 부분 사실 이게 일자리를 좀 빼앗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장의 시스템이 자동화 되면 일자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공장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설비를 다시 확충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동화가 되지만 그에 따른 인력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대표적인 예가 KCC가 사실 경남 쪽에 있을 때 대표적인 오염 배출업체였어요. 알죠? 거기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김천에 발을 붙였는데요. 그때는 그 당시 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오면서 천 명 정도의 직원을 입사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자동화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오염업체라고 그러면 사실은 김천이 화학공장이 시내 중간에 있는 이런 기형적인 도시는 없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전부 화학 아닙니까? 그죠? 코오롱유화, 엘지, KCC 이런데 같은 경우도 페놀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김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오면서 무엇을 했나 하면 이 사람들이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인력 창출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는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혜택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인력 창출을 못했다는 그게 가장 큰 오점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작정 생산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거리 자리, 그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국노총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국노총 있고 민주노총 있고 비정규직 일반노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근로자의 날이고 하는 것 같으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가입 못한 사람들 초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장도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내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골프 칠 수 있을 정도 못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안 나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심 사실 기대를 좀 했어요. 일반노동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부분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했는데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여기에 지금 한국노총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죠?

예, 저희가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관을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이 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위탁업체 자격이 어떻게 돼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탁업체 자격하고 본 위원이 한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갖다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감정을 줄여서 조용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근로자복지관 쪽에다가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부탁하는데, 부탁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려오고 하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오해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의원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조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와야, 아니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못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게 집행부 맞습니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세부적으로 빨리 안 갖다 주었기 때문에 한 차가 되어도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빼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한국노총, 한국노총, 노총 쪽에 대표주자로서 여기에 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끄럽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해 볼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서 생활경제 기반이 되는 어떤 근간에 분류가 된다면 산업별도 좋고 민간분류가 된다면 현재 농업과 공업과 서비스업이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농업 쪽하고 공업 쪽하고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과 공업만 비교 해 봅시다. 세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노총에 아까 5억 얼마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해외연수 5천, 노동법률상담소 7천, 근로자한마음대회 4천, 이게 순수하게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 건에 대해서는 효율성 건 때문에 과거에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근무 인원이 그때 몇 명이었어요? 관장님.

관장님 밑에 세 명 정도 네 명 정도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 2명, 청소, 일반공공근로 그래서 효율성 차원에서 시설을 위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2억7천, 이거 한국노총에서 2억7천 받아서 꿀꺽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요. 설명 안 해 주면,

그렇죠. 그거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방안으로 생각해서 위탁했잖아요. 한국노총에 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로복지관은,

그리고 둘째 여기에서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 7천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이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7천에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체 내에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법무팀이 다 있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들 그게 지원해 주는 내용에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는 골프장 솔직히 말해서 연습장 이것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그런 요구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회원사 이외에 중소기업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노사관계 안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거는 물론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해 주셔서 노총도 건전한 방향으로 여러 근로자들을 총칭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 나는 거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무조건 밀고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게 변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추가로,

남용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 자료들을 요구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관계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상당히 건전한 방법 맞습니다. 맞고 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했던 것이지 또 이게 곡해 들으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 1,500만원, 시비 5,5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법률상담소에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노무사, 변호사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395건, 내방이 139건, 출장이 19건, 총 553건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임금 관련해서 202건, 근로환경에 대해서 123건, 보험 관련해서 99건, 기타 121건, 노동조합설립이라든지 단체교섭 이런 상담 실적이 555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남용철 위원님께서 노동계에 계시다가 오셔서 같은 의원이지만 소상히 알고 있어서 짚고 넘어간 거 같은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거는 하고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크린골프도 사실 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리가 골프채라든지 다 있으면 그냥 맨몸으로 돈 안 들이고 가서 운동으로 보고 여가선용, 친구들하고 몇 명 재미있게 쉬는 친목도모,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요즘에 많이 대중화 되고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밥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박해수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9천만 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민간인이 기업 유치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규모라든지 고용 인력이나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사실은 기업유치 포상금이 현실화 된 부분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인 9천만 원, 공무원 1천만 원 해서 1억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천만 불짜리 기업을 유치를 투자비로 천만 불을 김천시에 투자할 경우에 800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항에 보면 민간인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불까지 0.08%, 천만 불 초과하면 5천만 불까지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산정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유치한 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예.

어떤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누림테크라고 구미에 자동차 기업인데 MOU까지 체결하고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연말에 12월에 포상금을,

포상금 얼마 지급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다시 또 투자금액에 따라서 산정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에 포상금 기준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400만원 몇 배 튀기 해 가지고 건당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3천만 원으로 뛰어올라서 이렇게 막 갑자기 포상금을 많이 주시나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이고 3단계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좀 더 고용 창출이 되는 그런 기업유치,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점으로 산정만 했는데 왜 3천만 원으로 3명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 다른데. 저는 한 건당 3천만 원 주는 줄 알았어요. 한 업체당. 기업 유치 해 가지고 오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셨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렇게 맞추어서 올리십시오.

그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 보다는 보통 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용 인력이 많이 생겨가지고 포상금 많이 지급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일반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에서 보니까 예산이 8,900만원 증액 편성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오른 겁니까? 사무관리비에서 8,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항목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죠?

이 부분은 산업단지 분양 홍보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양 홍보하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TBC에 약 두 달간 김천산업단지 분양 홍보 캠페인을 했고 아포고속도로 야립광고탑에 3단계 분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 광고로 특집광고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선명 위원님께서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그 안에 잡초제거 있죠? 이 부분 혹시 그때 앞전에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 한번 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제가 기억 속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예산 두 배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작년 대비 두 배로 올리셨네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근로자한마음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가 중복이 된다는 말씀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근로자한마음대회로 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말 잘 하셨네요. 제가 이게 또 추경에 올라올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손님이 계셔가지고 모니터로 잠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하는 예산이 2억이라고 했죠?

예.

여기 방이 몇 개 들어갑니까?

