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30억 3,707만 7,000원이 증가된 111억 9,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등 지원금이 39.4%이고 시비가 60.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에서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소요산 관광지의 행락철 청소 및 주정차 관리인부와 매표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 임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억 5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소요산 주차장 매표소에 근무하던 공무직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무제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 소요산 관광지 청소 및 각종 행사용 쓰레기봉투 구입 등 6개 분야에 사무관리비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요산 관광지 운영 공공 운영비로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 등 9개 분야에 7,9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 소요산 관광지의 각종 사고의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소규모 유지보수비 POOL경비로 5,000만 원과 소요산 해탈문 재설치비 1,700만 원 등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요 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3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수질검사 수수료 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원관리 공공요금 1,500만 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용역과 유지보수에 따른 6,300만 원 등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비 경비 1,500만 원 등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산 관광지 내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보조금이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분야에 있어서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업무 추진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도 제작에 1,75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관광안내 책자 제작에 2,040만 원, POOL 홍보비로 500만 원,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운영에 7,160만 원, 관광 상품 개발 업무추진 지원에 200만 원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60만 원 등 총 1억 2,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0만 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박람회 홍보 부스를 2019년도에 1회하던 것을 기존에 하던 대로 3회로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코자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관광업무 추진 및 자료 수집을 위핸 국내 여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과 처우개선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지원비 4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을 위해서 1만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안내 표지 신설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홍보 지원을 위한 300만 원 등 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전기요금 240만 원과 공영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등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수행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여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시설 보수 등 POOL경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년 음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종합예술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교음악회인 산사 음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춘 음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위안 공연 개최 지원을 위해서 실버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음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역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분야에 있어서 한문연과 방송국 등 지원 우수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과 함께 하는 롱 위크 앤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 콘서트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두드림 가요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연예인 협회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제로 가요 부분에 시민을 발굴하는 모태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원선 완행열차나 또 사회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네마 파라디소, 이담농악에서 하는 마당놀이 장서는 날 등 다양한 문화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지역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분야에 있어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단풍문화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시민예술대학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아리 발표 및 전체 활동을 위해서 동은서도회원전에 300만 원, 담묵회원전에 200만 원, 소규모 버스킹 공연 지원에 300만 원, 이 사업은 코인노래방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장애인 밴드 소규모 공연을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이 사항은 장애인 야학에 밴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등 총 4개 분야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학 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악한마당 개최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 예술 체험 교실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사진 공모전 개최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진작가 정기회원전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악단과 합창단 공통 경비로 예술단원에 대한 시 주체 행사 공연 행사 실비 지원비 1,440만 원과 정기공연 실비 보상비 720만 원, 자치단체 간 문화 교류 보상비 720만 원, 시립예술단에 대한 역량교육비 550만 4,000원 등 3,4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 합창단 분야에 있어서 예술단에 대한 일상 연습 보상금을 2억 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반영코자했으나 반영치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 이담 농악단 운영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올해 당초 본 예산에서 계상하였던 것을 합창단이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3회 마지막 추경 때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인상된 대로 다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이담 농악단 정기연주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육성 분야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단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8,4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문화원 업무용 차량 승합차 구입 지원에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용 음향시스템 구입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탑동 상여회다지소리 등 관련단체들 연습과 공연에 필요한 음양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라서 문화원이 다시 재입주하는 데 필요한 업무용 서가와 책장, 선반 등의 사무집기 등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동두천 예총에 대한 법정운영비 8,0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4억 5,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악 경연 및 두드림 축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미술대전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술작가 정기회원전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전문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운영 지원비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축제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물 수거 및 폐기를 위한 처리비용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리이음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와 건물매입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 