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영천시 예산안 2.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261만 원, 일반수용비 820만 원, 관용차량 임차료 1,080만 원, 급량비 6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영천 1인 미디어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금노동 소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내 1층 전시실을 활용한 메인스튜디오 설치 및 내부 장비구입 등 구축비 5,000만 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교육 등을 위한 스튜디오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1인 인터넷 인프라가 급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 학생, 청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인 미디어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제품홍보,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사업 분야로 일반운영비 560만 원, 여비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이전사업 분야로 일반운영비 460만 원, 여비 1,0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1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 정책계획 및 추진으로 직원 특강, 위원회 개최 등 원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640만 원, 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형 자율주행 트랙 부품 모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북 IT융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우리 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원, 경일대가 공동 참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 시험장비를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자율주행차 시대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우리 시 시비 부담금은 1억 8,000만 원이며, 도비 매칭 예산 8,5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경마공원추진 기획분야로 경마공원 조성 관련 각종 홍보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여비 2,050만 원입니다. 경마공원사업 부지조성 등을 위해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154만 원, 토지보상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경마공원 관련 회의 등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입니다. 경마공원 부지 시설 개발 등에 경마공원 관련 신문공고료 600만 원,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항공산업 육성분야로 (구) 보잉 MRO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2,261만 원, 항공산업 대외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860만 원, (구) 보잉 MRO센터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42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입니다. 항공전자산업 관련 행사, 회의 등 참석자 실비 지원금 168만 원이며, 항공 관련 국책사업 지역유치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비 4억 7,000만 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인테리어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 4억 원이며,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산업 관련기업 지원, 봄바르디아 항공우주연구혁신연합 등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바이오 메디컬 종합기술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 2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원으로 전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8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 원,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6쪽에서 388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별빛야시장 전년도에 우리 시에서 총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전년도요? 1억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억 800 들어갔습니까?

예. 판매대 제작 및 기반조성에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3,950만 원입니다.

3,960만 원이지요, 정확하게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별빛, 386쪽 하단에 보면 별빛야시장 홍보광고비 300만 원, 387쪽에 공동작업장 정수기 임차비 60만 원, 운영 물품비 200만 원, 공공요금 7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그다음에 388쪽, 매대 제작에 1대에 600만 원 해서 2대에 1,200만 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9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 ‘별빛야시장 9개월 만에 존폐 기로’ 해 가지고 매일신문사에서 ‘하루 방문객이 고객이 10명 안팎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설치장소라든지,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2월에 모집공고를 한번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보고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지 그만둘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자, 매대 7매대 중에 5매대가 없어졌죠?

예.

그러면 두 개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에 2대 제작해서 1대에 600만 원해서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1월 달, 2월 달에 공모해 가지고 일단 신청할 때까지는 한번 해 보고 더 확대가 된다면 한 9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전 예산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요금이 700만 원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같으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수도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치이네요, 700만 원이니까요?

예.

그러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올해 만든 7대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매대 그것도 쓰다 보면 좀 고장 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업종이 바뀐다든지 하면 일부 개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하여튼 과장님 잘 고려하셔서 계속해야 될지 폐지를 시켜야 될지를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뭐, 2020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되었죠?

예.

아무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경제가 돌 수 있고 좋은데, 여기에 보면 382쪽에 여기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국비, 도비가 좀 많이 줄었고 우리 시비를 많이 증액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비, 국비가 조금 많이 주는 이유는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예. 382쪽 상단에요.

이것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하고 청년들하고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필수 지원하는 것은 청년 고용 인건비이고요. 자율지원은 주택 임차료라든지 생활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가지고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 밑에 382쪽에 계속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부 다가 그렇더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충자료 설명을 봐도?

예.

이래서 청년일자리가 우리 영천시에 작년 2019년도에 몇 %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해서 정착했는지요?

1월 달에 12명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는 25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명이요?

예.

전체적인 인원이요?

예.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25명?

매월 퇴사하는 인력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인력도 해 가지고 12명에서 23명, 25명, 현재는 2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명 유지하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청년들이 완전 정착할 수 있는가요?

정부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부에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청년일자리가 역대에 없는 청년들의 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도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너무 중복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386쪽에 거기에 보면 21쪽에 여기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찾다가 계산이 이것 좀 틀린 것 같고, 정확한 계산은 다 맞는데 총사업비가 8억 3,500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5,000, 도비 3,000 했는데 밑에 잔액이 7억 5,500 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뺀 금액은 8억 3,500에서 그것 이제 8,000만 원을 뺀 금액은 맞는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386쪽에는 보면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던데 그게 전부 포함된 것을 여기에 기재해 놓았어요? 보충자료는 21쪽이고, 386쪽 중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지원 계속사업에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아,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 보고 합니까?