3개 들어갑니다.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지금 시내에는 1시간에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3개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5천 원 정도로,

5천원 결정했어요? 그러면 일단 유료 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려고 하니까 앞에 물었던 게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가지고 보충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484쪽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홍보,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올해 분양 홍보 효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3일날 현대글로벌모터스와 저희가 MOU를 체결합니다. 현대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에어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을 해서 현대, 기아차에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약 천억 원 투자하게 됩니다. 고용인원도 300명 정도 되고 있고 12월 18일날 MOU 2건을 체결하는데 밀양에 있는 ADS레일이라고 철도차량 부품 업체도 3단계에 5천 평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테크놀러지도 5천평 계약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3단계 부지가 총35만평 부지 중에 산업용지가 23만8천 평인데 지금 분양을 이렇게 지금 진행 속도 로 된다면 내년 연말 준공 이전에 100% 분양이 다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해 홍보비는 얼마 썼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서 계획대로 내년 말에는 100%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491쪽에 308 10 이게 정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마중물사업, 디딤돌, 119,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무려 330%나 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우리 의원들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게 예산서에 바로 올라오니까 황당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491쪽에 보면 내고장 탑기업 표창패 제작 있고 홍보깃발도 있고 있는데 세 번째 보면 이달의 기업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패가 50만원이네요. 12개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패가 50만원 카면 제 기준으로는 좀 비싼 거 같아서 어떻게 하길래 50만원씩 하는가 싶어서,

현재는 이달의 기업 표창패 하는데 실제 50만원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표창패 제작하는데 25만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또 표창패 외에 저희가 회사 대표 분들 임직원들 오면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진에 따른 액자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그런 거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패를 시장님 감사패라든지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 50만원 하면 좀 낭비가 아닌가, 패를 50만원 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안 듭니다.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600밖에 안 되지만 아낄 거는 아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보면서 제가 예결위에서 사실 질의해 볼까 했는데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4조라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494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전 해나 전전 해나 200억 정도 밖에 안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올리셨습니까?

이것이 제4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 494억으로 한다 되어 있는 거는 채무현황 통계 작업을 거쳐서 매년 행안부에서 통보해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도액이 239억이고 내년도에는 255억이 증가된 4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통계작업이나 이런 거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결산이나 이런 거 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채무를 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계속 200억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거를 500억까지 올리느냐는 거죠.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도 전체 규모가 1조가 넘었잖아요.

그거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나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통보 오는 대로 이것을 저희들은,

몇%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통보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밑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해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산 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사업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용하는 부분은 입법 과목이 되어서 당연히 의회 의결이나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정책 과목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한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표기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예.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느냐고요.

인건비 부분 그거로,

편성목을 다 정해 놓고 그렇게 항목별로 사용하게끔 해 놨는데 이거를 서로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예산총칙이나 이런 거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쪽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예산 편성운영지침에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는 서식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따른 것이고 지침에 보면 예산정책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서 할 수 있는 경비 예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하고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용 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집행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 자체에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예산을 그럼 뭐 한데 이거를 심의합니까?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문구에 대해 가지고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이용이나 전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 제도도 있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여기에서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당겨서 이쪽으로 쓰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구 변경 하십시오. 이용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복상입니다. 202쪽에 보면 201 01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가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

예, 기획예산실 거 잠깐 내용을,

예결위때 질의해 주셔도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 소송이 작년에는 37건 수행 했었는데 금년 11월말 현재 보니까 70건이 접수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39건, 민사 21건, 국가소송 10건 해서 총 70건 해서 작년에 비해서 11월말 현재 봤을 때도 2.2배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주로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올해 추경때 1억을 요구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1억 이상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여기에 질문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질별 예산 일반회계 지출 부분에 있어서, 76페이지 보시면 300 경상이전 예산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거는 계속 주네요. 2018년 학생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인구 감소나 학생 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금하고 이중수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많이 늘었고,

내년도에 읍면동 예산에 보시면 이통장수당이 금년까지는 월 20만원 주다가 내년도에 10만원 인상 되어서 30만원 주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항목하고 민간자본이전 항목하고 402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 추세가 있는데 401은 시설 및 부대비는 줄어 있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개인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쪽에는 지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 쪽으로는 401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SOC 쪽이 해당됩니다.

SOC쪽은 줄어들고 있고 어떤 시 행정의 김충섭 시장님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사회발전상이 이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민간이전에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 가까이 되고 하니까 기초연금만 해도 우리시에 750억이 편성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앞으로 비용이 줄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행정보건복지분야가 자꾸 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필요로 하는 재원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면 교통이 되었던 이런 쪽에 많은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방향성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비율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는 증가할 것 같고 일반 광역시나 구의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50% 이상 되는 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SOC나 주민을 위한 시설 투자에 미처 못 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해서 국도비가 타 시에 비해서 확보 활동 노력으로 해서 조금 증가하는 사항인데 시설비 이런 쪽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보니까 증감률이 상당히 많은 오른 게 있어요. 눈에 띄게. 619.20%, 이게 뭐냐 하면 7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619.6% 이해가 안 가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의용소방대라서 아마 시의원 중에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가 어디지, 총무새마을과인가,

워낙에 많이 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해당 부서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나영민입니다. 오전에 2시간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셨죠?

오후에도 30분 더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예결위까지 가면 안 되지, 하여튼 오늘 중으로라도 지방재정법 47조가 상위법인지, 박해수 위원님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록 의원님도 이런 질문을 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뺐는데 이거를 끝나는 대로 복사해서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 답변, 이복상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답변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예결위가 아니라서 듣지 마라는 건지, 예결위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용철 위원님이나 김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다 선심성행정 아니에요? 76쪽에 나오는 것 프로테지가 많이 올라가는 것. 이·통장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무슨 근거가 있나요. 올려주는 근거가. 20만원에서 30만원 오르는 거는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짚이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쪽에 해 가지고 통보된 거에 근거해서 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의 통·이장이 똑같은 보상금으로,

서울도 20만원으로 받다가 30만원으로 올랐어요.

