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고에 앞서, 경제전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임효원 주사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회룡 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임금옥 주사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양수미 주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공문영 주사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서혁준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전략과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19억6천9백5십5만2천이 증가된 46억6천3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장사용료 및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입, 과태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천1십2만6천원 증액된 2억2천4백8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으로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4억8백9십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35억7천6백5십6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3천2백4십3만7천원이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전략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5억6천6십1만8천원이 증가된 115억1백2십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전략사업발굴 사업비로 관계자 워크숍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6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자체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해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2천4백2십만5천원이 증액된 5억2천9백4십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력 인건비 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2천2십5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분야 취업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은 2020년 신규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5천8십4만3천원이 감소한 8천2백3십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억8천3백만원, 제조업체에 고용된 청년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5천7백6십1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블 헬퍼 운영사업에 6천9백5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5천6백2십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 수당에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및 갱신을 위해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에게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해 미래형 기업 및 개인발명가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8천만원,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백4십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백4십만원,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하동시장 노점단속 및 환경정비, 주차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는 6천5백5십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이용 홍보 물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수수료, 하동군 공설시장 운영지원을 위해 1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나물장터, 가을장터 등 특화시장 운영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시장 국유지 부지 매입비로 3억2천만원, 하동공설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하동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사업으로 하동시장 내 간선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국비 5억2천8백만원, 군비 3억5천2백만원 등 총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시장 점포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제작, 모바일 전자상품권 운영수수료,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및 할인보전금 등에 1억9백2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및 균특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4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간판정비, 내부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등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상승, 지원인원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5억9천5백9십5만8천원 증액된 9억1천9백6십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천6백7십2만1천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체 고용 인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천3백4만1천원이 증액된 8천3백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및 생산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관내 정보화마을 3곳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6천3백2십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폐교, 빈집 등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체회복, 슬럼화방지,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에 2천만원, 운영지원 및 시설지원에 1억원 등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 및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9천3백7십9만2천원 증액된 3억9천6백2십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하동군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사업비로 1억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2019년에 비해 사업량이 3배 증가한 120개소에 달함에 따라, 전년대비 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8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및 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이행 및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5천9백1십3만원이 증액된 2억4천4백2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탄소 없는 마을구축을 위한 양보, 진교면 융복합지원사업 및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전년대비 8억9천3백8십1만1천원이 증액된 22억4천2백5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1백만원 증액된 1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1천7백7십9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2020년도 기본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과 마찬가지로 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과 같은 8천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3천7백2십만6천원 증액된 5천2백6십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3천7백4십1만6천원이 감액된 3천5십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8천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풀베기 및 관리 인부 인건비를 전년과 동일한 2천8백만원으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억7천2백3십1만5천원 증액된 61억6천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9천9백만원 증액된 30억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대비 8억3백7십1만5천원이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원금회수금으로 전년대비 5천3백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억7천2백3십1만5천원이 증액된 61억6천4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사업비는 전년대비 9억2천3백3십1만5천원이 증액된 31억2천7백7십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전년대비 2억4백8십3만4천원이 증액된 24억3천7백4십만원입니다. 480페이지 하단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주민복지지원 사업비는 5억8천4백6십만원입니다.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총예산은 30억2천2백만원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으로써,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사업내용은 예산서 478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3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천1백2십9만원이 증액한 1억6천4백8십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대비 3천7백2십1만원 증액한 3억8천7백2십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5천3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1천만원 증액한 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는 총 4건입니다.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경관거리조성 사업에 4억원을 이월했고,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 설계에 2천만원,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국비 8천2백7십만4천원 해서 총 14억2백7십만4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2020년도 경제전략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65세미만 및 65세이상 참여자 평균치해서 월평균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보면 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65세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군의 경우 3, 40대는 일자리가 줄고 65세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 3, 40대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에 치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2, 30대가 저한테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젊은 층에 일자리가 줄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65세 이상 분들한테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분들은 기초연금도 나오고 사실 돈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3, 40대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젊은 층에게 많은 일자리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유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군에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저희들 계속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꺼비 야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활성화가 안되는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공짜로 버스를 대절해 와서 그 시간만 왕왕하고 끝날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안 보이면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전과 투입한 이후에 어떤 효과를 비교분석해서 활성화가 안되는 원인이 뭔지 찾아서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방에 1억이라는 적잖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물론 이 사업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했겠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로 보면 악양같은 경우 귀농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지역주민들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게 유도를 해서 지역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끔 해야지, 귀농인들만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지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되, 지역주민들 참여율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공방도 실제 사회적기업 그룹과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로 나중에 운영할 때는 그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도 잘 하시겠는데 모든 일은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동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지요?

6개소 있습니다.

6개 안에 화개장터도 들어갑니까?

공설시장이 6개이고 화개장터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화개장터까지 포함하면 7개소입니다.

화개장터는 경제전략과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관리를 경제전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서로 부서 떠넘기는 식입니까? 시장은 경제전략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화개장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관광진흥과에 물어보면 또 경제전략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화개장터가 민선1기 군수님부터 지금 윤상기군수님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한번 불이 나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때는 관광형 시장으로서는 활력있게 잘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관광객들은 많지만, 실제 그 안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시장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상가마다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까? 그 땅 주인의 60%가 하동군이지요? 그럼 하동군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요. 특히 경제전략과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와 저희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형 시장이 하동군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 떠 넘기지 마시고 화개장터 시장활성화 대책 때문에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시장이 살아나게끔 해주셔야지요. 경제전략과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 물건이 다양하지 않지요? 그러면 물건이 다양하게끔 유도도 해주시고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관광객들 비 맞고 다닙니다. 비가림막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림막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를 하셔서 화개장터는 관광지이니까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분에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에 사용료가 11,874천원이 감 됐습니다.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경제전략과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사용료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에 시간대로 주차료를 안 받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용료 추정치가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산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1천만원이면 크다면 크지만 우리 하동군의 예산 규모로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과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무료화를 하면 실제 공설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고, 그리 되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화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화개장터도 꼭 마찬가지인데요. 화개장터 주차장이 꼭 그런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시장상인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과에 질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읍내의 무료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하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니까 멀리 면에서 오신 분들에게 무료화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쪽에 주차공간이 조성되면 그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를 배치를 한다고 56,227천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727만원이 증액됐는데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 주니까 군비 4,200만원 붙이는 게 아닙니까?

하동 일자리 종합센터에 저희들 과 내에 취업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까?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212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으로 인해 212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지요?

서로 연계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신규로 생겨난 일자리입니까? 하동군청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들처럼 돌려받기 이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지요.

새로운 일자리도 있고 기존 운영되던 일자리도 있는데 같이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를 줄이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뜻이지, 지금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배치해 놓은 취업상담사 자리를 없애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분한테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221페이지, 하단부에 시장이 6개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화시장 운영에 13개 읍면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시장이 없는 곳에도 돈을 다 줍니까? 방금 시장이 6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3개소는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화시장 운영에 13개 읍면에 100만원씩 배부를 하는데 시장이 없는 곳에 왜 예산을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특화시장 할 때 읍면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어야 되지요. 예산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 보면 누구라도 여기에 재료비에 특화시장 운영 100만원 × 13개읍면 1,3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서에 이리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외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화시장 운영(봄나물, 가을장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나가봅니다. 장날 하루 하고 끝나는 행사에 5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보여 주기식 시장입니다. 5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꼭 이벤트 행사성 축제하는 느낌입니다.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봄나물과 가을장터를 연 2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엔 기여를 하겠지만 지속적인 시장활성화엔 못 미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투입하면 내년에는 4천만원을 투입해도 5천만원의 효과가 나오고 3천만원을 투입해도 5,100만원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그대로 쳇바퀴 도는 식입니다. 224페이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박람회 참가에 예산 1천만원이 있는데 기업투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2019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그래도 저희들 기업투자하는데,

기업투자는 지금 산단조성과가 기업투자 하려고 난리입니다. 물론 거기는 대형입니다만, 조그마한 농공단지라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농공단지라도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업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만 자꾸 이렇게 잡아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예산이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결론적으로 돈 아닙니까? 정보화마을 사람들이 정보화마을 아닌 곳의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쳇바퀴 도는 식입니다. 돈만 1억 2천만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단위사업조서 21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하동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달에 상품권 20만원을 받아 갑니다. 본 위원은 쓸 곳이 없습니다. 면은 특히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읍은 조금 낫습니다. 면에서 상품권을 내밀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동의 돈을 순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카드는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받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카드를 주면 카드 수수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습니다. 상품권은 수수료도 안 나가잖아요. 수수료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꺼려합니다. 특히 면은 정말 쓸 곳이 없습니다. 제가 화개에 살고 있는데 화개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동사랑상품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9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상담사 배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희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분의 전문성이라면 우리 군민들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전문성 아닙니까?

