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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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김경태님, 의정모니터단 권재익님, 이태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시민행복위원회 제5회 감사활동 시 감사중지 되었던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선서자 보건사업과장 김문수.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십자병원이 기숙사까지 마무리가 되고 현재 운영은 작년보다는 적자 발생이 많이 줄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자 발생이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많이 말씀 드렸지만 아직 개설이 되지 않은 과와 그리고 또 개설이 되었다가도 의사 수급이 어려워 공중보건의로 일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님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추가로 더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12월 1일자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더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부인과와 신경과, 비뇨기과를 추가 개설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십자병원을 이용하시는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적십자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고, 친절 부분에서 일부 시민들의 말씀이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친절은 항상 강조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도 여러번 시키고 또 1층에 친절함을 비치해 놓고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부 민원 소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친절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외부기관을 통해 CS교육도 올해 하반기에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 적자의 부담을 안으면서도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윈윈전략을 펴고 있는데 시민들 의료를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한 의료봉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문으로 기숙사를 완공을 하셨잖아요? 기숙사를 완공함에 따라 이 건물이 보건복지부로 귀속이 되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미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귀속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로 귀속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추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다가오는 15일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조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원소유자가 보건복지부 국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 영주시나 적십자 입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사용자 위주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본 의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보건복지부로 귀속은 벌써 시켰는데 운영관리비는 시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면 시에서는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기존에 건물로서 BTL로 상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분명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의 관리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처리를 일괄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전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했는데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10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0월 달부터 환경부서와 협의로 생활폐기물 관련법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처음이라서 환경관련 부서와 보건사업과가 솔직히 정립이 어렵고 서로 미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행정이 공백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청 내 실과 간에 논쟁사항은 정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도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시는 부분에 부서간의 협의는 완료를 하셨고 추후에 행정에 난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 의약품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부 행사를 했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여러 가지 씨앗이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작년만큼 올해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밴드라던가 그런 부분의 홍보가 작년보다. 제가 작년에는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봤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도 한번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897페이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8년도, 19년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용이용현황인데 18년도 자료가 11월, 12월 자료입니까? 아니면 몇 년 치 자료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자료는 11월, 12월 두 달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뭐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는데, 그래도 11월, 12월 자료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비교를 하고요. 일단 11월, 12월이 4만4,900명입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읍면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읍면단위로 봤을 때 두 달 치가 4만4,000명인데, 1년 치가 19만 명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6을 했을 경우 24만 명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11월, 12월에 대부분의 인원이 몰린다는 의미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19년도 10월 현재로 10개 읍면 보건지소의 실인원이 1만5,600명이고 거기에 따라 누적된 인원이 21만2,582명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시스템 상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이라서 정확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역 의료체계가 그렇게 좋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면단위나 읍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용률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추후에라도 보건소 운영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 시에 연도를 반드시 기간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제출하셨는데 908페이지를 보면 단위가 좀 오타죠? 복사를 하셨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풍림

전풍림위원

908페이지에 종사자 기본급이 그러면 천원 단위면 얼마입니까? 1호봉이 24억이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9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은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천원 단위면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혹시 저 위원님 이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풍림

전풍림위원

908페이지 천원 단위면 여기 표기된 것은 1호봉에 24억5,900만원 아닙니까? 그 자료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같은데, 지금 잘못된 게 맞네요. 의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오타란 얘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책자에서 저희들이 캡처를 했는데 원 지침 책자가 잘못 제작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자 852페이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청사 보안유지로 24개소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842만원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용역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과다 지출되었다 해서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게 1,842만원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개소 당 76만7,500원 이예요.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최소가 얼마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n분의 1로 나눠 봐서 76만원이 넘어요. 이것도 과다 지출이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사급과 공공기관의 용역비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때 과장님 혹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당시 안 계셨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1인 견적으로 하던 걸 여러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낮춘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낮춘 금액이 대략 3천만 원 가까이 낮췄다고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사실 그때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있어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 1개소 당 평균 76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기업에서 2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장부지가 월 나가는 비용이 용역비용으로 20만원이 안돼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세콤 그걸 설치를 하면서 감시 카메라라든지 비상벨 같은 걸 부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감시 카메라를 부수적으로 요새는 업체 간 경쟁으로 해서 감시 카메라는 무상으로 다 해줍니다. 200평 같으면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는 7,8개 정도 까지도 가능해요. 많게는 10개 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구하시면. 그런데 카메라를 도대체 몇 개를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회사 명칭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경쟁 업체가 많아요. 자꾸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과용한다라고 하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아까 월 단위로 하면 한 7만원 정도평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원단위구나. 제가 연단위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보건소가 월 17만 원 정도, 지소가 월 6만5천 원 정도 보건진료소가 월 5만5천 원 정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많이 완화됐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자꾸 본 위원이 직원 분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질의를 드려 불편하게 해서 좀 그런데. 보통 우리 그 소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청 업무추진비 입니까? 아니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두 가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두 개 과가 있지만 소 단위의 개념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타 과의 경우도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부의금, 경조사비 전달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행안부 기준에 가능하다 불가하다 명확하게 본 의원도 파악이 좀 분분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규정을 명확하게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낭비되지 않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사실 집행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집행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폐 의약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 의약품의 문제점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보통 배출을 해서 처리를 850도 이상 고온에서 소각하는 게 원칙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보건소나 약국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개개인의 의약품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사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 의약품은 지금 진료를 받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인근의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이고 별도로 가정 단위로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매뉴얼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가끔 홍보는 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폐 의약품 수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풍림

