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은숙 의원 발언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노인여성아동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45건에 148억 2,359만 8천원으로 대부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스포츠파크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축구장 3면과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곡면 사창리 548-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8억 3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지출액은 132억 4,400만 2천원입니다. 축구장 3면은 완료되었으나 야구장 2면은 고질민원이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항상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먼저 T/F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특히 T/F팀은 예산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인원이 실제로 학예사는 학예사고 실제로 없어요. 팀장 혼자서 그냥 나가버리면 사무실 비고 이 부분도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예) 19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격년제 하는 축제도 있고 또는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평가자수당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김경위원
195페이지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195페이지요?
김경위원
예, 아닌가
김춘석위원장
거기 없는데, 아 있네.
김경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평가자수당 201-01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김경위원
195페이지 아닌가
김춘석위원장
맞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201-01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김경위원
예, 운영수당에 평가자 명단하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평가자요?
김경위원
예, 평가자 명단하고 활동한 것하고 그다음 그 결과가 나왔지요?(예)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예술단체공연을 하면 평가자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김경위원
우리 창녕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군내 계시는 분이 이 예술단체 공연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그 평가를 해서 수당을 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좀더 예술단체공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이것도 제일 위에 항목에 문화예술 행사지원 돈은 천만 원인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뭘 지원할지를 이런 세부내용이 없어요. 주로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이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예를 들어서 양파가요제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물이나 행사물품에 그런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거기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경위원
그렇게 보면 천만 원이 되게 작다. 그렇지요? 행사는 엄청 많은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군 1년으로 봤을 때
김경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3 문화예술 활동지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김경위원
시책을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추진비가 또 쓰일 데가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T/F팀에도 돈을 좀 주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T/F팀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196페이지 하단에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예산이 되게 많은 예산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해마다 평가하지요? 평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꿈의 오케스트라요?(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김경위원
평가한 내역하고 이 사업계획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보조금심의를 받습니다. 보조금 줬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만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김경위원
심의해서 공연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위원
심의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행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지 뭔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 한 번 씩 안합니까? 큰돈을 쓰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가는 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김경위원
인건비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거의 많은, 이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애들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김경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에서
김경위원
그냥 거기 다 맡긴다. 군에서 관여할 건 거의 없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전문가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악기라든지 그런 재료비정도,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선생님들이 한 열 분정도
김경위원
많이 오신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분야별로
김경위원
악기별로 오신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이런 분야별로
김경위원
잘 아신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런 건 저희들이 군에서도
김경위원
200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지요? 지금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향토사료조사 이것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위원
계속 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질질 끄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김경위원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집중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고 매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김경위원
그러면 이것 최근에 했던 것 사료조사한 내용을 좀, 결과서 있지요? 뭐했는지 조사한 내용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있으면
김경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조사해서 돈을 줬는데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번에 무슨 사료했는지 몇 년 치를 모아주세요.(예) 보면 또 뭐가 필요할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지, 이것 뭐 찔끔찔끔 천만 원 주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창녕의 어제와 오늘 책자 발간 혹시 여기 구체적인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예산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안이 있고요.
김경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럼 어제와 오늘 같으면, 어제 같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 같습니다.
김경위원
근대면 근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창녕군내 예를 들어서 창녕의 근대 부자들 그다음에 창녕종합개발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창녕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이 책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될 그런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면 우리 지나간 어떤 무거운 부분이 아니고 가벼운 부분이니까
김경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 보면 참 필요하거든요. 사라지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향교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이게 강제로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스스로 하려는 겁니까? 이 일을 향교어르신들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던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향교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니까
김경위원
그래서 향교가 주도적으로 하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향교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 제일 아래쪽에 이 사업 올해 다 했지요? 307-02(예) 사업 다한 내역을 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간략하게(예)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307-02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비사벌문화제가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혹시 증액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비사벌문화제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1천만 원이 더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김경위원
똑같습니까?(예) 혹시 비사벌문화제 끝나고 나면 이것도 평가를 혹시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그 결과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양파가요제 하루 행사인데 일단은 그렇지요? 물론 예심은 하지만 1억 7천만 원 가지고 여태까지 업체 쪽에서 너무 많다는 말 안하던가요. 혹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행사는 사업비가
김경위원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김경위원
부족해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자체부담도 하고
김경위원
이 부분도 경쟁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204페이지에 401-01시설비인데 작은영화관 혹시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립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남지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위원
순수하게 군비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8억 7천만 원 같으면 건물비입니까, 부지 포함된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8억 7천만 원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균특으로 8억 원을 받고 군비 9억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과정에 좀 지체가 되어서 이 돈은 올해 3천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한 3천만 원 썼고 그래서 저희들이 8억 7천만 원은 불용처리되고 다시 군비로 8억 7천만 원 올린 것이고 균특 8억 원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김경위원
명시이월 됐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균특 8억 원은 명시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위에 307-04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 이 부분도 역시 공개입찰하면 충분히 1억 원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행사거든요. 이게 행사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위원님.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어떤
김경위원
이건 1박 2일하지요? 이틀 한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이틀 합니다. 하루인데 저희들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별도로 하기 위해서
김경위원
이 행사도 방송을 하는데도 1억 4천만 원인데 방금 앞부분에 했던 양파가요제가 1억 7천만 원이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양파가요제하고 또 비교할 건 아니고요. 양파가요제는 또 출연가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김경위원
가수, 싼가수 많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행사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행사예산은 조금 더 주시면 더 줬지 깎아서는 행사자체가 아닙니다.