취업상담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취업알선을 212명 정도 했습니다.

이게 다 그 분이 만드신 일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에 그만한 실적을 올릴 일자리가 있었네요.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 신청서가 오면 구직 등록을 해주고 기업체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상담사도 중요하고 좋지만, 고용채용박람회에 작년 예산이 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4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도비를 200만원 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취업상당사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취업박람회도 꽤 효과가 크고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 얼마 안되는 박람회 예산은 줄여 버렸는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제가 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단위사업설명서 13페이지, 특화시장 운영에 봄, 가을 두 번해서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투입 대비 수익이 창출이 되었다든지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봤다든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셨어요?

매출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딱 두 번 하지 않습니까? 2,500만원, 2,500만원,

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95% 이상이 지역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에서 동원해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입니다. 이런 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이벤트들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돈만 넣고 효과없는 사업을 뭣 때문에 할 것입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조금이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쪽의 행사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동원하고 지역사람들 동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청년몰을 한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사람만 동원하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동원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있어야지요. 주차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더 좋아요. 활성화가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15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입니다. 군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수요조사, 예비조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희망자가 있었습니까?

수요조사는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번영회쪽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막연한 거 외에 실제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실제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청년몰을 하고 있는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례 시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구례군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많이 창업이 되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진주나 여수 이런 쪽에 청년몰이 이미 창업이 되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과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0개 점포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청년몰의 특성상 군집이나 밀집이 안되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사업성과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계획단계라고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의 청년몰은 나이가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5세로 하면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름을 청년몰이라고 한 것은 젊은 상인들을 모집하자는 의미이고 나이는 번영회와 협의하기로 55세,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와도 장사해서 돈을 벌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면 사업의 성과가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몰의 특성이 있는데 상품의 다양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집중화가 되어야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두꺼비 야시장을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작년 1년동안 운영을 해보셨지요?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조성하고 1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하동읍에 가면 두꺼비 야시장이라는 곳이 있더라,

과장님, 야시장이라는 이름 하나 얻자고 돈을 1억, 2억이나 투자를 합니까? 야시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되고 야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재미도 있다고 소비자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동에 가면 야시장이 있더라 그 이름 하나 얻고자 돈을 2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잖습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2억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을 투자했으면 2억 이상의 가치는 아니라도 2억 정도에 걸맞는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수치로 나온 것은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꺼비 야시장 운영결과 장사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판매금액, 주변 상인들의 간접적인 판매금액, 대략 예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실제 직접적인 판매금액만 있고 주변 상인들의 판매금액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직접적인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직접적인 판매 금액은 8,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억을 투자했는데 8,300만원요?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하동을 홍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치면 1억으로 봅시다. 그걸 1억으로 계산하면 전체 1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홍보비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2천만원은 적자네요.

인근 시장들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까지 수치로 기록을 해놔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치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작년에 두꺼비 야시장에 대한 성과는 사실 제로입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데 본전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올해 1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2억을 투자해서 2억의 가치를 했다고 치면 예산이 3억정도 올라올 건데 예산이 1억이 감돼서 1억만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가 효과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증이 돼서 와야 되는데 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홍보적인 면에서 2억을 책정했고 올해는 1억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시장 사업은 좀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너무 하시는 게 소극적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보면 항상 제 자리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오. 본인들 스스로가 예산을 감해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영비는 적지만, 운영비 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진작 아이디어를 활용해야지요. 28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인데 하동군에 정보화마을이 3군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부담률이 자꾸 낮아지고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회 군비 부담율이 적었다가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지원이 됐다가,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사업의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마을도 정보화마을입니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앉아서 들어오는 주문이나 받고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해보겠다는 의지나 의욕도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지요?

초창기보다는,

여기는 우리 행정에서 자꾸 예산을 지원하지 마시고 그냥 마을에다 주셔요. 행정에서 자꾸 관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을에서 뭘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자꾸 예산만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에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뭐든지 예산을 지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돈만 주고 계속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 오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주니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소재하고 있는 마을하고도 소통이 안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어이가 없어요. 이 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갔는데 이 분들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분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예산 받아서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다고 봅니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 자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시는 분들은 지역에 주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사업예산은 우리 군의 것을 쓰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예산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우리 지역에 온지가 꽤 됐습니다. 저도 이분들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 분들 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도 소통을 안한 분들이 지역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마을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시간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지요. 34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경로당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태양광설치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수명이 있거든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그때도 행정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에서 시설에 대해 많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고정비용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행정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설치한 것 이상의 비용이 돌아올 것입니다. 수명이 다 되면 철거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철거나 교체비용, 수리비용까지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간선도로 및 인도정비사업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파출소에서 경찰서간에 무엇 때문에 정비를 한다고 하셨지요? 앞에서 설명하실 때 지중화사업 때문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도로정비와 인도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지중화사업을 그쪽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 그 후속으로 지중화 그 공사 이후에 도로와 인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하고 있는데,

그쪽 구간은 아닙니다.

그쪽 구간은 아닌데 지금 도시가스 구간이 하동천주교회에서 경찰서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것입니까?

그쪽은 해당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설시장 인근에 대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경제전략과 소관이 아닙니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하동읍에서 경찰서 구간에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 하고 난 이쪽은 도로가 빨래판 같습니다. 울퉁불퉁한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는 정비를 안할 것입니까? 거기도 부동맥과 같습니다. 물론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도시가스사업 하면서 공사를 할 때는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하동공설시장 국유지 부지매입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분할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안에 기재부 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한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안에 다 갚는다는 것입니까?

예,

5년간 갚을 돈이 총 17억인데 이 돈을 다 상환을 하고 나면 우리군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다 완납을 하면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공설시장이 살려면 주차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시장 안에 다양한 상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기 전에 주차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동공설시장의 경우 주차할 공간이 엄청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경제전략과에서는 영화관 주차장 1, 2층에 주차공간 하는데 같이 돈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그게 67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화관 주차장입니까?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소는 그쪽이지만 하동공설시장 이용객들이 일정 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화관이 140석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잘해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장날에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영화관에서 보면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즐길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갈 것입니까?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관이 운영이 되고 나면,

영화관이 아직 안되어도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보러 왔다가 스티커 끊기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를 주차하고 시장을 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시간을 30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차요금을 받으면 1천원이고 2천원이고 내고 느긋하게 장을 볼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무료 30분을 주니까 3분이고 5분이 늦어서 3만원, 4만원 과태료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0분을 주면서 시장을 보고 오라고요.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풀마트 앞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어 보였습니까? 10대면 충분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기초적인 주차공간도 없으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주차공간도 확보하지만, 실제 도심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목적으로 영화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차가 있으면 한 발자국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점진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하동군에 같이 하는 사업이라 뭐라 할 수 없지만, 영화관은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좀 하고, 따로 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독적으로 하십시오. 경제전략과에서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 돈 가져온 것을 엉뚱한데 다 주어 버리고 이리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그 장소가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처음에 30억인가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그럼 주차장 쪽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두꺼비 야시장에 내년도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야시장이라고 하면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밤에 가서 먹을거리가 부침개 하고 통닭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꺼비 야시장을 개최하는데 밤에 상인들 문을 다 닫고 나서 뭘 살 것입니까? 음향시설 해놓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민원만 생깁니다. 김회룡 계장님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두꺼비 야시장이 잘 됐다는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계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두꺼비 야시장은 두꺼비 하나 만들어놓은 것으로 끝내고 두꺼비 야시장을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관광상품이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해서 오히려 욕만 더 얻어 먹습니다. 저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내 났다고 해서 하동 홍보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두꺼비 야시장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23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10만장× 132원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상품권 운영수수료가 판매액 20억 ×수수료 1.65%하면 165원입니다. 모바일 전자상품권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어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소상공인 간편 결제몰이라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분에 대해서 1.65%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사랑상품권의 수수료 132원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165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자 상품권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지역상품권은 시장에서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모바일과 지역상품권을 병행해서 발행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쪽의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면 단위에서는 카드는 일반 상가에서 잘 받지만 상품권을 주면 이상하게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이 하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농협마트, 일반 주유소, 커피점 등 군내 320개소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시장안에는 가맹점이 없잖아요.