예. 그것이요. 이것 정확하게 여기 보충자료에 기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산…

아, 시비?

예. 시비.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충자료에 보면 8억 3,500에 8,000만 원 뺀 금액이 7억 5,500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계산은 맞는데 기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는데, 시비가 여기에는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386쪽, 동현 씨 이것…

예.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담당 김동현입니다. 그 보충자료에 6억 8,500만 원, 시비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포함되기, 앞부분 거기에 보면 6억 8,490얼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올려 가지고 6억 8,500 시비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국·도비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늦게 내려와서 이게 작업 중에 추가로 들어간 국·도비 매칭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여기 이제 본예산 자료에는 국·도비가 3,000, 여기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5,000, 3,000.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이 자료에는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억 5,500되어 있으니까 이게 올해 우리 예산 7,000만 원 주는데 여기에는 7억 5,500으로 보충자료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 틀리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맞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데는 다. 이것은 계산이 암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지요?

전체 예산을 갖다가 같이 이해하기 쉽게 합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충자료가 그러면 올해 우리가 7,000만 원 주는데 이것은 7억 5,500으로…

7,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죠? 이게 잘못된 것 맞죠? (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담당 김동현 – 예.)

그리고요, 389쪽 상단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있잖아요?

예.

거기 소방시설하고 보충자료에 보면 소방시설하고 안개분무시스템 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 안에 안개분무시스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장 안에요?

요즘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설시장에 안개분무시스템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 합디까?

예. 그것을 설치했을 때 시원한 느낌도 나고 실제로 온도도 조금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줍니다.

아, 여름에 하절기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해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분무기 시설을 이래 해 놓으면 건어물 같은 것은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도 피고 그럴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를…

그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안개분무시스템과 이 두 가지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현장 심사까지 마쳐서 올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느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다른 분 질의답변 듣기 전에 우리 회의진행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 잡혀 있다, 그렇죠? 376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설명을 좀, 어떤 사업인지?

이것 중소벤처기업공단에서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하고 있고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일채움공제 계약 근로자 1명 당 사업주 부담금 중에 일부를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신청을 받습니다.

하여튼 신청을 받을 때 공정하게 우리 지금 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선정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377쪽 하단,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4,1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자본이전 해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지역 실업자 중에 미용훈련이라든지 간호, 전산 관련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하는 인원에 맞추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쪽 등록된 학원에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88쪽에 제일 하단부에 클린 5일장 육성사업 그 속에 보면 시설비에 영천공설시장 제2·3지구 주차장 방수공사에 3억 4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작년에, 올해입니까? 올해 우리 1지구 했습니까, 방수공사를?

예. 1지구 했습니다.

1지구는?

지금 주차장 그 3층 주차장 있는 데 그 밑에 부분.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제 방수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방수를 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좀 누수가 생기고 크랙이 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는 2지구, 3지구에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지구, 3지구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누수까지는 아닌데 지금 현재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보수한 부분이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보수했는데 그게 뭐라 해야 됩니까? 떡처럼 일어난다고 해야 됩니까? 일어나고 아주 보기도 싫고, 지금 크랙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공설시장에 다들,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2016년도에 했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올해 7월 달에 보수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9월 달에 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올해 11월 달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하이테크파크지구 3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그쪽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34억 749만 8,000원으로 국비예산 6억 6,400만 원, 도 예산 4억 5,200만 원, 시 예산 122억 9,060만 4,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관련 IR활동 및 투자유치위원회 심사수당을 편성하여 심사수당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고 기업유치 MOU체결, 투자유치위원회 행사운영비,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에 400만 원, 영천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이셀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3억 원은 도에서 연구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은 도비 1억 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의무 실시로 인하여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만 원을 편성, 영천시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제품개발, 기술구축,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관련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및 공장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공장 인허가 실무종합심의회 현장교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관련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 SOS추진단 간담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과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한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영천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권 출원, 경영자문, 통번역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3,600만 원, 전시회 참가 및 관내업체 우수제품 홍보지원을 위한 1,500만 원, 사업장 전기·소방 안전시설 보수 및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안전한 기업일터조성 지원 사업에 4,900만 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3%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자금 융통과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기탁사업비 6건에 대한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애로지원을 위한 공장밀집지역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886만 3,000원을, 공장밀집지역 폐선도로 정비,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 입간판 정비 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 6,440만 8,000원, 도비 3억 748만 6,000원, 시비 3억 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에 오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전동 R&D지구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600만 원, 녹전동 R&D지구 가로등 전기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 농공단지 5개소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 인부임 500만 원, 산업단지 내 농업용 관정 2개소 전기료에 48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12개소 위탁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영천산단 공공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7,520만 원 편성과 공공폐수처리장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 3건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비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유입 방류수 수질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일반운영비에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입니다.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은 시설 안전 관리와 공해예방시설 설치 및 점검, 근로자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2020년에 설치되어 올해까지 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 기금조성을 추가 예산 편성 없이 2020년 이자수입 2,9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5개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2,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되어 2019년 투자유치진흥기금 153억 937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 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 이자수입 1억 7,459만 5,000원을 포함한 31억 7,459만 5,000원입니다. 2020년 기금 지출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 30억 원을 편성하여 투자희망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금조성은 154억 8,396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관리 및 기업지원 등의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업무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402페이지인데,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14억이 되어 있지요?

