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강현숙 외 세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술지원과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기술지원과장 남방석.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본 책696쪽. 2019년도 미니사과 별사과 요거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도 직접 봤는데 사과 굉장히 예쁘고 그렇습니다. 별책으로 나온 거 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본 책에 있는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2억 3,000만원인데 이게 연도별로 계속사업입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본 사업이 원래 1년 차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일부 농가가 예정지 관리로 인해서 나무식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126쪽 보세요. 별책. 이게 지금 대표자가 있고 가을향기 영농조합 법인이다.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6월 27일, 28일 날 교부가 되었어요. 보조금이.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총사업비가 8천 되었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조금 6,400, 자부담 1,600해서.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12월에 원래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2020년에.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일부 사업에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신청해서 사업비를 준 거는 경상사업비입니다. 결국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리플릿을 만들고 했던 부분에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이후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홍보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홍보행사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정산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비슷한 건데 690쪽 한번 봐주세요. 본책에. 2018년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사과미래과원시스템 적용이 있습니다. 이게 김한진 외 2명입니까? 별책에는 인원이 이렇지 않더라고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 보조사업에 2천만 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다 교부가 된 겁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한번 줘 보세요. 원래 이게 토탈 사업비 내역이 제가 봤을 때는 1억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농가사업까지 해서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상병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수 화상병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단계가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인근의 제천, 그리고 청주, 영월, 평창 다 났지만 저희들 지역은 아직까지 예찰 결과 화상병이 공식적으로 발생된 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진행 상태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이상근위원
좀 소진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확산되고 있어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가까운 제천까지, 충주까지 다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에 걸쳐서 방제를...
이상근위원
특별관리지역이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준비가?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경북 영주, 그러니까 경상북도로 넘어오지 않게끔 그 마지노선을 설정해서 내년에 많은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상근위원
지금 화상병이 움직이는 게 공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검역본부에서 결과를 보면 확실한 감염경로를 파악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든 간에 비닐하우스처럼 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할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제천까지 왔는데 그늘막을 쳐서 못 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만 해서 되겠냐.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진청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도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작년 8월 달에 업무보고 때인가. 군위에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연구소가 있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직원들이 17명 정도 있어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과 파트가. 그래서 군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사과재배농가가 별로 없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연구소를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영주에서 유치하는 게 어떠냐. 안을 만들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강신호 소장님이 센터에 계셨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한번 미팅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 진행상황이 그때 과수연구소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부 소관으로 있는 연구소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게 아마 장기마스터플랜으로 한 10개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주시가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과의 주산지인데 영주로 봐서는 잘못하면 강원도로 그냥 연구소가 넘어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미팅도 하고 어떤 그쪽에 대한 제안이나 제의 이런 걸 받아드려서 연구소를 영주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만 보낼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도 신경 써서 진짜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위같은 경우는 실제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어.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전국 퍼센트를 따지면 우리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데 연구소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잘못해서 강원도 쪽이나 그쪽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연구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농진청과 계속해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해가지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저희들한테 서면이 안 되면 구두로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생각해서 반영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쯤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대답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옳게 행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과도 미니사과라든가, 품종 개량을 해서 좀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연구소가 옆에 있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남부나 북부나 모든 지역이 멧돼지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죠?