커뮤니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결정 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등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5,2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11개 분야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우편 요금 및 위성방송 수신료 등 공공운영비 7개 분야에 7,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 업무추진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여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 보수를 위해서 조경용 약품 및 비료 구입에 300만 원,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꽃 구입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과 2층 전시실 내 관람객 체험 부스 설치 5,500만 원, 야외전시장 수목 전지공사 1,000만 원 등 총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 전시 운영 분야에 있어서 행사 운영비로 박물관 기획 전시회 개최를 위한 3,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에서는 호국의 달 특별전 기획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날 특별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박물관이 도에 이관 되면 내년 추경에 50%를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물관 벚꽃맞이 행사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 및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 예산은 2019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인데 벚꽃맞이 행사시에 장비를 임차할 것은 행사운영비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품 개목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 내 폭염 저감 시설인 에어쿨링 등 설치를 위해서 도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분야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경비를 삭제를 했고 12월 달까지 사용한 여러 가지 법정 경비를 1월 달에 집행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 추산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TV 수신료 등 공공운영비를 7개 분야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분야에 있어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사료관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민요 전수관 운영을 위한 전수관 운영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인 종무소 증·개측 설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4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자재암 삼성각 해체 보수 정비 공사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계승활동 지원 분야에 있어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 무형 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예능 보유자 특별 지원금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봉암 도담굿 전승 사업비 1,000만 원과 동두천 민요 전승 사업비 1,250만 원, 이담 농악 전승 사업 1,500만 원 등 민간경상 사업 보조 3,750만 원 계상하였고 법정운영비 보조로 하봉암 도담굿 전수관 운영비 360만 원, 이담 농악 전수관 운영 지원비 600만 원 등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 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산업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100만 원과 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500만 원 등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4억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인 시민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 건립 관련 심사 수당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공모설계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필요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공사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행역 전철 하부 공간에 장애인 전용 실내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 공사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경기도 생활 체육 대축전 등 7개 분야의 체육대회 출전비를 3억 1,2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1,6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체육회가 발전이 되고 이에 따라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MTB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종목당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개최함에 따라서 통합 개최하는 개회비 비용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5광복 기념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0년 이상 동안 예산이 동결되었었고 내년부터는 학생부를 활성화하고 시상금도 많이 줘야겠다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검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싱 선수권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북부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같이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타 시군과의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16개 팀에 300명 정도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영 경기부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군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말로 해체되는 직 장운동 경비부원에 대한 퇴직금과 연말 각종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체육회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80만 원과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 700만 원 등 7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시 체육회 육성 지원에 필요한 2억 115만 원과 시 체육회 운영 지원비 1,44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2,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용품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1,58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4,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명절 수당 및 법정부담금 1,068만 3,000원, 또 활동 여비 및 근속수당 2,847만 6,000원 등 3,9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클럽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서 2,8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1,16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존에 5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운영을 위한 기금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국내 여비로 5,1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2019년 집행 잔액 770만 원과 이자 수입 2,129만 1,000원 등 2,899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4,300만 원,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1억 4,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44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 계획은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에 1,500만 원과 또 우수체육 육성 지원에 2,800만 원 등 4,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의 우수체육 육성 지원을 학생부 경기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회 출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문화체육과의 소관 영역이 넓어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산서 236페이지에 동두천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한 11개 학교에서 운영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소요 경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한 50% 정도만 일단 지원을 해 주자는 방침으로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일단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한 13개 단체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조사 지원인데요. 체납자 실태 조사원이 10명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조사 요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고······.

