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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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31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04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123억 6,100만원보다 19억 700만원(15.4%)이 감소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6%)이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억 7,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8,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8,5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원(32%)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24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3억 9,4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7,500만원(△28.7%)이 감소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0.4%)이 감소했으며,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8,2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원(△33.4%)이 감소했고,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100만원, 기타 수입 1,8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7억 4,1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은 18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00만원(43.8%)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1쪽에서 43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7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1.9%)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83쪽에서 386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12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8.0%)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1,5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3,6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3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1,3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2,0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원(344.3%)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700만원, 체비지 관리 400만원, 지구단위계획 운영 400만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400만원,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3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3,0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1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 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서 395쪽 마을협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협치과 세출예산액은 총 9억 5,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4,700만원(88.7%)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2,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1억 2,300만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4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한마당 3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4,800만원,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2,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700만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4,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원, 협동조합 육성지원 1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4억 6,600만원, 사회적경제인의 날 행사 개최 1,100만원, 인력운영비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4,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7,800만원(△27.7%)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6억 1,600만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4억 4,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8억 6,200만원,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1,3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800만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1,3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6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액은 총 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원(12.2%)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5,9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3,2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4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억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5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12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원(△7.4%)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0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9,100만원, 우이천 수질관리 1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석면건축물 관리 8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4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200만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7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6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2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총 75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400만원(33.9%)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 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6,600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2억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8,300만원, 솔밭근린공원 환경정비 1억 9,000만원,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 3,100만원, 녹지공원 정비 3억원, 산악박물관 운영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 2,300만원, 마을마당 등 환경개선 5,0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3억원, 번2동 그늘목 아래 원형의자 등 설치 8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은행 암수나무 바꿔심기 7억 5,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1억 4,100만원, 삼각산동 자투리땅 나무심기 3,0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1억 3,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5억 2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 9,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 돌계단 난간설치 5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5,0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3억원, 산사태 취약지역 등 지정위원회 및 합동점검반 운영 3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1억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6,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8,4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1억 5,3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6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9,9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7쪽과 561쪽부터 563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전입금 2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4,700만원이며, 건축안전센터 운영 5,2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2,000만원, 노후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보수보강 지원사업 2,40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4,300만원, 예비비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0만원이며, 2020년말 조성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장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0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도시관리국 전체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세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에 보시면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많이 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체비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체비지는 자치구에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체비지가 매수자가 나오면 매각대금을 부과합니다. 매각대금을 부과하면 시군구로 징수가 돼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음연도에 그 징수한 만큼을 대부료는 50%, 매입비는 30%,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50%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 체비지 매각 건수가 적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전년도 것이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10%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20%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이 2012년 7월 이전차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매년 부과대상이 축소가 돼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수입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12년도 7월 이전 차량이 대상이고 그런 차량들이 줄어드니까. 매년 자연감소가 되겠네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112쪽 맨 밑에 보면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만큼 증액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도 증액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증액되는 것은 물론 건수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금액자체가 올라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지가

공시지가구본승위원

상승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오르지만 부과액이 증가된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여기 증액되는 것은 다 그런 증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8쪽에 주택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요,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도 만들어지고 거기 전문가들 채용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구본승위원

이 역할을, 전문가 중에 1명이라도 그분들이 할 수는 없을까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 답변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검토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 테니까, 이것하고 뒤에도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21쪽에 ‘태블릿컴퓨터 구입’인데 양이 많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심의용 도서나 내용을 종이출력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7회에서 10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심의자료가 약 400부 이상이 발생되고 여기는 심의용 도서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용지가 아니라 A4에서 A3 적어도 큰 용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24명입니다. 도시건축위원회도 24명이고요. 그래서 출력물이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및 사유지 개발행위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면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파쇄를 전부 다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트북을 다 사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봤더니 연간 1,000만원 이상이 절약됩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e-도서로.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이 24명인데 18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하신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노트북이에요, 아니면 조그마한 태블릿PC?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태블릿PC입니다.

북은

노트북은구본승위원

아니고?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왜 노트북으로 안 하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노트북으로 해 주시면 사실은 더 감사한데 비싸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30만원이면 노트북을 못 사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태블릿PC에 대한 활용을 저도 잘 못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노트북을 구입하면 회의 7번, 10번 열리면 그 이후에는 알맞은 부서에서 쓰다가 이때에만 취합을 해서 보안 잘 챙겨서 쓰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노트북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저희 부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도입을 지금 한 것이고요.

길게

길게구본승위원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면 노트북으로, 태블릿PC보다 용량이 더 좋다고 보고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이고. 25대를 다 깐다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컴퓨터를, 컴퓨터를 나중에 교체 안하고 노트북으로 대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노트북 가격과 태블릿PC의 가격을 비교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 한도 내의 노트북을 사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도면을 보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열렸을 때 잘 열리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저는구본승위원

태블릿PC 엄하게 샀다가 다른 업무에 평상시에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책상에 쳐 박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봐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화면의 크기나 보관상 용이해서 태블릿PC를 우선 도입해서.

면의

화면의구본승위원

크기가 태블릿PC가 노트북보다 더 커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좀 작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더 크게 보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또 한번 먼저 앞에다는 크게 화면에 띄울 것이거든요. 도면도서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북도

노트북도구본승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다 확대돼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부 비실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

평상시에구본승위원

태블릿PC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열리는 부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필요하다면 바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심의위원회까지 다 쓰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도 회의는 많이 가지만 보는 것이 이것처럼 양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책자 형식으로 나와서 제본 떠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는 A4용지 몇 장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종이를 안 쓰는 것이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다른 심의위원회까지 다 적용하기는 제가 보기에 지금으로써는 무리인 것 같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으로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요

그러네요구본승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26쪽에 보시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에 포상금, 민관협치인데 포상금을 왜 공무원들만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대 워킹 그룹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구본승위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왜 포상금을 민관협치라고 하면 민도 어쨌든 민관협치의 일 주체로 활동을 했잖아요. 같은 취지이면 그분들한테도 포상을 해야 되는데 왜 부서만 포상금을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지금 협치업무라는 것이 사실 아직도 저희가 초보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실행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낯선 것이 사실이어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구본승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원들도 그 이상의 기여를 했을 텐데.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이렇게 질의한 것은 민간위원들한테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기한 것은 아니고 제 질의 의도는 민관협치는 행정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라는 것을 굳이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체제를 바꾸는 것인데.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구본승위원

대해서 왜 거느냐는 것이지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괜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주민에게는 우수사례 발표때 거기에 걸맞은 보상금이 주어지고요.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포상금.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산편성 분류에 의해서 포상금은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 부서나 직원한테 포상금을 굳이 이렇게 걸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한 고비만 넘기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인데 이것을 걸면 나중에 계속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단추를 굳이 이렇게 끼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조례도 사실은 근거조항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진행하는데 사실은 무척 큰 고충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이외에, 물론 본인 업무 소관사항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제도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일단구본승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8쪽에 ‘강북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을 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연구용역이 올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이 들어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12월말에 집행예정입니다. 발주를 했지요. 5월 20일경에 발주를 해서 지금 몇 차례 중간보고도 했고 12월 20일경에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어느구본승위원

업체에다가 발주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한신대학교에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구본승위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금액이 감액된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과다책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집행액을 감안해서 이 금액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쨌든

어쨌든구본승위원

공모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네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의 주제, 마을공동체 주제라든지 이런 어떤 유형을 몇 가지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기획하는 것은 우리구에 재량이 있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시에서 분야별로 나뉘어지는데 특정분야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분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할

설정할구본승위원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다른 부서에 어제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공동육아 활성화 공모사업을 매년 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초창기에 하나 도토리인가 거기에서 선정된 바가 있고, 그 이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안 됐다고 어제 구두로 답변은 받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견주어보면 마을공동체사업에 공동육아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렵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신청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거기의 선정기준이 엄격하니까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마을자치센터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감액된 것을 여러 가지 판단도 있지만, 기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서울시가 하는 마을공동체 육아 관련돼서 공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공모사업 중에 특화분야로, 만약에 공동체 육아 관련돼서 품앗이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지금 감액이 아닌 것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물론 예전에 편성된 기준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타구 편성 어떤 평균치 그리고 금년에 집행된 예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감액은 타구도 보지만 타구는 어찌 보면 이런 기존 사업 중심으로만 본 것인데 아까 얘기도 한 예이지만 공동육아 관련돼서 서울시에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안에서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도 됐으니까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공동육아를 특화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모할 때 특화공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자치센터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구본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2쪽에 ‘번2동 마을활력소 조성’ 우리구에, 뒤에 또 다른 계획도 있는데 마을활력소로 칭해져서 운영되고 있거나 아니면 예정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소관부서도 틀리고 유형이 틀린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지금 마을활력소의 유형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것이지요?