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멧돼지와 전쟁인데 실제 농작물 피해도 많지만 사람이 다칠까봐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지만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하셔서 멧돼지 포획망이라 합니까? 포획틀이라 합니까?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포획틀이라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포획틀을 해서 인기가 좀 있었는데 집행을 빨리해서. 아니 집행이 아니고 배분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어떤 저걸, 할 수 있는 걸 만들라고 했는데도 지금 뭐.... 배분되었다고 했지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0대가?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차 하는 얘기는 한군데 집중해서 다 주지 말고 면단위로 해서 주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잡아서 각 면에 2개, 3개씩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무조건 그냥 운다고 해서 한 곳에 3대, 4대씩 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앞으로요. 예?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형평성에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조만간에 모든 농가들은 겨울철에는 농작물이 없으니 덜 한데 남부지역에는 특히 고구마, 마, 또 위의 북부지역에는 사과라든가, 그죠? 어떤 그런 작물을 많이 건드리고 하는데 포획을 해서 다 잡는다는 거는 사실 힘든거지만,,, 틀을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 덜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그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니까 꼭 명심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조금 더 잡더라도 사업비를 좀 올리더라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21 감사중지) (10:3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수도사업소장 박종호.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소장님 비롯해서 수도사업소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늘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를 전달하느라고, 공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 새벽도 없고 낮도 없고. 올해 아직까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동파가 없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SOS 지금.....연락망은 다 되어 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비상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비상체계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특히 산불조심 하는 부서하고 수도하고는 각별히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누차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일면 문수면 수도리 앞에 무섬 앞에 보면 외나무다리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탄산리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탄산리 앞에 보면 무섬교가 있고 무섬교 앞에 버스를 많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한200m 위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업무보고시간에 두 번씩 말씀드렸는데 커팅하는 우리 왜 상수도 굴착을 할 때 폭 넓이를 우리가 얼마 잡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구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상근위원
배관의 구경에 따라 다르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다른데 보통 거기에는 몇mm가 들어가 있어요? 본관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보통 75mm정도.
이상근위원
75mm같으면 1m정도 컷팅을 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76전 정도.
이상근위원
76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폭이 76전에서....
이상근위원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90전. 90전.
이상근위원
90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90cm?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진동로라 소형이 폭이 얼마입니까? 1톤짜리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80전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80 더 안 나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소형 그 램마는 한80전 정도.
이상근위원
80나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충 소장님 아실거야. 거기 탄산리에 지금 수도 공사한 업체를 한번 만나보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위에 주차장까지가 윤도 박물관 그쯤 침하되어서 한5cm 이상 침하가 되었어요.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내려간 데는 5cm이상 되고 덜 된 데는 한3cm, 푹 파인데도 있고 그래요. 자. 관광명소에 1일 평균으로 해서 300명이상 오는 관광지에 버스가 하루에도 몇 수십 대가 오는데 주말되면. 이런 데는 처음 봤다는 얘기라. 관리감독을 누가했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죠? 그리고 버스가 일반 25톤보다도 더 가벼운 차인데 그렇게 굴곡이 져서 항의전화가 오고 물이 고여서 물이 튀어서 사람들이 내리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전화를 세 번, 네 번 받았어요.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조치 중에 있는데 공사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4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 중차량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덤프 중차량이 거기에 대면 중차량이 실질적으로 톤수가 한 거의 40톤, 50톤 정도 되는 덤프트럭이 주행을 하다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 침하가 되었는데.
이상근위원
그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첫째는 다짐이. 골재 같은 거 우리가 감독합니까? 어떻게 해요? 골재 할 적에 골재에 대한 두께를 측정해요? 안하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골재 포설두께는 저희가 검칙을 다 합니다.
이상근위원
검칙을 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건상, 다짐이 철저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계도서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살수를 해서 다짐을 하세요. 그냥 건다짐해가지고는 다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골재가 많이 들어가도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짐이 안 돼요. 토목을 다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근위원
그리고 코어가 있어요? 아스콘 코어 있습니까? 코어드릴? 뚫는 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오후에나 언제 시간을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나가도록 해요. 한번 뚫어 봅시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어떤 특정 위치에 가서 침하되지 않은 부분에 한번 뚫어서... 지금 준공하게 되면 코어는 뚫지는 않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코어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에 따라서 소량일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그렇지. 안하는 건 아는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기준에...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저... 표층이 얼마예요? 기층이 얼마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두께는...
이상근위원
아스콘 기층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0전이고.
이상근위원
10전. 10cm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표층은...
