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환경녹지국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업무계획 보고서 358쪽 좀 봐주시겠어요? 6번, 시 경계지역 축산모니터링시스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 신규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모니터링시스템이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설치가 돼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배방에 앙강공원하고 둔포에 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2층에 설치가 돼 있는 사업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로 세 군데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돈사에 두 군데, 견사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농가에 설치를 할 경우 설치위치는 어느 쪽에 하시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대부분 냄새 오는 방향을 바람 방향을 봐서 배방은 앙강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 농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 따라서 오는 길목을 따라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농가에 거리 제한이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 제한은 없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제한은 없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제한은 없고 냄새 오는 방향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에 설치예정인 세 군데가 평상시에 민원이 있어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보니까 둔포에 이지더원아파트 주민들도 악취나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고려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는 현재 그쪽에 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2층에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면 몇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니고 테크노밸리 공업단지 안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파트 주민이 보통 7단지, 8단지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쪽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67쪽 봐주시겠어요? 아, 387쪽.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5번 보면 주요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다 보면 휘발유나 경유 넣다 보면 미세하게 수증기가 생기거든요.수증기가 생기다 보면 그게 약간의 불빛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냄새로 해서 인체에 또 유해할 수도 있어서 유증기를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를 하고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주유기에? 손님들이 기름을 넣는 주유기에 설치를 하고 저장탱크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탱크에서 올라오는 배관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탱크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탱크 옆에다가 기계를 놓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잡아주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흡입을 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흡입을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흡입을 해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흡입을 해서 내부에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 기계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필터를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9개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9개소가 다 주유소입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다 주유소고요. 노후된 주유소를 위주로 해서 지침 상은 신규 새로 된 데 말고 노후된 주유소 위주로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주유소 당 1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2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대씩 갈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보면 주유소에 가면 주유대가 몇 개씩 있어요. 저장고는 한 곳이라고 치자고요, 저희가 봤을 때.그런데 주유기 같은 경우는 몇 대씩 셀프 주유기든 가서 주유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 주유기 대 수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호수로 연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호수를 관리해서 크게 캐비넷식으로 하는데 그쪽으로 모이면 포집을 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석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보통 휘발성이 가장 강한 휘발유 쪽에 설치를 하는 거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355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항목별 구분이 작년하고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어떤 거?
미영
김미영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전기자동차, 관용승용차,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기 해서 사업결과를 올려주셨잖아요. 2018년도 결과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민간보급, 대중교통, 관용구입, 이륜전기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것은 민간보급만 순수하게 넣은 거고요. 대중교통은 앞에 나와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 교통수단 보급 확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따로 뺀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시 경계지역 축산모니터링시스템 부분에서 악취피해 민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정식 악취측정기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곳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세 곳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두 곳에 설치 이후에 민원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랑 그리고 만약에 고정식 악취측정기에서 악취에 대한 농도가 집계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시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모니터링시스템이 아까 두 군데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장에 있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크게 줄은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냄새가 나면 저희 사무실에 시스템이 있거든요.거기에 기준치가 넘어가면 거기에 담당자 핸드폰하고 농장주 핸드폰 해서 기준치가 넘는다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민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어떻게 말씀 드리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수치를 보고서 현장을 나가서 이 수치가 왜 높은지 기계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볼 때도 있고, 실제 핸드폰으로 오게 되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보면 악취측정기에 대한 관리입니까? 악취 피해민원에 대한 관리입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민원 측면도 있고 악취측정기에 대한 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도 한 대 있거든요.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외 같은 경우는 밤새 놔두고 포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그것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측정치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악취측정기 설치에 대한 주요목적이 포집을 해서 악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원인도 있고요. 설치하는 목적이 냄새가 어느 부분에서 바람방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북풍이 불 때도 있고 서풍이 불 때도 있고 하니까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그것도 파악도 하고요.측정치가 사무실 컴퓨터에도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담당자 핸드폰하고 농장주 핸드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악취피해에 대한 민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앞으로의 확대사업 아닙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확대사업인 만큼 원인 분석으로 끝내지 마시고 악취피해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요즘에는 덜 오는 편이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서 여름에 비교했을 때 거의 올해는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민원이.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바람이랑 영향이나 농장주가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거든요.