김경위원
행사가 삭각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좀더) 다른 예산은 다 깎으면서 이런 건 자꾸 더 줘야 된다하면. 자, 됐습니다. 그럼 205페이지에 우포생태문학제 10년 전에 2,500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격년제로 바뀌더라고. 그러면 매년 격년제로 2,500만 원 세이브 되거든요. 그렇지요, 일단은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이것도 1박 2일입니다. 어제께 말씀했듯이 1박 2일하는 하동의 토지문학제 1억 3천만 원입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왜 부족하냐 1박 2일인데, 거기는 시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시상금이 5천만 원. 창녕의 생태문학제가 5천만 원 걸면요 엄청나게 좋은 작품 엄청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상금 20만 원, 30만 원 줘가지고,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도 하는 말씀이 비교가 되냐고 말하는데 1,500만 원 주고 토지문학제 하라 해 봐요 안합니다. 똑같은 1박 2일인데 창녕이 작다고, 창녕은 전국에 유일하게 생태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전국문학제인데 이것 행사인데 이것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자꾸 많으면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작아야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해 보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게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위원
심의에서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계획서가 스스로 알아서 낮춰 올라왔다 그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게 많은 그런 사항인데
김경위원
압니다. 보조금 많으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또 이런 부분에 늘려줘야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김경위원
아니 늘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해 달라 이 말이지요. 격년제 하지 말고 매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행사자체가
김경위원
그 말 하는 거지 더 달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행사자체가 풍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모자랍니다. 전부 다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를 하면 전부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 올려달라는 데 없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양파가요제, 산토끼따오기제 이것만 격년제만 가더라도 풍성하다 아닙니까? 1억 얼마씩, 이것은 꼭 지키고 싶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격년제로 갈 사업이 있고 안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파가요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왜 안하고 이제 합니까, 늦게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전체사업이 다 그렇다 아닙니까?
김경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우리 축제가 다 그렇고
김경위원
그러면 축제는 똑같이 격년제로 다 같이 가든지 일률적으로, 어느 축제는 격년제고 어느 축제는 감소되고 있고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은 아니고
김경위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내려쳐버리면, 낙동강유채축제 1억 원으로 하라 해 보세요. 안합니다. 결국은 돈이 행사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원래 스피커가 안 좋아서 컸습니다. 209페이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 이 항목이 영화상영, 공연장행사 이것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또는 관람자가 왔으면 얼마나 왔는지 진행사항을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210페이지 401-01 시설비 혹시 예술회관 타일화장실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예) 어떻습니까, 상태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상태가 좀 안 좋고, 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바닥이
김경위원
안좋은 겁니까? 교체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교체해야 됩니다. 안그래도 예술회관이니까 좀 쾌적한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들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405-02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잘은 모르지만 창녕에 작가들이 출판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창녕지역출신의 시집이든 소설책이든 구매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공식적으로 살 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담당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김경위원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예) 어쨌든 지역에서 많은 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것도 그냥 돈만 주지 말고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226페이지 역시 이것도 401-01시설비입니다. 이것 지금 전기시설비를 설비를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개선사업인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오래 됐습니다. 아주 오래 되어서 교체 바꿔야 될 그런
김경위원
몇 평이지요? 하씨고택이 평수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진양하씨 고택이요?(예) 평수는 제가 마치고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위원
몇 평 크지는 않은데 상당히 예산이 많아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노후전선하고 또 하라 하면 분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경위원
229페이지입니다. 01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야사복원 홍보용품 구입 및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혹시 홍보용품 구입되어 있는데 또는 제작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2020년도에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문화권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도 회원 지방자치단체라서 이게 회원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오신 분들 기념품도 구입해 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경위원
지극히 특정한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 홍보용이 아니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가야문화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 군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207-01 비화가야 알리기 학술용역연구 보니까 우리 부곡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원인데 왜 가야알리기 용역은 2천만 원인데 혹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양강좌의 강사원고를 갖다가 모아서 가야에 대한 책을, 강사의 강좌내용을 집성해서
김경위원
책으로 만들겠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책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 책을 만들고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내용은 좋은데 학술용역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서 이렇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강좌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강의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강좌도 하고 책도 만들고
김경위원
230페이지 제일 위에 7개 고분군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개입니까, 7개 시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가야세계유산 등재하는 시군이 7개입니다.
김경위원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보면 7개 고분군하니까 7개 각 지역의 고분군투어 그 말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세계유산 등재하는 7개 시군에 고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경위원
이것 우리가 해마다 분담금을 내는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별도로 우리가 군에 2천만 원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행사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앙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문화재청에 같이
김경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군의 분담금 개념입니까? 2천만 원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행사입니다.
김경위원
다른 시군은 안하는데 우리 창녕만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7개 시군이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투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이 예산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가야고분군이 있는 그 시군에 자전거투어를 하고 우리는 이 돈으로 해서 자전거투어가 될 수 있도록 오시면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돈을 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위원
7개 시군에 자전거투어 하는데 별도로 그냥 그분들 오실 때 조금 뭔가 도와주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가야유산 세계유산 등재할 때 홍보하는 1회성 행사라 보시면 됩니다.
김경위원
이렇게 보니까 투어 하니까 당연히 투어에 대한 비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 그렇다고, 도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관계없이 그냥 별도로 2천만 원 확보해 놨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군 보면 한 2천만 원 들겠지만 함안이나 다른 데도 이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하는
김경위원
그 밑에도 이름 보니까 투어 및 실비 보상해 놓고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실비보상이요?
김경위원
예, 자전거 도대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아까 자전거투어에 대한 2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출정식이라든지 퍼레이드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실비보상은 말 그대로 오시는 분들 식사도 제공하고 하루 1박을 하니까
김경위원
그러면 7개, 6박 7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행사를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전거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는 힘도 들고 하니까 오면 어느 기점에서는 하루 쉬고 가고 바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수장고 환경관리용품 구입에 보존향균제 구입, 수장고 소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보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도자기류, 목재류, 철기류 옛날에 귀금속류 이런 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다 보관할 수 있습니까?(예) 그러면 엊그제 발굴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유물들을 지금부터 시점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어떻게 100% 우리 박물관에 전시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시가 아니고 수장고에 넣고 우리가 보유할 수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김경위원
시간은 뭐 상관없고. 어쨌든 말나온 김에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찾기 위한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가서 이것 우리 유물이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또 박물관도 확장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경남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 이것은 보통 질의 잘 안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굴이라는 말은 찾는다는 말인데 돈으로 찾는다 이 말이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선수가 군을 위해서 뛰어야 되면 자기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의, 어떤 필요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김경위원
보통 1억 원 하면 몇 명 정도 발굴합니까? 통상적으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은 답변을
김경위원
어쨌든 발굴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원은 상관없겠습니다. 그다음 242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드는 체육관련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해마다 하듯이 역시 올해도 내년에도 단가가 상당히 쎈 축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요? 아마 이게 나머지 다른 구기종목 포함해서 모든 종목의 수십 배가 될만큼 다른 것은 전부다 천만 원대거든요. 군수배고 자전거, 테니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형평성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내년에도 똑같이 이 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 축구장이 잘되어 있더라도 다른 종목, 그다음에 지역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국대회 배드민턴 1,400만 원, 전국대회 테니스 이것도 아마 실제로 군비는 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족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401-01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읍면 각종 같으면 14개 읍면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어떤 거요?