그냥

그냥구본승위원

얘기할게요. 그것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번3동에도 마을활력소가 있다 말이에요, 주민센터 지하공간으로 쓰지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여기 번2동은 층수도 많기는 하지만 여기는 공간지기 인건비도 있고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지원도 있는데 번3동에 관련돼서 반영된 것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활력소는 아까 여쭈어보셔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번2동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이고 그리고 번3동 같은 경우는 소위 찾동마을활력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번3동에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 운영과 민관거버넌스가 동 행정과 협약해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동체형인 번2동, 번3동, 어쨌든 마을활력소가 만들어지면 공간은 우리 공공기관 안이든 밖에 별도이든 간에 그 운영에 있어서 마을활력소 자체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은 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번3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운영에 대한 여기는 자원봉사 이것이.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번3동 같은 경우는 찾동형 마을활력소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시설 완공까지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완공 후부터는 주민자율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대원칙 하에 유형이 분류된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공동체 번2동은요? 그것도 어쨌든 시비로 해서 새롭게 공간이 확 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워크숍을 통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지금 번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상반기 1차에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1차 진행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가을 10월달에 2차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현재까지 4차가 진행됐고, 5차, 6차가 곧 내일과 또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여부를 진단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운영비는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찾동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마을활력소라는 것이 우리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구본승위원

때 설치비만 서울 시비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은 구에서 하는 것인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운영비가 필요할 때는 마중물 형식으로 주민자율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조성해 주는.

뒤에

뒤에구본승위원

33쪽에 거점형 마을활력소가 삼각산동에 신축이 되어도 나중에 운영비는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삼각산동 거점형 마을활력소가 지금 부지확보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형 거점형 마을활력소라고 지칭이 되는데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3개의 유형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로 나중에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각 유형별로 시비도 지원되는 것이냐?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운영은 구비로.

본승

구본승위원

다 구비로 가는 것이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구본승위원

인건비이든 뭐이든 다 합쳐가지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구비가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 위탁에 의해서 들어오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하자면 번2동에도 그런 자체운영 차원에서 공간은 있는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 등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구본승위원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제 의견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여기 번2동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자이지요? 실비보상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32쪽 하단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시설을 운영하려면, 사실 이런 큰 시설은 정말 높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진들이 정말 잘 운영을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다소 주인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큰 시설을 유지하기.

본승

구본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왜 8명이고 이분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층별로, 시설별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1일 4시간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급식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본승

구본승위원

이 8명이, 지하까지 4개층이지요? 각층마다 2명씩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를 들면 공간청소나 시설관리, 비품정리, 대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유지할 생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까지

여기까지구본승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금액이 편성된 것인지 지금 의구심이 들고, 번3동 같은 경우도 마을활력소가 지하에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그쪽 구의원이니까 들어보면 자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진도 구성한다는데 그분들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냥 이름만 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공간에 대해서 평일이든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와서 뭔가를 한다든지 시설관리 등도 할 텐데, 왜냐 하면 우리 동 직원들이 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는 공간이 넓고 거기는 작다면 비교가 되겠지만 어쨌든 다 자원 봉사격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고려는 왜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유형에 따라서 건립의 과정이나 향후 건립 후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번3동에 대한 마을활력소 운영에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구본승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번 예산심의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인데 공공운영비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것이 무엇이지요? 가입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를 포함해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을 두고 있고 그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사무국을 위탁한 것이 2017년 1월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사무국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300만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가 항상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미진한 것이 사실인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자본으로 공공사업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달성됐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다시 이자를 가산해서 환원해 주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투자금을 민간인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날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소위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도입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착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낯설게 느껴질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성과를 이루면 거기에 플러스알파 이자까지 되돌려 주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린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도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사업 운영 위탁사무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경계선 지능아이, 보통 평균 아이큐가 70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아주 저능아는 아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보다 지능이 약간 높은 아이들이지요. 이들의 아동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투자자가 UBS증권에서 그때 11여억원을 투자했고, 운영기관은 임팩트코리아, 사업수행은 대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량적으로 긍정적평가가 나온 사례가 지금 시에서 발표된 바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좀더 알아보고 추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인데 40쪽에 ‘사회적경제인의 날 행사’,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우리구에서 하는 뭐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북4구 사회적경제 행사를 얼마 전에 노원구청에서 했었지요.

그것

그것구본승위원

말고 우리구 경제 관련해서.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타구도 조사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천이나 노원, 중구, 영등포, 은평, 서울시는 물론이고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까지 매년 이와 유사한 경제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경제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결코 소모성행사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도

저도구본승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행사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행사제목은 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있잖아요.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행사명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사회적경제인의 날이라고 칭하면 사회적경제하는 분들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사회적경제 한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많은 관련돼 있는 분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명칭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구본승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김경수 마을협치과장님, 번2동 활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마을활력소는.

축을

건축을유인애위원

하고 있나요? 시작을 언제 하실 것인지?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지난 9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참여단의 봄부터 몇 차례에 걸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지난 10월 29일부터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월동기에는 실제적인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 하순 혹은 7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실유인애위원

번2동 마을활력소는 지난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우리 번2동 주민들에게 선물 주신다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총 26억이나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운영비까지도 약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운영비까지 5년, 10년 약속을 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4,700이 올라왔는데 그런 약속이, 지금 시작부터 공기까지 하나도 지금 거기 계획에 맞춰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활력소 조성 및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공동체형 활력소라는 것은 그 뜻을 어떻게 생각해서 마을주민들이, 저는 아까 번3동이나 지금 새로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규 미아동쪽으로 활력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협동으로다가 하나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랑방식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마을협치과에서는 생각도 없는 사업을 지금 받은 것이에요. 서울시는 선물로 줬고 우리 강북구청은 선물로 받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비까지 지급을 해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운영비까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속이 이행 안 되고 또 이렇게 운영비를, 운영비가 지금 이것만 들겠어요? 새로 4층까지 제대로 지어놓으면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편하겠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살림을 하는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라오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운영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셔서 서울시에서 운영비 받아오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유인애위원

하십시오. 다시 하셔서 운영비까지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 좀 하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그냥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역사, 운영비 주신다고 했는데 세워놨는데 안 준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위 가서 거기를 안 했습니다. 가서 운영비 받아오라고, 서울시로 연락해서. 지금 받아오잖아요. 그런 예로다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받아오셔서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으로 하겠습니다. 43쪽, 44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590만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인수동 도시재생 4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수당은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전문코디네이터 두 분에 대해서 책정한 것이고, 총괄코디네이터는 주3일 이상 상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월 최대.

인애

유인애위원

두 분 합산해서 매겨진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590만원, 640만원?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 수당 600만원 책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공모사업은 우리가 연 2회 시행하는데 물론 컨설턴트는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없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 컨설턴트는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주민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아니면 내용이 이렇게 돼야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등등을 컨설턴트를 해 주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해 주는데 그 뒷장하고 좀 틀려서. 나는 컨설턴트라는 것은 컨설턴트사 1식이고 2식이고 간에 가서 본인들이 보고서 옆에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지? 한 쪽은 8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한 쪽은 6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인수동에 컨설턴트는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다른 것은 명수가 차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수유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어떤 자격과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뭐하시는 분들인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내부 주민협의체 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또는 동네에 아주 상세하게 동네성격, 주민들의 성격, 동네환경들을 잘 아시는 분을 내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컨설턴트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부라는유인애위원

것은 주민활성화 공동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유인애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인수동하고 수유1동 컨설턴트 수거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식이 5,400,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인애

유인애위원

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이네요. 단위사업별 설계 및 공사비.

허광행위원장

주민공모사업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주민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민공모사업.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5,400?

인애

유인애위원

예, 5,400이 잡혔는데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대충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이것을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은 물론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지역동네 어떠한 소규모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쭈어보신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수유1동 주민공모사업이고요.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공모해서 받아낸 것을 여기에다가 5,400만원을 투입해라 그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맨 밑에 ‘수유삶터 가꾸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삶터 가꾸기라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70% 이상이 되잖아요. 더욱이 40년 이상된 건축물도 한 30% 이상이 되는데요. 특히 재개발이 안 되는 수유1동에 저층 주거지에 특성보전이나 경관 관리 등을 위해서 우리 집수리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가구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이나.

떻게

어떻게유인애위원

무엇을 해 주시려고요? 1,000만원을.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계약 90% 범위 내에서 최대한 1,000원을 지원.

인애

유인애위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을 해 줄 것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호수는 10호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곱하기 10해서 1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수유삶터 가꾸기가 서울형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이 있었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었는데 뉴딜사업에서 그 유형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형을 더 선호합니다. 뉴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하다보니까 뉴딜의 당초 사업비는 우리가 시설비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수유

수유유인애위원

1동이 뉴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형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비로 전용을.

