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60쪽에 기피부서 관련해서 지금 희망부서하고 기피부서 분류는 확실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부서에 11개 팀에 대해서 이미 선정을 했고요, 그 외의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피부서로 명명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기피부서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 습니다. 매년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맹의석위원
매번 인사철이 되면 인사 관련해서 불만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서 2020년도에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61쪽의 팀장 보직제를 ‘19년도에 실시하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고 지금은 첫 번째로 실시에 대한 평가단계에 와 있 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비·보완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성과는 그 동안의 정량평가와 그 정성평가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정성평가의 경우는 국 ·소장님한테 그것의 평가를 유도하되 우리가 직무역량 평가제를 사업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국·소장님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국·소장님이 정성평가를 하게됩니다. 그 두 가지 평가를 통해서 최종 평가결과가 금년 말에는 일차적으로 나올 것 같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업무 재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상보다 팀장 전담제를 맡기셔서 효과도 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좀 차질 없이 시행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62쪽에 청렴 관련해서 맹사성 아카데미, 지금 아산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하잖아요?이걸 활성화해서 타 시 ·군에서 이렇게 뭐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다른 기관들 보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산시는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맹사성 아카데미는 저희 순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타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건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정착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요즘에 중시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청렴 관련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특성화사업으로 활성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피부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쭐게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1개 과의 11개 부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11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기피부서로 우리가 선정한 데가 안전총괄과의 재난, 자연재난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통합조사 1·2팀을 선정했고, 또 기후변화과의 생활환경팀, 그 다음에 도로과의 도로관리팀하고 노점상관리팀이 선정됐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지도팀이 들어갔고 주택과의 옥외광고물팀,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의 정신보건팀, 그 다음에 축수산과의 가축방역팀, 그 다음에 상수도과의 누수관리팀을 금년에 이렇게 선정했 습니다. 이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담당관의 팀에 대해서는 이거에 준하는 인센티브는 저희가 부여하되 굳이 격무부서팀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뭐 기피부서라고 하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서를 기피하는,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일하기 불편하고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 간에.뭐 모든 분들이 총무과를 선호하는데 총무과에서도 내 성향하고 안 맞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기피부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야 할 직무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맡아야 됩니다. 너도 나도 다 피한다고 하면 그 부서는 갈 사람이 없는 거고 그 부서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왕 어차피 할 거면,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즐기고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근무평점이라든가 인사반영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따는 것도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11개 부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11개 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하 하셨고 피하지 않고 진짜 즐겨 가면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반영에 점수를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이 순환보직을 말씀하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을 제외한 우리,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 순환보직은 2년을 한 부서에서 있는 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 때 보면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은 있는데요 그 인사 때 보면 그 2년을 못 있고 6개월만에 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뭐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 습니다. 결정권자가 인사위원장인지, 아니면 그 위의 분이 계신 그 분이 결정권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 순환보직 개선을 해서 정말 돌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많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선정되고 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면 일할 능률이 좀 떨어지고 어떤 의지가 꺾이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서의 과장님과 또 우리 국의 국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인데 그래야만이 재미있는, 일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또 재미있게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국장님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사에서는 모든 게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하면 뭐 학연에 대해서 했고, 누구를 하면 지연에 의해서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민선 우리 오세현 시장에 들어와서, 민선 7기죠?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래도 인사반영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정말 뭐 굳이 꼭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수에 들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비쳐졌을 때, 그런 인사반영이 됐을 때 외부, 밖에서도인사를 잘 하고 있다. 지난 민선 5기와 6기와는 차이가 있듯이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그래서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살맛 나는 행정에 의해서 아산시도 살맛 날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그런 역할은 우리 국장님들과 우리 부서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1페이지 관련으로 잠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 습니다. 이 팀장 책임직무제는 지금 현재도 팀장님, 과장님 이하 책임으로 부서들이 운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팀장 책임제로 되다 보면 지금 가장 저희가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칸막이 행정, 협업이 잘 안 된다. 라는 걸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이렇게 팀장 책임제로 하다 보면 그 부서별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협업에 대한 이 부분이 더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 염려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적인 것도 다 염두에...어떤 방안으로 그런 협업에 관련된 부분이 더 선제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팀장 책임직무제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사실 팀장, 하면 어느 정도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한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돼 있 습니다. 지금은 이 팀장 직무제를 함으로서 많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옛날, 과거에는 뭐 그런 풍토도 있었습니다, 일부지만.팀장을 달고 나면 펜을 놓는다는 그런 어떤 속설 비슷한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있고 어떤 관리자적 경험도 있고 해서 중간계층으로서 밑의 직원들을 끌고 가고, 또한 핵심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팀장이거든요.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최고 중요한 업무를 팀 중에서 맡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요즘 젊은 층이나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사회 시류적으로 개인적 사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팀장 책임제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팀별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더 선제적으로 협업이 우선으로 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정책실명제를 사실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많이 이렇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팀장 책임제로 가다 보면 그 정책실명제가 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또 지금 현재 그 정책실명제가 우리 아산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혹시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 총무과 신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체험프로그램, 이 부분이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와 함께 하는 이것은 직원하고 자녀하고 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 습니다. 예, 직원하고 직원의 자녀.