이상근위원
5cm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통상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전체 도로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19mm, 20mm쓰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거는 다짐이 문제예요. 무조건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수분이 없는 보조기층을 우리가 진동을 줬을 때는 절대적으로 다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수분을 충분하게 뿌려서 다짐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는 누가 합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시행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이상근위원
시행업체는 공사금액의 일부분이 또 재시공하면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시가 하든 시행업체가 하든 간에 누구나 손해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손해면서도 관광지 오시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려야 된다는 말이야.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코어는 제가 조만간에 오늘하든지, 시간을 내서 한번 뚫어 보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겨울철 대비 비상연락망. 상수도. 시민들이 빨리 물을 먹기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을 준비하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상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층하고 표층하고 큰 도로 사업장에 재생을 몇 % 지금 쓰고 있어요? 재생을 쓰는 것이 기층에 대부분 쓰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재생은 기층, 표층 같이 이제.......
김병기위원
같이 쓰는데 몇 %? 20%이하로 씁니까? 20%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장 같은 경우 재사용하기 좀 힘든 구간이 절체한 구간만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구간은 저희들 재사용이 어렵고 전체 3m나 한 차선을 할 경우에는 절삭포장을 해서, 한 재사용을 한 20%정도 하는 걸로.
김병기위원
근데 그.... 도로법에 정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으로 20%이하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영주시 관내에 표준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재생을 20%를 큰 도로에 쓰니까. 여름철에 커브 도는 데는 거의가 99%가 싹 다 밀립니다. 99%가 앞사바리 25도 넘으니 커브가 약간 진 데는 싹 다 밀려요. 기층에 할 때 표층에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큰 도로에는 넣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넣는다고 하면 기층에 한 10%정도는 넣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대부분 영주가 똑바른 길이 아니고 커브길이 우리 시내 안에서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층과 표층을 구분해서 재생을 쓰는데 조금 커브 길에는 재생을 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영주시민의 먹는 물, 이런 부분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시도 때도 없이 신고가 들어오죠?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일단 첫 번째 727쪽에 상수도 보급지역 외 지역별 수질검사를 봤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전체가 안 된 데가 145곳이 있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지금 현재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 된 데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 말씀하시는 거...
이서윤위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맞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동 단위는 상수도가 보급이 다 되었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밑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면단위가 지금 많이 안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는 물이 정확한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수질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맞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157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이 나왔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올해는 1차에서 30군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슨 검사를 하는지, 무슨 성분을 검사를 하는지 말씀 해주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번을 하는데 세 번은 간이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거기에 3분기까지는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암모니아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검사 주체는 어디에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주체는 외부기관들이 채취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외부기관 어디 말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도의 시험검사소도 있고요. 전문검사업체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업체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왜냐하면 특히 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상수도 보급이 다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 면단위 안 된 데가 몇 %예요? 전체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영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90%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보급률이 90%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이 상수도도 안 되는데 물 같은 거는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안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특히 2차에서 안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봉현에. 이곳에는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되었기에 생수를 구입하여 공급중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여기 두 군데가 불소가 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일부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생수도 공급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생수 공급할 동안에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한 11월 중순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정수시설을 완료하셨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자. 이 부분 검사결과를 제가 받아보면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영주시에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문수, 이산 쪽에 안 된 데가 많아서 한240억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상수도 하고 있는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안 되는 143곳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은 지역만 제외하고 이산 북부권역은 거의 다 되었고 문수, 이산 쪽도. 거의 뭐, 장수 쪽.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이 어느 정도 되면 마을상수도를 전환을 이제 지방상수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분들이 100%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00%동의가 되면 일부 개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맑은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평은 쪽에 안 되었다고 했는데 평은 쪽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국비포함해서 1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평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2022년까지 100억 원 예산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면지역 분들도 상수도를 하고 만일 안 될 시에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영주시에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62%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영주시 유수율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2017년 유수율이 62%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2019년 다 되었고 2020년 바라보고 있잖아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유수율이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가 사실은 저... 일시적으로 유수율이 올라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수된 지역을 저희들이... 관 파열이 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또 노후된 상수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관 누수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자. 2014년에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2014년 유수율이 53%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2015년에 53%. 53.11에서 53.69%. 2016년에는 55.8%. 2017년에는 62%.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올 해 같은 경우에도 67%까지 유수율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62%정도 되는데 유수율 제고가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노후관을 개량을 했을 때에 유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지. 부분적인 유수율 제고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62%예요. 그럼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누수 탐지를 해서 누수되는 지역을 보수하고 나면 유수율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서윤위원
자. 62%라고 하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순위지요? 그게 저희 영주시 유수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하셨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체크는 안 해봤지만 저희들은 중간 이상으로 간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중간 이상으로 만족하십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아니 만족 못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 동안 조금 안일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방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5년간 유수율을 한85%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목표를 85% 잡은 건 좋은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18년에 20억 있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19년에도 19억 정도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20년에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수공하고 케이워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 지자체하고 케이워터하고 유수율 제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유수율 제고 정책으로 자체예산 58억을 세우셨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맞나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58억... 예.