전풍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문서상 근거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낸다든지 반상회보에 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걸 하고 있었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체 가구에 배부를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단지도 물론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니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폐기물 처리가 되다보니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쓰레기 종량봉투나 하수구 또는 변기에 버리는 예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게 환경오염 발생과 생태계 교란, 특히 토양과 식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매년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가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무과에서 매달 거의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다 큰 사업비 없이 그런 것을 좀 표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돈 안 들고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폐 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돈 안들이고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수거 자체는 환경부서가 하더라도 보건부서에서 시민 계도에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이 인식이 좀 개선되고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관련부서 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좀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쪽을 보니 일반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조기 퇴사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 하시고 그만 두신 분도 있고. 사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출산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퇴사의 경우가 있는데 거의 육아휴직 후에 퇴사.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18년도에 입사하셔서 당해 연도에 퇴직을 하시고. 아 그러면 조기퇴사 하신 분들이 다 기혼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풍림

전풍림위원

6월 달에 들어와서 6월 달에 퇴사하신 분은 뭐죠? 4월 달에 들어와서 6월 달에 퇴사한다? 임산부를 채용하신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종사자 급여 중에 보면 2019년도에 29번 같으면 한 몇 분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제가 보니까 140번부터 160번까지 뒤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 906페이지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사실 퇴사 원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분들이 다 기혼자인지 그걸 여쭤보니까. 제가 봐서 영주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근무환경 여건이 조금 문제가 있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퇴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언가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여건이 해소가 안됐을 경우에 이런 사항이 많이 오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사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인력이 변동되는 부분은 저희들 적십자 병원의 일부 수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풍림

전풍림위원

적십자 병원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로 이직을 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한 140명이 적십자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인근의 전문 인력 단위로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 쪽이 아무래도 적십자 병원이 근로조건이 좋고 이래서 이직을 했다라는 말씀 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부부도 좀 챙겨보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지도 점검 시 꼭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로자 근무환경 요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근로환경 개선이 안 되면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시민인 환자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의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인구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7%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여성보다 남성이 보건소를 더 활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암에 있어서는 여성분이 두 배 가까이 활용을 했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의원님 그 부분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전면허 적성검사 부분이 보건소에 있다 보니 여성분 보다 남성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채용 신체검사 부분과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사실 항상 궁금했었는데 전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저희 보건소 정책 아니겠습니까? 많이 기여한 바도 크고 지금까지. 그런데 보건소 그러면 산촌, 어촌까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책이고 한데. 보건소 약에 대해 제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감대는 뭐냐 하면 보건소 약이 정말 일반 시중의 약보다 나을까? 사실은 정말 제일 좋아야 하는 게 보건소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일반 약 말고 전문 약을 말씀드리는데 전문 약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관습대로 주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 의약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용 의약품 전수조사를 통해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라든지 유해 약품으로 인정되어 삭제된 품목이라든지 신규로 나온 추가 품목을 더해서 구입 예정 품목을 선정해서 회계과의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후 예상 총액 입찰 실시에 따라 낙찰률을 배정받아서 1년에 4~5회 정도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한 약품 중 불용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심의위원회 목적 자체가 공중보건의들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와 풍기보건지소에서는 원내 약이 나가지 못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절차를 거쳐서 구매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와 풍기보건지소에서는 공중보건의 본인이 판단하여 약가 책자에 있는 것을 처방전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 약의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감기약을 쓰더라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 어느 약을 선정한다든지, 이 약이 좋고 나쁘고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의료 관계 상황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도매상이 일괄해서 폐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에 4~5차례 나눠서 공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들은 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제가 몇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의사선생님하고 약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좋은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약국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처방전이 아니어서 뭐랄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약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내려줘서 그런 게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경매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좀 더 좋은 약, 네임밸류가 있는 약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이 보건소 약이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내 부모가 치매일 때, 고혈압일 때 장기로 갖다 먹을 수 있는 약이 되어야 되겠죠, 소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약가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 약국 내에 없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약국에서 그 수많은 약을 다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되면 유효성분이 같은 약을 대체 처방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같은 것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0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집행예산 현황을 911페이지하고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 잔액이 2억4,500만원 남았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2019년도 예산 보시면 15억6,000만원을 예산액을 잡았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0월까지면 10개월 쓴 거죠? 그런데 5억4,800만원을 쓰고 집행 잔액이 10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사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국가책임제가 되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사실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여야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기 때문에 이 배정비율에 맞춰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중간에 좀 조정을 해 다오. 그런데 사실 도 내의 경우만 해도 전체 시군에 예산이 이 정도로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정신 쪽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실 국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화숙위원

전국 현상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전국 현상입니다.