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실태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보다 10명이 더 증가된 30명으로 조사원을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체납 실적이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체납자를 발굴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실태 조사원이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방문하는 가구라든지 체납자를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세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20명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우리 시는 지역이 많이 그래도 넓지 않아서 20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늘리기 위한 늘리는 거냐 우리 시는 좁은 데······.

단순히 10명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늘리는 만큼 올해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납률을 보면 거둬들인 것보다 체납액이 한 33% 더 많아요. 또 징수한 것은 28%,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10명이 늘면 그만큼 확실히 늘어날 수 있게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과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4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20년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억 8,309만 4,000원 증가한 409억 1,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2%가 해당되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 예산의 집행의 사무관비리로 계약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결산서 제작비 등 전년대비 280만 원 증가한 3,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와 계약 관직 공무원 재정 보험료로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는 전년대비 220만 원 감소한 53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금으로 52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결산 검사 위원 위탁 교육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수행 여비로 110만 원, 회계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전년대비 50만 원 증가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회계법에 의해 실시하는 2019년도 결산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에 직무수행 경비는 대상 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732만 원 증가한 감사, 세무, 예산 등 6종의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써 3억 5,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로써 전년대비 900만 원 감소한 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와 세종시 관사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써 1,900만 원, 두드림 희망센터 위생, 전기, 소방 등 유지관리비로써 공공운영비 2,800만 원과 공유재산 현장 조사 여비로써 전년대비 90만 원 감소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 사업비로써 사무관비리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전자태그의 리더기 운영 프로그램과 유지관리비, 불용용품 매각 수수료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비 사업비로써는 전년대비 130만 원 증가한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800만 원, 차량 운전원 여비로 130만 원 증가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사업비로써 전년대비 2,780만 원 증가한 8억 7,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전기시설 안전비와 승강기 시설 안전 점검비 증액을 반영해서 7,968만 원원과 공공운영비로써 신규 건물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용역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2,740만 원 증가한 7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관리업무 수행 여비로써 전년대비 60만 원 감소한 140만 원, 청사 및 관사의 물품 구입비용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시설비로 전년대비 2억 3,507만 원 감소한 2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POOL 관리비 1억 1,000원, 민원실 앞 보도 개선 공사비 2,500만 원, 시청사 쉼터 데크 설치 공사비 1,700만 원, 어린이집 블록 담장 및 시청사 정문 개선 공사비로 5,000만 원, 두드림 희망센터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 운영비는 252페이지 하단부터 258페이지 인건비로써 인원 증감을 반영해서 보수 및 수당에 359억 2,3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회계과 기본 경비 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192만 원 증가한 5,5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은 2019년 2월 1일 날 시행한 동두천시 시청사 건립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30억 7,37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건립기금 전출액은 이번에는 30억 원을 공지에서 매각대금은 7,376만 3,000원 입금하나 앞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목표액은 550억 원이며 20년간 매년 평균 28억 원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은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52페이지에 시청사 노후 시설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사 정문도 개선하고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정문 담장은 저희가 버스를 들어올 때 그 담장 때문에 유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제거를 해서 버스들이 바깥으로 들어올 때 좀 유입하기가 좋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저희가 건물 공사 하는 게 민원실 앞에 보도 개선하는 게 그동안 보도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바닥의 균열을 좀 막고 지하 창고 누수에 따른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서 민원실 보도 앞 개선 공산을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쉬머 테크 설치 공사는 햇살 카페 앞에 저희가 정화조가 상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위험의 도출이 돼서 공사를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노후 시설 개선 공사로써 어린이집 블록 담장 공사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균열이 발생이 됐고,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기존 블록 담장을 철거해서 새롭게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8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이잖아요?

네.

이것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쭉 들어가는 건데 은행 측하고 계약이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은행 측이랑······.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요?

네, 일반 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금으로······.

그냥 넣는 건가요?

예, 매년 28억 원 이상 저희가 적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는 내년에 30억 원으로 해 갖고 5년 단위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39년까지 저희가 적립할 1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표액 550억 원을 저희가 적립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마무리가 되고요. 조례를 한 게 만약에 그 기간이 오버가 되면 또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저희가 또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쓰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기예금 식으로 해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서 넣는 그런 방법은 아닌가요?

기금 관리는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금 총괄로 하는데 예치를 할 때 정기예금의 고이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에는 그거랑 같이 이번에 넣는 거예요?

예, 저희가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 기금 및 운영 조례에 저희가 전출금을 매년 28억 원외에 저희가 1년 동안 매각하고 변상금 대금도 신청사 건립금으로 다 같이 정립하자, 그 목적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적립한 금액이 7,376만 원이라는 것은 매각대금하고 변상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유 재산 뭘 매각한 거죠?

