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 외 신규 및 보완·발전 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5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축지구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수 년 째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방축지구는 지금 성대마트 일원 주변이고요. 전에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지역이 아니고 성대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와 현재 도로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준주거로 바꾸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내부 도로망하고, 실제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수 년 간 민원이 있었는데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차이점이 뭐예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우선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사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차원이 그런 도시계획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일단 주거에서 준주거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도 확장이 되고, 용적률도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 장 좀 한번 더 봐 주세요. 508쪽, 도고온천 진입로 가로등 정비를 하시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하겠지만 다시 죽은 것 이식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업무 잘 협조해서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50군데에 3억 1,9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 1,900만 원 나누기 250개를 하면 단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천안아산역, 그 다음에 도고온천 진입로 전체를 합해서 나온 사업비고요. 도고온천 진입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예산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로등의 종류라든지, 높이.......
재영
최재영위원
틀리겠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 정비 시스템 자체가 이틀 정도면 다 아산시가 그 전처럼 일주일, 열흘 안 걸리고 바로바로 서비스가 잘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고온천에 대한 관광 인프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같이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의원
508페이지,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다루셨던 부분인데 신속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4개 구역으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추진하세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구역별 회사를 별개로 하시나요, 아니면 단일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각 4개를 개별적으로 따로 별개 건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부 개별적인 다른 회사가 거의 들어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책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빈집철거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규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 당 철거비용을 30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좀 더 해당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적게 해서라도.......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좀 줄여주려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여러 가지 지금 원도심이나 동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는데, 농촌의 빈집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구도 줄고 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이 읍·면·동 별로 지금 신청을 받으면 못 한 것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도 읍·면·동을 돌아다니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조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더 인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올해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빈집 정비하는 관계는 1년 이상 공가로 방치된 것에 대해서 당해 건축주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주 분들한테 일일이 주소를 다 찾아서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보내거나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져서 아마 내년에는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4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면에 있는 부분인데요.충청남도 빈집재생 시범사업하고 아산시가 하는 빈집재생하고, 조금 전에 아산시는 한국감정평가원에 하신다고 했고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홍성표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이 빈집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취합한 것을 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저희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사실은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비 예산 과목 상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한 동이고, 또 농촌지역에서도 한 동,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일단 도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도에서 전체 충청남도 빈집 전수 조사하는 용역도 하는 중이지 않으세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일괄적으로 지금 각 시·군마다 했는데요, 그런데 협약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산시도 감정평가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시에서 한 것을 도가 이용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517쪽 좀 봐 주세요.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 및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도 하고, 감사도 실시를 하는데 교육도 그렇지만 감사를 하면 호응이 좀 어때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감사요?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와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교육을 하시는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일단 아파트 내 장기 수선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지침, 그 다음에 잡수입 사용, 그 다음에 관리 규약,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사할 때 대상자가 누구누구 나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감사 대상자는 매년 연말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계획하고. 그때.......
재영
최재영위원
입주자 대표도 나오고, 또 관리사무소장도 나오고, 그렇게 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호응은 어때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감사를 함으로써 저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최고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 분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감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고요, 행정계도 차원입니다. 계도 차원이라 이 분들은 그동안 몰랐던 사항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감사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 14개소가 지금 승인이 돼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4개 밖에 없나요, 아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14개 현장입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저도 과장님하고 가 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현장 중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차원이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옆 아파트, 또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하고의 마찰 부분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이게 많이 오는데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이나 또 주택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잘 주셔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주택과로 또 들어오는지, 민원 현황을 제가 작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해 주셔서 이 민원 차원이 많이 준 것이라고 이렇게 체감을 하시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은 합니다. 어쨌든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대가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하면?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를 불러서 그 현장에서 즉시즉시 해결하는 부분이 저는 그게 정말 찾아가는 민원현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월1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릴게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운영 부분에서 저희 조례 개정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되었는데 지금 실제 내년 사업비 작으신 것은 6억이에요.그러면 현재 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에서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가 사실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억이면 12개 단지밖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평상시 저희가 한 17～18개 단지를 매년 했거든요.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조례까지 개정해서 주민들 공동주택의 안전이나 이런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높인 부분이니 추경에는 정말 꼭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1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 감사 실적에 보면 방축주공아파트 외 40개 단지가 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느 부분에서 나가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취합이 되어 있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 과에 주택관리사 두 분이 임기제 시간선택제로 지금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는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홍성표위원
보고서가 다 취합되어 있으신 거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것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2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하셔서 실적이 전국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불법광고물을 첨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
홍성표위원
수거하기 전에.......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철거하기 전에.......
홍성표위원
떼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저희 관련 부서에 첨부해서 들어오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과태료를 청구한 실적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한 적은 없으세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청구해서 받은 게 있나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홍성표위원
현수막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7건인가를 부과했습니다. 7건을 부과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건에.그래서 5건을 수납해서 1,500만 원 수납을 했고, 지금 미납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시즌별로 다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물 정비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간판 부분은 장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그 부분까지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고사거리에서부터 역전, 그 다음에 송악사거리에서부터 온고 앞까지 보면 전주나 가로등에 보면 이렇게 씌워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이면 테이프가 붙지 않게끔, 그 다음에 한전 변압기는 저희가 보수만 올해 많이 했고요.대부분 다 전주나 가로등에다가 부착이 안 되게끔.......