현재 20만원으로 다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다 30만원 올랐어요.

예, 10만원씩 오릅니다.

구미도 마찬가지 상주도 마찬가지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 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이·통장 10만원씩 올랐잖아요. 국비가 10만원 전체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5.5% 정도 되거든요. 지방세 920억하고 세외수입 해서 하면 1,100억 가까이 되고 한데 나머지 국비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포괄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포괄되어서 내려오면 거의 어르신들 노령연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통장 활동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국비로 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없죠? 그리고 어르신들 예산이 복지예산이 26%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노령연금도 받지만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 2019년도에도 많았는데 2020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 같은데 젊은 장애인들 요새 장애인이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 젊은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너무 너무 어르신들 단순한 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장애인들 회사에 취업을 시키면 혜택을 준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가면 소외된다고 하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차라리 어르신들 하는 일자리를 그 분들한테 휴지를 줍든지 1년에 몇 개월씩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돌릴 수 있는, 돌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장애인이나 해서 사회적기업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전달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주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나오거든요. 부모들도 장애인들 자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장애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늦출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고민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에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분들을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실장님 예산을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0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늘 애쓰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원이하 소규모 사업과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57억 원이 줄어든 190억8,781만8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88억9,460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9,321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요인을 분석해보면 황악산 하야로비 조성공사 완료 예산이 185억,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각종 예술행사, 관광홍보, 문화재 관리 예산 16억 포함해서 전체 25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497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전년 대비 9억3,115만7천원 감액한 27억6,518만4천원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복합혁신센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소 및 조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1억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각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상설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은 공원, 관광지, 공공장소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에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5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길거리 공연단체 공연 1회당 실비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98쪽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에 전년도와 같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500만원, 향지 국역본 발간에 2천만 원, 제18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 1천만 원, 부항댐 물문화관 전시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1천만 원 계상하여 향토 및 출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부항댐 풍광과 함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28회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1억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은 김천예총 산하 7개 지구별 행사 개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개최되며 우리시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일 수상자 7명에 대한 음악회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대구 MBC 생중계로 개최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국동요대회 개최 지원에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인 김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출신의 향토문인이 편찬한 시, 한문소설 등 번역 사업을 위한 문집국역사업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으며, 문화예술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지원에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총 2,800만원 예산 중 도비 1,800만원 지원받아 개최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우수작품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작품집을 배포하는 등 경북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총 김천지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년간 최저 임금 14% 상승에 따라 동결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 8천만 원의 예산에서는 인건비 86% 차지하고 보험료, 공공요금이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499쪽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안녕을 위한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내들 한여름밤음악회 개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실비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한여름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부항댐의 풍광과 함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김천가족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부러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등을 찾아가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제공하며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선사코자 합니다. 다음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7,125만5천원 편성 하였으며 국비 50% 보조 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 33개 학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행사 지원에 행사 및 진입로 정비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는 제32회째로서 무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조위선생님을 추모하는 매계백일장 개최 지원에 1천만 원과 김천문화원 주관에 추진하는 김천문화제 행사인 전통성년식 과 혼례식, 민속장기대회, 동지맞이 팥죽나누기 행사 지원 등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성탄절 행사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매년 김천역광장에서 시민 및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절 점등식을 개최합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학교 운영, 국제문화교류, 삼도문화가족 화합대회, 김천문학 책자 발간, 김천관광안내 및 홍보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의집 위탁운영비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남산동 노인복지관 3층에 문화의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 사회교육사업 등 8개 과목 13개 반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501쪽입니다. 백수문학관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보수비를 전년도와 같이 5,22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문학관 주변 시설보수로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 및 건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수비 1,500만원 포함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지역작가전시 및 특별전, 문화강좌 개최 등을 포함 운영유지관리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6,068만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 사업에 도비 360만원 포함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사서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6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황금동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종교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에 전년 대비 5천만 원 감액한 4억 계상 했습니다. 금년 개최 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시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수준높은 공연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053만원이 감액 된 4억2,4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기금이 7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관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만원이 증액된 개인당 9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10만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506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에 도비 300만원 포함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현재 문경시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며, 우리 시는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유교 및 선비문화강좌, 고전강좌, 관내 문화유적 탐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체험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07만원 감액된 1억2,34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 지원에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7회 전국상모놀이 경연대회 개최 지원에 전년도 대비 2,4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릉빗내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계기로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실속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예술장터 지원에 전년도 대비 1,9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일대에서 개최 되는 호국선양대제전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주지를 선임한 호국성사 사명당을 추모하고 지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행사로서 추모다례제, 찬불가합창제, 백일장, 세미나, 산사음악회 등으로 추진합니다. 508쪽입니다. 매계문학제 개최 지원에 도비 600만원 포함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계백일장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계문학상으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북선비문화 김천포럼 개최 지원에 도비 375만원 포함 1,575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청년유도회 및 김천청년유도회 주관으로 내년에 우리 시 등 4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인물과 제도, 문화재 발표, 연구 발표, 지역문화재 탐방 등 선비 정신의 지역별 특징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유도회라는 정식 명칭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입니다. 전국 1천만 유림총회에서 설립된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포함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0월경 김천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매년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관광지역 인지도를 전국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추진 등 문화예술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설립에 따른 예산으로 구체적인 역할 및 사업범위, 타당성 용역후 확정코자합니다. 현재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9쪽입니다. 김천국제오페라음악제 개최 지원에 도비 2,400만원 포함 8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국내 및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김천출신 예술가들의 합동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나화랑 음악제 개최 지원 예산으로 도비 600만원 포함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가요 큰 족적을 남긴 고려성과 나화랑 선생님 업적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하며, 지금까지 나화랑가요무대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였으나 명칭 변경으로 김천의 예술문화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짐전장 빛축제 개최 지원에 도비 900만원 포함 3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자산동 주관 하에 구도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행사로서 감천변 둔치에서 음악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백수문화제 개최 지원에 도비 2천만 원 포함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출신 현대시조 문학의 대가 백수 정완영 시인을 기리기 위한 문화제를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관광 운영 예산은 2억3,12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360만원 감액하여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관광지 보수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이 관광시설관리계로 업무 이관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경북지역 박람회의 지속적인 증가 및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각종 안내책자, 지도, 동영상, 기념품 제작 등 배부를 통해 우리 시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김천 대중가요 홍보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대중가요 홍보는 2016년부터 우리 지역 김천을 알리기 위해 김천로맨스를 제작한 후 TV 및 라디오 방송, 도로공사 여자배구대회와 각 시군 대표축제 및 관내 행사에 참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개보수에 1천만 원과 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 성수기시 부항면 구남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정관광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관광지 광고 대행에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까지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인 강남역과 양재역에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였으나 내년에는 동대구역 지하철 1개소를 추가하여 계절별로 광고를 제작, 관광지 및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코자 합니다. 511쪽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전년대비 1,620만원 증액된 9,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9명에 대한 활동비로서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연간 150일 기준 1일 1회 6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북중서부권 8개시군의 관광협회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 사업인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총 사업비 6,500만원 중 12월 연말 평가 결과에 의거 도비 1,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12쪽입니다. 