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01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65% 증가한 3,016억9,2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39.74%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39억9,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47% 증가한 1,153억5,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옥정사회복지관 운영, 청년 기본소득 사업 등에 48억2,645만원,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가족 예우시책, 보훈단체 지원에 30억7,346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721억7,559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13억6,707만원,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에 193억2,463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등에 24억1,216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7억6,933만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에 17억7,9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45% 증가한 665억6,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625억6,89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에 225억8,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0억1,604만원,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4억2,674만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61억4,666만원,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해 12억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해 136억7,648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시설 설치 운영에 37억2,22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5% 증가한 25억8,905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14억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6% 증가한 965억8,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 일 센터 지정 운영에 5억1,164만원, 여성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5억6,792천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사업비 26억986만원, 소외여성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에 26억9,033만원, 아동수당지원에 143억8,605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24억2,61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에 25억1,171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271억1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7억7,838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5억2,500만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79억3,53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67% 증가한 168억6,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주문화원 사업 지원에 5억1,400만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에 7억6,900만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추진에 6억5,000만원, 양주 왕실축제 추진에 1억9,500만원,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사업에 18억,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7억4,8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동 지원에 4억8,700만원,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개관 및 운영에 4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이 정상화에 7억9,310만원,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매곡리 고택 매입 및 정비사업, 민복진미술관 개관 및 운영 등 신규 사업에 63억5,479만원, 문화재야행사업, 생생문화재,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완공으로 전년대비 16.24% 감소한 103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 부 육성지원에 28억5,061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11억2,550만원,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15억4,000만원, 위탁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1억7,8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억2,500만원, 장흥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8억 원, 청소년스터디카페 운영지원 1억665만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8억3,539만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 4억3,8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억4,176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2억6,3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7,387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도 복지문화국 직원 일동은 우리 시의 복지향상 및 문화 예술 도시 조성,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부터 417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국·도비 내시사업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깐 잘못된 게 전체 25건인데, 복지문화국이 21건이더라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국·도비사업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내시비율이 안 맞는 게 21건, 너무 많더라 이거지요. 교통안전국 3건, 보건소 1건, 복지문화국 21건, 이 부분을 내시비율이 안 맞는 데 내시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도에 발언도 하시고, 또 내시비율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 내시에서 시비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21개 사업에서 대부분이 시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는 변함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 부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로 하다보니깐....

임재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재근위원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책사업.

임재근위원

이런 것 때문에 시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국·도비에 태워서 추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대부분 읽어보니깐 인건비, 명절수당, 급식비, 추가운영비 등, 하도 많아가지고 21건이니깐 건수, 건수마다 지적을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수당, 식비 등 대부분이 이런 건데, 분명히 문제는 있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입장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많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국·도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특히 도비가 1%, 2%, 이런 식의 부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부담률 떨어지는 것들이 그러면 거의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수시로 건의도 하고, 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또 개선하는 사례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국·도비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따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보다 이 예산에 태워서 하다보면 시비가 좀 늘어났고, 국·도비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액은 변함이 없고, 부담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깐 법은 내시비율을 맞추는 게 맞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원래대로 하면 부담률을 맞추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사업을....

임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법을 물어보잖아요. 법이 내시비율을 맞추어서 사업하는 건 맞는 거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가능하면 국·도비 내시....

임재근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국·도비 부담을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법은 맞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법은 맞는데 필요사항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깐, 그래서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비율이 안 맞는 내용이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수당, 사무실 관리비 등 큰 건 아니고 사소한 건데,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까지 했는데,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너무 많아서 복지문화국이 21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도비 내시에 안 맞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맞추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때문에 거기 시비 부담을 좀 높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성격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높이고, 그러다보면 부담률이 당연히 높아졌지요. 그런데 국·도비 예산액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깐 국·도비사업이 양주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가 하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주하고 비교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국·도비 내시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주시 같이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접도시 의정부나 동두천시 이런데 한번 파악을 해서 맞추어보고,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내시사업은 그래도 내시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거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52페이지 문화관광과 천만송축제가 8,400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총 6억5천에서 도비는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6억1,000만원 시비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임재근위원

8,400만원의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요. 우리 기술센터도 보니깐 7억인가 예산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준비단계니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큰 축제인데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산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임재근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8,400만원이면 큰 돈인데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항상 해마다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의 다양화,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천일홍축제, 또 양주 위상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겠노라고 약속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임재근위원

제가 물어 본 거는 예산이 8,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내용 그거 한번 설명 해보시라고요. 뭐 때문에 많이 증가 됐는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예전에 같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얘들을 많이 썼습니다. 올해도 일부 그렇게 했고, 노점상들 단속 용역,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을 올해보다 많이 했습니다. 주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맞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전에 본 축제 하기 전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용역이 1회 때는 계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점상이라든가 도로관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전과 후를, 중간에 축제 때만 용역비를 주기가 애매해서 아예 관람이 되는 첫날부터 하다보니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번에 축제 시에 중간에 태풍이 오고,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했지요?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다행이도 축제 끝나는 날 이후에 일주일 정도 더 해가지고 저희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집행했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임재근위원

버스킹 공연 60번 되어 있었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버스킹 다 못했습니다.

임재근위원

다 못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부 버스킹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거리로 나온 예술 예산을 일부 좀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남는 거는 연말에 저희가 일부를 거리로 나온 예술을 계속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다 집행을 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축제도 본 위원하고 우리 안순덕 위원님하고 축제위원인데, 그 당시에 물론 태풍이 왔지만, 태풍이 와서 다음날 바로 공연을 취소하고,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노래자랑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를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시작할 때는 회의 자주 열어서 어떻게 축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축제를 그만 둘 때는 아무리 재난이지만 그래도 축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가 있으니, 축제위원들도 다 축제 걱정하고, 시민 걱정하고, 국가 다 걱정합니다. 축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공적인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제를 좀 할 수 없다, 이러게 하면 축제위원들이 ‘안됩니다. 축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이런 것도 좀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축제위원이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국장님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임재근위원

체육청소년과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9,800만원 증가됐네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종목별 생활체육 가맹단체 육성 지원에 100만원씩 더 주는 거지요? 37개 단체. 주는 거고요. 증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9,800만원 증가는 체육단체육성지원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체육회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육성지원액들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시민축구단도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시민축구단도 작년 대비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얼마 증액이 됐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한 5,000만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임재근위원

4억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올해 지금 4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시민축구단이 금년에 아쉽게 3일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승점 1점이고,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임재근위원

승점 1점인데 다득점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2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관련 자료는 없는데 하여간....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올해 경기 종료를 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홈, 어웨이경기 21경기를 다 소화를 했는데요. 14승 6무 1패 승점 48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 3위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 2위는 15승 4무 2패로서 승점이 49점입니다. 그래서 승점 1점으로 우리가 아쉽게 3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아쉽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면 내년에는 1단계 더 이렇게 승급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왜냐면 축구단을 올라가보면 많이 받는 데는 시에서 예산 10억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엘리트 체육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투자 많이 하면 우수한 선수를 데려다가 선수를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가 예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본예산 할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올라가면 경기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국가대표 경기하는 거 하고, 프로리그 경기하는 거 하고, 또 영국에 리그 경기하는 거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 엘리트 체육을 육성을 하고자 할 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이 도민체전에서도 보면 3등이 최고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1등을 주로 많이 하는 포천은 어떻게 1등을 맨 날 하냐 이거지요. 인구도 포천이 15만 몇 천명 이었다가요. 지금은 15만 밑으로 떨어져서 14만 몇 천명 밖에 안 됩니다. 양주는 23만 명에 육박하고, 그래서 문화든, 체육이든,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그렇죠? 안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요. 진짜 육성을 해서 문화고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제가 장욱진미술관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대표작이 없다. 그럼 축구도 대표선수가 있어야지요.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 종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선수가 있어야 되요. 비슷비슷한 사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장욱진미술관에도 대표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국장님 아셨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니깐 보조금 잔액이 41억 원이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에는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여기 일반회계 보니깐 전체 예산 중에서 39%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잔액이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재근위원

누가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준비 못해가지고.