용을

전용을유인애위원

해도 된다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1,000만원씩 투자해서 1억씩 이렇게 하고, 지금 도시재생 인건비 주고 나면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보는 객관적으로는 요즘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은 인수동, 수유1동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미아동 지구단위가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올라왔네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여쭈어볼게요.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계획에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번동도 이렇게 해 놓고서 10여년째 방치돼서 해제도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용역 따로 4억 5,000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우리구의 목표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5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여기 도시계획사항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장기간 미개발된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미아동 197번지 일대인데 이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는

해제하는유인애위원

것도 있어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거기 보면 1층이 지정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게음식점, 상점,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그런 것들만 들어오고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지정용도를 폐지하고 권장용도로 확대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있어서 대학문화와 연계된 거리조성으로 해서 미아역도 수유역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지금 서울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타당성 심의까지 거쳐서 결과가 조건부 가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끝나면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50% 지원을 받아서 3억이 용역비로 책정된 건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3종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제되는 데는 해제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 정도에 용역계약을 착수하고 그 다음에 3월이 지나면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구단위변경결정고시 그 단계를 거쳐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과정은 과장님 잘 알아요, 여러 번 해서 의견을 제가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이 되고 서울시에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의 뜻도 의견청취를 올려서 우리구의 뜻을 대변, 우리가 갖다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 우리는 그냥 거기 처분만 바라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벌써 10년씩 계속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도 올려서, 이것은 또 얼마나 걸릴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82쪽이요. ‘정화조 관리강화’가 이번에 8,9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서 매년 예정단가로 해서 9% 인상해서 연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정단가 단가인상 자체에다가 또 분뇨처리 수거량이 해마다 빌라 같은 큰집을 지으니까 대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양도

양도유인애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양이 또 늘어나고 해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해마다 인상되게 됩니다.

여기

여기유인애위원

분뇨오수처리는 어디입니까?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중랑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108쪽이요. ‘산악박물관 운영 기본계획용역’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작을 언제 할 거예요? 용역해서 지하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우이동 파인트리?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 입구 첫 번째 동 지하2층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하

지하유인애위원

2층입니까? 지하1층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하2층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산악박물관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기부채납으로 받았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유인애위원

받은 것인데, 그러면 산악연맹이나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7년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산악박물관을 짓겠다고 계획하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계획서상으로도 산악연맹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31쪽 한 번 더 할게요. 여기가 ‘먹는물’ 약수터인가 본데 예산이 작년보다 1,8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정이샘을 비롯해서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인애위원

11개였는데 하나가 폐쇄됐나 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11개였는데 오동공원에 하나가 2년 연속 불합격 판결되고 수분 자체가 고갈이 돼서 최종적으로 올 9월에 폐쇄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에 있는 약수터 8개가 우리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약수터 넘어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판, 기본적인 시설비를 책정했었고 그 시설이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거기

거기유인애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어디 어디에요?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유동 기도원에서 끌고 내려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516번지 팔각정 위에 약수터가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모터를 돌리다보니까 그 전기요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질의

질의유인애위원

마칩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각 과장님들 각 부서에 공모사업들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택과도 있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택과

주택과이용균위원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공공시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공동사업이고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도시재생과?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수유1동하고 인수동하고 사업지가 있잖아요.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책 읽는 소리, 아름다운 마을구역, 마을학교, 어진이마을, 밥상, 동화나라 등등이 있고 수유1동도 유형별로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1개 사업으로 일반공모도 있고 기획공모도 있는데 기획공모는 우리 것 마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 측면의 주민공동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모는 마을환경가꾸기 또는 쌈지공원 가꾸기 등등의 주민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도시재생사업 지역과 관련해서 그 구역안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을협치과는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받는 것이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거기는 그냥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햇빛마을,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인수봉 숲길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모사업은 없고요. 일반시설비가 있고 예산책정 내에서 지금 공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비에서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이용균위원

공모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 물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유형별로 나누다보면 일반주거형 관리사업지는 주민공모까지는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그냥 포괄적인 마을환경개선 전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그것이 내년 예산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가 내년 예산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미 반영되고 소나무협동마을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올 예산이 그렇다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마을별로 지금 사업단계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수봉 숲길마을은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시설비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됐고 거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증축관계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햇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계해서 건설을 해야 되고요. 소나무협동마을 같은 경우는 시비를 이미 받아서 그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다 발주를 해서 진행이 다 되고 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진행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내년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시비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예산형편상 그해 연도에 그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하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서울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또 지정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균위원

우리구에서는 안 하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구는 현재 4개의 마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마을하고 별도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는 또 서울시로,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선정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마을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마을이 신청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마을자체 내에서 아직 생성되지 않은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가 우리 마을 한번 해 봅시다라는 그런 다수의 의견이.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해서 명확성이 전혀 없어요. 50%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의 50%이냐 이거예요. 딱딱 부러지게 답을 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서울시에 응모를 해 보자라는,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모여서 20m 구간에 꽃길을 만들기로 하는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가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10가구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런 사업은 또 소규모의 다른 사업유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50%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거용관리사업지는 보통 3만㎡에서 5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 주민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만㎡, 5만㎡ 안에 50%가 동의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양지마을이든 햇빛마을이든 소나무협동마을이든 제 지역구이지만 주민협의체 모임하면 몇 명이 모입니까? 거기 인구수가 있는데.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주관 과에서는 위원님 방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5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보다는 서울시에서 현재 또는 향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선정기준을 주민들의 어느 정도 동의는 있어야 되며, 더 중요한 사항은 이 마을주민들의 의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선정하는 위원회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그 위원들에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우리구도 각각의 지금 공모사업들에 다 위원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래요. 서울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보면 도시재생쪽이 제일 공모사업의 예산이 제일 많아요. 시비가 비중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지금 보면 인수동 같은 경우는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유1동이 5,400인가요, 그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마을협치과는 지금 보니까 8,500, 그리고 주택과도 5,000인가 몇 천 잡혀 있을 거예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렇게 잡혀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지금 항상 얘기는 그렇겠지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훨씬 작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든,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전체 마을협치과는 지금 8,5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그 다음에 수유1동 5,400이란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한 거예요? 5,400, 9,000을?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공모사업 같은 것은 그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수유동하고 인수동인데 수유동 같은 경우 한 240, 인수동은 16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마을은 이러한 모양,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내 집앞, 우리 집 주변, 노인, 장애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민들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2, 3가구는 왜 안 해 주느냐, 우리 2, 3가구도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런 규모나 내용은 지정되지 않고 주민협의체 내에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까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컨설턴트가 있는 것이고 컨설턴트 수당도 시간당 1만원씩 책정을 해 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수동은 9,000만원, 수유1동은 5,400을 잡았다 이거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범위를 보면 수유1동이 훨씬 넓지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용균위원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하셨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을협치과 2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르네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거점형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치구에 마을활력소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신축 계획할 때 번동 418번지에 청년활력공간 그때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센터하고 거기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같이 3개의 시설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활력공간이 두산위브아파트 담장과 인접해 있었고 그때 거점형 마을활력소 복합센터 신청 후에 시에서 실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부지활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 부분이 다시 접혀지고 그 대안으로 미아동 1339-4부지 그쪽에 적정한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10월경에 그 부지에 활용계획이 있느냐라는 의견이 시에서 공문으로 왔었고, 거기에 저희가 그 부지면적이 215㎡여서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부지활용 의견을 시에다가 냈고요. 시에서는 10월 31일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그 부지 강북구에서 거점형 활력소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적정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향후 물론 거쳐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그리고 무상사용 공유재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 거점형 마을활력소는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모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 299만원의 시설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원래이용균위원

여기 부지가 서울시였고 지금도 휀스가 쳐있어서 그동안에 사실 주변상권에 되게 불편함을 많이 초래했고, 제가 연초에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에 말씀을 드려서 임시로 주차장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공문도 보냈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서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계획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서, 사실 그래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나대지로 있었던 것 사실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지에 어찌됐든 우리구의 건물이 들어선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다음 35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금 매칭 비율이 확 바뀌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2015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첫해는 시에서 운영비의 전액을 지원받았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비율이 구 부담이 2년차에는 15%, 3년차에는 20%, 그리고 4년차에는 50%, 이번에 5년차에는 70%를 부담하게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총액이 2억 3,800인데 이것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인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지난번 의회때 이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지원사업기간이 당초 4년에서 작년 동고동락 그 시즌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1월과 12월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6년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내년 11월과 12월, 즉 6년차에 2개월치를 함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같다고 봐야 되나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더 큰 파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에 시설을 할 것인지도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층별 입소시설에 대한 것도 담고 있는 과정인데요, 대체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예정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핵심인 중간조직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소가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큐베이팅시설 그것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것이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소위 말하는 폐목욕탕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되고요, 그 옆에 인접되어 있는 또 하나의 부지는 지금 다 이미 철거가 진작 끝났고요, 그것을 다시 붙여서 신축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건물 신축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철거한 나대지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고.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 부분만 신축이 되는 것이고, 옥계탕 건물은 리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 8월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삼양동 개발계획 중에 하나로 폐목욕탕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이용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그 단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목욕탕을.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장님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목욕탕의 옛 정취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천편일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모두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기존의 방식에서 기왕이면 옛정취도 존치하자는 취지에서 굴뚝이 목욕탕하면 상징적인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플러스 신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그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철거하는 공간은 신축을 하고,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것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지금 공사비가 4억 6,300이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현재 부지매입비의 일부 남은 돈을.

으로

이것으로이용균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현재로써는 계산상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그 목욕탕 건물 리모델링하는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래서 당초에 부지매입비에서 4억 6,400만원의 돈을, 건축비가 21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돈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비 잔액을 합산해서.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21억이 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44쪽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2억 9,500, 지금 보면 작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자원 및 현황조사 용역, 두 건에 대해서 3억 2,800 정도가 있었어요. 작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사업계획고시 절차가 통과된 것이 올해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한 상태입니다.