시장 안에는 없습니다.

하동 시장에 카드를 이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과 경남은행 모바일 상품권 앱이 있는데 그걸 핸드폰에 설치를 하시면 그 앱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협같은 경우 올원 뱅크를 설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가서 앱을 설치를 하면 된다.

농협에 올원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하동사랑상품권을 폰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하동에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남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이건 경남도내에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종이로 된 것이고 모바일도 경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바일도 경남 전체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동에 20억 투자하는 여기에요?

하동에 하는 것은 하동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동에서 하는 것은 하동사랑상품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꾸 판매를 촉진해서 이 돈이 하동군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동읍에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우리 군청 직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해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달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 월급을 그쪽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위원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아니고 대부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읍내에 모바일 가맹점이 큰 마트나 커피점, 주유소, 식당같은 경우 잘 운영이 되는 큰 식당같은 곳은 가맹점이 되어 있겠지요. 이런 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20억을 들여서 수수료 1.65%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을 5월달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320개정도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가맹점을 모집하면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판매처나 모바일 이용방법도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20억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과장님 설명을 듣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알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바일 상품권이 많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효과를 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서 보면 태양광시설 부지 임대료가 7개소가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7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옥상이라든지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두곡정수장, 진교 공설시장, 횡천 공설시장, 옥종 공설시장입니다.

진교 구고속도로 IC옆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 고속도로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라서,

임대를 신재생에너지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임대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을 받는 부분이 있고,

도로점용 비용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 해서 15,873천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 주변에 민원이 너무 큽니다.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전력 판매수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판매하는 장소는 해양플랜트쪽이 있고 하동노인장애인복지관, 수도사업과 분뇨처리장, 양보면 태양광, 금성면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진교 하수처리장, 횡천면사무소, 삼화에코하우스, 해와달 해양낚시공원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총 투자비는 1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12억 투자에 월 85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철거비용,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될 것인지, 정말 우리 행정에서 백년대계를 본다면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224페이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2억정도 되는데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줍니까?

고전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려고 도에 도비지원금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럼 고전 농공단지 리모델링하는데 2억 정도가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전 농공단지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공단지를 관리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공단지관리 사무소 리모델링까지 우리군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반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해서 시설보수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벽이 노후화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거기에 상주한 기업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전 농공단지 안에는 몇 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고전에는 6개 기업체가 있고 종업원 수는 65명 정도입니다.

주로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 바텀애시, 그 외 다른 제조업이 그 안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현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현장에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름대로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인지?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리모델링하는데 2억을 투입하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지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자격요건에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정 사회적기업해서 그 분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사회적기업이 있고 향후 계속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방식은 사회적기업에 M분의 1로 나눠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거기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몇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200만원 기준해서 180만원을 지원하고 1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급여를 200만원 받는다면 약 80%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10%정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혜택 보는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목표는 80명인데 11월말로 6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력은 57명 정도, 전문인력은 5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과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품권 관련된 표준약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품권을 받고 쓸데가 없습니다. 상품권 자체가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한 게 아닙니까? 또 상품권이 회수가 안되는 상품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면가격에 물건하고 서비스하고 거꾸로 바꾸는 것인데 나중에 상품권을 분실했거나 회수가 안돼서 들어오는 것은 발행한 사람의 수입으로 잡힐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품권을 10개 발행을 했는데 예를들어 어제 제가 3매를 잊어 버렸습니다. 7개는 회수가 되고 3개는 그냥 번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번 3매를 다시 회수해서 갔다 주는 분한테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보다 상품권을 더 받으려고 할 게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이용하자 그걸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수표나 현금을 보면 번호가 다 있지만, 결국은 발행하는 측이 있을 게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는 쪽에서 수입이 발생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매를 받았는데 7개는 사용했는데 3개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부분만큼은 발행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품하고 바꿔주는 쪽하고 맞춰서 그 이익을 그쪽에 주면 상품권을 서로 요구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시간 관계상 장소가 5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복합교통터미널, 양보문화센터, 하동명품물류센터, 악양면 용산정, 금남면 커뮤니티센터 5개소입니다.

5개소에 총 몇 ㎾가 됩니까?

전체 합해서 100㎾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00㎾하면 순이익이 전기료만 얼마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투자대비 효율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쪽의 센터라든지 연료비에 대해서 큰 부담없이 난방이라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돈이 투입이 되었지만, 그걸로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투자대비 효과는 없는데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력발전소 옆에 섬진강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내수영장 운영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이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고 실제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진교도 지금 수영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섬진강문화센터는 발전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용객도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수지타산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고용인원이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제한해서 새벽에 하는 분들이 저녁에 한다든지 오전 9시에 하자, 그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관련해서 예산이 있지만, 실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기업을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공장 등록이라든지 기존의 농공단지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항상 MOU 체결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유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에 중소기업협의체가 있는데 활동은 되고 있습니까?

활동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 관에서 민자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을 해야 만이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는 기반시설인 남부발전소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만 자꾸 펄펄 날리게 하지말고 정말 우리 관내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관련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의체하고 경제전략과하고 잘 전략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많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두꺼비 야시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10월26일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이 활성화를 하라는 건데 하동의 경우 경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두꺼비를 활용해서 겨울에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안하시는 것 같은데 역 발상으로 겨울축제를 하동군에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11월이나 12월에는 두꺼비 야시장을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푸드마켓이나, 두꺼비야시장 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면 12월달에 우리 지역에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11월이나 12월달에 시가지에 설치를 해서 두꺼비 야시장과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마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안 모일 것이라고 보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사람들이 안 모일 것이라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도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겨울에 연속해서 운영은 못하더라도,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 특히 다른 것보다 하동군에는 먹거리가 충분하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고구마나, 군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제거리가 조성이 되면 버스킹하러 올 수도 있고 하동군내에서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접목을 해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에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 소프트웨어는 팔거리, 먹을거리입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다른 것보다 시장 통에 팻말이 있는 시점부터 끝 지점까지 주차보다는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과일상회가 상당히 시장의 상권을 많이 쥐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평하게 금을 그어서 안으로 넣는 방법을 하든지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위반 딱지 때문에 주차를 가게 앞에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골목에 불가피하게 생활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달 유료 정기권을 60%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바빠서 차를 잠시 세웠다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차를 이동하지 않고 한 시간 이상이 지나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217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적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225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일자리창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사회적경제적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정확한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한 기업들의 어떤 경제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동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구유입에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귀향인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농인이나 귀촌인 외 우리 하동에서 출생을 해서 서울이나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몸이 안좋다든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생활을 하면 자식 없이 홀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의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몰사업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남해군의 청년창업거리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도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하동군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귀향한 청년들이 많았는데 한 가구당 5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메뉴개발은 지원을 하지 않고 완전히 인테리어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각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요리사도 있고 8개 항목이 있는데 온전히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동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남해군의 청년창업거리가 밤만 되면 야외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등도 달아서 젊은 친구들이 맥주도 마시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군에서 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하루종일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잘 하면 우리 하동군민들이 협동심이 강하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60만원치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55만원만 지급하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동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가계주인 명의로 된 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상품권을 군에 100만원을 교환하려고 왔을 때 돈으로 101만원을 준다든지 1% 정도 지원을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품권은 발행이 됐고 사용을 장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저희 하동군에 태양열밖에 없었습니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태양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가 경제전략과입니다. 지금 다른 대체에너지가 필요한데 2015년도 있었던 파리의 2030협약 기억을 하십니까? 유엔에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약속한 것인데 저희도 참가국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정책사항입니다. 우리 땅 자체가 서울만 하니까 우리 하동이 작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하천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면 우리 하동군에 훨씬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30파리협약에 우리 지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다른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2,100만원이 있는데 단속을 하려면 하고 안하려고 하면 안해야지,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돈 2,100만원 절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날이라든지 교통이 막히고 복잡할 때는 누군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완전히 개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 버리든지 이대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한 사람 고용을 하니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어시장 쪽이 정비가 되면,