임재근위원

그럼 끝나기 전까지 자료 가지고 오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 있는지, 왜냐면 이게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에요. 여기 국·도비 내시사업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보조금을 집행 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으니깐, 그렇게 자료를 여기 국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끝나기 전에 제출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작년에 사업을 다 100% 완수하시고, 혹시 남는 사업비가 있었나요? 사업비 잔액.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사업비 잔액이 아마 남겨 있을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특히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관계로 인해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난번 3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많이 아마 반납이나 삭감조치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행사비는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4회 추경을 보다 보니깐 생계급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이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회 추경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회에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4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요. 2019년 4회 추경을 말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되는 비용들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업비가 남아있거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정급여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게 전년도라든지, 연초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추계 치로 해서 아마 대상자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중간에 사업대상자들이 바뀐다든지 이래서 아마 필수불가결하게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한 몇 억 단위가 남으니깐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경정에 세웠던 예산액보다 한 4억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로 전출가거나 이랬다는 말씀이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가 내시될 때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다보면 과다하게 부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료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부분은 억울하게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되는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챙기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발굴을 못하면 못했지, 누락되는 일는 없도록 실무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주민복지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3,5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은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에 대한 시책사업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주민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각각 다릅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건 다르게 아마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은 여기 부기에도 있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되는 운영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4차 추경에는 금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3천을 더 세워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매 해년마다 줄어드나요? 아니면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2,500만원이 지금 감해져 있었거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성립이 됐다가 어떠한 변동으로 인해서 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거와 관계... 올해 거를 추계를 해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상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정해져 있는 명 수 아닌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정해져 있는 명수지만 거기에 지급하는 각종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상증감이....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인상한 올해 1억3,200만원은 뭐 때문에 인상을 하신거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비로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국비로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해서 0원 잔액이 없으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조금 집행하다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잔액 발생인 거고요. 올해 증가되는 이유는 각 사업별 단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으로 병무청에서 많은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훈관리 및 지원금이 있어요. 30억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비에가 전년도에는 26억이었고, 올해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4,500만원이 어떤 사업에서 주로 증액이 됐는지요? 전년도에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셨나요? 이 사업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보훈단체 요청으로 인해서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에 보니깐, 4차 추경에는 여기는 반납한 사업비가 없어요. 다른 각 단체는 다 사업비가 반납이 됐는데, 유독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에는 반납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들은 돼지열병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가?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11월까지는 단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행사를 중지하였는데요.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12월 중에 행사를 계획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과장님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인데 이 부분에서 재난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4,500을 또 비교증감해서 올해 또 세웠어요. 그리고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각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지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 무공수훈자회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지원, 전우회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지원, 이렇게 각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정운영비보조에 사무실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건물이 아닌가요? 건물 하나에 각각 사무실을 1개 씩 쓰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은 1개 동으로서 저희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사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미망인회도 사무실이 있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 각각 그러면 사무실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다 2,9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일반 운영비하고 그 안에 간사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반영이 하였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사무실 하나에 같이 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안 되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보훈회관이 처음에 건축이 될 때에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최초에는 간사 4명 정도로 축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요청하기를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가보니 단체 간 협조가 잘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 예전처럼 그냥 단체별로 1명의 간사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은 그분들이 갔다 오신 거지요? 집행부에서 갔다 오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같이 다녀오셨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은 왜냐면 시민이 낸 혈세이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극히 타 시군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유공훈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용처리하실 때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같이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시가 세비로 다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집행하시는 게 어떨 까요? 국장님.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저희 양주시....

미령

한미령위원

예우는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차원에서 처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신대로 일부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지금 단체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각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2,900만원씩이면 3,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3,000만원씩 8개에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9개 단체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9개입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운영비만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깐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 되니깐, 그게 꼭 각 사무실에 한 분만 있어서 잘 운영된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단체별로 회원들 관리하고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여서 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나 시비 매칭 비율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인지.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 끝에 일전에 박태희 도의원님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또 말씀을 드리고 도에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복지 관련된 3개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이메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원님께 저희가 드린 건의사항 어떻게 처리 됐는지 전화로 여쭈어 봤는데요. 일단 도에다가 그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줬고, 그리고 향후에 좀 보조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도비가 1,700만원이고, 시비가 지금 1억5,800이지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1억7,600만원입니다. 맞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이 특수근무수당 1억7,600만원을 지금 몇 개 기관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거기다 올해 비교증감을 1,400만원을 또 증감을 시켜주셨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이건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의 집.

미령

한미령위원

2개 기관이 가지고 가는 거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시설인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수근무수당을 1인당 얼마씩 가지고 가는 겁니까?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지금 타시는 분들은 10명이고요. 이게 수급비율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다른 데요. 수급자비율이 높아지면서 인상분이 적용 된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10명이 1억7,600만원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특수근무수당을?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1억7,600만원 나누기 10명 하면 딱 나오는데 1,700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1,700만원이라는 특수근무수당을 2개 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도 도에서 답이 없으면 시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비교 증감을 또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원이에요. 5만원 × 10명이에요. 이 5만원 짜리는 또 뭡니까? 1천7백이 있고, 5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에 형평성에 맞습니까? 똑같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도에서 지급하는 게 처우개선비 5만 원씩 일정액을 주는 그게 있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과장님 예, 알아요. 어쨌든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비슷한 맥락인데 월급 외에 가져가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평성 있게 이 1억7천6백을 골고루 나눠주라, 다른 종사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급여 외에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2020년도에는 형평성 있게 이 사업을 나눠주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요. 이게 어떤 사업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깐.

미령

한미령위원

사업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하여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법적으로 명분이 없고, 이거를 주실만한 2008년도 전에 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던 급여입니다. 그런데 10명이서 1천7백을 가져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지금 얼마이지요? 2천9백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요양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모자라니 않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거 역시도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대전요양원하고 성빈첸시오의 집 요양원에 대한 수급자,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거기서 수급을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분들이 2천9백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전체 요양시설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257쪽 청년들이 지금 이쪽 부서로 왔지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보는데 우리 청년정책이 이것 밖에 하는 게 없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이게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돼서 해서 현재는 청년 기본수당하고 일부 우리가 위원회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에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을 우리의 미래의 꿈들이라고 우리가 툭하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에 대한 게 예산에 너무 안 잡혀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하고 그러면 청년에 대한 대안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깐 아마 시책이 많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도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 해서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기본소득 뿐이 아니고 예우나 시책에 대해서도 많은 발굴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만 이렇게 300만원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청년에 대한 거를 더욱 더 신경 써서 여러 가지가 여기에 실려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우리 예산안 책을 봐도 청년에 대한 게 너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깐 이런 거를 내년에 이 예산 갖고 어떤 식으로, 그런데 내년서부터 라도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다른 방안이 좀 있나요? 그 방안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같이 사실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였는데, 기본계획을 일단 올해 것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함께 논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본예산에 담지 못하였고요. 그 정책이 결정 되면 추경에 담아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하나만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그것만 있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본 바 일자리환경국 쪽에 청년센터하고 일자리사업 쪽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 일부는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단출하게 넘어와서 좀 할 게 많을 텐데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에서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모셔야 되는 부분, 거기서 어떤 방안이 나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게 성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해가지고 700명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700명이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701명 지원하는 사항은 미 농촌지역 반 담당 보육교사 1인 월 5만 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떻게 해요? 다시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미 농촌지역 반별로 해가지고 보육교사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시골 쪽에 다니는 보육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미 농촌지역이니깐 동지역.

성표

홍성표위원

동지역, 동에서 사는 분들은 이렇게 교통지원비를 준다 이거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가능해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원해야 한다.’ 에요?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지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강제 명령은 아니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 말을 왜하냐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무지 많단 말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사 그쪽에도 돌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데, 사회복지 하는 처우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회복지사 들한테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없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점차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은 모든 게 균형이 맞추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말이에요. 이게 뭐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단계적으로 균형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러니깐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사회복지사들도 해주셔야지요. 그렇죠? 우리 그 밑에 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있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는 어딜 지원해주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등록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한 229개소 되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형평성에 맞아야지요. 이거 어린이집만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다 해줘야지요. 지금 노인도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애기라 그러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건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도 그쪽도 해줘야지요. 해주려면 다 똑같이 혜택을 달라는 얘기지요. 어린이집만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우리 노인 쪽으로 사회복지사 쪽으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균등하게 주려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지 어린이집이라고 주고, 노인복지관 이런데 요양원 안 준다면 형평성이 틀리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이나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이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의 균형 집행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예산이 이 쪽으로는 다 잡혀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잡혀 있어서 불 균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요. 앞으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어느 쪽으로 쏠린단 말이지요. 축제의 방향성이 시민이 동참하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고, 자꾸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똑같은 수준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도 이런 걸 입찰 쪽으로 가서 기본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너 네들이 할 수 있는 제안을 갖고 들어와서 입찰을 붙어야 우리 시 축제가 좋아지는데 매년 똑같아요. 어디 축제장 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욕도 다 공무원이 먹어야 돼요. 이걸 외주 주고 입찰로 주면 전혀 그렇게 욕 먹을 일이 없고, 또 축제가 더 발전성 있어질 텐데, 날마다 똑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뒷말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먹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따위 축제를 할 거 그 많은 예산 들어서 왜 그렇게 축제를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런 축제에 대한 방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대표 축제는 아니지만 천일홍축제하고 황실축제 기타 축제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전년에 비해서 좀 나아지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도 추가하고, 또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화 하였고, 용역이나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 시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에 축제 안에서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방송사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이나 그런 방안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축제 아까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위원회도 있고 하니깐 그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한번 구체적인 축제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 축제가 진짜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축제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이 많이 동참이 되고, 시민이 먼저 구경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 참여도 못하고, 우리 사실 축제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다른 데에서 축제하는 비용보다 우리 시 비용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 축제하려 축제장 가보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너 네 이거 어떻게 줬냐?” 제가 물어봤어요. “다 이거 입찰입니다.” 못하면 기획안서부터 다 잡아갖고 들어 온답니다. 그러고도 아주 실속있게 잘 하고, 또 주민참여도 진짜 많이 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장에 가면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이런 걸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축제할 적에는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자꾸만 커져가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자꾸만 참여를 하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요. 남 보이기 식 축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들의 축제가 돼서 우리들의 축제가 커지면서 ‘양주에 가면 이런 천일홍 축제를 하는데, 천일홍 꽃도 예쁘지만 그 축제가 참 기가 막히다.’ 그 주민들이 진짜 잘 연기를 하든, 나와서 출현을 하든, 주민들이 하는 이런 화합의 장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양주만의 특성을 갖고, 축제는 그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수가 오는 것도 좋고, 외부 인사가 오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항시 고민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체육과에 우리 지금 볼링장이라든가, 전용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도시발전 그쪽에서 이걸 또 한대요. 우리 지금 볼링이라든가 그쪽 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전용구장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를 가면 이런 전용구장들이 다 있거든요. 볼링, 배드민턴, 특히 우리 양주시는 배드민턴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도 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과 얻고, 우리 볼링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 가서도 참 좋은 성과가 있는데, 국은 다르다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하는데 전문적인 전용구장이 만들어져야 되요. 하여튼 국은 다르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볼링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같이 좀 합세해서 일을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노인회에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총 금액 적으로 따지면. 많이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노인의 날 행사 있지요.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한 건가요? 올해는 어디서 할 건가요? 어느 정소에서 하실 거냐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다면 섬유센터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경비는 어떻게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인의 날 말씀하신 거예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 관련으로 저희가 올해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11월 중에도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셨는데, 회의 결과 올해는 안하는 걸로 하였고요. 매년 섬유지원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짜임새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행사들도,