저희가 적발되는 농장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하고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는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미스트에어, 에어커튼,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 대한 지자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들과 조금다르게 나왔습니다. 에어커튼이 혹시 에어선풍기를 말씀하시는 거며 쿨링포그시스템이 미스트포그 시스템으로 통용되는 이 시스템을 아산시에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이 떠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터미널 옆에 환승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도 나오고 미세하게 미스트라고 해서 물방울이 바람을 통해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광역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시스템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바람도 나오고 미스트라고 해서 상수도물을 이용한 물도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미스트에어로 바꿨고요.특히나 이 사업은 올해 시·군평가 정성지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아마 저희 시만 독특하게 하는 사업이라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아산시의 미스트에어 사업 자체가 우수사례로 지정이 되어서 방송도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 도비 1,500하고 시비 1억 1,300 확보를 해서 유엘시티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배방환승센터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추후에 예산상황을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설치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큼 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터미널 옆에 설치한 것은 약 5,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700만 원의 설치비용으로 아주 많은 교통약자들이나 사회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편리성을 강조한다면 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설치장소도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순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데는 KTX역사 1층에 버스 타는 데가 있거든요.그쪽도 설치를 한번 할 생각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까지 지정이 됐다면 아주 많은 부분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358쪽, 위원님들이 물어봤었는데 축사모니터링을 해서 할렐루야 농장도 그렇다 치고 배방은 앙강공원에서 설치했으면 어디 꺼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처음에 휴대리 마을회관 쪽에 설치를 해서 세교리 쪽이나 풍세면 쪽의 냄새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휴대리 마을회관 쪽에 이장님이 난색을 표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심상복위원장
거기 설치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건 천안천에서 나고 폐수처리장에서 나는 거고, 이쪽 갈매리 쪽에서는 천안하고 풍세 쪽 있잖아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용정단지.
심상복위원장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방 같은 경우는 8월하고 12월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때는 농사철이라 숙성된 퇴비를 갖다가 살포하고 바로 노타리치면 상관없는데 숙성이 안 되고 그냥 갖다가 하고서 며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겨울철 12월 되면 거기에 독수리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그 원인은 내가 봐서 악취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디서 나는 건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배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갈매1리 자이아파트부터 롯데캐슬, 중앙 3차, 2차 우리 집에서도 냄새나더라고요.그럼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모르잖아.저쪽에서 나온다는 거 동풍이 불어서 그것뿐이 없지.원인 파악할 수는 없잖아.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거가지고 원인파악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는 건 평상시에는 축사가 생겨서 냄새가 나요. 배방에도 세교리 쪽에 축사가 몇 개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세교리 쪽에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쪽에서 원인이고 숙성되지 않은 퇴비 같은 것을 그런 걸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고 지금 할렐루야 농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공단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할렐루야 농장은 거기 자체를 없애야해.전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정고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첨단산업단지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지난해에 지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라인건설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포스코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공단을 조성해서 한 거 하고 배방 쪽에는 시간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세요.퇴비나 숙성되는 것, 숙성 안 되는 것을 뿌리지 말라 그런 것을 해줘야지.모니터링 해서는 크게 대책이 없는 거죠?아 그쪽에서 냄새만 나온다는 거만 알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어느 농장인지 까지는 특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도 냄새가 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이 모니터링해서 냄새가 났다, 어느 공장에서 뭐가 나왔다, 원인분석을 해서 못하게 해야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이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경계지역이 되겠는데요. 예산하고 도고하고 경계지역 쪽에서 그쪽이 들판이다 보니까 막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개사가 예산군 관내에도 개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 축사, 돈사 더 이상 신설은 안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축산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축수산과하고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교육을 도움을 줘야지.원인은 이거 없어도 원인만 분석 될 거야.밤에 냄새가 나고 하면 8월, 12월에 조금 있으면 많이 뿌려요, 내년에 농사 대비해서.그러면 많이 나요. 나도 자주 다니는데 많이 나.천안천에서는 폐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거고, 여기는 온양4동도 그쪽에서 나는 거고.그러면 거기 나는 것에 대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 되면 직원들을 보내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하고요.용정단지가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천안시 관내거든요.천안시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한번 했었고 환경연구원하고도 한번 했었는데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단속보다도 냄새 날 때 방법을 알려줘요. 그분들은 먹고 살기 그러는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가서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가면 단속 나왔다고 그래, 분명히.그러면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도하고 점검해서 이런 건 하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야지.그런 걸 해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최근에 천안시에서 보도자료가 한번 난 게 있어요.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켰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것 때문에 배방에서 냄새가 다 천안에서 공장이 천안인데 축사 다 배방으로 날아왔어요. 민원이 많아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59쪽 봐주시겠어요?송악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보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체수가 늘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늘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얼마나 늘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여 마리 이상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서식종이 보면 3종이 있어요. 애반딧불이하고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그럼 종 별로 개체수가 나와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늦반디불이는 10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체 수에 대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서식지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6월부터 9월 까지는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날마다 또 환경관련 업체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니까 위치가 송악 궁평저수지 주변이에요. 