돈이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합니까?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시장상인들 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효과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 단가를 올려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과 없애는 방법 2가지 중에 하나를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국유지 매입 건인데 소유권자가 군하고 중앙하고 또 한 군데 해서 3군데로 되어 있지요?

지금 기재부하고 군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지를 2022년까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이면 우리 군수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민선7기 마지막 해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후속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국유지 부지 자체는 주차장하고 시장 안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압니다, 아는데 이걸 매입을 해야 일관성있게 시장을 짓든지 불하를 하든지 뭘 하는데 이게 기초가 될 것입니다. 2022년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 뒤에 일을 하려면 또 민선8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해라도 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예산을 내년이나 후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한 해라도 당겨서 해야 민선7기에 이걸 기준을 잡아놓고 나갈 게 아닙니까? 매입하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하고 나면 계획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한 해 당겨서 민선7기 안에 1년 안에 매입을 해서 기초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매입하고 나서 군수님이 다시 되시면 다행인데 다른 군수가 오면 또 바꿔 버릴 것입니다. 민선7기때 기초계획이 서도록 당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예산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시장 관계인데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를 평소 참고를 하면 좋은데 시행 과정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꼭 옳다고 밀고 나갔습니다. 저게 시장이 아니고 흉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뜯기도 그렇고 개보수하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안 맞습니다.

어시장 쪽에 배수로를 정비해서,

배수로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전체 밀어버려야 돼요. 정말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전부 밀어 버리고 개방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니 지금은 완전히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지 주민이 활용하든지 상인이 이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방향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어시장을 정비하게 되면 어시장 자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구조로는 안됩니다. 구조 자체가, 고객이 오고 안오고, 사용하고 안하고 떠나서 저 구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개방식으로 돼야 됩니다.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 아케이트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낡았습니다.

낡은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교체하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시장 자체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낡은 것만 교체를 해 주십시오.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꺼비 야시장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예산을 감했다고 하시는데 방향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하루 저녁 자면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비용 산출은 안해 봤지만,

65천원 기준입니다. 하루저녁 숙박을 하면 1인당 65천원 기준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중앙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 안자고 당일 왔다 가면 15천원에서 2만원 이익입니다. 그럼 8천명이 오면 우리 지역에 1억6천만원을 떨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 계산을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자료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군민들이나 누구한테라도 그리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건데 1억 투자했는데 8천명 와서 돈을 얼마나 썼냐고 하면 안 맞습니다. 직·간접 효과가 2만원 하루 저녁 숙박을 하면 65천원입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는 관광객이 있고 당일치기로 가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군민한테 홍보를 하든지, 여기에 답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8천명이 왔으면 당일치기 몇 명, 숙박은 몇 명을 했는데 하동에서 돈을 얼마를 쓰고 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해야 1억 투자를 해서 효과가 얼마라는 게 나오지, 무조건 없애서 좋은 것도 아니고 존치를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됩니다. 224페이지, 기업투자유치 관계인데 기업지원 촉진업무 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원, 기업 유치활동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원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돈을 들여서 2019년도에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돈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하다 못해 3명을 고용하는 기업체라도 유치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적이 한 건이라도 나와야 될게 아닙니까? 구멍가게라도 하나 유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다니면서 밥만 먹고 돈만 써 버리고 예산을 없애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의 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팀장을 최고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한 개 업체라도 유치를 해야 될 건데 작은 돈이지만 전부 써 버리고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하나도 없겠지요. 2018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진교 구 고속도로 IC에 태양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에너지사업에 15억이 늘어난 35억의 예산을 확보했네요?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생 창의력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올해 3회정도 했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발명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입상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회를 해서 금상, 대상을 주고 끝내버립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분야별로 입상자는 군수님 표창도 있고 교육청의 청장님 표창 등이 있습니다.

아니 표창을 주고 끝내 버립니까? 아니면 다른 관리를 합니까? 본위원은 도나 중앙이나 이런 유사한 대회가 있으면 입상한 학생들이 거기에 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에 우선해서 추천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나 중앙에 가서 상을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중앙이나 도에 가서 상을 받아온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경진대회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입상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챙겨도 되겠습니까?

예, 기존 입상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고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식당을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관리사무소를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반정도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사무실을 사용하는 업체가 6개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6개 업체 전체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6개소가 다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회사 안에는 지금 식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다 이용을 한다면 천만다행이고 나머지 반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나머지 반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 샤워실이나 아니면 휴게실, 회의실 그런 쪽에 공간들을 구성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에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하단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기업은 이용할 수 있지만, 위쪽에 있는 입주 업체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가 된 것입니다. 돈을 2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시설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리모델링 후 방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485페이지 세입쪽에 같이 좀 봐 주십시오. 47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8,46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8,46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2,66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 666천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30,584천원을 전입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8,460만원을 꼭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52,666천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30,584천원을 다시 전입을 시켰습니까?

세출쪽에 보면 저희들이 농공단지기반시설 사업쪽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 세출 쪽에 금액이 좀 필요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에 5천만원이 들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5천만원 사용했습니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5,200만원이 나온 게 아닙니까?