김경위원
14개 읍면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이건 의례적인 유지비입니까? 해마다 아니면 특별하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401-01 읍면 각종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요?(예) 이것은 아무래도 체육시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부서진다든가 이런 경미한 것 이런 건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김경위원
일단 확보한다. 그렇지요?(예) 보니까 실제로 이용객이 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군에서 또 할 게 있고 읍면에서 그때그때 작은 것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또 유사한 게 그 위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또 있거든요.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설치하겠다는 말이고 밑에 거는 유지보수다 그렇지요?(예) 2억 원 같으면 이것도 어쨌든 똑같이 2억 원을 엔분의 일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필요한 장소에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김경위원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2억 원이라는 것은 그런 요청이 없었단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있을 걸 대비해서 만든 예산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에서 많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김경위원
혹시 그러면 각 읍면에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인원 파악합니까? 모니터링을 시간대라든지 나이대 이런 것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하고 안할 때는 안하고 그것은 모니터링 하는 의미는 없고 얼마나
김경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막연히 2억 원 가지고 설치하니까 좀 궁금하다 이말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막연한 것보다도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이 모자랍니다. 해마다 10월달 넘어가고 11월 달 되면 돈이 없습니다.
김경위원
유지보수해 주는데 모자랍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김경위원
아니 밑에 유지보수가 있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밑에 것은 운동기구 아니고 체육시설물입니다. 시설물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이것도 401-01 이것도 시설비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남지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위원
예, 이것 예정대로 건립할 계획입니까?(예) 일단 궁금한 부분 위주로 물었으니까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업무가 많다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궁금한 점도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해서 6,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갈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2019년도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6,3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추경 때 군비가 한 1,700만 원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홍욱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전에 답변 중에 거의 이게 인건비라 그랬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안홍욱위원
선생이 10명이라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10명이고 그다음에 악기라든지
안홍욱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작년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보면 197페이지 세시풍속 맥잇기 시범사업 추진해서 천만 원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과에서 잊혀지거나 또 계속 해야 될 그런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을이나 단체별로 한 두 개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서 이런 걸 이어 나가자 그런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위원들님 알 수 있도록 하나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19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서 문화학교 운영해 놨는데 2,500만 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하는데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서를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 문화학교운영은 서예나 시조, 창 이런 강사료
안홍욱위원
그 내용도 같이 달라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202페이지 생생문화재 발굴사업도 같이 한번 좀 해 주시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20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과장님 양파가요제 이것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앞전에도 한번 질문을 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 금액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냥 이것 창녕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 양파가요제가, 단지 참가하는 가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창녕군민들 그냥 하루 놀이마당한 것밖에 저는 인식이 안돼요. 요즘 하도 채널도 다양하기 때문에 MBC에서 하면 지방방송이라서 잠시 녹화중계를 해 주는데 그것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람 아니고는 채널 보다가 돌려버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꼭 TV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양파가요제
안홍욱위원
제가 이것도 한번 면밀히 평가를 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보면 작은영화관 건립에 8억 원이 들어갔다가 7천만 원이 지금 증액을 해 놨는데 그러면 부지구입 해가지고 이걸 연계해서 남지수영장하고 같이 연계로 지금 하기로 됐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영화관은 수영장건물하고 별도로 짓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총 132억 원 중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그래 같이 포함되어서 그쪽에 같이 시설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더 작아져도 작아져야 되는데 수영장 건립 사십 몇억 원 나가잖아요.(예) 거기 포함되는 것 같으면 건축비가 더 낮아야 되는데 7천만 원 더 올라오는 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증액된 게 아니고 원래 받아놓았던 저희들 2018년도에
안홍욱위원
균특하고 나왔잖아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균특은 지금은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이 돈은 2018년도에 9억 원 군비로 받았던 겁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3천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 썼습니다.
안홍욱위원
설계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설계 나왔나?
중단됐다고?
이런 것도 보면 같이 시설물이 들어가면 건축비는 더 작아져야 되거든. 투입되는 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 돈은 증액된 게 아니고
안홍욱위원
알겠고 그것도 한 번 더 설계 나오면 이것도 건축비 얼마 들어갔고 아마 이건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건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6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안내도우미 근무복하고 우리직원 근무복하고 별도로 있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위원님 혹시 예술회관에 와보셨을 때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갖다가
안홍욱위원
우리 안내도우미가 6명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총 8명입니다.
안홍욱위원
8명인데 6명만 또 지급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홍욱위원
우리 직원도 6명 별도로 별도로 지금 표기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210페이지 보면 스폿라이트램프 200만 원 있고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공연장 LED스폿라이트 구입 이건 300만 원이고 단가가 틀리는 건 뭡니까? 틀리는 건가 스폿라이트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라이트램프고 이것은
안홍욱위원
똑같잖아요. 이것도 스폿라이트램프인데 이것은 1개 200만 원이고 이것은 300만 원이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냥 재료비로 바꾸는 거고, 이것은 새로 사는 거고 그렇네요.
안홍욱위원
이것도 램프구입이고 이것도 램프구입이잖아요. 단가가 차이나니까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물어야 되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230페이지 우리 자전거투어하고 이야기하실 적에 도 주관행사로 한다고 했지요? 도비가 2억 원 편성되어서(예) 그러면 7개 고분군 같으면 인근에 7개 시군에 투어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자전거를
안홍욱위원
그럼 어디어디 7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 남원 7개 시군입니다.(거기 오는데) 하면 오면 아무래도 홍보부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 오면 체험도 좀 하고 그런 데 드는 돈입니다.
