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면을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80%를 감면을 해주면서 최소비용을 하는 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거 같이 10분을 좀 더 늘린다든가 보완책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점가들 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신 업체에서 사줘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30분 동안에 무료티켓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데 거기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무료개방을 한다든가 방법은 그렇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다시 변경으로 봐서 처리를 하면 될 거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회비나 이런데서 충당하는 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이걸 저희들 시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기부 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전통시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같이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좀 열악한 주차장에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예.

그건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건 프랭카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간판이나 지주형간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이거든요.

예.

조례에 의해서 안전점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정규모 이상되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수막은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고 설명 없이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간이 되는 약칭 폐기물 시설 촉진법 더 줄이면 폐촉법인데요. 별표 18조항에 별표2의 조건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저희 소각장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에 드는 주민들이 간접영향권인데요. 그러면 두담마을이 반토막이 납니다. 좀 확대해서 두담마을이 다 포함되도록 650미터 정도를 설정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폐촉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구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세 분,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대소원면 이장단 하고 접촉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현행 법령에 그렇게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 내부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어서 8월부터 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좀 지연이 됐는 데요. 내부갈등을 봉합해서 다시 재추천이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구요. 외부적으로는 이런 법령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축사 돈사 등 악취방지개선 및 이전요청 청원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