5천만원은 사용을 했고 작년에 2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 사업을 2019년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도 4,300만원을 사용했는데 고전쪽에 LED 가로등 교체보수도 했고 농공단지 입간판 설치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8,46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52,666천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반영해서 여기 예산에 잡는 건데 작년에 남은 금액이 2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넘어 오잖아요. 넘어오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예산을 묶어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돈만 전출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485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6,489만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이 4억4,3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특별회계에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가로등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해서 주민밀착형 숙원사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장애인복지 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김향화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조수현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주사 김윤옥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 서선영입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관장 김용환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행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억 58,758천원이 증가한 627억 2,4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 55,000천원이 감액된 2억 59,000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8,098천원이 증액된 1억 58,09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외 43개 사업에 62억 25,973천원이 증액된 555억 26,3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70,633천원이 증액된 4억 78,56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외 13개 사업에 26,584천원 감액된 5억 97,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도비 장애인수당 외 115개 사업에 9억 69,687천원이 증액된 67억 59,00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국·도비 가 내시에 따른 증감입니다. 241페이지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 43,578천원이 증가한 864억 14,855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업무추진 세출예산은 2억 7,685천원이 증액된 18억 66,6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호국함양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참석보상에 전년도 대비 1,000천원 증액된 27,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국함양 추념행사 및 충혼탑 유지보수에 전년도 대비 69,135천원 감액된 42,0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나라사랑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기획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7,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에 사무장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천원 증액된 9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6.25참전)에 전년대비 1억 8,000천원 감액된 6억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전년대비 9,000천원 감액된 4억 19,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보훈사업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700천원 감액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보훈예우수당(1인/월 5만원)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400천원 증액된 3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월남)에 전년대비 3억 90,120천원 증액된 5억 50,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지원 업무에서 수시발생 이재민구호(화재세대위로금)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400천원이 증액된 2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복무요원이 전년대비 11명 증가한 국비 100% 사업으로 46,060천원 증액된 1억 82,7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군민 생활안정지원에서 부랑인 노숙자 차마임 지금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수학여행비 지원비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에 2,3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7억 60,744천원 증액된 81억 63,7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에 교육부에서 고교생 2,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998천원 감액된 12,4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6,101천원 감액된 8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멘토링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9,7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증가 및 월 보험료 인상분 반영으로 72,000천원 증액된 1억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189천원 증액된 6,9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에 31,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서 사회복지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22,656천원 증액된 43,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8,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활동지원에서 복지회관 지원에서 영신원과 민간위탁 운영 5개소 목욕탕 운영 지원에 전년도 대비 5,400천원 증액된 3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보수비에 전년도 대비 40,000천원 감액된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물품 구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상근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5,000천원 증액된 83,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에 100천원 증액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총 21,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39,0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36,974천원이 감액된 1억 89,87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에 1억 80,000천원, 푸드뱅크운영 사업비에 800천원 증액된 25,8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4,618천원 증액된 2억 64,2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지원에 긴급임시거주 시설 이전재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 8,490천원 증액된 1억 3,5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운영비 5,700천원,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5,700천원, 총 1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폐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험 가입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캠페인 행사운영에 2,000천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2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에 3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폐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1억 8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가내시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총 2억 50,000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폐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국비 가 내시에 따라 1억 1,5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에 2,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억 96,3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폐이지 입니다. 장애인연금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4억 90,362천원 증액된 26억 2,8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1억 65,77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장애수당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서 장애아동지원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폐이지 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지원사업에 1,7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지원에 1,660천원이 감액된 15,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에 19,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폐이지 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에 3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24,792천원이 증액된 2억 58,8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에 도비 가 내시에 따라 12,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일자리)에 5억 61,0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폐이지 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일자리)에 63,7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장애인 운영지원에 25,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각종행사, 교육지원에 16,8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폐이지 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보조금에 종사자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344천원이 증액된 48,3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3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8,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폐이지 입니다. 장애인 컴퓨터교육(시각)에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지원에 28,9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1억 60,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폐이지 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26,8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14명)에 98,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에 1,26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65폐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7억 27,3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7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68,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 89,4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폐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도비 가 내시에 따라 39,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에 도비 가 내시에 따라 44,200천원 감액된 1억 24,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000천원 증액된 9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59,000천원 감액된 91,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7폐이지 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야근수당에 전년도와 동일한 10,9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1,6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개선사업에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섬진강사랑의집 기능보강에 22,000천원, 하동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에 1억 3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입니다. 자활고용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서 도비 가 내시에 따라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23,5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62,766천원 증액된 2억 20,8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폐이지 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2억 30,649천원이 증액된 11억 28,0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4,866천원 감액된 2억 25,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2억 47,057천원 증액된 2억 76,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23,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892천원 증액된 28,7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저소득층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업무에서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21,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폐이지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노인복지 운영지원에 46,4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8억 83,057천원이 증액된 48억 34,7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연찬회 및 노인의날 행사개최 보상에 36,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참석보상에 전년도와 동일한 2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 2,400천원 증액된 9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2억 13,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시니어합창단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40,000천원을,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폐이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에 전년도와 동일한 31,200천원을, 시니어 클럽 설치 사업에 50,000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노인 지원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30억 74,716천원이 증액된 396억 74,7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주택 개보수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에 10,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폐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지원에 1,50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57,6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16억 42,26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인분야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2020년부터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7억 16,2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30,238천원 증액된 8억 96,8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등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자체제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정보화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험료 등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 및 운동기구 지원에 7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정비에 7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사업에 16,500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에서 예절학습당 운영에 5,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1,5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96,1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가장 세대 지원에 4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0,7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서 28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1억 76,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7억 90,53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28,800천원이 증액한 4억 6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00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전년도 대비 15,000천원 감액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공생활가정 운영지원에 전년도 대비 29,800천원 감액된 52,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에 국·도비 가 내시에 따라 32억 15,2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관리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묘지 정비공사에 전년도와 동일한 50,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영당 정비에 전년도 대비 24,534천원이 증액된 45,3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영당 사용료 반환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전년도 대비 2억 5,246천원 증액된 11억 9,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폐이지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식당 운영지원에 전년도 대비 85,139천원 증액된 2억 20,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폐이지입니다. 2019년 9월24일 개소한 어르신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 29,06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폐이지입니다. 복지행복버스 운영지원에 전년도 건설교통과 예산 6억원에서 2020년에 주민행복과에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52,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폐이지입니다. 여성지위향상 프로그램지원 및 인권보호에서 여성업무 행사실비보상에 전년도 대비 1,000천원 감액된 4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운영지원에 47,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폐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 사업지원에 32,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업지원에 전년도 대비 10,000천원 감액된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폐이지입니다. 여성맞춤형 배움터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196천원 감액된 2억 39,6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 한부모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5,1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9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46,3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폐이지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2,620천원 증액된 8,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1,000천원 감액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폐이지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에 전년도 대비 2,600천원 증액된 10,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2,197천원이 증액된 1억 19,7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폐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7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9,496천원이 증액된 4억 6,4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폐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960천원이 증액된 86,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폐이지입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40천원이 증액된 2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9,280천원 증액된 31,5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폐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6,971천원 증액된 81,7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795천원 증액된 34,9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폐이지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6,896천원이 증액된 31,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운영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153천원 감액된 20,0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인턴 인건비(1명) 17,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폐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에 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 40,427천원이 증액된 7억 9,0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폐이지입니다. 극단 어울터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980천원 증액된 10,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각종행사지원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7,082천원 감액된 39,61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폐이지입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글로벌 인재양성)운영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 군비부담분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엄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99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폐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주민행복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58,62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있어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 47,636천원이 증액된 6억 2,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폐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63폐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2,928천원이 증액된 8억 33,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의료 환수금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1,366천원 감액된 1억 70,06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342천원이 감액된 42,5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에 7,000천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 47,636천원이 증액된 6억 2,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폐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928천원이 증액된 8억 33,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323천원이 감액된 1억 28,5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3,553천원이 증액된 5억 88,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4,327천원 증액한 82,6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의료급여 경상보조(의료급여 행정운영 경비)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629천원 감액된 15,37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18,000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폐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03폐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5,611천원이 증액된 7억 36,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도 대비 4,126천원 감액된 2,8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대비 29,737천원이 증액된 7억 33,3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폐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전년대비 25,611천원이 증액된 7억 36,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에 전년도 대비 25,611천원 증액된 7억 6,2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폐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민행복과 명시이월사업은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기본설계 중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건으로 총 22억 63,95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화개 학도병 관련한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 조치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부시설 중에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2020년에는 진행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미뤄져 왔거든요. 저도 한 두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참전유공자들 가족들을 보면 아주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복지행복버스 운영에 대한 것인데 종합복지관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왜 제가 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지난번에 민원사항 혹시 접수한 게 있습니까?

김용환 : 악양에 있습니다.