관광 박람회 행사 참가 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5,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 및 경북지역 박람회에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부스 임차, 홍보용 특산품 구입, 관광박람회 홍보물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 김천가족여행을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주요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 운영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피복비, 해설장비, 근무화,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1,251만1천원이 증액된 1,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3,237만4천원 계상 했으며, 노후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관광지에 대한 정보 및 안내서비스를 통해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산 목통령고로쇠축제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축제는 최근 3년간 AI 확산 방지 및 이상기온에 따른 물량 감소 등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여행 전문가초청 팸투어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인지도가 있는 여행 작가, 사진기자, 여행모객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우리시 권역별 주요관광명소 및 체험을 실시하고 그 후기를 SNS 블로그를 통해 가보고 싶은 김천을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것으로 1천억 목표로 10년간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출연, 도 50억, 시군 50억으로 매년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4쪽 중간부입니다.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에 도비 5,200만원 포함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각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 도내 축제의 상호 벤치마킹 및 건전한 경쟁으로 축제 발전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우리 시 자두포도축제에 15개 시군 850명이 방문하였고 타시군 축제에 2,4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행자센터 사업과 515쪽에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입구에 추진 중인 여행자센터를 설치하여 관광 정보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천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2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향토 출신 출향인, 연예인, 체육인, 작가 등 4명 정도 위촉하여 2년간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 참가, 주요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매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SNS 관광 홍보 서포터즈 구성에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관광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SNS를 통한 주요관광지를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천 명승지 김천 8경선정에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김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대표하는 김천8경을 선정하여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515쪽입니다. 2020년 관광의 해 시군홍보마케팅 추진에 도비 900만원 포함 3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해를 맞이하여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후 SNS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VISIT-경북 페스티벌 관광 상품 판매에 도비 500만원 포함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주관 하에 시군 대표축제와 인근 축제를 연계한 개별 관광지 방문시 숙박권, 관광지 입장권, 축제장 유료 체험권에 대해 평일, 주말로 구분, 전체 상품 금액에 대해 15%에서 50% 범위 내 시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 조건은 시군에서 1박 하고 도에서 공시하는 축제에 참가시 해당 되겠습니다. 515쪽 하단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에 전년도 대비 5억4,942만9천원 감액된 48억9,935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감문국 이야기 나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배정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5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 지정 등 보고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개인 소장품 중 문화재로 등록 신청 시 문화재지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17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에 도비 829만원 포함 2,8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령, 김산, 지례 등 3개 향교에서 개최되는 기로연, 석전대제, 예절교육, 유림지도 등 업무 연찬 등에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발생 시 추가 훼손방지 및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비 2천만 원도 함께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방초정과 등록문화재로 부항망루에 대한 문화재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고품격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 소요 공사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보수에 1,400만원, 문경 도천사지 동·서 3층석탑 보존처리에 9천만 원, 문경 도천사지 3층 석탑 보존처리 4,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천사지 동·서 3층석탑과 3층석탑 보존처리는 직지사에 현재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외부벽화 보존처리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지정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통향교 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4천만 원 증액된 5,5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개 향교에 대한 관리비 및 전통행사 재현비 1,512만원과 향교지 발간이 전무하여 내년 향교역사를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등 향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비로 계림사 화장실 개축사업에 1억6천만 원, 직지사 선원 보수사업에 국도비 1억4천만 원 포함 2억2천만 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선원이라는 용어는 스님들이 공부하고 참선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518쪽 하단부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9,55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준공한 지 14년이 경과된 도자기박물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시설보수비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방문에 따른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520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 4개소 포함 총 7개소이며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섬계서원 세충사 보수공사에 1억7천만 원, 김산향교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1억5천만 원, 김천 과하천 보호각 및 주변 정비에 1억 원, 고방사 삼성각 단청 및 석축 정비에 1억 원, 대휴사 석축 설치 1억6천만 원, 칠불사 소장 문화재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에 6천만 원, 구화사 대웅전 단청 공사에 4억 원 등 총 11억4,30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521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전년도와 같이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작가의 작품 홍보를 위해 특별기획전이 필요한 보험가입, 운송비, 전시용품 준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지원에 전년대비 3,366만원 증액된 2억3,263만4천원 편성 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빗내농악경연페스티벌이 고령화 및 비용 등 개최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그 대안으로 빗내농악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523쪽입니다. 빗내농악음악회로 변경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금릉빗내농악의 대내외적인 위상제고 및 전승 보전을 위해 5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전승학교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교, 직지초교, 율곡초교 3개 학교에 각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빗내농악 상설공연 개최 지원에 도비 1,500만원 포함 5천만 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 했으며, 회당 500만원으로 총 1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등에 2,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보유자, 전수 조교, 전수 장학생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고 지원대상은 과하주와 김천징장에 속한 보유자 및 전수 조교가 해당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배치사업으로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직지사 대웅전은 중요목조문화재로서 24시간 감시 체계로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직지사에 설치된 소방시설 정기점검 용역 및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은 고방사, 청암사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7만6천원 증가된 285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526쪽입니다. 2017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10억 감액된 20억 계상 했습니다. 현재는 토목 및 조경공사 중이며 내년 계획은 전시관 건축공사 등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지킴이활동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관내 문화재 보전, 경미한 문화재 수리, 주변 정비 등을 사단법인 우리문화돋움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은 3,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단법인 전통소리마을 예술진흥회에서 주관하며 율수재와 봉황대 일원에서 풍류음악회, 골든벨,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으로 청암사에서 주관하며 인현왕후를 주제로 감추어진 역사의 재발견에 조명하는 것으로 복위식 재현, 산사음식, 궁중 다례의식 재현, 시창작대회 등 행사를 추진합니다. 527쪽 중간 부분입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사단법인 우리문화돋움터에서 주관하며 지례향교에서 UCC 과거제, 향교투어 및 견학, 문화유산 교육을 개최합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사업은 황악산 하야로비조성사업 예산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161억 원이 감액된 94억3,317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비 확보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8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도 수도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실 2개소 추가 설치에 2억5천만 원,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에 5천만 원, 시설물 개보수 정비 2억 계상 했습니다. 529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준공식 개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10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항댐 둘레길 공사 구간인 댐 주변 비탈경계부 토지 5억과 관광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5억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건축 등에 따른 난개발방지와 아울러 원활한 관광기반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에 3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출렁다리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내년은 부항대교 유촌교에 대한 교량경관사업이 시행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추풍령관광자원화 사업에 24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되면 내년에는 건축 메인센터 공사 및 전기, 통신 등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짚코스터, 전망대, 숲속놀이마당, 메인센터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0쪽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90억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펜션, 전기, 통신 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펜션 24동 카라반 7동, 광장,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에 2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궤방령 나들마당, 장원급제 기원센터, 장원급제 광장 등을 설치합니다. 내년에는 토공 및 조경 공사를 추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도계곡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에 9억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투입되며, 현재 데크길 1,040미터와 안내 표지를 설치 중이며 내년에는 데크길 300미터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에 16억 계상 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사업 구간내 6개 교량에 대해 보행로 연결작업을 위한 인도길을 확장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둘레길 610미터와 경관조명공사, 쉼터 5개소 등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천에 빛과 풍경 조성사업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1차분 공사를 착수, 야간 경관을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먹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드벤처 시설 및 탐방로 2.2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에 7억 계상 했습니다. 지난 11월 의정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천의 대표관광자원인 직지사 인근 하야로비공원에 동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옥테마체험관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1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착수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2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시설 관리 예산은 금년 8월 조직이 신설되어 관광 시설물 하야로비, 박물관 및 건강문화원, 캠핑장 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합니다. 김천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물품취득비 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3쪽입니다. 김천박물관 전시 및 유물 관리를 위한 홍보 리플렛, 박물관 유지 관리비 등을 비롯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160만원 계상했으며, 건강문화원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34쪽입니다.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전년도 대비 1억6,737만8천원 증액된 6억6,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 관광시설계에서 이관된 캠핑장 및 무흘구곡 공공시설물 전기료 등 운영비와, 535쪽 하단부 캠핑장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무흘구곡 화장실 유지 보수 용역 2천만 원, 화장실 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보수 2천만 원, 체험관 전시행사 등 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35쪽 하단부입니다. 관광시설 및 캠핑장 시설 정비 사업으로 무흘구곡 시설물 및 걷기길 유지관리에 2천만 원과 536쪽 산내들 오토캠핑장 화장실 및 샤워실 보수에 3,500만원, 데크 지붕공사에 5천만 원, 수도계곡 캠핑장 데크 유지보수에 1,500만 원 등 총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내들 캠핑장에서 개최되는 캠핑페스티벌 운영에 전년도와 같이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부항댐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최고 캠핑 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홍보하여 캠프들이 와보고 싶은 캠핑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통문화 전승 보전 및 관광시설 구축을 통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의 자료를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그런데 많이 궁금해요. 궁금한 게 이만큼 많아요. 497쪽에 길거리 공연하는 팀들 30만원씩 주고 1회에 30만원씩 하는 게 몇 팀이나 됩니까?