종길

김종길위원

선물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선물의 필요성이 꼭 있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선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식사제공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선물하는 게 1,500만원이나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노인의 성격에 맞는 행사를 하다보니깐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은 데 그렇게 크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무료급식 지원하는 게 있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회에서 하는 거.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새마을지회하고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올해도 보니깐 예산이 좀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제가 요구를 했더니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노인복지관, 노인회에서 기부는 단체에서 주로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잘 관리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금 같은 것도 정확히 결산할 수 있게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이런 데서는 연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대한적십자 양주시지구협의회, 회천노인복지관,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연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때 후원금품과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점 경로당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2군데를 선정했지요. 그런데 1군데 밖에 운영이 안 되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경로당 지금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 광적, 남면,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은 아니지요. 맞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거점경로당은 3개소입니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광적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점경로당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특별히 되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 찜질방 올해 설치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를 선정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적하고 남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조금 나무를 때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따뜻하다.” “좋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포기한 곳은 장흥인데,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 저거 구상을 하다가 어제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광적면하고 남면에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분이 계획을 짠 거예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구상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갔다 와서 보시고, 시범을 어디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업추진하기 전에 본적은 없고요.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시범으로 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설치를 포기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경로당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포기한 거는 잘 하신 거고요. 현재 2군데 설치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도우미를.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이 되냐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도우미 1명씩 내년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기 위해서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도리어 운영 안하는 게 낫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대요. 좋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갔을 때 사업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무조건 설치해 달라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주면 좋아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반대를 해야 되요. 무조건 찜질방 설치해 준다니깐 너도나도 설치해 놓고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직접 현장을 봤잖아요. 사람들도 기가 차다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도로 떼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범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여튼 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감처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성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 달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세워가지고 예산 낭비시켜서 이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273페이지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실질적으로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광적면 사무소 뒤에 있는데, 거기가 비좁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푸드뱅크 박OO 회장님하고, 상담을 여러 번 실시해서 좁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옮기실 의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뒤에는 공간도 없어서 면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면사무소 측에서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행정이 필요 없게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존에 푸드뱅크를 이용하셨던 분들도 편의를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이 나을 것도 같고, 또 푸드뱅크 측에서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희가 그것으로 마무리 졌는데요. 다시 한 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개인의 집이냐고요? 개인이 하는 거냐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면 면사무소의 주차난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모든 면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을 봐서는 다른 곳에다 옮겨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분이 자꾸만 거기에 고집한다고 해가지고선 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너무 그분 말만 들은 것 같은데요.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거기 차가 몇 대에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에 2대, 마켓에 1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푸드에 2대가 된 이유가 뭡니까? 기사는 몇 명이에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기사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명이 2대를 끌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골목을 들어가려고 작은 차를 사줬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받느냐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대 세워놓고 1대 움직이고, 어떠한 사업양이 상당히 늘었다든지 정말 1대가지고 운영을 못할 경우에 1대가 필요했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 운전이 가능한 분으로 배치하고 그랬었는데요.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승인을 우리가 해줬지만 제가 볼 때마다 기가 찹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세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복지 이·통장 제 운영해가지고 보니깐 여기에 우리 통장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100명만 신규 복지신분증을 제작해서 해준다고 그리고 조끼 같은 걸 해주는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을 때 25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100명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통장님 교체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도 입고 다니는 걸 못 봤는데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활동하실 때는 입는 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한번도 못 봤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잘 착용토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입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가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때 입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장님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그런다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읍면동에서 사례발굴이나 대상자를 찾을 때 이·통장님들을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조끼라든지 신분증을 만들어 드린 부분이니깐 그 부분을 다 활용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실 기존에 하시던 업무인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 시키도록 복지 이·통장 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등 없이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합창단 교향악단, 202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해서 저희가 복직을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하고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약 한 150여건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조합하고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약하는 내용이 담아지고요. 정상화를 위해서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일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지휘자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휘자가 하고, 단원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단무장을 저희가 시일 내에 객원으로 뽑아가지고 운영을....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이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노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걸려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안하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평생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복직을 시켰으니까요. 계속 잘 하기 위해서 뽑은 거....

종길

김종길위원

복직은 어쩔 수 없이 시켰는데, 이유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보다 저희도....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합을 좀 시키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체 활동을 개시한다고 해가지고선 합의를 해주고, 다시 사업을 속개해서 예산 세우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돈을 줘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신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야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하여튼 내년도부터 정상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지요. 올해도 그냥 공연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월급이나 주고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건 없지만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교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집회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양주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어차피 12월 다 지나갔으니깐 내년 예산 세운 것도 이거를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어쩔 수 없어서 시키는 거지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하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들의 신뢰는 다 깨졌어요. 노조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서, 큰 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긴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예산에 없는데 문화회관에 클라이밍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 개장은 안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단체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하니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클라이밍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할 수 있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해놓고 운영 못하면 무슨 책임을 지실래요? 약속을 해보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건립을 했던 거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체하고, 또 체육회가 있으니깐 체육회하고 통해서 그걸 관내, 관외에 많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지어진 시설이니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은 했어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왜 준공 예정이에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건축허가라든지 등등 해서 먼저 공사기한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산악연맹하고,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클라이밍교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24주로 해서, 4월부터 10월 정도로 해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40명∼50명을 모아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클라이밍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을 할 예정으로 1,0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운영을 하려면 1,000만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강사를 하나 두든지, 아니면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운영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면 거기 필요 예산이 별도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여기 본예산에 아직 담지를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요되는 경비, 이런 거는 아마 추경에 다시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사업을 한지가 언제인데 그거 하나 마무리 못 지고 있냐고요. 서부권체육센터는 마무리 짓고 그거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먼저 감리 단 해가지고 예산까지 우리가 추경에 해줬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하나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사업이 안 될까 봐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할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리어 어렵다고 말씀 하는 게 좋을 지도 몰라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에서도 계상....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기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는 뜻에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산에 어차피 지금 계상되어 있고, 저희가 올린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1,000만원도 깎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뭔가 하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제가 거기 광적이기 때문에 자주 가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깐 기가 막혀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하겠다면 마무리를 딱딱 짓고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못 짓고 질질 끌고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사업주체 때문에 좀 늦어진 면이 있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꼭 제가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그쪽으로 온 부분인데, 뭔가 그쪽으로 왔으면 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노력을 하셔서 양주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전 시간에 질의를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인데요. 노인대학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에서 여기 보니까 종교단체소속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 5개소가 추가됐거든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곳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존에 5개 종교대학을 했었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어디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5개소를 말씀드리면 주내 노인교실, 예안 경로대학, 덕계 실버대학, 독바위교회 노인대학이 있고요. 올해부터 양주2동 성당 요셉대학이 추가돼서 5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종교단체 노인대학을 해 주지 마라 소리는 아닌데 종교단체 노인대학이 다른 종교단체도 혹시 해 달라 그러면 추가로 계속 해주실 건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설치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요건은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근거법령을 찾아보니까 그 지원 근거는 47조 비용의 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지 ‘지원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 요건이 뭐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시설이거든요. 여가복지 시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 종교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년간에 어떤 실적이랄지 또 종교단체에서 지원한 그런 경력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인가 올해 1~2군데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경력이 없다 라든지 아니면 지원 실적이 없다 라든지 아니면 자비 부분이 부담이 된다든지 좀 포기하는 곳이 몇 개 있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 종교단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많은 곳에서는 100여 명 이상 되는 곳이 있고요. 10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노인상담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상담센터 1개소에 3,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회천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상담센터인데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상담사인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이면서 상담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분이 지금 상담을 여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는지?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건수는 자료를 준비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상세한 상담실적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왜냐하면 노인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또 보건소 쪽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인가 거기서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이 아니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마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게 하시면 제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사례 관리화하고 있는지 이분이 정식 상담사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어떤, 요새는 노인 우울증이나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시면 정식화된 이런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상담사의 자격과 함께 실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26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각종 어떤 기관이나 센터에 아니면 장애인 쪽이나 이런 데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게 어느 신문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역신문인지 아니면 일보지인지 아니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9개에 5천 원씩 12개월이 들어가는데 어떤 신문이 들어가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신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신문하고 노년시대신문이라고 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경기신문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해서 이제 우리 실적에 맞게 경기도에 노인 정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걸 해 가지고 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우편물로 각 경로당에 발송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경기신문에도 물론 양주시 소식이 다 실리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양주시 사업이나 양주시 어떤 도약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실 국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식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신문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무료든 급여를 지급을 하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주에 관련한 소식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서 양주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266개 경로당에 청소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저희가 전체 266개소에 매월 휴경지를 경작한다든지 지역청소, 교통정리, 환경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활동비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회봉사 활동이 청소를 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도우미입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경로당 도우미가 따로 예산이....