아예

아예이용균위원

발주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발주자체를 안한 것이지요.

지요

그렇지요이용균위원

? 이월하시면서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일단 좋고요. 이월하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은 현재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물론 주민역량강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때는 작년 10월에 끝나서 2억 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시행은 삼양주민연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차도 올해 7월까지 했고요. 마지막 3차는 올해부터 2022년도 12월까지 한 3년 동안의 계획을 지금 장기계속계약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 용역결과는 3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계속으로 만약에 된다면 36개월 정도이니까 한 1년씩 끊어서 장기계속계약을 한다면 1년 후에, 내년 12월이나 그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차까지 하면 지금 용역비가 상당해요. 토털 얼마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약 12억∼13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12억원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3년차까지 한다는 이 용역의 주 내용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 내용은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역량강화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요소, 아이템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용역받은 업체가 삼양주민연대가 맞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양주민연대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시 추가로 첨언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부적인 용역과업은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자원 조사나 또 연계사업 발굴, 특히 연계사업 발굴은 외부의 사업아이템을 또 국토부에서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과업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랑을 강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 좋은 말씀이시고, 12억 들어서 용역결과가 차후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1차, 2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1, 2차 결과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2억을 들여서 3년차까지 한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책정예산은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책정을 일단 12억 정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억 1,500에 했고요. 그렇지요?

허광행위원장

쉬었다가 하실까요?

수유

수유이용균위원

1동 것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지금 수유1동이든 인수동이든 다 월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 왔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소나무협동마을이나 햇빛마을이나 양지마을에는 지원이 전혀 없나요,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마을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모임은 공식적인 지원액은 없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운영비는 사업은 소규모의 마을에서 또 서울시에서 각종 지원해줄 수 있는 아이템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소규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용균위원

예산은 대부분 다 서울시 예산이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 설계비 공사비’,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인가요? 어떤 공사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44쪽?

이용균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6,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29억.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설계비 공사비는 아시다시피 수유1동 뉴딜사업지는 총 세부사업이 22개의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연차별로 시행을 할 것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나 또는 주민사랑방 조성, 청소년 관련시설 또는 빨래골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건립하는 등등의 그런 11개 사업을 우선 일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급하게 시행해야 될 것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 발주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우선적으로 5개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5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빨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건립사업이고요. 또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 그 다음에 공원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등등의 사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사랑방하고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이미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잔금을 지급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 건립 설계비 내지는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공사 계약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편의시설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으십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시설은 설계를 내년에 해야 되고요.

년에

내년에이용균위원

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이용균위원

빨리 해서 나온다고 해도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는

공사비는이용균위원

확보된 상황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이용균위원

5개 사업을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공동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설계비 및 우선순위에 의거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5개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해서 5개 사업 진행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이 다 예산이 소요될 텐데, 제가 봐서는 수유1동 도시재생 주민공동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설계비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사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최소한 10억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기본 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예산이.

이용균위원

“돈에 맞게 짓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책정된 예산도 이월된 금액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된

책정된이용균위원

금액이 이월된 것이 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물론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연속성을 봐서는 일단 진행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내년에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올해 예산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못했다고 하면 사고이월이든, 아예 발주를 못했다고 하면 명시월이든 뭐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용균위원

돈 남았으니까 한다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무슨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보고를 하고 내년에 연결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산 책정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형편대로, 급한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1식으로 계속 다 올라와 있잖아요. 사실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 있을 텐데 두리뭉실하잖아요.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최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안전진단, 안전점검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설치될 센터 의뢰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협의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재건축 관련해서 점검하는 전문가 수당이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기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겹치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센터가 설립되는 것도 5월 이후에나 작동이 될 것 같고, 또 고유업무가 있으니 고유업무가 우선일 테이고 그 외에 시간이 혹시 여력이 된다면 의뢰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부서 간에 협력이 정말 가능하시면 국장님, 저희 생각에는 안전점검하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왕에 센터가 만들어지는 형편에 그런 업무도 국 안에서 과별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안전진단 이쪽에는 설비분야나 이런 분야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아마 설비분야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센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 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최미경위원

시작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으시겠지요. 일단 운영을 해 보시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보충되어야 할 것이 뭔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맡기셔야 되는 것인가 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 연립, 대부분 연립인데 연립이 지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공동주택이고 저쪽에 노후건축물이나 건축공사장 관련해서는 같은 안전이지만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이것이 부처간 칸막이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겠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칸막이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이라서 일반주택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최미경위원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 협력이 가능할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아까 재건축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소규모 관련은 좀.

결이

결이최미경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단어는 같지만 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태블릿 구입을 저는 환영합니다. 종이 없애는 위원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일반 위원회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먼저 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우리 구청 안에서 일단 시작하시면 다른 위원회도 빌려서 종이 안 뽑고 거의 일회성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은 메일로 받아서 보관하시면 되고, 한번 보는 종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블릿이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나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듯이 손으로 확대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 태블릿PC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노트북에서는 아마 그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도면 같은 그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상세하게 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시도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저희 부서가 우선 시행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면을

도면을최미경위원

확대해서 볼 때 스마트폰으로 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과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과.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건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지요

그렇지요최미경위원

. 국·과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경위원

해 주시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46쪽에 수유1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에 가운데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받기가 쉽지 않아서 수유1동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내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지금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구간은 한빛맹아학교 주변에 1만 5,000㎡ 정도 안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한빛맹아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주 통행로인 기존에 03번 마을버스가 운행하다가 옆에 빨래골 확장구간으로 9월달에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길에 보차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보차도 구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일방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일단 주민들의 안전 한빛맹아학교 약자 보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약간 경사져 있는 골목길이다 보니까 미끄럼방지포장이나 포장 재포장 그런 것도 저희가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점자블록이나 솔라표지병 같은 것도 해서 교통에 대해서 안전하게 길거리를 꾸미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뒤에 이면도, 아주 작은 정말 보차로 구별도 없는 데라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좋은 내용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달을 잘 받지 못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63쪽입니다. ‘빛 환경 개선사업’을 실제로 등이나 이런 보안등에 컷오프형으로 빛 공해를 덜 만드는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일단 다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빛 환경 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계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휘도계하고 조도계 장비점검인데요, 간판에 관련해서 가끔 가다가 조명이 밝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필요해서 정기적으로 장비 점검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판

간판최미경위원

중심으로?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희가

저희가최미경위원

보통 걸으면서 집으로 보안등 빛이 들어오는 그런 빛 공해가 아니라 간판 영업시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간판이 되겠습니다.

판도

간판도최미경위원

사실 공해가 되지요. 간판도 길 건너편 상가에 불이 환해서 밤에 아파트나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은 언제하세요? 야간에 하시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시·구 합동점검을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미경위원

내용들도 사실 잘 몰라서요. 저희 관내에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시작되어서 건축안전센터가 운영이 되지요. 이번에 특별하게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 안전이 노후건축물이 딱 거기에만 쓰이지 않았으면, 안전은 사실 폭넓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의 모든 삶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일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자로 해서 안전센터 팀이 신설됐고요. 구조기술사 내지는 건축사를 5월 1일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는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고, 민간공사 안전점검이 있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인원이 전문가가 외부에서 2명이 충원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부서간에최미경위원

협력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부서간에 관련된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외부에서 뽑은 두 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73쪽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 실적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체납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포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체납액이 많아질수록 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겠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비례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신, 하신 내역 좀 알려주세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내역 좀 드릴까요?

으로

서면으로최미경위원

보내주십시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다음에 78쪽입니다.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홍보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를 진단하는 이분들이 컨설턴트가 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구에는 8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최미경위원

하고 계시고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2인1조가 나가서 방문해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최미경위원

저희 관내에 몇 사례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에너지클리닉 활동사례 보고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82쪽입니다. ‘정화조 관리강화’, 저희구의 정화조 용량을 알고 계신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3만개 정도 됩니다.

수는

개수는최미경위원

3만개인데 총 ㎘, ℓ로, 이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자가

숫자가최미경위원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오니처리로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이렇게 보고 여기 예산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서울시에서 일괄로 정해주시는 것인가요? 아까 중랑물재생센터 말씀하셨습니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분뇨처리 지자체 단가부담금하고 개인들이 내시는 개인수수료 업체에서 정화조 푸게 되면 내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 매년 25개구가 동일시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상승시켜서 단가조정을 해야 하는 지자체 분담금하고 우리 개인이 내는 개인수수료는 우리가 2017년도에 단가인상이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분담금은 물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물론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다음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일단최미경위원

25개구가 같이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양은, 뒤에 곱하기 한 ㎘양은 저희구에 사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 ㎘가 작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편성 양도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는 줄지만 집들이 개인주택을 헐고 빌라같이 큰 집들을 짓잖아요.