예, 그런 시트를 붙인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용화2지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공동묘지 쪽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전 심사 청구가 들어왔었어요.그런데 아직 현재 저희한테 정식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예.
민간에서 검토를 했다가 이후에 현재 상태는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는 것 그 상황을 보고서 아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그것에 따라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특례사업에 대한 고시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공원 특례사업이 변경된 것은 큰 틀의 변경은 아니고 면적이나 지구계 이런 것 약간 변경된 것이고, 원래 제시되었던 큰 틀의 사업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예, 별도의 도시개발로 하는 것은 아직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주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남산2지구 보면 이게 2016년도부터 계속 대두가 됐던 부분이고, 2020년 5월에 해서 2022년 12월 공사를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산시 경관심의에서 재심의됐다고 했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이 부분이 아마 층수 부분에 대한 경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게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8월 달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안전이행평가 부분을 안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자가 전면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다, 주택과장님도 뒤에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분양이 잘 될 것 같았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했겠죠, 사업자가.그런데 경기침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구만 이렇게 해놓고, 지역만 이렇게 지구단위로 만들어놓고서 지금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 같죠?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번에 경관심의까지 다 마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재영
최재영위원
층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경관심의라는 것이 사업자는 더 높이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아무래도 층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뒤쪽에 남산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높이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관에서는 층수를 계속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보통 25층 이하로 지금 아산시에서는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시계획 인가 사업변경 예정이라는 것은 관에서 공직자들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업자가.......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 말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하게 되면 보통 청구일로부터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2022년 말로 이렇게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이다?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내년도 세출 예산서에 보면 올해는 27억 5천 이 정도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8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나 했더니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민간 도시개발은 이게 사업을 해 가면서 문제가 매끄럽게 끌고 나가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한동안 아산시 전체적인 것을 여태 맨날 그리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고, 진짜 도시개발이 원만히 잘질행이 돼서 누구나 쾌적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 개발을 해서 향후 50만 자족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민간 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23페이지입니다. 온양2촉진구역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추진률이 85%에요.추진 과정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조금 더 올라서 87% 정도 되었고요. 싸전지구 위쪽에 토지는 100%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완료가 되었고, 다만 싸전지구 내에 일부 장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 그 부분만 남았는데요.현재 그 부분 나머지 싸전부지 위쪽에도 건물은 다 철거가 되었는데 장옥 부분에 사실 보상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장단상회하고, 시장고추 일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더 그 부분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 사항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일단 보상이 돼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주 나가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529페이지입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 진행현황에 커뮤니티 거점조성 및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조성이 내년에 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들은 어떤 분야 분들이 들어가시는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 거점조성 공간은 주민들 공수 2, 3, 5, 8리 주민, 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아마 그 건물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건도 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 다수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아마 주체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위촉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촉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건물이 한 건물이지만 그 안에 사용하는 용도 측면으로 본다면 커뮤니티 거점 공간과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로 나뉘거든요. 커뮤니티 거점공간은 주민들이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고,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건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위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해도 센터장이나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만 이렇게 해놨죠, 센터 개념은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 참여 사업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5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으로 해서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해서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에 저희 아산시에서 도시재생대학 1기부터 6기까지 했던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인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저희 사업 계획대로 내년도 하반기쯤에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 상으로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반기로 해놨는데요.하반기 정도에 재생사업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용역 전략계획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기부터 6기까지 정말 마을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도시재생대학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역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분들이 정말 이런 공모사업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담길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그 지역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 말씀은 우리 시에서 살 때는 건물과 영업권 등등 일체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 분은 영업권만 보상을 해주면 자기네들은 나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 지역이 그 분 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몇 번 사보려고 알아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건물 자체가 그 안에 구성된 건물이 건물주도 여러 분 있는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가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결국은 가격 문제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계속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그쪽은.
저희도 계속 그 분 말씀을 듣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5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내년 3월이면 거의 준공이 되는 부분이죠?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교육청도 있고, 천도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요즘에 항상 심각하게 대두되는 어린이 교통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고, 거기 보면 영육아시설, 또 육아 카페, 상담실, 지상3층, 한 60억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 어린이들하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모일 부분인데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대중교통과나 도로과하고 업무 협조 잘 하셔서 어린이 교통에 대한 심각성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서 준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534페이지입니다. 배방 체육관 건립 사업 중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8년 12월에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를 했었고요, 지금 2019년 11월인데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이 현 공정률 60%예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공정률이 60%인데 내년 3월 시작하면 동절기 공사 중단하고 공정률 나가는 데는 큰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작년도에 공사 중지한 것은 골조가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했는데 마감공사는 대부분 공사 중지를 안 해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이 거의 내부 마감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배방 쪽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사업계획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12월 달에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11월에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했는데 그게 12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비도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