지금 60개 단체가 됩니다. 길거리 공연팀이 26개 동아리, 단체 25개, 기타 9개 해서 60개 정도,

기타는 뭐로 보면 돼요?

일반 등록도 안 하고 있는 단체인데 가끔 한 번씩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아리 해서 자기들이 버스킹 하듯이 하겠다 이러면 그냥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19년도에 미리 등록을 해 놓은 단체라야만 주는지 어떻습니까?

등록된 단체가 공모 접수,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자체 심사하고 보조금 심의라든지 각 단체별 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각 단체별로 30만원씩 주고 동아리단체는 똑같습니다. 동아리단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인데 그것도 보조금 심의를 다 결정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전국에 기타동아리가 김천, 구미, 상주, 서울 쪽에 어디어디 해서 자기들끼리 연계해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김천에서 공연하는데 예산이 조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700만원 정도 내고 300만원 예산을 협조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억수로 서운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에 전부 지역 단체나 공연단체, 동아리단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년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지 공모 접수했을 때 단체에 안 한 사항이 접수되면 전체적인 질서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6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동아리는 동아리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합쳐주기를 바라고. 또 합쳐지면 예산이 많아지면 예산 많아지면 또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담당 부서장께서 잘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30만원 주면 300만원 3천만 원 효과가 있는 그런 거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재영 계장한테 지난번에 공연하는 팀들을 어차피 직지사 야외음악당 같은 데서 하면 관객이 5명 10명 15명 많으면 20명 이 정도인데 재래시장 안에 가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아까 오전에 했던 일자리투자과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일자리투자과에 문제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장날 같은데 가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한다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셨네요. 남면에 무슨, 보물 있던 그 뭐죠? 갈항사 이거 때문에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갈항사 절에다가 등을 달아야 되는데 보물 있던 거기다가 동네 주민이 이장인가 누가 관리 한데요. 이 사람이 등 다는 값을 다 받아먹으니까 이 절에서는 허가 낸 놈은 안 되고 무허가가 돈 버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좀 동네 주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허가 받은 절에다가 등 달아라고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백수문학관 예산이 있네요. 이거를 우리 시에서 민간인 건데 왜 이래 해 줍니까?