미령

한미령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별도에 따로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 비용을 타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거면 혹시 일반 어르신들도 가능한 건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도 있지만 일반 수급자가 아닌 일반 분들도 저희가 선정하는 데는 아마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많은 데는 하시는 분이 많고 하는데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한번 하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건 항상 하시는 분들만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면 소일거리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죠? 추가자료 노인 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정정하실 것이 있나요 혹시? 아까 명수가 틀렸는데.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 답변의 기회를 주신 한미령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봐서 1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명이 아니고 9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 100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어쨌든 이런 건.... 그게 몇 페이지에서부터냐 하면 267페이지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몇 개 기관 계속 2008년 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런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들이 같은 곳만 계속 법인체 몇 개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많게는 몇 억 단위이고 적게는 몇 천만 원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금 이제는 장기요양보험이 널리 시행이 되다 보니까 양주시도 한 80개 기관이 넘는다. 재가센터까지 하면 200개 기관이 되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좀 형편이 안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대표자들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은 이익금이 나면 가져가는 거지 종사자들은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처우 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좀 형평성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하셔서 같이 어쨌든 개인시설은 상당히 근무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탈 수 있게 같이 급여 외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를 형평성 있게 지급할 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법으로 인해서 예전에 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거 지정돼서 각종 재해수당을 주는 부분에서 그것을 또 예전부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예전부터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불편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 오전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어린이집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한테도 골고루 좀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어떤 우리 예산 효율적인 방면에서 이런 걸 한번 좀 적극적이게 반영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받아오면 도비가 항상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가 어떻게 섣불리 검수해도 어떻게 이걸 삭감하지 못하고 아니면 받았던 그 급여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 매칭 비율을 보면 거의 10 대 90이에요. 사업비가 살펴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매칭 비율을 맞지도 않는다. 지금 제가 어제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비율은 10%를 그냥 포기하고 90%를 전수 그냥 아예 삭감하든지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가 재원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좀 더 추가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항상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그런 어떤 매칭에 있어서 국·도비 부담률이 적고 시비가 많은 부분에서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시 건의도 하고 그리고 도 위원을 통해서 얘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대7 사업, 2대8 사업을 7대3, 6대3 이렇게 가져오는 사업도 일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그 사업들을 부담률이 적은 걸 포기하면 되지 않냐 고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국·도비 사업에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수시건의를 통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해야지 포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장기요양 쪽만 사업비만 매칭 비율이 1대9예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도 3대7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뭐 1대9면 거의 뭐 10%가 도 사업비이고 나머지 90%가 양주시 사업비입니다. 그런 건 그런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5개 정도를 잘 살펴보시면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기관들이 형평성 있게 사업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 잘하는 기관이고 법인체입니다. 예전에는 법인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유독 문화관광과가 콘텐츠 개발한다든지 연구용역비를 많이 줬는데 올해 특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예산상에 기억하는 게 ‘신 양주 별산대놀이’하고 관아지에 아트상품 개발하는 거 두 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별산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예전에 걸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현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이런 걸 신 현대극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개발 관아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는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좀 부족하게 하지 않냐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품 이런 걸 개발해서 내용도 그렇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활성화하고자 올해 예산에 추가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362페이지에 보면 ‘신 양주 별산대놀이’ 콘텐츠개발 용역비가 그런 용역을 주신 건가요? 2,200백만원이?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현대적 해석을 위한 어떠한 별산대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363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역사문화 분포지도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동안 이런 것들은 양주시 분포지도나 이런 사업들은 없었나요? 363페이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적지나 여러 가지도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화되는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용역 주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용역보고나 이런 걸 받아 봤을 때 그렇게 썩 위원님들을 마음에 내켜하시고 마음에 드는 용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 대비해서 사업이 적절하고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있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 이런 데다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을 주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몇 천만 원대면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똑같이 무형유산의 목록 화, 기록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예 없었나요? 371페이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물 이런 걸 DB화 시켜가지고 내년에 좀....

미령

한미령위원

기존에 있었던 책자는 뭔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3천, 3천씩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중간에 신청을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깜빡했는데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된 거 가지고 저희가 옥외 무형문화재를 정비하려고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욱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장욱진 학술대회는 보통 대학에서 학술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욱진미술관이 양주시에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거리이긴 하지만 이게 굳이 학술대회해서 이게 지금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학술대회 자료집 간행이 1,000만원이죠? 1회에 1,000만원이고 학술대회 행사운영비가 이게 얼마예요? 150만원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1,150만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보통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가 굳이 이 학술대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장욱진미술관이 지금 생가복원해서 세종시에서도 같이 비슷한 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욱진미술관에 기존의 시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맞는 예산은 외부에다 줬을 때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자체적으로도 정체성 확립 조건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이걸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장욱진미술관에 많은 예산이 삽입이 돼서 이게 추경에도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것도 잘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2페이지에 장애스포츠강좌 8만 원씩 20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법에 따른 생계의료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중에 한 부모가정 중에 만12세에서 39세 장애인들에 대해서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명이 정확하게 모여 있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대상은 20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제 하실 예정이신 거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이건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지금 여기 393페이지에 각 급여 부분이 지도사들의 급여가 나와 있거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지도자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이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에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는 정규직, 우리가 여기서 기간제 교사 3명이 있고 장애인 체육교사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사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생활체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분류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굳이 어르신 생활 다 범위는 다르지만 생애별로 아니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체육지도자가 굳이 각각 이렇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걸 폭넓게 해석하시면 체육회가 있고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양주시 체육회가 있고 또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는....

미령

한미령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고려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미령

한미령위원

예.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지도자가 일반은 5명, 어르신은 4명, 장애인은 6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체육 프로그램별로 가서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가 5명이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어디에서 지도자가 와서 해 달라.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면 그 지도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분야가 요구하는 시설에서 하면 지금 5명이 일반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 적절하게 요구하는 기관에 가서 체육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2019년에는 이 5, 4, 6명이 다 안 돼있었죠? 명수가 다 안 차 있었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정원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중간에 지도자를 채용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1명이 그만둔 사례도 있었고 지금은 다 차여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줘야 하는 인원이면 잘 챙겨서 살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유지관리하시겠다는 건지?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면 우리 양주시 전체에 188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비로 약 3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노후화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를 해주거나 정비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옆 페이지 보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정공원이라든지 기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다 서있거든요. 각 공공체육 시설에.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단위별로 사업별로 편성돼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3억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수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9억 정도로 수리를 했거든요. 읍면에서 건의해오거나 또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또 읍면동장들이 다니시다가 위원님들께서 어디어디가 불편사항이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현장을 보고 바로 쳐주는 별도로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상담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409페이지에도 청소년 안정망에도 상담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상담인원이 각각 있어요. 이 상담인원은 정규직입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총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아니고요. 대부분 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416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를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쭉 있는데 이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는 상담이 이런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상담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년들이 상담지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소장의 급여가 있고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가족 수당, 직급 보조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소장, 팀장, 행정원이 3명이에요. 이분들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상담사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소장, 팀장, 행정원은 기타직으로 분류해서 12명 중에.

미령

한미령위원

기타직이란 뭐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기타직이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우리 시청사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미령

한미령위원

타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저희처럼 상담복지센터가 99년에 시작이 해서 20주년이 됐거든요.