안홍욱위원
그 밑에 고분음악회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고분음악회는 자전거투어행사 병행해서 이것은(자체적으로) 고분군에서
안홍욱위원
고분군에서 우리 자체로 지금 행사를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말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23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에 문화예술사를 배치한다 이 뜻이지요?(예) 그럼 그분은 어디서 합니까? 전수관에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안홍욱위원
거기 사무실 있습니까? 별도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별도사무실이 있나, 거기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쇠머리대기 옆에 영산줄다리기보존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본사무실에, 큰사무실에(예) 그럼 별도로 칸막이 해 줘야 되겠네 이것은
되어 있는데 본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내방객도 오고 이러잖아. 거기에 또 간사 있지요? 간사도 있고 이렇는데 별도로 무슨 시설해 줘야 되네. 문화예술교육사는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2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창녕공설운동장 입주단체 부담경비지원해서 800만 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체육회라든지 육상, 축구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주단체에 대한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돈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군에서 부담을
안홍욱위원
사용료 그러면 우리지역에 줍니까?(예) 아니지 싶은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체육회 줘서
안홍욱위원
논란도 작년에 됐는데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개 대회가 지금 스포츠파크 이용한다. 그렇지요? 따오기배유소년축구하고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대학축구, 여왕기 이것은 몇 년 동안 할 계획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몇 년 동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홍욱위원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나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2회나 3회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홍욱위원
따오기는 몇 년 약속 받았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따오기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안홍욱위원
내년까지 확정받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고 올렸습니다.
안홍욱위원
거의 확정된 거지요?(예) 할 적에는 보통 맨 처음 할 적에는 몇 년까지 해 주겠다 그렇게 서로 약정이 있잖아요. 대한축구협회장기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에
안홍욱위원
이것 몇 년, 대한축구협회장기도 한 3년 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 처음 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대한축구협회장기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대한축구협회 이게
안홍욱위원
아, 전국대학축구는 한 3년, 4년 됐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대학축구는
안홍욱위원
대한축구협회장기는 처음 내년도 할 거네.(예) 24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훈련 유치 지원하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이것도 한번 좀 논란이 됐는데 한 번 더 과장님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풍부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 해서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행사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하는
안홍욱위원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소소한 건데 247페이지 보면 이방체육회관 관리해서 우리 직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거든요. 굳이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방체육회관에요?(예) 기간제로 한 사람인데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무실 같으면 회원들이 다 있을 건데 회원들이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기간제를 계속 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시설물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홍욱위원
시설물에는 관리를 다하지. 회원들이 안하고 방치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구태여 그래 특별하게 이런 시설에 기간제를 두는 건 조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625페이지 이방생활체육시설 설치 2억 5천만 원해서 그대로 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기간 내 다 할지 못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큰 문제는 없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사업비를 주면 딸적에는 조바심이 나서 애걸복걸하다가 사업비 줘버리면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느슨해지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안홍욱위원
느슨해지는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248페이지 보면 영산그라운드골프장하고 오리정운동장 화장실하고 여기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249페이지 보면 창녕오리정운동장 화장실 관리위탁을 주거든요. 720만 원 주고 위탁을 주는데 또 여기 화장실 이것하고 무슨 중복 기재된 것 아닙니까?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영산그라운드면 골프장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300만 원 잡혀 있고 관리위탁 주는데 화장실 관리위탁 주는데 720만 원되어 있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것은 공공요금이고 전기료하고 상수도 세금을 내는 거고 이것은 위탁비용 그러니까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고 비품 넣어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는 전기료 같은 것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장방문 했을 적에 그라운드골프장 영산에 가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창녕 설명 할 적에는 컨테이너식으로 갖다놓고 사무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영산식으로 해서 창녕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97쪽에 보면 301-06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센다이줄다리기 교류에 10명씩 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예) 50만 원 지원인데 작지는 않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항공료하고 식비 등 그런 면에서 조금 지원되는 건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은숙
신은숙위원
한 사람 앞에 50만 원되니까 그게 작지 않나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 돈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가능합니까?(예) 작년에 동료위원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갔는데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한번 참고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224쪽에 402민간자본이전 해서 관룡사 대웅전 주변 배수로 및 등산로 정비인데 이건 어디 보고 이야기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관룡사에 대웅전 주변에 배수로하고 대웅전 옆으로 보면 화왕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청련암 쪽으로, 그쪽부분에 보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해서 한 100미터정도 등산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등산로도 정비하면서 기본 용선대 쪽에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 하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청련암 쪽으로 올라가는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관룡사절에 갔다가 용선대 쪽으로 가니까 데크 설치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판이 떨어져서 옆에 세워 뒀던데 거기 등반객들이 발을 삘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올건데 자료를 못 챙겼는데 담당되시는 분이 가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239쪽에 보면 체육단체지원 민간이전 해서 공설운동장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이렇게 입주를 해서 경기를 하는데 참가비 사용료라든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참가비가 아니고요.
은숙
신은숙위원
예, 운동장을 사용하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시설사용료
은숙
신은숙위원
사용료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원해 준다하니까 약간의 조금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창녕군수배 전국자전거대회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내년에도 자전거전국대회를 한다. 그렇지요?(예) 참가한 동호인들이 많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올해 해서 750명 정도 왔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2017년도 이때 좀 작게 왔습니다. 한 500명 정도 그래 왔고 그다음 2018년도에도 MTB까지 같이 했는데 그때도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작았는데 올해는 자전거만 했습니다. 자전거만 했는데 한 750명 정도 와서 다른 2년, 3년전 보다는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속적으로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정말 내실있게 하더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249쪽에 401시설 및 부대비 부곡자전거길 정비가 여기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자전거길이 한 3㎞정도 되는데 이게 청암마을에서 배수장 한 1.6㎞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는 못하고, 그래서 한 1.6㎞정도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건 통계 같은 게 나올 수 없지요?(예) 그래도 좋은 길이 있으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동호인들이 그쪽에서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308-10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일괄 구입해서 공공도서관 여러 곳으로 분배하는 부분입니까?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소속에 창녕하고 남지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칠봉위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도서관에 창녕하고 남지도서관에
이칠봉위원
이 자료라 함은 책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도서자료입니다.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매년 지원됩니다.