화조

정화조최미경위원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용량도 과연 늘어날까 하고 궁금해지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가 양을 늘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시지요? 마포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계속 관심을 갖고 이행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08쪽입니다. ‘산악박물관’ 관련해서 저는 산액연맹도 좋겠지만 관내에는 다른 엄홍길 휴먼재단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을 어느 단체가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겠지요. 그 산악박물관의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맡을 수 있는 단체가 위탁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3쪽입니다. ‘향토정원’ 이 내용이 4·19 올라가는 수유2동 양쪽이나 그렇게 가로수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지점입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가로변 꽃모식재 120쪽에 이 사업으로 연관해서 줄어보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토정원 이 사업이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로변에 꽃을 놓는 꽃모식재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청장님께서 이번 3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꽃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하고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사항이 없는데 향토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가로수 밑에 가로수분의 꽃들 단연초를 심다보니 보행자들의 발에 많이 걸려서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유지관리에 애로가 덜한 단연초 위주로 심고 외곽은 단연초로 심고 그 중심부는 계절에 맞게끔 꽃을 심는 방식으로 개선을 할까 합니다.

것이

그것이최미경위원

일단 보행하는데 걸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보행도 심지어 좁은 거리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서 일단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이 환경도 잘 가꾸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것은 좀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번2동 오현숲 마을활력소, 여기 구예산으로 올린 예산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예산은 여기 안 적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마을활력소 시비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사비 등 특별교부금으로 26억 2,2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3억 6,700만원이, 그 속에는 공사비, 부지매입비, 설계변경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 2,400여만원 해서 26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위원

그 예산은 활력소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돈이 올해부터 있었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단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라 여기 구예산에는 언급이 안 됐는데요, 5년간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서울시로 진단을 하면 내년에 또 5년간 500만원씩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영준위원

환경과장님, 80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강북구 관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혁수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군데 있나는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했잖아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준위원

것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금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에 주부환경연합회하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두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주거환경하고 환경연합회?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주거환경연합회하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가 강북구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두 군데에서?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년도

작년도김영준위원

예산하고 같아요. 같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에 부담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봉사단체가 큰 단체가 아니고 환경통신원 강북구지회 같은 데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그냥 그 금액이면 보조사업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 금액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준위원

. 알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배출가스 관리는 해마다 하시는 사업이고 지금 서울시도 미세먼지 때문에 4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우리 강북구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이라고 해서 종로, 중구, 15개동 4대문 안에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5등급 차량이 들어오기만 하면 4대문 안에 CCTV 45대가 입구부터 찍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이 미세먼지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개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중이라서 그것이 내년 1월까지 홍보계도를 하고 또 개정이 되면 적어도 2, 3월부터는 서울시 안에, 우리 구역도 포함되겠지요. 과태료 부과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과연 몇 대가 통과하는지 그런 것은 당장 알 수 없겠지요.

김영준위원

배출가스를 매년마다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오래된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출가스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북서울꿈의숲 후문 쪽에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적발된 건수는 금년 같은 경우 사실 한 건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택시나 마을버스 차고지에 가서 측정이 되는 단속 그런 건수가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습니다. 타구 사항은 타구로 안내를 해서 이첩을 시키고 저희구 사항은 저희 차주에게 과다대출로 신고가 됐다고 알리고 저감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치

저감장치김영준위원

새로 해주는 데 지원이 되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겠지요, 환경부에서.

우리

우리김영준위원

환경과에서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93쪽을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이 태양광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작년에 1,000가구 하셨나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 태양광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 기관, 구 산하 공공기관에 하는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도에 7월 30일 이전, 이후로 대비해서 7월 30일 이전에 680가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인기가 좋다보니까 예산이 조기 소진이 돼서 업체에서도 강북구 보조금이 소진됐다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져서 동력을 잃었지요. 사실 추진동력을 잃었는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8월 이후 추경 이후로 64가구를 해서 지금은 금년도에 베란다형은 744가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형 7가구에서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 이외에 또 보조금이 소진돼서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가 파악한.

청한

신청한김영준위원

가구?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19가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도 보조금을 5만원씩 19가구 95만원 일일이 찾아서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의 합해서 경비실 무상으로 해준 것 12가구라든가 SH 226가구라든가 그것까지 합하면 물론 1,000가구가 넘지만 그것 2개의 경우를 빼면 1,000가구가 못되니까, 올해는 예산이 미리 소진돼서 추진동력을 잃었지만 내년에는 추경 없이 바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매진을 하도록 해서 꼭 목표 1,000가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영준위원

예산에 1억 6,000이 또 올라왔어요.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금년에 비추어서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준위원

. 요즘 상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작년도처럼 일찍 소진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금년도는 추경 없이 빨리 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106쪽에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꽃샘길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오패산이라고 불리는 데는 오동근린공원으로 공원명칭이 되어 있고요.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모든 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올린 이유는 오동을 찾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보수랄지 신규시설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패산 꽃샘길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역축제 모범사례로 될 정도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질의에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 파악하기에도 계속 꽃샘길은 늘어나는데 기존에 시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구비로 1명 정도는 채용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료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규로

신규로김영준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구가 됩니까, 아니면 김영상씨 지금 하시는 분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실제 이 꽃샘길을 가꾸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그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되면 앞으로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쪽 꽃길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명목상 꽃샘길 유지관리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추가될 1명은 꽃샘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봄하고 또 축제기간인 가을시즌에, 그때는 그쪽에 배속이 될 것이고요. 다른 때는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또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1명 투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0쪽을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불예방 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총 9명입니다.

김영준위원

9명은 기간제근로자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들만

이분들만김영준위원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 아니면 북한산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전문 방재단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불 날 때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산불김영준위원

날 때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부터

봄부터김영준위원

시작해서 가을까지 가는데 이분들은 산불이 안 나면 아무 것도 안 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기간을 볼 때는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봄 대책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절됐다가 12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기간은 그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채지나지 않고 평상시에는 순찰활동과 함께 필요한 산림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산불예방진화대 말고 다른 일도 곁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영준위원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같이 저렇게 하게 되면 산불진화연습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훈련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1년에 2번 이상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준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 이것은 소방차를 얘기하시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소방차는 소방서에 있고요. 이것은 지입차량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저희들 공원녹지 산림사업의 순찰이랄지 업무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그 차량이 지금 훈련을 할 때는 이쪽에서 빌려서 쓰신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소방차의 개념은 아니고 일반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답변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넘어가려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보급’, 아까 680가구가 일찍 소진이 돼서 추경 반영해서 64가구인가 더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740가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80가구가 조기 소진돼서 예산이 떨어졌는지?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 예산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749가구가.

허광행위원장

책자에는 890가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소진이 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허광행위원장

740가구가 다 넘어갈 것이다?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해서.

허광행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수

김혁수환경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 후에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마을협치과장님, 제가 한 꼭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1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비를 500만원씩 5년을 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활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돼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공동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될 때 크게 지역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마을 소모임 지원 또는.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비로다가 내려준다는 얘기이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5년 동안 500만원은 사업비 번2동 활력소가 시작되면 사업비를 500만원씩 해 준다 그 말로 들어도 되지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결속을 다지게 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운영주체가 있을 터이고 주민참여단이 결성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더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성격의 그런.

로운

새로운유인애위원

시작이니까,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선 시에서 500씩 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비하고 별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사업비를 500만원씩 해서 5년 내내 주면 2,5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주민들 사랑방 역할에서 주민들이 자꾸 모임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 사업비로 저는 생각을 할게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맞춰서 일은 하시되, 운영비는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동고동락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추어서 여기에서 운영비를 다만 몇 년이라도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번2동 주민들이 서로 공공성이지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 4,700만원은 제가 일체 말 안합니다,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은 내년 6월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건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획이 다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원래는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지난해부터 건축기공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질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기에 맞추어져서 내가 당부드릴게요. 해서 꼭 운영비를 확보하셔서 우선 자립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알겠습니다.

현호

신현호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 논골경로당 앞에 어린이집 놀이터를 다시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놀이터 조성이 서울에서 하는 창의놀이터도 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벌말 거기가 장수운동장 옆에 번2동에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 어린이집 개선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수요를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되 어른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을 물론 다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확보를 해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통과되면 확보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 어린이들에 맞추어서 어른들, 동에 맞춘 창의적인 놀이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번2동 5단지 옆에 해 놓아서 어린이들이 없는데 놀이터가 그냥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0년에 한 번씩 재조정 수준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이용객들의 형태를 봐서 어린이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인애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공감어린이놀이터이니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이용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4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이 작년 예산은 수유1동하고 인수동이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유1동은 조금 올리고 인수동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의 수당 차이를 말씀드리면 총괄코디네이더는 수유동하고 인수동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코니데이터가 건축분야인데 전문코디네이터는 비상근이에요. 그래서 수유동은 4∼5일 정도, 그런데 인수동은 전에 보면 8일 정도 근무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전문코디가 어떤 일을 하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코디는 건축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가꿈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컨설팅도 해 주고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동

인수동이용균위원

전문코디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균위원

있는데 지금은 3∼4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3∼4일, 수유1동도 3∼4일 그런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전문코디는 월 최대 12일로 책정을 했거든요. 12일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형편에 맞게 근무를.