이서윤위원
예. 세워서 지금 올해 휴천동하고 가흥동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남부지역 시가지 쪽에는 소규모 블록시스템 구축은 일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완료가 되었어요? 계획상으로는 12월에 완료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됐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로 인해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게 블록이 구축이 되면 이게 유수율 제고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블록 내에 노후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는 거는 그쪽에 점진적으로 가정급수전이라든가, 소형관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 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노후정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대상지는 유수율 70%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돼.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되는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이서윤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예. 돼서 국비가 50, 70%고 지방비는 30~50%인데 최대한 국비를 할 수 있도록.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30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관 파열 현황. 조치 현황이 쫙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1번에서부터 738쪽 224번까지는 영주시가지 노후관이고요. 그 다음 739쪽은 북부권, 풍기, 순흥, 단산, 부석으로 지금 308개가 되어 있는데 개소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이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에 영주시가지에 있더라도 여기 목록을 보면 풍기도 들어가고 순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굳이 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나누다기 보다도 관 파열이 어느 지역별로 시가지하고 북부권역으로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시 전체의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앞부분에 영주시가지라고 했는데 영주시가지 안에 뒤에 있는 북부권에 풍기, 순흥까지 다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는 의미보다는 지역별로 이렇게 관파열이 되었다는 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피력을 해놓은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지역별로 하는데 지금 지역별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굳이 이걸 뭐 지역별로 나눠서...
이서윤위원
지역별로 나누면 완전히 나눠야 되는데 왜 풍기, 순흥 부분이 왜 앞의 부분에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이 도로 누수고 조치결과가 거의 관 수리입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누수가 되고 관 수리를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 자료가 불충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무감사자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누수가 되고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원인파악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노후관 파열에 개소가 308개인데 이게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이서윤위원
308개밖에 안 돼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료 낼 때까지의 관 파열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한 900건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자.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2017년도는 건수가 1290건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히 관 수리뿐만 아니라 보호통 교체도 있어요..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유가. 도로 누수된 이유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관 파손이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뭐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뭐. 집 내부의 앵글벨브나 가정급수전에 들어간 관로가 파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 파손이 제일 많고 보니까. 앵글벨브라든가, 특히 겨울철에는 해빙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걸 다 따져봤을 때 2017년도 910건, 보호통 교체가 380건해서 1290이고요. 2018년도는 관 파손 앵글벨브 해빙에 1373건, 보호통 교체는 450건해서 1822건입니다. 2019년도 지금 11월 기준으로 관 파손 외 827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통 교체는 241건해서 827건이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수치가.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죽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자료를 내실 때 제출의 의미가 뭡니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많이 됐고, 그 이유가 뭐고. 예산이 얼마고 이런 부분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좀 돼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 드리고 거는 이런 거를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017년 이전에는 전산화가 거의 안 되었고. 그냥 장부만 있고. 2018년도부터 엑셀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많이 늦은 거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인 거죠. 그냥. 터지면 이렇게 하고. 그걸 전산화 시켜서 달별, 물론 겨울에 많겠지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신 자료를 보면 특히 겨울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5~6월도 굉장히 많아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월별로 평상시보다는 한파로 인한 동절기에 가장 누수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있더라. 달별, 지역별 누수가 많은 곳 선정을 해서 노후관 개체사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조치결과에 세부적으로 결과를 파악해서 원인 분석 이런 거도 월별로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이게 노후화가 되고 수도관이 부식되고 파열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수가 되면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필요 없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62%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38%, 거의 40% 가까운 것이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땅 속으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검침원 한번 여쭐게요. 검침원....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무선원격검침. 아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2019년까지 토탈 얼마 설치가 되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
이서윤위원
팀장님 옆에 자료 없으십니까? 무선검침원이 뭐냐 하면 집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2만 한... 5,600전이 영주시에 수용가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거기에 14% 한 3,600전이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5,000입니까? 35,000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25,600전이.......
