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20회계연도 사업예산안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9년도 20~24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24건에 국비 25억 509만 7,000원, 시비 31억 7,789만 원 총 56억 8,29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2건에 8억 5,200만 7,000원을,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업 등 2건에 476만 7,000원을, 어르신복지과 구립하계실버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등 2건에 427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24억 6781만 2,000원을,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등 10건에 12억 6,335만 7,000원을, 아동청소년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등 5건에 10억 9,076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대표발의)(김준성‧변석주‧김태권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교육복지재단 임원의 구성에 있어 교육복지 분야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증원하여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직무 및 직원채용의 정확성을 더하여 재단의 운영 능률성 극대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김준성‧변석주‧김태권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원복지재단의 지원대상자 기준확대, 이사 선임기준 명확화 및 증원을 통한 역량증대, 재단직원 채용관련 구체화, 재단 지도․감독 강조 등 투명하고 역량 있는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교육복지 분야의 덕망 있는 인사의 이사선임과 재단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재단운영의 안정 및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찾동의 기본원칙, 안 제4조 찾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찾동 운영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찾동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홍보 및 주민참여,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동 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편적 복지, 건강돌봄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지역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박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412억 4,400만 원으로 2019년도 454억 4,600만 원 대비 42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훈회관 운영 2억 4,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100만 원,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 3,500만 원, 커뮤니티케어 돌봄서비스 2,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6,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억 2,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6,900만 원,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2,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1,000만 원, 푸드마켓뱅크 관리운영 1,200만 원, 우 리동네돌봄단 운영 9,100만 원, 주거급여 54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쪽, 예산안 303쪽입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는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예산안 303∼30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549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예산안 30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 및 동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예산안 304쪽,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제안과 나눔문화 확산을 홍보비 등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안 304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법률홈닥터와 취약계층 채무조정상담,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비품 지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예산안 304∼30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총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예산안 30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총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5쪽, 예산안 30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복지생태계 구축과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홍보 및 직원 교육비 등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7쪽, 예산안 305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식사지원, 주거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는 사업으로 사업홍보비 직원 교육비 등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18∼19쪽, 예산안 305∼306쪽, 커뮤니티케어 돌봄 서비스입니다. 민관 협치에 의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사업으로 민간전문가와 구가 함께 민관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홍보비, 회의수당, 강사료 등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1쪽, 예산안 30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상계4구역 내에 신축 중인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집기 비품 등 구입비로 2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3쪽, 예산안 306~30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 행사 지원 등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예산안 307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과 함께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총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6쪽, 예산안 307∼308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8쪽, 예산안 30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외에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행사비 등으로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설명서 29쪽, 예산안 308∼30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9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설명서 30쪽, 예산안 309쪽, 푸드뱅크마켓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차량 교체비용을 감액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기타운영비는 구비 100%입니다. 설명서 31∼32쪽, 예산안 30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9,700만 원, 자치구 공무직) 1억 4,300만 원으로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33~34쪽, 예산안 309∼310쪽, 구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사업비 및 사례집 발간, 방문복지 핸드폰요금 지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설명서 35쪽, 예산안 310쪽,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7쪽, 예산안 310∼311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구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중심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례관리 회의 운영경비, 자문료, 홍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38∼39쪽, 예산안 311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40∼41쪽, 예산안 312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마을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 복지플래너의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맞춤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활동실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안 312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구 내에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대상자 및 이웃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4쪽, 예산안 312~3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설명서 45쪽, 예산안 314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 예산안 313쪽, 목재펠릿난방기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기존 사후관리 대상난방기의 이전설치 및 AS지원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예산안 313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대학생의 참여확대를 위해 홍보비 및 어르신-대학생 상호간 정서적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날 운영 등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예산안 313~314쪽, 자원봉사 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으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설명서 49~50쪽, 예산안 6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운영 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의 융자와 함께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융자를 위해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돌봄SOS센터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왜 그것이 신규로 돌봄SOS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지 그 돌봄SOS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금년 서울시내 노원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이 공모해서 5개 구청만 7월 18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몇 개월 했잖아요. 그게 지금 7월부터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 SOS센터가 확대 운영되는 겁니까?

그것은 찾동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찾동돌봄지원팀장 송해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긴급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SOS센터가 왜 추가로 생겼는지 이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의료적 위기, 주거 곤란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현금성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반면 돌봄SOS센터는……

현금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 부분을……

생계곤란자가 발견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긴급복지였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주는 거지요? 그게 대부분 다……

그게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게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가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가장 많은 부분은 의료비입니다.