악양뿐만 아니라 관내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여기 저기서 나오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 버스 노선이 농촌에 노선버스도 있고 해서 겹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크게 면 권역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3억씩이나 써가면서 버스운행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늦게 출발해서 하동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알프스복지관 앞에 노선버스가 한 대 섰을 때 제가 비상깜박이를 넣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내리시는지 모릅니다. 행복복지버스를 놔두고 거기까지 노선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행하는 버스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까? 악양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버스가 한 군데밖에 정차를 안합니다. 악양 중심지, 면소재지 한 군데, 악양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차가 없으니까 노선버스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 행복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노선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기다렸다가 다시 행복버스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노선버스를 그대로 타고 오겠습니까? 노선버스를 타면 하동읍에 복지관 바로 앞까지 옵니다. 그럼 그 행복버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화개에서 내려오면서 외둔이나 대축이나 동네를 쭉 지나와서 면 소재지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분들 한 분도 안 태웁니다. 그냥 쭉 와 버려요. 그럼 그 분들이 노선버스를 타고 와서 면소재지에 와서 그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거기서 몇 분이 타신다고 합니다. 면 중심지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 분들이 타시면 또 내려가면서 마을이 많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바로 노선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꼭 행복버스를 타려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버스, 복지버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환 : 일단 그 부분은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코스에서 행복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복지회관을 가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앞에 행복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안 세워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노선버스를 타고 내려 오십니다. 그런 버스를 왜 운행을 하시는지요? 이게 완전히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이게 업체 봐 주는 것입니까? 누가 이 노선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됩니다. 그게 시간버스입니까? 시간 정해놓고 시간 맞춰서 일반 노선버스처럼 그렇게 다녀야 합니까?

김용환 :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서운한 것은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또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버스운행자나 기사분들이 마을마다 서기가 귀찮으면 악양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2개마을, 3개마을을 묶어서 한 군데에 정차할 수 있게끔 노선을 조정해보라고요. 마을마다 서기가 귀찮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또 검토를 한다고 합니까? 검토하다가 1년 갑니다.

김용환 :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 중간 주차장에는 행복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어촌버스도 요금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행복버스는 무료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노선을 꼭 변경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환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235페이지, 289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식당운영 수익금이 2천원× 45,000명해서 9천만원입니다. 인원이 45,000명인데, 289페이지를 보시면 식당 부식비해서 월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난 인원 수는 45,000명이 맞다고 보는데 45,000명하고 230명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부분 수익금은 월로 연 인원을 한 것 같습니다.

45천명을 월로 계산하면 몇 명입니까? 3,750명이 나오는데 2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당 부식비 같은 경우 230명분은 식재료비가 실제로 우리가 2천원씩 받습니다만, 식재비는 2,300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년 45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월 평균 3,750명인데 부식비도 거기에 따라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80페이지, 부식비 월 230명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90명×25만원해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과에 교복구입에 330명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하고 행정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도에서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90명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행정과에서도 똑같은 교복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교복 재질이 안좋은 것을 구입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행정과에는 30만원해서 330명이 되어 있고, 주민행복과에는 저소득층 대상 90명에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단가도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하고 주민행복과하고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지 서로 부서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된다면 행정과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과의 예산은 군비입니다.

행정과는 군비인데 군비든 도비든 어쨌든 돈이 나갈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행복과와 행정과의 교복지원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학생이 중복이 되면 안된다, 그리고 행정과는 교복구입비가 30만원인데 주민행복과는 25만원으로 단가가 다릅니다. 삭감을 해야 될 것은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대상자 3,826명에 49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노인들입니까? 학생들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에 있는 시설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해서 3,826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은 특히 기관지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동의 경우 공기가 좋지만 화력의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마스크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향후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회에 한정하지요?

한번 줄 때 연 1인당 50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1회용이네요? 그런데 매년 지원할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작할 때는 1인당 20매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50매로 늘어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바뀌지는 않겠네요? 똑같은 대상자가 올라오겠네요?

신규로 수급대상자가 된다든지 하면 신규대상자가 수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76페이지,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만 관리를 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직 공모도 안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공모도 안됐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 공모에 참여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법인이면 예를들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법인만 주는 것입니까?

예, 한 기관만 선정을 할 것입니다.

282페이지, 중간부분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2,9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습니까?

2019년도에는 12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중에 2개소가 사실상 운영이 부실해서 두 군데는 아예 중지를 시켰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화개면 검두와 금남면 상촌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동거주지라고 하면 5명이상이 공동 거주를 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인원 부족이라든지 저희들 현장점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294페이지, 여성권익증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지요? 30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행사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여성관련 여러 가지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예산 300만원을 편성해서 여성 행사시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점심시간에 여성단체에서 만든 맛있는 김장김치를 먹고 왔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관변단체는 그래도 지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이 항목에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1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공모를 안했겠지요. 그래서 1천만원 삭감이 됐지만 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해놓고 다른 행사 같은 것은 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성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이 되고 뒷풀이는 개인의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성회장이 자기 사비 300만원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행사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정말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오늘 여성단체에서 김장김치 담그기를 한 행사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라고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뒷풀이로 쓰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뒷풀이가 아니라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할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뒷풀이지, 뒷풀이라기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시간도 할애를 해야 되고 노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불우세대 설·추석 위문해서 3,000세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위문품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우리군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기가정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9년 5월29일에 우리군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2013년 4월10일에 띄어쓰기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진군의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진군이 2019년 7월11일에 제정이 됐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많은 법이 바뀌었고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아동복지법이 저소득층으로 규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셔서 포괄적이 아닌 세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노량실버타운 행정처분 과징금 53,09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과징금입니까?

노량실버타운이 처분 받은 사유는 부당청구를 한 사항에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개선은 됐습니까?

그 당시에 수혜자들이 부당 청구한 부과금액이 1억7,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부과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분납해서 매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청구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총 1억 이상이 되네요?

예,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럼 분납을 한 게 3년정도 됩니까?

2020년이면 3년째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알프스하동복지관 식당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천원× 45,000명정도 됩니다. 우리 하동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6,259명 정도 됩니다.

그럼 노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해결을 합니까?

점심만 먹고 있습니다.

점심만 먹는데 45,000명이라고 하면 인구 대비 안 맞지 않습니까? 혹시 밥 그릇 수가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보훈단체 보조금에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지회인데 한 군데로 모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수훈자회 각각 이리해서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9개소가 됩니다.

전체 정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각 단체의 회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국함양 참전유공자 지원해서 6억6천만원정도 되는데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합니까?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1억8천만원정도 감해진 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1년에 수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40여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족회니 뭐니 다시 쭉 정리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단체 회장님들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재해관련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로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위로금 해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예를들어 집이 전파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신축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 여부는 자기 개인 사정이고 전소가 됐을 때 위로금을 얼마를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로금은 불이 났을 때 당장 지급하는 게 50만원이고, 이건 불법이고 합법이고 관계없이 5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건축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이 하동군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불법의 취약이 아니고 실제 생활의 취약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 불이 난 사람의 경우 옛날부터 수 십 년 동안 불법 건축물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주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민들의 재산과 귀중한 목숨이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하고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컨테이너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가 가능한 이동식 컨테이너를 5개정도 만들어서 화재가 발생하고 즉시 진화를 한 뒤 이 분들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이사를 갈 그 동안에 임시로 보급하고 회수를 한다면 주민들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부분은 우리 도시건축과의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난이잖아요. 전쟁 났는데 무슨 건축부서 따지고 합니까? 그렇다고 상시 그 사람들이 거주할 것도 아니고 당장 불이 나고 나면 잘 곳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데요. 예를들어 컨테이너 1대에 1천만원정도 한다고 칩시다. 화재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면 이 컨테이너박스에 이불, 비상식량, 의복 이 정도로 대충 준비를 해놓고 인근에 크레인 같은 중장비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업체들과 공유해서 이 분들이 임시로 거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복 관련해서 무상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교복이 지원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는데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회원이 늘었습니까?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몇%나 늘었습니까?

처음에는 1,000여명 육박했는데 지금현재 2,12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2,127명이 되어 있지만, 이용은 2천명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100% 이용은 안하겠지만, 등록을 한 분들이 최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8년도 말에 1,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1천여명 되는데 당시에 회원증 만드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상당히 민원이 많았지요?

예, 그때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원증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읍면에서 편안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회원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 전년대비 예산이 8억9,6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부분은 어르신 센터라든지 셔틀버스 예산이 건설교통과에서 주민행복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내용이 행복버스, 인원이 약 15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 저희들 직원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명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중에 복지관 정원이 22명인데 공무원 4명, 사회복지사 6명, 치료사 4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 기계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청사관리 1명, 목욕탕관리 1명해서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센터는 금년 8월에 개원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4명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노조에 가입이 된 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공무원 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이 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44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훈단체보조금입니다. 이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겠지요? 이분들 희생의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남연합지부 서부지회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분들 북파공작원들이지요?