미령

한미령위원

기타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미령

한미령위원

똑같이 타 시군구도?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아까 얘기한대로 자원봉사나 이런 상담센터는 기타직부서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이것은 청소년들의 어떤 일탈 행위나 청소년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각 학교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상담사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건상으로는 어려우니까 양주시의 상담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장선생님들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시 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상담인력을 좀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저쪽 북부 쪽이나 서부 쪽에는 양주시가 상담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분원을 해서 센터를 좀 분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하다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의 어떤 지원은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서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연계해서 나가야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나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상담 각 2명, 2명 해가지고 전체 상담인원 보니까 상담인력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명 가지고 지금 학교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고 행정력을 지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 좀 보시고요. 461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으로 인해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아는데 몇 명이 어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올해 19년도에는 6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는 1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양주시 전체 공중화장실을 다 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관내 공중화장실 9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3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건이나 잡은 거 있나요? 처리한 것.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잡은 거는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떠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립시킨 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인데 불법 도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가지고 저희도 하반기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발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함으로써 예방 차원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방차원도 상당히 좋겠지만 예산도 적은 아니잖아요. 2명씩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성의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전에 위원님 덕계공원에 화장실 같은 데서도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들어가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채용돼 가지고 근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견되면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합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 547페이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군데 선정합니까? 공립을 말하는 거예요? 사립까지 다 포함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민간 다 합해서 20개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몇 군데를 선정해요? 20군데 중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돈을 지원하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여성보육과장이 얘기한 대로 총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가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한 14개소...

종길

김종길위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19년도에 최우수가 4군데고 보통 4군데, 우수 8개소 해가지고 총 16개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주는 거네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거의 특별히 지적된 사항 없으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수하면 우수, 최우수면 최우수 해 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 최우수를 몇 군데 4군데, 5군데씩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하다 보니깐 특별히 잘못된 지적되는 부분이 없으면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거 어쨌든 우리 예산 외로 말 그대로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쓰나요? 지원해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나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그 시설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도 우리 충분하게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더 주는 거네요? 잘했으니까 더 주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건 집행 안 해도 되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건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집행해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게 자체사업보다 도비 내시가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도비 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도비, 도비할 이유가 없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은 680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건 저희가 구입이 아니고 렌탈비를...

종길

김종길위원

렌탈인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어린이들의 어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렌탈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체나 신규 구입이 아니고 렌탈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2019년도에 3억 썼고 이번에 2억 6,900 정도 섰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적은 돈은 물론 아니겠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이거 렌탈하는 거 회사를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몇 군데 회사에서 맡아서 지금 렌탈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마 이거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자체로 하면.... 왜 자체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당 월 2만 2천원 렌탈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만2,000원?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범위 크게 잡아서 렌탈회사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걸 왜 2만2,000원 지원해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전수 현황조사는 안 해봤지만 어린이집마다 시설이 기계들이 차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필터 교체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의 2억 5천 정도의 예산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한 회사에다가 주는 경우에 예산 절약을 많이 되잖아요. 2만2,000원씩 예산 지원해서 거기 다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2만2,000원 지원해주면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점검 안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점검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 렌탈을 맡겨야 거기서 책임지고 하지 개인적으로 돈을 줘가지고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2만2,000원이 아까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양주문화원 문화지원 육성사업 지금 여기 계약직이 몇 명 있죠? 직원이 몇 명 있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4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명이지요? 사무장, 간사, 계약직2.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과장 둘.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직 둘?

5명이 맞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왕실축제 하는 어가행렬 이 비용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실축제 비용 같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분리 시켜놓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다 잘하십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왕실축제 때 같이 하니깐 사업성 여부는 별도로 파악은 안 해도 그날 현장에서 같이 있으니깐 사업이....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기 관심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화원 시설 자체도 좋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충분하게 잘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사업비 저희 거기서 직접 우리 시민이 일부 참여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츰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직에다 사무장까지 4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양주 다문화축제 개최. 이거 백석에서 기산리에서 2번 했고 올해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광적에 못했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2020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다문화축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기산리에서 다문화축제를 이렇게 했다가 올해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로 광적 이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쪽에 하반기에 추진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광적을 중심으로 하되 지금 하천변이라든지 광적 시내라든지 그런 데를 2~3가지를 저희가 컨셉트를 갖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포괄적인 계획은 나와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컨셉트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양주 다문화축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엊그제도 했고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도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됐으면 하루에 끝낼 것인지 1박 2일 할 것인지 기산리에서 했을 때와 2020년도에 축제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단점을 장점으로 융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원시켰다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했었고 또 이번 주에 용역에 관해서 또 중간보고도 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에 기산리에서 음식 다문화축제를 하다가 그게 실효성이나 어떤 접근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현재 외국인들이 많은 광적 쪽으로 했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컨셉트를 다양화해서 그냥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고 시도적인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부 결심이 아직 안 돼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도 참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기산리 축제할 때도 담당 부서에다가 제 의견을 말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것이냐 라는 얘기도 듣지도 않았고 우리가 안산도 위원님들 견학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적에서 할 경우에도 가래비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이용한 다문화 상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돼요. 축제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축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저녁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장소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주시 전체를 봐서 광적면이 그래도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광적에서 다문화축제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축제를 그냥 유명한 가수들이나 불러서 그날 다문화가족들 나오라 그래서 축제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계속적인 지원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상가 부분에 다문화음식을 내가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하여튼 별도로 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또 계획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까지 세웠으면 계획이 있겠죠. 계획서 좀 달라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754페이지. 3.1절 기념행사가 잘되고 있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역적 거기에서 수개 년에 걸쳐서 해마다 체험 명목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념행사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 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적 행사가 되죠? 양주시 행사가 아닌 광적 행사로 끝나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거기 체험연극도 하고 이런 분들 해서 주로 광적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행사이지 광적의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날 우리 공직자 빼고는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광적 사람 빼고 다른 시 읍면동에서 몇 명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요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직자의 참여비율은 점차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특히 연극 같은 게 사실 볼거리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숫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부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좀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그런 예산지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행사를 하면 그 회장하고 사무장하고 그냥 몇 명이서 공무원하고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날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 제가 작년 같은 때 봤을 때는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더 발전시켜서 제가 보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공연 보셨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덧붙여서 우리 회관건립을 계속 제가 주장해왔는데 일부분에서는 역사에 자료가 없어서 뭘 하냐. 그러나 우리가 공중재산관리계획 취득까지 해놓고 그 옆에 땅을 사기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조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 기념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추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부족하고 저희가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못했지만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챙겨봐서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OOO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왜 못 드려요? 그냥 해준다고 해놓고서 자꾸만 안 되면 네 탓이고 참 저도 죽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3.1 기념 장소가 비좁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도 못 지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옆에 토지 해놓은 150평을 땅이라도 매수해서 건물 치고 면적을 넓혀서 거기서 사람이 설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국장님이 판단한 건 아니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부지는 축소하지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 기념관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것에서 아직은 좀 부족하고 아직은 떨어진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한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는 그건 핑계고 건물을 지어놓고 차리면 돼요. 만들면 되고. 우리 공연 행사하는 것도 다 사진 찍어놓고 다 가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어디서 만들건 생각이 틀린 거죠. 생각을 새롭게 찾아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입니까? 저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몇 년째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양주시민 애들 5살 때도 다 알겠어요. 추경 예산에 꼭 넣어주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넣다 안 넣다 할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진짜 안 할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압니다. 왜 안 된 건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026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증액을 많이 했네요. 읍면동 회장님들이 좋아해요? 왜 예산을 더 올린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항상 저희가 읍면동 체육회도 있고 체육회장단에서 이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또 행사를 치르다 보면 행사비가 남는, 물론 부족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또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우리 운영비들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런 거 계획서를 받아보신 거 있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서류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번이라도 행사 끝나고 나서 결산을 받아보셨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인상한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주로 이제 읍면동 체육대회가 피복비라든지 또 급양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외람되지만 단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사람이 더 많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시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보고 대답하라면 한 마디로 뭔지 아세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다니면 체육대회 행사한다면 1만 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올리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행정기관에 그걸 저희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체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1056페이지 장흥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가장 축구장이 잘 됐다고들 했던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잔디 교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네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체육공원은 2008년도 계장해서 12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에 생활체육 SOS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보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국비를 지금 일부 올해에 선정이 돼서 8억 인상을 했고요. 10년이 넘으면 잔디구장 같은 경우 10년이 넘으면 대부분 소모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상 우려도 있어서 10년 주기로 보통 바꿔주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년 주기인데 제가 가보면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야 좋은 면이 있지만 무조건 국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정말 기간이 10년 됐으니깐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 잘하고 그러면 10년도 20년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너무나도 멀쩡한 것을 뜯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거 얘기하지만 광적구장 할 적에 잔디 벗겨다가 광적면 족구장에 갖다가 다 씌워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 세워서 다 해줬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족구장에 있는 거 다 파헤치고 예산 세워서 또 했습니다. 그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떠들어대면 그냥 지역 가면 모 위원이 해준다는 거 안 했다고 금방 가서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말도 못하게 할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족구장에 갖다 잔디 벗겨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사업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예산 새로 세워서 해줬어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거 돈이나 받아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에서 잔디가 재활용을 최대한 저희도 하려고 족구장에다 했었는데 이제 재활용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장흥 생활체육관에 축구장 이건 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현장을 봐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는 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180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기구 보강공사.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마다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거 역시도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외에 안에 시설들이 사실 내구연안 지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도 없고 옛날에 거기서 위탁 줬을 때는 사업 잘되는 걸 갖다가 시에서 직영한다고 가져가다 예산 많이 갖다 퍼붓고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해서 개인위탁을 준다든지 하게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매칭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잘해야 돼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투자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매년 3년간 이용 인원 청소년들 추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지는 100%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20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국비 받아서 많이 수료했고 내년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균특 사업으로 우리가 요청했는데요. 사실 이게 수련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 비율이 원래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30%를 요구했었는데 요구했고 그다음에 도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도비를 80%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시비 부담은 20% 돼 가지고 주로 공사하는 거는 그 설명서에도 있지만 그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그다음에 옥외 휴게실, 사무실 일부 변경하는 게 있고 배관 설비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공사를 하는 거니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1원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 공직자분들도 거기 교육 들어갑니까? 거기 이용합니까? 올해 우리 부서는 다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복지문화국이랑 거기 한번 들어가서 연수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건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 멀리 가시지 마시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지키실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해당부서하고 교육 담당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소년수련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 식당 지금도 30인 이상 와야 식사를 하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현재 규정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운영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 교육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경우에는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식당은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양사하고 공무직 하면서 거기 직원을 우리가 하면서까지 식당 30인 이상 와야, 20인 이상이 와야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 거기 있는 직원들도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20인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20인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했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명 이하 들어오면 식당 운영하지 말아야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20인이라는 제한을 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식당만이라도 그냥 위탁을 한번 주든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탁은 지금 현재 공무직들을 식당에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아까 그 제안 설명 드린 말씀대로 3,016억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 전체예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문화국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신규 사업은 내년도에 몇 가지나 돼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죄송하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은 게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자료로 제가 별도로 뽑지 못해 가지고 바로 뽑아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질의 끝나기 전에 신규 사업들이 몇 건 있는지 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59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시설보수 및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1억2,9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충탑이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설립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2006년도에 조경 및 배수로공사, 2007년도에 잔디부스, 2008년도에 휀스 및 장식재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1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잔디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어디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막연하게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보시면 주로 현충탑 시설 및 조경으로 예산을 9,600만원, 현충탑 그 큰 틀 외벽 청소에서는 540만원, 세금 등 기타 비용 해가지고 제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열을 해놓으셨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나열은 안 하고 그냥 제목만 아마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하튼 어떤 사업하겠다고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3페이지 보시면 경신하늘뜰 공원 상시보수 해가지고 옥상방수 해가지고 2,7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우리 경신하늘뜰 공원 언제 완공이 됐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완공은 2014년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준공 시점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2015년 4월 15일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건물 사용한 건데 신축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이라든지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 어제오늘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인들한테 얘기 듣기로 하자보수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생겼다 해가지고 옥상방수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옥상방수 등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 뭐 건물을 신축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그 원인은....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했지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야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궁금한 건 건축 신축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주며 만약에 방수 안 됐다든지 시설을 잘못됐으면 하자 기간 내에 처리했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방수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복지지원과 이 281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도 복지지원과 말고도 지금 환경관리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이거 지금 계층마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 마스크 보급사업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게 거 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대상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마스크 보급하는 데 6억5,00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일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18매를 수급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을 잡은 분들은 수급자, 차 상위, 시설 거주자들 해서 총망라 해서 한 1만 6,100명 정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18매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미세먼지 자주 발생하다보니깐 또 어떤 건강에 있어서 52매로 확대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시설들에 각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해는 마스크 사업을 통해서 1인당 18매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환경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52개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시비 부담이 같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황사 때나 그렇죠 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비가 내시 되서 매칭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 지지만 정말 너무 과도한 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1매에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단가는 저희가 올해 기준에서 한 600원에서 65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630원인가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의 가족문화대축제 31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올해 가족문화대축제 했나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지난 어린이의 날.

