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엄태호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 반영을 조기에 해주셔 가지고 우리 시의 하반기 신속집행 실적이 금일 4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일 기준 8위에서 4위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페널티에서 아주 안전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과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세입확충 노력으로 자체 재원의 확보는 다소 개선되겠으나 대내외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분권 추진과 국세감소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지방교부세 사전통지액 전액반영, 의무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시설 확충, 기초생활분야 집중투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조예산 9,338억 원에서 13.6%가 증가한 1조 606억 원입니다. 회계 별로는 일반회계가 9,101억 원으로 지난해 7,996억 원보다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04억 원으로 지난해 1,342억 원보다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1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324억 6,600만 원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편성분과 재산세 등 151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과징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수입을 합한 331억 5,600만 원으로 49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 사전결정액 통지로 3,842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지출 등 매칭사업 증가와 동량대교 등 현안사업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397억 원이 늘어난 3,347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4억 5,5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주차요금 등으로 63억 원이 늘어난 448억 9,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배출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46억 4,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조금은 노후 상수관망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등 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31억 원이 늘어난 388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67억 원이 늘어난 총 620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31억 원 등 총 67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4개소에 53억 원, 충주 시민 안전보험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72억 원, 친환경급식지원 5억 7,0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36억 원 등 총 1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예술의 전당 17억 원,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 13억 원, 무술공원 3단계 1구역 도로개설 15억 원을 포함해서 55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8억 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3억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개설 18억 원을 포함해서 총 4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거생계급여 273억 원, 기초연금 929억 원 등 총 3067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23억 원,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25억 원, 총 18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육성 사업으로 68억 원,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45억 원 등을 포함해서 전년 수준인 총 90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0억 원과 통합의학센터 건립 128억 원 등을 포함해서 전년보다 76% 증가한 총 27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동량대교 가설 5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19억 원 등 총 860억 4,500만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10억 원, 성내지현문화교현동 및 수안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88억 원 등 총 4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4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1,35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온천수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분야에 281억 원, 하수도 분야에 508억 원, 수질개선 분야에 134억 원을 포함해서 총 923억 2,2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로 94억 4,900만 원을, 교통및물류 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8억 7,300만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동충주스마트산단 타당성조사 3억 5,000만 원, 공영개발및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에 32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15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가 4억 원 감소하여 총 2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전년수준인 30억 원과 20억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집행완료로 25억 7,800만 원이 줄어든 2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900만 원을 증가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교통사업에 93%가 증가를 했어요. 급격하게 증가한 요인 좀.

도시교통사업이 93%가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18억 원이 올라, 상승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충주시에 22% 정도 되죠? 지금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적립이 됐으니까 이거를 털어내려고 여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급격히 늘어난 증가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은 상임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공공질서및안전이 감소가 됐는데 안전에 대해서, 질서및및안전에 대해서 감소된, 교육이 한 30% 증가됐습니다. 교육이 한 30% 증가됐는데 여기에서 도비, 국비 증감율과 우리 충주시 증감율하고 어떻게 비율을 맞췄어요? 우리 충주시 예산만 늘린 겁니까?

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거예요?

네.

학생들은 주는데 이렇게 3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주요원인을 보면 교육분야에 무상급식이 72억 원이고 친환경급식지원에 5억 원이라든지 이렇게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에 36억 원, 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새롭게 뭐 사업이 됐으니까 30% 증가한 건데.

초중고 교육경비는 작년에 31억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학교별로 요구액이 많이 증가했고 또 지금 내년도부터는 고교평준화가 시행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의 인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는 어느 학교를 가든간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개설을 했으면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예산이 좀 늘어나고 해서 현재 엊그저께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약 39억 원 정도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요구는 36억 원만 했는데 추경에도 또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반기문사업, 그거 아니에요?

반기문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전체 과거에 지금 인상되기 전에는 우리 전체 예산에 교육경비가 5%를 초과하지 않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죠?

7%로다가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죠.

그 10% 는 거 그거로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린 건가요, 30%를?

행복지구로 교육개선사업도 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 출산장려금을 22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시도나 이렇게 보고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의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거의 뭐 맞춰져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에.

네?

이게 출산장려금을 지금 이제, 출산장려금을 22억 원을 늘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셋째아하고, 지금은 셋째아 출생자에 대한 출산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뭘 했다든가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76.5%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충주시가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관여된 겁니까? 아니면 근데 ‘에너지’라는 표현이 뭔지 와닿지 않는데, 이 76.5% 증가한 요인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사업이, 지금 그 국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증가돼서 요구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라는 표현을 끝에다 썼잖아요, 산업중소, 기업유치가 아니고 에너지라는 건.