김화숙위원

문제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국가정책으로 그렇다고 하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 집행을 하고

김화숙위원

그러면 10억을 불용처리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연말까지 최대한 쓰고 남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08페이지, 90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호봉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잘못 오타가 났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게 제가 봤을 때 원장 1호봉은 245만9,300원. 월간 원 단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본봉만 2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통 시립 원장 같으면 년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새희망 재활센터의 시설장 같으면 연봉 6,18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새희망은 6천이고 시립 원장님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시립 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재활 시설과.

김화숙위원

의사와 일반인인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이 부원장인데 의사입니다. 1억7,600만원.

김화숙위원

이거는 전문의에 따라서 주는 것은 영주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새희망의 정신 거기는 연간 얼마라고 하셨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3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영주시 예방접종 몇 %입니까? 몇 세, 몇 세 이상 이하 죽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영주시를 보면 예방접종이 몇 % 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건강관리과 소관입니까? 건강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님이 이직률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개인적인 육아휴직...

김화숙위원

개인적인 육아휴직과 적십자 병원이 문을 열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도 몇 %가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이직률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개인병원이라 하면 영주시가 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시립 요양 전문병원은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높은 이직률에 대해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꼭 챙겨서 그 사항은 이직률이 높이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직장 분위기가 좋고 자기에게 맞으면 퇴직할 때까지 있는 곳이 직장입니다. 이직은 어려운 것이 자기가 몇 개월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기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병원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부분들이 19년도 10월에 32억6,600만 원 신청해서 보니까 확보한 게 13억1,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가 19억5,600만 원이 미확보 되었네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적십자 병원 분만 지정병원으로 운영하자면 이 32억6,600만 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10월 달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삭감된 부분이 얼마 정도인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아직 어떤 변경 사항은 못 받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부분은 13억이고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연말에 분만 산부인과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 지원해주던 기독병원은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분만 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매년 지금 분만 취약지역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독병원이 5억 원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적십자 병원, 기독병원과 시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운영은 되지 싶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관계도 아마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지만 담당 과장님도 부탁을 많이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비 요청에 인건비 15억, 이 부분도 다섯 개 진료과의 인건비 15억 정도 요청한 부분도 어쨌든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68페이지를 보면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의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 피력을 했었는데 자살 예방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올해 순위가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즐겁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먼저 통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5개 시군별 자살 현황 중에 8위에 저희들이 해당됩니다. 1위의 경우는 청도군이고, 25위는 영양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에 전체 자치단체 중에 12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경험률을 따지면 지역사회 건강 조사결과 한 4.3%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정신 재활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9년도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103회에 2,53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증 정신 질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 총 30회에 187명에 대해서 했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소 운영을 24개소 59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정신건강 상담 마음 건강 100세 사업을 3개소에 22회 58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마음 톡톡’에 대해서 7회 111명, 청소년 마음 성장 학교 운영에 대해서 9회에 걸쳐 442명이 영주중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임 산전 산후 우울 선별 검사를 4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상담부터 고위험군 등록 관리까지 치료연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정신질환자를 신규 발급하는 것을 11회에 걸쳐 565명 등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아서.