매각은 저희가 주변에 도로의 잔여지라든지 그 외에 매각신청에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매수 요청한 사람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19년도에 매각한 대금 총 금액을 여기다가 같이 넣는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 정인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부재중으로 민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2권 16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총 9,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업으로 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만 원 증액된 총 6억 5,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조사 1,85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5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210만 원 등 민원친절 평가 사업으로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2,186만 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 65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부담금으로 981만 원 등 민원 행정 업무 추진 사업으로 9,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144만 1,000원 등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성 사업으로 4,3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관련 개발 비용 재산정 1,400만 원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으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주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1,596만 원 등 도로명 새주소 운영 사업으로 2,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등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민원 사무용품 구입 129만 6,000원 등 지적 공부 관리 사업으로 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8,000만 원 등 지적 전산 운영 사업에 1억 2,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기준점 설치 468만 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630만 원, 지적재조사 상패3지구 조정금으로 8,000만 원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억 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7,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반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여비 4,60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자산 취득비 86만 원 등 행정운영 경비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상패3지구 조정금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3지구라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죠?

상패3지구는 2017년도에 시작한 상패동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예, 3지구가 이게 어디 쪽이죠? ???? 신한대학교 동측입니다.

신한대학교 동측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2020년도에 조정금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밀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재조사를 통해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00만 원이 조정금이 나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16쪽 하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 외 6건으로써 전년대비 68만 2,000원이 삭감된 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단과 32쪽 상단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수로 수리시설 정비 외 13건을 전년대비 1억 3,27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하봉암동 농수로 정비, 재난대비 소방 용수시설 설치,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2권 27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53억 7,660만 4,000원으로 국비 577만 1,000원, 도비 2억 266만 1,000원, 시비 51억 6,81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784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운영위원회 심사 수당,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점용료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소하천 보수 등 구거 유지관리,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 비용 등으로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비 7억 6,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련 주민 불편 신고 보수비용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1동 보상공사로써 못골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과 소요동13통 하천석축 보강 공사로써 공동천 구심점상 앞이 되는데요. 거기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토사매몰로 인한 소하천 범람방지 공사로써 상패동 동성교회 뒤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과거 재해가 발생된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방지하고 치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외안흥천 10억 원, 안흥1구간 3억 5,000만 원, 송내1구간 4억 원의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안흥천 정비 사업은 안흥동 기도원 옆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안흥1구간은 신흥 중·고 옆에서부터 공원묘지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봉암 농수로 개선을 위한 농수로 수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봉암동 386에 1번지 일원의 우진섬유 옆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물 측구하고 대체도로를 빗물 측구가 합수지점이 되는데 요골천을 이렇게 쭉 빼게 되면 역구배가 돼 가지고 물이 자연으로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쯤 해서 집수 시설을 만들어서 농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 예방 구축을 위해 빗물 펌프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동운영비 예산으로 총 8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입니다. 동두천시 관내 고지배수로 12개소에 대한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써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관광도 등의 자료 부족으로 시설물 보수 민원의 신속대응 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에 관리대장을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자동 우량 경보시설 24개소, 재난 예·경보 시스템 16개소, 재난 영상 감시 시스템 1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예산으로써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1억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과 27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안전관리 책자 제작,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등 재난 관리 추진 예산으로써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때의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부터 실시하는 상황인데요. 동두천에 제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시설물 관리법에 3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물은 건축물이 층수가 21층 이상, 단면적이 5만 이상이 1종 시설이고, 2종 시설은 층수가 16층에서 20층까지, 단면적이 3만 미만이 되고, 3종 시설은 층수가 5층에서 15층까지 되는데 공동주택과 15년 이상이 되는 3만 이하의 건축물로써 동두천의 일반건축물은 69개 동, 집합건물은 359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내년에 실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안전 홍보 관련 행사비로써 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재난안전훈련을 시행을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5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잡 다양한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 용수 시설 확대 설치 예산으로써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개소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장소를 책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홍보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홍보 활동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 형광물질 도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예산으로써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주택 밀집 지역의 담장, 도시가스 배관 등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만 원 정도 해서 428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급식비, 유류비 지원 사업 등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영상 감시용 CCTV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기상특보 발령의 발생에 따른 관내 재난 영상 CCTV 증설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중한 시민 재산과 생명을 최소화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쇠목계곡 장승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동막계곡의 사방댐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 복구 지원 여비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써 2,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및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각각 100만 원과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비,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금을 위한 교육 훈련 관리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330만 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71만 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비로 9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경보 시설 비상 급수 대피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 등은 관전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을지 태극연습을 위한 추진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 추진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1억 1,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8,836만 4,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고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 61쪽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 설치되어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평균의 100분의 1씩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편성 조정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현재 25억 4,319만 5,000원이고 2020년 수입계획은 4억 2,336만 4,000원으로 지출계획은 4억 5,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5억 1,187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9억 6,655만 6,000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4,319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8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29억 6,65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수방자재 구입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행사실비 보상금, 재난 응급 복구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경비 4억 5,468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5억 1,1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유비무언의 정신으로 재난재해 예방, 예비, 대응, 복구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건설에 본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진짜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것에 빈틈없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75페이지에 점용료 관련해서 하천, 소하천 공유 수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500통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500가구가 된다는 얘기죠?