이서윤위원
토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3,600.......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28전.
이서윤위원
28전이 됐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19년도에 이게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750개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증가할 그런 예상이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거의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매 신규급수가 한 1,000건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500대나 1,000대 정도로 매년마다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무선원격검침이 한 14%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리시겠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6명입니다.
이서윤위원
16명인데 그 분들도 그러면 점점 줄여나가겠네요. 인원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수가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수가 또 늘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일부 검침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검침할 수 있는 검침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검침원 인원이 준다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도에 검침원의 사건 아십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고 계시지요? 검침원이 계량기를 조작해서 몇 년 동안 수도요금을 안냈고 혼자는 괜찮은데 주변지인들한테 또 그런 걸 했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검침원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검침원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공무직입니다.
이서윤위원
무기계약직이네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주부 검침원도 있고요.
이서윤위원
그 명단하고 현황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오늘 급하게, 최근에 톡을 넣었는데 답을 못 받아 가지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요금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시에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몇%입니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2018년도 기준 67.6%.
이서윤위원
67.7%. 경북 평균 현실화율이 62.3%입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조금 높은 거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톤당 영주시는 7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지금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데 안동 같으면 톤당 420원밖에 안 돼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유수율이 향상이 되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뭐 9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서윤위원
유수율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만큼 선투자가 된 상태에서 요금 인상은 안 해도 요금 원가가 덜 들어가니까. 요금을 낮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인상안을 보니까. 2015년에 10%를 인상을 하고 2016년에도 또 10%하고 2017년도에 10%. 토탈 30%를 인상해요.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그때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10%..... 10%하고 좀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연도별로 10%, 10%, 10%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상 전에 요금 현실화를 따졌을 때 요금 원가 대비해서 너무 투자비용 대비 요금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일시적으로 요금을 많이 올리기에는 시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매년마다 10%씩 올린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때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자.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평균치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물을 먹는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검사라든가. 그죠? 그런 서비스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제 연도별로 보면 부과액이 2017년도에 91억입니다. 수도요금이. 18년도는 97억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높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맞춰서 서비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영주에 마을상수도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 4개권역으로...
이재형위원장
4개권역.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1권역은 어디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권역은 풍기, 봉현, 2권역은 이산, 평은. 3권역은 문수, 장수, 안정, 순흥.. 4권역은 단산, 부석, 상망동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배수지는 총 몇 군데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배수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좀 많은데.
이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놔두시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배수지 말씀하시는.
이재형위원장
예. 마을 상수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역시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배수지도 별도로 용역을 분리를 해서 마을 상수도.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아, 배수지 청소 말씀하시는...
이재형위원장
예, 청소. 그 지금 자료 어디 갔어요? 올해 거. 올해 배수지 청소 했어요? 안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올해 청소 입찰을 해서...