송악주민들하고 협약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악 동네사람들이나 그런 쪽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반딧불이가 활동시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늦반딧불이까지 따지면 6월부터 10월까지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휴면기라고 보면 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휴면기 이럴 때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이때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산림과 하고 같이 차량을 차단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평상시에 거기가 오염이 되지 않게끔 환경오염이나 또 농사짓는데 있어서 유해한 약품을 쓰지 않게끔 관리나 감독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내년 사업을 보니까 반딧불이 활동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서식지 모니터링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올해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주변에 농사지을 때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약도 안 주고 하는 친환경모내기 그런 체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시로 여름에 반딧불이를 봤었어요. 그게 어느 종인지는 모르지만 흔히 봤었거든요.그런데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환경오염이나 무분별한 약품처리로 인해서 반딧불이 보기가 힘들거든요.서식지 보존이 참 저도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본 위원은 내년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 질의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9월 27일에 적법화가 완료될 거라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이후 현황이 어떤 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지금도 적법화가 연계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허가담당관실 T/F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연기되었다면 언제까지 완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것은 허가담당관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그 부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천안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휴대리나 세교리 같은 경우는 축사단속을 하고 폐쇄처리까지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성덕농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심에서는 시에서 승소를 했고요.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소장이 다시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저희가 그동안 폐쇄명령이나 공공수역 유출로 해서 공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 공판진행 중인 것을 보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그렇게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축산업자가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축산하시는 분과 행정의 소송 중에 있으면서 피해를 받는 건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지역 분들을 만나셔서 그 과정을 주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 분들이 불편해도 이해하고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나 민원실로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과정 과정을 안내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만약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신분을 밝힌다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민원 넣는 분들이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현장 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면 민원인이 무기명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이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전달해 주십사 마을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천안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건에 대해서 올해 9월 업무보고 때 상생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천안천에 대한 악취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천안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해서 같이 안건을 올렸었어요.그래서 천안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는 사업을 시행을 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그 뒤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천안천이나 곡교천 이런 쪽에 용정단지 이런 쪽에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이나 주민을 만나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그게 서류상으로 혹시 근거가 남거나?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것 좀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혹시 2018년도 라돈측정기 구입했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대여현황이 어떤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300건 이상 300회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00건 이상? 그때 그 당시인가요? 지금까지 꾸준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라돈측정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한 거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홍보를 해서 계속 꾸준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만 딱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들을 보면 점검업소에 대한 추진사항에서 업소 208업소에서 적발업소가 56업소, 그러면 25% 정도가 문제가 있는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오염물질도 그렇고요. 점검을 할 때 신고사항과 일치여부와 방지시설 고장장치, 또 자가측정 방지시설 운영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관내에 있는 배출시설에 관련된 업소 중 사업장 중 굉장히 많은 업소들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부서가 다 규제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도점검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몇 분이 계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4명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명이서 아산시 전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저희가 올해 점검대상이 325개인데 10월 말 208개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로 하면 300여 개 정도는 진행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네 분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사고예방관리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의 생활에서의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업소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 기준치이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오롯이 누가 집니까? 시민들이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업소가 적발이 되는데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해도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가 나온다는 원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도점검을 할 때 적발 위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면 적발 건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파악이 되네요. 우선 행정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가, 이 결과물 원인에 대한 책임도 행정이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오염물질, 민원다발지역, 오염우심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점검강화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강화와 순찰강화를 하려면 보충인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보충 인원 없이 그냥 하겠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이런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세부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실과에서 꼭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고 관리체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2쪽에 가축분뇨 무단배출 하는 데가 항상 상습적으로 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축산과 관련 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행정명령고발 건수하고 가축무단분뇨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항상 내가 보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전에 장마철에 전화나 지도를 나가서 단속 좀 해 주시고요.387쪽,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지도하고 어떤 거 할지 사업계획서 좀 갖다 줄래요? 한 9시 반 정도에.