예.

있는데, 현재 하이테크 지구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이 지금 165개에 한 44%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44% 되었고, 그러면 12월 12일 날 이제 이게 착수식 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을 이제 44% 되면 올해 안으로는 거의 다 보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12월 중에 1차적으로 보상을 종료하고 그리고 수용재결을 올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또 계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바로 수용재결 들어갑니까?

지금 일단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등기 갖고 와버리니까 사업진행은 빠른데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보상가격이 그렇게, 일부는 괜찮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일부는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상 과정에 보니까 지목을 전을 임야로 평가를 한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명확하게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재감정을,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재감정이 아니고 지목을 잘못해서 감정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7만 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LH에서 몇 십만 평을 합니까? 27만 평 합니까?

저희 시에서 5만 평을…

5만 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담을 하고, 그러면 원래는 이제 LH에서 다 해야 되는데 LH에서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비용은 토털 얼마 정도 들어가요?

96억 들어갑니다.

96억 다, 96억만 들어가면 됩니까?

예. 96억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분양 다 하고 나면?

예.

그러면 이것 96억 중에서 우리 5만 평을 이제 토지 보상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주고, 공사비도 주고 해서 다 개발되면 분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받는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5만 평에 대해서?

일단은 분양하는 것까지는 LH에 다 위임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양이 다 되고 나서 정산 이후에 이제 저희들한테 그 토지대금조로 받든지 아니면 현물로 받든지 그것은 그때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로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일단 이렇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민원인들하고 협의도 잘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 상단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차액 이자 보전해 주는 그 3%대에, 작년에도 17억의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에 대한 전부 다 기업인들이 이것을 다 활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일단의 지정되어 있는 금융권을 알선을 자기들이 이제 지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신청서를 저희들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자기들의 신용에 따라 금액을 대출을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느 규모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제조업에 해당하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영천시에서 이 17억이라는 돈을 이제 기업인들한테 이자를 우리가 분담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거의 다 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일단은 금년도 들어와서는 일단은 또 휴식 연도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휴식연도도 없애고 그래서 기업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더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 너무 힘들다는데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신청하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해도 자기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힘들다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기업유치과 총예산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돈을…

그게 아니고 국비사업이 있는 것에 내년도에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이제 아까 하이테크 관련해 있듯이 이제 그런 것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뭐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기업유치과에 활동출장비가 2,100만 원씩 기업유치과 총계 저 부서별 운영비 이래서 출장비 해 가지고 총계 해 보니까 돈이 한 4,000만 원 가깝게 되던데 우리 기업유치과에 이만큼 출장비 여비 쓴 것만큼 우리 기여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출장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금년도에도 저희들 뭐, 일단은 기업유치 관련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투자를 이끌어내고 하는데 한 11개사를 데려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신규 우리 개설공장에다가 인구 유입한 것 제가 잘못파악하고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뭐, 영천 전체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도 많이 되고 실제로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업체에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좀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가지고 관내기업에 대해서 20억 이상 이제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세부적인 채점표에 투자금액, 그리고 이제 고용하고 이제 영천에 인구유입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점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 중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억 9,000인데 어떻게 1억이 감액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에 1억 9,000 되어 있는 것은 다이셀은 10년간 우리 시에서 매년 9,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9,000만 원씩 해서 나가고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를 외국인, 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티엔디, 그 다이셀 앞에 있는 부지에 거기에 이제 도하고 우리하고 인센티브를 각각 1억씩 주기로 그래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 대비했을 때 외자 자본이 적게 들어와서 그래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셀이 그러면 투자협약에서 투자를 적게 했다?