이칠봉위원
매년?(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안하고 그럼 추경에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부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도 해 줬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담당과장이 부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서상에
담당
담당도서관
장미화 과목 때문에 308-10이 아니고 목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에 해마다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이칠봉위원
설명 정확하게 알고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전수회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이번에 처음이지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실시하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예
이칠봉위원
이게 실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예술교육사가 현지 전수회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서툴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되고 나면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사가 우리지역의 문화재나 전파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예) 아직까지 학예사 선발은 안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한다는 1억 8천 만 원 축구협회장기(대한축구협회장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어디서 했지요? 올해 행사 이미 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전국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칠봉위원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대한축구협회장기는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데 올해 경기도 여주에서 했거든요.(예) 여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팀 수라든지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서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개최한 여주시가 참가인원수도 많았고 참가선수들도 많았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 4천만 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1억 8천만 원이요.
이칠봉위원
(여주시 예산이)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크게 확장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요사업 설명할 때도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었는데 우리가 부곡온천에 스포츠파크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부곡온천활성화에도 한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겨울철에는 실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시점인데 굳이 이 체육행사를 겨울에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규모 행사 중에 부곡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특히 겨울철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면 하계절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1월 달로 고집한다면 예산 굳이 행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대학교축구대회가 사실은 12월말에 하고 1월 달에 거쳐서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이 대회를 2017년부터 3년째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계대회 전국대학축구 하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년, 3년 전부터 저희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해서 동계대회보다 하계대회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하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사업계획서상에는 지금 1월 달에도 있는 것 같은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1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하계대회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정구단 2020년도까지만 유치하고 존치하고 그 이후에는 정구단을 없애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정말 좀더 일찍 와해시켜야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많이 전달했는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내년까지만 존치시키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속되어 있는 선수라든지 또 그쪽에 진행해 왔던 가족들이라든지 받는 충격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퇴직금이라든지 생활환경 정리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제59회 3.1민속문화제 개최 읍면지원 있지요?(예) 거기에 2019년도 보다도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9년도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개최하는 읍면에 500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김춘석위원장
왜 더 줍니까? 왜 더 주기로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는 사실상 개최하는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하고 또 좀 달라서 저희들이 주는 그 비용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도움을 받는 게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개최하는 읍면에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더 올렸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아래쪽에 보면 3.1민속문화제 유등 제작 지원 4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어떤 식으로 유등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3.1민속문화제를 하면 길거리에 보면 유등이 있고 또 영산못 안에 보면 유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낡아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등하고 연지못 안에 있는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는 유등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보기도 싫고
김춘석위원장
이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2년, 1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꼭 갈아야 될 그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1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증액, 창녕문화원 체험활동비 지원에 천만 원, 2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전에 안홍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원에서는 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덜 받고 도비나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문화원 체험활동비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문화원 단체회원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데 사적에 관람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원 단체회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받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가급적이면 군비를 덜 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도 위하는 것이고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김춘석위원장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제15회 전국한시백일장 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신규로 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해마다 15회까지 할 때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도
김춘석위원장
격년제요?(예) 그래서 제로가 됐습니까?(예) 222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련사 구거 및 주변정비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장을 가서 1억 원인가 삭감을 시키고 2억 원을 지원해 줬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억 원 지원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1억 원 삭감했는데 왜 1억 5천만 원이 더 늘어나서 2억 5천만 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때 삭감된 액수는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하여튼 삭감되어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5억 원정도들어가는 예산인데 자부담 5천만 원해서 청련사에서 자부담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군비가 저희들 올해 군비 2억 원하고 내년에 2억 5천만 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이게 사찰 외지요, 사찰 내는 아니지요?(이게요?) 외로 봐야 되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찰 옆 하천이지요.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찰 외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사찰 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아니지요? 그런데 이걸 왜 해마다 자꾸 이렇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사찰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김춘석위원장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 예산이 사찰에 바로 주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사찰로 바로 갑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사찰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예) 자부담 자기들이 부담하겠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자부담 5천만 원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습니까?(예) 이 과목이 참 안맞다.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하천점검과에서도 해야 될 그 부분인데 사찰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찰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김춘석위원장
과목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2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관룡사 약사전 등 안전경비원 배치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2019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고 돈도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5명이 3교대로 주야비번 그렇게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야간도 근무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야간도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5명이 합니까?(예) 242페이지 이건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민간이전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유치를 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시기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유치한 대회는 다 없어지고 전부 신규더라고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한 개만 2년차 들어가는 것 같고 전국대학교축구대회 이것만 2년차지요? 그 외는 전부 신규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각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김춘석위원장
좋은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대회는 3월 달에 개최하고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는 6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장사씨름대회는 8월인데 그러면 창녕 따오기배유소년축구대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2월 달 아니면 3월 달입니다.
김춘석위원장
2월 또는 3월, 전국대학교축구대회는 언제 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전국대학교축구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계, 동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계는 8월 달에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1월 달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은 1월 달에
김춘석위원장
시기적으로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계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김춘석위원장
아까 이칠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하계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예)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는 언제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6월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세계청소년대회는 6월이네. 학산배 8월, 이렇게 되는데 동계는 없고 하계 쪽에 많은데 조금 전에 이칠봉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 다른 지자체에 유치할 때의 유치비하고 대회를 치르는 대회비하고 우리 지금 예산편성한 예산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아, 어디서 이런 금액이 이미 그 사람들 하고 절충이 된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은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씩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춘석위원장
비슷해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똑같은 하나의 대회지만 오는 선수라든지 이런 게 팀 수나 선수라든지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하나에 일원짜리다 이게 아니고 그게 좀 더 오느냐 덜 오느냐 그런 차이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김춘석위원장
하나의 예를 들면 창녕따오기배 유소년축구대회 이게 2억 8천만 원인데 몇 팀이 오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2억 8천만 원이 듭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일수가 한 9일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한 100개팀 넘게 옵니다. 한 120개팀 정도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저희들 부곡온천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대회다 이렇게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대회 유치하는데 예산편성한 금액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절충을 해서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최대한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창녕스포츠파크 관리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창녕스포츠파크 관리동 영상회의실 등 물품구입에 2,800만 원 신규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관리동에 지금 영상회의실에는 아무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없습니까?(예) 거기에 사무물품을 넣은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지훈련 오는 팀을 위해서 자기들이 훈련한 그런 걸 다시 볼 수 있는 영사기라든지 테이블 그다음에 컴퓨터, 소파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을 위해서 이렇게 비품을 사는 겁니다.