덕영

정덕영위원

어린이날 행사하는 게 그 행사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산이 1천여 만 원 더 세웠어요.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세웠는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제하다보면 참여인원도 확대되고 축제 내용도 다양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이게 또 어린이축제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참여 체험 기회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부스 같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도 행사장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별도의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른들 무슨 행사 사업 하다 보면 일부 끼워 넣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을 받거나 이런 부모님들하고 동반해서 몇몇 분들은 오셨다가 상 받으면 바로 다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스 다 비어버리거든요. 이런 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적인 예산을 4~5,000만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가족문화대축제지만 그 행사 때에 따른 행사도 별산대에서 진행을 하고 뭐하면서 한 축에서 했거든요. 맞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동시에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나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양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도 지금 한 1천여 만 원 늘어나고 문화사업 지원육성이 1억 2,470 가량 늘어났어요. 문화사업 지원육성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비교 증감을 안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전통문화학회에서부터 무형문화재 한마당놀이까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규 사업.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양주시지 발간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로 일부 세웠고 이것에 대한....

덕영

정덕영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3,000만원 용역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지발간에 따른 예산을 1억을 내년에 신규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시지발간 사업이?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전체 총 사업비는 5억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5억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 추경예산 계상할 때 아마 의정협의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 전체가 5억인데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연착사업으로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의회에 보고 드렸었고 요.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에서 또 다른 신규 사업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시지발간에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향토자료청소 발간사업은요? 이것도 반복사업인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매년 5,000만원씩 썼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우리 관내에 지역의 내시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지발간 하는 데 1억 정도가 증가했고 나머지가 연례 반복 사업이면 한 2,500만원 돈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각 부기별로 일부....

덕영

정덕영위원

무형문화재 한마당 놀이도 연례 반복사업입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있어서는 전통문화학교가 한 320만원쯤 늘어났고 역사문화교육이 한 200만원 또 찾아가는 문화유산이 300만원 또 왕실축제가 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덕영

정덕영위원

어가행렬?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총 저희가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왕실축제 어가행렬을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가행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예산을 담았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 내년에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관광 사업에다 담아놨지만 저희가 문화과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합당한 선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회암사지 왕실축제 어가행렬은 왕실축제에다가 한꺼번에 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형문화재 한마당 놀이는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할 때 이런 행사비거든요. 나눠서 하는 이런 느낌 받지 않게 같이 해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양주문화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서 문화헌장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나눠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개선해야 됩니다. 방법을 달리 하셔서 같은 사업끼리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 주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예산을 문화원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규정을 다시 한 번 챙겨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사받을 대상도 아니거든요. 시에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도로부터 심사받을 대상에서 3억 미만이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군구에서는 1억 이상이면 심사하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심사했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천일홍 축제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심사 받았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인가 언제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넘지 않는데 사업비를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5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의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석면 해체 및 복구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1억2,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소요예산을 저희가 한 4억9,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석면해체가 거기가 상당히 공사가 건축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석면 해체 비 복구로 1억2천8백, 리포트 설치로 8천3백 해서 석면해체는 우리 문화회관에 공연장이나 이런 사무실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관은 체육관별로 다 보수를 했고 석면이 없습니다. 2층은 지금 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와서 좌측에 있는 공연장 소공연장하고 2층 전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됐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분을 그렇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공단에서 건의 들어온 게 기존에 남아 있는 벽하고 천장 같은 것에도 지금 아직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받아서....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적하고 산술을 해서 지금 이만큼 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이 시설비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에 다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리프트는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요구해가지고 그냥 세운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저는 사실 현장은 제가 확인 미처 못 했고요. 직원들이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다하면 100만원, 1,000만원 짜리 공사 어떤 것이 일을 추진해도 다 확인에 거쳐서 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사업만 가지고 지금 2억 넘는 사업인데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요구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개선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로 해서 요구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해당부서에서 확인 정도는 하셔야죠. 그래서 금액도 이 금액이 정말 맞는 건지.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리프트는 소공연장하고 체육관 입구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두 가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광장주차장 조성은 뭡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바로 그 정문하고 건물 사이에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거기 많은 서부권스포츠센터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을 위쪽에 광장 쪽을 포장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 건물하고 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법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다. 휀스 쳐놓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있고 공연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서부권이 약간 법면에 대해서 지금 땅 자체가 무용지물 화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좀 해가지고 주차장을 넣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전체험관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안전체험관하고 본 건물 사이에 공연장 뒤에 뒷면에 공연장 법면 이렇게 여유 면적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이제 클라이밍 암벽등반장하고 지금 안전체험관하고 본 건물 그 사이에 옛날에 전통혼례하고 뭐도 했던 그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거기 뒤에 공간을 법면을 좀 더 넓혀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면 한 40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중간에는 나무들 좀 있고 이렇게 숲 있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공단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확보하면 85면 정도가 지금 계획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안전체험관도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시설들을 만들어 낸 거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직원들 특히 뭐 여러 가지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차장에다가 많이 적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거를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 건지 해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공사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이용하거나 문화예술회관 찾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필요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리정돈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아직 날짜가 좀 있으니까요.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신재생에너지 이거 설치공사는 뭡니까? 태양광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태양광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예.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소공연장옥상에 오른쪽 건물옥상에 거기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367페이지에 보시면 시티투어도 늘어났어요. 1,425만원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객들이 늘면서 버스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 조금 인상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임차하는 데 비용 상승했다 그 말씀이시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차량도 늘어날 것 같고요. 해설사 보상금도 그렇고.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지금 조소앙기념관 하단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그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리플렛 및 안내 활동지 개발에서 프로그램은 2,000만원, 안내 활동지 개발은 1,000만원 이거는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프로그램운영은 올해에는 조소앙의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투입을 좀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아직 도에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게 없어가지고 현재 운영 해왔던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일단 초기 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활용 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만 리플렛이나 이거 만드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로 많이 제작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