수유

수유이용균위원

1동이나 인수동이나 올해는 그렇게 똑같이 책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용균위원

수유1동은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인수동은 늘렸다, 인수동은 일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초기이다 보니까 수유동은 이미 서울형 뉴딜로 승격화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인수동은 수유1동에 비하면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예산자체도 훨씬 적고 예산집행 자체도 차이가 확 나요. 수유1동은 3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사비도 29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유 삶터가꾸기도 1억이 있고, 그러나 인수동은 다 해서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설계용역, 앵커시설 부지매입, 나머지 실질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은 별로 없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유1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1월에 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로 보면 올해 29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64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 한 10억 정도 쓰고 명시이월 금액으로 한 45억 정도가 있습니다. 합하면 총 74억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29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만요

잠깐만요이용균위원

. 수유1동이 인수동에 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예산도 더 많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균위원

공사도 훨씬 많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당연히 전문코디가 일을 더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수동이 더 많이 잡혔느냐 이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인수동은 내년 3월에 계획이 승인 고시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계획이 승인 고시돼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인수동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정도의 규모로.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그 포인트를 대답해 주세요. 지금 보세요. 수유1동은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당을 보면 올 예산은 수유1동이나 인수동이 월 525만원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수유1동은 591만원, 인수동은 645만 5,000원이에요.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동이 사업비 자체가 적잖아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공사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전문코디 수당이 많이 올라갔느냐 이것이지요. 오히려 일 많이 하는 수유1동이 올라가야 맞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활성화 관련 분야의 업무를 지금 추진해야 되고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되는데 계획수립에 관련 분야의 역할도 또 크거든요. 그래서 더.

어떤

어떤이용균위원

계획수립 얘기하는 것이지요?

허광행위원장

과장님, 마찬가지로 수유1동도 사업을 크게 했으니까 역할이 더 컸을 것 아닙니까? 작년이든 올해이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올해는 둘이 수당이 같아요. 그런데 인수동만 쉽게 말해서 사업은 적은데 인건비 수당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유동은 277만 4,000원, 그런데 인수동은 사업은 거의 없는데 849만원, 운영비조차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수유1동은 기본계획이 다 완료돼서 건축분야만 하면 되는데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단계이다 보니까 기본계획도.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유1동은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올해 11월에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작년에 수유1동은 왜 작았어요? 지금 과장님 계속 대답하면 할수록 잘못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당연히 수당이 높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똑같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수유1동의 전문코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분야인데 내년에는 우리 건축분야의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올해는 없어요? 올해 현재 2019년도에는 없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용균위원

인수동하고 수당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일이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아니

아니이용균위원

,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얘기 확인하고 내년을 얘기하려고요. 올해는 525만원씩 각각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언제 나왔느냐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올해 11월에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일이 많아서 지금 인수동은 일거리가 많으니까 수당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수유1동은 올해 기본계획이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수당이 안 올라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적용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기본계획 나오면 일이 많아서 지금 인수동을 올렸다고 내년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왜 올해는 수유1동이 나왔는데 왜 그것은 안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진행했느냐 말이에요.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정리해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는 면적이 3,120㎡이었는데 올해는 1만 8,800㎡로 늘렸어요. 초기에 계산할 때 지금 10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인데 3,120㎡ 계획을 했다가 지금 확대한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동일한데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규모가 커져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적은

면적은이용균위원

동일하다고요? 사업지 면적은 동일하다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작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3,120으로 되어 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메인도로 위주만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가지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골목길 정비를.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총 사업비 10억 4,000 계획을 잡았어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10억 4,0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4억 4,500을 했고 올해 또 4억 4,500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한테,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그 사업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인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10억 4,000이라면 전체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단, 전체 계획 중에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10억 4,000을 지금 이 한 곳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는 메인도로 부분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그곳에 집중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여론이 골목길의 환경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 설계는 나와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용균위원

설계 발주하고 설계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용균위원

한 것은 4억 4,500 받으셔서 설계 발주한 것뿐이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용균위원

잔액이 많으니까 이월해야 되겠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중하고 내후년 상반기 정도.

아니

아니이용균위원

, 일을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있다면 1년차, 2년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내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 설계비만 반영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 설계 나오니까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면 되지요. 돈을 왜 이렇게 쌓아놓나요? 예산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전액 시비로 예산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매우 많잖아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용균위원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서울시의 시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서울시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저희가 최대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지금 서울시가 생각한 만큼 강북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돈을 갖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사를 사업비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유동 골목길 재생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메인도로가, 메인도로에 03번 마을버스도 올해 9월달에 당초 노선지에서 옆에 빨래골 길로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려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것은

그것은이용균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어요. 예상된 문제였고 버스노선 옮기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해 12월달에 준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것은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문의했어도 다 아실 것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뉴딜사업지 내이다 보니까 다른 개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이 대답한 것은 작년에 제가 다 질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지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투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단, 연관지어서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감안해서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이다 보니까 시 주관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자치구로 시달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치구 여건에도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 잡아서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 다 하신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메인도로만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이용균위원

저는 그 부분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자체를 서울시에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 예산이 얼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설계도 안 나오고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디 다리 하나 놓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것이 요구가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들 듣고 엄청난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또 엄청난 많은 모임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설계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예산이, 사실 설계 나오면 예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시간이 가지요. 왜냐, 주민 의견 들으면 또 바꾸어야 돼요. 매듭을 못 짓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비도 포괄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또 연차별로 하다보면 1∼2년의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자치구로 시달하다보니까 우리 자치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의 형편도 그렇게 맞지 않는 자치구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인수동 지금 공모사업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몇 개 정도 선정이 된 거예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인데 13개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13개 사업이요. 지금 1억에서 9,000으로 낮아진 것 맞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골목상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서울시 시비가 다 해당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재생정책과 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공모기준이 골목길 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강하고, 특히 공동체 활성화가 활발한 곳으로 선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수유1동과는 별도로 인수동을 저희가 응모를 한 것이고요.

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공모했는데 이것이 됐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인수동은 또 북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부시장 주변에 골목상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용균위원

내후년까지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11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의견수렴 진행단계 준비기간이겠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원녹지과, 98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위탁관리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신현호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이 37개소입니다. 그 중 주변에 경로당이 공원 안에 있거나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곳이 9곳이 있고 그곳에 경로당의 기본적인 청소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한 경로당에 얼마씩 드리는 것인가요? 청소에 대한 대가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면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1,000㎡ 기준으로 해서 1,000㎡ 미만, 1,000∼2,000, 2,000∼3,000하는데 보통 한 달에 2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를

책임자를이용균위원

지정하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쪽 경로당의 대표 분의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9개 어린이공원 좀 불러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운산, 미아, 송월, 논골, 색동, 흰구름, 소귀, 상산, 오얏골어린이공원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있어요. 작년과 지금 차이나는 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명기했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용균위원

지금 바꾸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와서 보니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대형쓰레기봉투를 타가는 형태로 올해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으면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일품을 팔아서 구청까지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금액으로 지급을 할까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쓰레기봉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바꾸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취기나 기계톱은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매년 구매를 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도 하고, 또 쓰다 보면 고장도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예취기하고 기계톱입니다.

이용균위원

몇 대 정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정수물품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각 공원녹지 현장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서 수목전정 및 제거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수목이나 주택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리구 지형적 특성상 좁은 골목길에 어린이공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골목이라고 해봤자 4m도 안 되는 거리만 두고 주택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크면서 인근 주택가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함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

이것이용균위원

말고, 이것은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수목제거이든 가지치기이든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녹지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각 항목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린이공원 공원 관리.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항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는 공간적인 편제나 인력 구성이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07쪽 보면 ‘공원녹지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공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아까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도시자연공원, 솔밭공원 다 나눠서 편제되어 있어서 팀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다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반영돼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전 분야에 대해서 유보적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놨는데, 올해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 9월경에 이미 소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사실이용균위원

과장님 와서 이 사업이 처음 생긴 것이에요. 오기 전에는 이런 것 없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들어간 것이지요. 2019년부터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용균위원

전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다 따로 따로 예산 잡는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지역마다 반영되지 않는 데가 없고 또 그때그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과장님, 이것이 2019년의 신규사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이 예산도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각각의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든가 그랬겠지요. 그때 민원 들어오는 횟수나 민원처리 잘 처리되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리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2018년에는 아예 이 예산이 없었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해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업에 반영해서 처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원녹지과 차원에서는 포괄비 형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사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바로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용균위원

. 혹시 미아동에 한빛공원 알고 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용균위원

창의어린이공원 공모사업에 진행이 됐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한빛공원 같은 경우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 공모에 9월달에 선정돼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용역을 마치고 내년 봄부터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이용균위원

102쪽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인데 기간제 6명이 근무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력배치에 있어서 많이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단위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오동근린공원하고 비교해도 상당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인원도 필요한데요. 지금 6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공원관리하고 다르게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2명 이상 시키고, 일요일 날 2명 이상 시키고 또 그분들이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다 보면, 평일 날에는 그 인원이 빠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기간제는 4명 이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균위원

