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25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산림녹지과의 2020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산림녹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401-01 스마트 가든볼 설치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취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은 스마트 가든볼이라는 것이 실내정원입니다. 실내정원을 꾸미고 가꾸고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실내정원을 꾸미는데 사용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내용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지하고 선정이 되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243페이지 우리 산림녹지과 정말로 산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일정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임야가 훼손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308-07 헬기임차부담금 있지 않습니까?(예) 1억 8,300만 원인데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 보면 방제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하고 임차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좀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헬기임차는 밀양하고 창녕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에 계류장에 없어서 밀양에 계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 병해충하고 산불헬기를 병해충 예방하는데 임차헬기를 사용하면 안되나 그런 취지로
추영엽위원
방제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산불임차에 대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제 쪽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계약 일정이나 이런 것을 좀더 타이트하게 조정하다 보면 임차료를 좀더 줄일 수 있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헬기하고 산림병해충 시기가 산불시기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산림병해충에 헬기를 사용해야 될 때는 5월 이후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닐 때 그때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쓰야 되는데 산불헬기는 5월까지만 임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공방제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라서 연동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401-01 산불방지지원 센터를 이렇게 하겠다고 시설비로 3억 8,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퇴천에 있는 차고지하고 대기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천에 산불감시원도 대기를 하고 있고, 산불진화장비 차량 전부 퇴천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산불진화 차량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잘 업니다. 얼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파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선도 넣고 전기도 넣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고지에 칸막이를 해서 차고지를 만들어 두면 산불차량이 동파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9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이나 다른 시설물들 설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는 있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차고지는 있는데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폐형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시설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9소방대 그분들 관리하시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방법들도 연대하셔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런 시설비 부분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역시 이 내용도 자료정리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내나 같은 401-01 249페이지에 퇴천재난자재창고 부지 및 진입로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봤을 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사실 도로 폭도 협소한데다가 그 다음에 횡단배수관이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어서 그런 구간에 포장을 해서 출동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보수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402-02 생산 관정시설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47페이지 101-04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단에 8만 원씩 20명 200일로 잡혀 있는데 예찰방제단을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찰방제단 이 부분은 현재는 20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으로 하는 것,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20명입니다.
김인옥위원
20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예찰방제단에 12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명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본 위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인원을 더 투입해서 재선충병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정리가 안되잖아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매번 저희들이 시기별로 합니다만,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타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관내 보면 면적은 줄지 않지만 본수는 해마다 방제작업을 하고 나면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단계고 저희들 최종목적은 관리가능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한 한 5년이내에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인력으로서도 가서 잡을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인력을 확 투입해 가지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에 자체사업에 6억 원을 별도로 신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확보 많이 하셔 가지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확보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군비도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고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가 소나무재선충병만 막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아끼지 말고 투입을 하셔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되는데 좀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년 이상 마을쉼터에 노후된 도색 부분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데도 오래 되었고 매년 실시하는데 하고 하지만 할머니들이 앉으면 꺼껄꺼껄하게 도저히 못앉겠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색을 하더라도 한번 끍어내고 처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어야만이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군 마을별로 어디든지 도로가에든지 지정된 보호수가 많이 있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60본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물로 푸른숲 가꾸고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부락에 이런데 우리 창녕군 보호수로 지정된데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마을에도 보후수 되어 있는데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숲 해설가 운영지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442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숲 해설사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셨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해설사는 올해까지 2명을 사역해서 화왕산 휴양림에 휴양림 숙박을 예약하시는 분들과 연동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온다든지 학교 단체로 온다든지 하면 숲 해설사가 나가서 같이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까지 운영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숲 해설사가 어디 교육을 받고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는 그러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 2명을 받았는데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한명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254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여기는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2,136만 8천 원, 이것은 또 인원은 늘은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1명이 되어 있다가 숲길 등산지도사 1명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해설가는 한명 줄고 여기는 늘었다.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숲길등산지도사도 새로 편성되었습니까?(예)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분은 도시녹지관리원이나 숲길지도사는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새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1명
조미련위원
이렇게 우리 군비로 아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네 되었고. 그 다음에 260쪽에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3대인데 이것은 주택용으로 공급보급하려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보통 보면 산촌 전원주택을 짓거나 하면 펠릿을 연료로 사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대를 했는데 실제 3대 밖에 안나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납을 하느니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만 신청하자 해서 내년에는 3대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대만 했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10대입니다.