덕영

정덕영위원

리플렛 이런 게 지금 현재 거기 하나도 없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리플렛 일부 제작한 게 있습니다. 계속 변화를 줘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것도 뭔지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397페이지 한번 보시죠. 양주국민체육센터 샤워실 개선사업 5,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어떤 샤워실을 개선하자는 거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 부분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올해 개관했는데 저희가 사워시설 하다 보면 미처 설계에 반영 못했던 사항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일반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여기 국민체육센터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잘 보고 말씀하셔야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이 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답변하세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준공이 돼서 거기 보면 샤워실 시설개선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샤워실 천장이 노후 돼서 누수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미끄럼 현상이 발생되고 이래서 천장재 설치로 약 1,300이 소요되고요. 샤워실 벽 타일하고 바닥 교체하는 게 4,000만원 정도에서 약 5,500정도가 소요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전에 증축을 해서 만들어낸 거 말고 본 건물 안에 기존 사용하는 샤워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모자라서 예산 편성해서 증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게 신규 사업에 샤워실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옥정생활체육공원에 방송설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송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옥정생활체육공원이 작년도에 LH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축구장 내에 본부석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각종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 사실 방송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행사....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하나면 공원이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 견적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견적 받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운동장 내부에만 설치하는 방송시설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샤워시설 설치공사 또 있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공공실내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이게 뭐가 다른 사업이에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 앞부분에 체육센터 장애인 397페이지에 체육시설 장애인 샤워시설 설치공사가 이 3,100만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한 국민체육센터, 체육복지센터, 서부권, 옥정 이런 데 공사를 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일반인들은 관계없는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 샤워실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샤워실을 추가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설치를....

덕영

정덕영위원

새로 지은 건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4개소가 되겠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심각한 거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있는데요. 그 샤워실 이제 추가로.

덕영

정덕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다 뭘 해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예전에 건물이 지어지거나 뭘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옛날에 했던 것은 많이 기준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했던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 신축건물들에 대해서 부족해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다시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서서하기 불편하니까 샤워기를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덕영

정덕영위원

시간 없으니까 4개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4개소 약 50개 정도를 샤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매칭 비율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1대9 매칭 비율도 있고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칭 비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에서 21개가 복지문화국에 잘못된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1대9 같은 매칭 비율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이면 1,000만원 도에서 주고 9,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업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오전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사업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여건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재근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도에서 10%를 주면서 반드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반드시 라는 표현보다는 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매칭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개에서 21개 사업이 매칭이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또 반면에 매칭이 안 맞게 국·도비나 시비를 또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해서 아까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그것을 2대8을 3대7로 이런 사업들도 또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7대3이나 6대4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대9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다른 시에도...

임재근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건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국·도비에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많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따라서 국가 실적이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시책인지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파악하고 말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 보조금 오전시간에 질의해 주셨지만 11월 30일까지는 해서 가져올 수 있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설명을 제대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아직은 보조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대로.

임재근위원

12월 달까지 끝날 수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나면...

임재근위원

정산된 것만.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치하는 걸로.

덕영

정덕영위원

12월 말이 되어야지....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2019년 예산을 보니까 3회 추경 때고 또 4회 추경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삭감해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신설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다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게 많이 우려가 돼서 보고 싶은 거예요.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복지문화국이 얼마나 집행을 잘 했는지 못했으면 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죠. 아니면 의회를 속인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연말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 이제 받아보고 나서 그런 부분 결정하고 또 올해나 내년에....

임재근위원

정산 받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신규 사업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임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신규 사업이죠? 자체예산.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신규 사업인 듯하나 기존에 있었던 노인 돌봄 서비스,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3종이 합쳐져서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우편요금이 400만원씩 드네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심사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다.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은 공무원....

임재근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할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하고 있어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들로 가나요.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노인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담당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한 분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재근위원

그 밑에 노인학대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죠?

혜련

박혜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330페이지 여성보육과. 이것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비 지원 맞죠?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천3동 연차별 계획에서 회천3동에 내년에 설치비로 해서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5억5,000만원인가요? 9,000만원인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국비하고 도비 50대50 매칭 사업인데요. 설치비 한 개소 당 5,000만원, 기자재비 해가지고 저희가 6,9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332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 예산 많이 증가 됐네요? 그렇죠? 보셨어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예.

임재근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 됐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대상아동 등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행사운영비는 뭡니까? 드림스타트 행사운영 1,800만원, 200만원 들고 그렇죠?

은미

김은미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은 취약아동 대상이나 취약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 뭐 졸업캠프 이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관용차량 연료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이것도 700만원이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질의했던 내용 매칭 비율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 갖고 있으니깐 그걸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용훈

김용훈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잘 집행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남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이상 2개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미숙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117억5천600만원 대비 25% 증가한 14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 예산의 51%인 75억1,200만원이고 시비는 49%인 71억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개 사업 65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54억4,200만원 대비 11억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에는 보건사업지원 및 은남 통합지소 재활물리치료센터 설치 등 효율적인 보건 행정구현을 위해 16억9,400만원, 진료 의약품 구입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1억2,900만원, 방역소독약 사업 및 국가예방 접종 사업 등 감염 병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43억3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추진을 위해 2,300만원,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해 1억9,70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개 사업, 49억700만원으로 전년도 33억1,800만원 대비 1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억4,000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및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등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4,000만원, 모자보건 사업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억1,2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임신, 출산, 장려지원 사업을 위해 19억8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7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위해 5억2,9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 등 식중독 관리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개 사업 3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9,6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및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4억1,400만원,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및 구강보건센터 설치 등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및 의료취약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1억4,000만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2,0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및 치매 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0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치매 건강을 위해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업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총 사업비가 71억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에서 지금 전 4차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걸 보니깐 한 6,700만원이 보건행정과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죠? 감해서 올라왔던데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주요 원인은 저희가 의약품이나 진료 소모품의 입찰 차액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삭감이 된 게 인건비나....

미령

한미령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부분 다른 과는 인건비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서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인건비는 의사나 전문인력 등의 대체인력 인건비가 저희가 인력이 공중보건의사도 1명 더 받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2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의약품은 어떻게 감했다고요? 의약품은 아까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의약품은 입찰 차액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입찰 차액?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의사 말씀하셨는데 567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가 있어요. 거기에 공중보건의 및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30만원씩 80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30만원씩 80일은 저희가 의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고 한방의사가 또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거나 중복으로 휴가를 가서 진료공백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전문인력 채용하는 금액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하루에 인력비가 3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의사는 3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전문 인력은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9만8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 및 부대비.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보건 진료소 그다음에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작년에도 개보수 했는데 개보수할 곳이 계속 생기나요?

용숙

배용숙보건행정과장

예. 워낙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 지금 봉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뒤편에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출장 여비가 있어요. 공중보건의 의사 관리에서 그런데 그게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출장비를 출장을 자주 가는지 아니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줘서 몇 회 이상 이렇게 되는 건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들은 저희가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9명들이 지소 간에 이동을 하거나.

미령

한미령위원

보건지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진료지원을 위해서 지소 간에 이동을 하거나 건강생활 지원센터에 교육세미나 할 때 이런 걸 할 때.

미령

한미령위원

1번 갈 때 마다 책정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장 여비는 1만원이고요. 그리고 교육 여비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교육 여비는 4만원?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원을 하려면 9명이 출장을 자주 다니네요? 아닌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지금 출장 가는 건 정기적으로 참여...