아니, 다이셀 앞에 있는 티엔디. 그것은 이제 금년도에 2019년도에 티엔디라는 기업이 당초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도하고 인센티브를 각각 투자금액에 도달을 하면 1억씩 인센티브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외자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 대비해서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적게 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외자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이셀에 이것 지금 노사가 정상화되었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상태로 저희들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조 지금 현재 두 달 이상, 지금 3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업무에 복귀는 안 되었습니까?

복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시에서 중재를 하라고 했는데 한번 그런 노력은 한번 해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이제 당초에 민노총 금속노련에 경주지부, 지회가 이제 그쪽에서 노조가 당초에 67명이 발의해서 조합원을 저거해서 파업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회사 단위노조가 또 하나 설립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아직까지는 알력이 있어서 그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너무, 그때 보니 협약서가 독소조항이 있던데 너무 지금 시에서도 이런 것을 노력을 안 하면 175명 직원 중에 125명이 영천시민인데, 두 달 이상 파업해 가지고 이래 저거하면 가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중재역할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제 노동청에 노동조정위원회에 그쪽하고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의논을 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파업을 중단하고 뭐, 업무에 복귀해 가지고 노사 간에 잘 되기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총 85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69억 9,500만 원보다 1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5억 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4,2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지원 사업 27억 원,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 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포함하여 4,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모든 시 이상의 지자체에서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수질오염방지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 사고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축산환경관리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768만 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남공단의 사업장 악취 등 환경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4,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대기오염 및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대기오염도 위탁측정 사업비 3,000만 원,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지원 사업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구축을 위하여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노후엔진 교체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무공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분 총 50대분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도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해 3,300만 원, 총량관리대상 중소기업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인건비 4,200만 원, 산업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동차 탄소 포인트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 사업 5,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 이전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유지보수 및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을 위한 재료비 3,860만 원, 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비 400만 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400만 원,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포획 허가구역 이탈 예방 및 총기 이동경로 파악으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GPS 단말기 운영 통신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억 원은 금호읍 신월리에 위치한 탑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40억 원 중 2020년 소요예산이며, 2019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었으나 2020년부터 균특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2,600만 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1년에 2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온실가스 진단활동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의 개발부하량 변경, 오염원 재전망 등 이행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4,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 관내의 5개 하천 수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오염 총량제 모니터링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4개소, 망정동 생태놀이터 등의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7,44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 명소화 사업비 9억 원은 2019년도 시행 중인 관람석 및 화장실 등 관리시설 설치비용 중 2020년 소요예산 8억 5,000만 원과 매년 발생하고 있는 수초 제거를 위한 제거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4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60억 8,026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9,526만 원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민지원 사업비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2019년 대비 26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금액은 60억 8,026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6억 9,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구성된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900만 원, 친환경비료구입 등을 위한 비료비 2억 3,1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약 380여 세대의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농로포장, 수로정비 등 면별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12억 7,500만 원, 농기계,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 수질 등에 따라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영천하수처리장 등 12개 처리장의 전기요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 5억 5,5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 2억 6,700만 원은 상수원 관리지역 내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한 기타관리비 2,600만 원, 자원순환과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의한 영천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4,24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로 상수도사업소로 전출금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 사업별 기금지원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영천분뇨처리장 운영비 7,9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 1,560만 원입니다. 이 또한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하수관거설치비 9억 1,200만 원 또한 전액 환경사업소로 전출하겠습니다. 에듀파크 태양광발전 수익금 4,000만 원은 2017년 특별주민지원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내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계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이행평가 용역비 5,700만 원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용역비 6,300만 원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량 조사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900만 원은 주민직접지원 사업담당 실무원 보수비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6억 4,000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있었지요?

예.

작년 예산 안 적혔네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계장님 계시는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또 노후경유차 이제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도 안 됩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전부 다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신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 온,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내용이고 현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사업도 한 이 정도 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어차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참조해 주시고요.

예.

전기자동차 보급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작년 기준해서 거의 한 네 배 정도, 약 네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어서 늘어난 예산입니까?

기존의 경유차 이런 타시는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호하고 문의도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온실가스 관리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예산이 여기가 이제 탄소포인트 운영에 800만 원 예산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예.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홍경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홍경아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이것은 운영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2,600만 원은 이것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영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린리더라든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활성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린리더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 저감이나 안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늘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줄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홍경아 -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5쪽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신규하면서 용역 1식 해 가지고 5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제 신년 신규 사업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도시생태공원 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사항이요?

예.

영천시 전체 지도?

예.

알겠습니다. 지도 나오면 우리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 최상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해서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예방감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시하는 요원을 모집해서 합니까?

예.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현재 예산은 3명으로.

3명?

예.