조미련위원
10대 했는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7대 남아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남아 있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읍면하고 실과도 공모를 내고 해도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신청자가 아마 이 필요할 것인데 홍보가 안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몇 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회의 때마다 해도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펠릿연로를 쓰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옥천계곡 펌프장운영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전전기를 씁니까, 아니면 자체 발전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한전을 쓰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기세가 250만 원 두달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여름에 물을 노단이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계곡으로 흘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제 지금 현재는 가동을 최근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창녕 IC경관조명 전기요금하고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전기요금이 48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자체 발전시설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한전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IC나 명덕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이런 쪽에는 전기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옥천도 마찬가지고 한데 자체 태양광설치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요전력량하고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에 공급되는 양하고 대충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1일 창녕IC하고 명덕저수지에 필요한 전기량이 1일 25kW 정도 필요하다면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것이 여름 하절기 기준으로 해서 10kW에 16에서 18kW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서는 전력량이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한 가지는 이 소유가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다 보니까 남의 땅에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태양광 이것이 펌프장 운영하는 것은 전력이 일반 kW수가 틀립니까, 펌프장 운영은 380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펌프장 운영은 아무래도 일반 전기불 오는 것하고 틀리게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그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순간적으로 한여름 휴가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량이 집중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앞에 IC하고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 그것을 얼마든지 협상을 해서 생산 kW수를 조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정용 쓰는 것이 3kW 기준으로 해서 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잘될 부분 같으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 하고 태양광으로 했을 때 시설비라든지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237페이지에 401-01 공원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부지매입에 5억 원인데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부지매입하고 나서 계획이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사유지를 사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공원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싱비 따로 순수하게 5억 원은 부지매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현재 이 장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공원이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일흥아파트 뒤에 쉼터 하나 있는 그 주변이거든요.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서 이런 것을 저가 볼 때 공원이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공원개념으로 안맞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장소할 장소입니다. 공원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이지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구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대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일흥아파트 뒤고 주변에 어떤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산에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것은 안맞는 것 같고, 그 장소에 저가 거기 가까이 살고 있지만 거기는 공원이라는 개념을 쓰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맞는 것 같고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일몰제가 되면 이것을 페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평수도 몇 평 안되든데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1,404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400평 정도 밖에 안되네. 400평 조금 넘는데 무슨 공원이 되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도심공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도심에 작은 공원 소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남산 둘레길만 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저희들 위원들 다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생산 관정시설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60명 정도의 임업후계자가 있는데 임업후계자 중에서 표고재배사나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하신 분을 도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표고버섯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표고재배사하고 관수시설하고 두 가지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관정이 필요하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 단체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맨 밑에 401-01 조림사업에 밑에 큰나무공익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주로 산주가 희망하면서 산주가 선호하는 그런 수종으로 하는 특용수 위주로 하는 조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수 조림은 산주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 밑에 산림재해 방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미세먼지 조림 이 부분은 100% 산주 자부담 없이 국도비 지원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똑같이 산림재해 방지조림도 사유림에 하는 조림인데 재해방지 조림은 산불피해지 위주로 해서 하는 조림이고, 큰나무공익조림은 지금 현재 생활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위주로 해서 녹화하고 같이
성두
홍성두위원장
생활주변에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공한지 이런데 수목을 조경수도 되고 이런 나무를 심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대합 산업단지 위주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정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 수종 위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림을 촘촘하게 해서 하나의 미세먼지 걸음망이 될 수 있는 필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식재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림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데가 산업단지가 대지산업단지하고 영산 산업단지, 도천 산업단지, 그 다음에 사업비가 내년에 많이 배정이 되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도 집중적으로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실과에 필요한데 오염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그런 수종을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왕산 군립공원 복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화왕산 정상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로 잘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창녕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당부말씀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화왕산 정상에 올라가서 최고 정상 자리에 갔습니다. 