배방 폐철길 소생물 서식지 조성사업도면하고 사업계획,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해서 내일 아침에 9시 반이나 그 정도에 갖다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67쪽 봐주시겠어요?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사업인 것 같아요.이 두 가지에 대한 수거함이 하나로 되어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은 각 읍·면·동에 현재 총 20개, 그러니까 18개가 작년에 설치됐고 올해 2개가 더 설치돼서 20개가 집하장으로 설치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경로당 옆이나 마을 한쪽 편에 설치된 것을 봤어요. 봤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이 두 가지가 수거함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나눠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수거함이 따로 따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공간 안에 구분을 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농약용기수거함이 별도로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용비닐 수거함은 그 옆에 우리가 쓰는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페트병이나 캔, 플라스틱, 그 옆에 농업비닐수거함이 같이 나눠서 되어 있는 것도 봤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당초 설치할 당시에는 한 공간 안에 영농폐기물만 넣을 수 있게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이전 측면에서 관리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버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목적은 한 군데에 장소는 하나인데 거기에 폐비닐하고 빈병을 각각 나눠서 구분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마을 한 2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해마다 올해는 두 개가 설치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도비보조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그 부분을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읍·면·동에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거사항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잡혀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집중수거기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수시로 나가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수시로 나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수시로 수거는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전화를 주면 수거업체가 현장에 가서 수거하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잘 좀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을에 다녀보면 이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부피가 적고 하다보니까 수거함에 수거가 잘 되는데 특히 농업용 폐비닐 같은 경우는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농사가 끝나고 나서 거둬들일 때 보면 부피가 많다 보니까 마을 한 곳에 막 쌓아놓거든요.그럼 비도 맞고 바람 불면 날려요.이거에 대한 불편하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듣고 했거든요.다른 것은 몰라도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숨은자원찾기 활성화 사업 중에 종이팩 교환 화장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자원의 재생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고 있는 화장지 두 롤을 어떤 화장지를 주고 있는지 일반화장지인지 재생화장지인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종이팩 교환 화장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kg당 두 롤씩 지급하고 있고요.화장지는 확인을 해봤더니 재생화장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재생화장지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약간의 민원은 좀 있습니다. 현재는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취지와 관련하면 재생화장지가 맞다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재생 쪽으로.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을 첫 시행할 때 보니까 일반화장지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의 본 취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도 실과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숨은 자원찾기와 숨은 자원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사업이니까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화장지 두 롤도 이왕이면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재생화장지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숨은 자원 찾기 사업에서 영농폐기물과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농폐기물과 농약빈병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체자체가 아산시입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의 영농폐기물과 빈병이 국·도비나 한국환경공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주체자체가 아산시고 지난 가을에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kg당 보상금이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도 이 부분에 적극 반영하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비보다는 국·도비와 시와 매칭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수거가 제때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병류가 아니라 비닐류에 농약빈병들이 많은 데 한국환경공단에서의 예산부족으로 해서 가을만 되면 매년 예산이 없어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하장 18곳을 제가 다순차적으로 돌고 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그 수거량에 대한 2차적인 오염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비 100%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보조금 지급 주체자체가 아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1kg당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kg당 유리병이 300원입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A등급이 160원, C등급 같은 경우는 kg당 90원이면 트럭 한 차 나가면 기름 값도 안 나온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편성 시에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36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수집운반에 관내업체가 경쟁입찰이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파악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상복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수집운반. 수의하는 이유, 관내에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는 이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두 가지를 나눠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심상복위원장
왜 수의계약도 하나, 관내에 경쟁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해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실옥동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섰으니까 현대화시켜줘요.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고 열악하거든요.빨리 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조건이나 복지 같은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근무조건이 너무나 악취 모든 게 힘들다고.그 쪽에 신경 써서 빨리 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 공정이 10% 정도 넘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앞당기면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앞당기면 좋은 거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369쪽 봐주시겠어요?13번 산림재해 예방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발생했던 설화산 화재 있지 않습니까? 임야가 1.3ha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복구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드론으로 해서 피해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면적이 나무가 주변이 활엽수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8ha정도 피해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ha정도 산지사방을 하고 나머지 6ha정도는 조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조림 묘목은 뭐로 생각하고 계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거기가 척박지이고 경사지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이 되는 나무를 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 아산시 설화산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었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활엽수도 많지만 침엽수가 조금 있어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상덕