500가구 그 정도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반송이 돼서 온 게 100통이라는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재차 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차 고지를 하고, 저희들이 할 때 개인적인 연락 번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락 번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정정을 해서 재통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리거나, 나중에 밀리면 또 연락을 못 받았다, 왜 연락을 안 해 주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연락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을······.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우리가 해마다 몇 군데씩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외안흥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균특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받아서 올해 했죠? 그렇죠?

네,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소하천 정비 작업을 우리 시비만 될 게 아니라 지금 외안흥천처럼 올해 받은 것처럼 균특보조금과 또 광역보조금 같은 것들을 좀 받아서 그것을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하천 정비 계획 내년 5월에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31개 소하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국비 안전 재난 경정과에서 거기에 올려다보니까 예산이 몇 천 억 원대더라고요. 그것을 좀 받아서 순차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번외 얘기인데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전년대비 46억 4,543만 2,000원이 감소한 39억 8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46억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실제적인 예산의 감소는 아니고요. 일자리나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실제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큰시장 주차장 시설비가 빠지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억 419만 6,000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0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7,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6,001만 원, 계속해서 290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 여비140만 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 구입비 1,36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8,4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인원의 증가, 그다음에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른 상승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절 기념대회 등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취업이 매칭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4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홍보물 제작과 참여자 간담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327만 6,000원, 계속해서 291쪽입니다. 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500만 원,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3억 1,360만 원, 참여자 직무교육이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로 2,1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직 은퇴자를 활용한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1,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취업계층 채용 시 지원할 인건비로 4,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3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293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심사 수당, 홍보물 제작, 사회적 경제 기업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일반운영비 780만 원과 여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따른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최초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여비로 3,140만 원을 계상했고, 294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간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3만 원, 우리 시 조례 제정에 따른 시 자체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시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장터 운영 사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완성품 판매점과 사회적 경제 복합 공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따른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비가 새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위해 1억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320만 원과 재래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의 공공요금, 아케이드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6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중앙시장과 큰시장에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931만 2,000원을 계상했고, 큰시장의 무료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 업소 지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30만 원, 여비243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 보상금 768만 원, 계속해서 297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2020년부터 처음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연과 강좌 운영을 위해 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1,42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일반발행 구매할인혜택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3,600만 원, 기본소득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 홍보물 우편발송 비용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수수료 등으로 593만 3,000원을 계상했고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잔여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중소유통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시책 홍보물 제작과 재래시장 등 전기안전 취약지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등으로 3,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을 위해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의 날 캠페인 실시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경로당,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가스안전 잠금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53가구에 대한 LED 조명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의 위탁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했고, 우리 시 등록 제조업에 48%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섬유기업 현장 기술 돌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소규모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에 1,600만 원,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3,749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하수 관로 준설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는 2억 6,476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30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기본 여비 등 기본 경비의 4개 항목에 6,779만 원, 일자리센터 근무 직업상담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6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0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섬유기업 현장 기술 돌봄이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금 등록 공장이 207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섬유 관련 기업이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 기업에서 작업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문 인력이 사실은 투입이 돼서 왜 그런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인근 포천이나 양주 쪽에서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었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해결해 주는 컨설팅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이 문제는 기계분야다, 그러면 기계쪽 전문가를 투입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가 투입되는 겁니다. 문제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력풀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은 경기도에서 좀 제공을 해 줍니다.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건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보려고요. 완성품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에는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보산동의 음식문화거리가 조성이 돼서 사람이 조금 더 모이게 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개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고요. 조금 미루어 가는데 참여 업체는 지금 저희가 컨택한 완성품 생산하는 업체는 14개 업체고, 그다음에 보산동 공방의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4개소······.