저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왕산정상이라고 해놓고 바로 북쪽으로는 낭떠러지인지 거기에 어떤 보호시설 하나도 없이 해놓고 그래서 저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화재지역이라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우선이지 인명을 중시해야 되지 문화재를 그 낭떠리지 보호시설 조금 하는데 무슨 문화재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보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화왕산 정상 부분에 안전 난간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달에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겟다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오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니까 자문위원이 있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들어서 자문위원 시키는대로 하라는 그런 답변이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어서 자문 위원들한테 그 당시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답변이 주변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난간을 설치하는 것 보다 앞에 보면 위험 해가지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촘촘히 추가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안전 부분도 보완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간을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 두분의 자문을 들어서 지금 현재 위험표지판을 4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추가로 설치해서 보완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자문 위원 두분은 어디 사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사시는 것은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자문위원님 두분의 성함하고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창녕읍 군내 우리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녕을 찾아 주시는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만에 하나 거기 정상에 올라 가지고 실족이나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전부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은 여기 살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들 형식적으로 의뢰만 해가지고 불가 쪽으로 한다 그러면 공무원 과장님부터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더 이 부분도 산림청 소관도 부분이 있고 문화재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마 위원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이 부분을 어필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맞아서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더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도 현장에 가봤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전체적으로 훼손이 될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서 이런 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화왕산 정상에 비석도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없애든지 본 저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출입을 못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사람이 실족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우문현답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새겨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창녕군민이나 창녕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명을 중시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재 위원 두분 이것 뭐 한번 만나 보십시오 과장님 초청하시든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당시 허가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자문위원 시키는대로 하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협상을 하도록 저희들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압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협상력을 발희해서 창녕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환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327만 원이 증액된 255억 3,385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등 75개 사업 144억 1,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8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우포늪 주변 관광 활성화 1개 사업 1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 26개 사업 15억 1,379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8,1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 149개 사업 79억 4,48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8,13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부터 4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억 1,695만 5천 원이 증액된 623억 1,94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은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 벼육묘비용 지원, 귀농인인육성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255억 2,39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495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구제역 및 AI예방 지원, 공공급식센터 건립 등 218억 6,59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60,8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사설원예기술보급, 노지채소기술보급, 농기계임대 사업 등 149억 2,95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09만 4천 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8쪽 유어 세진에 2,48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촌축제 사업인데 일단은 세진마을하고 기러기마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가결과 농림부에서 기러기마을이 탈락되어 가지고 세진마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기러기마을은 금년도 지원금액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 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번기 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때 일단은 저희들이 점심을 공공급식하는 식으로 해서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읍면별로 올해까지는 읍면에 1개소씩 14개소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6개소를 추가로 해가지고 경남도에 올렸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6개소는 유동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은 도에 내려오는 것 따라서 12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군비는 편성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에 1억 400만 원 그런데 설치 지원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 사업은 기존 양식업을 하는 분 중에 보다 효율적인 지금 새로운 내수면 어업양식기법이 나와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플락하는 미생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순환여과식 계속 물을 받았다가 배출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여과해서 정수하는 시설 쉽게 말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양식업이 우리 창녕군에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양식업은 장어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 신규로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잠깐만 자료가 내수면 양식업이 52건입니다.
조미련위원
52건 중에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선정을 할 때는 일단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하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농가의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NS를 발송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평가되는 어차피 저희들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점수를 메겨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미련위원
선정하실 때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벼 종자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000포인데 이것도 9,000포 가지고 종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분배를 하는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9,000포 기준은 정부보급종에 한해서 지원을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 벼 종자 구입 일정이 11월달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 되면 접수해 가지고 12월달에 농가에서 입력을 합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전국적인 전사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농가별로 입력을 하면 거기서 아마도 정부 농림부 예상량 보다 많이 입력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 4월까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공급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이것와 연관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부곡에 친환경단지에 친환경으로 농사 지은 것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미질이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찹쌀을 섞어 먹는데 그것을 이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쌀 종자를 다른 것으로 선택해 가지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는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부곡생태농업단지나 성산 성곡에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간이 재재하고 친환경재배하고는 일단 생산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 보전해 주고 있고, 별도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곡생태농업단지에 콤바인도 지원해 주었고, 올해는 부곡생태농업단지에 지원해 주었지만 성산 단지에도 콤바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미질을 좀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했을 때 맛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작물은 친환경 재배하면 맛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적정한 퇴비나 화학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친환경 보다는 맛도 좋게 하고 양도 많게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품종선택의 문제입니다. 품종선택의 문제인데 나름대로 시장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품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미질 부분은 아마도 기술적인 연구노력이 꾸준히 필요한 그런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들어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농어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집에도 아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린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되어 가지고 안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이것이 잡혔는데 그러면 그것을 줄 때는 장학금 성질로 준 것이 아니고 수업료를 대신 주신 그런 성질이지요?(예) 그러면 무상교육이라 하면 굳이 안주셔도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없는데 농가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농가에 한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정산제이기 때문에 완전 무상이 되었을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군비니까 다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이 정착되면