이상덕위원
활엽수가 더 잘 됩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활엽수는 표피가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더 강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활엽수가 더 강합니까? 그럼 피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으니 그럼 거기다가 식재하는 것도 활엽수 쪽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활엽수가 비탈진 곳에도 생존률이 높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사방이라고 해서 산지공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공법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도 공법에 보니까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9월 업무보고 하실 때 영인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것은 협상이 종료가 돼서 사업자가 않는다고 결렬이 돼서 그것 말고 대체수단으로 해서 운송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무장애나눔길에서 녹색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결렬로 인한 모노레일 설치가 되지 않으므로 대체수단으로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모노레일 설치 때문에 용역비 들어갔던 거 있지 않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들어갔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370페이지에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서에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부분이 있습니다. 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에 대한 계획서로 올라왔습니다. 지정·고시는 산림청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11월에 신청을 했고요. 지금 지정권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청장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12월까지는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늦어지면 1월 말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정·고시 이후에 추진계획서에 대한 산림복지단지조성의 기본계획수립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계획서 안에 이주민들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이주민들에 대한 계획이나 협의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빠짐없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또한 중요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산림청에서 본예산에 20억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 둔포에 세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두 군데는 기준공이 됐고요, 한 군데는 12월 5일자가 준공예정으로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마무리 공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추경예산으로 20억이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인주산단 주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서를 어제 납품받은 상태고요.그것을 일상감사 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연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들은 둔포 평택에서 내려오는 도로변 쪽 하고 산업주거지 인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둔포에 세 곳과 인주산단, 둔포 도로변 주거지 인근 이렇게 하면 150만 그루가 다 되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별개고요. 미세먼지차단숲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150만 그루 나무심기 전체적으로는 12월 30일 현재 46만 1,000분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교목이 28만 분 정도, 관목이 181만 분 정도 식재를 해서 미세먼지차단숲 식재한 나무도 150만 그루 나무 식재 속에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크게 보면 15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 중의 하나가 조림사업도 있고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도 있고 미세먼지차단숲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미세먼지차단숲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현재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꼭지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에 미세먼지차단숲이나 조림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 볼 때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150만 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이 부분들을 빼고 따로 잡혀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50만 그루로 해서 별도로 예산으로 5억 정도가 추가로 잡혀있고요. 미세먼지차단숲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억이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 포함된 나무그루수를 빼고 150만 그루로 5억으로만 잡아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미세먼지차단숲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대신 150만 그루 나무심기는 실제 생활권 주변이나 도로변, 이왕 심는 거 경관개선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라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별도로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금년 같은 경우도 버스터미널 승강장 앞이나 배방 공수지역에 가면서 배방역 앞 쪽에 전에 무단 주차하고 가던 부분들, 장재리 같은 데 심어진 부분들이 저희 시 자체의 별도 예산을 가지고 150만 그루 나무심기 연계해서 식재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터 조성인데요.지난 업무보고 때 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때 그냥 놀이터 시설만 설치하지 마시고 해당 과랑 논의하셔서 놀이선생님과 놀이프로그램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물놀이터 개념보다는 어린이공원이 관내 6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어린이공원들의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지도하는 개념의 분들이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 주셨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여기에는 미처 확보가 못 됐고요.말씀주신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히 폭염이나 미세먼지 부분에 기존에 노후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량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물놀이기능을 더 보강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의 물놀이터가 어린이시설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개량할 사업 중에 두 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물놀이터에도 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놀이들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애들끼리 노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거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 때라도 야간건강체조교실처럼 시간대를 정해서 안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대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하원 시키면서 들러서 프로그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라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문화로 완충녹지 토지매입 부분, 토지주 협의사항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 설계로 해서 인가는 받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했는데 본예산에 72억 정도가 지방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되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현재 12월 10일 정도면 감정평가사가 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감정평가사를 의뢰할 때 토지주들한테 추천의뢰를 했어요.