김희영위원장
그렇게, 그리고 밑에는 가족인데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직원하고 부모님.
김희영위원장
부모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원과 자녀도 중요합니다만 직원이 아닌 부부와 자녀, 뭐 이렇게 해야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한 가족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 습니다. 굳이 가족, 가족이라는 의미에는 여기는 직원하고 자녀로 해서 분류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좀 바꿀 수 있으면 뭐 가족과 자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리고 밑의 부모님하고 하는 거의 사업비가 4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1박 2일의 여행코스를 안내해 드리는 건데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다만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는 계획적인 프로그램, 그 안을 짜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밑의 것, 그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이 부분은 그럼 인 당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20만 원 예산....
김희영위원장
20만 원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이든 1박 2일 갔다와라 하는 이런 취지인가요?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장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 봤던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해 보시고 이거의 추가적인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비도 굉장히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기에는 “아,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이걸 포상으로 주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했듯이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고요, 이후에 해 보시면서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후에라도 한 번더 검토를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경복
이경복총무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기반조성,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충청남도 주관 지역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한 게 있나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건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신청한 건 있나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그런 아직 기반이 안 돼서 사실 이게 행안부나 충남도 공모사업이 금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그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금년도에는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현안문제를 다루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서만 그냥 얘기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많이 가서 교육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업들을 좀 찾아주셔서 간단한 거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길을, 물꼬를 터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 주민자치라는 게 프로그램 위주 하는 것,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설계하는 그런 게 주민자치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안정근 위원님 의견에 같이 연계된 건데요 가장 아쉬운 게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문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활동했던 분들이 또 주체적인 활동에 굉장히 겹쳐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굉장히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의 활동을 그 마을마다의어떤 활동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마을에서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가적인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6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 습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실·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그 내용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외의 비법정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도로에 관련돼서만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가능한 건가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도로뿐만이 아니고 뭐 용수로, 이런 사업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정리 그 구역 내에서는 건설과,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농로라든지 뭐 그 도로,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의 마을의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가끔 간혹 대립되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적은 금액으로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지원조례 때문에 아파트 내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요, 굳이 아파트 지원조례는 연차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택과에서 실시를 해 주더라고요.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는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해서 간혹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야 될 근거를 뭐 “다가구 주택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보다는 자연마을처럼 뭐 마을에 이렇게 소규모 사업도 처리해 주는데 아파트도 한 통을 가지고 있고 동에 속한 통에 단지가 하나 돼 있는데 너무 그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소극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주택과랑 한 번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번 그 부분을....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연마을에 계신 분들만 시민이 아니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아산시민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중에 보시면 “읍·면·동 통장회의 개최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협조”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거 같아요.시골 농로포장이라든지 골목길 포장 때문에 예전의 그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소규모...작은 도로를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양쪽에 이렇게 자기 땅을 기부하면...기부도 아니고 내놓으면서 시골길도 넓어지고 골목길도 넓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가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포장 관련해서 “부분 수리는 가능하나 전체 포장은 어렵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마 사용승낙서가 이루어진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전제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러면 ‘19년도에 승낙서를 받았으면 ’20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받으신다는 내용이죠?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글쎄, 뭐 정량화, 수치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협조도가 어느 정도 돼요, 사용승낙서를?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어렵죠?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민원도 가장 많고요 해결하기도 가장 어렵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다른 제3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장기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서 이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시 재정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에 대한 토지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워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못 합니다.” “다음에도 이 부분은 계속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를 들어 진짜 골목 한 필지, 한 평을 사든 두 평을 사든 적은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해마다 무엇인가 어디 급한 구석은 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으면 뭐 몇십 년 후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한 예로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소규모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경매가 나감으로서 아파트 주체인 관리 주체인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서 제3자가 매입을 해서 길을 막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전처럼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없는데 재차 경매라든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회유가 이루어질 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하고 대립을 하거든요.