조미련위원
지금 현재 2학기 때는 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반 학기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러면 입학금 아닌 다른 것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 301 일반보전금 기타 12번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43ha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 타작물 하는 것은 정말로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농가소득도 있고 이래 꺾어진 열매를 따서 돈을 하는 사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직불금 조금 하는 대신에 타 작물하고 마늘 양파를 일찍 심기 위해서 실제로 종자만 뿌려놓고 얼마 시기에 가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헤서 흘러가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군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군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343ha 보다 조금 늘어나도 그 돈을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끝까지 가 가지고 하는 논에는 가급적이면 마늘 양파든지 안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농민들이 마늘 양파 식부면적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눈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관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도 해야만이 하는데 뿌려놓고 한달 지나 버리면 로타리 쳐 버립니다. 좀 올바르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벼 육모 지원 사업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가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지금 육묘장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신청했을 때 몇 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어야 된다. 개인이 무슨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실적을 누구 누구 햇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실적을 몇 년치 뽑으라 하면 올해 내가 하고 싶으면 이삼년이 가야 그 실적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육묘장을 활용해 가지고 동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면 좋겠고, 또 그리고 우리 농로에 하천 둑이든지 농로에 보면 여름 한철 벼 육묘할 때는 정말로 빠딱(순간)입니다. 바른 시간내에 육묘를 한달 이내 40일 이래 하는데 요즘 농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 사방에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둑을 이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길이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길이 평평한 그런 노면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육묘장을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시멘트 공골을 쳐야 되고 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할 때 그럴 때에 레미콘만 지원해 주면 불과 한 마을에 한 10대 해보면 돈 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창녕군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청이 도로를 이용해서 그것은 마을끼리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논 타작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이행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국립품질관리원 농간원에서 필지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품목별 차이는 있습니다. 가령 농가가 우리 김재한 위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보시고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가가 사료작물을 하기 위해서 심었다가 실패를 했을 때는 로타리를 칩니다. 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휴경 쪽으로 안내를 해서 휴경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이나 일부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인 단체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업을 영위해 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농가가 벼 육묘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만약에 특정한 기준이 없이 먼저 농가를 지원했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해서 많은 농가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완비를 하고 구비를 하고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저희들도 반드시 지금 농촌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남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는 지금 육묘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벼 육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단가 3천 원 하다가 지금 묘판이 3,5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면 희망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에 콘크리트 타설 지원은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했을 때는 농지가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구석구석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하면 농지 보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육묘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목적 보다 마을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마을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2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 부분에 영농정착금 2,3년차 지원이 100만 원씩 100명이 잡혀 있고, 스스로 집짓기 학교는 놔두고,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비, 타 시군구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창녕에서 한달 살아보기 각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 영농정착금 2,3년차 지원이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2,3년차 지원해 가지고 2,3년차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100여명 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 이전까지 우리 창녕으로 귀농했을 경우에는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차 연도에 500만 원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는 각각 100만 원을 해주는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분들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차 3년차 되는 사람이 100명이 됩니다.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지원금입니다.
김인옥위원
그분들이 100명이 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100명이 됩니다. 올해 되면 끝나고 우리가 영농창업정착금 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그리고 창녕에서 한달 살아보기 50만 원씩 20가구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생태귀농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농촌 현실을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고 내가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농가를 임대한다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알선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한달 정도 살아보고 마음이 결정되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정착 지원금입니다.
김인옥위원
지원 자는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 졸업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우리 홍보하기도 그렇게 이래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시행해도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영농정착금 2,3년차 지원 이것하고 타 시군구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이 부분하고 창녕에서 한달 살아보기 이것은 2,3년차니까 3년분 집행내역서하고 계획서을 주시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밑에 것도 전부다 계획서를 주시고, 305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인협의회 육성 지원, 창녕생태귀농학교 운영지원, 경남생태귀농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물론 전부다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김인옥위원
이삼년 것을 줘 보세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3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건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402-02 앞에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옥위원
309페이지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52건 중 선정평가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만 확보해 놓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가는 안되었고
김인옥위원
그래도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사업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금방 김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중복된 시간들을 줄이고자 저도 같이 자료요청 합니다. 299페이지 307-02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자 조건과 사업근거를 제출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02페이지 301-12와 307페이지 307-02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농업교육 수강료 이런 부분을 보면 타 시군구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비교되는 어떤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사업 내용은 다 틀립니다.