24군데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회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쪽에서 부담은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모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사실은 완제품 판매장이 기대가 되기는 해요. 너무나 지금 판로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회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선 첫 번째가 이것을 만들어 놓아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하려고요?

네, 먼저 공고를 내서 이제 모집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조성은 어느 정도까지, 사무실 공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조성은 공간을 임차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무슨 기자재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제가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간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여기 보면 활동 지원해 가지고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은 1,000만 원은 몇 군데를 나눠서 주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하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최대 2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구성원이 10인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10인 이상 이렇게 잡은 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5인 이상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자부담을 조금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공동체 사업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진짜 엄청 많은 단체와 엄청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고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있기에 정말 공동체가 실질적인 공동체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에다가 정말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간 조성을 한번 해 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에 따른 또 다른 그런 건 지원은 없는 거죠?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9페이지 시설비 저소득 LED 교체 사업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가구를 선정을 하는 거죠. 지금 5,000만 원이면 53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선정을 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주나요? 아니면······.

용역은 안 했어요. 이것은 선정이 되면 업체에 대한 설치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업체에다가요?

예.

예, 그러면 관내 업체인가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해야겠죠.

네.

저희는 무조건 관내업체 우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로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축물 용도 변경 실시 설계 1식 해서 700만 원 세우셨어요?

네.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상패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상패동에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을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물이 지금 창고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의견이 그쪽이 HACCP 인증을 받게 해 주면 좀 운영이 활성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위원님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전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창고시설로 놔두는데 작업장 30평정도 그러니까 90㎡ 정도만 2종 근생으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해요. 창고에서 2종 근생으로 변경을 해 주면 햇섭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별도로 갖춰야 되겠지만 근생에 따른 어떤 시설, 상하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만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이 설계에 따라서 시설비는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햇섭 인증에 따른 시설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쪽에서 추진을 해서 작업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른 목적을 거기다 더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보죠?

좀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형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더라도 햇섭 인증이 안 되면 납품이 안 돼요. 납품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올해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서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드리겠지만 햇섭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제가 행감에서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보완해야지 돼요. 보완하지 않고 체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것 저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저는 찬성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철저하게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나중에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일부만으로도 2종 근생으로 해 주면 거기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임대받는 등등 이런 것 비용 발생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분리해서 이런 것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해 주되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노동절 기념대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내년도 저희가 2018년도에도 48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50%도 안 쓰고 270만 원 정도 반납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42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네.

반납된 사유는 뭐고 또 다시 420만 원 편성한 이유는 뭐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두 개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네.

양대 노총에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불용 처분이 되고 반납이 되는데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일단 했는데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서 신청도 안 해서 그대로 쌩으로 반납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겠느냐 해 가지고 공모를 띄웠을 때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서부터 여기를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아니, 그건 제가 내용 너무 잘 아는데, 어쨌든 매번 신청을 안 하고 예산을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또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안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그분도 자기가 필요할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게 되지, 안 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반납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에다 예산 신청을 해도 우리가 사업 신청 안 하면 탈락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매번 반납을 하고 아무것도 공모에 응하지도 않고 사업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매번 이거 우리가 반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단체가 활성화되고 무언가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 게 마치 돈을 준비해 놓고 신청하면 주고 안 주면 만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42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차피 2020년도 예산 편성했다고 하지만 언제 기한을 둬서 신청 안 하면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안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편성 하나하나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확인을 해 가지고요.

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면 후년에 편성할 때는 아예 빼고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