김춘석위원장
2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42억 8,5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부지매입비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같이
김춘석위원장
두 가지입니까?(예)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내년에는 좀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 쪽으로 가고 사업비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9년도에 17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 거는 작은영화관 그거지요?(예) 내년도 예산은 43억 원이고 2021년, 2022년 이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그 두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은 5건으로 이월액은 29억 3,216만 8천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신축사업 3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는 사업비 미확보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여 추후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절차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코하루더파크 내에 입주자대표 구성이 늦어져 어린이집 확충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협의 완료 후 추진 절차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은 2건이며 노인복지기금과 지방양성평등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9년도말 조성액 15억 1,446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2,877만 6천원을 조성하여 2,7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20년도말 15억 1,57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27만 6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35페이지 자금수지총괄 36페이지 수입계획, 37페이지 지출계획,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9년도말 조성액 15억 9,522만 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 3,021만 원을 조성하여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20년도말 16억 44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21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재원조성은 군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관련단체 및 여성복지증진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합니다. 43페이지 자금수지총괄, 44페이지 수입계획, 45페이지 지출계획, 4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세입예산이 보면 지난해보다 61억 원이 증감했는데 국도비 들어온 게 증가되고 세출 면에서 보면 7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국도비 증감액보다 지출액이 많다는 그거거든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봤는데 군비가 299억 원 거의 300억 원이 부담되거든요. 우리 자주재원이 거의 3분의 1이상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복지정책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해마다 증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증감될 수밖에 없다보면 그만큼 따라서 우리 군비도 더 많이 투입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정작 또 해야 될 사업,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우리가 군비가 투입 제때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제가 제기를 좀 합니다. 우리 자주재원이라든지 거의 재산세야 어떤 요율에 올란 그 수익에 올라간 만큼만 올라가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군비 부담할 그 금액이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든지 어떤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그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도 수익금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 점에 견주어서 우리 예산계장도 있지만 잘 좀 하셔서 우리가 군비가 투입되는 걸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도 치매전담시설 가봤거든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안홍욱위원
354페이지 아마 전년도예산 29억 원하고 올해 31억 원하고 하면 50억 원이 넘으면 또 투융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투융자 도에 심사받아야
안홍욱위원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예) 그러다보면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될지 의문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사업에는 크게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됨으로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도에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은 차질없이 해 주시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현장 때도 지적된 치매전담병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된 대로 지적한 대로 그렇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날 현장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홍욱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합에 치매전담시설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두 개로 설치를 하는데 이 치매전담형시설에는 1에서 3등급을 요양등급을 받으면 다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는 시설에 입소하는 등급은 1에서 3등급이 시설에 입소합니다. 치매전담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2등급에서 3등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 향상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2에서 3등급 어르신들이 입소가 가능하고, 일반실에는 일반요양등급 1에서 3등급을 받은 1등급도 일반실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1등급을 병원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실에서 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전담실에서 용어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에서 3등급은
안홍욱위원
그날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들어서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 하여튼 계획에 차질없이 없도록 운영방향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건 별것 아닌데 제가 보고 의아해서 질문드리는데 364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공설봉안당하고 공설장례식장 위탁운영비가 8,600만 원 감소가 됐어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안홍욱위원
364페이지 의아해서 질문하는 거라, 우리 운영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차량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는데 상주께서 외부차량 사용횟수가 많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유휴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부차량 사용횟수가 많으니까 직접 운영하는 장의차량은 그리고 사용연한이 지금 현재 초과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차량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안홍욱위원
공설장례차량하고 기사하고 없애면서 줄어들었다 이 말이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여성폭력시설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4,1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1회 추경시에 신규 편성해서 사용했으며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호봉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지원입니다.
안홍욱위원
이 시설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시설은 성폭력상담소(상담소에) 인력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거기 같이 해서 하네요?(예) 마지막 416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젊음의 광장 야외무대 이전시설 했는데 기존에 야외무대 설치된 장소에서 어느 쪽으로 옮긴다 말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야외무대는 현재 있는 쪽에 막구조물 위에 다리로 있는 막구조물을 이전하고 기초공사비가 이정도 됩니다. 현재 설치된 야외공연장은 활용도가 낮고 차량이 지나다님으로 해서 소음 등으로 인해서 행사진행이 조금 힘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지금 현재 비사벌문화제 행사할 때 밑에 트릭아트 있는 중간 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거기 공간이 있나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느티나무 구조물 있는 조형물 있는 쪽 조형물이 밑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가능합니다.