추영엽위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입유치 농업교육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슷한 교육 아니겠나 본 위원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모두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사업으로 계속 편성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귀농인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폭 내용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데 대해서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속 줄여 가지고 단일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각각 부서가 틀리게 내려와서 개별적으로 각각 편성된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301-12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되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시키면 군비가 조금은 안줄 수 있겠나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분리를 하는데 안그러면 저희들도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군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분야별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307-02같은 경우에도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이나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307-02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는 틀리지만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군비를 줄여줄 수 있는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만 있네요.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목이 아니고는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308페이지에 403-02 가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사업이지만 다른 어떤 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추영엽위원
308페이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자기들이 농림부에 가 가지고 공모사업에 발표된 내용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공시설 예리 1구 같은 경우는 두부공장을 주민공동으로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육성하는 그런 시책들이나 준비과정들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연차적으로 이런 일들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가공산업 같은 경우는 부서가 농축산유통과고 우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라서 저희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밑에 있는 307-02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것도 보면 5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이 우리 창녕군에 그래도 저법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국비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 45세에 대해서 이것은 그 사업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법이나 순위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거의 만약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5명 정도는 그외 되면 또 탈락 되면 우리가 이월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영엽위원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물론 선착순일 수도 있고, 영농규모를 정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순위는 지금까지 일단은 내년에 지원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선착순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평가를 해서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안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구제를 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창녕의 청년농업인들이 다 같이 물론 능력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402-01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 물론 우리 군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술지원과에서 임대 사업으로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를 더 활용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예산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 친환경생태농업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단체는 성곡 우포생명농업단지인데 62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곡농업생태단지에 지원을 해주었고 어떻게 보면 생태농업육성 차원에서 임대농기게를 빌리려 하면 농가별로 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내년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다 같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소를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물론 친환경 농업단지가 육성은 해야 되지만 다른 농가들의 생각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임대사업소를 좀더 확대시켜 가지고 친환경농업인이든 일반 농업인이든 많은 농기계를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전기안전점검 용역하고 청사 조경수 전정, 본관 창호공사 해가지고 3,400만 원인데 전기안전점검 용역은 해마다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은 특히나 우리 과학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지난 월요일날 정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복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2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예) 앞전에 내진에 전체적으로 전기점검한 사항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내진은 건물 부분이고, 전기하고 별개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전기안전점검 용역인데 내진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전기는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여기는 전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가 됩니다.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고, 전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페이지는 저가 기억이 안나는데 누수 관계 때문에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창호공사도 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오래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창호공사는 농업기술센터가 1990년도 짓다 보니까 그 당시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온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창호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기안점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떠나서 그 정도로 불안한 것 같으면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뭐 하지만 과학관 같은 경우는 조립식 판넬로 짓다 보니까 사실상 누수도 많이 되고 전기 부분도 불안해서 수시로 보면 실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험실이나 토양검증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전기 부분은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 장제마을은 도 평가에서 탈락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그렇고, 유어 세진도 도비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통과되었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통과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장제마을에서는 도에서 평가하는 것은 도에서 평가하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자체 마을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나 열정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는 저가 알기로 2017년도인가 탈락되어 가지과 마을 자체 기금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만약에 마을에서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런 그것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래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장제마을하고 유어 세진도 그렇고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도 평가에서 탈락되었다고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호응이 있고 하면 자체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302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데 창녕에서 한달 살아보기 내용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50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밴치마킹한 지자체는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할달 살아보기를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인 도시민 유치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몇 년 전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농촌에서 태어났다가 도시로 갔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촌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순수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또 불안감도 있고 과연 내가 농촌에 가서 살아볼 수 있을지 하는 살 수 있을른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잠깐 저가 말씀은 한달 살아보는데 빈집에서 살아보는지 안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로 들어가서 살아보는지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빈집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성곡정보화 마을에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합 용호마을에 가도 귀농인들이 와서 살아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만약에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은 안내해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선택해서 살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303페이지 보면 바로 옆에 보면 도시민농촌 유치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귀농귀촌활성화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고, 30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영농정착 안내 도우미 지원 사업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305페이지 보면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보면 전부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종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귀농귀촌정책이 지금 한달 살아보기 이것부터 포함해서 귀농귀촌이나 생태학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감액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여태까지 귀농귀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언제쯤이나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가 2017년 7월에 농업정책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나 2019년도 보면 여러 가지 분야를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즐여야 된다. 