? 솔밭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솔밭공원 유지관리에 8,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부터 솔밭공원, 가로수,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유지관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은 시설보수인데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 그 다음에 휴게시설, 놀이기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매년

매년이용균위원

거의 이 정도에 가까운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뒷장에 환경정비를 보면 원래 소나무 수형조절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 같고요. 환경정비를 한다고 녹지대 경계목 철거하고 수목식재하고 보완식재하고,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개별 개별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뒤에 환경정비는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들을 시설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은 솔밭공원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솔밭이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어둡게 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도 현재 산책로마다 1.2∼2.5m 되는 목재휀스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 전에 설치했었는데 밑동이 노후화돼서 어느 정도 정비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에 굳이 목재휀스가 필요하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참에 다 제거를 하고 회양목이라는 수목으로 낮게 생울타리 형태로 바꿀 계획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태가

상태가이용균위원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역마다 다릅니다. 흔들어 보면 곧 넘어질 데도 있고 아직 상태가 양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원칙적으로 소나무가 생식하고 있는 그 공간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용균위원

좋은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밑에는 나지 상태가 아니고, 거기도 식생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과목류도 있고 초아류도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곳까지도 현재는 목재휀스로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용역과정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유지할 것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왜냐

왜냐이용균위원

하면 경계목 철거하고 거기에 회양목을 심는다고 그러셔서 또 울타리 치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날에

옛날에이용균위원

그랬지요. 학교 다닐 때든 중앙박물관을 가도 잔디를 보호합시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잔디를 보호했지요.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어딜 가나 잔디밭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할 수 있고,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저는 솔밭공원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면, 사실 솔밭공원이라는 것이 소나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나무와 가까이에서 자라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곳에서 뛰어놀아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과장님이야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밑에 식생만 없다고 하면 오픈된 공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하층 식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도 솔밭공원의 경관을 유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반영돼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개방할 것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118쪽 ‘고소작업차 구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는 것이에요? 공무직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만 사는 것이고, 운전은 주로 공무직이 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용균위원

목재파쇄기 샀었잖아요. 잘 사용하고 계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파쇄기를 새것으로 교체했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쇄한

파쇄한이용균위원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1년 단위로, 아니면 많이 모이면 반기 단위로 해서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이용균위원

보니까 마을마당에 수목 하부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소진하고 있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양질의 파쇄목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목들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산에서 온 것, 가지, 줄기, 잎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멀칭형태로 쓸 만한, 파쇄를 균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이 수목식재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지원해서 심었던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균위원

어디에 주로 심었던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조경 분야라고 하면 가장 큰 포지션이 가로수 분야, 녹지대, 마을마당, 자투리땅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용균위원

들어서 급수차량은, 나중에 태풍오고 그랬지만, 올해도 가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급수차량 동원해서 물도 주고 그런 내용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비용도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123쪽을 보면 향토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용차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용차는 아니고요.

위의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사서 기간제 1명하고 유지관리 인원이 심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한 분이 하고 있는데, 한천로와 삼양로 주변에 새롭게 넓은 공원에 향토수종을 심을 만한 공간이 확보돼서 그 부분이 40㎡ 되는 2개소를 공사로 식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별도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용균위원

어디, 어디예요? 40㎡이면 그래도 13∼14평 되는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새롭게 확보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 역사문화 관련된 45도 정도 각도로 뉘어져서 작년에 유인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중간에 회양목들이 2평 정도 쭉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 회양목들이 많이 훼손돼서 그쪽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40㎡는 뭔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잡기 위해서 삼양로, 한천로에 대한 개략적인 면적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향토정원을 작년, 재작년, 올해도 했던 것이 가로수가 있으면 그 가로수 주변에 보호대를 제거하고 거기에 꽃을 심었던 것 아닌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업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용차해서 물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에 용차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켰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제외시켜서, 용차비용이 거기만 주는 것은 아니고, 띠녹지하고 같이 가로 물주는 작업에 같이 포함돼서 용차는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용에서 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정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30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도시녹지관리원의 인부임이 일반 기간제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균위원

예, 130쪽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산출자료에 통으로 잡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이용균위원

보면 녹지관리원 인부 1,77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간제는 훨씬 더 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서 제일 뒤쪽에 산림자원관리하고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이라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림청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산림청 지침상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내년에 8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용균위원

근무를 어떻게 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실제 근무는 8만 4,000원을 받는 기간제하고 일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채용을 할 때 금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는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균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휴식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1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관리초소가 있는 오동공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우이동에도 별도로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평상시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균위원

일반 기간제와 같이 근무할 수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근무시간은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실시설계 용역 1,300만원, 철거공사 1,500만원, 정화조 및 배관공사 1,500만원, 화장실 설치 15㎡ 1억 5,000만원, 수목식재 600만원, 부대경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이에요. 정확히 여기를 어느 정도 면적에 지으려고 해요? 건축면적을 15㎡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건축과장님, 통상 공공건축물 지을 때 평당 아니면 ㎡당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평당 800∼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이용균위원

경우가 1,000만원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공정이 복잡하게 된다거나 칸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좀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주택자율정비사업을 SH에서 예산을 뽑아봤어요. 평당 6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700만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는 15㎡인데 5평이 안 되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5평이 안 되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평당 1,000만원입니다.

평당

평당이용균위원

1,000만원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5평도 안 되는데 1평당 3,000만원씩 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통.

이용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짓겠어요? 금 발라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3,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보통 관공서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는 ㎡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용균위원

우리가 주택을 지어도 민간에서는 500∼60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지어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지금 민간에서 다중주택 같은 경우 실행예산이 평당 550만원 정도 됩니다.

럼요

그럼요이용균위원

.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할 단계에 공공건축 평균 단가를 적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이용균위원

한번 저한테 잠깐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노후화장실 순번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이용균위원

급한 순위부터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불러드릴까요?

이용균위원

예.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용균위원

꼭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운산, 한빛, 번남, 응달마을, 색동, 벌말이 있었습니다만 벌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조성이 되면 순서가 제일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이용균위원

다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아무튼 계산식이 잘못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저는 4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5평짜리 지으면 5,000만원씩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통의 평단가에 사실 배관공사니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배관공사는 별도로 산출내역을 보시면 정화조 및 배관공사가 1,500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예요.

기는

여기는이용균위원

왜 따로 잡혀있는 거예요? 신축하면서 바닥공사부터 하면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렇게

그렇게이용균위원

되면 예산이 훨씬 또 올라가지요. 1억 5,000에다가 또 1,500이 붙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철거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정화조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조

정화조이용균위원

원래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교체를 하든 새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신축할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만.

확히

정확히이용균위원

보면 1억 8,000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설계까지 하니까 1억 9,900 들어갔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과다책정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정화조가 그때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바로 밑에 정화조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인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건축공법상 정화조는 한 쪽 귀퉁이로 건축물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화조는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뽑았고요. 다만, 여기에서 1억 5,000이라는 건축비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 면적이 컸을 경우에는, 방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다시 한 번 건축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균위원

봐서는 평당 1,000만원 안 됩니다. 1,0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조그맣게 짓든 크게 짓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고 차후에 축조심사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06분이니까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구본승위원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님, 한 가지만 더 미진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마을활력소 관련돼서 번2동 세부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을활력소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청소용품, 위생용품, 강좌운영 비품 등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3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지하공간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 거기에서도 청소도 해야 되고 소모품비가 들어갈 것이고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김경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실무적으로 반영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정리하자면 서울시가 지원할 때는 여러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유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이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지원 말고 구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것도 유형도 정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는 전무한 상태이잖아요.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어서.

것은

이것은구본승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마을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다른 분들이 다 하셨고, 건축과 하겠습니다. 67쪽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단속’ 민간용역 광고물 정비하는 것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구본승위원

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올해가 예산이 1억 5,000이었고 낙찰률이 적용돼서 1억 3,800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억 3,800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네요? 운영 개월수가 차이가 있었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내년도 증가되는 것은 임금을 약 2.8%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만근했을 때 퇴직충당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7일날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만기충당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200 정도 상승효과가 있어서 예산안 1억 7,000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낙찰률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은

일단은구본승위원

특별한 자격조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 3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꼭 용역발주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직원 3명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아까 많은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잖아요. 가서 현수막 떼고 길거리에 있는 것 수거하고 이런 것에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자격이 있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도 있지만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나 이런 것이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것이 필요하면 차량을 렌트 형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굳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 보니까 그 업체가 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 받으면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500만원을 가져가요, 3명 일하는 분들 빼고.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이나 그런 것을 체결하면 내역서를 보게 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경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윤을 4%를 적용한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 공무원이 시설직, 방호직, 운전직 해서 3명이 이 내용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입찰자격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얘기하는 것은 굳이 용역방식 말고 3명이면 3명 기간제를 뽑고 필요한 차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 있잖아요. 트럭 같으면 렌트하면 렌트료 내면 되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렌트할 것 아닙니까? 트럭 같은 것 렌트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용역을 왜 해야 될까. 이용까지 500만원을 더 들이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간제나 이런 분을 선발해도 되겠지만 지금 정비용역을 하면서 3명에다가 1톤 화물차이고 겸용해서 3.5톤 이상 고도형 스카이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환경과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넘어가고요. 공원녹지과, 98쪽에 이용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98쪽에 민간위탁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 쓰레기봉투 구매비 지원, 이 쓰레기봉투가 공공쓰레기봉투인가요, 아니면 일반형쓰레기봉투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를 구매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구본승위원