장영희위원

시간 많이 먹었습니다. 이미.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자살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는데 그렇게 많이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신건강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다 기간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데도 1년이 지나니까 이직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무기 계약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확정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무기 계약직이 없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거기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요구도 해놓은 상태지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으로 교체하고자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1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명,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급 1명으로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주 근무 시간은 35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꼭 그대로 하셔서 우리 영주의 심신이 다 건강하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호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고 각 지소마다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적십자 병원에 5명 계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분들은 적십자에서 어떤 진료를 하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전문의가 2명이고, 일반의 3명 계시는데 전문의 중 1명은 영상의학과, 1명은 마취의학과에 전담되어 근무를 하고, 일반의 3명은 응급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했던 내용이 신뢰를 안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공중보건의가 대민진료를 하게 되면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진료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도 적십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봤지만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적십자에 손실이 나면 우리 시에서도 50%를 부담해야 되니 적십자와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하시든지. 사실 인근 시에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홍보 관련 사항은 시장님도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들 기관에서 홍보를 할 수는 없는 방법이고, 또 병의원이 있다 보니 상대성이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도 큽니다. 크지만 저희들이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해 주단위로 보도 자료를 받아 전달을 함으로 인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 달만 해도 저희들이 4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4건을 했는데 건강 강좌와 관련해서 투석 혈관 접근로 관리 건강 강좌라는 것을 홍보를 한번 했었고. 영주 적십자 병원의 부원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했고. 오지에 있는 진료소 13개소 직원들을 적십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던 부분이라든지. 로비에 청렴 데스크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어쨌든 적십자가 손실이 나면 우리 시에 부담도 크고 하니 인근 지역에도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답변을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보고 때 아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방문 민원인들에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보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역사회 건강조사 말고 보건소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소관은 현재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 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평가를 사실 하시는 게 어때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영주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법제처도 그렇고 상급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도출해야 된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사업에 따른 만족도 조사는 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관련되는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용할 때는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지 그런 보편적인 정책에 대한 서비스 보다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이용함에 있어 거기에 대한 불편함, 서비스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든지 신규정책을 마련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치료 중심입니까? 예방 위주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예방 중심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 위주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보건소 보건 복지 시스템 서비스 정책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환자의 치료의 목적은 병원이라든지 이런 민간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건 사업 자체에 예방적으로 병이 나지 않도록 사전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정책인데 영주시는 보건 정책이 서비스 정책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 점은. 사실 예방 정책을 우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정책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정책인데 영주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00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장려 사업 추진 현황에 보건소에서 출생시 50만원 주는 것은 별도입니까? 영주시에서 이번에 개정해서 엄청 올려놨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산장려금은 일시금은 안올리고 분할금은 저희들이 첫째 아이인 경우에...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따로 주고 시에서 따로 주는 겁니까? 영주시 전체에서 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장려금하고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에서 주는 게 전체입니다.

김화숙위원

또 이번에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변경됐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사업이 영주시 전체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분만 산부인과 기독병원에 5억 주는 부분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5억은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제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로 5억이 인건비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건비 외의 건은요? 진료비를 그냥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순수 인건비란 말씀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순수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3명 인건비.

김화숙위원

몇 년 됐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5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진료실적을 보니까 환자가 많습니다. 8,000명 같으면.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산과에 2,000명, 부인과 4,000명. 8,084명이면 진료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분만이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실정이다. 그러니까. 5억 전체가 인건비에 속하고 다른 것은 진료비는 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고가 장비를 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 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세동기 관리 방법은 온도 및 습도가 일정한 실내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3,800여만원을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관리가 각 아파트 하고 경로당에서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경로당에도 일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치 장소라든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 사전에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우충무위원

아니요. 설치할 때 온도, 습도가 일정한 실내에 보관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복도에 또는 도로변에. 거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다 그렇게 저...

우충무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현관에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히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관리방법이 이렇게 기재가 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이 기계의 사용연한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사용부분에 무리수가 발생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동 제세동기를 점검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한번 씩 하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에.

우충무위원

반드시 이 부분 챙기셔서 시비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국비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부분에 관리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하셔서 기계들이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실제 이것은 응급 상황에 쓰는 것이니까 저희에게 보내 주신 관리 방법대로 온도 습도가 일정하지 않아 보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쓰고 싶을 때 못쓰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치매 안심센터의 뇌 활성화 인지학습 훈련 장비를 임차하셨어요. 그렇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주식회사 엠○

사의

회사의

것을 임차를 하셨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국비다 보니까 치매 쪽이. 자산취득비를 계상 못하도록.

우충무위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안돼서 임차를 하셨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임차를 했고. 지금은 저희들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자산으로.

우충무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자로 용역종료 되었으니 자산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작년 자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출생아 수가 2017년 543명이었습니다. 자료상으로.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7년도 543명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522명입니다. 맞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1명 출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19년도 현재 10월 까지 342명.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이달 자료가 나왔는데 374명까지