안홍욱위원
충분하다고요?(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54쪽에 보면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356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는데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참여도가 높은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참여당이 낮은 경로당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똑같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을 운영을 해 왔는데 일률적으로 운영해 오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운영을 해 보려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희망하는 데만 하도록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질을 높여서 저희들 운영하려고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라도 하고 싶은데 소외되지 않게끔 잘 고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363쪽에 중간에 보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영산노인복지회관 한궁장 증축공사가 뭡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한궁을 취미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요청으로 인해서 한궁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궁을 취미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산노인복지회관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한궁장으로 교실을 들이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1층에 사무실 옆쪽에 빈 공간이 테라스처럼 있습니다. 그게 한 12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한궁교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로 영산복지회관이 신축되었을 때 참 좋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주변에 정말 공간이 많은데 너무 협소하게 지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앞에 증축을 하고 이러더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하고 포켓볼 같은 데 그런 데도 공간이 협소해서 아쉬움이 많던데 정말로 시설 하나할 때 몇 년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앞으로 촘촘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376쪽에 보면 일반보전비 301 일반보전비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양육비등 지원 말씀입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몇 명한테 주며 어떻게 하는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한부모양육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1회 5만 4천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우리 관내 한부모가족이 많습니까? 자료로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377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이것도 일반보전비인데 301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해 놨는데 이것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미혼, 결혼하지 않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창녕관내에 미혼한부모가 많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한세대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있으면 금액이 작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건 그냥 돈으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아동양육비를 2019년도에는 15만 원 지급했는데 2020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다행히도 우리 관내는 미혼한부모가 한세대 있는데 대해서 다행이에요. 379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이 4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친정나들이사업은 저희들 부모는 지역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건데 부모는 한 가구 두명 오시고 현재에 이민자는 4명 한 가구에 4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망썽스럽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타지에서 타국에서 이주민이 많은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열심히 사는 사람에 한 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 마지막에 보면 양성평등주간사업이 지금 우리가 회원들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서 충분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주간사업이요? 회원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회원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주간행사기 때문에 요청은 공문은 저희들이 보내는데 남성들이 참여도가 낮아서 남성참여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주로 보면 단체활동하는 데에서 그날만큼은 뭔가 좋은 일에 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41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친구야 놀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412페이지(예)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은 저희들 2회기로 나누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그맨들 인기 있는 개그맨들을 초청해서 전학생들 초·중·고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해서 어떤 걸 하는가 했더니 공연을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학교폭력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식상하니까 개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그맨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416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며 어떤 사람들한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생리대를 자기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은숙
신은숙위원
자판기를 놓고 합니까? 금액을 줍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현금으로
은숙
신은숙위원
누구나가 알 수는 없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418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01에 16세 미만 입양아동이 관내 몇 명이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16명이 입양아동이 16세 미만 16명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는 8명이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은 16명이고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6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어째서 1년 만에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좀 아쉬운 일이다 그렇지요? 좀 챙겨봐 주시고(예)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16세 이상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금액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6세 이상은 3명입니다. 3명이고 월 15만 원 지원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5만 원 이것은 학생한테 줍니까? 학부모한테 전달합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아동계좌로 들어갑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아동계좌로 그러면 부모는 쓸 수 없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이 쓸 수 있도록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동계좌로 들어가고 사용은 부모가 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422쪽에 보면 중간에 301보전금에 대해서 0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만 18세미만 가정위탁보호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아동에게 4만 원 한도 내에 1대1 매칭금으로 지원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4만 원을 매월 주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매월 본인이 4만 원을 입금을 하면 국도군비로도 4만 원, 4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2만 원을 하면 2만 원
은숙
신은숙위원
본인이 4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고 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23명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429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운영경비가 1박 2일 가족캠프해서 사업비가 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관내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일반가정보다 나들이가 어려우니까 엄마와 아빠 아이와 이렇게 가족캠프를 나갑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여기는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충 몇 명을 기준으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40명 기준으로
은숙
신은숙위원
40명으로 1박 2일로 간다. 그렇지요?(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굉장히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전혀 고생한 흔적은 없습니다. 다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사무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역할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358페이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인공지능인데 편성목을 보면 인공지능다운 게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통합돌봄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설명을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358페이지 케어매니저?
김경위원
어쨌든 간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케어매니저 인공지능은 지니
김경위원
이것 로봇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요새 지니 같은 그런 똑같은 건데 스피커를 이용해서 대상자에게 말벗서비스하고 생활편의서비스 음악
김경위원
그럼 케어매니저 인건비가 아니고 케어매니저 기계를 두는 것 아닙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매니저 인건비는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은 201-01에 정보이용료입니다. 100명에 대한 서비스
김경위원
100명에게 다 그런 지니 같은 걸 다 구매해 줬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나는 인공지능이라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382페이지 여기 편성목에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혹시 창녕군에 이런 지역연대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사업은 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 저희들 그다음에 지역자원을 관리하는 주민복지과에 통합사례관리사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김경위원
장소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있는 거기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성건강가정상담소입니다.
김경위원
3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부사업이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만 원입니까? 약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다른 시군에 합창단을 가기도 하고 팸플릿 같은 것 많이 보거든요. 거창 같은 데 가보니까 거창해요. 우리처럼 여성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합창하는 것도 있고 물론 콜라보도 있었는데 남성분도 있고 프로필 같은 것 보면 무슨 음대출신부터 해서 이합창단의 프로필도 다 넣어주고 뭔가가 좀 전문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창녕군에도 음악교사, 음악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빵빵한 것 같은데 특히 남성합창단도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분이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양성평등 이런 부분차원에서라도 거기다 어린이도 괜찮고 일반 우리하는 신창여중도 마찬가지고 음색을 좀 이렇게 함께 모이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좀더 합창단에다 지원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복을 구입하는데 격년제로 구입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내년돼도 올해하고 똑같은 모습 보겠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김경위원
또 있어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다른 옷이 단복이 올해 맞춘 옷만이 아니고 그 전에 1년 전에 맞춘 옷이 있고 그 전에 맞춘 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은 똑같은 사람이 해 왔던 것을 2년 전에 새로 구성을 해서 또 지금 새로이 단원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더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41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401-01시설비에 보면 야외무대 이전설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도로 한산한 데 옆에 차가 막 움직이는데 무대가 집중되겠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 받치고 있는 돌이라 합니까? 밑에(주춧돌 같은 개념) 주춧돌 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면서 다리를 없앨 수가 없으니 보호하면서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구성을 했지만 저희들 젊음의 광장은 전 연령이 사용한다고 보지 않았고 청소년들 젊은이들만 이용한다고 보고 했는데 그 중심지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단순히 이동만 하지 말고 좀 작아요. 최대한 가장자리까지 확장 충분한 자리는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더 넓거든요. 어차피 창녕에 야외무대가 별도로 없잖아요. 남지 빼고는 읍에는 그래서 이걸 좀더 이전 개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양쪽에 뭔가 무대를 커버해야 할 뭔가가 또 생기거든, 분명히. 점검해서 예산 확보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경위원
419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제일 위에 301-01에 보면 16세 이상 입양하는 분도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위원
16세 이상 아동 입양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개인 일반가정에서 입양합니다.