뭐, 모집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 현재 공고기간입니다. 12월 10일까지 공고,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궁금하니까 설명서 없어 가지고 하나 물어볼게요. 맨 그 밑에 보면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에 1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63쪽 하단 부분에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이것은 금연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홍경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홍경아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벽면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태양광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2개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사업인지 몰라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3쪽에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하는 것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1억이 한 군데가 하는 게 1억 듭니까?

두 군데요.

두 군데 해요?

예. 시민참여 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아까 여하튼 옥상이라든지 벽면 녹화사업이라든지 담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도의 지침이 오면 거기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예. 1억이 이제 두 군데 안심 공간 조성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양해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지 사살이라고 합니까?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1년에 해 보면 보상 주고 뭐, 울타리 쳐주고 죽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농작물 피해가 있어 가지고 하는 농민들 보면, 거의 뭐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울타리하고 그런 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맞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 전번에도 우리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이래 포획구역을 설정하고 이래서 겨울철에 그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할 그런 것은 생각, 검토 좀 할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여하튼 포획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그렇고,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달리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장시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 하는데 지금 위탁처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은 ㎏당에 4,400원이고요, 주식회사 관내에 마침 홍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확인을, 그 사체를 확인을 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그 회사에서 계량하고 전표를 다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무게라든지, 그리고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밖에 소문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내부 내장을 다 꺼내고 속에 다른 것을 채워 가지고 집어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여하튼 제가 업무를 보면서 여하튼 이분들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8쪽 불법폐기물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10만 원씩 해서 20건해서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있다가 불법폐기물을 버리거나 야적시키거나 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 그것입니까?

예.

10만 원씩?

예.

1회에 1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게 작년 약 3억 4,000에서 9억 4,000 정도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 지금 미처리된 가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담당계장님이…

예.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입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수치상은 정확히 지금 몰라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시내는 많이 없을 것이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대충 뭐 세대가 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물량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렸죠?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국비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가구에 대해서 처리해서 3억 3,000이었는데 내년에는 210가구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난 한 7월 달, 8월 달인가 자양에 계시는 분이 한번 전화 오셔서 이 민원을 이야기하던데, 자기 집에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슬레이트를 걷어 가지고 집 옆에 세워놓으니까 주민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왜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놓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 못해 가지고 내가 자원순환과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 그래 이야기하는 그게 있었는데, 9억 3,000이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겠습니까?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올해도 지원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 계획물량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배로 물량은 더 늘려놓았는데 내년 초에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하고, 위원님 보시다 보시면 그 밑에 별도로, 우리 시비만 별도로 또 1억 6,000로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일단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아 가지고…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담당 정성훈 -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이것은 맨 우리 김태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산업 오미동 음식찌꺼기 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우리 시가 2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3개월 정지 들어갔다고 그랬죠?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맞습니다.)

정지 들어갔는데 성윤산업이 각 타지에서 갖고 오는 음식쓰레기 폐기물을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1일 보니까 내가 그때 한번 이렇게 새벽에 가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한두 대씩 들어오던데, 매일. 그 매일 들어오는 계약을 성윤산업에서 했는데, 그러면 성윤산업이 지금 3개월 정지 먹었는데, 정지해서 가동 중지되어 있는데 그 성윤산업에서 계약한 음식쓰레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이제 반입을 못하면 성윤산업하고 그 계약한 당사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좀 됩니까?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자원재활용계장 김태원입니다. 성윤산업에 작년 기준해 가지고 한 9,50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었고요. 하루에 그러면 한 3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달부터 1월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이고, 주로 들어오는 게 부산 쪽에 있는 게 많이, 거의 한 80, 90% 정도 들어오는데 그 업체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성윤산업이 아니고 그 경남에 창원인가 그쪽의 업체하고 지금 임시로 계약을 해 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되어 있습디까?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나는 그 질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성윤산업에서 계약해 놓고 자기 공장이 정지 먹었으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영천 관내에 싣고 와 가지고 어디 야적, 다른 밭이나 어디 한적한 마을에 야적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김태원 -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체하고 임시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영천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4쪽에요, 가연성, 중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연도 수에 비해 가지고 처리량 톤수가 줄었는데 이게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경수 - 예. 그린환경센터담당 김경수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단가가 지금 현재 오르는 이유가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증설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복토제라든지 사용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줄고 있지만 단가 상승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편이고요. 올해 예산이 6억 정도 늘은 것은 폐부직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우리 포항 광역화시설에 일부 또 가는 어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부직포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예산이 중복으로 올라오는 것 같던데, 거기에도 계속 올라오던데요?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경수 - 아닙니다. 올해 결재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관 받았습니까? (

자원순환과 그린환경센터담당 김경수 - 예. 이관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