예,

북한에 넘어가서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그쪽에서 어떤 활동을 한 특수 임무자들입니다. 이분들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200만원보다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여기에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동군에 회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페이지, 250페이지 연결해보시면 2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목록별로 다 쓴다는 것이지요?

예,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예산이 또 든다는 것입니까? 앞에 화장지부터 다 씁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과목일까요?

이 부분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의,

알프스가 아니고 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 화장지부터 저수조 물탱크 청소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까?

여기서 소방시설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각각 이런 유지보수는,

다 있다는 거지요. 다 있는데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물이 안 나온다든지,

예를들어 건물이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뭉쳐서 2천만원을 올려 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55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49,242원에 하는데 어떤 종류의 마스크입니까? 금으로 만든 마스크입니까?

49,242원의 의미는 1인당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매수가 지침상 50매로 되어 있습니다. 50매를 기준으로 하면 1매당 1천원을 계산하면 49,242원 ×3,826명 계산을 하면 1억8,840만원으로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습니까? 미세먼지저감 마스크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6천원에서부터 35천원까지 올라옵니다. 답변이 그리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50매라고 하니까 알지 50매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하나에 49,242원으로 알지 50매라는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한번 쳐보셔요.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한번 쳐보셔요. 얼마가 나오는지,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마스크는 보건용 F24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마스크를 지원할 때 명시가 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명시가 되어 왔다면 더 이상합니다. 명시가 돼서 그 물품을 사라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달물품을 생수 10리터를 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리산 생수 구입하라고 못을 박아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된 규격을 구입을 하라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좋은 게 35천원입니다. 그게 50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안맞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알프스하동복지관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문제지요. 1년 운영비가 19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부기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이지요?

예,

그럼 전국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국비인 보건복지부 예산인 국비나 지방비인 도비를 좀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이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동군이 감당하기에는 19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버스 운행인데 행복버스 운행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복버스라고 하면 이 고유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종합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불편한 점은 정류장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류장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걸 충족하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탁회사와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위탁계약을 어떻게 계약 했는지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완행버스처럼 태워준다든지 이리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주민이 행복한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7억 10,643천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7억3,3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전략과에서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별회계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도 우리 6천억 예산 시대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예산서를 다 보고 할 건데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동군이 문화관광 도시로 나갈 것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나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어쨌든 우리 하동군민이 되신 분들인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평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는 방법이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합니까?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분들을 다문화 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정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아직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민을 하고 있어도 고민상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문제를 상담을 하면 군에서 본인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냐고” 확인 전화를 하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어떤 박스를 만들어 거기에 고민거리를 적어서 넣어 놓으면 수시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동에 와서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 지역에 오래 살면 우리 인구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기들 문제를 공유하지 않지만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교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끼리의 소통은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는 마음을 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여는 마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2세, 3세가 태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한 인재로 자랍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 하동에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정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면 본국에 있는 자기 가족도 하동으로 이주를 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주 젊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보다 몇 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동에 오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외 사시사철 일거리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르겠지만, 봄에는 매실, 여름에는 재첩, 가을에는 임업 쪽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에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일손도 해결하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7페이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옥종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념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맞춤형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케어 시범사업이 경남에서 우리 군이 2차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동에서 “이런 부분을 선 해보겠습니다”, 해서 공모에 참여한 결과 하동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옥종면이 선정된 이유는 하동읍이라든지 금남, 진교, 악양, 옥종 등이 큰 면입니다만, 옥종은 큰 면이면서 취약계층의 인원이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놔두고 그 밑에 단위가 총 사업비하고 좀 헷갈립니다. 총사업비하고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위에가 잘못됐지요?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6천9백 3십1만5천원이 증가한 573억 5천8백 4십4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목표액은 1억8천만원이 증가한 11억 5천만원, 재산세 목표액은 5억이 증가한 48억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6천만원이 증가한 57억 1천만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27억 3천만원, 지방소비세는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45억 3천 2백만원, 조정교부금 보전분 29억 4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16억 8천 8백만원이 감소한 43억 1천 2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은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5천 7백6십 8만5천원이 감소된 67억 7천9백 3십1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백만원 증가한 9천 1백만원, 수수료수입 1억 1천 3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은 3억 7천5백만원 감소한 13억 6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1천2백 3십1만 5천원이 증가한 46억 6천3십 1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8천2백 3십1만 5천원,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등 기타수입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 1천 1백만원이 감소된 5억 5천2백 1십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화개장터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12억이 감소된 19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4천7백 1십5만 2천원이 증가된 88억 3천9백 8십만2천원으로 국비 1억 7천2백 1십3만원, 균특 3억 8천만원, 군비 82억 8천7백 6십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부분 중 지방세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6천4백 9만3천원이 증가한 1억 3천5백 6십8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2단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천8백 6십9만 5천원과 세원발굴 민간인 징수포상금 3백만원,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정 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천 9만5천원 증가된 7천7백 7십3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과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지방세입 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천6백 1십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9천3백 1십3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5천2백 1십8만 2천원, 차량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산취득비 1천9백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경리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천 3십만원이 증가한 1억 2천6백 7십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맨 아래 재산관리 부분 총예산은 균특 3억8천만원, 군비 34억 4천1백 8십8만 2천원, 총 38억 2천1백 8십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천5백 6십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9천만원이 증가한 1억1천 6십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악양우체국 신축 설계비 6천만원,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시계획 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복합행정타운 기반시설 공사는 균특 1억2천만원이 감소된 3억8천만원입니다. 청사 관리는 2억원이 증가한 7억 2천5백 6십만원으로 증가 내용은 본청 및 읍면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 차량 및 물품관리는 3억 6천6백 2십만원이 증가한 7억 4천6백 8십2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군청 냉난방기 대체구입 3억, 노후 사무기기 및 집기 교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천9백 4십만2천원이 증가한 7억 8백8십 6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입니다.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 10억,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를 위한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결정용역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 7백 5만9천원이 감소된 4억 9백 9천원으로 국비 1억 7천2백 1십3만원, 군비 2억 3천6백 8십7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 운영지원은 8십4만원이 증가된 4천3백 5십8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작년 예산액 대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천 7십7만 6천원 삭감 및 일반운영비 조정으로 2천 5십6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4천4백 7십7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일반운영비·국내여비 조정 및 자산취득비 삭감으로 7백 3십3만원이 감소된 2억 2천6십 5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재정관리과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5,000천원이 감소한 42,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국비 5억원으로 화개장터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인 주차장 조성 1식이며 이월사유는 사업변경 신청에 따른 국토부 승인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목표액을 보면 재산세의 목표액은 전년대비 5억, 자동차세 목표액이 6천만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6,100만원, 이렇게 목표액을 정해놓고 과연 2020년도 결산을 하면 목표액 대비 목표가 달성이 될까요?

일단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작년 결산이나 내년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책에 준해서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 담배소비세 목표액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자동차세가 6천만원정도 늘고 담배소비세가 6,100만원정도 늘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합니다. 금연정책을 엄청나게 펴는데 재정관리과장님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담배 피우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담배소비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5종 궐연형 담배를 피웠는데 요즘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이 많은 것은 좋긴 합니다만, 목표가 정해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목표액 대비 세액징수액 50% 미만 실적과 100% 이상 초과달성한 2019년도 2020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협출장소 임대료수입이 600만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책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 대부료 요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싸거나 비싸거나 하지 않고 적정하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95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적정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지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합니까?