우충무위원

374명. 작년 18년도 10월 기준으로 443명이 출생 숫자였습니다. 올해 19년도 10월 현재 342명입니다. 100명 차이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7년도, 18년도에 21명 줄었던 것이 지금 다 쳐도 내년 저희가 예상을 하건데 4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잡았을 때. 100명이 줄어듭니다 100명이. 사망률은 훨씬 늘어나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솔직하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또 해결책을 분명히 다뤄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하지만 돈으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가 늘어날 것 같았으면 벌써 늘어났을 겁니다. 보건소나 아니면 영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급감되는 출생률을 반드시 인지하고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에서 본 의원이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시민들을 위해서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꼭 상기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8 감사중지) (11:2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선서자 건강관리과장 권경희.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권경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921페이지, 922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해마다 예산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요. 횟수도 점점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예방 차원에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또 많이 하면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친환경 방역으로서 환경오염을 크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친환경이다. 너무 친환경이면 벌레 들이 죽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19개 읍면동과 보건소와 풍기읍 주욱 받아봤습니다.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2~3년 하시다 보니까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제안도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지역별로 돈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영주 시내 영주 1,2,3동 보다가 면단위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올 1월 달에 팀장과 담당자들이 각 읍면동을 출장을 해서 예산관계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가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증가한 걸로 변경한 겁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도 증액을 시켰고요. 기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앞당겼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내 중심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시내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기 보다는 면단위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실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동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단위를 더 늘리는 게 어떠냐고 과장님께.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약 면단위가 넓어서 혼자 하기가 인부임을 하기가 어려우면 사람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면단위를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보건소에서는 지금 4명이 하고 있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이 3명, 2년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방역 소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방접종이 영주시 전체가 몇 % 입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률이 어린이와 어른이 좀 다릅니다. 어른 같은 경우 65세 이상 독감접종은 현재 보통 한 90%에서 91% 정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완전접종률이라고 해서 한 89%에서 90% 사이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시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연구에 의하면 독감 같은 경우에도 접종률이 80%만 넘으면 크게 유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간혹 부작용도 접수가 되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작용 접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철저한 검진을 하지 않고 환자의 말을 듣고 열을 재보지 않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제보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주 내지 2주 동안 입원한 환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갔더니 일반 병원에 가라고 해서 아마 의원에 가서 했나 봐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만 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공문을 보내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럼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공문도 철저하게 보내주시고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건소에 홍보용품 물품 구입내역을 쭉 제가 3년짜리를 받아봤습니다. 거의 다 소멸을 시키고 남는 것은 거의 없는데 계속 물품을 바꾸는 거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행사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물품 구입도 낱개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한 5,000만원 돈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은 돈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18년도에는 4,740만원, 17년도에는 6,000만원이 넘구요.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2019년도 5,260만원, 5,300만원인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물품을 바꾸고 하는 데서 돈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1년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각각 사업별로 그때그때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에는 조금 2~3천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 올려놓은 게. 또 홍보물이 있어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덜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을 훑어봤는데 숫자만 늘리지 말고 정말 쓸 수 있는 것을 주세요. 600원 7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숫자를 300개 할걸 200개, 250개를 해도 쓸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쓰지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말고 한 번을 해도. 치약 같은 거 잘하고 계십니다. 칫솔도 잘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뽑아 쓰는 행주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이것도 숫자가 많으면 150만원, 200만원 뭐 보니까 부직포 가방 같으면 400만원이 넘는 걸 사셨는데.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홍보 물품이 괜찮더라 좋아 이렇게 인식되도록 돈에 맞춰서. 3천만원 줄인 것은 과장님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홍보물을 사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의원입니다. 좀 궁금하게 있어서 그래요. 백신에 대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자 아이들에게만 맞히는 예방접종이죠. 지금 4가 2가가 차이가 뭡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2가는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구요. 4가는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장영희위원

그런데 그걸 분리를 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주사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의사선생님들이 4가 갔다 2가 갔다 이래서. 병원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원하는 대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장영희위원

그래서 2가가 더 많이 맞고 있네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2가는 효과가 좋고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2가는 두 가지를 예방하지만 효과가 좋고 4가는 효과가 좀 더 미미하다고 합니다.

장영희위원

여학생들 전적으로 다 중학생 시기에 다 맞히고 있습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소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예요. 한 대에 19만원씩 맞혔던 저희 시대와 저희 아이들 시대와 참 다르고. 그리고 저희 대상포진이 환경이 안 좋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공해 속에 살면서 많이 늘고 있는데.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관리할 여건이 안 되나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것도 고가여서. 이것도 논의되고 있을 거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해 주시면 제일 좋을 일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나 이쪽으로 건의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도를 통해서 또 질본에 많이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의원입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천이나 아니면 다른 공원 지역도 다녀보면 저희 기피제 자동분사기나 포충기를 겨울 대비해서 미리 커버를 다 덮어 놓으시고 관리를 워낙 잘 해주고 계셔서 그 부분은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방역 소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주시에서는 방역 관련 예산은 실제로 약제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건강관리과에 편성이 되어있죠? 연무형 살충제, 분무형 살충제, 살균제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읍면동에 관련된 것 읍면동에서 예산을 잡고 약제는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약제는 읍면동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구입을 하는데 친환경 약제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 1월 23일 날 문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문수면사무소에서 실시한 방역으로 벌 70통이 10월에는 몰살이 되어서 이 부분에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요구를 한 사실이 새마을과 자료에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을 해도 벌통 피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부주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벌통이 있는 지를 확인을 해서 그 쪽은 방역을 안해야 되는데 거기 벌통이 있는지 모르고 방역을 하면 그 부분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친환경 방역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시고 민원 발생도 상당히 많지만 방역 전에 이러한 요인들을 미리 캐치하셔서 추후에 민원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철저히 교육하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연지원 사업에서 택시하고 버스에 래핑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고 2019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고. 이게 항상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 7천여만원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천여만원인데. 한 60% 이상이 12월에 꼭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쪽 업체에서 상반기·하반기에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집행을 한 번 하고 저희들이 12월까지 광고기간이라서 12월 말이 돼야 집행이 다 됩니다.