특히 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128억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이 표현이 맞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중부권통합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하고 이거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분류가 바이오산업으로 바이오라서 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분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을 더 세분화할 수가 없으니까 유사한 산업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누가 봐도 좀 명분이 맞아야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인데 중부의학통합센터 거기에 맞는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및물류가 있어요. 41.8%, 운수업하고 시내버스에 관련된 겁니까, 이거?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하고 교현동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되면서 그쪽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및물류 말이에요, 6페이지. 교통 및 물류가 41.8%인데 교통및물류가.

운수지원금은 작년보다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사한 수준, 아니면 미미하게, 올라도 미미하게 올랐지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 올랐어요, 운수 시내버스 쪽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크게 안 올랐는데, 그럼 여기서 41.8%가 왜 증가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걸 의회에다 지금 위원들한테 교통및물류라는 목을 해가지고 41.8%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통및물류 하면 뭘 봅니까? 그냥 시내버스나 택시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동량대교 가설이나 화물차고지 조성 같은 게 이제, 동량대교가 많이 들어갔고 화물차 거기 같은 건 거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럼 아까 설명할 때는 왜.

그리고 수소버스 육성지원 93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수소버스충전소 60억 원하고 버스구입 4대 93억 원이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교육부분,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육경비가 지금 7%로다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한 게 교육경비심의한 게 한 3.4%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쪽은 이제 비율은 낮지만 거기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했을 때는 약간, 올해도 지원한 게 6.9% 정도.

그러니까 무상급식도 작년에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30%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30억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교육경비 요구나 그런 것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교육경비 요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교육경비심의를 갔더니.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 때문에 조금 소폭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다목적체육관에서도 한 50% 정도 인상이 됐고.

아니, 전체예산을 보는 거예요, 작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31억 원정도로다가.

근데 지금 39억 원 해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8억 원 올라간 건데, 지금 여기 30%가 올라간 30억 원에서 8억 원 빼면 22억 원이거든요. 22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안전 부분에서 좀 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국도비사업이 국가정책 변화가 있어서 조금 차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년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국도비가 추가로도 내시가 된다든지 교부가 되면 회복될 그런.

당초계획 때는 원래 이렇게 낮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랬나요?

작년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올해는 이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다 이월로다가, 명시이월한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또 별도로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쪽도 한 40억 원, 46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체육행사가 이제 금년도에는 대규모행사가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대규모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가 보니까,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호수축체나 우륵문화제도 좀 예산이 상승이 됐잖아요? 소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갔었는데 그게 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빠지고 하니까 좀 줄어든 걸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교육경비 말씀하신 거는 전년도 예산에서 추경부분이 빠진 거라서 그렇게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추경을 포함하면 수치가 맞다고 합니다.

아, 추경에 급식비가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설명해주신 엄태호 국장님, 건강하게 퇴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상정 국장님, 또 이 기회에 또 의회에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정 국장님도, 우선택 국장님도 퇴직하시나요?

네.

네, 또 이석세 국장님, 또 김태호 국장님 모두 직장 개념이었지만 또 행정서비스 하셔서 민원인들도 많이 상대하시고 그래도 건강하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퇴직은 하시지만 오늘 의회에서 제안했던 의견이 담당 국, 또 담당 과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가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하셨던 재정전망 또 운영방향, 이런 부분에서 이자수입, 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굳이 안 하셔도 의견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9%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끄러운 민낯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하십쇼,”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제때 안 하고 1년 안에 완결해야 되는 사업이 2년이 가고 또 2년에 해야지 되는 사업이 3년으로 가고 이래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이자가 늘어난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2020년도부터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요. 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뭐 높은 관광사업을 선도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 봄 같은 경우 시내의 분들이 외부로 특히 단양이나 제천에 아마 모임들을 관광버스를 타고 가시면 길이 밀릴 정도로 제천이나 단양에 진입을 못 하겠답니다. 그랬는데 충주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관광버스 한 대 찾아오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이래서 많이 모임들이나 충주 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잡아놓은 부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커미션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이 돼야지 아마 많이 손님을 모시고 올 거예요. 굴뚝 없는 사업에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충주시가 이제 뭐 깨끗한 도시, 첨단농업중심도시 뭐 도시재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서충주 쪽을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개발하느라고 사실 도심지역에 오히려 역차별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10년 이상, 뭐 20년씩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빨리빨리 내주고 이래야지 생활도 개선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사실 시내권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영을 시킬 때 너무 외곽지를 개발을 하면 사실 운영하느라고 도로비용, 그렇죠? 들죠, 쓰레기비용 많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너무 도시 규모를 넓혀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반영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도심지역이 소외된 곳을 추경, 내년 추경 1차, 2차, 3차 추경에서 반영이 되기를 강력히 좀 요구하는 바이고요. 페이지를 보다보니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및물류 비용이 이제 증감률이 43% 이상이 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수소버스 쪽으로 치중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고, 물류창고나 이런 물류단지를 너무 팔당, 여주, 이천, 이쪽이 이제 거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이상 좀 규제를 하는, 허가를 안 해주고 규제를 하는 거로다가 의견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말로만 동충주 쪽에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물류단지를 ‘화’하는 부분을 빨리빨리 반영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미 다 놓치고 나서, 그렇죠? 이게 토지가격이 충주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굉장하게 지금 빨리 반영이 됐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말로만 교통및물류, 이렇게 해서 엄청 반영이 되는 것 같지만 유통분야, 물류 쪽을 전혀 정보를 안 얻으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이나 충주 쪽에서 부동산 쪽으로 좀 이게 정보들이 너무 어두우셨던 것 같아요. 이쪽이 빨리 추경에서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물류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 쪽으로 해서 내륙 쪽에 물류기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동충주역, 금가마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충주지역을 물류 기지를 좀 구상하고자 해서 타당성용역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계획에 좀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리잖아요, 사실. 3년, 5년이면 또 다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빨리 서두르고.