전체적인 시설은 민간인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백수문학관이.

왜 공공시설이라요. 우리 시에서 지었다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올해 11월 17일까지 잡고 저희들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문학관에 문학기행도 가고 하는데 현재 11월 17일까지 1만5천명 정도가 이용했고,

그런데 박팔용 전 시장님 계실 때 백수문학관을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우리가 예산 대비 이 사람들이 우리 시를 예를 들어서 바깥에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문학을 하는 2세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실적 나오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백수문학제 올해 했죠? 명칭은 모르겠다,

백수문학제 했습니다.

예산 도비 1억 시비 1억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런 행사를 1회 행사를 하면서 2회는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의장한테 초청장도 안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의장 초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문학을 하는 후세들에게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실적이라기보다도 백수 정완영 선생님이 김천에서 그래도 문학으로서는 대표하시는 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인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 했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냥 전해오는 거로만 역사로만 책자로 기록으로 보고 하는데 이 백수문학 정완영 선생님을 박팔용 전 시장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 분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서 할려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분 아니라요. 박팔용 시장님 내가 웬만하면 그 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분의 생각은 99.99% 다 맞다고 하는데 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학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창작 의욕도 고취시키고 있는,

이 분이, 이 분이 문학적으로 아주 대한민국에서 명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었죠?

저희들이 백수 정완영 선생님 조국이라는 시가 고등학교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는 명성이 있겠지만 아주 이름나신 분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이 분을 역사에 남는 인물로 남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 분들도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 분들 백수위원회라고 합니까? 운영위원회인가, 본 위원이 그 운영위원이라요. 연락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7대 때 조익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위원인데 조익현 의원 뒤에 아직도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회의를 하는 모양이라요. 내 실명도 댈 수 있지만 이모씨 박모씨 이런 사람들은 왜 나보고 회의에 안 나오는가 물어봐요. 연락을 받아야 회의에 나가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5쪽에 국제가족연극제는 5천만 원 줄었다고 했는데 3억2천으로, 언제적 3억2천이었나요?

3년 전에 3억2천 4억5천 되었다가, 4억 되었다가 이번에 5천은 추경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추경에 돈 받아오면 절대 하지 말아요.

507쪽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황악산 전국가요제는 2천만 원, 상모돌리기는 6천만 원 왜 줄어들었어요? 잘못해서 그런가요.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각종 축제들이 옛날에는 5대5였다가 3대7로 바뀌고 시의 어떤 축제에 대한 부담금이 많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난 번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너무 많다는 면이 있고 평가 자체도 그런 쪽으로 되고 있어서 이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김천에서 행사해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는 자꾸 우리가 발전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든 아니면 외지 사람들한테 김천을 알리든 외지에 가서 서울이나 해외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대한민국 사람을 만났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북 김천에서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요. 경북 김천을. 구미는 다 알아요. 억수로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조금 발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황악산 전국가요제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줄었고 김천상모놀이 이것도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출전하는 거고 해서 줄었다고 하길래 왜 줄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508쪽에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로로 있는 게 2회 추경에 6,8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3대7로 해가지고 6,800만원 되어있는데 금번 표기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표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20 김천국제오페라 음악제 개최 지원 8천만 원 이거 지난번에 김천 사람들이 해 가지고 누가 나온다는 것 내가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김천대학 이태원씨가 서울분이라고 했는데 김천대학교에 이태원씨하고 바리톤 구성에 이응광씨, 그 다음에 감독 이응규씨 그렇게 세 분을 주축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저는 동명이인인줄, 저도 모르는 이태원씨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김천에 성악가가 이태원, 김천대학 이태원이 아니고,

김천대학교 이태원입니다.

김천대학교 이태원이 김천 사람이 아닌데 김천 출신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응광씨한테 이거를 다 맡긴 거예요? 계장님. 이응광씨가 이야기하는 이태원은 김천대학 이태원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 올려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고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돈을 8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아봤는데 명지대학교 이태원,

그 분이 김천 출신이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김천대학교 이태원,

김천대학교 이태원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출신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지. 주요업무 계획할 때는 그렇게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백수문학제가 이번에는 6,600만원이라요?

예.

도비 2천만 원이고 작년에 2억으로 했던 게 6,600만원으로 줄은 거예요?

예, 저희들이 2억 올렸는데 백수문화제로 해가지고 2억 올렸는데 도에서 결과론적으로 6,600만원이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는 2천만 원 확정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도비가 6천만 원 되었던데,

아닙니다.

나기보 예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아니라고 하면 예결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가,

옛날에 백수문학상으로 해서 5회까지 했는데 작년에 통합되면서 백수문화제로 해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거는 하면 이번에는 의장님 초청하는가,

예, 하겠습니다. 그때 해외 나가셔서 뭔가 그게 안 맞았는 거 같습니다.

안 맞은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몇 번 찾아왔는데 그게 좀 서로 핀트가 안 맞았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1천만 원, 100만원은 뭐라요. 100만원씩 10개, 맞죠? 1천만 원. 그런데 보면 과거에 민선 박팔용 시장 들어오고 박보생 시장을 거치면서 한 23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잘 해 놓은 시설들을 보수 조금만 하면 그냥 새 거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산림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그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보수 좀 해 가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관광표지판은 전부 우리시에 관광지로 표시된 그 표지판만 개보수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오늘 기획실 할 때 보니까 목이 달라도 사업 간의 경비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정책사업 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데 목이 달라도 막 써도 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상호 유기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그쪽 예산을 빌려서라도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막 써도 되죠?