우충무위원

이것을 광고기간을 조정해서 집행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단위를 한 번 끊어버리면 실제 한 9월쯤 집행이 다 완료되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9월 까지면 10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바로 할 수는 없어서 빨리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당겨도 한 2월 초부터 가능하고 10개월을 하기 때문에 11월 말이더라도 12월은 가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의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12월에 항상 집행이 되다 보니 예산 집행에 난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조금 더 당겨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택시·버스 래핑. 택시 버스 사업자들하고 저희들 지원사업 비슷하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금연 홍보 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주시의 다른 홍보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실과 꼭 부서 협의를 하셔서 보다 나은 광고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친환경 방역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횟수와 그리고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고 질의했는데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보시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18년도는 금연 지원 사업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셨고, 19년도에는 뇌졸중 예방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로 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물론 뇌졸중 예방 관리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혹시 새로운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특히 금연 쪽이 지금 정부에서 공격적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도에서도.

풍림

전풍림위원

금연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금연은 지금 택시나 버스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효율성 부분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그 부분 말고 뇌졸중 예방 관리 사업을 올해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효율성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해서 예방 관리 차원에서 아주 좋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요즘 화두가 되는 건강 관리 쪽에 보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만 예방에 대해서 한 번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즘 사실 비만이 청소년들부터 계속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비만 예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라고 인식은 하지만 이런 것을 홍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도 지금 보니까 130만원으로 예산액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도 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효율성이 있다라 고 판단이 된다면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는 부분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4 감사중지) (13:0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상대.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수서원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니 회계연도 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19년도 늘었구나. 늘었네요. 뒷부분에 선비촌 숙박현황을 보시면 회계연도 마다 조금씩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는 보니까 11월, 12월을 예년도 수익금으로 보니까 보통 7억7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2017년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하면 8만494명이 늘어서 35.7%가 늘었고요. 수입도 5,450만원 늘어서 24.5%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 대한 체험객이 줄어드는 것은 업체에서 조금 활발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줄어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극성을 안 띈 업체 영업에 문제가 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를 대비하면 올해는 10월 31일 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수익금을 작년도 수익금으로 하니까 조금은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7년도와 비교해서는 2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원인이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운영에 적극성을 못 띄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의 편의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수련원에 물어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수련 온 사람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더 증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무튼 내부시설이 본 의원도 가 봤지만 다른 지자체 시설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조금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편성을 해서. 본 의원이 봐서는 이용시설이 편리해야 호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의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홍보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관련인데요. 팜플렛과 홍보물을 제작할 때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전산실과 협의를 하셔서 BI, CI를 저희가 현재 통합 운영되는 건 따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재별 아니면 부서 기관별로 다 다르게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홍보의 통일성이 떨어져버립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단점이 개발한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수의계약이 가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개발한데 수의계약이 가는 게 아니고 형식이나 틀을 시가 같이 공유를 해서 말 그대로 “세계유산 소수서원”을 한다고 하면 영주시도 “세계유산 소수서원”을 똑같이 다 쓰던지. 다르게 홍보를 하면 혼돈이 발생되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어제 선비촌 및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자 선정이 마무리가 되었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상당하게 미진한 것은 사실이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신규 사업자 들어오셨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수서원관리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업체와 전에 있던 자료를 다 통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트워크화 시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환해야 될 프로그램은 전환하시고 신규 개발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교 공사 완료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목교요? 백운교?

우충무위원

예.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백운교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백운교 공사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관리 부분에 미흡이 상당히 노출됩니다. 목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일 스테인을 하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방충제를 뿌리든지 우리가 수선을 하고도 목교에 손 댈 부분이 상당히 많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문화재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소수서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충무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실제 관리를 하는데 소수서원관리사무소가 실제 거기에 매일 다녀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관리주체는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그 구조물 자체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범주 안에 소수서원 안에 있으니까 매일 다니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처럼 대규모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상대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비촌 숙박현황이나 문화수련원 숙박현황을 보니까 17, 18, 19년 3년 해놓은 것 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고 수입도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수준은 물론 친절과 깨끗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실을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 수련원 화장실 보수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가지붕 보수하는 걸로 추경에 3억5,000만원을 받아놨는데 이번에 업자가 새로 선정되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한 몫에 정리하려고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놓았습니다. 그 사업에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화장실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예정은 되어 있는 거네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돈은 지금 3억5,000만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에는 꼭 화장실을 늘리고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거기도 밖이 다 모래잖아요. 그 모래를 밟고 들어가는 앞에 뭔가를 깔 수는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 별도로 계속 설치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모래가 안으로 덜 들어가게 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면서 모래가 다 들어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 나라의 문화를 화장실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선비촌 새로운 수탁업체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내년 1월 1일자로 들어갑니다.