이재형위원장
입찰한 근거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은 들어와 있는데 배수지 청소 입찰한 자료 있어요? 지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는 못했는데...
이재형위원장
아, 예.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분리발주를 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그래요. 끝나고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07 감사중지) (11:2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환경사업소장 이학동.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영주시의 더러운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재활용 선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용역사업이 뭐 있죠? 지금 발주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륵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륵에 총사업비가 31억이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31억 3,000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2018년 11월에서 2020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에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당초에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여륵에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이거 혼자만 한 거 아니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이서윤위원
영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 옆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정이 비슷하고 공사기간이 비슷해요 지금. 몇 개월, 몇 개월인가. 여륵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7개월이고 영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8개월이라서 공사기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따로 따로 한 게 아니고. 맞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2019년 7월경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맞지요? 잠깐만요. 팀장님이 발언하실 권한을 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환경사업소 하수도팀장 권종대입니다.
이서윤위원
자....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노후하수도관로는 11월 28일자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1월 28일 날 하셨잖아요? 2019년.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원래 예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노후하수관로 발주가 지연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용역기간이 제가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팀장님 맞지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개월 수에 따라 용역산정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예상되는 용역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가 줄어드니까. 아마 올라도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그 돈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당 공사를 하면 규모하고 공정을 고려해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맞는데 발주 지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래 한 곳만 하면 되잖아요? 먼저 시행되고 있는 부분.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륵 하수도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만 배치하면 됩니다. 맞지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양쪽 다 되가지고 인건비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를 공사 진척상황에 맞게 조정 배치하고 이거를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노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볼게요. 752쪽입니다. 이게 노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에서 도급 받은 업체가 어디 입니까? 이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과장님?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총 예산액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4,000이고.
이서윤위원
그거는 올해 그거고요. 2018, 19, 20 3년간인데요?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노좌 총사업비가 34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총 사업비가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이서윤위원
34억 정도인데.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34억 정도면 도급을 줬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이서윤위원
직접 시공 비율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급을 줬을 때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있다고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도급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몇 % 해야 됩니까? 직접 시공 비율을?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직접 시공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0%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직접 시공 계획서 받아 보셨어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서윤위원
그 여부가 맞던가요? 직접 시공한 여부가 맞아요?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받은 서류는 아닌데 왜 그래요. 지금. 이거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
이서윤위원
직접 시공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준수를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종대
권종대하수도팀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자료 아침에 달라고 말씀드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2018년 20년까지인데 지금 종합진도가 5%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지금 20년에 완공이면 1년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시공 확인을.... 준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도급자가 하청을 줍니다. 하도급을 줘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하도급을 줄 때 어쨌든, 이런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등록 업종에 해당 되는 합당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조건에.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 공사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상하수도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철근콘크리트, 조경시설물, 이런 부분이 다 합당하게 돼야 돼요. 대상이.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하도급 계약한 자는 상하수도 설비밖에 안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살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접 시공 계획서도 맞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하도급 계약할 때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사업소니까. 이런 공사 같은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법에 맞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을 지적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02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진도율이 5%라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5%라는 거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감사인데 지금 동료위원이 경상북도감사에 지적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소장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담당팀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또 자료요청을 동료위원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 숙지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지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요. 이서윤 위원님께서 아까 노좌 종합진도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주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1단계 사업이 지금 5%, 진도 5%입니다. 노좌가 아니고. 이게 5%진행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용역 발주는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도에 설계자문 협의관계 때문에 한 5개월 지연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 올 11월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공사 완료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어떤 협의라든가, 심의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아까 5%는 이제... 노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5%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 하도급에 충족되지 못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하도급을 줬습니다. 도급업체가.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시행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새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제가 하도급도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 하수도 관련 사업은 상하수도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자격여부가 도에 지적된 거는 제가 한번 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한번 확인을 하셔서 부실 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서 개선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3 감사중지) (13:0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0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