그거는 아니고,

여기 앞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당연히,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보수 좀 해서 하면 많은 돈 안 들이고 적은 돈 들여도 새 거 같이 쓸 수 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에 하단부 여행자센터 운영 이거 다시 한 번, 515쪽까지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 405 –01

여행자센터는 현재 하야로비공원 안에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여행자센터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자센터가 황악산 하야로비에 설치되면 거기 운영 및 집기 구입비로 해서 여행자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하고 물품보관센터 이런 거를 설치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여행자센터에는 일단은 관광안내해설사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요.

관리는 황악산하야로비 전체 박물관팀하고 운영팀이 생깁니다.

여기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여행자센터가 한 41평인가,

그 밑에 거는요. 홍보대사 위촉 운영,

홍보대사 위촉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에 따른 출향인, 연예인, 체육인, 작가 등 기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하고 영향력 있는 4명 정도 추천해서 위촉해서,

각 500만원씩 준다,

예, 여기에 각종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 참가하고 관광지 홍보할 때,

알겠습니다.

특산물 판매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SNS, 나는 SNS홍보단 카면 노이로제가 걸려서,

저희들도 SNS 홍보단이 있는데 도에서도 SNS 관광 홍보를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서포터즈 한 몇 명으로 구성할 건데요.

일단은 10명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10명 한다고 해 놓고 한 100명 하는 거는 아니죠?

일단 예산이 여기에서 최소 1천만 원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시범적으로 다른 총무과에서도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체육도 하고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20 대구경북관광의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김천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구성이 된다면 10명 아니라 100명 1,000명 김천시민 전체가 홍보단이 되어도 더 좋겠지만 원래의 취지는 어디 가고 없고 이거 해 놓으면 시장 홍보위원으로 변해요. SNS에서.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하면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제가 장본인입니다.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카는 거라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렇게 안 되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 시장의 어떤 홍보위원처럼 시장의 어떤 선거운동원처럼 그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5쪽 그거는 뭡니까? 여행자센터 운영집기구입

방금 말씀드렸듯이 황악안 하야로비 안내센터가 여행자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2개로 명시 된, 똑같은 예산이라요?

사업하고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각 1천만 원씩,

운영 집기, 운영 집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등’자만 다른데 ‘등’자만. 운영집기 등 구입이고 운영집기 구입이고. 2천만 원치 사겠다는 이야긴가,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입니다. 시설집기하고 물품보관센터에 따른 필요한,

그러면 그냥 1식으로 2천만 원 해 놓지 이쪽에 천만 원 이쪽에 천만 원 떼놓는 거는 뭐에요.

사업하고 운영에 따른 분리를 하다보니까,

똑같잖아요. ‘등’자 글자 하나 달라요. 여행자센터 운영집기 구입, 여행자센터 운영집기 등 구입,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뭐 때문에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개령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개령에 있는데 화장실인데 개축인데도 1억6천만 원 들어가요? 신축도 아닌데,

여기에 화장실하고 분석해보니까 평당 3,200만원 치는데 거기 수세식을 할려고 하면 관정이 필요합니다. 관정비하고 철거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찰에 이거 해 주는 게 관련 법령이 있을 건데 면부에는 해 줄 수 있고 시부에는 못해주고 이러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 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보수입니다. 각 사찰에,

아니아니, 제가 여쭤 보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동부에 개운사에 화장실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해줄 수 있나요.

개운사는 전통사찰이 아니고 절로 되어,

안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8개소 있습니다. 개운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에 안 들어가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정된 게 전통사찰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운사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지정보수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데 아까 전통사찰은 지원이 가능하고 전통사찰 지정 안 된 데는 안 된다, (

그거는 아닙니다. 구매는 되지 안하고 저희들이 이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계획은 내년에 황악산하야로비 내에 시립박물관이 있으면 도자기박물관을 폐관을 하고 시립박물관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뭘 폐관한다고요.

이 도자기박물관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야로비공원 내에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이거는 도자기박물관은 등록된 거를 폐쇄시키고 하나의 시립박물관 별관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명칭은 없어지고.

과장님.

예.

그런데 뭐든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으로서 중점사업으로 열심히 잘해 놨는데 후배 과장이 와 가지고 그거를 확 바꾸면 기분 좋겠어요.

이게 다 없애는 게 아니고 등록취소 요건이 시립박물관이 생기면 도자기박물관 등록되어 있고 시립박물관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건립된 하야로비공원에 그거를 등록시키면 도자기박물관은 하나의 별관식으로 그렇게 운영, 등록 요건만 취소가 되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요. 앞에 한 부분들이 잘못되면 잘 되도록 할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크게 운영하는 것도 좋아요. 이해를 다 해요. 그런데 도자기박물관은 처음에 그냥 김천도자기박물관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세계도자기박물관 정부에서 이름을 받아와야 되는 거라요. 동의하십니까?

예.

‘세계’자를 붙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앞번 과장님 말고 앞번 선배 담당 과장님한테도 제가 매년 이야기 한 겁니다. ‘세계’자를 안 떨어지게 만들려면 도자기를 매년 법적 수준만큼 구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안 했어요. 매년 몇 점 이상씩 ‘세계’자를 붙일려고 하면 도자기를 몇 점 이상씩 구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안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승인이 되고 하니까 세계도자기박물관 그냥 명맥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예?

세계도자기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에 조건 사항이 학예사가, 100점 이상이면 학예사가 1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맥을 다 유지는 됩니다. 바로 인근 옆에서 또 시립박물관이 있고 세계도자기박물관이 있으니까,

하야로비공원 박물관에는 뭐를 전시할려고 해요.

김천에서 역사박물관입니다.

거기 넣을 거 다 있어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국립, 계명대학교하고,

박물관이 몇 평입니까?

국립대구박물관하고 저희들이 유물 대여를 해 놓은 게 472건에,

대여해요?

예.