김경위원
가정에서 다 큰 16세 이상을 입양한다 말입니까?(예) 입양하면 매달 얼마씩 돈 주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매월 15만 원
김경위원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됩니까? 우리 군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군에는 현재 3명,
김경위원
대구나 우리 군에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입양아동기관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홀트입양아동센터나 여기서 아이를 입양해서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요즘 하도 그런 걸 사칭해서 공장사업하면서 일꾼으로 쓰는 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6세들 데리고 가서 도대체 이제 공부 다 했는데 이제 공부시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점아동전문기관이 마산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김경위원
예산만 확보해 두고 관리는 저기서 한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42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이 쭉 있는데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350명인데 매월 20만 원인데 혹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셋째 이상 자녀가 몇 명 정도 태어났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경위원
35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300명 된다고 생각하는데(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탄생합니까? 셋째아 이상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셋째 계속 5살까지 취약 전까지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셋째이상 아동양육수당은 취학을 하기 전까지 주기 때문에 0세에서 우리나이로 7세까지
김경위원
중복이 되다보니까 많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차피 셋째 이상 태어나도 또 출산장려금은 주잖아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셋째아이 이상은 별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천만 원씩 분할해서 나갑니다.
김경위원
셋째아가 태어나면 천만 원을 주는데 분할해서 준다.(예) 셋째 아이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셋째 쪽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누가 봐도 둘째 놨는데 이왕이면 요즘 어려운데 하루 밤만 잘하면 셋째 나오거든요. 물론 저는 생물학과 나와서 잘하지만 어쨌든 기간 걸리더라도 셋째가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이 양육수당을 몇 년 간 하듯이 대폭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인구증가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동료위원께서 업무는 많은데 과장님 얼굴은 좋다 하는데 속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좋다 하는데 하나 그러면 일을 하는데 조금 맡겨야 되겠습니다. 일을 하나, 제가 느끼는 건데 여성회관을 쭉 보면 지금 건립한지가 좀 됐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96년도
안홍욱위원
제가 항상 행사나 가보면 상당히 주차도 면도 좁고 건물자체도 올라가면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과장님 좀 여성회관 이전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왜하냐면 시설 잘 지어 놓으면 사실 창녕에 50대부터 60대 우리 남성들은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친구들 안 만나고 술 안 먹고 이러면 갈 데가 없다고요. 저번에 보니까 음식프로그램 만들어서(남성요리교실) 남성요리교실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설만 잘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도 여성회관 쪽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돌리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내년부터 해서 위에 중앙부처에 열심히 쫓아다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요. 중앙에는 이런 이용시설은 중앙보조를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사업이 없다고? 그래도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군비로 장기적으로 함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안홍욱위원
군비투입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좀해서 연줄 닿아서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얼굴이 좀 그것 안 되겠습니까? 우리 보더라도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되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좁다고는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 보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작년에 시설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필히 옮겨야 됩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게 이 대회가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200만 원
김춘석위원장
200만 원이 증액됐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분도 있는데 거기 반영하지 않고 매년 편성을 해서 시상금 및 행사준비, 재료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군친선노인게이트볼대회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4개군 창녕, 함안, 의령, 합천 4개 군에서 순번제로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2020년도가 저희들 군 개최 군이 되어서 대회 준비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우리 창녕군이 할 차례가 돌아왔다 이거네요?(예) 354페이지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인데 여기에 안홍욱 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대합면 신당 여기 사업설명서도 있는데 여기 현장 확인 갔을 때 이야기 우리 지적이 뭔가 하면 거기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치매가 24명, 일반인 76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뭔가 하면 대합면이고 면민들이고 전부 다 우리 창녕군민이고 모두가 치매전담요양시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치매환자는 24명밖에 수용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현장 갔을 때 지적을 했거든요. 35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치매노인 GPS단말기 지원 여기 보면 8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매환자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입소인원이 24명 같으면 취지에 안맞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치매노인 GPS단말기 지원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았거나 치매약을 복용을 한 이력이 있으면 치매약 복용처방전하고 관계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에 따라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위치추적기를 달아드립니다.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치매전담요양시설은 용어를 치매전담이라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치매를 받은 1등급이 치매전담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시설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1에서 3등급을 받아야만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치매전담은 치매를 받은 2에서 3등급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향상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치매전담실을 이용하고 1에서 3등급 1등급은 일반실에 가족이 선택을 해서 치매전담실에 있고 싶다면 2에서 3등급 중에 일반실은 1에서 3등급이 다 이용 가능합니다. 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 대상자는 일반실에 이용하고 치매전담은 치매를 더 이상 향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치매전담실에 입소를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치매전담으로 보고 일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네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356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경로당 회계교육비가 천만 원 있는데 매년 있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매년 교육을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춘석위원장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경로당회장들이 회계교육하는 것 같으면 총무가(401개소에)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천만 원이 나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별로 이 사업은 대합노인회 창녕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14개 읍면에 찾아가서 면사무소에서 회계교육을 하고 책자나 그다음에 회계교육프로그램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강사수당과
김춘석위원장
강사수당하고 책자하고 기타사무용품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매년 천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김춘석위원장
35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니까 노인교육은 경로당 회장교육비인데 1,300만 원 노인경로당회장이 회장도 마찬가지 사백몇명 아닙니까? 경로당 별로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교육원에 가서 경로당정장하고 그다음에 분회장 이런 분들을 노후생활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교육비, 간식비, 교통비 등을 사용을 합니다.
김춘석위원장
인원이 꽤 많겠다. 그렇지요?(예) 37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다행복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편성된 것 같은데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걸
김춘석위원장
부기만 바꾼 겁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세부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2020년에는 여성복지증진에다가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정을 한 겁니다. 2019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세부사업 항목을 여성복지증진 세부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