이 의료비 나가는 부분이,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현금으로 나가되 의료기관에게 지급합니다.

예, 기관에게 바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것은 어떻게 겹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긴급지원사업이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지원사업, 그리고 저희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긴급지원사업,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을 통해서 하는 이웃돕기성금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긴급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의 기준점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국가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또 그 기준에도 들어오지 못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서울형 긴급지원사업’이고요. 그마저도 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된 성금을 활용하는 이웃돕기 성금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이유들이 뭔가 상의를 드리러 가고 신청하고 상담을 해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돼요.’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국가지원사업이 너무 까다로우니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 그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을 또 커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노원교육복지재단 지원사업, 이렇게 그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이것이 계획돼서 지원을 요청하는 법이 없고 긴급하게 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 긴급으로 온 경우에 크게 봤을 때는 네 종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디 부분으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작년 12월이었던가 그때 연락하니까 기금을 다 쓰고 이 부분이 다 고갈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이라든지 다른 데를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결국은 못한 경우였는데 그때 병원 금액이 한 몇 십만 원정도 나왔는데 그 몇 십만 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재단에 연락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12월이 되면 그게 다 없어지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의 여유금이 좀 없습니까?

재단도 예산사업이라 예산에 맞춰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소진하게 되면 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나마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따겨’ 성금입니다.

‘따겨’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어제 성금 제막식도 했는데요. 그 따겨 부분은 약간 더 융통성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는 12월에, 아마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겨 성금 모금한 것으로 노원구의 저소득층주민을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 구호비 등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서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3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일단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주민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막연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종류가 돼 있고 그에 대한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어떤 지원이 왔을 때 ‘이런 지원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안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이번 12월에 한 번 겪어보니까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교육복지재단은 이미 소진이 됐다고 해서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동장님도 별다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해서 ‘할 수 없습니다.’해서 넘어가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SOS’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딱 계획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해서 오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어떤 지원시스템이랄까 매뉴얼이랄까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고, SOS도 있고, 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도 있어요.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폭력 이런 부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이 지원, 저 지원이 너무 헷갈려요. 안 그렇습니까? 당사자인 저도 지금 이런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어디에서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긴급지원이나 이런 지원제도와 돌봄SOS센터, 그리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성격이 다들 조금씩 다르거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주간에 112로 가정폭력 같은 게 신고접수가 되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사례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긴급지원도 연계되고 따겨 같은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돌봄SOS센터 사업은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단기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지원하거나 이동서비스를 하거나 해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동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동 담당한테 얘기했으면 동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저희 복지정책과로 연락을 해서 국가긴급지원이나 서울형이나 우리 노원형으로 지원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연계가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연계부분이 부족하니까 저 역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체 그냥 지나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듯이 우리 주민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중복된 듯한, 그렇지만 다 상이하고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요. 제가 어느 구에 가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구 어디 부분에 가니까 그것이 탁 눈에 띄어서, 지하철 어디든가?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자살한 것에 대해서 보도된 것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노원구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미리 고민하고 상반기부터 동일로변에 있는 작은 가판대들 뒷면 쪽에 그런 안내 홍보문구들을 다 부착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동절기를 맞기도 했고 얼마 전부터 계속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달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임팩트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짜리 전단지를 좀 만들어서 일단 공동주택 우편함에 다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매월 내가 방문해야 될 가정들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1회 방문할 가정, 어떤 가정은 분기 1회, 월 1회 이런 식으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방문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문활동을 나갈 때 A4용지 한 1/4정도 크기에 그 뒷면에 자석이 붙어있는 그런 작은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 담당자 이름을 적어서 현관문 앞이나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이미 재작년부터 지금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그게 소진되면 저희가 또 제작해서 동에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어느 창구와 상담해야 될지 너무 헷갈린다고 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됐건 문제가 있거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무조건 동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동에서 어떤 문제가 됐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이 이 찾동사업의 지향점이고 이미 동주민센터 인력들에게는 그렇게 다 주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나 우리동네주무관이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지원이 많은 항목부터 이 어르신이 해당될지를 차근차근 짚어 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분은 국가긴급지원사업에 안 될 것 같으면 재단으로 의뢰하겠다고 하면 동에서 재단으로 의뢰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 과로 오기 위해서도 동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동에서 다 의뢰처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과 상의했을 때 그 동에서는 ‘찾동’이라는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화가 왔을 때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의료다, 생계다, 주거다. 그리고 어디 세부적인 항목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어느 기관을 처음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어떤 동에 전화를 하고 그 동에서 받아서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동에 있는 직원을 쉽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을 설계해 주시는 분이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과 상담하면서 이 분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은 A라는 서비스와 D라는 서비스 쪽에 적합한 것 같으니 그쪽 보험을 드시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설계해 주듯이 그런 것을 하라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들의 별칭을 ‘복지플래너’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주민복지협의회 워크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올해는 없어진다고 했는데 ‘노원구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워크숍이 한 번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인원수가 훨씬 적음에서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강의, 강사가 와서 강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10~15만 원 정도가 적정한데 이 부분은 27만 원이나 돼서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슷한 것이, 지금 이 워크숍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한 문화힐링워크숍은?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예, 12월 27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예산부분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회의겸 작은 워크숍은 고립가구라든지, 이웃돌봄단 운영이라 것이 앞서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동과 연계된 부분이라서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되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적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었다, 아니다 그런 것보다도 구성인원이거든요. 그 구성인원이 얼마나 우리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 가느냐인데, 그래서 그때 인원의 구성문제에 있어서, 올해 다시 돌봄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말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구성원들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예년과는 좀 달리, 항상 3~4년 똑같이 해오는 그런 인원보다는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찾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으로 하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기 위한 구에서 조례나 이런 준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늦게 내려주고 선정하는 공고를 시에서 전 자치구에 함께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도 지금 예산 심의중이고 해서 시에서 더 편성할 수 있을지를 좀 부탁은 드려놨는데 어떻게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 자체로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2017~2019년도까지 거의 변함이 없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할 때 올해는 그냥 가고 월남참전지회만 그 당시 너무나 턱없이 적어서 2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그 외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훈단체회관이 개관할 예정인데 그게 12월이지요?