그래서 그 중에 한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고 토지주들이 15명이거든요.15명 중에 8명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50%이상이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정평가를 착수했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날 거기에 건물주들이나 토지주들이 상당 부분 참여도 하셨고 민원을 주셨던 그분 댁은 팀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댁으로도 방문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됐다는 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 뒤로도 직접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해서 이것은 감정평가는 진행이돼 가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협의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다른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감정평가 하겠다고 예고 공문을 보냈을 때 특별하게 반대가 없었고 그 분을 포함해서 한두 분 정도는 약간 보상에 사실은 문제를 제기한 이면에는 깔려있다고 보는데 이해 설득하면서 잘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378쪽 봐주시겠어요?2번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 신규 식재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식재를 하려는 부분은 현충사 진입로 하는 부분이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헐려서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 공사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 식재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결손 되고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식재할 묘목은 결정이 됐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현충사는 은행나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노선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충사 경내 앞쪽으로도 은행나무가 있고 그쪽은 열매나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무로 가면 이상해 질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은 은행나무도 암수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수나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구하려 나서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지금 계속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쪽은 어차피 은행나무와 연계되는 나중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같이 연계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아산시에 보면 가장 많은 게 벚꽃나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염치나 이쪽은 은행나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산의 대표적인 다리가 충무교하고 옥천교가 있습니다. 옥천교 쪽은 넘어가서 염치 쪽으로 가다보면 가로수가 이팝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벚꽃이 지고 나서 바로 또 피기 시작해요.이팝나무도 엄청 이뻐요. 대개 만개가 되면 이팝나무 보니까 하얀 꽃이라고 하더라고요.그 정도로 되게 이쁘고 전북 고창인가요?거기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 183호로 지정될 만큼 가로수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가로수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팝나무경우도 식재를 해서 다양하게 계절별로 시기별로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37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부분에서 시전지역 꽃길 조성 사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꽃길이나 화단조성에 대한 주체가 읍·면·동이 관리주체인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이나 주요 시가지에 화분이나 행사 때 가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집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나머지 도로변에 꽃을 심고 짜투리땅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읍·면·동에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나 부녀회나 이런 분들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책임지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조성한 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죠. 시가지나 화분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읍·면·동에서 식재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실 읍·면·동에 있는 가로변에 대한 화단들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풀들로 무성하게 꽃 화단인지 심지어 쓰레기매립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읍·면·동이고 읍·면·동에서 봉사단체에 사업을 주고 이렇다보니 관리체계의 불투명성에 의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서에 시전지역 꽃길 조성 계획 수립과 가로화단 신규 및 보완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완사업 안에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꼭 명시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대안책을 실과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7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저희가 해보니까 매년 가지치기나 덩굴제거나 병해충방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일정한 특정노선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업체한테 위탁관리를 시켜보면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고 잘 되면 보완부분을 만들어서 보완 발전시켜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갔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로수 위탁관리부분은 그동안 가로수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가로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병해충의 방제나 가로수의 전지나 제초, 장소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지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위탁자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신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가로수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과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에 대해서는 축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이런 사업으로서 좀 더 나은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관리체계가 된다면 이 사업은 확대 계획을 수립하셔서 확대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150만 그루 나무심기가 원래 시책사업으로 먼저 추진이 되고 그 이후에 둔포나 인주산업단지 내에 공원녹지사업 조성에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비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유사사업인지 동일사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크게 어떻게 보면 아산시 시책사업인 15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안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사업이 유사사업인지 동일사업인지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좀 많았습니다, 매번.이 사업은 크게 보면 동일사업 추진사업으로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50만 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 안에 인주나 둔포에 대한 공원녹지사업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신정호 물놀이장 효율적 운영부분입니다. 2018년도는 신정호 물놀이장 개장을 못하다가 2019년도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발생했던 민원 중에 하나였던 부분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자 대기장소에 대한 그늘막 설치 부분입니다. 실과와 본 위원과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시적인 몽골텐트 설치를 2019년은 했는데 2020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하면서 주변에 보호자들이 아이들하고 계속 물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 간식도 그렇고 물놀이장 옆에 있는 주차장을 임시폐쇄를 하고 그 공간을 보호자들이 그늘막이나 텐트를 치고 아이들을 간식도 주고 하면서보호자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장소를 몽골텐트를 아예 다 쳐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집에서부터 굳이 그늘막텐트를 안 가지고 오셔도 거기서 칠 수 있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텐트를 구입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운영기간에는 주차장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 몽골텐트를 쳐줌으로 인해서 취사장 같은 형태마냥 쳐주고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거기서 그늘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텐트는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활용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주차장이 잔디블록에 깔려있는 거 주차장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 안을 보면 보호자 대기장소 라기보다는 신정호 물놀이장을 찾는 분들에 대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환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몽골텐트로서 차양막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취사행위는 안 되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취사장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예, 말씀을 방금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형식이.......
미경
조미경위원
취사행위는 아니더라도 물놀이장을 찾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늘막을 형성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굉장히 효율적 운영방법을 대안책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