그럼 결론은 시가 항상 법적으로 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 손을 못 대고 길도 좁아지고 주민들은 불편해 지고 주민들 불만사항은 자꾸 고조되고, 그래서 지금 뭐 소규모 사업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은 부분이라도조금씩이라도 시에서 흡수를 하고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 습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쓰면 그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라고 이렇게 인감증명서 제출이라고 이렇게 써있 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법적 의무입니까, 이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법적 의무는 아닌 걸로....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업 빼놓고 도로라는 게 옛날 길이죠?옛날 길을 용도폐지할 때 인근 토지주 분들한테서 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골 분들은 보통 주민숙원사업은 비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골 어르신들은 아직도 인감증명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크게 잘못 되는 줄 알아요.그렇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인정을 해 주는 거라면 나중에 증빙자료도 있 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도장을 찍지 말고 자기 엄지 지문을 찍고 그에 대한 우리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우리 휴대폰으로 찍어 가지고 와서 그 자료를 만든다면 본인 지문과 그 주민등록증과 일치가 됐을 때에 추후에도 우리 행정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인감증명만 고집하면 그 시골 분들은 인감증명을 떼어주는 분이 없을 거예요.어렵죠.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변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점차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아산은 커져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줬을 때에 도로 좁았던 부분을 넓혀 주고, 도로가 없는 부분도 다시 만들어 주고 하면 그 토지가격은 엄청 올라갈 거고 그 혜택은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요, 그 바로 앞 부분인데요, “인권도시 아산 구현”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보통 인권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우리 주민과 지역 리더와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교육이에요, 교육이?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인권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인권, 아주 좋은 얘기예요.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침해받는 것은 인간적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권센터,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 다 마쳤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좋다. 그렇게 어떤 공간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센터를 확립하고 센터에 대해 많이 자료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인권센터를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옛날의 구 여성인권상담소로 사용했던 공간인데요.
남수
전남수위원
자, 지금 이 상담소와 인권센터가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그 여성인권상담소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놀고 있는 건물을 저희가 ....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아산시비로 전세금으로 갔든 보증금으로 갔던 간에 간 거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이것은 이 여성인권삼담소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이고, 그게 만기가 되면 그 돈은 다시 회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에 대한 비용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물론 뭐 근소한 거지만, 인권·인권, 같은 인권 말은 맞지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을 한다고 해 놓고서 다른 것을 거기에다 넣는다면 그런 경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장소에 대한 보증금이나 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우리 11월 개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은 지났잖습니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다음 주 정도에 지금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2월 개소 예정이네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남수
전남수위원
딜레이된 거죠?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인권이라는 게 이 인권에다가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이 사실적으로 어떤 양분화가 돼 가지고 서로 간의 찬반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중심을 잡아서 우리 행정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물론 그 분들 성소수자들도 문제지만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정서상 그게 맞지가 않다. 우리 윗사람들 다 보면 그걸 인정하느냐?우리도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물론 그런 분들도 적지만, 피해지만 그래도 우리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 습니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아까 전남수 부의장님이 토지사용 승낙서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렵다면 요즘 시행하는 그 본인사실증명 확인서라는 게 있죠?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인감을 첨부한다고 그러면 토지매매할 때도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중요 행위 때 인감이 들어가는데 본인 사실증명원은 뭐 토지매매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는 아니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기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관에서 사실증명원 요구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외부 사기업에서는 제가 봤 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데 보통 예전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했었는데요 요즘 근래에 보니까 본인 사실확인 증명원을 떼어오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 사용승낙서 같은 경우 이것도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요?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확인해 보셔서....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 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인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부분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자치행정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 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체결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시민안전보험이 8개 항목으로 보험보장 항목이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에 대한 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난 사망,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해 가지고 8가지 보장항목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현재 가입되어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보험조항들을 어떻게 그걸 집어넣는지 좀 알려달라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갖고 오는 건지....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그 보험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장항목·금액, 이런 부분을....