네,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현장도 다니시고 애쓰시는 건 알지만 이런 게 미리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쯤은 단지가 완성이 돼서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을, 그렇죠? 빨리빨리 우리가 저기 공급을 해드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늦었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국장님은 퇴직이 아니신 걸로, 그렇죠?

네, 이상정 국장님 죄송합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준하지 않고요, 지금 방금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동충주역에 대한 것 때문에 거기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물류를 실어나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역 주변의 어떤 물류단지로 좀 되어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두세 시간의 거리, 웬만하면 3~4시간 거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곳에서 꼭 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에 목을 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물류단지라서 역을 끼고 있는 것보다 물류창고, 물류단지, 이런 식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물론 동충주, 동부내륙철도, 또 충북고속철도 이거를 준해서 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속 거기에 묶여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참, 물류단지란 것은 정말 좋은, 싸고 또 다른 고속도로라든가 육로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차를 통한 물류를 수송하는 데에는 경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차로다 이동해서 기차에 실었다가 다시 또 가서 다시 또 차로 옮겨 실어서 이거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수송방법이고 물류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중부내륙철도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충청북도, 이제 고속화도로도 생깁니다. 그 도로를 이용한 물류단지 조성이 이용하시는, 물류단지 조성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서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제 물류단지 만든다는 것을 개인 물류단지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 물류단지를 구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원지역에 부강물류단지, 칠곡, 또 경상도 칠곡, 또 수도권의 군포, 이래가지고 전국 지도를 보면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있는데 충주를 중심으로 한 이 내륙지역에는 물류기지가 없습니다, 국가 물류기지가. 그래서 물류단지를 구상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동충주, 아까 금가마사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거는 꼭 철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구릉지역이고 이제 공공비행장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개발하는 데 공장이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근처에 동충주IC가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쪽으로 일단을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하면서 더 좋은 데가 있던가 아니면 다른 데 뭐 더 적합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고려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일단 그쪽으로 하는 거지 최종 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작년에는 각 국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집행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했다 하더라도, 부속서류를 주셨다 하더라도 신규사업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며칠 있다부터 업무보고랑 본예산 보고회가 있겠지만 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와서 같이 좀 예산이 편성된 것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부속서류 줬다고 한번도 안 오고 한 부서밖에 안 왔어요, 지금. 교통, 도로과에서 조명팀에서 와서 설명 한번 하고 다른 부서는 한 군데도 온 적이 없어요. 의원들한테 공부하라고 준 건지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19명 의원들 엄청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서,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13.8%나 증가하는, 1조 606억 원이나 편성해 놓고 와서 보고 안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도 안 하고 예산서 보면 그때서야 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구 위원들한테 귀띔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든지 행사장도 불러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020년 당초예산이 잘 통과되려면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야단 아닌 질책을 좀 드렸는데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부분 예산을 보니까요, 2019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3.57% 증가한 거로 나와있고요, 1페이지에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이 대폭 올라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 밑에 보니까 지방세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해서 12.9% 150억 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도 임대이자수입 해서 15.9%, 49억 9,000만 원 정도 이제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으신 건데, 이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인데 이게 이렇게 한 2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 시의 재산세가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호암택지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재산세 부분이 상당부분 증가가 됐고 또 지방소비세가 내년서부터는 조금, 한 10% 정도 오릅니다. 8대2 비율로 지방소비세가 있었는데 7대3으로 한 10% 정도 증가되고 그런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수입은 아까 질의를 좀 해주셨고요, 임대수입이 늘어난 부분도 그렇게 좀 많이 있나요?

제가 뭐 임대수입까지는 지금, 아직.

하여튼 200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획대로 예산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거를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숙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3차 추경을 조기에 해드렸으니까 8위에서 4위가 됐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그렇게 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