아니, 1월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제가 지난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여기 와서 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가는 길에 저도 우연히 만났는데 그 활동하는 것을 보면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 봉사한 것이 사진으로 한 묶음 됩니다.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한테도 찾아왔습니까?

예, 수중 정화활동 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듯이 그 분들이 정말 71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데 일회성 이벤트성에 수 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까지 쓰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올해 예산은 좀 더 상향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봉사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언급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이 보조금만 저희들이 못 올려드렸지 작년에는 ‘위문금’이라고 해서 2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증액해서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보훈회관 건립, 또 보훈예우수당 이렇게 해서 한 8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이 9개 단체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11월초 간담회를 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보훈회관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출할 일이 그나마 적게 되니까 그것은 그분들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수긍을 했지만……

그래서 순례비를 100만 원씩 해서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공통적인 보훈회관 부분이고,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분들은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앞서 특수지회만 보더라도, 거기서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비부담으로 해나가는 것을 호소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1년간 밖에서 생활하는데 700만 원, 너무 턱없지 않습니까? 타 구와 제가 비교한 것을 지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개인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비 빠듯한데 쓰는 것이지 봉사활동하면서 단체활동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모이라고 했는데 자비부담 2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동사업이나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찾아가는, 없는 곳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어려워서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오는 예가, 저희들한테는 계속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못 느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사업을 추진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시에서 사업해서 지금 몇 개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앞서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구에 아직 그런 조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반밖에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올해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월은 공백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구비라도 들여서 1~6월까지, 내년은 어차피 1~6월 것은 안 돼요.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개정 절차를 내년에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아마 1년 내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0년에는 돌봄단이 딱 1년을 채우기에는……

6개월만.

조례개정 때문에 6개월만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예, 올해도 6개월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돌봄단들이 주민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분들이 정성적으로 안정되는 일들이 중간에 단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것은 좀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들어있는 예산들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팀장님이 ‘저한테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팀장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따듯한 겨울나기사업은 동주민센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명단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렵게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복지사들이 굉장히 동주민센터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보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으면서 배워가면서 그분들을 케어하시잖요? 그렇지요,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량교육들도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교육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량교육 문제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이런 어려운 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가셨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례관리교육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이 우리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바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4월에 추경하고 그 관련근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 5~6월 두 달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면 4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공백이 생기면 상당히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돈을 편성해서 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경 전에 임시회 때 관련조례를 만들고 3월부터 이 자금이 집행되면 우리가 최소한 2개월 공백밖에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들 같이 공감하는 바이니까 이 예산을 구 예산으로 해서 2월부터 할 수 있게 그 방안을 찾으면 어떠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첫 임시회에 바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그게 1월에는 없고 2월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3월에 공포돼서 그 이후에 시행을, 그래서 4월에 시행한다는 얘기이지 그때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4월에 추경을 하면 더 늦어지니까 우리가 2월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 그 조례를 제정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하면 3월부터, 그러니까 두 달이라는 손해가 덜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넣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