김화숙위원

거기 우리 시비로 비치돼 있는 가구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인수 받아서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물품 재물조사를 다 해 놓아서 그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든 크든 시 재산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가 지붕 이엉 엮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20일 쯤에 올라가서 사진 찍은 내역이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열 컷 넘게 찍었는데 이게 하자 보수가 4월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페허나 다름 없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해 또 새로 하도록.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작년 12월 19일 부터 올 12월 18일까지로 돼 있던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자를 보수한 부분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년 단위로 지붕을 한 번씩 잇기 때문에 신규로 하자 보수를 시키기는 애매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봐서 공사 공기를 줘놨기 때문에 현재 업자가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것 밖에 안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보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엉 엮는 부분들이 엄청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4월에 원래 정상적으로 이어가지고 낙숫물이 떨어질 무렵은 8월이나 9월에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4월부터 지붕을 잇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년 지붕 이을 때 몇 월 이었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 11월에 이었습니다.

이규덕위원

11월에 이어서 몇 달 안되고. 아마 4월부터 관광객들이 와서 물이 튀어서 세탁비부터 행정에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 까지는 예문관에 보조금으로 주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안 주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직영 사업으로 입찰 부치고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방 조건에 올해는 짚이 긴 것 추청벼로 하도록 해놓고, 아까처럼 골 메우기 같은 조건도 넣고, 또 1년 하자 보수, 명예감독관 등 강화를 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18년도 계약서와 19년도 계약서를 보면 19년도 계약서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소장님 그건 잘하셨는데 예전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미비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관리위탁으로 입찰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역에 이엉을 엮는 단체로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1억3,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자료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엉 엮는 것부터 해서 다 뽑아보니까 한 7,500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은 거라서.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하고 이런 부분 같은 건 빠져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마을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마을기업 자체가 회계법에 따라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데, 1천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전문 건설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아마 제대로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19년도 입찰자에게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가지붕 이엉 엮는 데를 가보면 관리·감독자들도 해야겠지만 상부부터 시작해서 두껍게 이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기 전에 일단 공사가 늦어지면 속안에 썩은 짚이 얼어요. 어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폐기물 물량 늘어나고 결국 새로 이은 짚들이 빨리 썩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참작해서 확실하게 이번 계약자에게는 모든 것을 위임시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무튼 명예감독도 2명 더 임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21 감사중지) (13:3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 지연 과태료를 보면 가산금이 붙게 돼있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가산금이 결손처분 대상인데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몇 페이지라기보다 651페이지도 보면 몇 개는 가산금이. 부과일은 2006년도에 돼 있는데. 651페이지에. 이게 사유가 뭔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가산금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어제 의정자료 오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없는 것은 옛날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이 있는 것은 가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풍림