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많이 지금 제정되고 가입하려는 저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다양하게 보험사에서도 그런 보장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장항목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승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상품을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학생 통학길에는, 또 사망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돼서 이거에 해당이 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망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 부상, 이것까지만 치료가 됐지 사망은 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우리는 어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산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했지만 그 분은 두 번의 아픔을 겪은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할 때 우리가 어쨌든 체계적으로 사회 안전보험이니까, 시민안전보험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서 보험회사와 이거의 가격이 어차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맞춰줘 가지고 보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그냥 거기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보험에 들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서 아산시는 특성상 이런 게 더 많은 비중이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가격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줬으면좋겠 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불행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험회사에도 문의하고 그랬는데요 안 되는.... 실질적인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저기가 있었 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가지고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그 보험자체가 가입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방어능력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부족한 그 아이들, 15세 미만인 아동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원천적으로 15세 미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이번에는 도비 50%를 보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다양한 보장항목과 그 다음에 보장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67쪽에 체험식 민방위교육 활성화, 이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우리 시민홀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두 군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보통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시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의 우리 평생학습관, 거기에서는 다 수요를 못 하느냐 이거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그 평생학습관하고도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거기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가 또 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거기도 많이는 저희들도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민방위...시민홀에서 그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교육하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읍·면·동 직원들, 같이 해 가지고 주차 지도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대부분요.
남수
전남수위원
대부분?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아, 그렇죠. 대부분.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 평생학습관에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대관이 다른 용도로 대관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이 민방위교육은 보통1년의 교육 날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그쪽에다 주시고 만약에 그쪽 대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반대로 시에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인구보다는 그 행사하는 인구가 적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 주차의 어떤 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68쪽에 민생 6대 분야 지도·단속 관련해서 여쭙겠 습니다.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축산물 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단속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한 건도 없는걸 보면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 58건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은 위법이 확실해 가지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되겠 습니다. 저희들이 합동 지도·단속차원에서 가서 검사라든가 이런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송치사항까지 간 건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식품위생 쪽은 어떤 내용이 많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미신고 영업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식당운영 관련사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이 수치만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여쭙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의 매매로 농작물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단속에 실질적인 단속방법의 어려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있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65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교실이 지금 해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교실이 연 8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성인 대상인 거죠? 어느 단체나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 습니다. 지금 여기에 8회로까지 돼 있는 것은 그 자료 내는 시점이 그렇고요, 11월 말까지 저희가 12회 실시를 해 가지고 한 49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도 대상이 되고 어르신, 뭐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일에는 유진기공, 그 다음에 7월 26일에는 경로당, 그리고 8월 2일에는 공원현장관리자, 그 다음에 10월 2일에는 호서대학교 학생, 그 다음에 11월 28일에는 온양온천역 어르신 쉼터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협의해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전문강사는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진출한 강사들인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아산시 안전교육 강사협의회라고 뭐 이게 법정 단체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들 친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병가 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전안전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70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여쭙겠 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계약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쪼개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기업 변칙 운영이라든지, 뭐 불법 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뭐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수의계약 시 2억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기업 우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또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여성기업 우대는 이 수의계약 2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여성 이 우대 받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 변칙운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를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정량도 안 정해져 있고 무한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을....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청렴계약팀장 이선화입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하실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성기업을 그 자격증을 받고 하시고요, 저희는 사실 수의계약 총량제 하면서 여성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고 기준 하에 적용하고, 그 여성기업들 확실한 여성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적용하고 있고요, 사실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 2억 원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적용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예.