공공용쓰레기봉투도 있지요? 파란색인 것 같은데.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결국은 예산 확보해서 같은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50ℓ짜리인가요? 100ℓ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50ℓ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보기에는 일반쓰레기봉투보다는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여기는 금액으로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여러구본승위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여기에서 사서 동에 경로당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동 직원이. 그분을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필요한 개수만큼 공공용봉투를 동에 경로당 담당하는 분을 통해서 전달만 해 주면 공공용하고 일반용은 명확히 구분되니까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여지도 없는 것이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더 추가했던 것은 돈은 지급되지만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사서 쓰는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수증 같은 것을.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썼느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봉투개수를 다 나중에 얼마만큼 담아버렸는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 저희들이 한 것은 통상 이분들한테 지급했던 것을 평균내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통상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어차피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신다고 했으면 공공용봉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만 바뀐 것뿐이지 방식만 바뀐 것이라면 공공용을 구입해서 경로당 담당하는 동 직원 통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 개수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 큰 불편이 없잖아요. 과에서도 큰 업무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내일모레까지 생각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식을

방식을구본승위원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99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직원하고 과장님한테는 만났을 때 말씀은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어린이공원 중에 제가 다 돌아본 것은 아닌데 화장실에, 모르겠어요. 남자화장실만 제가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냄새를 못 잡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고, 잡으려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냄새를 잡기 위해서 청소하는 분한테만 맡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냄새를 못 잡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들어가 보시면 정화조 뚜껑이 화장실 바닥에 있거든요. 보통 요즘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화장실 밖에 빼놓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환풍기를 다 달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부족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일단 그것하고, 변기나 화장실 양변기 이런 것이 깨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세면대가 깨진 것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그런 것 중에 심각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면수리 말고라도 부분교체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어느

어느구본승위원

쪽에 있습니까? 97쪽?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을,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편의시설에 화장실, 파고라 같은 유지관리비 그 비용에서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8쪽?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00만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화장실에만 전부 다 쓰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출한

지출한구본승위원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저는 아까 몇 개 공원처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어쨌든 계획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변기나 이런 데 깨지거나 아니면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조사는 하고 있으면 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 상황 파악?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쭉 불러드렸습니다만 정비 우선 정했고요. 물론 그 안에는 외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악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알기로는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는, 거론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깨져있거나 아니면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부분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이 1,500만원 가지고 다 쓸 수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화장지가 공급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들 화장실을 몇 번 갔는데도 공급이 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화장지는 없습니다. 솔밭공원하고 오동공원에 한 군데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

율곡어린이공원 있는 것 같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제공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것은 화장지에 대한 분실이 워낙 잦다보니까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모르겠어요. 그러면 솔밭이나 율곡어린이공원은 분실을 안 해서 거기만 비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면은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다른 어린이공원도 해서 분실이 아주 심하면 하지 말고 분실 안 되고 제대로 이용된다고 하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율곡도 제가 이용도 해 보고 솔밭은 제가 이용을 안 해 봤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한천로변이나 우이동 거기는 화장지가 다 비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을 견주어봐서 그런 제안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101쪽 이용균 위원님이, 저도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셔서, 일단은 제가 한빛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이번에 공원 재조성하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받았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번 들러봤어요. 어저께는 운산을 제가 집에 가면서 들러봤고 운산은 어쨌든 아까 과다책정된 것 인정을 하신 것 같고. 한빛놀이터 같은 경우도 외관은 벽돌이고 오래되어 있고 아까도 2순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참에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 드는데 어떠세요? 새롭게 조성되니까 그것만 놔두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다 동의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구본승위원

서울시 창의놀이터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되는데 화장실도 그 참에 같이 해야지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되고, 워낙 그 공간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빛놀이터 만약에 개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만 한번 뽑아보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구조만 약간 다를 뿐이고요.

바로

바로구본승위원

뽑을 수 있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구본승위원

알려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5쪽에 보시면 솔밭 정비 관련돼서 산출내역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철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배치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력비를 용역비로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기술용역입니다.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는 공사로 진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일 시행을 위해서는 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계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기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액이

금액이구본승위원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는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철거한 데에 녹지를 심으면 되는 것이고, 빈곳에 듬성듬성한 데 나무를 그냥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요? 둘 중에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시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율 산정할 때, 저희들 예산서 상에는 그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한 그 표에 의해서 단순하게 저희들이 적용했는데 가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단순한 공정이 많다고 하면 차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소요비용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에

공원에구본승위원

나무 걷어내고 나무 심고 울타리 걷어내고 하는데도 이것을 설계까지 다 해야 돼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산책로 전체를 조사하고 도면작성하고, 내역은 물론 비슷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작업들이 그냥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원 조성보다는 단조로운 용역이 될 것 같으니까 하게 된다면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액을

감액을구본승위원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116쪽 은행나무, 사전에 설명은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인가 그때는 5억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참여예산 2억 합쳐서 5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6억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억이었군요. 그런데 여기 제출된 것은 7억 5,000이잖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 두 분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고 그 시즌에 청장님께서도 동시에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답변도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바꾸겠다 했을 때의 예산을 아마 6억으로 저희들이 답변한 것 같은데요, 그때 했을 때는 수목 규격을 흉고직경이라고 흔히 전문용어로 말합니다만 거의 10㎝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목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상세하게 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안 올리는 과정에서 기존 수목과 너무 차이가 난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로 된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2㎝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하고 12㎝이면 2㎝ 차이인데 1억 5,000이라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500그루에 1억 5,000이면 30만원씩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한 주당 전체적으로 하면 140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2㎝ 크기이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고요.

아니

아니구본승위원

, 10㎝짜리를 했는데 12㎝이면 2㎝ 좀 굵은 것을 더 한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러한데 지금 여기 주당 140만원 잡은 것은 기존 수목 제거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평균 30에서 35㎝ 정도 되는 수목들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나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벌근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다 캐내고 폐기 처리하는 데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제가

제가구본승위원

정리하자면 6억이라는 것 할 때는 그것이 다 반영된 거잖아요, 10㎝ 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다 해 놓고, 그러면 1억 5,000은 순수하게 2㎝ 더 굵은 것으로 변경하면서 1억 5,000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겠고요. 그러면 이 548그루가 어느 위치에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가 다 구분되어 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전 수량을 다 잡았습니다. 가로수 암 은행나무에 대한 전 수량을.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그 548그루가 강북구에 있는 암나무 파악되는 것 중에는 다잖아요. 그것이 횡단보도 사거리에 있어서 피해를 심각하게 주는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산에 있는 것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두리쪽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치파악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느냐 이거예요. 피해 정도나 이런 것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가로수에 해당된 것이고요.

예, 은행나무는 지금 산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녹지대도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면 예산이 엄청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올해 한 것은.

러면

그러면구본승위원

548그루에 대해서 가로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확인됐지요? 어디 있는지 알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점 좀 찍어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점으로 찍을 수는 없고 노선으로 해서 표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구본승위원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조사가 됐으니까.

어디

어디구본승위원

정도에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디에

어디에구본승위원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하나 물어볼게요. 4쪽 공동주택이 92개소에서 하나 늘어난 것은 효성 해링턴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주택과장 안승길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6개소는 어디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보광, 동일, 신흥연립, 진숙빌라 3차, 원구아파트, 제물포연립 이렇게 6군데입니다.

허광행위원장

동일이 이번에 2개소 점검하는 데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동일이 26세대고, 진숙빌라 3차가 54세대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하고 용역비가 같더라고요. 올해 보광연립은 하신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세대수가 적어서 여기는 2개소를 할 수 있다?

승길

안승길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9쪽입니다. 신문 공고는 매년 하는 것인가요? 올해도 사업이 있었는데.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시설의 열람공고 시에 그때그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때 바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둬야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20쪽이요. 마찬가지로 촉진3구역, 4구역 서면통지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신문공고료가 있었습니다. 촉진계획에 대한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했고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이번에 책정된 것은 우편요금,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편성되어 있고, 신문공고료는 추진계획이 끝나서 공고료를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우편요금. 올해 8월에서 12월 사이에 3구역, 4구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2월부터 잡혀 있어서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인가가 나면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8월에서 12월은 아직 안 한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안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쭈고 싶은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은 꼭 3명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3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은 부족하고 3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서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2명이면 어려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역비도 줄고. 세 분이 다니시는 것은 몇 번 봤는데 굳이 세 분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3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마무리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입니다. 최근에 5분 자유발언하신 동료위원님이 계셨어요. 솔밭공원이 좋은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솔밭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이 있기는 한데 혹시 더 추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본회의 때 김명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솔밭공원의 어린이놀이터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됐습니다. 그렇지만 솔밭공원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관리방향 때문에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지금 솔밭의 일부를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편입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내년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