미령

한미령위원

출근하다 보니까 그 급여 외에 별도로 출장 여비를 세우시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은남 통합 보건지소 재활물리치료 사업은 계속대로 잘되고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지금 시설 설계를 위해서 우선 지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2,700만원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게 증축된 면적이나 개보수 되는 면적에 의해서 감리비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거 증축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증축한 면적에 의한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감리 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몇 명이 증축이 되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증축하고 개보수까지 모두 합쳐서 494.12㎡가 증축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100평?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러면 한 150평 좀 모자란 130평 정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단층인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1층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단층인데 어쨌든 이런 감리비가 과하다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추경에 감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9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비가 있어요. 민간이전 비에 엑스레이 판독 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2만 장을 1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수치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보건 증, 그리고 결핵환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그 엑스레이 판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쪽 갖다 드리는 주는 비용?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1장당 1천원에 저희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지금 2만장이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얼마인데 1,000원은 좀 비용 처리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장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571페이지에 방역약품 등 구입비가 또 서 있어요. 320만 원씩 10종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게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이 곱하기 13종인가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이건 어떤 사업인지 각각 다른 건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그전에는 방역을 경유에다가 방역약품을 섞어서 연막 식으로 연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했었는데 그것이...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방역약품 구입비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것이 PLS제도에 농약 잔류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건 지금 각 시군에서 다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친환경 저 독성 약품을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물과 희석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분무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품 종류가 한 13종이 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별로 이 친환경 방역약품을 뿌리는 지역이 다른 데가 있고 아니면 섞어서 희석해서 뿌린다는 건지 아까 방역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농약 잔류물이 생길 수 있어서 친환경으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방역약품을 10종을 사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여기 10종은 그 약품에다가 저희가 13종을 사는 것은 유충구지 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종에는 일반 약품만 유충구지 제를 제외한 일반약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중시되고 있고 양주시가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웬만하면 친환경 방역약품 쪽으로 다 정책적으로나 이렇게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필요할 때가 있긴 있겠죠? 일반 방역약품도?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산림이나 저희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 그런 지역에는 연막으로 해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57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노인 결핵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 결핵검진이 신규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있는 결핵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것은 산후조리원이나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 신규로 채용되는 종사자나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사업비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노인시설은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노인시설도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핵이 취약해서 그런 노인시설을 갖고 있는 종사자들하고 노인 분들한테 결핵검진을 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우선시 되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혹시 여기를 우선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상 선정할 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지원해서 내려서?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도비가 지원이 될 때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미령

한미령위원

근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노인시설이나 아동이나 산후조리원을 먼저 해줘라 이렇게 근거 관련자료가 내려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노인시설은 폐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종사자들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게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아동이나 이런 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폐 관련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노인시설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거기 그쪽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맞다 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시설이 양주시에 아시겠지만 한 개인시설 한 8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센터나 이렇게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이 한 2천명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가상치를 세워서 예상하셔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다음에 578페이지 보니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올해 2019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을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 영유아용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별도로 있던 거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성인용이 증액이 된 것처럼 나와서 숫자상으로 증액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년에 받던 수준의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런 수치 가지고 자료를 보는 건데 이게 정확치 않아서 그리고 내용을 보니깐 민간병·의원 접종 비 지원에서 50만원씩 3,995건이에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니깐 579페이지 또 보니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예방접종 비 민간병·의원 해서 또 17만5,020원씩 2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낱말들이나 내용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게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 안 된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대상자 포함해서 부기를 표기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했을 텐데 앞쪽에 있는 것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BC지나 BPT 그런 기초 아주 영·유아에 대한 접종이고요. 뒤편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은....

미령

한미령위원

약이 접종이 다른 거죠? 달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독감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맞는 접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 책을 찾아봐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병원 지원해주는데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으니깐 이런 것은 다음에 추계할 때는 명확하게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부기 표기가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마찬가지로 588페이지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지 뭔지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암 환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암 환자 지원사업도 저희가 보건하고 위생하고 업무가 통합되면서 위생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그 보건위생과라는 명칭이 없다 보니깐 암 환자 지원을 했었으나 과가 새로 생겨서 과 명칭이 새로 생겨서 전년도 부기를 표기를 안 한 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되나 싶고 그다음에 비교증감도 9,100만원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그럼 암 환자가 늘었다는 건지 양주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암 환자가 늘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양주시에는 암 환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60명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료비라서 9,100만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표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다음에 노인자살 예방사업 보겠습니다. 590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1,750만원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1,750만원씩 4회가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살예방사업 분야 중에 노인에 대한 예산액이 도비로 7,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게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작년인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인자살 예방건수가 통계치를 보면 양주시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자살을 정말 접하고 자살위험 노출된 분들을 찾아서 자살예방사업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예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집단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우려가 되냐면 이게 몇 명 이상, 몇 회 이상 하다 보니깐 이게 일반 사람들을 전부 어르신들을 죄다 모아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성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을 그러면 노인자살을 예방 사업이긴 하지만 위험 군에 있는 사람을 위험 군 따로 별도로 세워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군이라든지 중 위험 군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번 이 사업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깐 어느 어느 기관에 몇 명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몇 명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일반사업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전문사업이거든요. 전문적 인력이 투입이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그냥 일반 자살예방 강사가 와서 한 몇 백 명 모아놓고 강의한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자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은 전부 정신 전문 간호사로 간호사....

미령

한미령위원

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다른 분들을 강사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강사들이 일반강사다 이 얘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강의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외래 강사애한 집단 교육도 시키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가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사례관리로....

미령

한미령위원

사례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례 관리가 몇 회 되고 있죠? 몇 명이나 발굴하고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자료 좀 잠시 찾겠습니다. 저희 노인 사례 관리는 현재 173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자살위험 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173명이었고 그분들이 다 사례관리 화 되어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위험군은 그중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위험 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자살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몇 명이 돼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분들이 자살 시도자가 162명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이 11명 그래서 17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노인 자살 시도자가 100명이 넘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100 몇 명을 지금 사례관리를 몇 회까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시도만 했던 분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중점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점사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연계를 한다든지 뭐 다른 기관에 SOS를 친다든지 기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의정부 힐링스나 의정부 의료원의 정신과나 이런데 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관찰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을 찾아내셨다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집단 관리보다는 그렇게 좀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셔서 좀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잘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냥 사업비를 다 쓰는 데 중점을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한번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형평성 있게 서비스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 사업이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

임재근위원

자체 사업이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매출 기준을 보니까 51%인데 49%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내시 비율이 맞는 겁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내시 비율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내시비율은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20년 본예산 국·도비 내시 사업 잘못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보건소 딱 1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건 지금 보조 비율이 66%이고 도비가 17%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17%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위원

내시 비율이 맞지 않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온 건데 맞지 않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임재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대부분이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1건밖에 없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재근위원

앞으로도 국·도비 내시 사업 의회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해서 내시 비율이 맞도록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법이 뭐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은 우리가 만든 것도 있지만 국가나 도에서 만든 법이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비가 절약해서 다른 데 사업에 예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내시비율에 잘 맞춰서 적정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내시 비율이 중요한데 그나마 1건 있더라고요. 1건 있어서 소장님이 이 정도 잘 파악을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한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까 은남 지소 특화산업 잘 진행된다고 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지역에 아직 숙원사업이니까 정말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59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사업 지원 신규 사업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보건위생사업 신규 사업 아니고요. 아까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했듯이 보건위생과가 생기다 보니까.

임재근위원

그 정도로 이해했고요. 자산취득 물품취득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됐네요. 3천만 원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차량구입을 해서 위생 사업하는 데 직원들이 다니는 차량 그 차량 얘기하는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지도 단속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차량을 1대 지원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지도 단속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차량이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차를 얘기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전기차로 일반 승용차가 전기차라서 금액이 단가가 3,0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차 값이 비싸서 물어봤습니다. 3,000만원이면 중형차인데 보건소 직원들 차 중형차 못 봤거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3,000만원대 일반 승용차고요. 전기차라서 보조금을 받아서 살 수 있어서

임재근위원

보조금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차량 구입비를 3,000만원씩 해야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시에서 환경과 쪽에서는.

임재근위원

그러니까 보조 받아서 3,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임재근위원

원래는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 받아서.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맞습니다. 4,500만원 정도.

임재근위원

비싼 차를 사시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전기차는 지금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을 거의 전기차로 교환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요.

임재근위원

전기차하고 시민들도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서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너무 비싸서 한번 질의했던 거고 이것도 한번 꼭 3,000만원씩 들여서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차량을 구입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다음은 611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 다른 거는 본위원이 대부분 이해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5,800만원이라는 거죠? 5천8백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5,800만원입니다.

임재근위원

다른 거는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 청사 경비 시스템 이해 가는데 사무국임차도 청소용역비가 3,200만원이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거기가 3층 건물이고 또 마을회관의 옥상도 저희가 구강어린이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니깐 용역비가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건 뭐 계약할 때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약에 유의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5,800만원에서 청소 용역비 3,200만원 빼면 얼마 남겠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물품취득을 하든 뭐 하던 보건소뿐만 아니라 물품 각 부서에서 본위원이 전에 많이 지적했던 부분도 다 다르더라고요. 의자를 사도 어떤 때는 15만 원짜리 사고 어떤 때는 20만 원짜리 사고 책상을 구입하더라도 어떤 때는 30만 원짜리 사고 어떤 때는 20만 원짜리 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내 돈 아니니까 막 사는 부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보시고 한 푼, 한 푼이라도 좀 절약을 해서 그럼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깐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