맹의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용한
김용한행정안전국장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 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지금 세 가지 지적한 부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 습니다.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여성기업,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성기업이라는 건 이런 취지 같아요.여자 분으로 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나약함으로서 산업전선에 뛰어들 때 그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 같은데요 사실적으로 여성기업에 등록하는 그 업체를 보면 부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등록을 해 놓고서 우리 기업은 여성기업이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는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아니면 혜택을 안 줍니까?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저희가 여성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 실·과나 이런 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사업부라고 여성기업을 지정하는 부서가 있 습니다. 그쪽에서 여성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위원님이 전년도에도 말씀하시고 여성기업 쪽에 철저를 많이 당부하셔서 여성기업이라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고 일반적인 수의계약 업체와 동등하게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이런 거죠. 일반업체는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은 5천만 원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5천만 원이면, 여성기업이 아니면 입찰로 갑니다.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입찰로 갔을 때에 입찰 차액, 낙찰 차액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순수하게 여자의 몸으로서 그런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면 정확한 혜택을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그 여성기업에 대한 인증은 우리가 해 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기업이 정말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일을 하다 보면 이쪽 업체가 정말 대표만 여자로 해 놓고 인증만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면 그런 혜택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증 받는 것은 우리가 인증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잘 해 왔 습니다. 잘 해 왔고 정말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청렴함을 더 볼 수가 있었어요.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팀장님, 어차피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우리가 총량 금액을 2억 원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작년까지는 상당히 업체가 많은 2억 이상, 뭐 5억 이상도 업체가 있었고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총량 금액을 2억 원 넘은 업체가 없다?
선화
이선화청렴계약팀장
예,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2억이 넘은 업체가 없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정책을 내세워 놓고 그 정책이 현실화되게끔 해야지 정책은 내세워 놓고 불가하게 2억이나 2억 업체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이 정책은 안 맞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내세웠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고, 또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 총량 금액이 2억을 넘은 업체는 없었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72페이지인데요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 습니다. 그 민원서비스가 친절함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민원실이나 우리 인허가 부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금 외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최고의 부서 아닙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민원인을 접촉하는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어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가 토요일하고 수요일 날하고 민원실을 야간에 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는데 그럼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걸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만족도, 그 수요 야간민원실과 토요민원실 관련해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수요 야간민원실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으러 많이 오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토요일은?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토요민원실은 주로 본인서명 확인서, 이쪽에 좀 민원이....
남수
전남수위원
보면 인감도 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인감 떼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루어질 때 평일 날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급하게 뭐 인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민원발급기 있잖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그걸 이용할 테고 토요일 날 이렇게 본 위원이 시를 가끔씩 잘 들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민원실을 보게 되면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혹시 뭐 본인이 갈 때만 없는 건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토요일 날에,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토요일 민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그래서 만약에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거라면 이 정책은 취소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토요일 날 저희가 토요 근무를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 습니다. 그 시행 자체가 좋은 민원제도다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1일 평균 8명에서 10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방문하는 정도로 큰 호응은 얻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또 막상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동안 이용하던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 두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 없이 합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점심시간에 직원 근무하고 있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시까지 이렇게 해서?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하여튼 뭐 작은 민원도,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정책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그 정책 없애야 할 정책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 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신규 시책 중에 81쪽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1577-6611번 콜센터에서 수신자 부담인 1422-42, 이 번호가 끝인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맹의석위원
1422뭐 이렇게 뒤에 붙는 것이 아니고 1422-4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전용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용 전화번호가 되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타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타 지자체도 뭐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용 협조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맹의석위원