전풍림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부과일수가 보니 대다수가 오래 전의 것들이 과태료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의원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때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본 의원도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쓴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전 과장님, 국장님들이 사용하신 건데. 그 부분에서 명확히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행안부 집행기준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다른 법률에 보면 조금 위배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인 만큼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무튼 저 차후에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은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법리적으로 유권해석을 잘못하다 보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렇게 집행규정에는 돼 있지만 또 다른 법령을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쓰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는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라고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모든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 세무과에서 조례를 제정 하신 거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로만 규정돼 있고 나머지는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명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로 끝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것은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조례 조항 안에 담아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구성은 「지방세 기본법」과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에 따른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조항의 문구는 명칭에 대한 내용만 있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을 법에 따른 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조례 조문 안에. 맞죠? 명칭만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를 둔다는 단서 조항만 넣으셨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반드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이 됐는데 위원장도 실제 상위법 내용을 보면 위원 위촉 및 위원장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따라져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반드시 법조문 하고 확인을 하셔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잠깐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651페이지 88번을 보시면 2012년도에 부과되어서 19년도 2월 1일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금액은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지적분 이었는데 왜 시효소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결손처분을? 다른 부분 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 관련 과태료 또는 위반 과태료 등 이런 과태료 들이 대부분 결손처리 되거나 했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 분이에요. 어디에 감사를 지적 받으셨고 왜 감사 지적 분을 결손처리 하셨는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분은 내용이 감사 지적으로 인한 검사 지연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감사 지적 분과 검사 지연 과태료를 함께 적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빠트려서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모든 과태료가 감사 지적 분에 대한 검사 지연 과태료라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88번만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88번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감사 지적 분을 시효소멸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어차피 이것이 감사 지적 분이지만 세입과목은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시효소멸이 돼서 이제 자동소멸이 되는데.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감사 지적분 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실 필요성이 없어서. 하여튼 추후에 제가 감사 지적 분에 대한 시효소멸 관련을 지금 법 규정을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너무 세부항목이라서. 감사에 대해 지적 분은 보통 이렇게 시효소멸을 잘 안 시키는 데 시효소멸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규정들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연도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 들은 추후에 정비를 부탁을 드렸었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영주시에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부분에 감면 대상자인데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제도를 법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시세 감면 조례에는. 상위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 제한법을 가지고 있고. 시 조례에 따라서 시세 감면 대상자이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충무위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담당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상위법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고 하니 조례에 담을 부분 들을 담아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구제 제도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전국에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서 지방세 감면을 받은 걸로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500억원 가까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처음 듣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에 지방세 부당 감면에 대한 적발 사례나 시스템을 갖추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감면을 하기 전에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적발된다고 하면 바로 부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전국의 시군구 같은 경우 특별조사반을 운영해서 지방세 감면 제도롤 통해서 감면을 받은 부분에 부당 감면이 있으면 현장 조사까지 해가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영주시에서는 현재 부당 감면 적발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 같으면 지방세 부당 감면에 따른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을 개인 토지에 설치한다고 하면 감면 대상인데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을 계약 한다던가 3년을 계약 한다던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부과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유형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련 사례 적발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챙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 세원 관리팀을 만들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적발 사례는 없지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국적으로 감면 제도 악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은 세원 관리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어제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았는데요. 지금 지방세 감면 내용 안에 국토 및 지역개발 해서 연번 106번의 산업단지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재산세 35% 감면을 시행하고 계시죠? 법에 따라서.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106번. 201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자료입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우충무위원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따라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재산세 35% 감면을 지방세 감면 특례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일진 베어링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 투자된 부분을 완료를 했죠 그렇죠? 거기에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비 조성된 부지들이 있죠?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은.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지에 대한 취득세 및 토지 재산세 혹시 환수 조치를. 추징을 하셨나요? 이건 감면을 해드렸었는데 실제 조성을 하지 않아서.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지금 저희가 일진 베어링에 투자 유치 3천억 원을 받으면서 저희 부지 한 3만평을 영주시에서 말 그대로 자본 보조를 해주려고 지금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상황에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용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감면 대상이 됐다가 추징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추징금액이 있으면 추징을 하시고 기 추징된 부분이 있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달라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14에 외국에 관계돼서 외국 정부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주한 외국 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외국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영주시 외국 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할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111만7,000원 그리고 8만원, 109만원해서 전체 300만 원정도가 감면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영주시 외국 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나 주한 외국 원조단체 또 외국 정부 등에 대한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과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10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비과세 감면 대상 면제 항목을 보면 외국 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주민, 재산, 지역 자원·시설 지방세·지방소득세 비과세인데 그럼 여기 지방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 109명이 있는데 코드가 없어서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드라는 게 여권 코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김태호 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는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가 주민세 부분이 해당됩니다. 주민세 부분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비과세 지방세 프로그램 상에 분류 코드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류코드가 추계집계 상에 지금 등재가 이렇게 돼 있다 뿐이지 외국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면 코드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감면 코드는 아니고 말 그대로 추계를 잡을 때 기 109명에 대한 주민세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호

김태호지방소득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외국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이거는 충분히 좋습니다. 지방소득세 또는 주민세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가 추계로 잡힌다고 보겠는데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는 외국 정부기관이나 주한 국제기구가 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지방소득세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류 코드를 정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 분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류 코드를 이렇게 넣었다 뿐이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코드에 의해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에 대한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님.

태호

김태호지방소득세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이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우충무위원

지방 세원 관리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비점을 계속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미비점을 빨리 보완을 하셔서 지방세 관련 업무에 최선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지방소득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통한 경매까지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 압류 부분은 실제 압류 순번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배당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시에서 지금 어떠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할 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최대한 단기간으로 해서 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압류 절차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따로 언제까지 한다는 규정을 두고 계세요?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경기가 어렵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체납액 발생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시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체납액을 많이 환수하는 게 우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압류 집행절차도 이왕 집행절차를 할 것 같으면 후순위로 늦게 해서 후순위로 걸리지 않고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진행 단계를 꼭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보통 개인 같으면 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대처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조례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관리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지방세 징수하시러 다니시면서 솔직히 이런 저런 안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힘내시고 저희 지방세가 지방세원에는 가장 근간이니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 한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1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