대여비는 안줘요?

그러니까 그 진품을 가지고 못하고 복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진품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복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시회 일정 기간을 대여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여비는 없어요? 진품을 놔두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얼마 들어가요? 돈이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천도자기박물관을 없애야 되는 이유는 그거 때문에 없앤다는 이야기잖아요.

명칭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받아 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설명 했잖아요.

예.

‘세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이고 싶다고 김천도자기박물관 그러면 김천시장이 붙이면 되겠지만 세계도자기박물관 같은 거는 김천시장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라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522쪽에 보면 빗내농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빗내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지만 거기에서 무형문화재로 됨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 보는 보유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빗내농악 같은 보유자가 한 명에 월 9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만씨,

예.

월 90만원,

그리고 전수조교 5명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씩 나가고 있고 전수장학생 6명에게 월 1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국가지정이 됨으로 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없어지고 단체로 월 450만원 들어가고 법인이 되었을 때 월 550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월 450만원 지급 되는데 당초 대비해서 235만원은 법인한테 혜택이 갑니다. 단지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라는게 전수 이 분들이 있어야 만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그런 점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국가지정이 된 무형문화재도 지원금으로 드릴 수 있는 법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영만씨를 뭐라고 그러죠?

보유자라고 합니다.

보유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 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십 년 동안 아니면 십 수 년 동안 90만원을 그냥 경상북도에서 받습니까?

예, 도,

경상북도에서 90만원씩 돈을 딱딱 받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포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인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인한테는 월 450만원이 가는데 옛날에는 개인한테 지급이 갔고 지금은 법인한테 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은 국가무형문화재라는게 그 분들이 있어야만 전승보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야기도 담당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도비를 신청해서 만약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그래도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자기 실질적인 거를 포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아니더라도 단 우리 시에서 당신들의 어떤 저거를 높이 산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 서운하게끔 그렇게 잘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행사할 때 가니까 이 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3분의1 정도는 밖에 계단에 서 있는데 왜 계단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다 못 들어가서 계단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날 계셔서 알죠?

예.

그거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그 앞전에 왔는 분들도 교수님들하고 이야기 했는데 거기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그거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확장하는 방향이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저거를 놔두고 새로운 거를 건립하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의견이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바로 시내 인근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빗내라는 곳이 시내에서 1시간 2시간 거리도 아니고 일이십 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길이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대해서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고 김천 사람들도 거기에 한번 공연이 있어서 가 본다면 거기에 한번 나들이 삼아서 일이십 분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빗내농악이 이루어졌던 본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넓히고 예산을 새로 만드는 거 보다 조금만 더 넓히면 그게 더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여라도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거기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지역에서 지난 번 남원에서도 왔던데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공연할 때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농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 김천에 이런 공연장이 있다 이런 것도 자랑도 할 수 있고 정체성도 보여줄 수 있고 해서 거기가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신중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여쭤 보는 것 같은데요. 529쪽에 관광자원개발 사업 기공 및 준공식 2천만 원 이거는 뭐에요?

내년에 종료 되는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4개 사업장에 최소 준공식에 따른 기본 물품 경비입니다. 경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놨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뒤에 530쪽에 401 01 시설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해요.

효아촌이라고 부항댐에 수몰 당시에 효아촌이라는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생태 물풍지공원이라고 옆에 있는데 거기에 생태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펜션하고 카라반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수관로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은 완료되고 건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밑에 거 하고 같은 거예요?

궤방령하고요?

아니 시설부대비하고,

같은 겁니다. 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예산이 2개 합치면,

약 10억 됩니다. 9억9,300,

밑에 거는요.

630만원하고 그래서 10억입니다.

그 밑에 궤방령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궤방령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방문하셔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시설은 되는데 중간 중간에 초입부하고 중간부, 마지막부 시설은 되는데 길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방법을 저희들도 동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할 때는 길까지는 생각 안 하고 처음 도입 중간 하고 마지막부에 어떤 휴게시설하고 광장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할려고,

과장님, 궤방령이 쉽게 말해서 장원급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이 길을 통해서 갔던 사람들은 전부다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내려왔다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길을 가다가 주막이 있어서 자고 갔는 사람들은 다 과거 급제를 했다, 팔공산처럼 그런 거를 기원하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저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런 거는 안하지만 우리 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빌고 해서 괜찮더라 하면 수능시험 보는 엄마들도 올 수 있고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궤방령길에 갔다 오면 내가 합격하더라 이런 거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설 이야기 자문을 들어서 돌탑이라든지 중간에 우리 특산물을 활용한 호두엿, 호두먹빵 이런 식으로 그런 특산물 코너도 있고 중간에 주막촌도 운영하는 계획안도 포함,

그런 게 들어가요?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간다니까 언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릴게요.

예.

저도 궤방령 앞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사실은 장원급제길은 길을 따라서 옛날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공모를 신청할 때 조건이 안 되어서 기존 그거로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암행어사 마패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호두로 이용해서 그런 거라든지 판매장 이런 것도 다른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궤방령길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더라도 ‘야, 거기 가서 좀 빌었더니 바로 합격하더라’ 이런 거를 소문을 좀 내고 인터넷, 요새 SNS도 하는데 전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예.) 유능한 능력으로 그런 거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야죠.

좀 부탁드립니다. 531쪽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해요?

지금 하야로비하고 친환경생태공원 그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옛날에 사명대사 모험나라 해서 거기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하고 탐방로하고 조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단지가 전체적으로 공원이 되는 겁니다. 하야로비, 친환경생태공원,

2억 가지고 그런 게 가능해요?

예?

2억 아니에요? 이거.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시설비 다 끝나는 거 같잖아,

총 40억 투입된다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40억요?

예.

메모를 못 했네.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지옥테마체험관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한 서너 개 나라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잘 되어 있다는 데는 시장님한테도 제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설계하기 전에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설계에 반영이 되잖아요.

저희들도 설계가 내년부터 지난번에 의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때문에 도투자심사에서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월에 재검토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