그런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데 지금도 아무래돠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창녕군에 많이 이야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부산에 귀농귀촌 박람회 갔는데 최고 상담이 많은 부스가 우리 창녕군이었습니다. 귀농귀촌시책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자연출산은 거의 0%대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설명 짧게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 중에 부산에서 귀농귀촌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듣고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많은 귀농귀촌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실적으로 봐도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귀농귀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난 정책이기 때문에 저가 창녕 한달 살아보기 내용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막연한 것입니다. 막연한 것인데 빈집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귀농귀촌 정책이 국도비가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가지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308페이지에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효정하고 예리1구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설명은 되었고 농업정책과에서 공모신청한 것이네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인 집행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앞으로 자체 사업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지침에 보면 행정에서 사업을 따더라도 농어촌공사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도 되지만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분들도 전문성이 있지만 농업정책과 직원들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318페이지 특화품목육성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선도농가 육성 사업에 작년에돠 1억 원이 되었고 올해도 1억 원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선도농가 육성 사업은 포괄적입니다. 농가에서 시설하우스를 한다. 농기계를 구입한다. 안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가공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농가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되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금 2,000만 원에 자부담 2,000만 원 4,000 만 원짜리를 5개소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계획서하고 2019년도 집행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제출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이전 우리 추영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농기계 지원 8,2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 같으면 콤바인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콤바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액 지원하는 동시에 성곡마을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소유는 되지만 관리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리기간
성두
홍성두위원장
관리기간이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쓰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8년
성두
홍성두위원장
8년 쓰고 나머지는 다시 군으로 귀속을 합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소유권이 법인으로 가는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포장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지원해도 되는데 농기계 지원 만큼은 콤바인은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임대사업소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도 필요할 때 쓰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기계를 구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찾아가서 사용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생태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부곡에도 올해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차원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468페이지에 아까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인데 생산자 단체에서 법령을 어겨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예) 그것은 권고를 했는데 정비가 되면 다시 할 것이다. 집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쪽 법인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퇴비를 농지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야적하고 있는데 농지법상 1차 2차 계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복구사한으로 준 것이 12월 말입니다. 12월말까지 만약에 복구가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또다른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사업비는 복구되지 않으면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이번달 12월 말까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복구완료 기간을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되면 앞으로 이것은 다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되면 왜냐 하면 물론 사정은 그렇지만 또 어떤 사업을 확득을 하면 따면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패널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구가 되면 구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독려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대로 달렸습니다, 저가 일요일날 민원으로 이방면 석리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석리마을에 7가구가 귀농귀촌해 가지고 몰라서도 혜택을 많이 못받았다는 설명을 저가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귀농귀촌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집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수도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이 귀농귀촌 육성 지원에도 귀촌을 한다든지 들어올 때는 수도 지원하는데 얼마, 전기하는데 얼마 이런 것도 품목에 넣어서 정말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해주어 놓고 찾고 해야 되지 매일 교육 가서 듣고 부산사람 교육하는데 참여했다 그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는 저가 마을이장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준비만 해준다면 5가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한군데만 잘해도 우리 인구가 불어나는데 정말로 인구증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출장을 많이 가세요. 솔직히 저는 농민들 현장을 받고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진짜 내 개인의 자랑 같지만 공무원들 정말로 현장에 가서 정말로 귀촌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 주어여 될 것이냐 안도와 주어야 될 것이냐 확인하세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 화를 안내려고 하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김 위원님 일단 민원을 접수하셨다 하니까 석리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나가 보기는 나가봐서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귀농협의회도 있고 생태귀농학교 총동문회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귀농협의회 회장하고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 하면 더 우리가 분발하겠지만 귀농협의회에서도 하여튼 회원들에게 각종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나름대로 귀농부서에 있는 직원들 민원 많습니다. 민원 많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열심히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사업면에서 도와 주고 있는 정말 자료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수도 인입하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지원을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지금 군수님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방명에서 사업을 올리면 얼마든지 될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못한다면 저희들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정말 귀농귀촌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