아, 그럼 타 시·군도 이런 시책을 시행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했던 부분인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 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66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떤 시점에서 결정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기본 회선을 30회선을 이렇게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게 최저 회선입니다. 그 이상 30에서 50, 100회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최저 회선 요금이 30회선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통화요금은 초당 1.98원, 그래서 1년에 한 22만 5000콜 정도가 아산시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저희가 통화요금을 산정했고요, 예산을 이렇게 산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하신 말씀에 연계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 6600만 원이 이 회선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수신자...아산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변경이 된 건데 그럼 이 전화를 사용할 때의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금 있는 거죠?이건 시설 투자비인 거고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게 기존에는 시민들이 전화를 아산시에 전화하면 전화요금을 전화를 거는 사람이 이렇게 부담했었는데 앞으로는 아산시청에 전화를 걸면 아산시에서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 금액이 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전화를 받는 쪽에서 아산시에서 전화요금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후에도 계속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고 그 계산은 하셨는데 아직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해 주시는 건가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계산식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매달 그 비용을 아산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달 한 55만 원 꼴, 1년에 전체 비용이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6600만 원인 거고 매달 전화요금을 어쨌든 전화를 사용하면....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시스템 바꾸는 비용이 아니고 전화요금 비용이 이렇습니다. 사용료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연 6600만 원....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66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서비스 차원의,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차원에 대한 비용이기는 한데 필요에 의해서 걸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자기가 부담해서 걸고 있는 건데 이 정도의 비용을 연으로 사용하면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지금 6600만 원 정도는 현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이 부담을 하는 게 각자 필요에 의해서 전화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산시에서 부담하면 목돈으로 그냥 통으로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특히나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뭐 권유를 했다 라고 하면 국가의 어느 부서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건데 이 부분을 아산시가 자청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국회나 언론에서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런 14YY 이 전화 전용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번호허가를 내 주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의도는 알겠는데 이걸 국가 통신부에서 하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면서 이 비용을 써 가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이 비용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아산시에서 공적인 업무로 뭐 민원이든 뭐든 제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요금을 시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고에 따라서 권고도 있었고 저희도 시책적으로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사업비를 회선사용료하고 통화요금에서 6600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통화요금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 회선사용료하고 통화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1년, 매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6600이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맞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회선사용료는 얼마예요?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회선사용료는 연간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회선 사용하는 데는. 통화요금이 나머지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희영위원장
이게 어쨌거나 시책으로 해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내년에 이 사업을 신규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이후의 현황들을 쭉 한 번 조사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12억짜리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 선별관제시스템에 대해 아까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드렸고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CCTV 댓수가 2천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말 사업까지 합하면 2천 백여 대 되는데 이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다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AI 기능을 갖춘 그 인공지능을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기능을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평소 안 다닐 시간, 안 다닐 장소에 움직이게 되면 그 기능을 저희가 부여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관제센터 모니터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3백개소, 특히 읍·면·동 농촌지역에서 취약시간 대에 평소에 안 다니던 차량, 또 사람이 가되 사람이 야간에 모자를 쓴다든가 또 썬글라스를 쓴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것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그런 명령을 안 줘도 그 장소 그 시간대에 그런 차량, 사람이 다니게 되면 우선적으로 모니터에 화면을 띄우게 돼서 관제요원들이 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차량이 모 장소에 누가 뭐 이렇게 특별한 행위를 한다 하면 우선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이런 소방부서에 통보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말씀인 즉슨 어떤 사건에 대해서 AI한테 명령어를 주면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그 끄집어낸 자료를 9명이 분석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내용이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 관제센터를 의원님들이 가보셨잖아요? 모니터가 앞에 쭉 있는데 그 화면을 우선적으로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천 대의 CCTV가 있는데 모니터를 다 띄우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50대를 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내년에 3백 대를 시범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3백 대 분량에 돼 있는 장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화면에 우선 뜨게 됩니다. 그러면 관제요원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냥 차량이 통과해서 지나가면 그냥 상관없고 서지 않아야 될 장소에 서서 뭐 특수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그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이 천안·아산이랑 같이 하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이 12억은 천안·아산 같이....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것은 시·군 대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천안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저희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저희 사업비가 총 12억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CCTV 3백 대를 우선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 놓고 다음 주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도입을 하는 게 위에 보시면 현재 인원이 9명,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면 23명이 추가로 되어야 하는 연간 10억에 대한 대체로 하시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 9분은 지금 30명의 일을 9분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명을 증원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이 관제요원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지금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금 아산시가 교통정보센터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려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저희가 이 시스템이 자꾸 도입이 되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에서 돌리고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은 교통행정과에 분리돼 있다가 지금 현재 아산시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왔 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교통정보는 주로 과속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방범용 CCTV입니다. 방범용 CCTV라 저희하고 같이, 시스템은 현재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서버는 같이 저기 돼 있는데 시스템이라든가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통합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기술적으로 저희가 통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조사해 봐야 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도입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비가 높게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같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 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