그 부분은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출을 하다보면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보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190억씩이나 남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32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을 하는데 40억이나 반환을 합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반환하는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꼭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꼭 쓰지 못하다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국비나 도비 똑같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사용하다가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를 많이 줄이고 이런 돈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20년도 예산을 운용할 때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개장터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균특 예산이긴 합니다만, 12억이나 줄었습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3억8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목표가 5억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게 총 17억입니다. 17억인데 이월 사업된게 7억5천만원, 내년 예산이 3억8천만원, 2021년도 이후에 5억7천만원입니다.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주차장이 대충 되어 있잖아요. 대충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서 3년씩이나 끌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보면 악양 우체국 신축 설계비가 6천만원인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보통 6천만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집 하나 짓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 관공서 집 짓는게 내진 설계를 해서 비싸긴 합니다만, 설계비가 6천만원, 600만원도 아니고,

설계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럼 10%면 60억짜리입니까? 아니, 집이 6억짜리이네요.

토지나 건물을 합산해서 한 것이고 그 금액은 국토부 2019년 표준건축비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건축시에는 그 금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31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6억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시설부대비로 청사관리에 6억씩이나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에 2억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당장 필요하긴 합니다. 청사보수를 하는데 말 그대로 방수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억 같으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아껴 쓰고, 줄여 쓰고 해야될 것 같은데 집행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다음 군청 냉·난방기 대체구입비가 3억원입니다.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3억씩 드는데 물론 건물이 커서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하동군청의 재무구조가 쉽지는 않으니까 직원들한테 불편을 조금 더 감수해달라고 하고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321페이지, 화개면 청사 신축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개 면민들이 이제는 조금 오해가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몇 분만 풀렸지요. 처음에는 이 청사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대화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TF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TF팀이 운용이 돼서 다음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TF팀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화개면 청사를 옮겼을 때 “이런 이유로 이전을 했네” “화개 청사가 이전을 함으로써 면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가 높아졌네” 화개장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피부에 닿게끔 TF팀이 운용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방금 몇 가지 부탁드린 사항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시설비 3천만원 주어가지고, 3개 읍면인데 시설비로 1개 읍면에 1천만원씩 주어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도 세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1억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받기까지 읍면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세정평가우수 공무원에 대한 견학 같은 것을 하고 있지요?

예,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3개 읍면에 다 주면 모르지만 시설비 1천만원을 주어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상사업비 시상금이라고 해도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시상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과는 군청에서 하고 징수는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줄려면 한 2천만원씩 주든지 돈 1천만원 시설비 주어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설비를 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상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돈 1천만원 주어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주고 싶지만 시설비로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에 편성해서 쓰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318페이지,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군청 실시계획용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약 20년전에 군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지구를 정사각형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30일이 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동안 더 묶어가지고 그 시설에 민간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용역비입니다.

민원실 옆에 김낙철씨 부지 외 또 어디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2필지는 어디입니까?

보건소 옆에 2필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안하면 이런 부지에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5년동안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이 용역비로 3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기 위한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보건소 쪽에는 아직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5년 후에 또 3천만원을 주어야 됩니까?

아니 5년안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대로 가면,

5년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 부지들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도부터 2019년 현재일까지 목표 예산대비 세외징수 50% 미만 실적과 100%이상 초과달성한 현황자료를 2019년 12월5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천5백8십7만5천원이 증된 7억 7백8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증기 수입, 정부24 및 전자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에 8천6백7십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8천2백6십7만5천원이 증된 3억 2천2백1십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외 1건에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7천5백3십5만3천원이 증된 16억 7천5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민원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에 4천6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본청 및 읍면 비상벨 사용료,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등에 5천8백9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민원분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포상금 2백만원을, 시설비에 휠체어 사용가능 서식 작성대 비치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실 리모델링에 2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 지문 등록을 위한 지문스캐너 구입 보급에 2천4십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카드결재시스템 설치 및 24시간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를 위한 옥외용 박스 설치에 5천5백4십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내 고객 관리를 위한 수족관 위탁관리 등 고객만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 인건비는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4천1백5십9만4천원 등 5천3백2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청 별관에 위치한 제1문서고에 이동서가인 모빌렉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는 군내 비정위치 도서(섬)의 정위치 측량 수수료 3천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8천1백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인 윈도우 7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국산 SW 설치를 위해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매년(2019년) 새롭게 발생되는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정보에 증강현실, 지능형 토지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 IOT 관련사업 연계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공공운영비는 토지대장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천3백7십9만5천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악양 상신흥 지구와 옥종 청수지구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편성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은 8천3백4십4만1천원이 증된 2억8천3백4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면 신촌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국비사업으로 1억 4천9백5십5만2천이 증된 2억 7백5십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1개 지구가 증가된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지역은 하동읍 목도지구, 금성면 연막 지구, 진교면 율원지구 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공간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무등록 중개 행위자 및 실거래 거짓 신고 포상금에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등에 3천5백7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군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에 5천2백만원,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에 도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1천6백2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이 감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읍이 대상지역이며, 201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며 2020년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13개 읍면 중에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하동에는 139개 지구가 2010년도 초에 지적점이 달라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21개 지역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지적재조사가 그 땅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2년 6개월씩 걸리는 사업입니다.

관할 지역에 위원은 어떻게 소집을 합니까?

위원은 마을에 지구가 있는데 대부분 마을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장님이 소집을 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측량을 하거나 감정을 하는 비용들은 나와 있는데 정리가 돼서 확정 측량이 끝나고 나면 조정금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건 예산에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세출로서 잡고 받아들이는 세입은 내년에 진입하는 것은 적량면 안성지구와 진교 신촌지구에 2억1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이걸 가 감정을 했는데 대부분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적을 바로 잡는 것은 좋지만, 땅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전산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도사업과에 별도로 사업비가 없습니까? 민원과에서 이걸 볃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 사업비는 지하에 있는 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 옛날에 대구지하철 폭발사고라든지 작년에 일산에 소방가스 폭발사고가 생겼습니다. 원인이 주로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함부로 건들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그걸 인지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수도사업과에서 공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수도사업과에 프로그램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 좌표점이 딱 나올 게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은 같이 탑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하동읍에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진교같은 경우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민원과에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일단 하동읍에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동읍에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헤수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의성 증진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건의 드렸던 사항을 잘 수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민원실도 우리 군청 민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하겠지만, 하동읍의 경우 지역별로 묶어서 예를들어 지역민들이 일찍 일을 보러 가실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일단 시급하게 권역별로 묶어서 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놓고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읍에 사는 저희는 읍에 살기 때문에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읍면의 경우는 주민들이 아침 일찍, 혹은 밤에 늦게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기를 밖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옥외 박스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하동군청 민원실 밖에 24시간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고 차후 진교나 화개쪽에 청사가 새로 생기면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종이나 양보지역은 멀지 않습니까? 밖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밖에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활동 인건비가 있는데 무슨 친절도를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사용하는 전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에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래서 매년 조사원을 모집해서 읍면이나 실과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이런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사해서 뭐 합니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도록 지도를 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포상도 하고 그리 합니다.

그럼 불친절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2017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 친절도 90%였고, 2018년도는 92%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친절한데 미흡한 직원에게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불친절한 게 많았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나 교육을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지적재조사 위원회 위원들 중에 의회 위원들은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지적 전문해서 감정평가사나 전직 지적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판사님이 위원장입니다. 여기도 교수라든지 전직 지적공사 출신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저하고 도시건축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여기는요?

여기도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도시건축과장과 민원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법무사출신과 중개인 이런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3회 다 개최를 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 몇 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1년에 2회정도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 지구가 2개인데 같이 해서 경계를 결정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2회정도 실시합니다.

지명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지명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참석수당 1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를들어 국도2호선이 새로 생길 경우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군청로, 터널이 있을 경우 “코스모스 터널” “북천 터널” 이런 것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7분입니다.

그럼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고 위촉직 위원 4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걸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올해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회에 60만원입니까?

원래는 2회인데 한번은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하면 7만원씩 줍니까?

예,

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대충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은 민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이고 위촉직은 문찬인 하동향토문화소장, 한충영, 이석백교수, 김영범 전직 공무원입니다.

과장님, 4개 위원회 위원들 명단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